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강서구청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화섭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이화섭 주택과장 현석동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 건축과장 김용우 공원녹지과장 최광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화섭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화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석동 주택과장입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최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상 부득이하게 보고 자료 등의 표지에 횟수를 316회로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부서,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정원 155명, 현원 170명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쪽에서 4쪽,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규모는 350억 8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35억 원이며, 집행률은 66.98%입니다. 다음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20만 4052호로 이중 단독주택은 1만 812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만 3240호입니다. 이어서 등록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구 등록임대주택은 총 3만 2028호로 그 중 오피스텔이 1만 2225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 1만 628호, 아파트 5495호이며, 그 밖의 주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842개 업체, 1079개 업종이 있으며, 다음 보고 자료 3쪽, 건설기계는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포함하여 총 10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현황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16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73개소, 거리가게 163개소입니다.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등 총 7467필지 614만 6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293본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 5월 19일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설치되어 현재 19억 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녹지현황은 임야가 4.18㎢로 구 면적의 10%를, 개발제한구역이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3907필지 4145만 2000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대지가 2만 4815필지, 도로가 7041필지입니다. 그밖에 지목별 필지 수와 면적 등은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 자료 4쪽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290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표준지 1339필지, 개별지 4만 1580필지 등 총 4만 2929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소정보 현황입니다. 대로급 6개 등 총 614개의 도로명주소와 2만 2037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지적·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현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백경애 국서무 주무관입니다. (백경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7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8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1·2차 공모를 통해 총 63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으로 총 48개 단지, 3억 6707만 2000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10쪽,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설·추석 연휴기간 예방수칙 홍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독려 및 지난 11월 17일에는 층간소음관리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3개 단지 중 공용시설물 보수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공동시설물 개보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 관련, 공동현관 긴급통과장치 설치 3개 분야를 역점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총 63개 단지 4억 9663만 3000원을 선정·지원하였고, 이중 역점분야는 29개 단지 2억 4173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2025년 2월 공모를 실시하여 18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18개 단지에 대해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차등 적용하여 총 4000만 원을 선정·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 총 1만 5275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총 5억 6782만 8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성 함양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건축·전기·법률 분야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단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총 31건의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현재까지 5개 단지를 조사 완료하였고, 12월초 1개 단지를 추가 조사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회계·관리일반·공사·장기수선 분야의 관리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등에 관한 현장교육을 10월 29일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실무에 유익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18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336개 단지 1406동을 대상으로 해빙기·우기 등 계절별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해빙기·우기 정기점검 2회, 설·추석 대비 수시점검 2회를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 96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대비 관리 주체 안전교육 및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내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수칙 게시와 연휴기간 화재 대비 등 안전점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안전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1쪽,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임대주택 3만 2028호, 임대사업자 498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등록·변경·말소·임대차계약 신고 등 총 1만 46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합동으로 의무위반 의심 1만 2252호에 대해 1차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점검을 통해 확인된 임대주택 818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한 한시적 점검 방식에서 위반의심 사례를 지속 점검하는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24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항측·민원 신고를 통해 2025년에는 신규 적발을 295건 하였고, 과년도 포함 2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318건 15억 8429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1186건 6억 3844만 4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분납 유도 및 압류 등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조미경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신옥현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신옥현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29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30쪽에서 31쪽, 허가제 판매대 및 노상적치물 창고 시설개선입니다. 허가제 거리가게 판매대 기능 보강을 통해 판매대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특화거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노상적치물 보관창고의 지붕 교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정초등학교 인근 허가제 거리가게 판매대 13개소에 대해 판매대 사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보관창고의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패널 지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사법경찰 지명 확대에 따른 단속 역량 강화입니다. 가로정비팀 직원 4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확대 지명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리가게 1524건, 노상적치물 2288건을 단속하여 행정지도, 직접 수거 및 계도 등을 통해 거리가게를 정비하였고, 특히 특별단속을 58회 실시하여 야간과 주말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적 권한 활용과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리가게 환경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통신사와 협업하여 공중선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민들의 민원요청 구간과 정비단 확인 구간 등 4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강서대학교 일대 외 한 곳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화곡4동 주민센터 일대 외 한 곳은 정비율 40%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상 가공선로 지중이설 및 기존 전주를 철거하는 지중화 사업은 2026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강서로 미즈메디병원 앞에서 우장산역 구간을 2025년 8월에 신청하였고, 내년 1월경 한전으로부터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거리가게 효율적 관리방안 추진입니다. 관내 165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실태조사와 과태료 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무단 점유나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민관 협력체계인 상생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거리가게 운영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64개 중 162개소에 대해 실명제를 완료하였으며, 과태료는 총 137건 약 5508만 원이 부과·징수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실태조사의 정례화, 데이터의 고도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확대,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거리가게 관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체계적이고 원활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전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과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례 등 유의사항 수시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등 신속·정확한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 사업자 112개소와 건설기계 사업자 3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반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8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라 현재까지 30개 사업 200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과거에 공익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 4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2개 사업, 2개 필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수행하였고, 4건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1개 사건은 종결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미지급용지 1필지를 추가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도로점용허가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지하 매설물, 공사장 일시점용 등 도로점용 시설물 허가 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세입 증대는 물론, 도로 기능 유지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사용 허가와 용도 폐지로 행정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잠깐만요! 감기 걸렸어요?

저요? 예.

아, 저분이요.

예,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예,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 (진세명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마스크 내림) 그렇게 생긴 팀장님이세요? 감기 걸리셨으면 쓰세요. 계속하십시오.

진세명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상희?

아, 죄송합니다. (

주무관- 과 서무들은 못 들어오셨습니다.)

과 서무 못 들어오신다고요? (

주무관- 예.)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4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곡8동이 사업 대상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 결과에 따라 현재 안전시설물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후, 12월 중 주민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4동 1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 주민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간판 설치 및 준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46쪽, 게시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정비하고, 화곡역에 전자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강풍,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등에 대한 최초 설치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 정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24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부터 51쪽,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및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잔재물 정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와 동 단위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32명의 주민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우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계셔 보세요. 손동화 팀장님은 지금 아프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56쪽부터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조직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쪽, 가양동 CJ부지 개발 적극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동 CJ부지 개발은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7쪽입니다. 강서형 빌라 층간소음 상담창구 신설 사업입니다. 빌라 층간소음 상담창구 신설로 이웃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건축과 내에 층간소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라 층간소음 다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이웃사회센터 연계 등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8쪽입니다. 공공건축공사장 영상 기록관리로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1억 원 이상 공공건축공사 시 동영상 촬영 및 영상기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동 생활SOC 해체 공사 및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의 영상기록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동영상 촬영계획서 사전 승인 및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하여 부실 없는 안전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9쪽에서 60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사업입니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25건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 조치를 안내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1쪽입니다.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확대 시행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은 없으나, 건축물심의 또는 허가 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중 주차 면수가 30대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 설비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허가 기준 물막이 설비 설치 현황은 6건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62쪽에서 65쪽입니다.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및 효율적 관리 추진사업입니다. 6-1.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생활SOC 시설 사업은 생활기반이 부족한 공항동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8월 공사 발주해 현재 시공사 선정 진행 중으로 20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6-2.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 확보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올해 9월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하였고,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6-3. 보훈회관 이전 대상지 리모델링 공사는 보훈회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소유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6-4. 강서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품격 건축물 건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6쪽에서 67쪽입니다. 구민 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7-1.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용도, 존치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기재한 표지판을 배부하여 존치기간 연장 지연 및 무단 변경 사용되지 않도록 구민 편의의 건축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가설건축물 표지판 현재 72건을 배부하였습니다. 7-2.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촉탁 대행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등의 등기소 촉탁 대행실적은 21건이며, 민원인이 부담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혜택 등을 통해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광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이대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성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2쪽, 강서 전역을 연결하는 둘레길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변 명품숲 둘레길 조성 사업은 궁산부터 서울식물원을 거쳐 개화산까지 단절되었던 산책로를 연결하여 보행 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숲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개화산 방향 연결 산책로 중 1.2㎞ 조성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0.1㎞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봉제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경우 2개년 사업으로 현재 한광고등학교에서 장수동산 방향 데크로드 420m를 금년 말까지 조성 예정이며, 내년에 장수동산에서 산마루공원까지 1010m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5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화곡동 산200-2 일대 공원 보상을 완료한 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조경 및 건축 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하여 11월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이며, 내년도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7쪽, 공원 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안심 산책길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의 이상행동을 인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와 공원등 설치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제산 등 12개소 공원 및 산림 내 등산로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우장근린공원 등 시공원 5개소에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산근린공원 등 6개 공원에 공원등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화산, 봉제산 등 시공원 내 공원등 설치 사업은 금년 내에 완공하여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8쪽입니다. 강서형 안심·안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강서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통해 우범화 우려가 있는 공원과 둘레길을 선정하여 공원보안관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관내 공원 및 둘레길 37개소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12월까지 운영 예정이고, 구름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공원등과 고보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나리어린이공원 등 9개소의 노후 시설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0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맨발걷기 힐링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황톳길 맨발걷기 인기가 높아지며 황톳길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황톳길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봉제산 황톳길을 준공하였으며, 11월 중 염창동둘레길 황톳길을 준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1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봉제산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보상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8필지 약 1만 7000㎡가 금년 매수대상지로 선정되어 연내 매매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3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운동기구,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장근린공원 등 9개소 공원의 시설정비 및 산책로 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봉제산 등 시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85쪽입니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강서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나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여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서울 관문인 개화동로에 푸른 도심 숲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공항대로 등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였고, 5월에 올림픽대로 입구 교통섬에 소나무 숲, 관문 녹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가양대교 고가 하부에 그린아트길을 조성하여 버려진 고가 하부를 녹색 정원이 있는 휴식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7쪽입니다. 생활속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불량목 등을 정비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안전한 생활 속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부순환로 등 2개 노선 가로수 정비 및 매력정원 조성, 마곡동 서남환경공원 일대 시설녹지 노후배수로 정비, 매력정원 조성 등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양동 녹지대에 휠체어 등이 통행 가능한 안전한 보행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염창 배수지 일대 물놀이 분수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 녹지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25년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 궁산 1개소, 개화산 3개소 등 총 4개소의 위험절토사면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1쪽입니다. 자연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생태숲환경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유아숲체험, 숲해설, 목공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산림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2174회 운영에 4만 6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3쪽입니다. 푸른숲 가꾸기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을 사전정비하고, 숲가꾸기를 통한 안전한 산림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장산 등 3개소 27㏊에 덩굴제거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궁산 등 2개소 산에 이팝나무 63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위험수목 정비는 제거가 253주, 전정이 175주로 완료하는 등 앞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4쪽입니다.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보존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160㏊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95쪽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주민참여형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과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확대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517구획을 분양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2개소에 텃밭 조성 및 생태교육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216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 자료 96쪽,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40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85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관내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70개 농가에 포장재 구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 벼 재배면적 254㏊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지원하는 등 관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적조사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홍경란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남현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현숙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TF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TF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 100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00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과 지적공부 상호 간의 경계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비하여 지적(임야)도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10월 기준 지적도 경계오류 1369필지를 정비 완료하여 목표 정비량의 65%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비 실적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01쪽, 신속하고 빈틈없는 전세피해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세피해자 결정 시 LH 매입방안을 안내하고, 다가구·다중주택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H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지원하거나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중대한 위협에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피해주택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04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의 제작지원을 받아 전세사기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 안심거래 책자를 1500부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으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중개분쟁 무료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를 149개소 지정 운영하면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67건 총 1118만 5500원을 감면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3건의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126건으로 총 1억 119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10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거래 풍토 정착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부동산 등기 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 30일 기준 8450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처리하고, 293건의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3건의 토지거래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총 10억 801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만 1580필지를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14쪽, 주소정보시설 기반을 활용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힘써 도로명판과 사물주소판 154개를 신규 설치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1995개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대장과 주소정보 일치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축제 등을 활용한 참여형 현장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및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11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항동 301-40번지 일대 공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지구 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가 충실히 완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 처음으로 시행한 게 화곡4동이죠? 그런가요?

간판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작년에 화곡4동이 한 것, 남부골목시장.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설치비 내용에 편차가 있던 업종이 있었나요?

있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그분들이 호응적으로 그냥 흔쾌히 승낙을 했나요?

흔쾌히는 아니지만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서 이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예.

내년에는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정비 시범구역까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어디죠?

2026년도는 까치산로, 화곡동 구도로쪽 거기에 지금.

그럼 화곡6동이네요, 거기가?

예, 화곡6동에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개인적인 점포에 간판 디자인 있잖습니까?

예.

디자인이 내가, 업주가 하고 싶어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디자인은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디자인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26년부터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간판규격이나 글씨 크기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로 통일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업주들은 그걸 다 호응을 했나요?

호응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돌출간판이 있기도 하고,

근데 화곡4동은 모든 업체들이

예, 다 했습니다.

호응을 일괄적인 매뉴얼에 따라 다 호응을 했어요?

이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협의회에서 간판,

협의회가 누군가요? 주민자치회인가요?

주민협의회. 주민협의회기 때문에 주민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고, 통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같이 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주민들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나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옵니다.

누가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올까요? 누가 그걸 선정을 했죠?

저희가 맨 처음에 간판정비구역을 시범 지정한다고 구역 지정할 때 공고를 하면 어느 동에서 모여서 간판, 실제로 교체를 할 업소하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근처에서 50명 이상이 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간판 시범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0명이 만약에 업주들이 70명이면 50명이 모이셨어요. 그럼 20명은 자연적으로 그냥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3억을 할 거고, 올해는 3억 3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간판정비 시범구역 지정할 때, 저희가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110개소를 하겠다, 3억 3천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보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징구하다 보면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억 3천인데, 내년에는 3억으로

내년에는 3억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들어올 때 작년보다 작은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3억 안에서 한 상점당 얼마씩 책정된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이내에서.

그렇죠, 300만 원 이내잖아요.

예, 300만 원 이내죠.

그러면 그 가구수만 딱 정해서, 그죠?

총 한 100개 업소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죠. 간판 크기가 작으면 금액이 더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블록에 예를 들어 쭉 한 블록에서 이빨이 빠져도 되나요?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곡6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빨이 빠져도, 중간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불법 간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화곡6동 구도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본동 끝에까지도 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구역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건 간판개선사업이 아니고, 특정한 오래된 간판을 보수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보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달려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낡고 위험한 간판들도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노후되고 보기 쉽지 않은, 보기 어려운 이런 간판들, 그런 간판들을 업주가 원치 않으면 그냥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그죠? 사유물이라.

예, 업주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가급적 해달라고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몇 달 동안 받으러 다닙니다.

300개, 예를 들어 300개가, 그 예산에 300개가 예산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100개를 한다든가 이래도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 100개....

우리가 예를 들어 3억에 300개라고 그러잖아요, 300만 원씩. 그러면 300개에서,

아니, 100개죠. 3억이면 100개.

100개죠. 100개인데 거기서 30개만 하고 70개는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구역 지정할 때 50개소는 하는 걸로 이미 정해진,

정해졌어요?

아니, 지금 벌써 72개소인가 74개소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74개, 많이 하셨네. 그럼 이거 LED 간판 유지관리나 A/S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 구 예산으로 계속 그걸 해줘야 되나요?

1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해 주고요, 했던 업체에서.

아, 그 업주가. 해당 업체가.

예. 업주가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 본인들이 보수를.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화곡4동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주민자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자치 이하 거기의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하셔서 거기는 아주 일괄적으로 했는데, 제가 몇 번 시찰을 갔더니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곡6동에 가면 그렇게, 그런데 화곡6동에 가보니 거기 상점 주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오징어를 그리고 싶은데 다른 걸 그리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간판을.

원래 화곡4동도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요즘은 체인점이 많지 않습니까. 체인점의 특성상 그 체인점의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바꾼다? 또 거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70개가 접수를 했다고.

예. 72개소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잘, 하여튼 고생들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A/S나 이런 것이 정확히 앞으로 잘 돼서 1년 동안 보장이 되고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나가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김용우 과장님!

예.

우리가 2023년도에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부분은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하고 판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CJ.

CJ 부지는 3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블록만 그렇고요. 2블록, 3블록은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주민 불편사항으로 특히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따로 교통난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건 없고요. 이 사항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이 그 부지 외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2월, 4월에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향후에 부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외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외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은 사업주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 사항은 안 되고요. 도로를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로 그걸 더 뚫어달라.’ 이런 사항은 사업주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 때문에 주민과 사업주, 그다음에 시공사 간에 또 언쟁도 있었는데요.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사항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사업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교통영향평가 때 그 사업지뿐만 아니라 그에 걸친 도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검증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

예.

여기 책자를 보니까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이 내용에 봐서 이게 뭐 건축 안전의 무슨 뼈대가 무너지고 요즘 그런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풍백화점 같지 않고. 그렇죠? 요즘은 잘 짓는데, 우리가 2종 상업지역에 건물이 20층 이상 올라가 있는데, 엊그저께 여기 등촌동 삼거리에서 세 모녀가 투신해서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내용 아시나요?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예.

저도 뉴스에서만 보고 했는데, 우리 지금 강서구 관내에 20층 건물에 쉽게 얘기해서 발코니나 베란다를 바깥에 나가서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이 20층에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나요? 우리 아파트에 쉽게 얘기해서 20층짜리 아파트에 개인적인 발코니가 요즘은 그렇게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돼 있죠?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요즘 건축물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담배 피우게 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발코니라 하면 나갈 수는 있겠죠. 발코니를 만들어 놓은 자체는 거기 공간에 갈 수 있는 문이라든지 창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나갈 수는 있겠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층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다가 발코니를 만들어서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코니라 하면 나갈 수는 있으니까 발코니라는 걸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발코니라 하면 내부와 외부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코니 하면 갈 수는 있는 창이라든지 문은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사고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떨어져서 어떤 사망을 했을 때는 사고 주체는 누구일까요?

만약에 그 공간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법상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관계자가 처벌받겠죠.

그 관계자는 건축주인가요?

그렇죠.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20층에 한 200세대 정도의 세대수가 있으면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관리소장이 버젓이 거기다가 ‘문을 닫고 열고 하십시오.’라는 공지를 써 붙였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주체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관리소장은 부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관리 소홀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제재할 수 있는, 또 안전의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결할 방안은 뭔가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저희가 당연히 나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공무원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는 거고요. 법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깥에 발코니나 베란다가 거기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라면 그거에 대한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 위반이라 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겠죠.

최고의 조치 방안은 무슨 조치가 있나요?

저희는 이행강제금, 고발.

2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고발을 했을 때는 거기 선까지네요?

예.

고발까지.

예.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지금 건축과의 과장님으로서 고발, 이행강제금, 그렇죠?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다루죠, 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찬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금년에 3억 3천 구비네요? 그것도 기금으로.

예, 기금입니다.

매년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56억 9188만 4000원입니다.

금년에 하신 게 229개예요?

116개.

116개, 목표가 229개예요?

아니, 110개가 목표였었고요.

잠깐만!

금년에.

아, 116개 업소.

110개가 목표였는데, 116개가 됐습니다.

229개를 제거를 했네, 불법 노후 간판을.

예.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불법 간판은 굉장히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낡고, 굉장히 불법 간판들이 난립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법 간판을 만들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간판들이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불법 간판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그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그걸로 기금을 조성해서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간판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의 미관을

간판 개선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주민 복리 증진에 쓸 수도 있잖아요. 왜 꼭 반드시 간판개선사업에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법 간판들로 인한 불편을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간판을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불법이어서 간판을 개선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노후화 되거나 또는 간판 주인들, 상점 주인들이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개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개선하는 간판들도 거의 불법인가요?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들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걸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거의 불법일 거예요.

거의 불법, 옛날 거라서, 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불법인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하잖아요. 또 개선하잖아요. 바꿔주지 않습니까? 사업체당 300만 원 주잖아요?

예.

그 300만 원을 한 사업체다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상적인 간판을 가지고도 있지만 노후화됐거나 또는 글씨체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상적인 간판임에도 개선해 달라고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90% 이상은 불법일 거예요. 왜냐? 글씨 크기나 아니면 간판 크기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었어. 지도감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하게 잘 보이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업주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이 크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건, 우문하는 것은 돈 300만 원 들여가지고 개선을 해드렸어요. 그 수명이 얼마예요? 평균?

평균 수명을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안전점검을

내가 따지는 것은

매년 신규나 변경할 때는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3년차 연장 허가를 하면 안전점검을 합니다.

평균,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 글쎄요 한 10년, 20년은 다 똑같습니다.

업소가 들어와서, 10년요?

예.

상점이 들어와서 개업하고 폐업하기까지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아, 변경됐을 때요.

돈 300만 원 들여가지고 해드렸더니 한 6개월 만에 폐업을 하는 거야. 영업이 잘되면 10년도 하겠죠, 그 간판을 10년도 쓰겠죠. 그죠?

예.

300만 원 들여서 했더니 장사가 안된다고 6개월 만에 폐업하면 이거 세금 낭비 아닌가요? 그런 예들이 허다하다.

아, 저희가 동의서 징구할 때 동의서상에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때는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관리감독하나요? 박현철 팀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

광고물정비담당주사- 광고물정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어요.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부터, 올해부터 사업을 할 때는 동의서에 부득이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업종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게 돼서 간판을 변경하게 될 때에도 기존에 우리가 실시한 디자인에 최대한 맞춰서 한다라고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피같은 돈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상점을 열고 폐업하고 다시 열고 하는 것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또한, 이쁘게 규격에 맞도록 해줬는데 작은 거야, 또 마음에 안 들어, 바꿔버려. 그런 예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건 지도감독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한 지금 보면 너무너무 참혹할 정도로 간판이 크다라는 간판들이 몇 개가 보여요. 건물을 3개 층을 새를 낸 거야. 건물을 간판으로 덮어 버렸어요. 얼마나 참혹해요. 그런 거 좀 다니면서 안 보이시나요? 웬만하면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요 건까지만 언급할게요. 3개 층을 간판으로, 다 얻었으니까 간판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야. 아예 창틀, 창까지.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어. 얼마나 미관상 안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2개 층을 거의 간판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시기가 시기니까 가능하면 좀 시정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즈음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따가 개별감사할 때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1년에 3억 3천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돈만 들여서 바꿔주면 뭐해, 또 원위치 되는데.

주로 창문을 이용해가지고 시트지를 붙이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것도 보기 흉하지만 그건 통제방법이 없잖아요.

예.

현실적인 간판들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일반적인 간판, 나와 있는 간판, 돌출간판. 늘 관리감독 감시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진짜 참혹할 정도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불편을 주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간판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개별감사 때 또 문의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질문있습니다만, 우리 주택과. 그러나 내일 또 전체 우리 질의응답이 있죠? 제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감사를 실시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별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