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김미희 위원 박기훈 위원 최명진 위원 서창우 위원 문현신 위원 김상수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0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건설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민원여권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건설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3분 개회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건설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민원여권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건설과)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계속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복지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할 때마다 드리는데요. 이 금액의... 국비, 시비 금액의 차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과별로, 아니면 팀별로 다 달라요. 이게 인원이 증가가 됐다, 아니면 대상자가 확대됐다라든지 그런 걸 적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냥 내시가 변경됐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직접적인 사유를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과가 지금 복지니까 그거를 좀 챙겨주십시오. 아마 본예산은 지금 책자가 다 나왔죠? 본예산에도 그게 챙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워낙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질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삭감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내시가 변경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두 과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좀 궁금해서... 기초연금 지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비교 증감 80억 원짜리가 있는데요. 감액 사유를 자세하게는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물가상승률 2.6% 대비해서 해 놓으셨다가 2.3%에 대한 차이 금액인데, 제가 그냥 좀 궁금해서... 과장님, 이 기초연금의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보통 조정이 됩니까? 고시라든지 그런 거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경내시액이 보통은 그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상했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데 연초가 되면 확정이 되어서, 기초연금액 기준과 이런 게 확정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연초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확정내시가 되면...
김미희위원
되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 물가상승률이 확정되고 기초연금액도 확정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변경...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4추(4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시켜야 할 이유 그런 건 있습니까? 대충의 추산 같은 거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1월에 이게 고시가 되거나 확정이 되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액 수급 신청자가 매달 다르고 또 지금쯤 되면 거의 지급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불용액 될 가능성 있는 부분을 소요액 파악할 때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80억 원이라는 게 예상인 거지 결산 때 마지막으로 또 삭감할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1억 원 정도...
김미희위원
1억 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았던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과 예산의... 2000억 원이라는 예산의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1페이지인데요.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소속 아이돌보미 29명이라는 건 대상자가 29명입니까? 아니면 돌보미 선생님들이 29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건수거든요.
김미희위원
건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돌보미 지원을 나간 건수로... 그러니까 그 돌보미로 보면 사람 수가 되겠지요. 한 가정에 나간 횟수...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아이가 중복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29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유는 뭡...? 아, 29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당초에 시에서 긴급회의하고 하면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야간에 이렇게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정이...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을 잡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9월부터 돈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29명까지는 아니어도 23가정, 24가정 이렇게는 지속적으로 지금 돌보미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9건이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내외로...
김미희위원
23가정 정도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습니까? 홍보의 방식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몰라서,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신 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건강가정지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담 인력이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 6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아마 돌보미를 하던 가정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돌보미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수가 29건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수라서 이거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7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 (사업)명세서 3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 대상인데 2024년도에 1억 6700만 원 정도이고... 이게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게 50% 이상이 줄었는데, 보니까 아동수는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평일은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기존에 대비했을 때 한 15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선정된 아동은, 이용하는 아동은 130명 정도로 줄었고, 그다음에 토·공휴일에는 오히려 또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공휴일은 240명에서 250명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조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또한 추가 지원에 대한 기준, 근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도 있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좀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못 하는 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일단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과장님께 한번 공통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가족복지과도 그렇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아니, 출생아가 늘었습니다. 출생아가 늘면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도 이번에 조금 늘었더라고요. 국비에서, 시비에서 얼마 안 늘었지만 내려왔는데... 내려온 게 국비는 16만 원, 시비는 4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려오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하반기가 되면...
기훈
박기훈위원
비율로 해서, 안 그러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요액을 파악해서 제출을 하고 지금까지 5명 정도 지원을 했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120만 원, 6명이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1명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1명 늘어난 거예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명 정도 예상을 해서 남겨둔 예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남겨둬서... 아, 그렇게 시에다가 올리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혹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늘어날 것이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4명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5명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1명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남겨둔 예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도 똑같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금이 대폭 7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좋은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좋은 현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첫만남이용권 또한 바우처 사업이지만 많이 늘어나서 참 좋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말 그대로 합계출산율이...
기훈
박기훈위원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부의 노력?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아마 조금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딱히 못 느끼겠는데요, 피부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쪽이 없으니까 피부로는 못 느끼겠는데 출산율이 늘어나서 좋기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왜 늘어났는지...
기훈
박기훈위원
왜 늘어났는지, 정부에서 순전히... 이것을 위한 홍보, 이런 혜택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전년도하고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합계출산율은 수치적으로, 작년 합계출산율 통계를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 32명이 늘었고요. 전국적으로 늘었고 올 6월에는 최대... 부산 자체적으로 보면 제일 큰 합계출산율의 반등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책이 오래전부터... 1~2년을 한다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갑자기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물론 딩크족도 있겠지만 아이가 생김으로써 어떤 누리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인식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식으로 자꾸 확산이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첫아이가 태어나든지 하면 각 동별로 해서, 단체별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혹시 과장님,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동별로, 단체별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동별로, 아이를 출산하면 단체별로 이렇게 물티슈라든지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을 동별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동별로는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가족복지과장님은 아셔야 한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다른 지자체... 아, 지자체가 아니고 동별로 보면 단체가 이런 거 지원하겠다, 저런 거 지원하겠다고 한 적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출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우리 구가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운대구의 출산율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설명서 8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 개선 사업... 지금 사업비가 1억 7100만 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전에 준 예산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위험해서 문을 닫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사 기간에 닫을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사 기간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지금 공사 기간이라는 게 아직은 말이 없어서... 그러면 공사의 향후 계획이, 공사를 언제 하겠다... 예산을 받아야 하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영장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빨리 잘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 받는 것도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해서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서 69페이지... 아, 아니다. 51페이지부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는 감액했었던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회 추경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1회 추경 때는 감액을 하고 이번에 4회 추경에서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감액을, 증액을 반복하는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시에서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요액을 파악했을 때 저희들이 부족액 부분을 요청해서 이번에 변경내시액이 내려온 상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4회 추경에서 뒤늦게 보전을 하면 그 사이에 또 현장에서 인력 문제는 없었습니까? 추후의 관련...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53페이지의 이게 지금... 재가장애인 중식비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는 사업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올해 7월부터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하여튼 증감하는 이유가... 그러면 지금 500원 차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산해서 이게 맞는 건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오고 있는 근로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500원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또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도 3회, 4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똑같더라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동일한 이유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3회 때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단가 인상을 저희들이 반영했었는데 또 근로자 숫자도 변동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단가는 3회 때 500원 인상이 되었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은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얘긴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로자...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숫자가 좀 증가한 부분을 시에서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3회 추경 때 제출한 7월 기준 집행액과 이번 9월 기준 집행액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분기별로 지급해서 그런 건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회 추경 이후에 소요액을 다시 또 파악한 상황을 시에서 파악해서 최종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뒤늦게 걸린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4분기 지급이라고 한다면 3분기 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69페이지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설명서...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인건비 중심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하 배관공사를 민간위탁금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금 안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위탁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준과 재원 구조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새것이고 해서 기존에 있는 육아지원센터 직원이 수시로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하 배수관이 파손된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향후 건물이 자꾸 노후화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별도의 어떤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저도 이게 시설비나 자본적 지출로 좀 별도 편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과장님, 이게 당초에도... 지난 예산 집행 추이를 좀 보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편성하지 않았냐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명진
최명진위원
집행... 예산을 전에 그대로 한번 편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 아동수가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추경 때...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아까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폭이 감액될 수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당초에는 150명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13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사유가, 어느 정도의 이유가... 실제 빈곤아동 감소인지 아니면 신청 절차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신청 절차 부족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각 동이라든지 대상 아동이 추천해서 들어오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이 아이가 적합한지, 맞벌이 가정에 있는지, 결식 우려가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대상 아동수가 이 앞에 비해서 자꾸 줄고 있으니... 그래서 예산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학교에?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학교... 방금 말씀하셨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각 동.
명진
최명진위원
아, 각 동...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동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동에서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상 아동을 추천해 오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동에서 무조건 올라와야 하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올라...
명진
최명진위원
신청을 받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홍보가 잘 안되면 못 받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대상에 있는 거죠. 동에서도 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소요예산 산출 근거는 맞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틀린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28개소가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산공원 인근의 어린이집이 착공되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착공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착공이 되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혹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차피 이것은 개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있냐, 없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은 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출생 아동수가 미세하게 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힘이 드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시설들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은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 담당팀에서도... 정말 폐원하기도 어렵고 또 폐원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는 그런 집들이 우리 좌동만 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공공형으로 전환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수요실태 파악을 좀 해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아, 교육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을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것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던 것은 보고받으셨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보고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실현이 도저히 우리 구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담당팀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으시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걸 제가 행감 때 해야 하나, 안 그러면 이번 결산 추경 때 걸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결론은 제가 결산 추경 때 말씀을 좀 드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뭔가 하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죠? 편성이 됩니다. 편성되고 하는데 제가 2022년도부터 3개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는 3개 요양시설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인천사회사업재단 어진샘복지센터에... 금액은 미세합니다. 250만 3000원, 또 2022년도에 해운대실버홈에 913만 8950원이 되었고 세림어르신의집에 905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없었어요. 작년 2024년도는 어디가 또 됐는가 하면 2022년도에 지원이 되었던 해운대실버홈에 또 1억 2729만 2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부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올해 또 이 해운대실버홈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예산편성되었고 저희가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업은 어떻게 됐나 하니까 자부담 때문에 해운대실버홈에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2022년도에 한 번 교부가 되었고 2023년도는 없었고, 2024년도에는 1억 2729만 2000원이 되었는데 2025년도에 또 편성을 하겠다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행감 때까지 세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때인가, 천미경 과장님 때인가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발달장애 서비스하는 거 이게 천차만별로... 시간을 어떤 곳은 16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도 있고 해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이왕이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활동을 해서 그 비용이 좀 충당되어야 하는데 경제활동을 제한할 만큼 일찍이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질의 없이 저도 부탁 말씀을 들릴 것만 있었는데 앞의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듣다 보니까 일단 우선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 이번 결산 추경에는... 원래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각 사업별로, 예산 사업 하나하나 봐 가지고 과거 예산까지 다 뜯어봐 가면서 이렇게 예산의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결산 추경이니만큼 거의 감액이지 않습니까? 정리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부분이라는 핑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을 사업별로 원래 다 뜯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뜯어보지 못하고 의례적으로 감액...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내가 정말 쭉 그냥 봤었구나.’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금방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아, 이 사업도 뜯어봤으면 부탁 말씀이라도 드릴 게 있었겠구나.’ 싶은 것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한두 가지 사업 예산의 자료를 본다고, 사업을 파악한다고 거기에 몰두해 있느라고 전체적인 걸 다 약간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아예 안 봤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만 확실하게 가족복지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자체 저희 순수 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의 급식 부분에서... 75페이지부터 이렇게 있어요, 설명이. 그런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말 부분은 증액이 되고 평일 부분은 감액이 되고 그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평일하고 방학... 평일 아동급식 지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우리 자체 지원 구비 부분이 이 급식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급식의 퀄리티를 높여주자고 해서, 저희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퀄리티를 높여주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앞의 76페이지의 이 부분과 77페이지의 이 부분이 조건은 같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평일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급식 지원되는 부분,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냐... 아니,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냐, 저희 순수 구비 부분만 증액해 주는 부분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같이 감소가 되는 부분은 2%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감액이... 지금 아동수는 똑같이 15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퍼센티지를 보면, 비율을 보면 시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구비 부분은 2%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 순수 구비 부분은 무려 42%가 넘게 감액이 됐어요. 아동수 감소는 똑같거든요. 이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단가가 9000원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1000원을 구비로 자체적으로 반영해 주었고, 올해는 시에서 단가가 9500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구비로 500원을 지원하다 보니 금액이 사실은 좀 줄었던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단가가...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행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안 돼서...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걸 다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산 추경에서 ‘아, 이 부분도 감액이네.’, ‘이것도 그냥 집행잔액 정리네.’ 그러고 넘어가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설명서 이것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지만 보긴 봤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게 뜯어보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거처럼 시에서 1만 원이 지원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해가...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앞의 위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3회... 위원님께서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저는 앞서 추경 본예산에 얼마가 됐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편성 추이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1추에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1추에는 감액을... 이번에 증액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할 거면 1추에 왜 감액을 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다 잘 파악들 하시겠지만 저희가 늘, 특히나 결산 추경 때 말씀드리는 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특히 이 복지 파트는 다 본예산에도 거의 국·시비로 해서 내시, 그야말로 내시에 따라서 다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자료를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늘... 막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좀 수요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겠다고 말씀을 맨날 하시고 또 제안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시 거듭 잘 파악하셔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딱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앞서 위원님께서 설명서를 써주실 때 증액, 감액, 그냥 변경... 딱 사유가 보면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엔 이걸 사유를 좀... ‘증액 사유, 감액 사유를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칭찬을... 잘해 주신 파트를... 보다가 오히려... 다른 데는 ‘변경내시 기준편성’ 내지는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요보호 아동 지원... 팀에서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사업별로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보면 단위사업이 요보호 아동 지원이거든요. 팀인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사소한 것에 감동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변경내시 통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실 지원 아동수가 증가했다, 24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했다, 15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했다, 이거 저희가 그러면... 제가 아까 고백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앞의 예산을 다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본예산에는 얼마였는지, 1회, 2회, 3회에는 변동이 없었는지... 그런데 이것만 봐도 ‘아, 몇 명이 감소를 해서’, ‘몇 명이 증액이 되어서’, 그게 파악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 팀이죠? 아동보호팀인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동드림팀.
현신
문현신위원
아동드림팀입니까? 아동드림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75페이지, 딱 티끌 하나가... 증액 사유인데, 다 잘해 주셨다가 증액 사유인데 감액 사유라고... 지금 웃고 있으신 거 보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틀린 거 아셨죠? 증액 사유라고 써야 하는데 감액 사유라고 쓴 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87페이지에도 보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예산도 큰데... 그전에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오셔 가지고 맨날 쫓아다니셔 가지고 질문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그런 겁니다. 쫓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전화해서 귀찮게 설명해 주시고 귀찮을 만큼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질문이 없습니다. 거기에 감사까지 드리는 게 87페이지의 설명서를 보면, 이 사소함에도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보면 지도에... 위치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도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위치를 동그라미 해 놓고 길에... 이 지도만 딱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 다 그래요, 다른 예산은... 근데 이 길에 이쪽으로 가면 반여동 방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방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신 분...?
김상수위원
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짧게 1분... (김상수 위원을 향해) 많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반여동에 있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반여동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단체는 어디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공회로...
김상수위원
성공회에서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성공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성공회가 운영하는 데가 혹시나 몇 군데가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2군데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의 증액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증가분이더라고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된 거죠?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던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가 되면 인건비 소요액을 다시 파악하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호봉 상승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소요액을 파악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호봉 상승이라는 기준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1년 단위로 한 번 호봉이 상승하면 1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번의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의 소요액을 파악했을 때 인건비 소요액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다시 채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호봉에 변동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호봉이라는 것은 인원에 변수가 생겼다든지 하면 앞사람과 같은 호봉이라든지 이렇지, 호봉이 인상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또 추경에... 추경에 호봉의 인상분이 올라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과 그 외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김상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추경에 호봉 상승분 관련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은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휴정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운대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운영을 하는데... 원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해운대 반여동에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해운대구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동래구, 인근의 금정구 이런 데서도 이용이 가능한 건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인근의 동래구나 금정구에서 이용하다 보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야 될 사람의 서비스라든지 모든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게 맞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부산 시내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에서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TO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전의 과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해운대구의 장애인들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해운대구에서 오신 분이 몇 명, 동래구에서 오신 분이 몇 명, 금정구에서 오신 분이 몇 명... 지금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제출하실 때 인건비 증가분, 호봉 상승 추가분 1000만 원과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6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현재 착공하고 있는 오산공원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았습니다.
김상수위원
합의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협약하고, 또 인근의... 원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과정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협약된 내용 그대로 지금 착공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켜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끝까지 차질 없도록 잘 좀 관리하셔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69페이지를 보면...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치우치다 보니까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도심 안에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무리 없이,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주차시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연간 사업비가 1년에 평균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구비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시비는 6%인데 전체 구비 중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적으로 좀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운영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현재... 위탁 기간이 다 돼가거든요.
김상수위원
아니, 위탁 기간 말고 처음에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나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18년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하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배관 공사가... 파손으로 인해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배관 공사 이거 파손 확인은 어떻게 하셨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화장실하고 물이 새 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살펴보니까 지하의 배수관이 파손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 지금 임시로 땜빵은 해놨는데 공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건물은 평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서 큰돈이 투자되지 않고, 그때그때 관리를 잘해줌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77페이지를 보면, 아까 아동급식 지원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치를 쭉 보게 되면 2023년도는 1억 3000만 원 정도, 2024년도는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5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급격하게 변화된 이유는, 아까 앞에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변수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예산 전체가 1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뚝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이유였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하고 했을 때 그 대상 아동 수가, 실제로 부합하는 아동 수가 이만큼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상 기준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동입니다. 아동 나이에만 해당되면...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동 나이는 몇 세로 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8세 미만이거든요.
김상수위원
18세 미만...? 그러면 17세, 16세 다 준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입니까? 만약에 올해 17세인데 내년에는 18세다, 이러면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 줄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상하반기로 하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올해 17세인데 내년에 18세가 도래하면, 18세 도래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죠.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대상 기준 연령이, 18세 이하가 몇 명이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방학 때하고 다 다르거든요. 보통 보면...
김상수위원
대충 어바우트로 하면 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0~3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200~300명 사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8세 이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18세 이하가 1년 단위 한 해에, 2024년에서 2025년 한 해 사이 이렇게 반 이상이 19세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치가 떨어진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수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그것도 나중에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구비 100%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구비 100%로 돼 있고요. 자립수당을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 지급인데 당초 기정액은 57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1680만 원 정도가 줄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23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거를 시작을 한 단계는 언제부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원영숙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요. 아, 유점자 의원님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구비가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상수위원
작년부터 투입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배로 늘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작년에 중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시행 날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상수위원
아~ 작년에 중간부터 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지원했던 거는 아니고 중간에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미래공간 꿈 나눔터 조성과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비가 150억 원이죠? 150억 원의 사업비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부산광역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으로 해서 150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게 2022년 6월에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 9월에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에서 사업비가 190억 원으로 증액됐죠? 그러면 40억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증액 사유는 뭐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규모라든지 향후 준공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증액된 40억 원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중에 8억 원은 그 당시 하태경 국회의원님 특교세(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32억 원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수차례 노력을 했음에도 그 사이에 너무나 이게 모든 나라 재정이나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결산 추경 때 시비 미매칭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도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32억 원은 결국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떤 항목으로 충당할 예정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시비는 사실 더 이상 투입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답을 받았고, 저희들이 시에도 찾아갔었는데 자기들이 증액분은 도저히 못 해 준다... 15분 도시 생활권 이 사업이 총액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고... 결국 저희 구비 아니면 특교세를 더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재원이 현재 32억 원이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32억 원의 재원 마련이 굉장히, 우리 구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부서별로 감액하는 그런 추세이고 이런데... 특교세도 마찬가지죠. 특교세도 지금 신청을 하면, 지난해 특교세를 5억 원 받았어요, 몇십억 원을 올려도... 지금 정부에서 옛날처럼 지방 쪽으로 특교세를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재원을 어디에 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190억 원이 책정은 돼 있는데 32억 원이 펑크 나서 이 재원 마련을 부서에서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게 2023년 9월에 공공건축심의에서 190억 원으로 사업비 증액이 됐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터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증액은 또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금조금씩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물가 상승보다 추가로 뭐가 투입돼야 될 예산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분명히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안에 4차산업 콘텐츠라든지 다양하게 부가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다 보면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증액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넣는 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몇십억 원씩 나는 거는 상당히 우려성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재원 마련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거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재원이, 2027년 3월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린이, 청소년 미래공간 꿈 나눔터 조성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86페이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사업비가 올해, 전체 구비로 해서 1억 7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이면 다 끝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계용역 예산이거든요. 예, 다 끝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설계만.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모른다, 그렇죠? 설계를 해바야 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20억 원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도 자꾸자꾸 금액이 늘어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좀 줄은 겁니다. 처음에는 26억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 가지고 2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실시설계하는 거는 전문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업체가 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전문 업체입니다. 건축, 기계, 전기 다 전문 업체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이 실시설계업체 선정은 공모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여성기업으로 해 가지고요. 수의계약하고, 다 수의계약입니다.
김상수위원
어디 업체죠? 부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부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다 전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전문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로 확인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문자격증?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20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좀 제대로 된 업체가 설계를 해서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또 자꾸 딜레이 되면 주민들만 불편하게 되니까 할 때 제대로 된 업체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힘들지만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결산 추경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할 거는 없고... 제 질의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쓰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실로암 문제 알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구청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시에 있는 도시공간조성과에서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면 노인복지과... 환경위원회 소속,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장사시설하고 묘지, 화장장 이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허가는 거기에서 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구청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장군하고 부산시만 영업허가증을 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실로암에서 2011년도에 기본계획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4번씩이나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기장군은 알고 있겠지만 해운대구 반송은 전혀 몰랐더라고요. 2022년도에 1심에서, 행정심판에서 부산시가 이겼어요. 그 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것도 기장군의 주민이...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 실로암이 승소를 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실로암이 이득이 있어도 관계없다고 해서 2심에서 했더라고요.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게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실로암에 2만 5000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에 보면 3만 기를 증설하게 돼 있거든요. 2만 기가 봉황당, 아파트식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만 기는 자연장, 이거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이게 사회적 시설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님비현상이 될까 봐 말이 조심스러운데... 해운대구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어떤 할 방법이 없어요, 기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아실 겁니다. 작년에 대진버스 수소충전소, 그거를 할 때도 반송 주민들한테는 전혀... 행정구역은 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이 반송 지역이거든요, 가보면 아시다시피... 기장군은 달음산 뒤쪽에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고촌마을만 좀 있고 바로 코앞이 반송 지역이거든요. 실로암도 있지만 서봉리사이클링, 건축물 폐기... 가보시면 알 겁니다. 반송 앞에 산처럼 지어놓고... 그리고 대진버스 수소충전소... 모든 갈등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부산시에서 조례 하나를 개정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가 뭐냐 하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에 통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기장군하고 해운대구하고, 반송하고 기장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기장군하고 반송하고 행정적으로는 기장군이 집행을 하고 다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만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 이게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그게 고시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저희 부서로도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온 공문이라든지 관련 문서를 열람해 봤는데 그전에는 전혀 없었고... 그러던 가운데 건설과로,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도시공간조성과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건설과로 관련 부서나 동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문서가 왔고 저희 부서에도 그 문서가 와서 이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동에도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고시가 돼 있으니까 10월 말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렸고 그리고 해당 부서인 도시공간조성과라든지 노인복지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우리도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이런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요식행위, 절차 같은데 벌써 대법원의 판례가 났지 않습니까?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 될 텐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절차상... 2만 5000기 증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할 겁니다. 법에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시되, 허가권을 부산시에서 기장군에다가 낼 텐데 내주시되... 대법원의 판례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 단서를 부칙으로, 기장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명절이 되면 차가 꽉 막혀서 반송에 못 다닙니다. 2만 5000기도 그런데 지금 3만 기가 들어오면 더 큰일 납니다. 반송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행정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세부 서류를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빠른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시설 이용자 파악, 또 임금 관련해 가지고 조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출생 아동 수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금과 바우처 금액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제도의 수혜자 수 변화에 따라 예산 변동의 폭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예산의 안정성도 같이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부서 팀원님들. 저는 간단하게 1개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 보시면 이게 해운대구의 주요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장산으로 가는 주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적인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침수 피해가 계속 반복이 돼서... 저번에 용역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해소를 하려니까 총사업비가 12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게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3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주민을 지키는 게 ‘혹시나’, ‘만약’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맞죠? 매년 홍수가 날 우려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본공사의 착수 일정이 다음 우기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를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하수관로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중에서도 본 위원도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좀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했다고 해도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구청 뒷문으로 나가면... 과장님, 평상시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악취가 좀...
서창우위원
예, 굉장히 심각한 정도죠. 심각한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방치가 될까, 개선 방법이 없을까... 담당 팀으로부터는 온천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좀 해소를 시켰다,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나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러면 개선방안을 확실하게 찾으셔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 부탁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사설 저희도 지나가면서, 악취 방지 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했을 때 냄새가 좀 안 났는데 그게 부식이 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게 또 보시면 규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12페이지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를 보면 우동 관련으로 해 가지고 7월 3일에 주민보고회를 한 게 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 보면 앞으로의 조치계획이 구 예산팀 협치로 해서 특교세 및 특교금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비로 10억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해놓은 상황이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특교금 2억 원, 그다음에 1억 8000만 원, 3억 8000만 원은 지금 확보가 됐고요.
김미희위원
3억 8000만 원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 구비 10억 원은 뭡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사실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처음에 특교금을 확보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의원님께서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마중물 정도로 해서 시비, 국비 이렇게 조금 하고 그 나머지는 이 큰 사업을 구비로 미룬단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건설과에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없는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받고, 어쨌든 하수관로 개량을 좀 하고 하면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대가 낮다 보니까 강제 펌프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은 있는데 앞으로는 잘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기금이 건설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처음 50억 원, 한진CY 거를 받아서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쓸 계획,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획도로라든지 미집행된 도시시설에 쓰게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50억 원 정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쓸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고서를 써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안에 심의를 하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생각은... 이게 총 11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억 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한진CY 거기 준공이 2030년이기 때문에 그때 다 들어와서 쓸 건지 아니면 50억 원이라도 일부 써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은 되는데 지금 재송동에 토지비축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송정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몇 개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쓰면 안 되겠나,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 제가 기금을 보다가... 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가 있으시면 4페이지, 문득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책자가 있으십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기금은 건축과로...
김미희위원
아, 죄송해요.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기금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 건축과에서...
김미희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건축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좀 봐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책자가 있으시면... 왜냐하면 지금 수입 계획에 보면요. 공동주택지원기금에 ‘예치금 회수’ 해 가지고 일단 2억 3000만 원 정도 있는 거고, 똑같이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그게 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이자수입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공동주택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고, 1억 원 차이의 금액에서 양성평등기금은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금 같은 경우 이런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다른 기금도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 과가 지금 오셔 가지고 여쭙는 건데... 왜냐하면 행감 같은 거를 할 때 기금의 예치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은행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 비율이 1%대도 있고 3%대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10배 이상이 차이 나는 이런 이자율도 있나 싶어서 문득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것도 계좌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저번에 우리 구의 여러 기금 중에 이자율을 갖다가 본회의 때도 비전전략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공동주택관리기금에 대한 이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김미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다른 과하고 좀 비슷하도록 저희들이 예금 관리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것도 큰 거는 아닌데 이번 4추(4회 추경)에 기본경비가 전혀 삭감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비율로 볼 때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기본경비를 삭감해놓으셨거든요. 뭐, 특별하게... 한 2달 남았는데 여비 나갈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전혀 삭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당초 예산안에 대한 불용이라든지 이월금이 크게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최종적으로 하실 거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세 분 과장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부르면 바로 뛰어오는 자세, 참 존경하고요. 건축과장님, 항상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은 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구가 흔들리지 말고 답변을 바로바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딱 중립이 아니라 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사업명세서 41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과장님,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녹지대 풀베기, 노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환경정비 등’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국가하천을 위해서 노후 산책로를 정비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는 또 달라요. ‘수영강 제방 복구’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과 기 했던 1억 5300만 원은 다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복합으로 하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수영강 녹지대 풀베기하고는 기 예산이 배정된 거고요. 1억 5000만 원은 이번 10월에 배정되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업내용이 기 예산이 된 거는 빼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사업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저는 ‘3억 원 중에 이 녹지대 풀베기를 다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유지 보수가 수영강 제방 복구인데 어떻게 제방 복구를 한다는 건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방에 보면 유실된 거... 돌이 좀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낙유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로 내려온 게 1억 5000만 원만 내려와서 일부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 빠지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사업필요성을 한 번씩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국가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 항상 집중호우 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전화기 소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 치하 좀 해 주시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의 모든 직원들, 건축과의 직원들, 공동주택관리과 직원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들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들과 마이크를 끄고 의논함)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세 분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수관로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이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2021년도 사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 사진이 제가 보니까 조금 지난 사진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사진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올해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실시설계해서 나온 게 펌프장 시설 1개를 설치해야 되고 산출근거에 593m로 해 가지고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배수펌프를 신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면, 그 뒤에 보면 우2동행정복지센터가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하천이 있죠? 하천이 위에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우동천이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동천이라고, 쭉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동천이 폭은 상당히 있습니다. 깊이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거리하고 그 우동천 거리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20~30m 정도 되는 걸로 파악...
김상수위원
그렇죠?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동천이 20~30m 거리에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펌프장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우동천하고 조인(join)을 해서 빼는 게 맞습니까?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펌프장을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용역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구조상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항아리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연유화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로 개량을 해서 일부는 할 거고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배수를 위해서 펌프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일대의 지대가 낮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대가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이게 전체 공사금액이 보면 12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현장을 그냥 지나다니면서 봐서 그런데 지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서 고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의 우동천하고 여기하고 지대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1~2m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2m는 아니죠. 1~2m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도로변하고 그 낮은 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정확한 레벨(level)은 도서를 좀 봐야 돼서...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높낮이가... 우동천의, 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 길목하고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침수를 예방하려면 지대가 낮으면 지대를 보강해서 높낮이를 비슷하게 맞추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하는 고민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지금 관로 개량을 593m,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파 뒤집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랬을 때 12억 원이라는 예산과 현재 지대가 낮아서 지대를 보강을 해서 우동천하고 연계를 해서 좀 빠질 수 있는 거를 조정을 했을 때의 비용 발생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 그 부분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세월교라든지 부산진구도 보면 가야 굴다리 밑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거는 사실상 옆의 인근 가옥이라든지 시설물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만약에 소위 말하는 레빌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를 든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펌프장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천적인 거는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게 맞는데 이게 개발사업 같으면 가능하지만 옆의 인근 가옥이라든지 시설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자세하게 안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충분히 도로 높낮이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이 조금 높거든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목도 약간 높고 그다음에 앞의 고가도로 올라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대가 약간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 경사면을, 지대가 꺼진 부분을 보강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관로를 (개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우수관로를 하든지, 지대를 보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겨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대가 경사진 면이라서 좀 낮춰서 우동천하고 그쪽 배수로로 빠지는 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펌프장 시설을 하나 하고 개량공사를 전체 593m를 다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최적의 안을 찾는 방법은 좋은데... 한 가지, 구조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사실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예산을 제가 개략적으로 단순 예측을 해봐도 곱하기 10배, 100억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간단하게 그 도로만 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밑의 하수시설을 레벨에 맞춰서 개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옹벽 구조물이라든지, 도로 시설물,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러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느 안이 좀 더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2026년도에 10억 원을 구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앞의 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보면 특교세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는 거를 보면, 매년 내려오는 비율을 보게 되면 침수 피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지금까지 이런 쪽을 우선으로 배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랬는데 이거도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해놨고요. 특교세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 해당되는 사업은 모든 걸 다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조정 과정에서 조정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침수 피해 안전사고는 특교세를 올리면 충분히...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현황을 봤을 때 안전은 우선적으로 삭감이 안 되고 반영이 거의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센텀분구라든지 해운대분구, 그다음에 반여4, 반여1 중점 재해예방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는 확보가 되고 시비도 매칭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에서는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못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하자면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민들의 재산과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는 좀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다른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저는 짧게 건설과장님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실로암공원묘원, 말이 묘원이지 공동묘지입니다. 3만 기 증설하는 거 아시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부산시의 도시공간조성과나 노인복지과에서 공문이나 업무협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열람공고를 해달라고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시의 도시공간계획과로...
성군
김성군위원
열람공고를 했죠? 10월 말에 끝났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시의 도시공간계획과에서 10월 24일에 왔고, 저희들이 구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반대한다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우려사항이 있다는 그런 사항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실로암 묘지 관련해서 구의 제출 의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반송1·2동 주민설명을 요청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반송1·2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 반여1·2동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반송2동은 반송 주민 대상 사전 동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부산시하고 기장군이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협조 요청이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원래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시설이 되는 데에 하는데 바로 인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의견이 갔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급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 추경에 대해서는 앞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별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부산시에서 실로암과 관련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패소를 했어요. 실로암이 이겼어요. 자기네들이 3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대법원 상고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만 기 증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부산시가) 법에 패소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 좁은 실로암에 2만 5000기가 매장돼 있는데 3만 기가 들어오면 그 피해는 바로 인근의 반송 주민이 입는 거를 알고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은 기장군이고, 피해는 반송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운대구 반송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올 3월에 시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때문에, 송정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부산시장이 직접 개입해서 조정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구역상 기장군이지만 지위는 반송이 기장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저도 시에서 도시계획과에도 근무를 해봤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 해운대구에서 반송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대를 하면 시의 입장은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보고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간조성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묘지도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이게 사회적 시설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님비로 보일까 봐... 그렇지만 1심 재판 기록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승소한 이유가 주민이 반대를 한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법에서도 주민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가를 낼 수 있는 관청이 부산시하고 기장군인데 허가를 내실 때 부칙으로 이런 거를 좀 달면 안 됩니까? ‘실로암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라.’, 그거는 안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갈 때, 시설 결정할 때는 어쨌든 입안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장님이 꼭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주민이 반대를 했다고 안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진 거잖아요. 그거는 입안 결정 권한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핑계로 해서 안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단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로서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일 반송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해운대구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면 시장님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기장군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장군의 폐기물처리장도 사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서봉리사이클링...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법에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게 위임사무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기장군으로 못 가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 결정에는 의지가 강력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반송 주민들을 대변해야 되니까... 물론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야 부산시장이 하시겠지만...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팀장님들, 주무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특별하게는 없고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명세서 449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인데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소요예산 산출 근거라든지 증감 사유를 보면 이게 평균 지원비도 증가하고 지원 대상자도 증가를 했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김미희위원
지원 확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1억 3400만 원이고요. 저희들 올해는 1억 320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되어 있는 상황인데, 증감 사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인 지원비도 증가가 되었고 지원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금액이 적지만 줄어든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늘었거든요. 소요예산 부분이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원래 기정액이 1억 2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억이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억 2700만 원이고 예산이 1억 3200만 원.
김미희위원
1억 3200만 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액은 1억 3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표시가 되어...
김미희위원
2024년도 게 얼마라고요,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억 2700만 원.
김미희위원
1억 2700만 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적어지고 지금 늘었으니까 그것이 맞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500만 원이 늘어났... 예.
김미희위원
2024년도 게 잘못되어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따로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서 119페이지인데...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고 보면 치매사례관리 운영물품 구입에서 돌봄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돌봄로봇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상호 소통이 가능한 로봇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형처럼 생긴 로봇인데 노래도 들려주고...
김미희위원
도서관에 가면 있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아무튼, 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 로봇을 드리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로봇이... 그다음에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상 상황일 때 신고를 해 준다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애완 로봇처럼 생겼지만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0명 정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30명 정도 지원하는 총금액이 594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로봇이 저희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기계 대여료하고 통신비까지 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1년에 10~15명밖에 못 하다가 지금은 운영비만 지출하면 되는 식으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30명까지 올해...
김미희위원
아, 이 594만 원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통신비...
김미희위원
통신비 지원금이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런 로봇은 대당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80만 원 정도 하는데...
김미희위원
180만 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통신비 별도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로봇 금액이 이렇게 적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거 한번 서른 분한테 만약에 이렇게 제공을 하면 끝까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년만.
웃음
김미희위원
아, 1년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1년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또 다른 서른 분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식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가는 거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로봇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거라든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한 지 5년 정도 되어서...
김미희위원
5년 정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손상이 된 경우는 없고, 어르신들이 경도인지장애이시거나 경증 치매이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신다거나 물에 넣어버린다거나 또 잘 감춰버린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 경도인지장애이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사용하시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고장률은 높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일종의 로봇인데 그러면 내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딱 만들어진 것 외에는... 저희들 블루투스 지니 그런 것처럼 그것 외에는... 새로운 어떤 것을 인지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능은 없는 로봇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대체로 비슷한 로봇들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버전이 그다음 버전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로봇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기보다는 다른 로봇으로 버전을 바꿔야 하는...
김미희위원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저희들 1층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포토존 같은 게 하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이번에 새로 만든...
김미희위원
해... 무슨 포토존이 있던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e-포토해담이라고...
김미희위원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거 만들고 나서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하루에 10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게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셔 가지고 그냥 ‘아, 이런 게 있네’ 해서 찍는 경우지, 누가 ‘이런 게 있더라, 무료니까 찍으러 가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거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안내를 하느냐 하면 원래 시작은 혼인신고를 하러 온 부부한테 기념 촬영을 해 주던 공간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해 보자고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주로 혼인신고뿐만이 아니고 출생신고라든가 기타 가족 재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저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전부 다 하는데,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번씩... 1일에 10여 가족이나, 10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 부분이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하루에 10여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구에 도입된 게 지난 백선기 청장님 계실 때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7~8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다고 보는데... 사실 치매라는 것은 어떤 예방적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방 활동을 잘해서 치매의 경도 자체를 좀 늦춘다든지 완화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기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예방뿐만이 아니고 조기 발견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사례관리까지 이렇게 치매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도 인지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기 검사입니다. 연간 7000~8000건 정도 조기 선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치매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투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저하자라든가 경증 치매 환자는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해서 정상 범위로 다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이신 분들한테는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병원에 의뢰를 해서 약을 드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치매 의료비 지원도, 약제비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사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치매 가족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그런 요구도도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 되게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 사례관리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협력 의료기관을 만든다거나 그 이외에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연간 보건소에서 7000~8000명 정도가 내방을 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로 진단받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체로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나 광역치매센터에서 해운대구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발생... 치매 유병률을 8.7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00명 정도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만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동에 찾아가고 복지관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검사하는 것까지 합쳐서 8000건 정도 되고, 2024년에 저희가 선별검사 8600건을 해서 거기에서 인지저하자가 1000명 정도 발견이 됐고요. 그분들을 데리고 진단검사나 정밀검사를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치매 확진은 240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서창우위원
24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치매 유병률로만 따지면 해운대구에 7000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발병된다면 그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도 힘들어지고 또한 간병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방적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적 효과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검사의 기능을 하는 게 보편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튼 치매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줄여주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개인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이렇게 귀중한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모든 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쨌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나머지 두 분 과장님도 계속 좀 파이팅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부서의 직원 여러분은 구민이 공공행정을 처음 접하는 해운대구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는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께서는 담당자들의 편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안건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377페이지,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사업 1건이며,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등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