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미진 의원 발언
박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정책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09시58분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좀 민감하게 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정식으로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거 마치고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 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회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록이 되고, 또 후세에 봤을 때도 그 당시에 그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이게 괜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엄밀하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설로 지금 나가보면은 진보가 영양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정부 지원에 이제 15만 원 이라 하지만 그 비율 자체가 3:3:4로 지금 구성돼 있어서 영양군이 지금 부담해야 될 돈이 150억, 그다음에 그 영양 자체에서 5만 원 주는 게 100억.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로 30억에서 50억이면 내년도 본 예산에서 영양군이 지금 부담해야 될 돈이 한 300억 이상이 됩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그 379명인가? 유입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다시 제가 보도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주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 생활인구는 유입된 게 좀 없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지금 주소 이전을 해서 내년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표가 그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본인한테 가면 400표,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면 800표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를 밝혀내고 뭐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농민수당을 지금 없앤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일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거의 못 할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300억을 지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예산 관련해서 영양군하고 또 긴밀히 소통이 된다면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또 밝혀두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공식회의석상에서 이게 타 지자체의 문제라서 공론화하기 어렵다면은 본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요청사항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3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청송군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여러 계속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면 그거를 공사가 됐든지 그 어떤 정책 사업이 됐든지 썼을 때 효과,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거를 배분했을 때 효과라는 부분들도 이제는 2년 뒤에 청송군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축비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비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좀 찾아서, 청송군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번 사업에서는 빠졌을지 몰라도 실질 사항으로 우리 청송군이 지금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지장 없이,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엄밀히 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특별하게 지금 언급돼야 할...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다른 사항이거나 틀린 사항이 좀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저도 지역이 진보에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군에 관계자들... 저하고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예산실장이라든지 이런 분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영양군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침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마련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도 나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내가 지금 듣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시스템 구축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 구축비가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소득을 하려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사랑화폐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카드형 이렇게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의 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어떤 보조가 없습니다. 일단 보조가 없고 시스템을 다 해놓은 그 지역에 한해서 일단 하다 보니까 보조가 없고 저도 지금 요즘 행안부 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2년 뒤에 전면 시행 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69개 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보조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송군의 경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준비도 저희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2년 뒤에 전면 시행할 때는 충분히 무리 없이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영양군의 경우에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수집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서 지난 회의 때 특별하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기록에 좀 남겨주시기 바라는 게 자리에서 왜 그게 있었냐면은 그 영양군 의원님들이 사과 축제 때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라고 했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청송군을 위해서 제가 청송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군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각 팀장들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 최혜경 팀장님. 친환경농업팀의 최영신 팀장님. 과수팀의 신무용 팀장님. 귀농특작팀의 이남재 팀장님. 농촌인력지원팀의 장영욱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과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어찌 됐건 간에 3월 달에 대형 산불로 농가 피해도 많고 해서 조사하고 또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급한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은 또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지적될 수 있는 부분 지적하고 보완을 좀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데, 지금 사업 말고 산불 관련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업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저장 시설이 탔는데 지금 당장 원래 저장할 곳이 없어서 저온 저장고를 지었다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것도 이제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황진수위원
했는데 그러면 산불 관련해서 지금...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물론 선정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황진수위원
아니 그러면 50농가 중에 선정이 된 사람들 지금 몇 가구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50농가죠. 50동에 대해서...
황진수위원
50농가 중에 본인이 먼저 지어서 소급된 사례가 있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증됩니다. 과장님.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하도록... 우리가 일단은 선정 전에 그런 사정을 봐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소급 적용한다 라는 사례라든가 기준을 지금 갖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담당 팀장님.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수위원
어떻게 된겁니까?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과수팀장 신무용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농가가 저온 저장고를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창고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 결정 및 교부가 되기 전에 선정이 된 이후 농가가 급한 마음에 창고를 짓게 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에 대한 판단을 지금 청송군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산불 대책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아니면 농림부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피해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당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온 저장이 필요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하면 지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사정을 봐서 소급 적용이 된다 라고를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9월에 결정이 나고 10월에 됐을 때 그럼 당연히 11월 12월 못 짓죠, 지을 수도 없어요. 왜? 사과 농번기가 돼 가지고 지금 사과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온 저장고를 지을 여력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온 저장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동절기에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구입을 했더라도 피해가 있고 명확하고 대상이 되면 선정이 되기 전이라도 소급 적용을 해줘야만 그분들이 뭔가 농사를 짓거나 하게 되는데 마음 급해서 싹 뿌려가지고 ‘당신은 미리 그걸 결정 나버렸으니까 대상자가 안 된다’ 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상이 안 되네요.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선정한 이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전에 이미 다 지어버리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황진수위원
제가 그때 회의석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당장 농사를 짓고 11월쯤 되서 저온 저장을 하려고 하면 미리 그거를 발 빠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되면 농기계도 그렇고 저온 저장고도 그렇고 소급 적용해 준다 라는 그런 보장이라도 있어야 그분들이 뭔가를 발 빠르게 해서 지금 9월에 선정되더라도 이게 이월되고 나면은 올해 저온 저장 사과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50농가, 지금 지은 곳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추진된 데가.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이거는 보면 행정에서 미리 체크해서 올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역 계산해서 최소한 11월에 저온 저장고가 오려면 7월이나 6월 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소급 적용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뭔지, 시킬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저온 저장고를 짓되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급 적용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고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이게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돈은 받아 놨는데 이게 명시이월 해서 자꾸 넘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는 이득도 못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디든 간에 아쉬워서 농사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지도 않고. 왜? 선정 과정에서 선정된 이후에는 몰라도 그전에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가끔 팀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민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요새 민원인들 똑똑합니다. 뭐냐면은 재량권을 청송군에서 발동시킨 건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지까지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기가 알아본 바에 저희들은 군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역시 똑똑한 젊은 친구들 뭐냐 하면은 제가 행자부 지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데 청송군에 가니까 이거를 청송군 자체에서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막고 이거를 대상자에게 제외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럼 저는 그러면 청송군에 대한 그 팀장들을 믿고 답변하는 것을 사실 중간에 어리둥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정말 여기 있는 행정 편의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봤던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농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팀장님에 의해서 청송군에서 의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급여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대상자가 많으면 소급 적용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대상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100농가가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급한 20개가 빠져버리면 20개는 영원히 지원 농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을 열어놓으면 2년 뒤, 3년 뒤이고 연차적으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둘 수 있는데, 그 열어두는 거를 군에서 막아버린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확실히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영농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700 아 200농가에 793건인가 이제 실적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센터 2층에 숙박 가보면은 작년에 한번 가봤지만 올해는 지금 정확하게 못 가봤지마는 쓴 흔적이 없을 만큼 시설 활용이 좀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 과장님 생각하시면 200농가에 790 지금 한 800건 정도, 200농가에 800건 정도가 지금 영농일자리센터가 지금 일 잘한다고 보십니까? 못한다고 보십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사실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영농일자리센터를 공공형 계절 근로자까지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를 국내 인력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공형으로 청송 농협하고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내 인력은 수요가 많이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대비 계속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제 감사를 받다 보면 제가 저도 이제 3년 차 이제 4년 차 이제 감사를 진행하는데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수치화되지 않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뭐 행복할 것 같다 뭐 향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고, 정말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 실적이 나왔느냐 라는 게 좀 수치화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실적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특히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적이 돼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농가에 800건이라는 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5페이지에 농기계 구입 관련도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저 어떤 시절이 좀 지나고 농민들도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에 다 비교를 하거든요.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도 냈지만 지원금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줘버리니까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도 현장 가보면은 특별법 제정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시간을 때울지 몰라도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저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담당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도 뭐 이월이 되거나 대상자가 안 되는지 명확하게 딱 선을 긋지 말고, 정말 그 기준이 부족하다면 기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최대한 노력했던 모습들이 지금 시간은 노력할 시간이거든요. 정말 시행령이 결정이 나서 농민들이 그 결과치를 봤을 때 기대치에도 못 미친다 했을 때 진짜 농민들의 실망감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산불에 대한 경우 수를 거의 안 넣은 것 같아요. 이 결과치를 보면. 그냥 작년 대비해서 그냥 대충 고쳤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 받아보면 느낀 게 이겁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00건 중에 1건이고 당사자는 이 1건이 100%입니다.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부족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정말 이분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분이 입장이 돼서 이렇게 손해가 많은데 이분에게 정말 이게 농기계가 아니면은 뭐 과수가 되든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서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원도 그렇잖아요. 산불 관련도 저온 저장고도 평년에 17건 가지고 오더라도 주장을 농림부에 주장을 좀 해서 우리는 산불 피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건, 60건 올해만의 단적인 산불 피해 저온 저장고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혜택을 주려면 최소한 4~5년 계획 세워서 4~5년에 50농가 이래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최소한 200, 300개 정도 맞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마다 받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은 영수증 하나 가지고 있고 하면은 4년 전에 이거 구입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다고 해서 저온 저장고가 4년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를 정말 우리 과장님이 정말 피해를 봤다는 그런 마음으로 꼼꼼히 다시 한번 이게 빠진 게 없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명심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싶습니다. 그 25년도에 나와 있는 저온 저장고 17동 중에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전반적인 추진율이 개선되었다.’ 라는데, 사실 저온 저장고 16동 선정되는 분들은 18번 같으면은 안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매년 1회 행정 쪽으로 좀 무난하게 하지 말고 17동이 선정됐으면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나가서 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10평이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10평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거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2,800 자부담 1,400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그러면 50%. 예, 그 밑에 아까 산불 피해 농가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이 50동 불에 그 전소된 게 저 50동입니까? 더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원래 저온 저장고 피해는 174동입니다. 전체 피해는.
찬걸
조찬걸위원
174동. 그러면 이제 50동 선정됐으면은 이번에 산불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쓰는 게 SS기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SS기를 구입을 해서 농장 측이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으면은 하면서도 지금 돈이 지출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50동에 선정된 사람들은 내가 불은 탔지마는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9월에 선정됐지마는 그 전에 지었으면은 이거는 당장 50 동안에 되는 사람들은 돈이 소급 돼야 됩니다. 이걸 미루면 안 되지요. 그러면 SS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무래도 SS기는 구입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행정 절차라든지 부지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분이... 농가 짓는 사람이 농가 터에다가 지었는데, 아까 황위원 말씀할 때는 사과 따기가 아니고 이거는 짓는 사람들 업자가 짓습니다. 농가에 손 하나 안 대도 다 하는데 내가 빨리 지어서 저장고는 탔지만 사과 봤더니, 안 탔다. 그럼 당장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미루면 안 돼요. 그 팀장님 이거 뭐 고려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저 소급 적용에 대한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완화한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농가가 불나자마자 보조사업이 있기 전에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짓는데 다만, 선정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이 생겨버리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수급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고, 교부 결정된 이후에 한 달 뒤에라도 건축물 영향이 생겨서 그렇게 교부 결정일 이후에 건축물 영향이 생겨서 청구 들어온 거는 우리가 몇 달 전에 지었더라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다만 건축물대장이 먼저 생겨버리는 경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럼 이 50동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50동은 그 읍면에서 이제 파천, 진보, 청송읍에서 이제 선정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은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돼 있죠. 174동이 탔으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174동 중에 보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없는 그런 부분...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174동은 뭐 5평 창고부터 대규모 창고까지 모든 걸 다 합쳤는게 174동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10평으로 한정해 버리면은 그렇게 50동 정도 안 됩니다. 50동 미만입니다. 174동은 다 합친 면적이 174동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소리 안 듣도록...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꼭 좀 해주기 바랍니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알았습니다. 꼭 보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지금 본격적으로 감사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지난해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농가 저온 저장고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답변을 듣는 중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의문사항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74동이 소실이 되어져서 그중에 이제 팀장님 답변으로는 5평부터 시작해서 대형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10평은 50동도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그걸 3개 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원래 내가 저온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짓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산불로 인한 거는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걸 산불이라는 재난 때문에 소실된 거예요. 그거는 5평이든 대형이든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0평에 해당되지 않는 5평, 소형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평에 대한 지원인데 그분은 5평 정도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원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농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감사할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답변하시는 중에 과장님이 공공형 일자리센터로 조금 바꾸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송농협에 영농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8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쯤 되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년 그 2억 5천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 그렇죠? 위수탁 비용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 4층까지 건물에 아마 객실 해서 약 수용 인원이 최대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그게 지금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 부산 수영구인가 연수구 그쪽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맺어 가지고 오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이제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안전 문제라든지 숙련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서 놀기삼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 지적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로 운영을 하신다 하니 제가 이걸 제안을 오늘 하려고 했었거든요. 의성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서 한번 또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주변에 그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하셔서, 그냥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됐다가 중간에 내가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년마다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되어 있는데, 6년도에 폐지될 예정이라 되어 있잖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미 2026년도 사업이 계획이나 예산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폐지된 경우가 혹시 있는지? 폐지된 사업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매우 미흡으로 그거 판단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을 약간 축소하는 그런...
미진
정미진위원
예산을 축소시켰지 폐지시킨 거는 없다. 예, 예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다시 보겠지마는 이거 평가한 거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평가된 내용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 감사 시간에 질의토록 하며 보충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미래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에 지원 한도에 이제 경영체당 2천 주 같으면은 우리 평당 한 주 같으면은 농가에 지원 주수가 1년에 몇 주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가당 1천 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천 주입니다. 2천 주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2천 주라고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경영체당.
찬걸
조찬걸위원
경영체당 한 농가당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에서는 1천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내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부터는 1천 주로 지금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내년부터는? 26년부터는... 아 예, 그래서 또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천 주. 예, 잘 알았고요. 24페이지 과수생육화장비 그거 보면은 아까 사실 선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기종에. 그런데 추진 실적에 이제 계획은 91대 실적은 38. 그럼 여기 기종 중에 이번에 산불 피해로 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산불 재원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사과도 아까 다 땄는데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은 이거는 또 내년으로 내가 구입이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보통 보면 이제 승용SS기 산불 피해 50대야 뭐 다 50대인데도 이거 빼고도 했는데 이거 이러면은 전체 다가 그 외에 이제 5개 종이 다 필요로 한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것도 원래 승용SS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내에 구입 완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온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할 수 있지마는 원래 산불 피해로 이거 SS기도 50대 추가로 지원받았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는 다 그러면 100% 나가는 겁니까? 그래도 더 올라갔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선정 안 된 사람들은 또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가는데 선정된 것도 안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연내 구입 안 하면 아까 정위원 말씀했듯이 이런 사람들 빼야 됩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선정된 후 구입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제공하도록 우리가...
찬걸
조찬걸위원
5년 동안에 기계 사고 안 사고 간에 상관이 똑같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우리가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꼭 좀 그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군에서 이제 농사짓도록 외국과 이거도 참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계절 근로자가 사실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날짜가 언제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4월 달입니다. 4월 한 10일 직경에...
찬걸
조찬걸위원
4월 10일이면은 제가 묻는 말 왜 이러느냐...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올해는 4월 4일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4월 4일인데,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는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 농가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3월 정도에... 왜 이 소리는 하냐면 3월 한 15일쯤 되면은 멀칭비닐을 깝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니 자꾸 인근 따지면, 인근 영양에는 3월 중순 때 들어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충분하게 3월 땡기는 것도 충분히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왜? 그러면 그때 사실 일을 못 해서 일손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는 3월 정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 이제 한 번 들어오면 몇 개월 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저 5개월, 5개월까지 하고 3개월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8개월까지 1년에.
찬걸
조찬걸위원
아니 그러면은 잘 검토해서 4월 아까 4일 하는 걸 3월 계절 근로자 필요한 사람들 처음 모임 하잖아. 그렇죠? 먼저 필요하다고 하거든. 그 날짜에 될 수 있도록 하여튼 26년도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사과 축제 때 인력 동원하신다고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청송은 또 농업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고생이 많고 업무도 과중하고 한데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9쪽에요. 미래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 때 실적을 보면요. 95농가가 지금 미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511농가의 이제 실적이 416농가인데 95농가가 미사업이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조사업별 미추진 사업 대상자 추진 독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식재가 됩니까? 지금 이거 과원이. 추식도 있기는 있지만은 지금 날씨 추워서 묘목비 지원이라는 거는 식재를 다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식재, 기록물, 영수증 아니면 현지답사 이렇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집행하는데, 지금 추진 동의한다고 지금 식재가 안 될 것 같은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식재는 완료됐는데 청구서가.
영경
윤영경위원
청구서가 늦어졌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좀 늦어져서...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 95농가 미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안 돼서 돈이 반납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 생각할 뿐이거든요. 이러면은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미정산이 되어서 영수증이라든가 정산이 늦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구장 표시 하나만 해줘도 이런 질의가 없을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이 덜 됐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농가용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고, 보조금 집행에 보면은 보조금 대상자가 확정되고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되는 시점부터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보조금 집행하는 보조금 집행하는 규칙 규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산불 피해 농가라든가 저온 저장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특별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보조금 집행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사실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찬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온 저장고는 탔지만 과원이 안 탔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원래 당장 지금 저장을 해야 될 그런 저장고가 필요한데, 빨리 지어야 또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준공 건축물... 건축 신고도 해야 되고 농지 같은 경우 농지 전용도 받아 해야 되고 인허가 건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건축 시각 건축하는 시점이 길어지니까 일찍 짓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건 일반 보조금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특별재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선 건축을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5평이나 20평이나 이렇게 짓는데 그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규정이 안 맞다 하는 그런 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10평을 원래 예를 들어 농가용저온저장고 신청을 했는데 내가 한 15평이나 2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부담을 더해서 지으면 돼요. 맞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평수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10평 기준의 보조금을 보조금 책정하는 데 10평이지 짓는 기준은 적게 지으면 안 되지만 크게 짓는 거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을 수 있다 또 그런 걸 기준을 보시더라도 지금 50동을 기준으로 보조가 책정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뭐 174동이 소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도비 15%거든요. 도비 15%에 군비 35%고 자부담 50%고.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안 된다 그러면은 여 나머지 50동 빼고 나면은 124농가가 있는데, 그 저온 저장고를 신축할 의향을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고 내가 꼭 지어야 되겠다. 5평은 탔지만 10동짜리를 10평짜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도에다가 이거 저도 도 의원한테 그 농수산위원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도비라도, 15%라도 조금 배정을 해주면 추가 내년 추경이라도 배정을 해주면 군비를 세워서 이거 신청 소실되어 있는 농가에 124농가에 대한 신청 본인이 지을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그 군비도 추가로 좀 추가로 세워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이렇게 해야 어차피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떠한 그거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재난인데. 그렇게 또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도하고, 협의를 또 담당 협의를 하셔서, 내년 추경 때 다는 안 되지만 또 그래서 부족하면은 순수 군비라도 지원해 줘야 될 50%, 15% 더 군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그 농가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그렇게 지원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적극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쪽에요. 이거 지금 미세 살수 장치 작년에는 이제 군비 80% 별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보니까 100% FTA 사업으로 다 한다. 그렇죠? 50%고, 군비 별도로 30% 지원하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자부담은 20%입니다. 똑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작업하면 20%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71농가인데 농가에서 109농가 중에 71농가인데 지금 미세 살수 내가 농가를 물어보니까 신청을 해놔 놓고 안 하는 농가들이 포기한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무래도 지하수가 개발이 돼야 되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 FTA 사업 이거는 이월이 됩니까? 국비가 들어가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품종 갱신만 이월되고...
영경
윤영경위원
품종 갱신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그냥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 되면은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찍이 이거를 포기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여 109 농가 중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사람이나 선정이 안 된 농가가 혹시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네.
영경
윤영경위원
사업비가 반납하면은 조금 국비 같은 거는 좀 피해를 받는데... 자기 사업비를 국비는 내려줘 놓고 추진이 덜 되면은 페널티를 받아요. 하여튼 페널티를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럼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되는 게 40쪽에요. 명시이월 저온 저장고가 7동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3동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4동이 지금 4,200만 원이면 3동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7동 이월돼서 그런데 4동이 지금 덜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군비 없잖아. 그렇죠? 순수 군비 저온 저장고 없죠? 지금 도비 매칭 사업뿐이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예.
영경
윤영경위원
순수 군비 전에 많았었는데 없잖아요. 없어진 이유가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전에는 공급이 부족했는데 지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군비가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런 아까도 산불 관계도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군비도 필요하다 하는 걸 내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동이 중에 3동이 집행이 됐고 4동이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됩니까? 지금 재이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명시이월 됐으면 내년에 또 재이월이 안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연내에 집행이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연내에 집행됩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되는 거는 빨리 독려를 해서 상반기에 일을 마치는 게 맞아요.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하반기까지 올 하반기까지 넘어온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독려라든가 덜 됐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챙겨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거는 내가 47쪽에 저온 저장고는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고생 많지마는 하나하나 챙겨서 농가에 다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군에 종사하시는 농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아,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추진 실적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서 이게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NH손해보험에서 하지만 이거 재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일반손보나 생보가 아니어서 재보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특약과 관련해 가지고 나무보장보험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 과실 비율이 5% 잡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내 나무가 1000주인데 5% 하면은 50주입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1000주에 50주가 이렇게 나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고사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장을 받으려면 51주가 되면 한 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보험은 맞죠? 그런데 농가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본인 과실 비율 없애고 전체 피해 비율에서 50% 부담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에서 50주가 피해를 입었으면 50% 하면 25주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 맞죠? 우리 50% 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본인 부담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좀 변경시켜 달라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보장 요즘은 이제 이상기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특약이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앞으로 우리 적극 개선 대책을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료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재보험 사업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손보하고 생명보험이 아니고 국도 군비가 보조되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보험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당초보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독려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한 150%, 15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좀 잘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이게 약간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요. 농업인 안전보험료 이제 우리 사업량에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예상해서 했는 거겠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상해서. 그런데 이제 예상했을 때에 우리 7,494명에 대해서 안전보험료 같은 경우에 10억 1,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을 잡았는데 그때 제가 1인당 평균 가입 비용을 해 보니까 13만 5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8억 6,300만 원에 5,277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은 1인당 평균이 16만 3,500원 정도가 돼요. 실제 보험료, 우리 가입 비용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가입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개별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은 이거 우리 단체보험으로 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서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두 번째 그 단체 보험...
미진
정미진위원
뒤에 팀장님? 예, 예.
혜경
채혜경농정기획팀장
개인별로.
미진
정미진위원
예.
혜경
채혜경농정기획팀장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미진
정미진위원
다 다르죠?
혜경
채혜경농정기획팀장
이제 개인이 가서 가입을 할 때 그 가입 부분이 다 상이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을 잡아요.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한도를 높이다 보니 금액이 차이가 나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안그래도 과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실 뻔했는데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단체보장이잖아. 그렇죠? 맞죠? 그런 거는 단체보장이지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우리가 3억 8,800만 원 가입 실적이 있었는데, 지급 실적은 6억 3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보험이 없었다면 순전히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할 때에 그럼 자부담 비율이 30%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자부담 비율이 30%잖아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인마다 가서 가입할 때 조건이 다 다르다 하셨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도 군비가 제공되어지는 기준이 딱 있을 거잖아요. 기준 이상이 되어질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혜경
채혜경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맞죠? 그거 그렇죠? 그게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가입할 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혜경
채혜경농정기획팀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도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올해 성과가 좋으셨는데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FTA 사업 보면은 그 당초 계획하고 실적에서 이제 그 실적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 과장님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가장 많이 한 게 열상방상펜 85%고 가장 적은 게 방풍망 23%,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미세 살수 장치도 59%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FTA 기금을 이렇게 받아놓고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내년도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받을 때 불합리한 건 맞습니다. 불리한 것은.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그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월 정도 되면은 FTA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부분이 중간에 처음에 신청했다가 신청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추가 신청이 되고 대체가 되나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과 농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10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10월에 지난주까지 신청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12월이나 1월에 해줍니다. 해주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제 농가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만약에 농가가 아무 이유 없이 포기하게 될 경우에 3년 동안 저희들이 재신청 못 하게끔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강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지간해서는 진짜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포기를 거의 잘 하지 않고 지금 이게 이렇게 추진율이 낮은 거는 농가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따기 바쁘고 해서 거의 사과 따고 청구 서류가 뭐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그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11월 중순 지나면은 아마 집행 실적이나 집행률이 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량만큼은 신청이 이미 다 들어왔고 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사업량만큼은.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신청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10월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죠. 확실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아마 이때 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채워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했으면 의원님도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알았으니 추후에 이제 업무 보고가 있으실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세 살수 장치도 지금 저희는 그 8억 3,300만 원에 대해서 64헥타르 109농가인데 그럼 109농가가 다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거 맞죠?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109농가가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109농가는 최초 선정된 농가고 지금 70만 농가 완료했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109농가가 선정된 농가 맞습니까?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선정된 농가가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선정된 거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거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1농가가 완료를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부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돈이 청구...
미진
정미진위원
청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지급까지 완료된 농가.
미진
정미진위원
지급까지 완료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저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찬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입국 시기를 조금 당겨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요청이 많아서 말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와 곁들여서 과장님 그 입국 시기 우리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거는 어떤 농가의 영농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가을 사과를 수확철에 많이 필요해서 3월 이때는 고추라든지 이런 식재하고 그거는 작물에 따라서 5개월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과까지 복합 영농하는 분들은 3개월 연장해서 11월까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요구가 입국 시기를 좀 당겨 달라 한 달 정도만이라도 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도입되는데 인근 영향에서는 세 번이 도입되고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이 도입이 되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어요. 성주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1,066명이 들어왔고 2025년도에 1,800명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도 1,800명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6차례 순차적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영농 이게 형태를 봤을 때에. 그런데 세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별다른 이게 우리가 제재 사항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면 이런 세 번 정도는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노는 기간도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급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서 조금 행정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고 힘들더라도...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과장님, 우리 묘목 지원해 주는데 청송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묘목 생산하는 데가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현서 쪽에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묘목,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27~28억밖에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향상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권태준위원
1년에 한 53억 이상 이제 외부에서 묘목이 사 들어온다면은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이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데 이래 보면 농민들이 또 하는 소리가, 청송 거 안면 발생해서 안면 때문에 청송 거를 샀는데 밭에 심으면 안에 또 막 죽었다고 소리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강요는 아닌데 이제 개별 이제 이거 하니까 이걸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보험료 우리 사과보험 있는데, 뭐 올해야 우리가 산불이 나 갖고 이제 별도 이제 나무 죽은 것도 많고 뭐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우리 청송군에서 물론 뭐 태풍이고 이런 거는 나왔습니다만, 보험받은 거하고 보험받은 금액이 농가에서 받은 금액하고 우리 청송군에서 보험 넣은 돈하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한 59%쯤 됩니다.
권태준위원
59% 돼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급률이.
권태준위원
지급률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권태준위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냉동 저장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10평짜리 하고 이제 10평짜리 우리가 신청 받아보면 얼마나 1년에 우리 해주는 거 하고 뭐 숫자가 모자랍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거는 실제로 한 뭐 올해도 17동, 정상적인 경우 17동, 내년에도 17동인데 수요를 받아보면은 한 3배쯤 됩니다.
권태준위원
3배. 그럼 한 50동 정도?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정도는 신청하는데 그래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이제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이제 어떤 데 이래 뭐 저도 이래 땡기면 고 또 뭐 이래 갖고 면 자체에서 받아 갖고 면으로 막 내놔주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위원
거기 뭐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이제 연세 많고 사과 농사 좀 적게 짓는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돌아가더라고. 내가 이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그분들은 뭐 다른 거는 어쨌건 우리가 좀 청년이고 농사 많이 짓고 이런 분들은 뭐 농기계고 뭐고 다른 거라도 이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농사를 좀 적게 짓고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농기계 보조 받고 뭐 이런 거 거기하고 또 저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군에 이제 보조 혜택 이제 이런 데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좀 그리고 이제 그 촌에 가시면 이제 촌에 있으면 이제 그 어르신네들 만나면 맨날 젊은 사람은 ‘어...너희만 자꾸 받노’ 이제 이러더라고. 우리 이제 이제 하는 소리가. 그래도 뭐 군에 우리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해라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내가 들어볼게요. 내 이 소리만 하고 왔는데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주시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올해 배추 농사 지어서 애먹은 사람 많죠? 봄배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봄배추 안 그래도 물음병 때문에 한 51헥타르 피해를 봐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인근 사례하고 농작물 보험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한 1억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권태준위원
1억 200만 원 하면 헥타르당 얼마? 얼마 정도 돌아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헥타르당 한 250만 원 정도.
권태준위원
250만원? 그 뭐 그분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그 뭐, 뭐 배추밭을 막 그 다 하나하나 수확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래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19페이지인데요. 미래... 이거 우리 1미터씩 하면은 거리당 1미터씩 해야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1미터 이내로...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1m 같으면은 작은 목은 됩니까? 안 되잖아요. M9 종류밖에 여기 내가 볼 때 전문가가 없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 M9 정도 되야 뭐 1m 미만은 뭐 50cm 뭐 60cm 막 이런 어떤 데 심은 사람도 있고... 그 26이나 작은 목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작은 목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묘목이 이제 그 과수가 사과가 달려도 이제 그 빨리 안 죽고... 예를 들어서 M9 대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아주 많이 도태가 돼요. 그냥 뭐 또 탄저, 아니 불암병 아니라도 고사가 많이 되는데 어떤 사람 농민들이 하더라고. 왜 또 그걸 강요를 이거 강요한 것밖에 안 되거든. 보조를 그렇게 딱 해서 주면은. 그래 제 생각에는 작은 목도 예를 들어서 1미터 50을 하든지 이래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청송 사람 아닙니까? 농가고. 사과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또 우리한테 작은 대목을... 이제 그 M9 종류를 자꾸 강요... 금방은 수확하는데 굵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못 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런 조정 방안을 한번.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밀식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제가 뭐 그건 직접 내가 과수원에서 봤습니다. 1m 50을 심어놨는데 이게 안 된다 하니까 대목을 사가 와서 중간에 하나씩 꽂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뽑더라고. 그걸 뭐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보조를 좀 받으려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현실에 맞게... 그 사람들 묘목을 갑자기 사가 와서 그 사이에 외국 근로자 그런 정책적으로 옳게 심지도 안해. 그냥 뿌리만 여기 딱딱 묻어놓고 외국 근로자 몇 명이 사와서 뿌리만 묻어 놔놓고 조사하고는 다시 뽑아 가더라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이제 이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생겼으면 좋겠고 어차피 청송 사람인데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 왜? 나는 작은 목을 이제 M9 품종을 선택하기가 싫은데 이건 잘 듣고 해서 선택하기 싫은데 그걸 자꾸 심어라 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보공개 처리 현황 이래 보면은 농정과에 이제 4건이 들어와 갖고 2건을 공개를 하고 부분 공개를 2건 했는데 부분 공개 2건 하는 이건 뭡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주로...
권태준위원
별지에 있는 거, 별지에.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예. 별지...
권태준위원
기억 못하시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과장님, 저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품위 사과가 이제 저 시장 격리 수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품위 사과가 가격이 제법 좋다.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래서 뭐 많이 험가로 이렇게 나가고 제품이 사과가 실제로 많이 안 나온 형편입니다. 실제로.
황진수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보면은 6억 3,400만 작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격리 순매지원이라는 이 품목의 몫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일정 가격 이하일 때는 가능하게 지원한다는 게 가능하지만 사과값이 좋을 때도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거는 뭐 어떤 일련의 어떤 기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대 예비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 장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주스용 사과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는 충분히 사업비가...
황진수위원
이 가격대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가격대는 이거는 지금 원래 그 군에서 이제 5천 원 연금조합에서 7천 원 이렇게 한 상자당 1만 2천 원을...
황진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정 예를 들어 앞으로도 사과값이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일률적 가격이 높아서도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고 쓸 수 있을지 싶어서 이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폭락하거나 됐을 때에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 기금을 마련해서 보조를 하듯이 이 몫도 예를 들어서 6억 했으니까 뭐 상황 봐서 뭐 상자당 얼마 해서 지출할 게 이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기준에 따라서 일정 가격 이하로 가서 도저히 격리가 안 됐을 때 지원돼야 된다는 판단 섰을 때 쓰는 돈인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마 두 번째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저품위 사과 가격이 지금 높다고 봅니까? 적다고 봐야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높습니다.
황진수위원
높은 데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쓰는 지원하는... 그냥 보조금일 수밖에 없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거는 아마 오랫동안 통계적으로 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황진수위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 그러면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상반기 작년에 태풍이 없어서 이제 적었고 올해는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황진수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6억 3,400만 원 중에 얼마를 지금 지출된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9월...
황진수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직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황진수위원
아 그런 점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정산 안 됐다는 얘기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올해는 상당히 많이 지금... 12월까지 이거를 저품위 사과를 수매를 받습니다. 주스용으로.
황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이제 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금도 그렇고 보조 관련됐을 때 이게 결국에는 저품위 사과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만큼 이만큼 해주겠다 고 돼 있는데, 저품위 사과더라도 평년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가격에 비해서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게 저품위 사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단가가 높게 책정된다면. 그래도 지원해줘야 되냐 이 말씀인 겁니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소매 지원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청송군의 이제 품질이 낮은 사과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에 명품 청송 사과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시장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사과를 아예 농가에서 시장으로 못 보내게 따로 격리시키는 건데 이러면 농가가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과를 우리가 박스당 1만 2천 원에 이제 수매를 해서 이 사과를 가지고 주스를 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낙과 자연재해가 매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떨어진 사과들을 모아서 농가들이 이제 능금농업에 납품하게 되면은 이 상자에 대해서 농가들에 대한 그 격리에 대한 보상금과 주스 짜는 용도로 박스 당 만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를 위한 보조 사업이 아니고.
황진수위원
예비비로 보면 되겠네.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예, 청송 사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저품위 사과가 시장으로 나오기 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이제 사업이고 농가에 대한 보상...
황진수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거의 예산이 100% 소진입니까? 아니면은 좀 남나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이 사업은 거의 한 80% 정도 소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제가 좀 전에 파악했을 때는 5만 천 박스가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만 2천이면 거의 예산액의 6억 3,400만 원 중에 6억 천만 원 정도까지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예비비 성격이면은 가격대가 좀 높으면 그걸 갖다 했으면 싶어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3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거 귀농귀촌정보센터 관련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게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거든요. 2016년도에 시작된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그렇죠? 심화 과정에 대한 교육 관련해서 지금 외지인들, 주소가 외부에 있는 분들 교육받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예비...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50% 안 되는 것 같아요. 30명 정도 기준으로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외지인들 교육 관련.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참 국가에서 도시민들,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오다가 최근에 국비도 끊겼고 도비도 지금 귀농귀촌정보센터에 1억 원 예산에 1,500만 원이 지금 도비로 지원되고 85%가 지금 군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목적이 도시민들에 대한 유치 지원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원래 목적에서 취지에 안 맞다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센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맞는 건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유일하게 우리가 저희들 귀농 귀촌 정보 뭐 시군에는 의성이라든지. 이런 시군에는 그 귀농 귀촌 일임 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한 직원들이 한 3명 뭐 4명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귀농 업무를 보는데 팀이 귀농특작팀이라고 있는데, 팀장하고 그리고 담당자 한 명 있고 우리 청송을 귀농하는 그 인구를 보면 1년에 한 평균 한 80명에서 90명 정도는 귀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귀농을 하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이런 노하우가 우리가 사실은 계속 직원들을 쓸 경우에는 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가 안내를 하고 할...
황진수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귀농하고 있는 80명 인원 중에 과거에 농사를 지어봤던 경험이 있거나 청송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나 인척이 있어서 오는 분 제외하고 정말 순수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이 비율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것 또한 한 50%는 넘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비율 그러면은 그 정확한 데이터로 지금 얘기하신 거 맞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자세하게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황진수위원
그게 과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 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고요. 첫날에 분명히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근거 없이 50%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50%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게 모르면은 다음에 그 대처한다고 말씀하시지 50%라고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신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정보센터에 보면은 역할에 보면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트워크 형성 귀농귀촌으로 해서 지역민들과 융화가 되고 향후 세월이 좀 지나면은 청송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나 심화 과정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 지금 하고 계신 센터, 000 센터장님 보신 지 6년쯤 지났는데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비슷하고 강의 듣는 분들도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교육이 심하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더 좋으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귀농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게 더 나은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역할 관련해서도 네트워킹 한다지만은 자기들끼리만 하고 또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제가 부의장 시절에도 산림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센터장님이 보고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신영 위원장님에 가서 ’아유 센터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인사를 좀 하시죠.‘ 라고 했는 상황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교육 때문에 버스에 가서 인사를 갔더니, 이거 뭐 네트워킹이나 있으면 최소한 의원이 가면 소개라도 좀 해주고 뭔가를 그분들하고 소속 교류를 좀 해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딱 해서 특정인들을 위한 어떤 게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지금 저만 느낀 것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 그때 그날 ’도대체 뭐냐?‘ 라고 느낄 만큼 네트워킹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어제 담당 팀장님 해보니까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이거를 도비를 포기하고 하는데 도비 1억 중에 1,500만 원이고요. 하고 있는 사업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것도 돼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의 귀농 귀촌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면, 우리 청송군도 직접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정보라든가 상담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센터에 다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정보센터와 우리 귀농특작팀이 함께 협업 형태로 우리가 안내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전화상담은 군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귀농정보센터를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족할 때는 세부적인 귀농 귀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정보센터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안내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800만 원을 가지고 귀농귀촌일자리 관련 DB,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죠?
황진수위원
2023년도에 그 부분 한번 우리...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잠깐 우리가 딴 데, 농촌활력과에 있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왔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사업이라는 게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센터장님이 왜 장기근속을 하느냐, 그 귀농 귀촌 관련했던 분들도 의문을 제시하고 불만을 좀 표시한 부분도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받았고. 자료를 받으면서 이 사업이 10년 동안 유지되면서 이게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1억에 쓰는 거 보면은 직원 한 분 급여 나가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 강사료 지급되는 부분이 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의 쓰임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귀농 귀촌에 다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 맞게 하려면 군청 업무를 좀 강화하고 정보센터를 굳이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그 기능을 본청으로 좀 강화시켜서 정말 원스톱으로 전화가 농정과에 전화하면 정보센터라고 전화를 하고 정보센터 전화하면 농정과로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원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엄밀히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개인적 본 의원으로는 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정보센터의 기능을 청송군에서 받아서 상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무직을 쓰든지, 간소화하면서도 원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자, 방금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귀농귀촌정보센터 처음 할 때의 취지는 어떤 협동조합에서 도시민 유치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6억을 받아서 연간 2억씩 해서 3년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비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하라고 가장 많이 요구한 의원이 바로 접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당사자에게도 하지 말라고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자, 그 귀농정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하지 말라 하는 이유에는 첫째, 내가 오해받기 싫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본인이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은 농지 구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연결시키고 하는 일들 본인이 다 하고 다니느라고 본인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꾼이면 농사만 제대로 지어야 되지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하냐고 막말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지 말라고 제가 종용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간사만 받고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에 대해서 그 센터장이 뭔가를 받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절 없고 간사는 일정 부분에 그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센터 저도 공감합니다. 관에서 직접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는 기술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또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력과에 있었는데, 농촌활력과나 농정과에서 또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황진수위원
(거수)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2025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우리 센터장님 매월 15만 원 받으신 게 있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 부탁할 게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있고. 센터장님이 강사료 지금 강의하시면 강사료 지금 받습니다. 그다음에 박람회에 가면은 실비 청구돼서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미진 의원님, 기록 보시면은 2022년 12월 8일 날 오전 10시에 본회의 회의록에 보면은 정미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돈을 안 받는다.‘ 하니까 우리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셨던 분이 그런 점이 있는데, 수당이나 없는 것은 사실이 맞는데 하면서 어떤 요청을 좀 드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엄밀히 좀 검토해 주셔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적은지는 몰라도 일정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실제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해 산불로 또 날씨도 덥고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 축제 때문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2쪽에, 12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 개요에 보면 8억 1,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쭉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제일 큰 사업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인데 69명인데 이 수요자가 69명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69명이.
박신영위원장
예.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3년간이기 때문에 1년에 보통 20 몇 명 정도가 25명 정도가, 20에서 25명 정도가 선발이 됩니다.
박신영위원장
아 이거 연도별 했는 게, 3년간 했는 게 69만 원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3년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신영위원장
예, 그런데 아니 이게 탈락자도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탈락자도 있습니다. 우리 선발 25명 할 때.
박신영위원장
할 때. 보조 25명 선발하면 연도에 하면 몇 명쯤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도에서 책정 인원을 농식품부에서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신청은 뭐 한 27~30명 하면은 한 5~6명은 떨어집니다.
박신영위원장
5~6명 탈락한다. 그렇죠? 예.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교육 이수 미수라든지 이런 것들
박신영위원장
탈락 사유가. 그리고 실제로 이거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우리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뭐 100%라고는 이야기 못 드리지마는 뭐 요즘은 영농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으면서도 관내에서도 다른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부모님을 도와서 영농 그걸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박신영위원장
저는 이 관계가 분석이 좀 나와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거 3년간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나 군민들이 반드시 군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박신영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장시간 농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 14쪽에요. 주왕산 마평과수단지 혁신농업타운 조성에 도시책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게 도시책 공모사업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공모사업에...
영경
윤영경위원
공모사업 내역에는 없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이게 선정될 당시에, 2023년도에 선정...
영경
윤영경위원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신청을 해서 2024년에...
영경
윤영경위원
올해 선정... 신청 선정 현황, 미선정 현황만 나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년 전에 선정이 돼서 여기 이제 안 돼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 도공모사업이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38쪽에 제일 윗부분에 ’2025년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계 주왕산 마평지구‘. 이 동일지구 같은데, 이거 사업지구는 나오는데 사업 대상은 뭐 신청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까 그 마평 말입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지구를 지정해서 예산 받아온 건 아닌 거 아닌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000 대표라고
영경
윤영경위원
법인이면 법인, 무슨 법인 명칭이 그 사업 대상이 빠져서 내가 대상자를 몰랐어. 사업 대상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연계해서 사업하는지 2020, 이거 지금 미선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재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는데 이거 동일지구입니까? 마평과...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겁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희들 마평을 신청해서 탈락을 했고 올해 지금 내일, 우리...
영경
윤영경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2025년도 사업이 탈락되어서 미선정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사업을 재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주왕산 마평 혁신농업타운하고 스마트 과수원하고 동일지구인지 아닌지 그거를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다릅니다.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구... 아니 마평 과수 단지가 어디 뭐 몇 개 됩니까? 하나 뿐인데 단지가. 마평 내에 소속된 거 마평 과수 단지는 하나밖에 뿐인 걸로 아는데 내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스마트 특화 단지는 아까...
영경
윤영경위원
주왕산 마평지구고 이 위에는 마평단지고 이런 데. 그런데 이거 내가 왜 그러냐면 연계사업인가 싶어서 그러고 이거 시책 이것도 공모사업이니까. 이거 매년 그러면 공모 이게 계속 매년 있는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무용
신무용과수팀장
제가 참고로 그거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는 없었고 2025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경
윤영경위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올해 처음 생겼고, 작년에. 요즘 마평혁신농업타운 조성은 이거는 이것도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올해나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그거는 일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마평관리단지 혁신농업타운 이거는 도시책사업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밑에 거는.
영경
윤영경위원
이 뒤에 이제 38쪽에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미선정된 부분인데 스마트 과수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제가 말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앞에 거는 2025년도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거고, 그 밑에 거는.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밑에 게 아니고 14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쪽을. 14쪽은 사업을 시행했고 14쪽에 이거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거 특히 이 혁신 농업 타운은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억 700만 원이라는 돈인데 10억짜리 사업에 40%, 도비 40%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40% 군비 40% 자부담이 20%인데 700만 원 뭐 사업비가 오버되어서 700만 원이 더 자부담이 돼 있는 것 같은데, 10억짜리 사업이 이게 잘 없어요. 도비 시책사업에.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공모상으로.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되면은 이 마평 과수단지가 아니더라도 이거 단지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청송군에 많아요. 특히 과수원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뭐 공모를 좀 응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위원님 이거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주왕산 마평과수단지 혁신 농업타운 조성은 단기 그거고, 단기 그거는 예를 들어 하드웨어 사업이고 하드웨어 사업이고. 뒤에 그 아까 개일리하고 하는 거죠.
영경
윤영경위원
그 스마트 과수.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구에 대해서 과원 조성이라든지. 뭐 기반시설, IT,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마평과수단지, 이거 하드웨어는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단지에 대해서 작년에 아까 스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올해 이제 개일 지구는 내일...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내가 뭐 미선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떨어진 건 알고. 그런데 또 마평과수단지에 혁신농업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었고 사업비 10억 정도 들여서 조성이 되었는데, 또 특화사업 조성사업으로 주왕산 마평지구에 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또 내년에 신청 재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어차피 이거.
영경
윤영경위원
이 사업자가 000, 그분 사업 대상이 그분이라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외에 이제 한 10농가가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법인, 법인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신청. 이것도 어디 공모사업을 해도 대상자가 있어서 공모사업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것도 공모사항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공모사업을 그런데 동일 법인인지 내 그걸 알고 싶다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동일 법인 맞습니다. 예.
영경
윤영경위원
맞죠? 그러면 이제 연계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재선정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이라든가 그 선제 대응을 좀 잘 하셔서,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간담회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유통정책과 소관
13시29분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정책과 각 팀장들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종근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유통시설지원팀장입니다. 신정기 농식품마케팅팀장입니다. 황희정 축산팀장입니다. 유병훈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함께 배석한 각 팀별 차석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센터 공판 수수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예.
권태준위원
그게 지금 이래 보면은 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매시장, 공판장, 안동청과나 안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재를 전부 구입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왕산APC에는 우리 군에서 싹 다 해줬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네.
권태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몸만 갖고 와서 하는데도 이거 못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의원님 충분히 군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지에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수수료율을 보시면은 사실은 작년 11월에 이제 공임을 좀 올려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공임을 올릴 수는 없다.’ 해서 1,500원 수수료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관외 공판장의 수수료는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들은 사전 계약한 농가는 7%가 아니고 6.7%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공임을 보면 이제 1,500원으로 이제 인상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인근 공판장보다는 지금 싼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전부 군민들 대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권태준위원
아니 여기 밑에 보면 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안동청과나 안동동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보다 더 싸요. 100원. 수수료가 그렇고 그 수수료는 1%가 더 싸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선별비든지 하차비든지 포함해서 안동은 1,400원인데 이거 이 사람들 막 자기네들 돈 갖고 창고 다 짓고 부지고 뭐고 거의 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청송은 그냥 이 사람이 들어와 갖고 계약해 갖고 들어와 갖고 그냥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 갖고 해 줬으면 우리 농민들인데 그나마 뭔가 좀 혜택이 좀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전에 APC 같은 경우에 유통공사, 그때 유통공사 시절에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감사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 와서 감사 받도록 하십시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불법 내수업 단속 철저’ 해놨는데 이게 단속 현황 건수만 246건, 이렇게 이건 뭘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계도한 건수입니다. 실제로 단속 건수는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권태준위원
아니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적발 어떻게 했다면, 뭐 했다, 안 그러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이게 우리 여태 앞에 작년에 공통점 해서 전부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수 어업에 해서 무슨 신고가 들어왔는데 몇 건 들어왔는데 가보니까는 없어서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배터리로 고기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몇 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얼마 지급하고 어디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단속 현황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한 것 같았잖아요. 246건.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출동해서 한 건 있는데,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실효성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246건이고 출동한 건수가 몇 건이고 실제 거기 가서 적발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출동 건수입니다. 저희들이 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럼 한 건도 없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내가 이거 만들지는 안했는데 이건 우리가 그 배터리든지, 전기로 고기 잡든지, 이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다른 거는 우리가 투망이나 그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렇게 고기들에 이제 피해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로, 흔히 말하는 배터리로, 전기로 고기를 잡으면은 한번 딱 찍히는 고기들은 안에 알이 있으면은 그걸 알을 이제 놓지를 못하고 뱃속에서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녀요. 전부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들은 평생을 가도 이제 산란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망 쳐서 고기 몇 마리 잡아가고 그 볼락 몇 마리 잡아가는 거는 가마우지가 잡아가는 것보다도 적으니까 그건 뭐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전기로 흔히 배터리로 잡는 거는 이거 단속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지금 수달이라든지,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아가는 게 가마우지라든지 이런 종류인데 이거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바위 속에, 자갈 밑에 있어도 치직해버리면은, 거기 전기에 충전 받아 갖고 치직해버리면은 산란을 못합니다. 산란을 못하고 또 힘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이걸 우리 지금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배터리로 잡는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줍니까? 1년 이하에... 1년 이하에 징역이 몇 천만원?
그건 벌금이고.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희정
황희정축산팀장
이런 분에 따라 그 1년 이상의 징역일 경우에는 300만원...
권태준위원
초범이 내가 볼 때 징역형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벌금 몇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몇십만 원 나올 것 같다 최하가 50만 원이다, 신고하면은. 그러면 올해 포상금 준 거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다. 그 앞으로 현수막을 붙여 갖고 하천대까지 이런 데 실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는 누가 겁이 나서 하지도 못 해요. 이제 이런 데는 현수막을 작게라도 여러 개 좀 붙여서, 마음대로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면은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준다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네, 네.
권태준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현장 찾아가서 그렇다고 ‘그물 놓는 거 포상금 준다.‘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웃 주민들이 그물 놔서 고기 몇 마리 잡으려하다가 전부 잡혀가면 범죄자 만들면 안 되니까. 배터리 만큼은 해야 된다고, 배터리 만큼은. 아직도 지금 배터리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전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놔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요즘은 휴대폰이든지 뭐 사진 찍어 놓으면 어떤 사람 찍어서 내한테 가져와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해놔 놓으면 어디 신고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얼마 이래 적어놔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신고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배터리 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마 잘 안 들어가지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10쪽에 농산물 농축산물 가격안전기금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예.
찬걸
조찬걸위원
보면은 24년도는 한우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예.
찬걸
조찬걸위원
제출했는데 24년도는 1두에 한 6만 7천 원. 올해는 그만큼 또 손실보다 4만 천 원을 지급해 줬네. 그지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지육 단가 기준으로.
찬걸
조찬걸위원
단가하면 지급은 해 줬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줬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고추는 출하 156t에 킬로당 하면 약 700원 정도쯤 지급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그 25년도 중에 사과는 뭐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콩이 사실 원래 밭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뭐 내가 볼 때 10% 내외는 수확도 못 할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 이거는 혹시 26년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콩도 예외 없이 저희들이 내년 5월에, 5월까지 저희들이 생산비 조사를 하고 생산비가 도매시장 가격에 이제 아예 못 미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해로 인한 어떤 손실분이 이 기금 용도와는 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같이 시정 조사해서 사실 지금 논에 콩을 한 사람들은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은 보험이나 혜택 되지만, 또 밭은 또 안 되대요. 보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침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하여튼 잘 적용해 가지고 하여튼 농가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은 이 사회유통센터 운영 실적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네.
찬걸
조찬걸위원
그 5년까지 도표는 잘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청송... 우리가 말하는 산지 공판장이 도표대로 하면은 안동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가격이 말씀.
찬걸
조찬걸위원
가격이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래 보면은 사과 그 출하량이 이 청송 사과가 안동 공판장에 나가는 게 지금 청송 산지라든가 현서 농협 나가는 것보다도 좀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나가지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두 군데를 합치면 안동이 더 많이 나갑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래도 많이 나가는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물량이 여기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랬을 때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같으면은 당연히 청송도 해야 되는데 이 사과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걸 뭐 하나하나를 갖다 냈을 때는 가격이 산정하기 쉽지마는 이래 보면은 사과가 실질적으로 한바탕 사과를 따도 사과가 실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나가냐에 따라가 다르겠지마는 안동 가면은 순번 받는다든가 또 기다려야 되지마는 여기는 실어만 주면 되는데도 아직까지 안동이 많이 나가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 안동에 나가는 비율은 사실은 지금도 많지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1월 14일 같은 경우에 청송공판장의 후지가 총 경락된 게 5,661상자인데, 안동농협공판장에서 경매를 본 청송산 사과는 1,471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비율은 계속 안동 출하량은 좀 줄고 있고, 청송 출하량이 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출하량을 보면. 전에는 거의 동수였거나 많거나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짜도 저희들이 같고, 12일 같은 경우에도 청송에는 5,067상자를 했는데 안동공판장에 농협공판장에 나간 청송사과는 779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격차는 뭐 저희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사과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공판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저장고에 거의 다 있습니다마는 적게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안 갖추기 때문에 안동이나 청송이나 냈을 때 가격을 아까 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산지에는 지원해 줄 만큼도 하고 있는데, 아까 수수료라든가 그것도 제가 비교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제일 뒤에 그 보면은 58쪽에 청송사과 판매 가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유통센터하고 현서농협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을 때 올해 홍로에, 우리 산재는 8kg가 12만 9천 원인데 이 현서농협 같은 데는 11만 8,400원이 나오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또 28과, 31과로 봤을 때도 10만 4천인데 현서는 10만 2,400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봤을 때 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쩌면은 잘 들으면은 생각을 잘하면은 현서농협보다 생산자한테 가격을 더 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 뜻입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 가격은 더 높은 건 맞는데 이 차액만큼 더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나오는 거는 판매 가격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황진수위원
kg 문제 아닙니까? 10kg, 8kg.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 환산을 하면.
찬걸
조찬걸위원
아니고, 환산을 했을 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환산하면은 청송사과 유통센터에 kg당 단가가 높은 게 맞습니다, 맞고. 이거는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물 매입 가격은 사실은 청송사과 유통센터가 많이 높은데 그거를 kg로 환산해서 이렇게 상품화를 했을 때 갭하고 조금 저희들이 봐서도 좀 차이는 난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이게 이제 공판장 앞에 사입하는 데 가서 봤을 때 손님들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또 아니나 다를 게 조금 더 비싼데 어쩌면은 매입을 단가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주민들과 또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왔을 때 서로 상반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더 많이 써줬으면...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접점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과축제 때 인력 동원하고 하신다고. 그래도 다행히 축제 기간 동안에 판매가 사과 판매되니까. 그냥 10억 가까이 된다니까 상당히 많이 팔로워가 되는 것 같고, 그 전부 그 내면에는 그 우리 직원들이 고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예.
영경
윤영경위원
꼭지 무절단 이거 계획 때 예산액 때 집행액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올해죠? 지난해지... 지난해 2024년도 생산된 사과에 한해서 초창기에 이제 유통센터에서 꼭지 무절단 사과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적게 주고 하는 민원이 좀 발생했다 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어때요? 지금 꼭지 무절단 사과가 지금은? 작년에 꼭지 무절단 사과로 출하를 했다가 올해 ’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올해는 막 꼭지 쳐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때요? 지금 꼭지 무절단을 꼭 계속 군에 해서 권장으로 하고 계속 그렇게 계도합니까? 어떻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의 벽이 상당히 높고 이제 저희들이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 해서 포기하거나 한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꼭지...
영경
윤영경위원
선호하고 인건비가 워낙 절약이 되고 농업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한데, 인건비 절감도 되고 한데, 아주 강력하게 권장은 안 하더라도 생산자들의 자율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제 질의 한번 드리고. 지금 뭐 예산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고 또 하시는 분들은 무절단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보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유통정책과는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유통이지. 그렇죠? 유통만 잘 되면 뭐 업무는 100% 성공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통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34쪽에요.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현서농협 여기에 미선정된 그 이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사용 금지 이게 농작업 대응 지원사업 조성된 농기계 복원 창고로 이제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로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후에도 이 자체는 이제 공모에 다시 신청을 못 하겠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못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는 이제 끝난 거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반납을 하든지.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현서농협에서는 이거 신청했을 때는 아마 저온저장고가 부족해서 신청했는 것 같은데, 유통시설물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이거 아니더라도 신규 신축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 신청해서 지역농협이 지역농협의 저온저장고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농가의 유통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있으면은 현대시설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37쪽에 내가 각 부서마다 내가 작년에 지적했는 사항이 특별회계기금 자금운용에 관해서 내가 특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과별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청송군 재원도 없는데 이런 이자 수입이라도 좀 있어야 안 좋겠나 하는데 이런 취지에서 내가 이걸 각 실과마다 내가 강력하게 작년에 이거 한 가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실과별로 보니까 정기예금을 많이 시켜서 여기에도 보니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근 한 60억 가까이가 정기예금 돼서 그 이자 이자만 해도 한 1억 9천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1억 9천 가는 돈이 이자로서만 생긴 돈으로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은 공공예금 이거도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산물 가격 군 출연금이 들어온... 3월 정도 군 출연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급하는 시기가 보통 9월 넘어야 되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예금은 6개월도 가능해요. 6개월 해도 이자 수익이 그대로 뭐 따지면은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 욕심인데 이거라도 한 뭐 6월까지만이라도 장기예금을 하고 이제 차액 시기가 9월 정도 되면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제 욕심입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영경
윤영경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40쪽에요. ’농산물 해외 수출 실적‘ 이걸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수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판로를 하면은 올해는 적게 들어가지마는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가 돼야만 해외 수출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2023년하고 2024년에 수출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사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 농산물은 빼고, 사과를 수출 관련해서 군수님이 상당히 해외도 가셔서 노력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수출 실적이 상당히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 국내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 산지 가격이 거기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습니다. 다른 경쟁국에.
영경
윤영경위원
그건 다 알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시장 개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도 수입 개방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홍수 출하가 되거나 과일 가격이 늘 올해처럼 작년처럼 높은 건 아니라고 보고 대비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영경
윤영경위원
더 어렵다. 그렇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가격이 더 높은데 그 현재 이것도 보존해 주는 것도 뭐 한도가 있지. 너무 갭이 크니까 군비를 무작정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어떻게 홍보가 되고 지금 청송군이 늘 해마다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체 내수가 자꾸 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형성이 좀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이제 수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수님이 수출 판로를 많이 개척하고 계시는데 좀 이걸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도도 사과 가격이 올해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수출에 대한 좀 힘들다 그렇죠? 가격 형성이...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냥 명맥과 인연만 맺어 놓고 적극적으로 많은 물량을 하기는 현재 좀 어렵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수출 촉진 자금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돈이 내가 알기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가격이 그 가격 같은데, 예산 똑같이...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거는 WTO 제재를 받고 있어서 사실 이제...
영경
윤영경위원
이제 도비도 있고 수출 촉진 자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묶여서 나온 매칭 사업이라서 그러는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촉진자금을 이게 조금 더 높여주면은 아무래도 어차피 촉진자금은 유통 쪽에서 나가니까 업체로 나가는 거니까 그쪽에서 아무래도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은 이제 이게 촉진자금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이 수출 단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높여주는 게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늘 청송 농업인들의 욕구는 갈수록 커집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그걸 맞추기는 공무원들이 힘든 줄 압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 한 해 더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차석분들 전부 다 올 한 해 동안 특수한 상황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권태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와 연관된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청송사과유통센터를 위수탁을 하면서 위탁을 주는 우리 청송군이나 수탁을 받은 업체나 그 절차상이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제가 없고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설을 늘리거나 설비를 새로 하거나 이런 분야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목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공모도 있고 개인 투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당초에 이 건물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친다 라는 편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관내에 있는 타 업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사실 더 싸게 받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교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더라 하더라라는 소식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이거 탐탁치 않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통 정책이라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과장님께서 이걸 부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유통의 핵심... 정책적인?
미진
정미진위원
뭐라도 어쨌거나 정책적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유통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단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브랜드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이게 바로 브랜드 신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무조건 어쨌거나 우리 산지를 속일 때도 청송 거를 도용하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과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청송몰은 저도 수시로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 지적을 하고 난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50%, 이번에는 한 150%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타 몰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 데서도 사과를 취급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송에 있는 모 농장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엄청나게 나쁜 댓글들이 달려서 청송 놈들 이런 어휘까지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농관원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한 거는 지난 3월입니다. 지난 3월 저희들이 한 20일 경에 인지를 해서, 저희들 자체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합동 조사를 하려고 하는 차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고 저희들이 그걸 또 어떻게 안동 MBC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게 전부 당근 마켓이 전국에서 볼 수 있으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거기서도 이제 청송사과가 왜 이러느냐 해서 이제 사정은 이렇다. 청송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보니 경기도 파주라든지.
미진
정미진위원
고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군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조사했고 결국 농관원에서는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장도 다 확인했고 한데, 이게 이제 꼭 피라미드처럼 지금 구조가 저희들이 어떤 명목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걸려고, 과태료라도 부과하려고 군산 이제 최종 정점에 있는 사람은 군산시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미진
정미진위원
네, 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나머지 이제 공급책 이제 수급책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주로 안동 공판장에서 청송산을 살 수도 있고 안동산을 살 수도 있는데, 완전히 폐품 사과를 구입해서 경기도 여주, 용인 그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이제 군산에 있는 소위 두목은 주문만 받고 이제 택배 발송은 또 여주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이 분들이 청송이라고 하는 상호를 써서 청송 얼음골 사과농원, 뽀식이 사과농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현재 농관원의 결론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으로 걸 수 있는 그게 없다. 실제로 이 분들이 청송산이라고 해서 파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양도 있었고, 그리고 양을 특정해서 안동 공판장에서 샀는 원물 대조를 농관원에서 직접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일치했고 두목의 사수가 수산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사람이라...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 과장님. 결론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방법이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을 사례로 들어서 언론적으로 역홍보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건 청송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피해 간 거잖아요. 법 위에서 놀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품으로 해서 시중에 유통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사진을 다 봤거든요. 올라온 것들을. 아,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추후에는 이걸로 인해서 청송 사과 브랜드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저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당근 마켓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그 마켓 차원에서 좀 검증을 해 달라 요청을 해서 마켓에서는 저희들한테 농산물 특히 청송 거를 팔 때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예. 그거라도 그래도 다행이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잘 대처하고 계신데, 좀 철저하게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올 한 해에도 그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산불 관련, 사과축제 관련,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별 우여곡절 없이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차석들 동행하실 때는 나름의 의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도 보면은 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사무감사가 그날 질의가 뭐 많이 했다 안 했다 그걸 좀 떠나서 이제 사무감사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1년 동안에 했던 뭐 실적이라든가 그거를 체크하면서 ’아차 이거 놓쳤구나‘ 라는 그런 자책의 목소리도 좀 들릴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드리면서도 다른 각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히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정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에서 유통정책과로 분리시킬 때는 그만큼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좀 찾아야 된다는 명분이었고. 그게 이제 MOU 체결했다 해서 그거를 멈추지 말고 그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꾸준히 했을 때 그다음에 그 관계, 파트너십에 대한 관계를 꾸준히 해왔을 때 이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 가보면 그동안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 시장에 대한 뭐 가격 변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길이 있는지도 꾸준히 모색해 가는 게 한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오늘 다양한 의견도 들어왔지만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의 시각에 따라 이게 업무보고서가 좀 저 허술하다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꼼꼼히 보신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자료 검토하면서 좀 배운 것도 있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하여튼 우리 청송사과가 결국에는 유통이 살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유통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작도, 좀 시장도 개척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못 본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눈을 좀 떠서 국내 유통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참고사항으로 아셔라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 나가 보면요. 몇 군데 들었습니다. 아까 그 조찬걸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 청송유통센터가 가격이 별로다 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당일 그걸 갖고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전부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으면은 당일 우리가 딱딱 보고 이제 이럴까 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산하는 거고, 생물이기 때문에 실제 한 집에서 해도 실제 밭하고 저 밭하고 좀 다르거든. 또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도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말 했어요. 똑같은 걸 사진을 찍어서 안동공판장에, 예를 들어서 30박스를 내든 50박스를 내든 내고, 당일날 청송공판장에 50박스를 내든 뭐든 그래서 그걸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안동 공판장하고 청송 유통센터하고 딱 봤을 때 만약에 전체 총괄 상자 무게하고 나누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굵기, 과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서 내가 유통과에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업자에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니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지나치면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좀 참고하시라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참고해서, 왜 우리 농민들에게 저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물론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목욕탕에 가서 왜 이렇게 하면 안동까지 뭐 하러 가서 거기에 물건 내고 줄 서 있고 표 받아서 해놓고, 나는 청송 가입되는 본인이 이제 팔았을 때는 여기가 나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런 사람은 나한테 말한다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 다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저걸 틀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볼 때는 과장님들,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새마을과, 농정과, 기술센터 정도 되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청송군은 농사짓는데 사과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유통 쪽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장 민원이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이제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제 농민들 있는데, 이런 어떤 사람은 오라 그래요. 내보고 전화해서 어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간다 간다 하고 못 갔는데 전화 받은 지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민원 해결 좀 해주시고 아마 그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하셔야만 군수님에게도 칭찬이 돌아가고 또 우리 농민들도 웃을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 전해 들은 겁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이건 감사하기보다도 제가 경험인데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산지 공판장이 물건 품질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품질을 싸게 받아서 비싸게 공급하는 게 업자로서 남는 것도 있는데, 청송 사과를 저도 가끔씩 외지 있는 분들 사과 좀 보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그래도 그쪽 산지애 관련해서 000 대표 가서 하면은 100% 만족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얘기하실 때 단가적인 면만 계속 주장하셨다가 사과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선이 어떤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하에 가격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여기 우리 팀장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사업 지원‘ 에 보면은 난좌박스나 막박스는 지원을 한다고 기재를 했는데 원래 산불 나서 했을 때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에 패드도 50% 지원해 준다‘ 소리를 했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패드도 지원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했는데, 왜 여기도 그걸 기재를 좀 해놨으면은... 이제 이 패드가 박스 하나당 세 장씩 나가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올해 팀장님 난자 박스가 우리 농가에서 몇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한 1,300개, 아니 130만 장 정도 총 신청한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해 준 게.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은 한 박스에 이제 패드가 세 장씩 같으면은 그것도 패드 한 장에 뭐 90원 인가 100원쯤 할걸요 거기 한 장에 그럼 50원이라해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기재를 해놔요. 그런데 빠뜨렸네, 내가 보기에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착오가 좀 있었어요.
찬걸
조찬걸위원
예, 하여튼 농가들은 안 그래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또 내가 보니까 이게 빠져 있길래. 과장님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재도 좀 하고 앞으로는 잘한 건 또 잘했다고 또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렸는데 보고하실 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저희 시골 지역이라서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공무원 한 분이서 지금 이틀에 한 마리 꼴로 거의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상당히 충격이 갔는데 과거 우리가 구제역 현장에서도 참관을 했던 여러 공무원들이 트라우마가 좀 상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참여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챙겨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떤 보상 체계 같은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통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님들 올 한 해도 산불로 기후변화 덥고 또 축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통정책과는 우리 청송사과는 물론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환경 개선과 가격 안정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나 군민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니까? (5분 정도 쉬고 하자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정책과 소관
14시42분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김병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안전정책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청송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박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기윤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순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윤성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지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2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시면은 ’가을철 주왕산 입구 사거리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앞뒤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대전사에서 그러면 한 명씩 지금 배치가 하고 있습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지금 당초 배치는 없었고 저희가 우리 관내 이제 소재지 내 주차 근무 요원 2명을 배치를 했는데, 대전사 입구까지는 아니고 대전사 가기 전 상가부터 해서 대전사 주차장까지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지금 2명이 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때 제가 이게 건의를 했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대전사 입구 쪽에서 그 상가 쪽으로 내려오는데 차량 한 대가 사람들이 빡빡하게 차 있는데, 차량이 진입해서 오작동이나 해버리면 수십 명이 다치는 상황이라 가지고, 가을철 행락철 때 입구를 차단하든지 해서 많이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 데는 좀 덜한데 무슨 식당입니까? 그 식당부터 입구 쪽에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거기에 차량이 진입됐을 경우 사람이 몰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량이 갔을 경우에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좀 해 달라 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구 쪽에 안내 간판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평상시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안내 간판을 별도로 설치를 입구 쪽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진수위원
어차피 주차 요원이 배정됐다 하니까 일반 도로 식당에서는 본인 식당에 차 못대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이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봐서 조치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홍보 강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청송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 써있냐면 바닥에 양보라고 돼 있거든요. 내용 보셨습니까? 양보라 되어 있는데, 일부 어른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은 회전차 우선이 되었던지 그 사람들이 회전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따라오는 차들이 지금 사고 위험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구간에 회전차 우선이라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양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회전차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돌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리니까 뒤로 따라가는 차들이 사고 위험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가능한지를 한번 다시 내부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종합문화복지타운 진입로 사거리에 중앙분리 봉 설치 검토인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분리봉이 아닌데. 중앙분리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도로변 차를 세워 보니까 이 차를 통행이 안 돼 가지고 그 봉 자체를 강변에 차를 못 세우도록 박아줘 버려야지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버스가 있어서 가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구간에 차가 10대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차 들어오니까 교행이 안 돼요. 아침 출근길 같은 경우. 그래서 대체 주차장이 없을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거리에 1분 걸으면 밑에 시설에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 10대 정도. 그러면은 군에서 주로 주차하는 그분들을 따로 만나시든지 차량 조회를 좀 해서 주차를 그 도로가 아닌 1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주차장 크게 잘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진수위원
오늘도 가보면 10대 서 있어요. 그냥요. 가보면 그 중앙분리대가 만약에 설치돼 버리면은 저 복지타운에서 병원 쪽으로 오는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 자체를 강변 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박아주셔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주로 대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셔서, 차량 며칠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만. 아침에 담당 직원이 사진 찍어오면은 누가 거기서 그런지 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2년째, 3년째잖아요. 작년 지적됐다면 작년도 그렇게 했고 올해 보안 사항도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됐다는 걸 2년 동안도 계속 방치됐다는 얘기입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중앙분리봉이라 해서 중앙분리봉으로 설치하는 거 하고 차선 이제 바깥쪽 설치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바깥쪽에 설치해도 차를 대버리면...
황진수위원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강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하시면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를 정확히 하시면 제가 봤을 때 3달 내로 계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리대를 설치하고도 주차했을 때 조치를 안 하니까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주차하는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해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은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담당 선생님이 8시쯤이나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주차하는 차량 번호 해서 딱 기입해 오시면은 공통적으로 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다음에 갔을 때는 무조건 100%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강력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하던데 지금 수시로 지금 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방영되었으면은 카톡으로 오늘 가서 저한테 영상을 의뢰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네.
박신영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특히 우리 지난 사회 축제 기간 동안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인파가 몰렸을 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 조치한 거 외에도 현서문화체육센터 그때 현서시장 현대화사업 할 동안에 시장을 그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강변 쪽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 규제봉을 박아 봤었거든요. 박아 보니까 그 박아 놓은 앞으로 또 더 대서 아예 차량을 못 다니게 해 버려서 이제 지금 우리 이기철 팀장님이 그때 담당팀을 해보시면서 현장 수도 없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저도 그때 과태료 매기라 이런 얘기 했는데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면서도 사실 과태료를 안 매겼었어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줄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 몇 개만 박아놓은 그거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다음에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출입에는 문제가 사실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여관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낮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식당에 오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안전신문고에 찍어서 신고를 한 적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대한 차가 한 대는 빠져나갈 정도는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거기 막아버리는 사례들 있어서 제가 5분 간격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신고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경청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무조건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바로 인도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도는 차량이 다 통행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를 해야 되는 곳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간 시간에 주차하는 것까지 야박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주간에 거기 코너 부분에 인도에 차를 올려서 트럭이 돼 버리면 나오려고 하다가 시거장애가 너무 일어나서 차를 앞으로 쏙 빼야만 직진 차량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인도 위에 주차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안내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잘 하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운수업체 지정 재원‘에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에 5억 2천인데 지금 한 3억 정도 10월 말에 이제 나갔는데, 이거 천원택시도 다녀보면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동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버스가 무료라서 그런가 일단은 전년보다 좀 덜 탑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이제 천원택시에 대한 운영 실적에 따라 이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두 달 이제 저번 달 해서 이제 한 세 달 치가 남아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지출될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더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천원택시가 59개 마을에 총 한 900가구 넘는데 지정된 이용객 수는 작년과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찬걸
조찬걸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버스 승강장에 여름에는 선풍기 틀어놔 놓고 다 시원하고 좋다 소리 하는 그 지점에 보면은 온열 장비를 해 놨잖아요. 거기는 돌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가워서 못 앉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데 청송은 전체, 예를 들어 뭐 온열이라 하는데 그게 몇 대 정도 구비돼 있습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온열 의자는 제가 알기로 소재지 중심으로 이용객이 많은 쪽에만 있고 외곽지는 거의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청송에는 고장률이 잦는지 모르겠는데요. 진보는 굉장히 잦아요.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고장 부분을 확인하게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진보 시장 앞에 거기 보면은 사과 축제 기간에 한번 나가 있었습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원인이 전선 지중화하면서 전선 줄연결이 안 됐다 해서 지중화를 안 하고 위에 선이 있어서 연결을 했는데 그 승강장 단말기는 전기가 오는데 밑에 지금 전기를 꼽아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대구에서 업체가 오죠? 그렇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코드 안 된 게 한 보름쯤 됩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드리면, 승강장 자체는 저희가 구입을 했고 전기 인입 자체는 사실 전선 지중화 업체에서 이제 인입을 해주기로 그때 했는데, 그게 좀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니면 위에는 연결되었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일부는 됐고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거기에 따라 우리 또 BIS 시스템이라 해서 버스 오는 현황,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지중하면서 버스 승강장 뜯었다가 새로 설치하면서 그것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로 하는데 아직 그거는 설치가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지금 그 자리에는 그건 설치돼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물으니까 온열 의자가 전기를 꽂아도 안 되고 켜서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빨리 인입해서 거기하고 농협 앞하고 저 위에 체육관 앞에는 한쪽만 오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누가 어느 업체가 하든 간에 좀 빨리빨리 좀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리고 버스 승강장 보수 및 환경정비에 3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두 군데는 설치 완료 다 됐고 혹시 구례 앞에는 지붕 설치 다 됐습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고 한 5년 전에 청송 지역 업체가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별도 하자 보수는 지났지만 바로 이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기도 전에는 전화할 때 지붕이 완전히 뚫려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따지면 몇 개월 되잖아. 그렇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인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하여튼 뭐 빨리 그 조치 좀.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바라겠습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하여튼 군민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꼭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감사인데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직원들 덕택에 안전 불감증 없는 청송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 축제 기간에 5일 동안 단 한 건의 불미한 사항, 불미한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의 고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4쪽에요. 과장님. 이거 지금 회전교차로에 CCTV가 아마 대부분인 것 같은데, 과태료가 4,781만 원이... 과태료가 지금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2월로 해놨는데 단속... 아 단속원이고, 이거 지금 기간을 언제, 9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실적이?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밑에 유예기간을 뒀고요. 유예기간은 사실 산불 피해기간하고 사과축제 때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단속이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단속되죠? 그리고 건수가 1,175건인데 야 너무 건수가 많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많이 들어오죠? ’잠깐 대놨는데 왜 뭐.‘ 하고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어옵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아까 뭐 정미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것도 좀 많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회전교차로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행의 흐름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주차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 하고는 안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나도 몇 번 끊겨서 돈도 내고 했는데 잠깐, 거기에 이제 시간이 타임이 있죠. 2분인가?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간이 좀 짧았는데 저희가 지금 3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전에 2분에서 1분 정도 늘여 놨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CU라든가 물건 사러 갔다가 잠깐 물건 이것저것 보다 보면 2~3분은 금방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단속 안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무튼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열심히 잘해주신 덕택에 청송군은 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첫 감사지요? 과장님 되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한다고 하면 책까지 덮어버렸는데. 천원택시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민원 넣은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던데, 와서 사는데 자기가 거기 집이 이제 없어서 이제 농막 비슷하게 해서 조립식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사는데 이제 차도 없어, 이분은. 그래서 저는 택시 좀 받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그 옆집에 분이 이제 그걸 해놨는데 그분 걸 뭐 2장인가 주더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걸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이 여기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사시사철 거기 삽니다. 사는데 차도 없는데 그런 걸 이제와서 정상적으로 더 주라 소리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을 될 수 있는 그 매수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거 참고하셔서 그런 분들은 차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차도 없고 연세도 많고 포항에서 살다 오셨다 하더라고. 포항 살다 오셨는데, 거기서 또 본인이 버스도 그거지. 걸어가려고 하면, 이제 한참 들어가야 돼, 내가 볼 때는 한 2km쯤 안 되겠나.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걸어가려 해도 그렇고 하니까 내가 단 1번씩 나올 때 어떤 데 뭐 자기 개인 연세 그 많은 사람 토지도 별로 없고 한데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자기 차를 사서 몰고 다니겠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실제 그분이 거기 안 살면 모르는데 거기 계속 살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양성화를 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피해가 안 가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버스 승강장에서 800m 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권태준위원
그 사람은 2km 정도.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한번 확인해서.
권태준위원
그 사람은 마을에 얘기하고 마을은 면에 얘기하고 면은 군에서 얘기하라 하니까, 이웃집이 이제 주소를 듣는 집에서 받아 나온 걸 두 장을 주더래요. 어차피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 혜택을 주려고 만드려는 거 아닙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보면은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홍보 및 가입 독려‘ 해서 매년 11월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제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우리 정책보험이잖아요.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가 아마 77%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보조를 해 주나요? 아니면.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차등 지원해 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가정일 경우에는 55%에서 70%까지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또 거기다 더해서 77%까지 아마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추가 보조가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취약계층에 대한 나머지 부분 77% 빼고 나면 23%가 남나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얼마 해주는지 이거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부는 보장되는데 몇 프로까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작년 얘기하다 보니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려 깜빡했네요. 하여튼 3월에 대형 산불 관련해서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고 또 사과 축제 관련해서도 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무단 방치 차량이 있는데, 지금 진보에 테니스장 주차장에 보면은 은색 벤츠 차량이 제가 보니까 타이어도 다 나갔고 내가 보니까 방치 차량 같은데, 그거 한번 조사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계속 방치돼 있어서 진보 테니스장.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3건이 지금 추가 방치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지금 차주한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자진 처리하라고 몇 번 계도하고,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이번에 따로 그 차량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우리가 철거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됐죠? 우리 담당했던 우리 팀장님 누구죠? 철거 산불 관련해서.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주택하고 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수위원
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했던 곳..
박신영위원장
환경과에요.
황진수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안전 관련해서 이번 대형 산불로 정말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리고 또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많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믿고 또 청송군에 또 편안한 행복한 청송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해 산불로 더위로, 사과축제 때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이끌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안전정책과 하면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뭐 물어보려고. 지금 개인택시 사무실이 소원공원 앞 관광 안내소로 이전 계획이 있죠?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사무실은 거기고 휴게실 개념으로 안내소하고 이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보수 중에 있는데, 언제 완료됩니까?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내부하고 창호하고는 다 끝냈고 내부 집기만 넣으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2월에는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과장님 일단 거기에 허락해 주고 감사한데 하루빨리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김병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수요일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