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백철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유점자 송민우 위원 김백철 위원 원영숙 위원 심윤정 위원 최은영 위원 나근호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문화회관·문화관광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해양진흥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문화회관·문화관광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해양진흥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도서관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해운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서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서윤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서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하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용이 많던가요? 이용이 많던가요,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그건 잘 몰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최근 일평균까지는 못 봤는데 그 위치가 워낙 좋아 가지고...
송민우위원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329명에 518권...
송민우위원
이게 언제 그거 됐죠? 오픈했죠? 오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9월에...
송민우위원
9월부터 해서 한 달간, 두 달간 했을 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 달 반 정도...
송민우위원
책 이용 빈도가 좀 많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할 만한 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송민우위원
그거는 없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직 추가 설치까지는...
송민우위원
이용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재송동이나 반여동이나 이쪽의 목이 좋은 데로 해서 1군데 더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갑, 을이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계속 추가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 위치를 아직까지 뭐...
송민우위원
지금 한 몇 군데 되죠? 한 10군데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3군데, 이번에...
송민우위원
3군데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김백철 위원을 향해) 10군데까지 늘린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송민우위원
아~ 늘린답니다, 우리 김백철 위원님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산 사정이 되는 한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공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지는 않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책자를 보면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 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고장이 나면 고치고, 고장이 나면 고치고,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조금 설명드리면 문화회관이 지금 준공된 지 이제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의, 최초의 장비 구입한 시점에서 보면 기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물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요새,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새로운 신장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무선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맞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공연장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2군... 고운홀하고 해운홀이 있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아, 예. 2개 있지...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연이 월요일 빼고는 거의 다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장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민우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고 난 후의 관리라든지,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지금 물품 대장을 저희가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해 주면 되는데 또 가끔 가다 보면 내구연한에 맞지 않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제 개관식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A/S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A/S 기간을 지금 3년으로 저희가 협상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 혹시 전기세는 합산해 봤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전기세는 예상하기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해 봤는데... 어제 개관식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운영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틀어보고 한 달 동안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가 책정, 그게 더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합산해 볼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전기요금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궁금한 것은 사실 낮에 보니까, 지나가면서 언뜻 봤어요. 언뜻 봤는데 이걸 화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화질은 아닌 것 같고 화소라고 하겠죠, 밝기 차이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조금 약간 너무 많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밝힐 수는 있나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아, 그게 자동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화질이...
송민우위원
밤에는 아무래도 제가 안 봐서... 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도 지금 있는 거보다는 밝기를 조금 더... 수동으로 하든지 해서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리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반 전광판이 아니고 유리에다가 투명 LED로 하다 보니까 이제 뒤쪽도... 일반 전광판은 뒤쪽이 거의 다 완전 새카맣잖아요.
송민우위원
맞지, 맞지...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 전광판이 아니고 유리 외관을 그대로 살리고... 만약에 그걸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유리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아마 화질 쪽에서는 조금, 일반 전광판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송민우위원
아니에요.
웃음
송민우위원
우리 관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게 필름이지만, 일반 라이트 패널처럼 밝기는 안 되지만 그 비슷한 밝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위원님, 다음에 한번... 이제 저번에는 시연을 하셨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두 분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먼저 교육도서관과장님, 세입 부분에서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인문학도서관에서 주차장을 임대해줬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우리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주차 요금을 받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면수가 몇 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면수는 17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7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7면에 이제... 17면밖에 안 되는데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바뀌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너무 장시간 주차하거나... 주차면수에 비해서 차량을 또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시간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1시간은 무료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0분...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가 몇 급지가 되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급지로는 4급지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10분에 100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10분에 200원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0원...? 1시간 무료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꼭 받아야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도 좀...
백철
김백철위원
이 시스템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한 몇억 원 들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900만 원 정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관리 차원으로 설치를 하신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차량 이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 유도도 할 수 있고 관리가 잘...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대중교통 타고 갈 데가 아니라니까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도 버스들이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좀 걸어서 가는데, 아마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공공서비스가 요즘에는 너무 야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를 자꾸... 이거는 수입 부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야박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를 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거기 유지 보수하는 데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직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일단 설치가 됐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역시 세출 부분의... 우리 세정공무원 한마음대회에 참가를 안 하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것은 이제 부산시에서 구·군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구·군의 의견이 다 하지 말자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올해는 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올해도 안 했고 저번에 코로나19 이후로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아마 이거를 없애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한마음대회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냥 친목 도모...
백철
김백철위원
친목 도모...?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냥 등산이나 그런 운동, 체육대회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부산시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런데 직원들의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까?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안 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요즘에는 또... 이걸 하게 되면 주말에 하니까 하기 싫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렇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평일에 해야지.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대부분 주말에 다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는 주말에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한 말씀이라도 시켜야 될 거 같아 가지고요. 이 4만 6000원에 180만 원, 이거 했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 가지고... 안 바쁘십니까?
웃음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저는...
백철
김백철위원
뭐라도 한 말씀하시죠.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냥 제가 있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예산까지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에 소회를 한번 묻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구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다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또 마지막 결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원래 이걸 주는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무상교육 구 분담금을 편성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당초의 법이 2024년 12월 말로 일몰이었는데 그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몰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고 올해 하반기 8월에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반기분만 지금 4추(4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또 개정됨으로써 예산 편성 금액이, 우리 구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년 치가 아니고 반년 치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년 치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분만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구는 고교 무상교육 구 분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자체분의 3.6%가 우리 구 분담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 국비 47.5%, 교육청 47.5% 해 가지고 5% 정도 분담인데 각 지자체마다 그 분담금이 다르게 조정되는가 봐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자체분이 전체 금액의 5%이고요. 지차제 분담금의 우리 구 분담금이 3.6%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지자체 분담금의 3.6%가 구 분담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9653만 5000원은 반기분이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반기분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재송어린이도서관 승강기 안전 부품 추가 및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재송어린이도서관이 2026년도, 내년 12월이 되면 이 도서관이 지금 철수 예정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러...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대비해서 최소 안전 부품을 교체했다고는 생각이 되나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올해 이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망설인 면도 있었지만 매년 승강기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작년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요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어린이들도 이용하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거보다도 안전 우선에 의해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정기점검 시기였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매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하는데 승강기도 주기별로 특별히 점검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매년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승강기가... 건물이 2006년도 건물이더라고요. 승강기도 교체된 적은 없고 그때 승강기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어차피 우리 건물이 이전할 건데 여기에 예산이 좀 과하게 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다 썼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도서관과장님께 질의를 짧게 좀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고교 무상교육 구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이게 이제 한시적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가 일몰이 되고 법 개정이 되면서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번 마지막 결산 추경에 올라온, 그러니까 이 자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6개월 동안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고 지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법정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되는 돈이라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전출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껏 법 개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분은, 이게 8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분을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는 그냥 내년에 2025년, 2026년 거를 한꺼번에 줘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올려 가지고 줘야 되는 그 이유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위원님, 내년에 줘도 된다는 말을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법 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얼마 전에 사전용역 심의가 한 번 있었죠, 사전용역?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과제 사전 심의하는 거 있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의 법정기한을 조금 넘겨서 BTL... 우리 도서관 말입니다. 했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법이 또 개정이 된 것을...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은 3년 전이고 시설점검은 4년 전인데 갑자기 그게 5년 전, 6년 전으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키기는 좀 힘든 시점이기는 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놓친 부분이 있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문화회관장님, 어제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비긴어게인, 이게 어제 우리가... 올해 4번째였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4회 차였는데 비긴어게인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어제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워낙에 갑자기 추워 가지고 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아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이라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남은 것은 없네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없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 썼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거의 다 썼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교육도서관과장님, 아까 고교 무상교육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이해를 잘했고요. 그러면 이게 법이 개정돼서 하반기 부담분이라고 하면 상반기 부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세이브됐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결과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저도 이게 조금 유감스럽기는 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부서에서도 그래 했을 거고요. 고민이 많았을 거 같고 저희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4000만 원 정도 기정액을 잡았다가 2400만 원 정도 쓰고, 그렇죠?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을 예상했을 때의 그 안전 부품들이 있었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품들 목록하고 실제 교체한 목록하고, 그리고 이게 교체 주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년, 로프 시브는 몇 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 부품 교체한 것에 대한 내구연한도 같이 한번 기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세무 관리하는 두 과장님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이서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올 한 해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사업소 소장님, 명세서 213쪽요. 이것 복무요원 봉급 있죠? 이게 지금 36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봉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15개월이에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50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본봉이 평균 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라갈수록 금액이 늘잖아요. 최고가 150만 원이고 저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본봉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걸 책정을 할 때 맥시멈으로 책정을 해 놓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병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명이 들어오면 그러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과장님, 설명서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이것 몇 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11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10명이면 그러면 인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공익수당은 6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같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분들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분들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소규모어가라고 관련 법령에서 이제 지급 대상하고 기준을 정해주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해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추가로 시비·구비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10명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소규모어가 직불제하고 공익수당 지원이... 그러면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130만 원씩 지급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60만 원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이제 국비에서 모자라니까 시비·국비 이렇게 해서 추가 지불하는 거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시비·구비.
상곤
이상곤위원
구비 해서 1인당 거의 190만 원 정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다 합치면.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110명이 중복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중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110명은 어차피 저희 해운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110명이니까 그분들 어차피 190만 원씩 다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같이 받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110명 기준도 어떻게 뽑아지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대충 이렇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어업인 중에서 하자가 있다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 신청을 받아서 선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로 치면 신청은 119명 정도 했는데 9명 정도는 자격이 안 돼서 110명을 대상으로 지금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저희들 어업인을 몇 명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어선 수로 보면 올해 204척이고 그다음에...
상곤
이상곤위원
종사자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나잠어업인이 30명 정도 됩니다. 양식 같은 경우는 주로 어업인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곤
이상곤위원
거의 한 240명 가까이 정도, 그렇죠? 그중에서 한 110명 정도 했다, 그렇죠? 신청은 119명이 했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어업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득기준 이런 게 있는데 소득이 이제 어업소득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이하...
상곤
이상곤위원
아, 금액 쪽으로 산정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어업 외 소득으로도 또 기준을 정해놓고 해서 실제 지급되는 구는 지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110명이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소득이라든지 아직 확인 못 한 부분들 최종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농업은 이렇게 세분화시키거든요. 농업직불제는 우리가 소농직불제하고 면적직불제하고 해서 세분화시켜서 두 개 분리시키는데 이거는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 적용시킨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저희들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불리지역, 따로 선정하는 도서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조건불리지역 그다음에 경영이양 그다음에 수산자원 이런 식으로 직불금이 종류가 여섯 가지인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우리는 이제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 두 가지만 해당이 돼서 지금 예산 편성을 2개만 편성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농업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농업하시는 분들이 직불제 받을 때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다...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어업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신청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가봐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앞에 나근호 위원님, 이상곤 위원님 다 질의를 했는데 저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해양진흥과장님, 우리 소규모어가 직불제하고 어업인 공익수당 이것하고... 지금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130만 원씩 국비로 나가는 거죠?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이맘때쯤에 내려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해양수산부 지침이 시달이 되는 시기가 4월쯤에 시달이 되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실제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11월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11월 정도 되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규모가 작아서 그렇고, 실제로 어업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는 세부적으로 한 게 어선원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똑같이 13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을 구별한 이유가 뭐지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 연유까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어선원을 두게 된 건 아마 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선주고, 비선주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어가는 선주들이고 어선원은 선원이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구별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로 나가면... 시에서는 조례가 돼서 억지로 우리 구를 집어넣었는데 시비로 다 주면 되는데 왜 우리 구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어업인 공익수당에 왜 어선원을 뺐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저도 확인을...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국비로, 똑같은 의미 때문에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을...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업종사자들한테 소득을 보상해 주는 목적으로 직불금을 드리는 건데 왜 시에서 이렇게... 우리 구비하고 주는 거는 7명밖에 안 돼요, 또. 이것 왜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복리를 이렇게 하는지... 여기 들어갑니까, 어선원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들어가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공익수당은 어선원은 빠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지급하는 게, 국비로 지급하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선주들한테 주는 건데 왜 어선원을 뺐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주면... 이게 형평성을 떠나서 오히려 이렇게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어선원들한테 더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없어서... 제가 취지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사업개요나 사업 필요성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선원들이라는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서 저도 추측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람 수가 적은데. 반드시 시에 얘기를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공익수당’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시피 실제로 이제 직불금도 취지에 보면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라든지 수산자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어선원하고... 실제로 어업인하고는 이제 공익적인 어떤 그런 기능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측이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상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사업개요는 ‘Ctrl+C, Ctrl+V’입니다. 똑같습니다, 금액만 차이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정말 취지를 어선원들이, 소규모어가가 이런 소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서 만든 취지라면 소외된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 시에 이야기해서 당장 시정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금액이나 이런 것들 얼마 안 됩니다,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이런 사각지대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항시설사용료가 이게 1억 768만 1000원이 세입에서 잡혔는데 이건 어디에 있었던 거죠,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게 이제 미포유람선은 기존에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거고... 올해 추가로 된 거는 ‘청사랑’입니다, 청사포. 청사랑 이제 하면서 사용료...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이제 그게 완공되면서 그 어항시설사용료로... 그런데 금액이 제법 많네요, 1억 700만 원이나 돼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유람선이 이제 해마다 8000만 원에서 올해 9000만 원까지 올랐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오른 겁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애초에 예산으로 안 잡혀있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이제 부과해서 납부되는 걸 보고 지금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 왔던...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매달 납부되는 것 아닌가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허가 기간에 맞춰가지고 부과가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허가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이제 8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사용료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건 맞는데 8월에 부과가 돼서 분납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왜 예산 항목에 이게 안 잡혀있었냐는 겁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관행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되는 걸 보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들어오는 고정적인 사용료 수입이 될 것 같으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약간 찝찝한 게 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 올해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도 똑같이, 내년 예산도 똑같이 돼 있는데 그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적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상의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이라도 되면 예산을 좀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아, 두 가지 되겠네요. 우리 세입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과태료, 문화유통업 과태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건이나 있는데 어떤 과태료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과태료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경신고를 하면 30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런 지연신고로 말미암아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 어떤 사례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4건입니까, 아니면 1건인데 4개로 잡힌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4건인데요, 비디오물 제작업 변경신고 지연이라든지 영화업 변경신고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과태료를 물은 이분들이 사전에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숙지하고 있었던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그 안내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 나가고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주기적으로 한번씩 저희들이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알려는 드리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좀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다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혹시 계도기간이나 계도의 기회는 한번 주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법상 계도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씩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잘하고 있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주들도 자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사업주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놓치는 것 같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신고나 최초 신고 때도 계속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명세서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달맞이언덕인문학축제하고 송정해변축제인데 송정해변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1000만 원 정도, 달맞이언덕인문학축제에 1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 지원인데 이걸 그냥... 여기 지금 삭감 사유를 보게 되면 보탬e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체 재원으로 축제를 하겠다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계속 여기 대표님도 만났고 작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올해 제26회째를 이루어오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보조금을... 그러니까 보탬e시스템을 민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사실은 1:1로 매칭이 돼가지고 거의 계속해서 알려드리다시피 하는데도 너무 번거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알려드리겠다, 10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행사를 조금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번 전화하고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 하시겠다고 너무 완고히 해 가지고 포기각서까지 내셔가지고 안 하시겠다고 하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백철
김백철위원
단순하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컴퓨터 입력하는 이게 귀찮아서 못 받겠다는 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대표님도 사실은 공대 교수님이라고도 하시는데 “공대 교수인 나조차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이걸 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나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이 행사 사업비 쓰시라. 편성이 됐는데 왜 안 쓰시냐? 내년에도 편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이게 반납이 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나 정산하는 과정에서나 담당자가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청서를 안 내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참 할 말이 없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까워서 대표님...
백철
김백철위원
인문학축제가 제법 크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성과도 좋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또 축제의 결이 다른 축제의 결하고 좀 다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걸 살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보조금을 거부하시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살려나가야 되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좀 ‘대략난감’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올 여름 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고생 참 많으셨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파리 차단망에 용선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 국비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증액이 돼서 지금 40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료 송정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해파리... 해운대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 설치·운영에 또 용선에 대한 추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국비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또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같은 용도 아닙니까? (1회 타종)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다 보니까 국비로 나오는 거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용선 임차 1대, 3000만 원으로 1대를 하고 있고요. 구비는 송정에 평균 4대를 용선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차단망 설치는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을 향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에는 해파리 퇴치 용선에 올해는 1억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퇴치 용선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여기 지금 해파리 차단망 설치·운영에 해파리 퇴치 용선 추가 운영으로 지금 세 척을 이용해서 696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또 국비로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러면 1억 원이 넘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망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망은 비용 따로고요. 해파리 용선에만 지금 69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깁니다. 저희가 이제 망을 설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망의 설치로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설명이 길 것 같으면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점심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우리 해파리 퇴치 용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운대해수욕장 바다와 또 송정에 퇴치 용선이 나가지 않습니까? 송정에는 4대 나갑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대 나가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 4대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송정...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미운항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우리 해파리 차단망 설치가 올해 약간의 어촌계하고 잡음이 있어가지고 올해 차단망을 애초에는 이제 설치를 안 하겠다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퇴치 용선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해 가지고... 3대였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대 넣고 국비로 1대 넣고 4대 넣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대 넣었습니까? 그러면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960만 원하고 국비 4000만 원하고 1억 960만 원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예산 안에 사실은 이게 안 보이지만 올해 태풍이나 이런 것 없었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없었죠? 그래서 수영 금지 위험 부표 설치에 송정하고 해수욕장에 용선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대씩, 그렇죠? 그 배는 퇴치 용도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표에 이상이 없었는데 거기 예산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게 부표가... 저희를 부표를 설치하고 나면 끈을 하나 달고 그 밑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도가 치거나 이러면 파도가 늘 있는 거니까 부표가 떠내려간다든지 제자리를 안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용도로 따로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이게 부표... 용선이 저는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파리 용선이 그 부표 역할을, 부표의 어떤 설치 역할을 하는 건지도 한번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예산이 1800만 원, 1800만 원, 3600만 원이거든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또 올해 이제 해파리 차단망 설치가 안 됨으로써 물론 이제 8월 14일에서 9월까지 한 달 남짓 이제 해파리 차단망이 뒤늦게 됐는데 굉장히 해운대해수욕장의 명성에도 금이 갔달까?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이미지가... 배려놨어요. 배려놨다는데... 배려놨거든요. 거기 갑자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7월 28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바뀜으로써’ 그렇게 돼 있죠?
「배려놨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월, 8월 이렇게 되면 물결도... 해파리가 심하게 발현했다가 이제 온도가 좀 낮아지면 또 해파리가 잦아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8월 1일 결정해 가지고 7월 31일 재난... 뭡니까, 이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기경보가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 썼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을 3000만 원 쓰거든요. 그러면 이 해운대해수욕장의 해파리 차단망 설치·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2억 원 예산을 초과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 안 하겠다 하고 관리사업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차단망을 세 척을 투입을 했고 거기에 또 한 대 더 국비를 투입을 했고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늦게 차단망을 설치해서 한 달 남짓... 차단망 설치했단 말입니다. 이것 좀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초과를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사업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촌계랑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세 곳을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거는 제가 행감 때 좀 따져볼 거고요. 우리가 3000만 원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왜 예비비를 안 쓰고 재난관리기금을 신청을 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 위험경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당초에는 재난... 해파리가 재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게 재난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신규 지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쓸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예산을, 올해 해수욕장 바다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한 대비해서 효과는 너무 불안한 해수욕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 좀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운대 관광 활성화 및 관광특구 진흥 계획 수립 용역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물 아직...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물 나왔으면 좀 달라고 말씀... 나오면 저희한테 결과물 좀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밑에 관광 홍보 통합 미디어 공모 시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700만 원에서 35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감액이 없습니다. 이것 작년에 제1회 관광 숏폼 공모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제2회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숏폼으로 안 하고요. 관광사진전이기는 한데 ‘나만의 스팟’으로 해 가지고 요새 MZ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관광명소가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 두 컷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또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예상 외로 저희들이 최우수상은 조건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숏폼... (1회 타종) 공모전 할 때 ‘해운대구 제1회 숏폼 공모전’이라고 명칭도 그렇게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1회, 제2회 숏폼 공모전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칭도 붙였을 건데 그러면 그 전통은 못 이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과거에는 관광사진전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게 요새는 매체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숏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스팟이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숏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시키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제1회 나만의 스팟 공모전’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냥 ‘2025’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변화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숏폼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명칭을 붙일 겁니까? ‘2026’...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2026년 제2회 숏폼 공모전’ 이렇게 할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MZ 세대들에도 전략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전통을 쌓아간다면 ‘제1회’, ‘제2회’ 붙일 때 조금 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최우수가 없기 때문에 350만 원... 됐고 심사위원이나 상품은 다 예산 편성대로 나갔다는 말씀인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민간지역축제 개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다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건데 두 개 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정해변축제 이것 혹시 못 하겠다고 한 사유 발생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보통 해변축제는 여름철에 하는데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신청은 언제 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신청은 그 전에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됐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신청을 하셨고요. 작년에도 행사를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송정해변축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송정의 대표... 과장님도 송정의 동장님 해 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의 대표적인 축제가 이것 말고 또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표 축제는 이 해변축제고 그다음에 풋살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한마음축제라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마음축제는 동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에서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에서 지원한다고요? 예산 지원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지원 안 하고 있고 오명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지금 하나씩 축제를 배분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동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이면 송정에 해변축제가 안 되면 송정한마음축제로 조금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송정에도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유 발생 시점을 제가 여쭤본 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이 어쨌든... 이게 예산 지금 배정됐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편성돼 있죠? 그렇다면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해서... 제가 볼 때 송정한마음축제는 충분히 개최할 여력이 되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이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 지원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해변축제의 개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도 송정에 있어봐서 송정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조직위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한마음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만으로는 전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송정해변축제 안 한다 하면 또 내년에도 미개최... 작년에도 미개최 아닙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미개최된다고 하면 송정의 축제로서는, 지역의 축제로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충분히 송정 지역은 또 송정의 어떤 바다의 특색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달맞이언덕인문학축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탬e시스템 이것 다른 모든 지금 지원사업들이, 민간지역축제 지원사업들이 전부 보탬e시스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는데 여기만 유독 지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인문학축제만 이렇게 행정업무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아까 제26회라고 하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제26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26회라고 할 만큼 우리 해운대를, 특히 달맞이를 대표하는 축제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에서... 결국에 예산 지원도 해 주지만 또 이걸 전통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내년에는 그러면 편성이 안 됐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장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576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지금 76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70세 이상이기도 한데 과거에는 그냥 신청을 안 받고 관광지에서 다니다가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고정액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전신청주의로 바뀌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청사포에 청사랑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청사포가 굉장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청사포 청사랑 2층에 보면, 이게 해양진흥과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2층에 이제 관광해설사가 관광공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다니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해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분이 거의 지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 그다음에 청사포 그다음에 송정 이렇게 쭉 연결되는 해설사의... 장산도 있습니다마는 관광해설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제일 터져나가는 데가 저는 청사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산이라든가...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가 그다음에 해월전망대라든가 그다음에 다릿돌전망대라든가 연계해서 그 지역 사람을 관광해설의 자봉으로 쓰는 게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좀 배치를 해서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 하나를 좀 기억하고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6:4로 예산 매칭이 됩니까,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광역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광역이나 혹은 도 단위에서 이렇게 전액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 그러면 기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원 비율이...
은영
최은영위원
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원 비율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원 비율...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매칭 비율이 아주 차이가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좀 어떤 편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우리가 조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이 많은 편...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주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공익... 여기 보면 소규모어가나 그다음에 어선원 직불제에 보면 ‘일정 수준의 일정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에게’ 돼 있는데 일정 의무 준수가 저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일자리경제과에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는데 조례를 시에서 만들었다고 시의원이 다니면서 “내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60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각에 이것 당연히 시에서 시비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 돈도 아니면서 시비로 나오는 것도 내가 준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구비까지 매칭하면서 “내가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비 매칭이 너무 많아요, 매칭 비율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무조건 6:4로 하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실제 당초 안은 그것보다 구비 부담이 더 많았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작년에 개정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을 굉장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야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까지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조례는 부산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생색은 부산시가 내고, 물론 우리 구의 구민들이 혜택은 봅니다마는 이렇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익수당 조례가 아니고 재정 쪽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거기 각 분야별로 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칭 비율을 정해 놨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은 거기서 정할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조례가 지금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지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 안은 이제 50:50으로 내려온 걸 저희는 시비 전액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내고...
은영
최은영위원
주장을 하셨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했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것에 따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부산시 전역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몇 개 구·군입니까, 해당되는 데가? 다른 데도 다 지금 지급을 하는가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사정이 안 돼도 다 추경에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내년에 해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신규 예산을 마지막 추경, 마지막 결산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가 돼서 실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최근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혜택은 우리 구민이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에서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3페이지에 송정해수욕장 장비 진입로 2개소 정비와 시설물 안전 관리... 이건 이제 중복으로 해서 전액 삭감된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공사... 제가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이 공사가 지금 언제까지 혹시 진행이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진입로 자체도 내년 2월에 다 되는 겁니까? 옹벽하고 지금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죽도 쪽에도 보니까 옹벽하고... 이게 옹벽공사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입로는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라내는 걸로 지금 결론을 냈거든요. 그게 지금 한 8m 정도 되는데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그걸 아예 없앨 생각이었는데 어촌계라든지 옆에 레슨 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을 한다고 해서 폭을 조금 줄일 겁니다, 반 정도로. 그걸 잘라내고 옆에 이제 남은 부분, 잘라져 있는 부분까지 옹벽공사하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른 다음에 또 옹벽공사 같이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쪽 바다 이용하는 분들이 진입로 없어졌다고...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원래 없애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파도가 월파하는 것 때문에 피해가 있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없애는 걸로 했다가 이제 주위 민원들...
은영
최은영위원
맞아요, 민원 많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지금 없어졌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진짜 없애 버린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갔거든요. 나가니까 아침에 공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려가는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점자
유점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요구 내역은 182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외 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