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삶이 택배 및 배달 등을 통해 윤택해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정지원 및 이용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택배, 배달 등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소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노상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보내는 이동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나아가 이동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서기와 혹한기 및 악천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하는 이동 노동자에게 쉼터 조성은 근로 복지의 기본 정책을 집행하는 자치단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이동 노동자가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쉼터에서의 휴식은 미시적으로 이동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공감을 느끼면서 공부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예산이 9천만 원 내려와서 시행을 먼저 하고, 사업을 먼저 하고, 후에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과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조례 이후에 바뀌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서 질의해 주신 김상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단발성이 아니고 사후에도 근거가 있으면 계속 법에 의거하여서, 또 조례에 기본이 되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돈이 내려올 수도 있고, 고용 복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포럼에 가셨던 분과도 대화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 보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은 시에서 9천만 원의 자금이 내려왔고, 저희는 CU 편의점 20개소와 2개소의 재생 카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고용복지센터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인원이 적어서 홍보를 굉장히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기준으로 510명 정도까지 확보된 상태이고, 원래 9천만 원 예산 받을 때, 저희는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례는 2곳에서, 달성군하고 저희 북구가 제정이 되면 2곳에서 진행이 되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구와 동구와 군위군입니다.

진행상태나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파악을 했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바뀌는 점, 상이한 점이 궁금한데.

그러면 단발성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진행을 시키는데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중단된다면 우리 구 부담이 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에서 중단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상위법을 따르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정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는 정책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운영해 왔던 2개소가 있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무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시비가 삭감된다, 없어진다, 이것은 나라 전체, 더 위에서 국가정책에서 고용정책이 사라질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미리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점도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에서 1억 원을 준다고 구에서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았을 때, 그 예산을 하게 되면 굳이 9천만 원을 했던 이유도 궁금했지만, 그거는 현장에서 발견되었고요.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이 중단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내려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도 될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임의규정 같아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임의규정으로 하고,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김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첫 번째 이유겠죠.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개정하고 다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비가 중단될 경우, 또 국가정책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만 봤을 때, 설치·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이 나온 것은 없지만, 택배기사 반응을 현장에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시행하고자 해서 시비를 받기 전부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사실 논의도 많이 하고 물어도 봤었는데, 저희 아파트만 해도 사실 사는 곳만 해도 엄청나게 기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들 원했었어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현장 방문 갔을 때는 편의점 점주, 그분들이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혹시나 어려움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가입하는 절차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접근성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들어가고 증빙서류를 내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택배기사님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했고, 제 질의 1차 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차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의원님,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먼저 확보되면서 운영을 해보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이동 노동자 쉼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운영 방법은 과도기적 성격이 있지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늘어나는 이동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쉼터를 마련해야 된다. 이동 노동자들이 봄·가을은 덜 하겠지만, 혹한기, 혹서기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했을 때, 1차 적인 것이 화장실 이용, 또 잠시 졸음을 피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최소한 세면이 가능할 수 있는, 하루 종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가 가능할 것 같으면 단순히 카페 이용 정도로는 화장실 이용 정도를 갈 때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정도밖에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속에 궁극적으로는 북구 같으면 강북·강남에 좀 번화가 내부 정도에 제대로 된 쉼터 공간을 마련해야만 실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구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구 예산이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그런 명실상부한 쉼터 확보라는, 두 곳을 동시에 못 한다면 한군데 정도라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도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3월에 이소림 의원 말씀하실 때 부지를 찾아보니까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가는, 번잡한 상가는 임대료가 비싸고 타 시·도에 보면 쉼터를 조성한 공간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관리 인건비나 임차료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의 대안을, 제가 만약에 집행을 직접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강북·강남에 한군데 거점이 필요하다. 내년도에는 칠곡 운암지 앞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간을 활용해서, 요즘 컨테이너 공간도 참하잖아요? 화장실 하나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 택배 라이더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택배도 필요한 부분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심 공간에서의 잠시 20~30분 정도라도 정차해서 쉬고, 화장실 다녀오고, 간단한 세면이라도 하고, 음료수라도 먹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작동하는 쉼터인데, 그게 우리가 3지구 안에 공간 구해서 한다면 민원도 많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택배 라이더들이 지금도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결국은 퀵을 받았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저는 그런 것들이 운암지 주차장이라든지, 보건대 앞에 지금도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진짜 확보해서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준비하는 게 전혀 없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CU편의점은 많아서 접근성이 대개 좋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머무르는 시간은 사실 짧습니다. 거기서 머무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쉼터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실제적으로 쉴 수도 있고, 이것은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잠시 와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택가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외딴곳에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운암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근 소음피해라든지, 매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주차 공간도 제대로 있고, 그 공간에 일정 부분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배달할 수 있는 거리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고, 수성구 사례라든지, 대구시 사례가 결국은 층수 높은 고층빌딩을 이용하면 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자체, 그리고 CU편의점을 활용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대로 된 쉼터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서 9천만 원으로 500명 정도면 실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횟수, 커피 한잔 5천 원 같으면 산술적으로 나눠도 30번 넘는 횟수, 쿠폰 정해줍니까?

저희들 한 달에 쿠폰이 CU는 2만 원, 카페는 1만 원 쓸 수 있거든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커피를 5천 원으로 생각하면 4번 정도 CU를 이용할 수 있는, 뭐 커피 한 잔 먹는 거 공짜 쿠폰 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례에서 담기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생리현상에 화장실을 몇 회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밖에 다니면 공용 화장실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커피 쿠폰 4장 주는 것의 개념, 안 주는 것보다 좋으니까 주니까 받는 거지, 이게 실제 쉼터로서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느냐는 부분에서 저는 더 예산을 차라리 모아서 제대로 된 쉼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이소림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의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못 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중복되는, 염려스런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제4조에 2항을 보면 쉼터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한번 해 봤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할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에…,

요거는 이렇게 제정했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쉼터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CU 가서 잠시 쉬고 충전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저희들이 공간이 마련되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 사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부분, 이걸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적으로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관리나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의원, 이동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일부 시행을 해본 이후로 이 조례를 이소림 의원이 발 빠르게 준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동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퀵 서비스, 뭐 이런 것….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맞게끔 그분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예산을 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1차 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한 번에 담고 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발점이 중요하다. 특히 그런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야간에 대리운전하시거나, 사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쉼터를 딱 정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중되면 그만한 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건을 맞춰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 그분들은 시간을 다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제일 필요한 부분,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짧은 시간대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쁠 때는 보면 화장실 한 번 가기 힘든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물 한 모금, 차 한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MOU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도 자체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조례안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보다는, 왜냐하면 예산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하나 부분을 담아준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지금 다른 단체나 쉼터를 보면 전부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심에 사실 미관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아마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외부적으로 끌고 와서 쉼터를 하면 관리 차원,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걸로 해서 청소년들의 안 좋은 시설로 비춰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예산도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행하는데 처음부터 작은 부분에 필요 예산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근거에 보면 다 지원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이소림 의원이 준비한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소림 의원, 좋은 조례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좋습니다. 아까부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장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본 것은 마을협동조합에 카페를 사용하는 행정센터라든지 있는데, 마을협동조합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협동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 쉼터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에 카페에도 수익이 나서 좋고, 또 이동 노동자 하시는 분들도 카페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우리 구청에 시설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이 잘 활용을 안 하겠나,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목적이 시간하고 다툼이거든요. 전화 오면 빨리 가야 되니까 한적한 곳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은 쉼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이런데 구청 시설물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조례안, 이소림 의원 만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쉼터라는 게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쿠폰을 줘서 커피숍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 기사, 버스 기사들도 운행 시간에 화장실 가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매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복현오거리 보면 들샘공원이라고 화장실이 있어요. 버스 기사가 그 옆에 세워놓고 잠깐만 손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뛰어갔다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쉼터는 있으면 좋아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유소 같은 경우를 활용을 잘하면 외국에도 그렇고, 유럽을 그렇고, 주유소에서 전부 쉬고 다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앞으로 더 들더라도, 구에도 예산을 더 넣더라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강북에 주유소 몇 군데, 강남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주유소를 활용을 잘하면 좋은 쉼터가 되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오늘 제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부탁드리러 제안설명을 드리고 온 자리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힘이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공감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야기할 때와 상임위에서 다 같이 이야기할 때 힘이 실리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여기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최우영 위원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 반영이 되면 너무 좋은데, 항상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운암지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3지구 주차장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모든 방법,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또 거기에 관리 유지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한 달 동안 과도 애먹고, 저도 애먹고, 그 부분 때문에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 운암지 주차장이면 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은, 제가 한 걸음 물러났었어요. 어떤 컨테이너를 이용한 공간이 생겼을 때 아기 엄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거기는 놀 수 있고, 누구든지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택배기사님들이나 배달 라이더들이 어두운 시간에, 아니면 5시나 하원 시간에 맞춰서, 또 언제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담배를 피우고, 뭉쳐서 여러분이 있으면 위축감이 들고,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가슴을 졸이고, 거기를 피해 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시에서 밀어주고, 국가정책이 되고, 시비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 구에서도 조금만 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고, 또 우리 김상선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것을 지금 시작으로 인해서 조금의 예산이 어렵지만 투자가 된다면, 반영이 되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감히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협동조합 카페 이용에 대해서 유동 인구가 많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차후에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야간에 라이더들이 많을 수 있는데, 거기는 낮에 근무만 하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반영해서, 앞으로는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아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상열 위원님도 주유소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 부분은 그 현장에 방문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라이더분들이 아니라 거기를, 내 공간을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편의점 점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주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무언가 주어진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친절도라든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주유소 부분도 그 점주와의 관계, 거기에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예산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힘을 많이 얻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실망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속도 상했고, 힘들게 이렇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왜 이조차도 되지 않고, 시에서 준다는데 이렇게 안 될까 생각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은 놓치지 않고, 지금 재정에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는 돈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구 재정이 나아졌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 이루겠다는 그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서도 200명, 300명도 다른데,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방법도 동원하고, 우리 떡볶이 페스티벌 할 때도 배너까지 설치를 바로 하셨습니다. 제 얘기 한마디에 과장님께서 바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의원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각 라이더 단체에 따로 연락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510명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성장도시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할 테니까 우리 김상선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과에서도 그냥 조례만 해놓고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이 아닌, 단발성이 아닌,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도가 있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타지역에서 했던 분들이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낮은 이용률이나 접근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운영에 재정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설 및 서비스 실효성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형식적인 공간으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기본적인 시설에 질적 확보가 만족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켜 보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함께 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동 노동자들이니까 노동환경 개선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태 조사와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미래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미래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인공지능산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서상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의 주요 축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도입이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전통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AI 기술을 접목할 경우,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상훈 의원님, 최근에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가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5조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9가지로 나와 있는데, 수립 시에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지금 대구시에 상위법을 해서 대구 지자체 전체에서 북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하는데, 예산 관계는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대구시에서 하위법령,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그 항목에 따라서 아마 구청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조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관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결부된 내용이긴 한데, 현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인공지능산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1차 산업, 2차· 3차·4차 산업, 서비스, 전 산업에 포함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AI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번역이라든지 AI에 물어보면 인사말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인공지능산업 조례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 기존 활성화되어 있는 AI를 산업체에 접목을 시켜서 산업체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이런 데 주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어떤 계획이…,

접목시킬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우리 북구 관할에 접목시켜야 될 최고의 업종은 안경산업, 그리고 3공단, 검단공단의 어떤 3D 업종에 대한 로봇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활용하면 재해라든지 감소가 확실히 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전 산업체에 있는 로봇은 고정체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물건의 운반수단인데, 인공산업의 어떤 인공지능을 로봇에 넣으면 움직이는 로봇이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건너뛰어 갈 것이다, 피해 갈 것이다, 아니면 뒤로 돌아갈 것이라든지 자기가 인공지능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종이 안경산업하고 3공단에 로봇 그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3공단에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의 1차 밴드는 아니고, 2차·3차 밴드에 프레스 가공업이라든지, 주물은 3공단에서는 거의 고령 공단으로, 주물단지로 철수한 상태고, 안경산업이라도 옛날처럼 단발 프레스를 이용해서 단순 안경을 조립하는 게 아니고, CNC 선반이라든지, 자동용접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비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제6조에 실태 조사하고, 답을 듣다 보니까 제7조에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어떤 업종에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가와…,

실태 조사는 지금 대구시에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이 나오면 그 업종에 따라서 아마 실태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싶고, 제가 지금 실태 조사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경 산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4차 산업 IT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장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예 과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방금 발의하신 서상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안경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쪽 분야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관·산·학 협력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협력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 또 창업 놀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들 중심으로도 접목을 해볼까 싶고요. 크게는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위원회 설치가 좀 궁금해요. 제8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에 인원수를 15명 이내로 둘 수가 있는데, 여기는 7명으로 규정된 이유가 이 전문 인력으로 지역산업 규모와 비교했을 때 그 역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게 일반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조례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원수 많은 어떤 조례안 내용보다는, 보면 담당하는 기업체 간부, 학교나 연구기관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이렇게 추리다 보면 많은 인원보다는 핵심적인 인원으로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7명 이내로 정했고,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인원에 넣는 것은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정을 알아야만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산업체 간에 연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7명으로….

본 의원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간부는 물론 들어가야 될 것이고, 7명 이내로 단축시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어차피 조례 제정이고 앞으로 미래산업의 중요한 받침대 역할을 할 것인데, 그래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산업이라는 것은 AI,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을 이끌 4차 산업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1순위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라든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은 「인공지능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제조, 생산, 유통, 전 서비스 산업을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인공지능을 위한 기술하고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AI를 응용하기 위한 기술, 쳇봇이나 생산형 AI 등 산업 전반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2차는 제조, 3차는 서비스, 4차는 IT산업,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5차 산업, 인공지능 AI 산업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의원님, 앞선 조례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개회를 시작하면서 구청장 시정연설 속에서도 DX, AX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기조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이번 첫 예산은 AI 예산이라고 이야기했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산업화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늦어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뒤처지고,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산업이 AI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앞서는 반면에 시정연설에서 AX, DX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이 과연 방침이 이 전환 시대에 따라가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상훈 위원께서 설명 주욱 하신 속에 단순히 이 조례는 AI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AX, AI Transformation, 전환 사업, 우리 산업에 접목시켜 낼 수 있는 북구에 재래 전통산업을 AI 전환 사업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도심융합특구라는 대구 북구에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자는 과정에서 지금 꼬여서 지금 나오는 형태로서는 도심융합특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2035년이 되어야 된다. 지난 영남일보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대구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수성 알파시티 중심에서 AI가 가고 있고, 동대구 벤처밸리에서도 ABB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10년 뒤에 도심융합특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따라가느냐, 저는 신성장전략국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산업 동력을 포기 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내년도 부서 체제 내에서도 주 담당해야 될 기업 1·2팀을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보다 앞서가고 미래성장동력을, 다시 말하면 AX 산업에 따라가겠다, ABB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선두적인 명칭을 변경시키고, 주무과는 두 개를 통폐합시키고, 북구 미래에 주 ABB 산업에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리멸렬해 있고, 정부에서 수성 알파시티 AX 전환사업, 5,500억 원을 헥타 면제시켜서 지원하는 것, 북구가 받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서상훈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발 빠르게 한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집행부가 구청장님 방침, 이런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가는 체계를 만들자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서상훈 위원님의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AI 전환 산업에 DX 전환 산업, 이런 부분에 심도있는 제품을 만들든지, 따라가는 정말 구에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답변을 하시려면 정말 도심융합특구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혁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35년까지 추진될 거라는 그 정도밖에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지는 좋은데, 지난 인공지능 전환 산업으로 따라가려면 북구 내에서 제대로 된 육성기관도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심융합특구잖아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당장 안경 산업에 뭘 어떻게 접목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건지, 그런 방침이 북구가 좀 혼란스럽다는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반 기초자료라든지 시설, 행정, 모든 게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세심하게 하셔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구에서 북구가 선제적으로 산업체 인공지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께서 인공지능 산업,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런 조례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에 기반을 두고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4차 산업, 특히 AI 산업 같은 산업은 취약 산업입니다. 특히, 서상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안경 산업도 사실, 안경 산업도 과연 자생력을 갖고 커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북구에 핵심적인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원이 이때까지 많이 아쉬웠고, 지금 봐서는 안경 산업도 세분화 되게 가야지만, 이 사업도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로봇산업도 그렇고, 사실 우리 지역에, 북구에, 관내 있지만 지속 가능 사업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많이 무너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에 사실 북구청에서 이런 사업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고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사업을 서상훈 위원님이 먼저 우리 구에서 준비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구에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북구 관내에서 이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포인트를 맞춘 이 부분부터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핵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담아야 안 되겠느냐, 우리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적이고, 방향성밖에 제안할 수 없는, 첫째 예산이 안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정책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북구에 가지고 있는 사업에 인공지능 사업 예산이 투여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우선 듭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님하고도 같은 공감대인데, 하여튼 신성장전략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 조례는 중앙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북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육성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같이 해서, 사실 북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공지능산업 육성은 앞으로 어느 사회에서든지, 지역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정말로 다 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이 부분에서 서상훈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북구 관내 시설이라든지, 지역 협력업체에 담을 수 있도록,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이라도 담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조례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상훈 위원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느낀 바를 설명을 드리면, 북구가 장래 먹거리 사업이 어딘가 했을 때는 3공단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검단공단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3공단에도 지금은 업종 변화를 해서 제조업, 쉽게 말해서 굴뚝산업이 많이 없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영남주물이라든지, 태광주물인가, 큰 주물회사가 지금 메인은 고령 주물단지로 다 이전을 한 상태고, 사무실만 이렇게 있고, 옛날 삼립산업,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공장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2차 산업, 프레스라든지 장비산업을 해서 하청 업체라든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산업도 지금 진량공단이라든지 논공으로 철수한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 3공단에는 제가 알기로는 80%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경 특구라든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상태고, 검단공단에도 가면 철강산업, 그리고 가구, 레미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점차 철수하는 단계고, 검단에 ‘80년도에 아주 활성화된 섬유 산업도 거의 철수한 상태고, 자동차 부품에 2·3차 밴드 사업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업종에서도 지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철수하면 생산 현장에서는 도금, 도장, 이런 사업은 안 될 겁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안경이라든지 주방용품,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장래적으로 이런 산업을 대체하려면 인공지능 AI 산업을 도입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3D 업종을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를 선제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만들어서, 3공단 활성화가 되면 아마 북구 재정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설명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좀 더 중심적인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제정한 취지 차원에서 보면 제10조를 보면 어느 한 단체에서만 메꿔갈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학연 협력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예는 충분히 들었고,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혹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경대도 있고, 대학교도 많은데 기업 쪽 얘기만 나오니, 우리 스타트업,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구에는 대학교가 경대부터 해서 5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여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엑스코에 방문을 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 통과해 준 미국 연수 가는, 실리콘 밸리 가는 4개 업체, 그런 업체가 미국 견학을 갔다 와서 AI 산업에 정보를 얻어오면 그런 업체들하고도 연계해서 발전을 시킬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협력체가 잘 이루고지고, 기대되는 내용을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목적에 중복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대구시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꼭 필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전예방 좋고, 홍보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했다 하더라도 혹시 차별화되는 어떤 도출된 내용은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쪽 기관과 별도로 차별화된 게 있다면, 이 조례에서…?

보통 그런 것은 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나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별도로 제정하는 게 다른 것이 있나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100% 차단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제4조에 구민의 역할을 규정을 했어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 환급금도 내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주민의 권리를 보면 주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의무나 권익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선언 규정인지, 좀 더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각오가 있으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선언적으로 한 이런 내용으로 보여져서, 답변을 들어보니 차단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니 피해는 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답변하는 내용에 비해서 선언적으로 한 것 같아서….

법적은 아니더라도 주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생활밀착형인데, 혹시 근래, 아니면 1년이나 2년 해서 북구에 피해나 피해액을 보상한 그런 현황이 있으면….

적지 않은 피해네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역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본문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당연직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북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변경된 용어 정비 및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토유산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향토 유산의 보호 관리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부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 체제의 전환과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향토유산 조례 작성 참고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위원회 운영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3인은 전문가가 되고, 구의원도 1명 되고, 그러면 총 몇 명이죠?

작년 5월 17일 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변경되면서 옛날에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문화재’가 없어지고,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향토문화재’도 ‘향토유산’, ‘국가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조례도 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 바꾸는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가들 관련 그런 분들을 3명 정도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구 의원 한 분하고, 나머지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을 나머지 4명, 그래서 총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갈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의 출석수당이 없지만, 교수님이나 전문가들같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자기 시간을 소비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한다든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따로 확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문화유산이라든지 신규로 지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 수당을 드리고 해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 예산 같으면 자체적으로 시비도 아니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죠?

구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