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대상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임정호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공공조경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실질적 절감 효과와 녹지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는 사안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도 나무은행 업무를 도 차원에서 추가하여 내년부터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고창군에 조례제정이 정책적 재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없으며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효과와 기존 수목의 체계적 활용으로 높은 예산 절감효과와 주민참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먼저 17쪽 의안번호 제649호 고창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제정 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군민참여형 사업을 유도하여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자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고 초과이익을 환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 목적, 군무의 책무 및 사업자의 협력,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제13조 군민참여 방식, 이익 배분 및 참여비율, 제14조에서 17조 개발이익 공유발전사업의 지정취소, 제18조에서 23조까지는 군민조합의 지정,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제4조 사업자의 협력에서 사업자의 권리 또는 재산권에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규제부서와 협의한 결과 해당 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의 조항을 인용할 때 잘못 인용된 조항이 일부 있습니다. 제정된 조문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것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주민참여사업 제도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일단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부분은 법령상에도 이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자가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할 때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군민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게 잘 되어서 가능하다고 정책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이 조례가 저희들도 검토하는 단계가 몇 개월 걸렸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남이나 또 전북, 그다음에 위쪽 서해안권 시군에서는 11개 시군 정도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민 모두가 어떤 개발자만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군민들이 참여해서 군민들한테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혹시 타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라도?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조례는 지금 13개 시군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조례는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정말로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무안군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게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임실도 이 조례는 가지고 있거든요.
선덕
이선덕위원
무안이나 그쪽에서만 한다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주로 전남 쪽에 시군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바닷가 쪽이라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나중에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일단 조례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라는 것이 어느 규모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는 됐는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지침인데요. 이 지침에 의하면 규모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조규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동촌풍력과의 관계 MOU체결이 됐는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MOU가 체결이 논의가 되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 수는 있어. 동촌풍력 하나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그러면 어떤 규모가 대규모라든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을 때에 이결 할 수밖에 없겠다는 심적인 생각은 들어요. 머리로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개인도 여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면단위 별로도 태양광 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조례와 관계없는 자료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태양열 고창군에서 나름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한 것 같은데. 500킬로와트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창군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500킬로와트 이상일 때에는 이걸 적용할 생각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은 동촌풍력도 그렇고요. 지금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 부분도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안에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현장에서 해상풍력은 동촌풍력은 현실적으로 진행형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이후에는 어떻겠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도 관내지만 지금 신안이나 무안, 영광 쪽에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상에는 있지만 결국은 송전선로가 고창군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조규철위원
그런 것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송하는 과정에 송전탑, 송전관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에너지 생산이 현장에 일어났었을 때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일반 군민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의 개인이 큰 여기가 500킬로와트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500킬로와트 이상으로,
조규철위원
개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도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완전 의무화는 아니지만 조건부로, 조건부 승인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물어봤었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궁금증이 있다는 말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용량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정한 것이고요. 그 이상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금 공유차원에서 개발사업자하고 행정하고 또 군민조합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이고요. 거기에 또 계획양만큼 또 초과이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자만의 몫으로 가져가지 말고,
조규철위원
아니, 군민참여, 개발이익 공유, 이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민참여단 말이에요. 개발하는데 우리 고창군도 지분을 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익에 대한 지분배당,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렇다면 누군가 신재생에너지로 고창군에 신청을 했었을 때에 이 조건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 규모는 뭐냐는 말이죠. 누군가 100킬로와트를 신청을 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500킬로 이상부터,
조규철위원
500킬로는 개인이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냐 그 말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개발이익 사업자로서의 지정을 받고 활동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시행사업자가 고창군한테 이러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에만 하는 것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용량이 500킬로 이상인 개인이나 단체, 법인 이런 분들,
조규철위원
고창군에서 허가 내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어. 그랬을 때에는 이 조례를 근거해서 군민참여 이렇게 하겠다. 서로가 협의 하에 하면 인허가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고창군은 이격거리는 변경은 안 된 상태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호
임정호위원
주민참여제도 이것도 이격거리 안두고 마을단위로 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푼다는 의미보다는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서는 이격거리가,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주민참여, 신청하는 곳은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500킬로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어느 한 지역에 사업을 할 경우에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 조합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너희들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사업자로 지정을, 아니면 너희들 단독으로 할래, 이걸 먼저 선행을 해야 하고요. 받으면,
정호
임정호위원
주민참여로 받으면 여기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가중치 부분은 어차피 저희 조례가 아니더라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부여는 됩니다. 이걸 통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가중치가 우리하고 개발이익, 공유사업자로 지정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인허가 하는 과정이라든지,
정호
임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을 주민참여제도에 내가 신청을 500킬로를 했어. 근교 마을에다 REC를 가중치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틀을 만들겠다 이야기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틀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고요. 정부에서 이미 가중치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걸 손댈 수 없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가중치가 태양광 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랑 가중치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픽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행정에서 도와주고 또 너희들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수익을 배분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나도 이해를 잘, 주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해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맞춰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마을에다 이익 배당을 조금 하는 방법,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마을도 마을이지만 마을은 그 개발사업지 주변에 마을은 당연히 지역민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벗어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내가 저기를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를 문을 열어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니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지원은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익 배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배당까지 다 받고 있고. 우리 고창군 동촌풍력이라는 서남권 해상풍력이 그 시행단계까지 가는 시간이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도 2032년까지 지금 송전망에 대해서 송전 부분이 막혀 있는데 이걸 지금 제정하는 이유, 미리 제정해 놓으려는 이유, 당장 시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1, 2개월 내에 조례안을 만들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연초부터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타지자체 조례안도 면밀하게 살펴봤고, 다음에 우리 고창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 상당히 조례안 제정하는떼 이 문구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을 신경을 써서 조문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지역은 도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해안가를 끼고 있는 시군에 대한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도 아시다시피 동촌도 동촌이지만 서남권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도 결코 이 사업에 어떤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뭔가 행정이 군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게 개발이익 공유인데 따지면, 이게 현실적인 단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정책관님은 보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아무래도 발전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공사 준공이 되고 그 사이에 이런 제도적인 기반도 만들어야 하고 주민참여형 군민조합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이 것도 구성을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2,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임종훈위원장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 시간 안에 보완을 거쳐서 실행단계로 전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분이 20% 총사업비 4%인데 저희 지분율은 30%까지 올리시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맞습니다. 도는 지분율이 20%인데 또는 이거든요. 지분율 30%이거나 총사업비 4%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 4%는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었고요. 지분율을 저희들도 도에서 20%로 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다른 시군은 30%로 되어 있어서. 우리 비율을 높여줘야 아무래도 많은 생각들이 담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민참여 여기 나온 수가 보면 51개가 있어요, 아니 51개가 아니라 읍면별로 태양광 발전소 신청현황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여기는 그동안 500킬로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인허가를 해줘서 가동중인 그런 현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가동중인 사람들도 같이 할 것이고, 같이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정호
임정호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에 선로가 없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태양광을 받으려고 하는 변전소는 2기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은 기공식도 안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무장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공사가 마무리가 아니라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고수변전소도 지금 거의 부지랑은 확정이 됐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이 변전소가 준공이 되어야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변전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알아보면 28년도 정도가,
정호
임정호위원
무장이나 고수에 28년도? 그 정도 되면 여기와는 별개일 수 있지만 선로가 원활히 고창군에도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선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면 변전소 간에 전압을 낮추고 올리고 하는 역할을 변전소에서 하는데 지금 일오사하고 3, 4호가 다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전소 2기는 일오사 성격의 변전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오사라는 것이 뭐냐면 광역으로 빼는 전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변전소에서 받아서 그 변전소에서 다른 정읍변전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변전소고요. 전력양이 고창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호
임정호위원
그 변전소를 하는 고만요. 알았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아까 위원께서도 설비할 지분 퍼센트, 지분율을 질의를 했었는데. 30% 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로울 수도 있겠고, 고창군민이나 고창에서, 어쩔 때는 이 지분율을 채우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이상이라는 개념은 가이드라인 하한선을 정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부담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30%이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목표로 간다고 해도 5%이상도 30%는 충족을 하는 것인데 하향조정하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30%이상이라고 굳이 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의 시군이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 중인데 유독 전북 도만 20%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3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규철위원
주민참여가 유리할 때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공익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신뢰성이나 믿음이 가.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고창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50%를 하든 몇 퍼센트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 참여가 경제적인 부담이 갈 수 있고 정치적인 부담이 갈 수도 있어. 그러면 하양 조정해서 이상이라는 것은 하양조정 할수록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30% 또는 총사업비 4%라는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조규철위원
사업비가 커버리면 4% 부담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것은 하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30%이하라고 하면 업자가 이로운 방향성이고 30%이상은 참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여의 지분이 부담갈 수 있으면 30%하고 싶어도 5%이상으로 30%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지분이 낮을수록 고창군의 부담이 덜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지분율에 대한 30%이 부분에 있어서는 20%와 30%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분율이 30%인 경우에 많은 지분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의 수를 감안을 해서 30%로, 20%보다는
조규철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나 전체적인 판단이 아니면 굳이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30%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고창군에서 명시한 퍼센트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지금 법이 시행을 해서 효력발생하기까지는 몇 년의 기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지금 협약한 내용이, 이것이 들어간, 특약이 있는 곳, 실행이 된 곳이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조례에 의해서 특약으로 작성을,
조규철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행은 나중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나중이지만 협약 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서남권도 이제 조만간 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38쪽 의안번호 제650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에너지 기본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에너지 관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5조 그리고 제10조부터 14조까지 조항 중 개발이익 공유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다음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9호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사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등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에 오류 표기가 있어 조문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12조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미 제11조에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장이 된다는 이중 지정을 의미하면서 해당 문구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제2조 제7호 중 제15조를 제16조로 제9호 중 제18조 제1항을 19조로, 제12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로 제16조 제1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3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제13호를 제14조로, 제23조 중 20조 제1항을 21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께서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선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14조 5항에 아까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표현했던 지분율 30%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이라는 개념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좋다면 1%이상만 해도 30%나 50%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담이 갔었을 때에는 하한조정 해놓는 것이 군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시군도 20%이상으로 됐다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고창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4항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비율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의 지분을 30%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30%이상을 20%이상으로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께서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조규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선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조규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0호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한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적정성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6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일전에 보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이전 회기 때 의회에서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정동의로 출연금 동의안을 한 내용 큰 변화는 뭐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정책인상율 3%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호봉인상율에 대해서 1.4%, 금년도 본예산 대비 인건비의 1.4%증액한 2.400만원의 증액분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은 반영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해서 호봉인상분에 대해서만 최소한도로 출연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올리는 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전에 이것마저도 본 위원은 이전에 많이 인원 충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는 없는지는 알아요. 다만 신뢰의 문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할 때에는 속은지 알면서도 어쩔 때에는 부대조건을 넣어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단순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네, 없네 기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사실 이 기관이 잘 되기를 바라지 문제가 있기 바라는 의원은 한분도 없으리라 봐요. 절차상의 과정에 심도 있게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실적평가보고 라든지 의회와의 소통을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과거에 식품연구소의 기능보다 이제 연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인력들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재단이나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평가보고회 때 한번 씩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연구소 이야기가 나와서, 연구소 재단법인 고창식품연구소에서 이 건하고 별개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김치 뭐를 개발했다는데 우리 기본 김치 그대로에다 특수한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마이크 미사용)
정호
임정호위원
내용을 모르는 고만. 모르면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1호 재단법인 고창식품연구원 2026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26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15억 9,600만 원으로 25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식품산업연구원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경영평가 등을 보면 다소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지역민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출연금 동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6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고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회 의견 청취,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해주시 되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의안번호 652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관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의 도로 여건 및 차량의 내구성과 품질 향상을 반영하여 택시 기본차량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조 목적부터 안 제2조 정의까지는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량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배경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은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대상을 고창군을 관할 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본 차령 조정 등은 택시의 기본 차령의 조정 연한 및 조정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핵심은 차령을 2년간 더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계속 요구는 있었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혹시 검토하실 때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기본 차령에서 조례 반영해서 최대 2년 하는 것이 지금 14개 시군에서 저희만 하지 않은 상태여서요. 조속히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택시운송사업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차령이요?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 택시 차령에 관한 운송사업법에 관한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 요구조건이 전에 700미터에서 500미터로 줄여서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차령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500미터로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어떤 조례와 어떤 운영 요령을 쓰고 있는지 봤었는데요. 세대별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세대에 몇 회 카드를 주고 택시를 이용하게끔 하는데. 농어촌버스나 통학택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지역만 해서 규정해서 쓰는 곳이 있어서 다른 시군들 보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검토를 잘 해야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A라는 마을은 천원 택시가 되는데 또 B라는 마을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교통계에서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에는 이해를 첫째 시켜야 해요. 차령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동안 사용을 한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운행연한을 말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가 오래된 택시는 폐차하라고 유인하면서 감차 시행을 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해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급조절 입장에서 고창군의 택시 적정량은 얼마냐에요. 대수는. 여기에서 오버가 되면 이제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정책적으로 감차를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차령은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복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충돌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 하는 거예요? 차량을 더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고창군에 차량이 적정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나이 연세드신 분이나 어떤 이유든지 감차를 정책적으로 하죠? 돈 주면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것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차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연령을 늘려버리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차량이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늘어나는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조규철위원
최고가 2년까지에요. 조건에 맞는 충분조건이 되었을 때. 그러면 5년에서 2년을 늘렸을 때 20%가 증액된 것이나 똑같은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더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면허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생각을 못한 건데 이해충돌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차령이 늘어나니까.
조규철위원
다만, 여기가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차량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해서 바로 연한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사실 손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폐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와 동시에 아까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유지를 위해서 감차까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차량의 구조적으로, 엔진이나 사용하는 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랑연령을 사용기간을 2년 정도, 5년에서 7년으로 연기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택시 운송조합법에 보면 혹시 고령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80대도 계시잖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제한이 없으니까 조례로라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위험성이 커질텐데,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택시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년 연장 되면 또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자진 면허반납까지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운전을 더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2년이 늘어났어. 연세로 늘어났어. 이게 또 면허이기 때문에 양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늘어나면 양도, 양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 거기에서 검토를 진행 안 해보셨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저희처럼 70대가 자진반납을 하면 면허사업자도 반납을 하면 이걸 인센티브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시행을 해야지,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운전을 하겠다.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본 것이니까 이것도 검토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 마이크 미사용 )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어쨌든 먹고 사는 생활 능력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못 물어봤는데 지금 일반 택시들은 연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은 개인택시 부분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연세는 드시고 조금만 운전하시면 차량을 폐차하면 되는데 본인이 2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차량을 폐차하라고 하니 연장을 원하신 것 같은데. 조금 연세드신 분들 보면 차량을 안에 내부도 조금 공기도 정화도 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일반인들은 몇 살 되면 적성검사 해서 면허증 반납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안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면허증 반납하면 뭔가 요구조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잘 되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개인택시는 면허증 반납하면 택시 자체가 반납이 되어야 해요. 택시 반납하려면 우리 군에서 택시 한 대 1억, 넘버값 1억 정도 되더만. 예를 들어서 나이 드셨다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택시면허증이 반납이 되어야 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제653호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각종 공사 시행 시 버스승강장이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설치되거나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내 버스승강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결유지와 보수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4조에서 6조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이 버스승강장의 신규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희망할 경우 신청절차 및 검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 8조는 도로개설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버스승강장을 관리부서로 이관해야 하며 도로점용 시 보호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10조는 읍면별 청결관리와 관리부서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 및 훼손 시 원인자 또는 군의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어제께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어쩔 때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거주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은 버스승강장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또 어떤 곳은 잘 관리된 곳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겨울에 한파 방지용 승강장 천만 치는 거기는 고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6년도에 한 것만 59개소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9개소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다고 다 해줘야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고, 현장 가서 어떤 게 더 급한지 봐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을에서 진짜 필요한 곳은 해줘야 해요. 찬바람 불고.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한두 사람 거주하는 곳 그런 곳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5년도에는 16개소 중에서 13개소 완료하고 3개소 추진 중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가 시설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청소는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하게끔 하려고 이번에 조례에,
정호
임정호위원
면 단위에는 별로 없죠? 소재지 외에는. 리단위도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을 큰곳은 활용도가 높은데 적은 곳은 활용도가 별로 없거든요. 참고해서 민원이 필요한 곳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과거에는 그러면 관리부서가 몇 개로 나눠져 있다가 관리이전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했었고. 읍면에서는 청소나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관리 전체를 저희가 하고 청결 유지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례가 없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요구하면 민원 접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아무튼 버스승강장이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501개소입니다.
임종훈위원장
경로당 수준만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고창군 보면 우리 검토보고 사항에도 고창군은 10가구, 시단위도 2,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군단위 지자체가 10가구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규정 이대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혜가구 10가구 이상인 주거밀집 지역을 우선 순위로 둔다는 내용이거든요.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제654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9조 제5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교실 운영 등 시책 추진사업을 위탁하거나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고창군에 자전거 도로가 약 전체 얼마나 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35km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활용은 잘하고 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전거 모범도시로 저희가 공모가 되면서부터 저희가 관광자원개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전에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자전거 도로 낸다고 했었죠? 혹시 알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에서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안 되고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산은 선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가버렸어. 프로그램은 거창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창군이 자전거 모범도시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모범도시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번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모범도시로 됐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전거 도로를 잘 해서 활성화 해야 되겠고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석정에서 고창읍까지 5.5km 구간에 대한 노선 전체적인 정비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자전거 대여, 정거장,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눠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어제께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전거 이렇게 모범도시, 됐는데 자전거 수리소 하나도 없죠? 우리 고창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안 되죠? 자전거 모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자전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페달이 부러질 수 있고 뭐가 잘못되면 정읍이나 영광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게 갑갑하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해서 자전거 수리 물품 구입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고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정호
임정호위원
설계에 반영을, 그거 고치려면 기술자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자를 이렇게 지역에 배치를 해야 돼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인건비를 총괄하는 인건비하고 총괄자가 있는 인건비하고 기술자들을 저희가 배치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도 하려면 위탁사업을 해야 되겠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번에 제9조 5항에 넣어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만약에 위탁을 줘요. 잘 협의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 고창에는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창에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가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서비스쪽은 관여할 수 없다고 제 안일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위탁은 이 위탁을 주겠다고 만든 조례잖아요. 간단하게 보자면. 그러면 위탁을 주면 고창군에는 위탁을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탁을 주겠다는 조례입니다.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전거에 대한 교실, 자전거 교실이나 아니면 자전거에 대한 교육, 인테리어,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만 한정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일단은 교육도 받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우려하신 자전거 수리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누군가 위탁을 받아서 해도 그쪽에서 그러면 위탁 받은 곳에서 수리도 하고 다 하는 것 맞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결국에 그걸 기왕에 위탁을 줄 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위탁을 멀리 가지 않도록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 도로 내에서 그런 수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군에서 인건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자전거에 대한 수리전문가라고 하면 고창군에 있는 분들도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산수반이 없다고 한 것으로 봐가지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5억은 이미 예산을 받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5억은 다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군비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양반이 나 이제 못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못하겠다고 가면 또 예산 받아서 또 해줘야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1차 년도에 이어 2차년도 3억 해서 5억을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26년부터 27년까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비용추계를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7년까지 했어. 그런데 자전거 한 100사람이 하다가 털어버리고 두세 사람이 타, 그래도 두세 사람이 자전거 수리해달라고 하면 또 군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모범도시니까. 갑갑하네. 이거 많이 고려를,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어쩌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모범도시로 공모를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범도시니까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범도시 진단,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들이 와서 피티보시고,
조규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고창군이 자전거 모범도시라고, 개인생각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곱 개 보물에 대해서,
조규철위원
그런 것 말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일곱 개 보물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굉장히 모범도시 평가할 때 우수한 자료로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렇게 진단도 하겠어. 앞으로 자전거를 활용해서 고창군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의 여건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평가계획서라고 하면 맞겠어요. 모범도시는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도시로 한 거 아니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모범도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범도시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모범도시 4개 중에서 왜 고창군만 먼저 민간위탁을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타시군에 비해서요?
임종훈위원장
예.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하고 실적내고 평가받고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설득력이 필요해 보여요. 아무튼 이건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제655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정정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3 제2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6의 개정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석 16 공공단체의 기준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게 단순하게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국회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건폐율을 고치지를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21년도에 했어야 할 사항을 안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요. 공공단체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법조항에 의해서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제4조로 그렇게 국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별표26 별지를 보면 26별지를 보면 우량농지니 공유수면이니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전에 있던 것에 국회에서 된 놈을 그냥 정확히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별표26에 있는 것을 별표26 변경으로 보시면 입지기준으로 다 똑같고요. 이격거리는 다 똑같고. 여기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건폐율을 다시 그것만 빼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국회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개정한 사안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국회법이 변경이 된 것은 문항에 자동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따르는 것이고. 지금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이 내용은 뭐예요? 보존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이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재정비에 관한 내용이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맞게 변경을, 자동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만 수정하는 것이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정한 내용입니다.
조규철위원
죄송합니다.
임종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30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제657호 2030 고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군의 주요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고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2024년 11월 18일에 청취한 의견 사안 중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585개소의 용도지역 직구 구역 군계획시설 변경 안에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항 및 추가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506개소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추진상황으로 2020년 6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였고 2024년 5월에 토지적성 평가 등급에 따른 위반여부 심의 및 보완을 마쳤습니다. 이후 8월에 계획안을 입안하고 10월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11월 18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청과 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고창군 계획위원회 및 전북특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2030이라는 말은 뭐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030년이 목표라는 말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목표로 변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쭉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빠진 군관리계획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졌어.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건으로 시행을,
조규철위원
별건에 대한 특별용역비가 별도로 발생이 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했을 때에 공공의 목적 외에는 별로 고창군에서 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이것이 끝나버렸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별건으로 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별건으로 가는 별도의 용역비가 또 들어가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갑니다.
조규철위원
중간에 진행 추진 과정을 보면 이것을 중간에 넣으려고 노력했다고 보면 24년 5월경에 넣었으면 서류 넣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5월로 봐야 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4년에 넣으면요?
조규철위원
25년도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빠진 것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빠진 것들은 협의를 해서 별건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용역 안에 넣어서,
조규철위원
전에는 의원들이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이런 것들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이것이 특혜나 이런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 이 목적에 맞는,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고창군 이용하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잘하면 특혜성 의혹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안 했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최대한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수단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은 필요치않고 그렇다면 여기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별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겠지만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공익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도 해야 되고 재해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환경영향평가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주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시급한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이행을 했었을 때, 별건으로 가는 것이 빠를 수 있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왜 그러냐면 꼭 넣어야할 것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빠진 부분에 필요성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넣어야 유리할 것인가, 별건으로 가야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원전에서 시행하겠다는 파크골프 예산까지 편성이 됐어. 그 건 알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변경사항이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별건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별건으로 가는 것이 해결하는데 빠르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별건으로 가는 것이 빠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이런 쪽에 감각이 정보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고창군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옆에 하고 나면 나도 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최대한 홍보하고 필요하면 최대한 받아드려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시책보고나 이런 것이 아닌데 주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을 꼼꼼히 인지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용역착수가 2020년이에요. 공청회가 24년에 끝났고, 군결정사항 고시가 2025년이 됐어요. 이걸 2030년 군관리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나 이런 것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그때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정해져 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0년마다, 재정비이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 2030년을 목표로 할 때 그때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계획이 중간중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건 정도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것들은.
임종훈위원장
2030년 사업인데 따지면, 결정안이. 공청회가 24년에 끝났어. 6년, 5년간의 갭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주민공청회를 안 하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요. 본인 토지에 해당되는 건이 있으면 오셔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약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 아니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5년에 한번 씩 검토하고요.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도에서 검토는 주기적으로 약 5년에 한 번씩 하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용도변경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658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업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고창읍 성두리 일원의 중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의 제1항에 의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두리 공업지역은 현재 산업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미개발지로 산업정비형 공업지역으로 관리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계획과 고창군 산업여건 분석을 통해 농생명 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특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공업지역 내 공간관리 전략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녹지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안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2호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창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에 차량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사안입니다. 택시차량 조정에 따른 관내 택시운송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목적 및 입법예고 등 절차 진행에 적절하고 기타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민안전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겠고. 추후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3호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교통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며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조속한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의 정확성 면에서 보면 조례안 제2조에 정의 등에 버스 승강장의 용어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류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와 표준어 사용 등을 권장함에 따라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명칭을 포함한 각 조문에 버스승강장을 정류소로 일괄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호에 수혜 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근 타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20, 30가구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선덕
이선덕위원
이게 지금 참고로 이야기하는 건데. 버스승강장을 정류소로 고치면 우리가 보통 정류소라고 하면 대형으로 많이 있는 곳을 정류소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고창군에 모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주민들이 따뜻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버스승강장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승강장이라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치고 거기는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버스정류소 하면 대형으로 있는 정류소, 각 어디어디 가는 대형버스들이 서 있는 곳을 정류소라고 하고 면 단위 잠깐씩 주민들이 서 있는 곳은 승강장이라고 일컫는데 이걸 굳이 정류소라고 고쳐야 되나요? 그리고 그거 만약에 해서 여기 표기된 거랑 버스승강장 표기 된 거랑 다르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정류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국도비라도 예산이 내려올 때 명칭 때문에 혹시 정류소, 승강장 이런 부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요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 정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업도 부기명도 정류소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승강장으로 우리만 유지하고 있으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표갈이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아까 버스 정류소라고 쓰고 옆에 버스승강장이라고 표기를 해서 가져다 붙이든지 한다든지 하고 정식명칭은 정류소로 쓰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 만든 곳은 버스승강장 표기를 했는데 이후는 정류소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지자체, 다른 조례도.
조규철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해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들어왔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아까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 근거가 이렇게 해서 승강장의 정류소에 대해서 예산이나 보조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해야 하고, 그래서 보류하고 합시다.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의 도시는 어때요? 버스 정류소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 서는 곳이 정류소라고 되어 있어요? 다? 승강장이라고 안 써 있고?
조규철위원
( 마이크 미사용 )
임종훈위원장
다시 한 번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정호
임정호위원
( 마이크 미사용 )
선덕
이선덕위원
위원장님 말대로 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바꿔줘야 정상이니까. 버스승강장과 정류장에 어원의 차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회기 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께서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선덕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4호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등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등 절차 진행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4년 모범도시로 선정된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고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본 사업 추진에 효과적인 운영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 마이크 미사용 )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저희 대부분이 특교세 5억에다가 지자체 부담금이 있는데 거의 다 시설공사비, 자전거 도로 다시 개설한다든지 이런 시설투자에 쓰지 저희처럼 민간위탁한다든지 재원 지원 개인들한테 재원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시설투자에 썼으면,
조규철위원
예산수반의 사용 목적이 다른 지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데 보수하고 유지하는 관리로 하는데 우리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예.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도 전부 다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다가 경험이 갖춰지고 나서나 하면 다시 위탁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본 사업이 24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25년, 26년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26년, 27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우리가 고창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함이나 문제가 많아서 운영을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있는,
임종훈위원장
생각들 많이 해보십시오. 자전거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제 생각에는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게 전문, 우리 지자체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타 기관이나 단체들을 섭외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5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9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계획 조례에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고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7호 2030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0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군 주요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견 재청취하는 사안으로서 도와 협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등 일부 수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를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정비에 적합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ㅇ 의원 임종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종훈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30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권태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8호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고창읍 성두리 일원에 준 공업지역에 대해 도시공업지역에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화 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행정절차에서 별도 의견 없었으며 향후 산업정비 구역 지정 및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연계성과 실효성 등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의견을 채택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