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염업사 민간투자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보류한지 얼마 됐죠? 그러면 보류하고 상정하는 게 맞아요?

가능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회기 때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보류가 맞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지난 회기 때 올라왔던 것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조건을 달리해서 가지고 와야지 의회에서 보류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해달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진짜 의회를 어찌 보면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현명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다음에 더 보자고 했던 부분이고 의견이 의원들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일단 해리 삼양사니까, 차남준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제가 하고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표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이 원하는 대로, 군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군민에게 박수도 받고 또 좋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의견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와서 보충설명을 와서 하는지 알고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 민선8기에 들어와서, 지금 민선7기에 비해서 군의 재산을 한 10배 이상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엄청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의원들은 어떠한 의견을,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요즘 매스컴을 의원님들도 보고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산매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보류가 아니라 제 개인의 본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건 철회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과 저와의 뜻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의원님들 뜻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까 의장실에서 차담회를 할 때에도 했지만 적어도 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바에는 들어오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도 사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귀도 있을 것이고 본 의원이 듣는 귀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고창군의회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 맞아요. 적어도 선배 의원들이 후배 의원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뭘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후배의원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열거했던 내용이 분명하므로 적어도 더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보류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할게요. 최인규 위원님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면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해리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혐오시설 있는 것을 나는 공무원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위원들이 해서 못하게 하느냐, 민원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 지역구 아니니까 의원들이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다고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혐오시설을 왜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의원이 반대를 하느냐, 저는 민원 아닌 민원을 들은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혹시 차남준 위원님이 그래도 지역구니까, 이경신 위원님부터 말씀하실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솔직히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이 소멸되어가고 여러 가지 아까도 박성만 위원께서 5분발언도 했는데 인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해야 하든지 민간에 매각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론, 심도 있게 토의를 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정말로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차후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매각을 하라고 해도 지금 당장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후에 매각해도 충분하다. 지금 매각을 결정해주나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후에 매각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문화시설을 우리가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리는 목적도 물론, 타당해야 되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남준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매입할 당시에 그 부분은 반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매입이 되어 버린 상황도 참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두에 내가 분명하게 군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도 군민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특정지역을 겨냥해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지역소멸이나 관광유치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종합테마파크가 지금 조성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창이 시끄러운가요. 본 위원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거의 판단해본 지금 내용은 이미 종합테마파크도 물 건너 갔어요. 우리 의원들도 깊이 알고 생각을 해서 이미 종합테마파크도 협약서대로 하면 9월에 착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했는데 말 한 마지 하는가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하는 부분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찬성해도 돼요. 그건 우리 고창군에서 정비하면 되니까. 흉한 부분은. 그러나 이 조례 전체를 우리가 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경신 위원님 말씀한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히 이번 회기에는 또 보류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그쪽 우리가 해온 일들을 성찰해서 쳐다보기를,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기획실 와서 보충 설명 더 들어볼까요?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면 안 되는 것은 저기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갈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행정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하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철저하게 어떻게 사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게끔 해서 의회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 계속 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계획을 정확히 검증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밀어 붙여서 하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함에 있어서 그 민간 투자사업에 계획을 우리 의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전문위원 설명해보세요. 민간이 이 땅을 매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이 땅을 요구를 하나요?

저도 그 내용을,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팔자고만 하면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받아보세요. 민선8기 총 재산 매각 현황과 지금 민선7기 8기 비교 받아보세요. 있으면 무조건 다 파는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관광지 내용이 뭐냐는 거죠.

차남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입보다 우리가 매각하는데 더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수익성을 올려놓고 민간단체, 매각을 하는 부분이라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 의원들도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떤 고창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매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내가 5선 의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군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 땅을 매각해서 우리 흥덕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땅이라도 행정에서 관여해서 한 면을 쉽게 말해서 황폐화 시켜버린 행위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놔둬도 손해날 것 없고. 어차피 산 건데. 어떤 구체적인, 팔아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그냥 관광지 개발하고 이렇게 놔두면 보기 흉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최인규 위원님이 흥덕에 있다, 지역구에 있다고 하고, 개발을 한다는데 그때에도 반대할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반대해야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스타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송 나오는 것 봤죠? 하는 사업마다 고창군이 다 이렇게 가는 데는 적어도 고창군의회 책임이 있어요. 꽃정원이고 종합테마파크고 모든 부분들, 모양성제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다 100%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좋고 안 좋고 감정적이 아니라,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왜 자꾸 감정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위원장은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자꾸 어떤 비하를 하는 것 보다는 뭐가 잘못 됐으면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직원이 우리 집 두 번 찾아왔어요. 내 방에다 빵 사다놓고 가서 직원들한테 먹으라고 보내버렸어요.

하십시오. 하시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걸 민간업자에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요. 앞으로 이 땅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보조나 거기에 어떤 지원사업을 안 한다는 단서를 다십시오. 그래서 매각을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사놓고 괜히 권력자와 짜서 또 나중에 하면서 이거 고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군비 지원해주라. 국비 이런 것 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투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매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요. 매각을 하자면서요.

지금 제가 9대까지 오면서 그 부분은 직원한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9대 초선으로 올라왔고. 여러 선배님들 몇 선 하면서 군정 끌어오신 선배님들, 대선배님들 계셔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최인규 위원님 말도, 일리 있는 말도 되고 9대까지 오면서 연륜이나 어떤 부분을 다 거쳐서 왔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모든 부분 매각 부분에서 그렇게 해왔으면 원칙대로 하고.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공유재산은 조건부 승인은 없고 가부를, 조건부 단다고 해서 행정에서 안 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거기는 다 노출이 되었어요. 다 노출 되어 있어. 앞으로 민간업자가 누가 거기를 할 것이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 다 노출 됐잖아요.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복분자 유원지도 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가 맞기 때문에 승인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절차가,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도 10월에 토지매각 예정이에요. 오늘 결정 안 해줘도 이 계획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를 완결한 다음에 이걸 해줘야지. 그러면 오늘 해주면 다음에도 절차 안 밟고 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1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633호 이선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지원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수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7조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 및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치안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전담공무원 지정 및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찰사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 내에 발생하는 생활안전등 실생활에 밀접한 치안수요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경찰서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634호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가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민간투자 사업에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 12조에서는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보안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1쪽 의안번호 제634호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제도화 하여 제정건전성 및 사업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제63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읍 석정리 서울시니어스 타워와 석교리 광신프로그레스 등 신규 주택 건설 등 사유로 행정구역을 현실적인 주민 생활권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마을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고창읍 석정리 서울시니어스 타워는 현재 9개동이 증축이 385세대 588명의 주민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전체 동이 입주완료시에는 539세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민원 복지 소통 문제로 인해서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온샘 1, 2, 3, 4 마을명을 옛마을의 지역명을 살려서 온샘 1마을을 온샘마을로 온샘 2마을은 구마을명칭이었던 외정1, 2마을로 온샘 3은 온천마을로 마을명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고창읍 석교리 일대 광신프로그레스는 25년도 7월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서 분리 요건을 충족하여 새빛마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분리에 따라 주민총회를 거쳐서 백석3마을은 선운마을로 백석4는 나들목마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석정리와 석교리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서 이장 정수를 574명에서 57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안면 용산리 용산마을하고 용흥마을은 구도로를 경계로 분리 경계를 정하였으나 복분자 클러스터유원지 건설로 인해 마을경계가 불명확해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서 복분자로를 따라서 동편과 서편으로 분리구역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리관할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때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 새로 나눴는데, 기준을 인구수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수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것이고 마을이 아파트가 분리된 곳은 별도로 생각이 들어서요.

새롭게 나눴는데요. 인구수하고 지역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했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을을 분리하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분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인구수는 물론 당연히 감안하셨겠지만 마을이름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의 이름도 정말 중요한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마을의 이름도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지역 주민들 의견을 구해서 하신 거예요?

마을총회를 거쳐서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정이나 온천, 선운은 그렇다 치고, 나들목이나 새빛은 마을이름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마을 이름을 정해놓고 투표를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 총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와서 마을 명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행정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마을에서는 이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59쪽입니다. 의안번호 636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하면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상하면 보건지소 신설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서 상하면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상하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종료에 따라서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세계유산 갯벌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지방전문경력관 신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6급 이하 소계를 751명에서 750명으로 감하고 전문경력관 소계를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한시정원의 기간별 직급별 정원에서 도민체전 추진단에 한시정원 5명을 25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인원을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거죠?

예. 정원을 임시적으로 늘렸던 것을 끝나서 원래대로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45쪽 의안번호 제63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분리명과 관할 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마을의 분리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부안면 용산리, 용산, 용흥마을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57쪽 의안번호 제636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상하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고 지역 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69쪽 의안번호 제63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세계유산 갯벌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세계유산과장 최순필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638호 고창군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촌 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의 조성예정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방식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수탁 계약 및 운영방법, 수탁자 선정방법 등 위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99페이지 의안번호 제639호 복분자 유원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신 관광콘텐츠와 체험 및 숙박시설을 접목하여 체류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관광 시설을 유치,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심의재산 현황으로 토지는 부안면 용산리 749-1번지 등 169필지이며 총 면적은 10만 9,825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25억 6,920만 1천 원이며 건물은 부안면 용산리 44-17번지를 포함한 12개 동으로 재산가액은 47억 2,357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매각 재산 가격이 나왔어요? 써진 것 뭐예요?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 것이고요.

왜 감정으로 안 하고,

감정은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이 가격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25년 10월에 끝나버렸어요. 민간,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놓은 것일 뿐이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해놓은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 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직은, 이제 면사무소에 설치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병합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143쪽 의안번고 제643호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설치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상위법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직업능력개발, 취미, 교양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신동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사고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 안 제6조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사항 안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제외사항, 안 제8조 자기부담금 지원범위, 기타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세환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안서에는, 우리가 고창군 소속공무원과 근로자라고 하면 혹시 고창군의회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현재 의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원들이 수정을 해서 포함을 시켜주시면,

그게 아니고 정의를 확실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창군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고창군의회 소속공무원도 고창군 소속공무원으로 보냐, 안보냐는 거죠. 기관이 독립이 되어서.

의회 공무원은 저희들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 소속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창군의회 소속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별도의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우리 고창군의회 소속공무원을 명기해서 이거 하나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이 조례에 같이 포함을 해도 의회사무과 직원이라는, 소속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별도 조례 만들 필요 없이요.

잘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161쪽 의안번호 제644호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개인 또는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2조 제1호 “군 소속공무원”을 “고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 포함”을 “본청 고창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고창군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제2조 제2호 “군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제2조 제3호 “본청 소속기관”을 “본청 고창군의회 소속기관”으로 제4조, 제5조, 제6조 “군 소속공무원 및 근로자”를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갑자기 나왔던 의견이라서 전문위원께서도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예. 차량통제는 군에서 정수배정을 다 하거든요. 차량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받아서 저희가 차를 사고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산부 및 난임부부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비 지원과 영아 양육과정에 기저귀 구입비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1에 출산 및 영유아 지원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비, 6호 난임 시술을 위한 원거리 교통비, 7호 영아의 기저귀 구입비용, 8호 그 밖의 모성 및 영유아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6항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요건을 출산일 기준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46호 감염병 대응관리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선제 대응과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전봉준로 90으로 보건소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바이러스 대응에 맞는 보건소 건물과 별도 동선이 구분되고 검체 채취와 예방접종을 위한 음압시스템이 구축된 약 330제곱미터 면적에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감염병 대응관리센터입니다. 3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하여 9월 12일 사업대상 선정과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4번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원가심사와 BF인증 등 사전행정절차 추진을 설계용역기간에 추진하고 8월에 입찰 및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171쪽 의안번호 제645호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난임부부 이동편의증진과 영아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 및 기저귀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181쪽 의안번호 제646호 감염병 대응관리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 장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염병 대응관리센터 건립은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신종감염병 대응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을 위한 시스템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박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명칭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고창 청보리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3조와 제9조 별표에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명칭을 고창청보리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심사규제 부패영향평가 등 제반절차 이행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

191쪽 의안번호 제647호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을 고창청보리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않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