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민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새로운 본회의장에서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심덕섭 군수와 재무과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남은 시공 과정 역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청사 이전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집행부의 실과들이 한데 모여 군민 여러분께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 효율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더욱 큰 도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기에 ‘열린 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하며, 고창 발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군정을 엄정하게 결산하고, 동시에 내년도 살림을 심의하는 연중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고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심의와 감사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고창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건설적인 과정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책임 행정의 자세로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맞는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대설과 한파 등 동절기 군민 안전에 단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군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이상으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창 모양성제 및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위기의 또 다른 이면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활 인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우리 군의 활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생활 인구의 밝은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에 주민등록인구의 8배에 달하는 40만 명 이상의 생활 인구를 유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고창이 가진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가 방문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적표 뒷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숨어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월별 생활 인구 추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2024년도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창군 생활 인구는 24년 10월에 41만 명이었고, 1월에는 19만 명으로 약 22만 명의 편차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전국 평균 생활 인구는 24년 8월 38만 명, 1월에 26만 명으로 약 12만 명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생활인구 편차는 10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의 비수기에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를 보여 높은 편차를 보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계절적 요인에 취약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철 반짝 특수에 기대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결국, 요동치는 생활 인구라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명확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여름과 겨울의 깊은 계곡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군을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더운 여름 맞춤 전략으로 특별한 경험과 교육적 가치를 제공해 비수기의 골을 채워야 합니다. 7월과 8월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가평, 홍천, 보령, 양양, 태안 등으로 수상레저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고창도 해수욕장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를 보유한 곳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군의 숙박시설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연계한 프리미엄 체류형 관광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쾌적한 시설에서 머무르게 하여,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농촌 관광 가는 주간 사업을 벤치마킹한 고창 관광 주간 사업이나 전남 강진에서 추진한 여행비용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방학을 맞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로컬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조치원을 기반으로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을 추진했고, 장수군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장수 30일의 써머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창 식품산업 연구원을 연계하여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어주고, 그들의 신선한 감각으로 고창의 매력을 홍보하게 만든다면, 이는 미래의 관계 인구이자 서포터즈를 확보하는 것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쌀쌀한 겨울에는 채움과 비움의 휴식을 선사해야 합니다. 겨울의 고창은 북적이는 관광지가 아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웰니스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고창 동계 재충전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군 상하농원의 워케이션 공간이 있고, 우수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선정된 고창웰파크시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낮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나 창작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석정온천에서 피로를 풀도록 합니다. 주말에는 한적한 선운사의 설경을 거닐거나 고창 치유의숲에서 생각을 비워내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특색을 갖춘 워케이션-미식-온천-휴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다면, 우리는 번아웃에 지친 도시의 직장인, 새로운 영감을 찾는 예술가 등, 양질의 휴식을 원하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합니다.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여 요동치는 생활 인구를 연중 안정적인 생활 인구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안정적인 생활 인구 유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고창은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고창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만추의 정취를 뽐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빛을 선물하듯, 우리 고창군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준비할 때, 비로소 사계절 내내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깊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찬란한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성만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책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의사정책팀장 송은아입니다.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분자 유원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출산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 대응 관리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네(14)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정호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6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10)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들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의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인규 의원과 이선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최인규 의원과 이선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제99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