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수감기관 대표자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조영신 정책기획단장 김연옥 기업지원단장 윤지현 자동차기술지원단장 이상령 첨단화학기술지원단장 태원필 에너지기술지원단장 이한우 미래전략혁신본부장 이준정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장 정철우 경영지원본부장 류호율 감사실장 손선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병태 AI신산업혁신본부장 이상일 디지털융합본부장 박현철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그리고 방인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업 성장의 핵심 지원 기관으로서 울산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조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인공지능‧디지털산업혁신진흥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5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래신산업 및 핵심 인재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장병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신 원장님과 장병태 원장님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디지털산업 전략이라든가 데이터센터 운영방안, UAM 실증계획 또는 선박데이터 UAM, 콘텐츠산업 전략 등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맞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자료에 보니까 34개인가 있더라고요, 34건. 그래서 일부 용역은 제안자료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라든가 사업 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크게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울산시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기획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은 작지만 조선, 자동차, UAM,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쪽에 활용해서 그걸 하나의 기획으로 결과를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아니면 국비사업에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34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각 용역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사후성과 외부평가제, 본인이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후평가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정책 반영률이 용역 중에 50% 미만은 앞으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34개 중에서 지금 한 업체가, 34개 중에서 11개 32%가 더브릿지 전략 컨설팅㈜에서 용역을 다 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더브릿지컨설팅이 울산에서 기획사로 한 지 7, 8년 되는 것 같은데 울산의 다른 기획사보다도 하는 기획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크고 저희가 물론 수의계약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것은 입찰로 가는데도 불과 어떤 기업경쟁력 때문에 그쪽 기업에서 많이 수주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중복성, 용역도 제가 여기 보니까 비슷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또 여기 울산테크노파크에도 더브릿지에서 하는 게 보니까 도심항공모빌리티, 같은 내용이 막 있다고요. 같은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쪼이게 하고 있는 부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관이든 선정 과정이든 공정성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 간에 주제가 중복되는 것들도 사전에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중복성심사제 의무화라든가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알기 쉽게 자료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가절감도 할 수 있고 일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동의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유사한 과제들은 합쳐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부분을 저도 울산시 전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성과공개제를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해서 중복이라든가 필요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는 워낙 다 잘하시니까 크게 제가 말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행감자료 41페이지 보니까 출장이 좀 많은데, 출장은 좋습니다.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출장은 많이 필요한데 2025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보면 3개 팀이 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기술지원단은 1인당 1199만 3000원, 첨단화학기술지원단은 1명이 갔는데 1000만 원, 미래전략혁신본부도 두 분 가셨는데, 그때 원장님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때는 인당 450만 원,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1000만 원이고 어떤 때는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여러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 중에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장비용과 관련해서 서로 액수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가는 곳이 더 가까우면 비행기 값이 싸지고…….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요,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다 미국이에요.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CES참관, 또 마찬가지로 1월 7일부터 1월 12일 김일환, 그다음에 조영신, 김나리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고 미국이에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아! 이건 저희 같이 간 거고요. 저희 같이 간 거고, 출장비 소스가 각각 사업에서 소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화학단에서 가면 화학단에 소스가 1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같이 간 겁니다, 다 같이.
성우
홍성우위원
한번 더 업무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이것. 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같은 날짜에 제가 인솔해서 같이 간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같이 간 거예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만하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소스별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범서 서사지구에 DRT(수요응답형 버스) 올 11월 중에 서비스 운행을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준정
이준정미래전략혁신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본부에 이준정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으로 14개의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울산시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 11월에 시범운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월 정도에는 시범 운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은 LH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합니까?
준정
이준정미래전략혁신본부장
저희 컨소시엄 들어와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하고 LH하고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도 LH하고도 여기에 지금 서사, 다운 지구를 LH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한번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정
이준정미래전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준정
이준정미래전략혁신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조영신 원장님하고 장병태 원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관 및 각종 규정은 출자출연기관의 기본 운영 기준이고 두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원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어떤 기본 운영 기준이잖아요. 정관 및 각종 규정 이런 부분은 핵심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신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장병태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동의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사업별 추진사항을 검색하다가 정관과 규정집을 찾으려고 울산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같이 봤죠. 같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봐도 정관과 규정집이 없었습니다, 두 기관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지만, 우리가 울산시 산하 9개 공공기관 중에서 지금 현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이 네 군데가 미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기업하고 다른 울산연구원이나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타 도시 홈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타 도시의 경남, 부산테크노파크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정보산업진흥원도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이 규정집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유난히 우리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정관과 규정집은 어떻게 보면 조직운영의 인사, 회계, 재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결정의 기준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경영정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출자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미공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공개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아마 빠뜨려졌나 싶은데 이후로 점검해 가지고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정보산업진흥원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내부시스템에선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형태로 외부 공개는 저희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부산, 경남 모든 출연기관이나 우리 울산에서도 공기업 및 다른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제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물론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이곳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문서가 비공개로 되면 어떤 부당한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계약에도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투명경영의 원칙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이것 정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4개 기관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기관들은…….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 e스포츠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 종합 3위 차지한 것 축하드립니다. 역대 최고 성적, 다음은 1위입니까? 앞으로도 향후에 잘 좀 부탁드리고. 웹툰산업 또한 문체부 2년 연속 양성사업에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올 초 3월경에 센터를 방문했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운영이 잘되어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웹툰부분에 현재까지 2022년부터 ’25년까지 12억 원 정도 하고 전체 15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교육 위주로 멘토라든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18명 입주 작가가 있고 기업 2개사가 유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울산을 떠난 작가나 기업이 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담당 본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이상일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그러면 창업을 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주, 부천, 대전 이렇게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건물을 융합센터에 계신, 마지막 공사되고 있고 500억 정도 투자해서 450명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예술인임대아파트라든지 청년예술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화갤러리 만드는 기사도 지금 떠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교육 위주만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청년작가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문화산업, 첨단ICT기술과 연계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화 전략, 장기 정착 인프라를 구성해서 향후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수소충전소가 2025년 1월 2일 본격 상업 운영을 개시했는데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수소압축기 누유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잠깐 중단됐었는데 지금은 정상 운영이 잘되고 있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인섭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압축기 누유 말씀이십니까?
방인섭위원
예.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제품에 조금 불량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교체해 가지고…….
방인섭위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비중이 가벼워서 유출되면 바로 날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폭발 사고 나는 이런 쪽과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직접적으로 폭발사고가 나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인섭위원
그런데 이 태화강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고 밀접해 있고 이 부분에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울산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예전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운행도 하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안타깝게도 2000년도 들어서면서 예산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그게 더 이상 발전을 못한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언론보도에 실제 시범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테슬라보다 30년 전에 우리는 자율주행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 아쉽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우리 한국에도 적용한다는 기사도 봤고 또 한.미FTA 협정상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에도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일단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아마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인섭위원
어느 정도 한국에 현실화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5만 대 이내로는 바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테슬라도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한 중국 자동차들이 지금 완전 밀어내기식으로 계속 한국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안전이 조금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여지고는 있지만 이미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중국산도 지금 간간이 한두 대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술이 달린다면 향후에 굉장히 위험한 자동차산업이, 특히 우리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R&D부분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협업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 요청도 많이 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향후에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염려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지금 정부 R&D 방향도 어차피 자율부분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우리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자율 관련된 그런 기업인 더불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칫덩이 같습니다. 태화호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운행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애로사항은 일단 담당 본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디지털융합본부장 박현철입니다. 지금 현재 태화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타선박으로 선급 증서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 같은 경우에는 선박 실증과 교육 이런 부분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2월에는 계류지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1월까지 하게 되면 아마 장생포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목적이 뭘로 만들어진 배라고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저희 초기에 선박을 만들었을 때는 세 가지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실증용이었던 선박부분에 있어서의 용도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쪽 스마트선박이라든지 전기추진 선박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근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은 저희가 관광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선박구조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용도로 제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기자재 실증하고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실증, 교육용으로 쓴다 하면 지금 이 태화호가 실증에 관련된 직접적 영향 중에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하면 선박은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승급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급 증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엔진룸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 실증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마무리했던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를 하면서, 항해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갑판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조변경 없이 기자재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승급 인증만 받게 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환 이후에 한국선급의 입회하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선박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의 어떤 엔진룸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에 CCTV를 단다든지 라이더 센서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3의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지금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 운항 몇 번 했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올해 운항 같은 경우에는 총, 잠깐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증테스트는 저희가 25회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 및 교육 등에는 11회 정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023년에 몇 회 했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2023년도에는 48회 실증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9회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024년에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2024년도에는 실증을 70회 했고 교육을 7회 정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좀 떨어지는 편이네요. 그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유는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이 선박의 실증을 쓰는 어떤 부분은 민간에 있어서의 요청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울산시에서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국책과제에서 선박 태화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실증적인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그런 요구실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AI기반의 중량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테스트하게 되면 한 달 또는 두 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는 그런 수요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ETRI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실증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니까 2025년 7월에 한겨레에서 기사가 하나 난 것은 확인하셨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기자분 모시고 저희가 태화호를 안내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의 기획기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배 만드는 데 448억이 들었고 이게 한 달, 물론 전용계류장으로 옮기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는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한 달마다 정박 비용을 내야 되고 또 출항할 때마다 1000만 원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앞에 말씀은 맞고요. 그리고 출항할 때에 있어서의 비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몇 시간 운항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의 비용이고 아까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실증을 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들어가는 부분은 기름값은 1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기술 실증만 가능해 가지고 대기업을 위한 수요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국비하고 울산시 세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지만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러면 향후, 사실 매번 태화호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계류장은 곧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계류장이 지금 신항 같은 경우에는 보안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생포로 오게 되면 저희가 계류지를 만들 때도 해수부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한번 가보시면, 좀 있다가 오픈이 될 겁니다.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박은 대기하고 있을 때 일반시민들한테 오픈을 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과 그리고 기자재 실증 부분인데 교육은 저희들도 올해부터 했던 사업이 있고 내년에 또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꾸준히 사용할 거고요. 세 번째, 기자재 실증이라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올해 디지털 환경 규제 부분에 있어서의 선박을 통해서 본 사업이 유치가 됐고요. 거기 또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뛰고 있는 부분에 AI 선박을 지금 현재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만드는 부분의 실증사업 부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장생포항에 계류장이 생기면 어쨌든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약간 관광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옆에 고래바다여행선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중첩적인 효과가, 서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 선박이 태화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적인 것 그리고 시설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좀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 부분은 일단 안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운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성 부분의 문제인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 부분으로 가능할 부분으로 보고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계류지도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남구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태화호가 ‘애물단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태화호가 사실 목적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큰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런 ‘애물단지’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하여튼 태화호는 저희가 미래 선박이랄지 선박을 하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저희 자산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애물단지 안되고 활용이나 이런 측면 더욱더 많이 저희가 고려해서, 고민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원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43쪽을 한번 보십시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관련된 3건이 나와 있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13억. 그래서 향후 계획과 관련된, 제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외됨으로써 어떤 예산의 집행과정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사업 내용의 어려움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특화지역 지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런 것은 13억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산업부에서 12월에 다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 트라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주관부처가 산업부이고 울산미포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래 시비로 충당되는 겁니까? 산업부가 주관하는 그건데.
한우
이한우에너지기술지원단장
에너지지원단장 이한우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우
이한우에너지기술지원단장
매칭만 있고 국비 지원은 없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시비 전체로 산업부에서 하는 겁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전체 한 300억 가까이 될 텐데요, 전체 사업 총규모는. 그런데 여기에다 10억 적어놓은 것은 우리 TP만 해당되는 금액을 적은 거예요.
백현조위원장
앞으로?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전체 TP가 가져가는 몫, 여기에 사업단의 여러 기업도 있고 또 다른 기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10억은 저희 TP가 가져가는 그런 예산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관련돼서 이 전체 사업 중에 일부, 하나의 파트를 담당해 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백현조위원장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아닙니다.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했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원자력 전주기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 연도가 사실 이게 전 정부에서 계속 시작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주기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으로 이 사업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원자력 에너지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아무 바뀐 내용은 없고요, 어차피 기간이 정해졌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 사업이 혹시 또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예산은 국비 다 확보된 거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확보돼서 이 지원 사업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 5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연구와 관련해서 CCUS 인프라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지금 현재 울산시의 CCUS 인프라 확보와 관련된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시되어 있는 것인지, 산업현장에 CCUS 장비를 선정해서 시설할 수 있는 기반은 혹시 있는 것인지, CCUS 전반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조금 파리협약도 빠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동력은 조금 그전보다는 약화, 미국이 포함됐을 때보다는 약화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쪽의 온실가스 관련된 규제는 앞으로 계속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큰 방향성을 놓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 CCUS는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고 관련해서 한국 정부도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시범지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도 예산으로 배정했고 저희가 거기에 도전했습니다만, 저희는 좀 안 됐습니다만 강원 지역에 이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울산 지역에서도 보면 몇몇 조금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관련한 시범 운영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도 울산테크노파크에 이런 시설들을 좀 구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또 그런 것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지금 보고 있고 또 정부에 그런 사업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도전해서 한번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와 관련된 장비들, 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 안에 CCUS와 관련된 장비들을 하나 기초적인 단계라도 이것을 기업체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장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와서 이 장비들을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결국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 기업에서 쉽게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실증사업을 통해서 계속 기술개발을,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술개발을 계속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저희가 설비해서 기업들이 또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저희가 단지에 와가지고 또 실증도 하고…….
백현조위원장
예, 도움도 주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면서 올라간다면…….
백현조위원장
방향도 좀 설정해 주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생각할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CCUS 같은 이러한 장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또 홍보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 실내에 그런 장비들이 좀, CCUS관, 아니면 탄소중립관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저희가 준비해 둔 자금은 없고 사업이 오픈되면 저희가 도전해서 따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가 한 4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봐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어가 좀 생소하고 진행과정, 기술과정들을 다 머리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물어보는 형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면 좀 상세하게, 앞으로 질의들이 좀 남았으니까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도 전문가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 탄로가 날까봐 짧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테크노파크 77페이지, 정책기획단장님, 2025년도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관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지방시대 엑스포라고 그러면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온 과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전략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울산관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여러 가지 전시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최 측이다 보니까 울산관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울산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 나아갈 길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관은 아닙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특별관 말고도 다른 것을 전시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전체적으로 기업관이나 전체적인 관은 별도로 있고요, 울산관을, 주최도시 관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주제는 산업수도, AI수도 울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의 주력산업과 AI와의 융합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접해보는 AI 기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준비하는 데 큰 차질 없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본 위원이 바로 유에코 앞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돋우고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싶어서 알아보니까 지방시대 엑스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4회로 지금 되고 있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부산, 대전, 춘천, 그다음에 울산,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엑스포라고 하는 개최 사실과 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돈을 우리가 3억 3000이나 들고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문에 대통령은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오기로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경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며칠 전부터는 엄청나게 경찰차도 많던데 일단은 이 특별관 조성하는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엑스포라는 어떤 지방자치도 있겠지만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특별관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부터 하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내일모레 개막.
성우
홍성우위원
19일이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19일 개막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 직접 가셔서 특별관에 대한 점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꼭 가볼 테니까 한번.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칭찬드리려고 하는데 테크노파크 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보니까 울주군하고 하더라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는 딸기 아워즈팜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고 네트워킹 데이도 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9.5억 정도 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울주군하고 매칭해서 하나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주군 단독 사업입니다. 울주군이 전체 다 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TP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주관기관으로서 업체 모집하고 지원금 내주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TP는 지원하고 예산은 울주군에서 내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좀 확장을 하자 하더라도 어떤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예산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겠네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TP는 지원만 하는 그런 구조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도농 지역이 울주군이기도 하지만 북구도 사실 도농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울주도 사실 인구가 되게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청년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 사업이 북구도 좀, 제가 북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게 되면 어떻겠나 하는데 사실 또 재원의 문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나 울산시나 또 기초단체나 거기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시에 좀 하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시는 사업 같아서 도농 지역은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니라 북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북구도 좀 확장을 하자는 그런 건의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북구청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될 겁니다, 울산시보다는.
근호
손근호위원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한번 얘기해 주실 거죠?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한번 보시면 아까 잠깐 태화호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추진성과에 22쪽에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 수집장치 선박실증, 플랫폼 고도화 개발, 선박 운항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연동,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박 운항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연동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관련 우리 본부장이.
백현조위원장
예,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디지털융합본부장 박현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이후에 있는 딜리버리된 선박들은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운항에 대한 데이터, 엔진 데이터라든지 항해 데이터라든지. 그런데 그 이전의 선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에 대한 어떤 고도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선박 통합데이터센터가 하나의 모체가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DAQ(Data Acquisition Device) 장치라는 부분을, 선박에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선박에 DAQ 장치를 답니다. 그러면 기간 데이터, 항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선박 통합데이터센터에 데이터를 보내주면 거기서 분석 및 가공을 해서 세 가지의 솔루션을 개발해서 거기에 다시 선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 대응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부분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선박은 LNG선입니다. LNG선인데 여기 데이터를 해서 뭘 조사를 하느냐, 항로라든지 속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환경 규제가 되느냐 거기다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연구 자체를 제가 깊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디젤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디젤 승용차 있는데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속도를 올리면 디젤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가속을 할 경우에 운행 속도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금액을 연료를 넣었을 때 가속했을 때는 연료가 많이 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선박이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즉각 반응이 와서 대응을 즉각 즉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의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변화무쌍한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생각할 때는 ‘아예 선박 자체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것이 더 안 빠르냐, 이걸 자꾸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환경 규제 대응 부분에 최선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나 메탄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항해 다니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큰 배를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LNG라든지 그리고 LPG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이 지금 현재 가장 적게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박은 항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딱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니는 길이. 그러면 그 항로에 따라서 어떻게, 엔진은 몇 RPM으로 갔고 그 주변에 있어서의 날씨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에너지를 얼마큼 썼더라 그게 축적이 되면 이걸 AI라든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항로로 다닐 때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녀라’라는 부분의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항로는 정해서 가면 안 되고 조금 변형도 해 가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테크노파크의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한번 보시면, 여기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현황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만 제출되고 국책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기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정부기관 협력 협의체 등 외부위원회 운영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위원회는 아마 여기다 더 제시한 것 같고요. 그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위원회들은 아마 여기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테크노 원장님, 이 위원회가 외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와 관련된 개최 현황도…….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부 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심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을 뽑을지.
백현조위원장
전문가 평가위원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 아마 여기서 빠진 거고 테크노파크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일 그런 쪽의 위원회만 여기다가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음에 할 때 이것도 포함해서 한번 하십시오. 그것을 안 넣어야 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그게 공식적인 어떤 위원회인지 한번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이게 정관상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제시한 것 같고 그것은 아마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개최되는 위원회인데…….
백현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문가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개최 현황들이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테크노파크에 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온라인 실태 조사 387개사, 현장방문 심층조사 332개사, FGI 간담회 4회, 월 단위 경기동향 브리프 7회, 분기별 위기 징후 단계 분류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처방 지원과 관련된 18개사, 위기 단계 결정 상반기 1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387개사였고 현장방문도 332개사나 했는데 18개사만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울산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벤처 집적지구,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적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떤지, 고용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해서 어떤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한 것이 387개사, 혹은 332개사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지역이 다 위기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몇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좀 위기라고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곳, 급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18개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기 지역이라고 보이는 곳이 지식산업센터 중에 공실이 굉장히 많은, 특정한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 그런 건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조사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왔다?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모든 기업들을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단장님, 이 중소기업 생존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나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표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이 조사를 하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현재 이 특정한 지역의 고용 문제라든지 혹은 매출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이걸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저희들이 언론에 접할 때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 해서 중장기 목표라든지 어느 수준 이런 리밋들을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만큼 3, 4백 개 정도 한 만큼의 어떤 그런 기업체가 적정수준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게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장님 생각도, 이걸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저희들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느 언론사의 중소기업 도산하고 폐업하는 수치를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정보진흥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118쪽 한번 보십시오.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매출 증가율, 특허, 전문인증, 프로그램 등록, 실증 적용 등의 정량 성과가 다수 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로스코프, ㈜엔티에스솔루션 기업의 매출 성장이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관리, 컨설팅, 테스팅, 기본, 본연의 지원기능도 절반 이하 성과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부 사업은 특허 0건, 인증 0건, 실증 0건, 프로그램 등록 0건입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22년도에서 ’23년도 사업 중에…….
백현조위원장
여기 지금 18쪽.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118쪽에, 관련 담당 단장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조
제조
AI산업진흥단장 박기수 실적 작성한 시점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적 마감이 12월인데 자료를 9월, 10월에 작성하니까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매출은 전부 다 달성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되어서 여기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정리된 자료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실적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조
제조
AI산업진흥단장 박기수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연말까지 실적이 나온다?
제조
제조
AI산업진흥단장 박기수 예.
백현조위원장
그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제조
AI산업진흥단장 박기수 예.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수감기관 대표자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철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 경영전략본부장 김종성 보증사업본부장 허희원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한성민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평소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진흥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고용창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입·세출 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철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홍성우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사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수요자 중심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정책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언급은 있으셨지만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협약이 체결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이득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자금이라든지 구·군자금은 사실 온라인을 열어 놓으면 5분 내지 10분 내 다 소진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자금을 수혜 받지 못한 그런 소외된 기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방인섭위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생각을 하다가 한국은행에서 C2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 C2자금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방중소기업에 배정이 됩니다. 그것에서 착안해서 제가 한국은행에 여러 번 찾아가서 중소기업에만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해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게 우리 한국은행의 규정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추천하면 C2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20페이지 보면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자금(C2) 연계 보증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200억 한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C2자금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니까 C2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그것 1%를 갖다가 차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를, 예컨대 1억을 했을 경우에 50% 같으면 5000만 원에 대한 1%를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저희 재단에서 보증료를 갖다가 0.8%로 해가지고, 원래 1% 받아야 되는데 0.8%로 보증료도 줄이고 참여하는 금융기관도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금리를 낮춰라 해가지고 하여튼 개략적으로 일반자금보다 1% 정도 낮은 금리로 연간 200억 정도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게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혜택을 보는 거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자금 금리는 2%∼2.5% 정도로 금리를 낮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소외된 사람을 어쨌든 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게 C2자금, 한국은행과 만든 C2자금입니다.
방인섭위원
현재 실행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11월 10일부터…….
희원
허희원보증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1건에 19억 2000만 원 정도 상담하고 서류 교부해서 불과 열흘도 안되었는데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방인섭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그러면 몇 % 지금 더 실행이 된 겁니까?
희원
허희원보증사업본부장
지금 실행은 어제자 기준으로 2건에 5000만 원 실행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서류 교부하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건에 19억 2000이 서류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이게 다 실행이 되고 계속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억은 조기에 소진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협약식 할 때 각 금융기관의 부행장 또는 본부장, 시장님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이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홍보가 잘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밝은 기업회생, 선제적으로 하는데 혹시나 소외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한국은행 찾아가서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는데 높이 평가드립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까이 울산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좀 기지개를 펴고 잘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좋은 정책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없던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높이 사고 향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초보, 유망, 강소기업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국내·외 마케팅 지원현황 행감자료 35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행감자료 35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초보기업이 25개, 유망기업 8개, 강소기업 4개 사가 각각 선정되어서 수출 상담과 견적, 수출 계약 등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화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향후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단계별 초보, 강소 해서 최종 수출까지 연계하는, 수출기업까지 육성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상당한 효과를, 실적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런데 울산에 산업구조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래 지역경제를 떠받칠 주인공은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 수출기업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금 초보나 또는 유망,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서는 최종은 수출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나아간 다음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 경쟁력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해서…….
방인섭위원
좀 더 특화할 계획이 있는지.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수출하는 맞춤형 자기 업종에 따라 가지고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 판로개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미국 외의 수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해외바이오 초청 구매상담회라든지 또는 현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또는 수출초보기업한테는 다문화여성을 이용해서 번역이라든지 통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울산이 수출 위주의 산업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소, 중견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울산을 더 알리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향후에 조금 더,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히 국제특송 물류비지원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샘플이라든지 우편발송 이런 부분인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100% 상회해서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초보나 유망이나 강소 수출기업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방인섭위원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더 노력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33페이지를 보면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 510명 정도 사업목표가 잡혀있고 사업만족도 90점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 목적이? 컨설팅 사업에.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카데미 사업이 지금 현재 목표는 510명인데요. 각 네 가지 사업이 시의 7억 8000 위탁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창업부터 창업, 세무,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챗GPT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게 이거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사업의 목적은 아카데미 듣는 사람들의 창업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목표가 어떻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지원에 따른 실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만큼 현장에 가서 창업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참여자들이 상당 부분은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근호
손근호위원
하고 계시는 분?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고 계신 분들이고 예비창업자들도 물론, 10% 정도 되나요?
근호
손근호위원
10%? 그럼 이게 창업교육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주제에도 보면 창업·경영 아카데미. 창업하거나 지금 현재 경영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내용에 보면 ‘창업절차, 상권입지 선정 및 분석’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교육과정이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근호
손근호위원
물론 전문과정, 실습과정 있는 거 봤는데…….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초과정, 실습과정, 전문가 심화과정…….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섞여서 하다 보면, 예비창업자도 이 수업을 듣고 지금 경영하는 사람도 수업을 들으면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이 사실 기존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창업에 대한 교육들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맞는 성향의 교육이잖아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과정에 대해 우리가 사전 공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만족도점수로 하는 부분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 질의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여쭤본 거고요. 개인적으로 창업·경영 아카데미라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나아진 점이 있는지 그런 게 사실 되어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측정지표를 우선 쓰고 있는 게 교육 후에…….
근호
손근호위원
만족도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저도 교육과정에 한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예컨대 챗GPT라든지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네이버에 입점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도움 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만족도가 아니라 정량적인,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만족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라고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실적은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 이거는 들은 사람 수입니까? 104%, 113%, 120%, 98% 이거는 사업 실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강한…….
근호
손근호위원
사람 수입니까? 이건 보니까 어쨌든 항상…….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강을 완료한 숫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100%는 매년 넘어간다 보는 거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냐는 그런 구체적인 정량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가 아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성과에 대한 환류, 측정지표를 갖다가 그런 것은 한번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도 만족도로 90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표가 만족도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만족도 이 부분으로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소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신청해서 해 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만족도점수가 높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미흡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그것 말고…….
근호
손근호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고 또 창업이나 경영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이걸 가지고 소상공인들 사업이 안정화되는 그런 선순환구조, 이렇게 도는 작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참여를 많이 하는 건 참 좋은데 대부분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사업만족도 몇 점 이렇게 보니까 정량적지표가 좀 부족해 보인다. 만약에 다음에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면 이런 것은 세부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만족도 90점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구체적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자료 17페이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보증상담 대비 대출 및 대출불가 건수 현황을 보니까 보증거절 사유 중에 절반 이상이네요. 55.9%가 차입금 과다로 보증거절을 당했어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차입금 과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입금 과다는 본인의 매출실적 대비해서 상환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해가지고, 어쨌든 보증도 그게 주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게 회수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차입금이 일단 과다하다면 고정비용을 감당하고도 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차입금 과다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55.9% 사실 다른 것에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것에 대한 차입금 과다되는 업종, 상위 5개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입금 과다…….
근호
손근호위원
업종분석이나 지역별비율 분석을 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자료는 제가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분들도 절박해서 신보재단을 찾았을 거고 차입금 과다로 해서 거절을 당했으면 아까도 말했듯 창업·경영 컨설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개선해 가지고 다시 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입금 과다가 되었으면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개선하는 과정들을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차입금 과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지고 보증을 재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장
마이크로 오셔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송이 나가야 하니까.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행복드림센터장 한성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내년, 전국에 17개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다 행복드림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보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위기 경보가 뜨거나, 그것도 시스템 개발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차입금 과다 등 여러 가지 재무적 사항 때문에 경영 아카데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복드림센터 과정에 있는 경영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들도 같이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정말 어려워서 신용보증재단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당하면 아마 그 사람들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려주는 업무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재무개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되면 실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더 구제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성우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시·군·구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2024년도에 1700억인데 2025년도에는 2130억으로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증가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울주군 자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구 자금이 30억 증가된 내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울주군 자금이 300억에서 700억 정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주군 자금이 크게 증가된 거는 제가 작년 연말 경에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타 지자체에서 지자체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시행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상생금융모델사업으로 장관상을 받은 것을 보고 저희가 울주군에, 울주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 게 울주군 특례보증제도인데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울주군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걸쳐서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울주군이 25억을 출연하고 6개 금융기관이 25억을 출연해 가지고 1대1 비율로 말입니다. 합계 50억 원의 12배인 600억 원을 소상공인한테 이자 3% 울주군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그 자금을 600억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10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게 올해 초에 하다 보니까 울주군의회에 추경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추경을 못 받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연초에 100억을 울주군에서 선 집행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100억 플러스 600억 해서 700억 정도를 올해 지원을 거의 마무리 다 했고요. 군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 전체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울주군만 국한되지 마시고 구·군 간의 자금지원 편차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소상공인들 업종별 매출규모 이런 특성을 잘 감안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두 번째, 대위변제율이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신용보증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그게 원래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 좀 일반적으로 좋아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자금이라든지 지원되고 잘 지내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비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패턴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통해서 연작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소비트렌드, 디지털 환경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행복드림센터에서 하는 교육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유튜브라든지 숏츠 같은 이런 영상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입점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하면 입점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실무쪽에서 별도로 저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예.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율은 전국 17개 재단 중에서 우리가 최고로 낮은 편입니다. 낮은 주요 동기가 우리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뭐지, 애로점이 무엇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모두 발언할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보증잔액이 1100억, 우리 재단 창립 이래 최고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수, 분모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대위변제율,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진 측면도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청년 일자리하고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년일자리가 보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 힘에 비해서는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신생기업 생존율도 25.5%로 꼴찌 수준이 아니냐. 청년실업률도 과거보다는 조금은 개선되었는데 5.7%,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이 청년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5.7%로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든가 수도권 이주 등 지역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혹시 진흥원에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CEO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톡톡팩토리 지원사업 또 울주군에 자체 하고 있는 청년아카데미라든지 꿈꾸는 청년대장간 이런 부분이 청년 창업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고용률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고용률이 아마 15세에서 29세를 봤을 때는 저번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마는 전국 청년 실업률이 울산이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대학도 있겠고 있겠지만 한편으로 는 청년을 우리가 19세에서 39세로 봤을 때는 울산이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2.8%가 되겠습니다. 유독 청년이 15세에서 29세 했을 때는 청년 비율이 실업률하고, 우리가 지금 청년을 39세로 봤을 때 울산이 그래도 2.8%여서 전국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청년 29세까지 5.7%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25년도 양 해 동안에 중장년, 앞에 글은 많아요.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보면 신중년,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중장년일자리 종합,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에 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어느 정도 나누어집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금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고 특히 연령별로 봐서도 60대, 70대 일자리의 부분이 6, 7십% 정도 일을, 취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가 단순히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풀로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퇴자들도 실업률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은퇴자들은.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에서 범위를 보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자는 실제적으로 보면 실업률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안되죠.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울산 내에 대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에 산업수도로서 역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력풀을, 단순하게 이래 하지 말고 인력풀은 경력이라든가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조금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저는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는 아침부터 출근해 가지고 딱 퇴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지만 실질적 이분들의 양질의 기술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보다도 나는 오전 2시간 좋겠다, 오후에 나는 몇 시간 좋겠다 이런 것을 인력풀을 전부 가지고 어느 분야, 어떤 부분 원하는지 경력까지 전부 풀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서도 하루에 8시간 필요하면 4시간짜리 둘이 해도 되고, 4시간짜리 네 사람도 되거든요. 나는 저녁시간도 좋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풀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허브로 만들어서 기업하고, 그럼 기업에서는 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요구가 들어 보면 오면 그걸 매칭시켜주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재의 정보망을 다각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상당히 하려고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더?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백현조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예를 든다면 사실 나이가 좀 많은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라인에 서서 일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용접기술을 가지고 있다, 용접을 10년에서 20년 동안 용접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물류흐름을, 물류프로세스를 자기들이 오랫동안 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반 중소기업의 물류흐름이 좀 안 좋은 데 가 보면 뭐가 뭔지 대판 눈에 보이거든. 또 용접이라고 하는 것도 전류라든가 압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컨설팅 비슷하게 좀 투입을 하면 이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에 대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성도 향상하고 품질 불량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진행한다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일자리진흥원에서 용접, 어떤 중요 전문직 기술자들을 모집하면 아마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중장년일자리센터에서 금년 10월까지도 찾아오신 분들이 3386명이 오셨는데 물론 취업은 한 10% 정도, 321명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시간 나니까 어디 찾아보는 이런 것보다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특수한 분야의 전문분야에 그 사람들 자기 맞춤 시간에 그 풀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대표자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없어서, 울산에는 그래도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공장 못 돌리겠다.’, ‘나 자식한테도 못 물려주겠다.’ 이 정도로 인력수급이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젊은 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 노하우가 있는 경력직 사람들을 하루에 몇 시간 ‘나는 오전’, ‘오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업도 좋다. 나는 저녁 시간 몇 시간 해 주라.’ 또 어떤 분야 직종별로 하면 그거를 울산 전체에 하나의 허브를 만들서 중소기업 하는 협의회라든지 그쪽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 중간에서 맞춤형이 그래서 중소기업 인력이 외국인에 의존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계절근로로 이직을 하고 와가지고도 잠깐 하다가 중소기업에 노는 시간에 일하다 보니 단속 하다 보면 다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위원님 생각과 연결된다면 일자리도 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일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일 울산에서 문제인 게 인력난인데 우리 비자제도에서 F2R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고용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울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점 되면 다른 데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109군데로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4쪽을 펴 주시면 상단 부분에 2025년 컨설팅 분야별 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실적이 마케팅 컨설팅이 11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폐업, 업종전환 등 위기단계 컨설팅은 7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 수치에 의하면 생애주기별 취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많고 사업정리, 폐업 쪽은 적다는 것에 대한……. 드림센터장한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행복드림센터장 한성민입니다. 컨설팅 분야를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객이 저희 재단에 개별적으로 어떤 분야를 자기가 원하고 부족한 부분인지를 1대1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형 맞춤형 컨설팅에 명목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객, 수요자에 맞춰서 수요자가 원하는 쪽에 컨설팅을 하도록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 시스템 같은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게 마케팅 부분입니다. 특히 마케팅에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쇼츠 제작, 유튜브 제작을 통한 마케팅 활용 이런 부분 쪽에 컨설팅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나오신 김에 이게 생애주기 컨설팅이라면 받은 업체가 컨설팅 시설개선, 온라인 판로지원, 패키지 구조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명목은 생애주기별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명목하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는 거는 수요자 중심에서 고객이 자기 현재 입장에서 뭐가 부족한지 부분, 특히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소상공인분들은 재단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 영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현황 분석을 보면 자기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향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은 창업하고 성장하고 창업이 잘 안 될 때는 재도전하고 이런 패키지 형식으로, 프로세스 형식으로 대응방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름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한 분야에 대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패키지 구조로 혁신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사업에 맞지 않게 하는 건 아닌데 일정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지금 명칭은 그렇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안에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SOS컨설팅과 점프컨설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SOS컨설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상공인이 직접 가장 뭐가 긴급하게 자기 업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그게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점프컨설팅을 이미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에 맞는 컨설팅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 할 때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경영진단, 손익분석 36건 성장·홍보단계에 전체적으로 컨설팅 분야 실적을 보면 마케팅 118건, 경영진단, 손익분석 36건, 성장·홍보단계에 80% 이상 집중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교육이나 컨설팅, 솔루션 지원,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생애주기별 컨설팅에 맞게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창업하고 폐업하는 과정들 속에서 창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앞으로 소상공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소상공인들이 주로 어떤 업종을 창업합니까?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 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 쪽인데 예를 들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커피전문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창업률이 높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거의 청년 창업은 그렇게 하면 접근은 쉬운데 청년들이 빚을 많이 지는 형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부분들 보증지원을 해서 잘 갚고 합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지금 현재…….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교육과 자금이 연계돼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도전 창업자금 이런 부분도 상품에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센터라고 없습니까?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거하고 연관성 연계해서 사업은 하십니까? 따로따로?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보증사업하고 거의 99%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연계돼 있다고 보죠? 그럼 소통은 잘하십니까?
성민
한성민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예.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청년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청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일자리진흥원도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청년CEO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CEO육성사업이 시작되었고 16년차로 접어들었고 ’25년까지 약 1740명 정도가 모집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흥원이 홍보하는 창업 수, 고용창출 성과가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가 첫 번째 이게 사업자등록 기준이냐, 두 번째 수료생 기준이냐, 아니면 추가고용 같은 경우는 4대보험 기준이냐, 그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백현조위원장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장님, 사업자등록 기준해 놓고 한 달 만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럴 경우에도 수치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에 사업자등록 기준이 돼야 데이터에 올라가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세부적인 건 제가 직접…….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창업지원부장 심정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지원을 하고 수혜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청년CEO육성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통계데이터를 조사를 하려고 1차년도부터 14년차까지 해서 ’23년도 기업까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가 16기까지 진행됐는데 전부 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발생된 기준으로 수료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조회를 하면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CEO육성사업에 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폐업이나 타 시·도로 이전하게 되면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작년 지원받은 38개사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년 단위로 해서 환수조건을 강화를 했고요. 저희가 매출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종업원 수는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인원수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자등록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등록을 하면 빠른 기간 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정 기간을 인터벌을 두셔 가지고 진행을 한 다음에 수치에 삽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6개월을 조금 더 늘리는 부분, 그래서 올해는 1년을 적용했고 또 그때 위원회에서 지역에 가산점을 줘서 지역 청년들이 참여에 유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청년을 과거보다 지금 5년으로 해서 가산점 3점 더 줘서 그 이후로는 울산 지역의 청년들 참여율이 10% 이상 증가됐다고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수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 기준에 울산 신생기업 5년, 7년 생존율이, 데이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전국 최하위로 나오는데 청년CEO육성사업 졸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평균보다는 높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높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육성사업을 함으로써 생존율이 높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생존율이 높은 편이죠.
백현조위원장
높다면 청년CEO육성사업의 성과는 창업 수보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생존율, 매출 성장률, 고용유지 등 확대율 같은 질적 목표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오랫동안 이 육성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창업하고 폐업하는 기간들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개인의 창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의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청년의 이직과도 관련된 문제가 수반되어서 탈 울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하나에 청년을 잡아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보니까 청년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링이 부족하고 자금지원이 미흡하고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자금지원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연계해서 이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제한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행부서니까. 그래서 진흥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상호협력을 하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제가 모두에 인사 말씀 끝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청년들의 생존율 중에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특히 자금조달 그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부분은 수도권으로 심화되는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울산의 청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금융성 정책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많은 창업팀을 단시간에 육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창업팀을 좀 축소하더라도 지원금과 인큐베이팅이라 합니까, 그런 기간들을 늘려서 좀 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금 지원과 관련된 과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종류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계기, 시간적인 것을 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청년들이 지금 현재의 지원이나 자금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 등 이런 데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CEO육성사업을 통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 오래갈 수 있는 사업들, 청년의 니즈에 맞는 사업들, 현재 AI라든지 디지털, 첨단사업들과 관련된 벤처라든지 이런 쪽의 시대흐름과 맞는 청년사업들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기관께서 협력하여서 청년들을 잡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씩 만나십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주 뵙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볼 기회가 많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상호 교류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시길 바라고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는 홍성우 위원 울주 말씀 안 하시면 홍성우 위원님께 울주군 성과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하시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저희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감사였습니다. 좋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