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후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고,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 자원순환과장 이보연 녹색환경과장 조은영 스마트정보과장 윤영순
한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실적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장님들의 인사 및 팀장 소개 후 실적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등의 표지에 일정상 부득이 횟수가 316회로 반영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3명, 기술직 60명, 총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현황입니다. 2025년도 10월 31일 기준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907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622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5억 7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8.5%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규모는 총 59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49필지 2만 4853제곱미터와 다음 9쪽 건물은 공공용 시설 14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장등록업체는 총 666개이며, 일자리센터 1개소, 노동복지센터 1개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1개소, 서울청년센터 강서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 55개, 직업소개소 135개소입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시장 5개, 인정시장은 6개이며, 다음 10쪽입니다. 대규모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5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인력은 241명이고, 청소차량 등 장비는 93대, 시설은 19개 소이며, 폐기물처리·분뇨업체는 68개소, 1일 생활배출량은 311톤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6개 업체에서 총 20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연료관련 현황입니다. 환경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447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85개소 등 총 1681개소이며, 연료공급시설은 가스와 석유공급시설로 총 65개소입니다. 다음 공공 CCTV 운영 현황으로 우리 구 환경분야의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26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종, 컴퓨터 2948대, 프린터 744대, 정보통신장비는 총 6164대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상욱 위원장님, 김희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미래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경제국 소관 구청장 공약이 몇 개이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총 9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진교훈 청장이 지금 벌써 임기 3년 차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어느 정도 성과는 내셨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직 마지막 올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최종 결과에 대한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상반기 성과평가를 했었거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 평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저희가 바라는 이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숫자로 계량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성과목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구청장의 공약 성과를 진행하겠다는 건 이건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의 생각이지 구민들의 생각하고는 괴리가 있는 겁니다. 구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과를 보게 되면은 몇 번 몇 번 해가지고서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거의 7, 80%가 돼요.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이 공약을 했던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상대로 해서 공약을 한 것이지, 구청의 집행부 직원들을 상대로 공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오늘 남은 시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구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요. 미래경제국에서 올해 사건사고 났던 것이 대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어떤 사고, 잘 못 들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미래경제국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은 가장 큰 사건은 안타깝게도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건이 제일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지금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어떻게 그런 보고에 대해서 상황 전파를 해야지 되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 자장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은 이제 빠른 현장파악을 위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관련 유관부서 그리고 개선 라인으로부터의 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중지라든지 그리고 또 사고자에 대한 그런 제반 조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저희 상임위원들이나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거는 좀 일일이 보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다른 외부의 사람, 다른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물론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최종 결말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중요해요. 어떻게 상황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좀 더 아쉽고 그런 게 우리 부서의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언급이 지금까지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후라도 한 번 보고 받은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충현위원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한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요, 외부의 주민들하고 대화하거나 접촉하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사고가 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현재 일단은 장례를 잘 치르는 데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또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긴급지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업체와의 여러 가지 보상 합의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업체와 관련돼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 자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어떠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번 우리가 법에서 정해진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 사고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로 구청 대행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안전서약식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겠다는 내부적으로의 그런 자정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국장님,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각 사고들이 그 큰 사고도 발생했었지만 작은 사고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특히나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16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업체들이 사고가 났던 거는 한 건,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던 사고더라고요. 그렇죠? 그 원인이,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업체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치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살짝은 조금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업체들에서 안전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환경공무관 직영 관련해서는 누가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건 저기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체대표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그렇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왜 구청 직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구청에서 대행하는 환경공무관을 말씀하시는, 구청 직영 환경공무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위원
예.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이제 거기에 만약에 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주인 우리 강서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제 그 위임을 받은 보조기관들이, 이제 과장이나 국장이 되겠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책임을 진 경우가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책임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책임을 진 경우가 있냐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어떠한 부분을······
김민석위원
없으니까요. 구청 직원들은 어물쩍 넘어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국장님! 업체에서 사고가 났지만 업체대표는 다 형사처벌도, 수사기관에 일단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불려가고. 근데 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들도 이제 조사를 받을 일이 있다면은 저희도 경찰에 조사를 받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죠. 감사를 요청해야죠, 그 부서에.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물론 감사가 이제 제1번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은 감사를 하는 걸로······
김민석위원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감사를 저희가 요청하기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먼저 인지를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김민석위원
감사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자원순환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상감사나 여러 가지 정기감사는 받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매번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매번. 그런데도 구청 직원은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공무원의 잘못을 판단을 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감사과에 감사를 국장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요청을 해서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져야죠. 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근데 감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는 그거는 조금 저희들도······
김민석위원
근데 국장님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마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자원순환과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총괄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사실 세부적인 거를 다 일일이 좀 알 수 없는 그 한계는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보고는 제가 그때 수시로 다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다 조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고요.
김민석위원
조치 방안이 뭐였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사후 처리죠.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라든지, 그리고 사고자에 대한······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업체들은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업체와 별도로 공무원들은 어떠한 책임을, 책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시를 하셨냐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 사고의 조사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위원
판단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나중에 전부 다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고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사건의 경위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죠. 이건 업체들의 잘못이니까요. 맞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것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죠.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난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래도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수사 결과가 저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김민석위원
그럼 감사과가 왜 있어요,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감사과의 여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민석위원
보통은 국장님들이 각 과에서 먼저 문제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일단 1차적인 감사는 진행하지 않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요청하기 보다는 감사과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김민석위원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과를 대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쪽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결과가 저희한테 도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과의 인지와 판단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이번 사건이야 이렇게 커졌으니까 강서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거고,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을 시킬 텐데 거기에서 끼임 사고가 이번 연도만 해도 16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제가 자료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경미한 사고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라도 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망사고나 이런 큰 사고만 국장님은 관심을 갖나 봐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앞으로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기에는 3년 내내 계속 사고가 났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선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김민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사고가 났을 때요, 국장님. 경찰차하고 길에서 맞닥뜨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경찰······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경찰차가 와서 차량을 빼 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찰차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었을까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 글쎄요.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저도 운전면허 딴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서 그런데, 면허 딸 때 보면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가 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저도 좀 어려운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아니요, 그냥 상식적으로 큰 차하고 작은 차가 있으면 작은 차가 피하지 큰 차가 안 피하죠. 국장님은 면허 없으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면허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상황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종숙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그 환경공무원의 잘못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왜냐하면 같은 길에 있을 때 작은 차가 피하지 굳이 경찰차였기 때문에 피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차가 피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직원이, 물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피했다는 것보다 일단 경찰차가 먼저 빠졌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났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명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종숙위원
국장님은 현장 안 가 보셨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현장은 가 봤습니다마는 사고현장에는 제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제가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운전자라든가 한번 얘기를 해 봤을 텐데 아마 이게 경찰차라서 그랬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봤습니다만, 아무튼 사고의 경위는 나중에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경찰차가 우선 피했으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텐데 참 안됐다라는,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이게 10월 말 현재지 않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 12월에 나가야 할 금액이 자원순환과에 80억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무관 인건비, 대행사업비.
이종숙위원
80억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데 80억이 나갑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28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순환과가 3개월, 4개월마다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정산을 마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폐기물처리비 같은 거 한 80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60억 정도 남는 것은······
이종숙위원
120억이 남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 맞습니다. 203억 정도가 나갑니다. 자원순환과가 한 203억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종숙위원
자원순환과가 203억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나머지 한 80억 정도는, 나머지 부분은 숫자를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나머지 한 4개 과가 2개월 동안 집행할 부분들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금액이 왜 연말로 그렇게 몰아서 나갑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연말에 몰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마다 폐기물 반입처리 부분들이 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산비용이 있고, 그리고 또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들어가는 반입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돼야 됩니다. 정산이 그때그때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마다 되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몇 개월이라 하면 지금 2개월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니까요. 그러면 2개월에 그렇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 2개월분이 아니죠. 앞에 정산 안 된 9월, 10월 것도 남아 있으니까요. 보통 한 3, 4개월 치가 통보가 옵니다.
이종숙위원
분기별로 현재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일반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나가니까요, 정산 부분 통보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부분이 좀 많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자원순환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그렇죠? 더군다나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는 많이······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거기도 여러 가지 하나의 큰 사업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이종숙위원
스마트정보과에 그러면 56%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큰 사업이라고 하면 스마트정보과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지금 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이 큰 금액이 남아 있고요.
이종숙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2억이요? 2억이면 지금 현재 24억 7000만 원이나 더 남아 있는데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스마트정보과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 부분은 시장아케이드 사업 부분이 큰 금액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서사랑상품권 그 부분이 아직까지 2회차분이 안 나갔습니다.
이종숙위원
일자리정책과는요? 왜냐하면 이 잔액들이 금액들이 지금 현재 10억, 15억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씁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에는 다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부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이종숙위원
아니, 인건비가 연말에 다 나가나요? 지금 현재······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니요, 2개월 치 인건비죠. 지금 10월 말 현재니까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70%가 안 됐어요. 그러면 30%가 2개월 치 급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2개월 치의 급여를 한꺼번에 드릴 일은 없고 급여를 다달이 드려야지 어떻게 몰아서 드립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의 집행잔액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로 청년센터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정기적으로 나갈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큰돈들이 많이 남아 있고 환경과만 그래도, 예산이 제일 적겠습니다만 환경과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에서 조금 자세하게 과장님이 조금 이따가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환경공무관들이 인원수가 점점 줄죠?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내년에도 조금씩 줍니까, 아니면 계속 인원을 보충하실 겁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원 충원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소 대형폐기물에 투입된 18명의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계속 한 105명 정도가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때그때 청소 수요를 봐서 저희가 그건 탄력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사망, 고인이 되신 분이 우장산동에 살고 계셨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김희동위원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현재로서는 그분의 자녀도 세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또 네 분 정도가 그분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생계지원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중에서 조금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희동위원
장애를 가지고 계신 친구가······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연계 후원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접 지원이 가능하면 직접 지원 부분도 다각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몇 개월 나갈 예정입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현재로서는 3개월이 기본인데요.
김희동위원
3개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3개월 이후에는······
김희동위원
월 얼마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한 187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분이 아직 수사가 안 끝났고, 산재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일단 이분이 부인하고 아이들, 자녀 세 명하고 지금 생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187만 원이 3개월 간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김희동위원
그럼 3개월 지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긴급지원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복지서비스로 그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갖다가 되는 분들은 미리 안내를 합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직까지 신청은 안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김희동위원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에서 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산재보상금이 나오면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 보유기준, 주택 보유기준,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산재보상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김희동위원
산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 어디가 더 높게 나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김희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산재처리가 거의 마무리돼서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대략 얼마 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금 금액은 커서.
김희동위원
그것보다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둘 중에 다 선택을 못 하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기초수급자대상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산재연금 형식으로 받는 걸로······
김희동위원
산재연금으로 될 가능성 높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서두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를 외부로부터 그날 받았죠? 그날 우리가 연천 가는 중이었습니까?
한상욱위원장
예.
김희동위원
버스 안에서 전달을 받았는데 저 역시 그런 전달체계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달을 체계를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고업체 강서산업에 대한 징계사항도 아직 안 나왔지마는 또 우리 구청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없어, 감사내용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는 평가계획을 세웠는데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결과보고서가 없어. 이런 점에 대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살펴보기만 할 겁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김희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평가를 하고 나서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지적한 작업자 안전교육이 미흡하다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없고.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달에 4번을 점검합니다. 4번을 점검하고 25년도에는 2월과 5월에 점검했는데 22개 항목이 모두 양호해요. 다 양호야, 그런데 사고가 났어. 어떻게 점검했는데 사고가 납니까? 사고 난 이후에 점검하니까 그 발판만 하나가 불량이고 나머지는 또 다 양호야.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참 열심히 꼼꼼히 챙긴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제반 사고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업체에 대해서 후속조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자가 이렇게 점검을 허술하게 했는데 후속 조치가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잘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우리가 앞으로 오늘내일이 감사기간이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떻게 뒤에 사람을 매달고 다니는데 후진을 하면서, 기사가 그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후진합니까? 그리고 후진할 때 물체가 다가서면 삐삐 소리 안 납니까, 차에서? 차에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 기능은 청소를 매번 뒤에다 싣기 때문에 청소차에 그런 기능은 없고.
김희동위원
기능이 없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어라운드 뷰라고 전체 뷰는 다 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뷰는 있지마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소리는 안 나고······
김희동위원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후진하다 벽이 있으면 삐삐 소리가 감지돼 가지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청소를 매번 그 뒤에서······
김희동위원
그럼 그 기사가 당연히 뒤에서 1년 내내 뒤에 매달리고 다니는데, 항상 거기에는 청소작업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 후진하니까 그 끼임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앞에 이제 위원장님과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내년 상반기입니다.
이충현위원
상반기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고 잘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그 시간 내에 할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국장님이 이제 이 국의 업무를 총괄책임자로서 제가 이제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체적인 것은 그 각 과 감사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청장님이 지금 이제 몇 번 이렇게 최근 3, 4년 사이에 두세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그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업무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예컨대 5분자유발언 내지는 다른 업무적인 관련해서 회의 중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보고를 통해서 입장만 얘기하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
이충현위원
제가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좀 이따가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실효, 문제가 이유가 있는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적당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버리고 1년, 2년 또 가요. 오늘 이제 행감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린 말씀이고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만 여쭐게요. 사망사고가 났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부터 저희가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충현위원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그 법을 안 읽어보셨군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도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장이 고용주기 때문에 그 부분 대상이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고용주고 발주처인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물관리과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 담당 부서에서 청장한테 내부 검토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은 사건 경위와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이충현위원
청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시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또 그 수사진행 상황에 우리가 적극 협조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물론 뭐 내가 책임지다 지겠다고 공표할 그런 청장은 없겠지만, 공무원들 밑에서도 그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해왔겠지만 그런 사고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그 사건이 두 개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5급이상 모여가지고 안전관련 뭐 선포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총괄적으로, 일단 국의 총괄 가장 높은 리더로서 말이죠. 밑에 국 과장, 팀장이하 직원들을 업무회의 때 그런 것들을 잘 좀 얘기를 하세요, 강조해서. 하셔도 지금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화곡1·2·8동 고찬양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사건사고라든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나면 최소한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즉각 되어야 된다. 이 뜻은 결국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국장님의 일이에요. 국장님, 그건 좀 명심해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까치산시장 및 까치산역 주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제가 지난 9월 달에 구정질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이거 후속조치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한번 관계 부서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 4개 부서가 5개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여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저희가 그 여건개선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도로과의 이런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오토바이의 단속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리고 또 노점상의 관리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당 부서와 함께 해 나가기로 했고, 제일 먼저 확정이 된 거는 이제 도로과가 내년도 초에 그쪽에 이제 도로여건 개선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이렇게 확답을 줬고, 나머지 이제 부서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협의를 해 나가서 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좀 구정질문 이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오후까지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청년전담기구 관련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사실상 예산과 인원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 인구구조를 봤을 때 3명 중 1명이 청년인데 예산과 인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청년을 위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항상 늘 그래왔듯이 늘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가지고 일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방안과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갔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살펴본다라는 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들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고찬양위원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문제를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미래경제국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폐기물 소각 관련해서 수수료가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국에 우리 행정의 시각이, 행정의 생각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분들이 폐기물을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할까’ 이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년간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간 폐기물반입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초과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민간으로 이렇게 전입되는 그런 들어가는 수수료들의 그 추이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께 구정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업들, 예컨대 아까 청년사업들 같은 경우도 뭐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찾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기 소음이 요새 저희 동네에 난리입니다. 국장님 저랑 같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지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옥 속에서 살고 계신지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중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개별감사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이 사고 이후에 지금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안전조치를 위해서 이런 대행업체와 그런 모든 우리 구청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안전서약식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 자체로서는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뒤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모든 발판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교육 횟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특별히 그 운반차량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을 할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유심히 관찰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골목길마다 다니면서 뒤에 이렇게 올라타서 운행을 하셨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이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그걸 갖다 부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 유가족분들의 자녀가 지금 몇 분이라 그랬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세 분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세 분인 그 자녀들의 연령대가?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연령대가 고등학생 정도가 한 명 있었고, 고등학생보다 어린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위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재가 지금 아직은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녀가 3명이면 지금 4인가족이거든요. 4인가족의 기초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4인가족이 기초생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한 200얼마라고 제가 지금······
강선영위원
1인이 70만 원 이상이거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제가 알기로 200얼마 그때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산재는 예를 들어서 1인가족이 70만 원이라면 280이라고 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산재는 그 이상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가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러면 일단은 그 가족 중에 부인이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에 대한 보장이라면 취업 관련한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되는 건 없는데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저기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제는 부인이 가장이 될 텐데 그 자녀 세 분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일단은 이분의 그 직업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산재에서 나오는 지급된 금액 가지고는 이 4인가족이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요. 금액도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지금 고인이 되셔서 여러모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일단은 가장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강선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우리 인식표 그 팸플릿을 하고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홍보 팸플릿이요?
학용
박학용위원
아니, 길고양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하고 있죠? 그것 좀 했으면, 왜 그러냐면은 길고양이인지 집고양인지 구분이 좀 되게끔 하고.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길고양이 돌보미가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어떻게 지역별로 돼 있나, 어떻게 돼 있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캣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돌보미가, 그 고양이 돌보미가 몇 명인지 모른다면 그러면 누가 아무나 그냥······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급식소······
학용
박학용위원
봉사하는 거야? 그냥?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
예를 들어 봉사가 봉사자가 없으면 길고양이는 그냥 말 그대로 길에 처박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캣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제 같이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길고양이 보니까 급식소 거기 이렇게 밥통이라고 그러지, 현재 지금 나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맞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실외에 거의 다 있잖아.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그거 실용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플라스틱으로 좀 바꿨으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한 20개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금 나무로 만든 게 신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부터 저희가 교체를 할 때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나중에 플라스틱으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
그리고 우리 중성화시킨 암컷들이 보통 어느 정도, 우리가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잖아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중성화는 이제 병원 3곳을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또 방사를 해 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동물병원에서는 사실 우리 사람이면 입원인데, 입원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한 2, 3일이라도 우리가 안정을 취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항생제라도 한 2회 정도, 한 이틀 정도라도 투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고양이도 인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성화 시키고서 바로 방생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가지 않냐, 내가 고양이 돌보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 이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잠깐 또 하나, 중성화 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이제······
학용
박학용위원
병원마다 다른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똑같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 없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있어요? 그전에 양천으로 갔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양천도 있고 구로도 있고 강서도 있고, 지금 현재는.
학용
박학용위원
강서에 지금 어느 병원? 어느 동에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하모니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하모니병원? 어디 있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화곡동 쪽에.
학용
박학용위원
알았어요. 그거 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어느 병원인가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유가족분들 혹시 만나셨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만나봤습니다.
김민석위원
만났었을 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모님이 현재 일할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사실 조금 어려우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또 여러 가지로 지병이 있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김민석위원
현재 일할 수 없는 상태이신 거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 이거 혹시 합의가 진행이 된 건 아시고 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합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미 됐어요.
「예, 합의 완료 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 합의가 완료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완료가 된 사실은 지금 알았습니다.
김민석위원
합의를 누가 진행했는지 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거기에 동생분이 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사모님의 현재 상황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막내가 10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가 대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살보다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내가 고3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학년까지는 안 물어보고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아까 앞뒤로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는 국장님이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유가족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산재에서 총 얼마 정도 책정될 것 같아요? 예상?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쪽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상도 안 되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저도 그쪽은 업무시스템을 잘 사실 모릅니다.
김민석위원
마지막으로 보고받으신 것이 언제쯤이실까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도 합의가 진행이 될 걸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하여튼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공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도 작업일지가 작성이 안 되어 있을까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환경공무관 작업일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플러스 저희가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자료요구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받아봤던 자료 중에 환경공무관들도 끼임사고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타박상, 골절해가지고 업체들보다 좀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작업일지나 안전교육 이수내용, 그런 것들도 똑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총괄내용에서 직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133명, 현원이 144명, 그런데 조직도상에는 162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우리 강서구 업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미래경제국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양은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한 전체 소까지 8개국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저희가 그래도 15%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15%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 구 전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정원은 지금 133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인원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냐는 얘기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보다는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면 얘기를 하세요. 자꾸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는 과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 업무량에 맞게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1800명 중에서 133명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저는 적당하냐고 보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과감 없이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해서요, 부족한 인원들 보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국·공유재산 있잖아요? 행정재산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 49필지, 건물 14동은 미래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분임관리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욱위원장
아, 이거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실제로 49필지하고 미래경제국에서?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대부분의 토지 용도는 뭐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생각보다 토지 필수가 많아서요. 저는 대부분이 국·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미래경제국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 자료를 한번 해줘보시고. 그러면 건물도 이 필지 위에 있는 건물들입니까, 14동도?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그런 쪽이 대부분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지하고 건물 현황을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어디에 어느 필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대규모유통시설이 있어요. 대규모유통시설이 있는데 대형마트, 대규모유통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면적기준은 있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규모유통시설로 보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300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맞다고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저희가 일단 3000㎡ 이상이 되면 대규모유통시설로 보는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SSM은 뭐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식자재마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식자재마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식자재마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식자재마트라고 표현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런데 공식 명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번에 아마 분명히 미래경제국 각 부서에도 전달은 됐을 겁니다. 제가 공공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자료를, 외래어를 쓰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외래어를 써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우리말로 다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 업무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몇 군데나 있어요? CN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입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CNG는 수소가 아니고요. 그것은 가스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가스요? 그런데 여기 수소충전소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수소충전소는 3개소가 있고요. 마곡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연료공급시설에 수소충전소는 빠져 있어가지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보완해서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들의 인사 및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광장시장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요? 좀 궁금해 가지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광장시장처럼 활성화를 시켜야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나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기도 하지만 또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장 쪽이나 저희 구청 쪽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되게 열심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강서구의 전통시장’ 하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는 제일 유명한 데가 광장시장이잖아요? 저는 담당팀장님이 한번 벤치마킹하러 광장시장을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선진시장들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은 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계속 그대로 인 것 같아서.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하는 엑스포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수출상담회가 주 목적이긴 하죠.
김민석위원
대체적으로 강서구 관내 기업들인 거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기업들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을 때 성공률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올해 2회 개최를 했는데 계약 부분이 17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억 정도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 이외에는 예산을 받고 진행을 하다가 멈춘 케이스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바이어랑 서로 니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것이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되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MOU를 맺고 그 제품에 대한 샘플들을 요구를 하고, 각 나라 사업지로 돌아가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를 몇수십 번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저희가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68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제조업 분야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수출상담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차 때는 뷰티,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분의 기업들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했고요. 2차 때는 IT나 전자기기 그리고 소비재 상품들을 하는 기업들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이번에 엑스포 개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반 주민들은 못 들어가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 들어갈 수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저번에 물어봤을 때 못 들어간다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들은 와서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제품들도 전시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설정을 할 때 청장님 공약사항이 많이 반영되죠? 업무보고 설정을 할 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CJ 부지하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 해서 우리 여기 추진실적에는 딱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상반기 공약 추진실적에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차 추진, 우수등급 시장환경 조성, 페스티벌 상품 특색화 등 다양하게 한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들이 많은데 너무 단순하게 추진실적에는 아쉽게 ‘공항동 먹자골목, 송정역 카페거리, 공항골목시장’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놔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기왕에 했던 역할이니까 추진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청년센터거든요. 청년센터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고 민간으로 봤을 때는 인원의 변경은 없어요. 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다섯에 임기제근로자 3명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도 청년센터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일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두 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 충원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개관을 하기 위한 행정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해서 행정인력은 줄이고 운영인력을 충원하려고 기존에 3명이었던 임기제공무원을 4명으로 충원을 하고, 행정직 직원들은 줄이고 해서, 아무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거기 팀장님이 상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발생한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맨날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그게 많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불편할 수는 있죠. 저희들하고 기관부서가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김민석위원
저는 왜 거기 팀장님이 굳이 상주를 해야 되나, 구청에 있어야 되는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굳이 그쪽에 이제는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팀장으로서 가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직원들만 있으면 직원들 나름대로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팀장은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또 거기 팀장도 뭐 어떤 그 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10시까지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센터의 보안업무도 있고 이후에 업무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팀장님이 고생하는 게 너무나 느껴져 가지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우리 마곡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연계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어느 정도가 취업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면 6월 26일 날 저희들이 엠플러스 센터에서 했는데 참여인원은 한 14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한 508명 정도가 현장 면접이 이루어졌고, 취업하기까지는 이게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아직 데이터가 없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데이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한 508명이 이제 현장면접을 통해서 1차 합격이 한 120여 명 정도, 그다음에 최종 합격까지는 한 15명 정도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이 관련 데이터 항공사별로 몇 명씩 채용을 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업체별로요?
김민석위원
예.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항공산업 JOB FAIR 같은 경우는 항공사보다는 약간 정비사 이런 쪽인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정비 쪽에 하는 그런 업체일 수도 있고, 또 항공업체이고 전체 다 그리고 뭐 거기서 조업하는 그런 업체일 수도 있고요. 항공행 관련해서 모든 일자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위원
이것도 좀 데이터를 주셨으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참여업체요?
김민석위원
예.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실제로 얼마, 몇 명 정도 채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사업에 보면 중·장년, 여성, 청년 등 이런 수요자 역량을 고려해서 취업 교육 및 연계 사업으로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한테 한번 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병원업무 보조인력 양성 사업하고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경비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진행으로 앞으로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 경비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업무, 그다음에 공항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 될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는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는 청장년들, 청년들도 있겠지마는 대상이 그쪽으로 돼 있고, 병원업무 보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었고요. 경비직 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장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업무 관련해서 여성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여성이 대다수가 많겠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한 15명 정도가 취업이 되셨다는 걸로 자료에 보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세가, 나이가 연세라고 하기 정도 못 미치는 젊은 여성일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쉽게 보면 한 40대 후반 정도부터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숙위원
현재 취업하신 15명이 40대 후반이신 건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이요? 전문인력?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여기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나이가 되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하는 건 지금 19세 이상 그다음에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럼 취업하신 10명이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금 19세부터 39세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지 말고,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명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교육대상자가 나오니까요. 제가 지금 연령별로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15명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종숙위원
취업되신 게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취업된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연령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에서 39세인데, 세부 단위로 했을 때 그 인원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종숙위원
아, 지금은 안 갖고 계신다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필요하시면 제가 취업······
이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청년들한테 맞춰서, 이게 맞춤형 일자리다 보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청년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취업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해서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내년도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행정직 1명은 줄이고 임기제는 늘리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뭐 못하면 항상 우리 과든 팀이든 국이든 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예산과 인원이 부족해서 아쉽다. 근데 행정직은 줄이고 임기제는 늘린다? 이게 한 번 늘리기가 어렵지 줄이는 건 엄청 쉬워요, 과장님. 어떤 뜻에서 제가 그 행정직은 줄이고 임기제는 늘리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 하신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2, 3년 전에 청년지원팀 행정 직원을 늘렸던 장본인으로서 우리 청년지원팀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대단히 아쉽다. 어떤 뜻에서 한지는 알겠는데, 그게 맞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팀이 생기면서 팀장 1인에 팀원 3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청년팀을 위탁에서 이제 직영으로 맞는 과정에서 운영보다는 개관을 하기에 필요한 인력이······
고찬양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명을 데려왔으면 그걸 지킬 생각을 하셔야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원은 같습니다. 저는 전체 인원을 줄인 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개관 때 필요했던 그 행정인력보다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
고찬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지원과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생각할 것이지, 그거를 청년지원팀을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행정직은 줄이고 임기제를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담당 팀하고······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요, 제가 강서구 청년 전담기구설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지만 2026년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청년정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고, 청년지원팀 인력 대부분 청년센터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담기구 신설과 같은 조직 확대는 즉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직은 줄이고 임기제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고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전담기구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별도의 기구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은 지금 청년지원팀 내의 업무 경중을 봐서 아무래도 지금 행정인력보다는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찬양위원
행정인력과 운영인력의 차이가 뭔데요? 대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청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맡겨야 된다고.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고찬양위원
스스로 인정을 하시면서 왜 그걸 못 놓냐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못 놓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최초에 위탁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받을 때 저희들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민간으로 보내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위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 청년은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청년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 행정이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고요. 지금 즉시 우리가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청년이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뭐 1년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말씀은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말지라는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청년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노동 실태 개선이라든가 그런 외부에서 하는 청년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또 저희들이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아!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들도 이제 익혀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이나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위탁으로 하는 게 저희들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 ‘한번 더 해보고’ 이런 말씀이 과연 정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청년지원팀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청년지원팀은 진짜로 그냥 본인들이 다 지금 쥐어짜서 결국에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저는 일자리정책 미래경제국에서 이만한 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청년지원팀 행정직이 5명인데 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 명 또 줄이고 임기제로 간다? 저는 이거는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는 행정······
고찬양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및 보고라는 사업이 있어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그리고 이거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바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일 평균이 한 5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50명 정도가 몇 시간대에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저녁 시간에 많이 하는 그런 쉼터다 보니 7시부터 한 10시, 11시 정도 그 텀 사이가 제일 많고, 야간시간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두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계상 제일 많이 데이터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한 8시에서 한 11시 정도 그 사이.
이종숙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이동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건 특수계층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배달 라이너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인력 보조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지금 인원은 제가 한번······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지난번에 그 실태조사에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종숙위원
그걸 노동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쪽에서, 센터에서 그런 자료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제 자료도 오고 그러는데, 뭐 거기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니까.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면 강서구에 실은 우리가 여기 의회만 나서더라도 대략적으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냥 의회만 나가도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50명을 평균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 위치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 위치가 맞냐? 왜냐하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쉼터가 있어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1호점 설치할 때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웹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강서구청 사거리로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화곡1동 곰달래공원에 2호점 설치하는 것도 그 외에 이루어지는 쪽이 화곡 1·2·4·8동 그 주변에 배달 라이더라든가, 어떤 주문이라든가, 야간주문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했다 하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해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최초 방침서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녁 시간대에 잠깐 잠깐 들리시는 쉼터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종숙위원
점심시간에도 배달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점심시간대에도.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1년여,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고 또 내년에 2호점, 올해 11월에 2호점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개관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종숙위원
과장님, 1호점 개소가 작년 11월 22일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 된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노동센터를 통해서도 아니면 배달 라이더라든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2호점을 저희들이 올해 11월 달에 개소를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구청 사거리 쪽을 지나다 보면 그 시간대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거기에 오토바이가 정차가 돼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계속 보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돼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실사를 나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추가적으로 서울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청년센터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10시.
김민석위원
까지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시간이 한 몇 시까지 하고 있을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 법정 근무시간이 6시까지고요. 그 6시 이후에 이제 10시까지는 저희들이 순번제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중에서 팀장님은 거의 있는 거잖아요? 매일 거의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거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번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8명이 계속 주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나요? 순번제로 매일매일 야근하면서 하는 부서가 또 있을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없을 겁니다.
김민석위원
없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서관 빼고는 직원들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순번제로 근무하는 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나 보상,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추가수당이라든가 타 직원······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저 또한 우리 청년지원팀 같은 경우는 이런 팀이 없거든요. 저는 잘한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특히나 국장님, 잘못된 공무원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공무원은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것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잘못된 공무원들한테는 명확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너무 편을 들어주지 마시고요, 잘못한 공무원들인데 왜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잘한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건지,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다각적으로 어떤 부분이 격려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부분인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맨날맨날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잖아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 팀은 국장님이 한번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 격려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청년지원팀 인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강서구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몇 명입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한 17만 정도.
고찬양위원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민이 예를 들어서 55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3명 중 한 명 이상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우리랑 비슷한 청년이 있는 관악구라든지 노원구는 청년과가 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청년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 내에 청년지원팀이 있는데 그 팀마저도 청년센터를 그냥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임기제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이 행정직은 놔둬야죠. 놔두고 다른 청년정책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해야죠. 청년지원팀이 직영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직 직원 그리고 임기제 늘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면 연초에 우리 과의 주요업무계획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순서라든지 뿐만 아니라 내용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것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과에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월별 집행률 좀 자료로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월별 집행률이라는 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양위원
예, 예산에 있는 사업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내년 기준으로 할 때는 1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지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생활임금 대상자는 저희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거든요.
한상욱위원장
주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 대상자들만 생활임금 대상자고. 기타는 최저임금 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대부분의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은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런 것들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전체 업무의 15%, 저는 15% 더 된다고 봐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133명의 정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 전체 과에 과장이 직접 채용하는 공무직도 있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뽑아서 주고요. 환경공무관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뽑아서 발령을 냅니다.
이충현위원
뽑아서 발령 내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과장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국 산하의 공무직들 명단을, 오늘 현재 명단을 이름 가운데 ‘ㅇ’ 처리하고, 채용일, 생년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나이가 몇 살 먹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명단을 만들어주세요. 오후에 제출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종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구청장 공약사항이 몇 프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태종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태종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저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97년도에 자원순환과 청소용역 대행업체들한테 예치금 형식으로 받은 게 있을까요? 97년도.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글쎄요, 97년도 당시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직영에서 아마 대행체제로 넘어가는 연도일 겁니다. 97년도 당시면 그때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여기 강서에 근무할 때가 아니고 다른 구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도 대행으로 넘어갈 때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예치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세입처리를 한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의 뜻이 보증금 같은 개념인 건가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는 용어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쓴지 모르겠는데 장비와 인력에 대한 그런 대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저도 30년 가까이 된 얘기여서. 제가 이 구청에 있던 일도 아니고 해가지고, 전 서울시가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게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김민석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치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형식으로 끊죠? 맞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보통 그랬을 때 이 예치금은 보통은 돌려주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행업체들한테 받은 예치금 내역이랑, 그다음에 그것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조은영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은영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영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동엽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정책결정을 위한 주요과제 빅데이터 분석을 1월부터 7월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거 통계 나왔나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현재 결과 3건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했는데 3건 다 결과 나왔습니다.
김민석위원
결과자료를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기록중지
17시4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미래경제국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고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일반 증인들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후 1시부터는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