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 전체의 사기 진작과 조직 신뢰도 향상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위원님들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7.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10.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평여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촌공간정비사업)(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시장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타워식) 조성](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2025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2조에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관련 문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3항 “신설” 내용이 안 제8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전체 삭제하고 안 제8조 문구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기한 연장과 변경된 법령 제명 반영, 단순 오기 등 감면 일몰제 적용기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여수시민이 더 폭넓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수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본계획 수립, 문화의 날 행사,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존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여수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 중심에서 벗어나 축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축제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축제지원 범위 확대,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1조제1항제1호 문구 중 “그 배우자가”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여수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며 그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책무,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지원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에서는 재위탁을 통해 특산품전시판매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경쟁 지역제한 입찰 방식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4년에 묘도동에 조성된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것으로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묘도동 2020번지 소재 관광휴게시설을 발전소주변지역 묘도마을회(가칭)에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평여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평여119안전센터는 1980년에 준공되어 현재 45년이 지난 건물로 내진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고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평여동 651-6번지에 총사업비 46억원, 연면적 980평방미터로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결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결안으로 율촌면 도성마을은 인근 축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오랫동안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폐축사 116개소 철거, 빈집 정비,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 의결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결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부담 없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문수동 부영 9차 아파트 내 청년임대주택 64세대에 대해 38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 의결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결안으로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지를 구입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라면 죽림리 246번지 일원에 561면의 주차장 부지 취득비 99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의결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결안으로 원도심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워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동 280번지 일원에 보상비,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48억원으로 350면의 타워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평여 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타워식) 조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현숙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8.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홍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행장려금의 정의 신설, 지원사업 추가, 효행표창 대상자 명확화, 효행장려금 지원방법 및 지급중지·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5%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족 돌봄 기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의 명확화 및 장려금 정액 기준 삭제 등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소득 산정 제외 조항 신설, 지급대상 항목 정비, 적격 여부 통보 및 주소 변경 신고 규정 삭제를 위한 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체계 확립을 위한 정비와 불필요한 절차 삭제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항 제목 정비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재혼 시 수급권 소멸 규정 명확화, 지원사업 내용 보완, 참전명예수당 소득 산정 제외 조항 신설,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 등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관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 제고,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 행사 운영경비 지원 근거 신설, 수강료 유료화 및 감면제도 마련, 강사 위촉·관리 기준 신설,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규정 삭제, 테크니션스쿨 관련 조항 정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어학습센터 및 테크니션스쿨 관련 개정안은 대안 마련 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10년 주기 수립 의무화,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가로수 진단조사 절차 명문화 등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부 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정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쉼터 운영에 있어 아동심리, 사회복지, 상담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24시간 돌봄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25.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양도시로서의 여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사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4항과 제7조 내용이 동일하게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4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 및 방재지구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업·공업지역에 대한 법적한도 내 용적률 부여하였으며, 법적 위임 범위에서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위임 조항 반영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 이격거리 예외 규정과 관련 조문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방문객 교통편의 증진과 행사장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셔틀버스 무료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셔틀버스 운영, 운영방법, 노선 및 운행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급수정지처분 예고 관련 개인정보 누출 방지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빼먹으심)타 조례와 중복 및 조문 불일치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인구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신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보다도 우리 도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조례안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토석채취 허가 기준 제16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을 준용해서 토석채취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완화한 이유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완화를 했고요. 지난 7월 임시회 때 저희 입법예고 전에 상임위 의견 청취할 때 300에서 100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 좀 제안을 해서 지금 이번에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기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미터 이내에 불과했던 사항을 100미터 이내 불가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사업일 경우로만 한정하는데 말씀 방금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100미터로 완화는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만 100미터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토석채취 제한지역 행위제한은 법 제25조 사항에 따르면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지역 내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3호 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 청취를 했고 지난 7월에 송하진 의원님도 저희 상임위에 계셔서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변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됐다, 의견 제시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외조항이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임된 것도 아닌 새로운 사항을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저는 어긋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는 못하셨죠?

상위법에 산지관리법에 있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의견제시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익과 공공용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부서장에 요청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명기된 사항이기에 조례로 지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시정부석에서 자료 전달) 적절한지 아닌지는, 저까지 자료주실 필요는 없는데.

사업을 명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체가 출연한 것은 민간이든 우리 국가, 지자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료 주신 거 공영개발과에서 율촌제2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부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면서 토취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그 방안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요청해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걸 조례로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그건 부서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 표고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제1호 나목,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허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경우에 별표23을 기준으로 따른다고 개정했습니다. 별표23 기준에 따르면 개설이 완료된 5미터 이상의 도로 중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 있을 것이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도 있을 것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혹시 상임위에서 다룬 적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다룬 건 없고요, 예.

농어촌도로는 면도도 있을 것이고 이도도 있을 것이고 농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 가운데 농도가 여수시 농도가 농어촌도로기본계획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농어촌도로에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지난 7월에 계실 때 송하진 의원님이 계실 때 상임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했고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거 7월에 했다니까요, 의견 청취를.

7월에 의견 청취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들었어야죠, 우리 부서로부터. 지금 보시면 농도, 이도에 관련돼서 지금 돌산, 율촌, 소라, 화양, 화정, 남면, 남산 아니, 삼산 이렇게 해서 101개 구간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포장률은 32.7%와 미포장률이 143.9%입니다. 100미터 이상 농도가 포장이 안 됐을 경우에 도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표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안 제24조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하나로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한 지정된 구역입니다. 주요 목적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관지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지금 아름답고 또 풍광이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경우로서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여수시가 경관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경관지구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화경관지구가 지금 해안지구로 지금 형성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랬을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아니 특화경관지구는 12미터 이내고 공동주택에서 연립 다세대주택 4층 이하기 때문에 큰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특화경관지구가 주로 해안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는 대책도 필요했을 거로 지금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다니까 하여튼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판단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답변 필요한 거 아니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불필요성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겁니까?

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안건 의장님께서 찬반하시든지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법령과 조례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법령을 조례가 위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많은 것들을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보충답변을 한번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어떤 답변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시고 계시니까 이영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은 옆에 조금 계십시오. 옆에 서 계십시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할 게 없는데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일단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갑자기 답변을 하게 돼서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된 건 없습니다. 경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충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예외조항이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지금 우리 지방위임사무도 아니고 중앙부서에다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갖다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해석상의 여러 갈래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실무자들이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고히 한 겁니다.

아니 업무상 불편함이 많다고 이것을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변경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히 한 겁니다.

상위법에 예외적용 돼 있습니다. 산지법이라든가

예.

그 조항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 조항을 따르면 되는 것을 갖다 우리 지방조례에다가 해야 되냐 그 말씀이죠.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조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왜냐면 이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추후에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왜 국장님, 대통령령을 정해서 예외조항을 해서 이걸 했을까요? 그리고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300미터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고 주민들이 국가가 시행하든 개인이 시행하든 300미터 이거 때문에 모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율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명분이 안 맞는 것이고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엄격히 인허가 절차가 요구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준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란 것은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죠. 특혜죠, 특혜 어떻게 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조례가 기본중의 기본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왜냐면 국가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발목을 잡는다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주 적절치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공공사업의 경우에만 의제처리 또는 심의생략 등의 간소가 가능할 뿐 허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상위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이 좀 틀린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해석이 틀리다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검토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하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주무부서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서로간의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법령으로 정한 것은 토석채취는 환경훼손과 산지파괴, 경관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인허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상위법에서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 것이 잘못이 없다, 법에 위반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져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굳이 또 조례로 제정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경제 측면에서도 중복 규정은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예외규정을 뒀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할 것인가 이게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임의로 너무 과하게 말을 한다든지 과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입법취지에 맞지가 않다, 상위법령 규정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0미터를 30미터로 토석채취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조례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완화기준이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면 적절한 그런 완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를 보면 완화가 대폭 많이 됐다. 특정한 경우에 이런 것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 가지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어떤 판단으로 이런 완화를 이정도 범위를 했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에게 별도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안건을. 저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냐 부를 갖다가 결정할 시점에 있어서 국장님 확실한 답을 안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충분한 국장님이 예를 들어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다, 이상 없다하는 부분을 확실히 하시든가 애매모호하게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십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충분하게 논의합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부분에서 해석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에서 30미터 이런 건 기존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농어촌도로라 함에 있어서 모든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돼서 포장도 안 됐는데 과연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법에 있는데 굳이 안 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해석의 차이로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들이 계속 엉뚱한 말만하면 저희들이 이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도로 중에서 포장된 도로 그랬을 때 30미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아까 서로 간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왔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서 면도, 이도, 농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도가 몇 미터 폭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소가 2.75입니다.

2.75나 3미터면 차량교행이 됩니까?

2차선으로 됐을 경우는 그러니까 1차선을 갖다가 2.75다 말씀입니다.

농도는 통행기능이 제한적이고 개발허가 시 접근 가능한 도로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농도가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농도기준 허가는 무분별한 개발 유도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가지고 또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풀어주면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도나 농어촌도로는 예를 들어서 포장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그어졌고 그래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한해서 30미터 인허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라 해서 3미터 도로인데 그걸 인정할 것인가, 그건 인정 못 합니다 저희들이. 교행도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30미터이고 5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데 농도는 3미터 이상 밖에 안 되는데 뭘 5미터 여기를 포함되는 것인지

3미터인 도로는 저희들이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농도가 지금 3미터인데

저희들이 3미터 농도로 해서 3미터라는 것은 1차선 아닙니까? 그럼 2차선은 3미터, 6미터 아닙니까요? 그럼 저희들이 5미터 이상의 2차로. 그니까 1차로가 아니라

농도 기준이 3미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미터 미만 농도도 있습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5미터 이상의 2차 도로에 한해서 인허가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보시는 그 부분만 보시니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3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완화에 대한 5미터 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걸리는 것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도 충족을 시켜야죠. 기준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말씀 드릴게요. 5미터 이상 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 도로법의 도로나 농어촌도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 명확하게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니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도, 면도, 농도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부합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5미터 이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도가 3미터로 돼 있는데 어찌 5미터 이상으로

그것은 1차로는 3미터인데 저희들이 5미터 이상의 2차로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주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파악했던 내용대로 그걸 다 확인해보셨어요?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농도 같은 주요 현황에 대해서 파악 해보셨냐고요.

그런 현황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것은 우리가 계획적인 것이지 농어촌도로도도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은 이번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충된다든가 법이 위반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께 내가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해야죠, 같은 상임위원들이 다 공감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감을 못한다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까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는 부분이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답변 안 하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의견청취 할 때 계셨지 않았습니까? 송하진 의원님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하진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다. 방금 토론을 거쳐서 국장님까지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하진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의안번호 5176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현황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원 조정 및 인력운영에 대한 오늘 보고는 향후 예측되는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실질적은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시의회와 협의 후 조례‧규칙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일반현황과 인구, 경제, 복지 환경 안전 등 행정 여건 및 수요 전망에 대한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첫 번째, 비효율적 기구‧인력 정비, 핵심사업 및 시정방침 실현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방침에 따라 22년도 정원 1,936명을 2030년까지 유지하며 정원의 1% 이상 인력 재배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진단으로 유사‧중복 업무, 기능쇠퇴분야, 일몰업무 등을 신규행정수요로의 인력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내 인력 유지 등 조직 운영 목표관리제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6쪽,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1,891명, 의회 45명 등 총1,936명의 정원을 정부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능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 변경이 없는 한 향후 5년간 정원변동은 없을 계획이며 예상되는 인력 재배치 인원은 총 131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충분히 고민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금년도 하반기 부서별 인력요구 현황은 총 227명으로 현안사업이나 시설물 증가, 신규 업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5년 간 동결이어서 부서 내 적정한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 기구 통·폐합 등 일몰업무 인력조정 등 세부진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인력을 재정비해 가겠습니다. 11쪽, 연도별 인력 운용 세부내역 입니다. 내년도 인력 재배치 규모는 30여 명으로 현안·중점시책 추진, 선소테마정원 운영, 시립박물관 개관, 노인 의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유사·중복업무 등 통폐합, 문화재단 인력 조정 등을 통해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12쪽, 여수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금년도 여수시 위원회는 총 176개로 2,4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인건비는 1973억원으로 재정규모 대미 10.1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여수문화재단 설립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18개 부서에 95건이 사무가 위탁 중에 있습니다. 16쪽, 한시기구 현황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섬박람회 한시 기구가 내년 12월 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해서 박람회 성공개최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 행정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9337억원보다 7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0억원이 증가한 1조 74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56억원이 증가한 258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47억원, 세외수입 77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6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6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30억원,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22억원, 도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8억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14억원, 초임계 CO2 발전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11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1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자체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직원 급여 부족분 110억원, 국동지구 어울림 복합타운 공공주택 공공지원금 17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성공홀 조성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1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30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2조 53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안전총괄과 대설대비 소형제설 장비 구입 1250만원에 대해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이 불가하여 2개 목에서 전부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는 심사기간 동안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산단 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도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예결위원 한 분, 한 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추경안을 살펴보며 시정부가 불요불급 예산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재정 확보 노력을 병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적기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의 행정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는 집행 관리와 사전 계획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은 행정의 철학이자 정책 의지의 표현이며 시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혈세입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세심한 사업 검토, 정확하고 명확한 예산자료 작성,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을 통해 의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재정 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우선순위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효율적 재원 배분, 미집행 최소화 등 보다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의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2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건의안 (민덕희 의원 대표발의)(민덕희·이찬기·최정필·김철민·김채경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여수시의회 소상공인지원정책 발굴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회 민덕희, 이찬기, 김철민, 최정필, 김채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옥기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는 소비를 특정 지역 내로 한정시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지역의 식품 사막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로마트 가맹점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범위에 포함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기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를 바라며 촉구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건의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극심한 불안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을 넘어 전국 골목상권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로마트 가맹점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는 이미 전국적인 유통망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 유통기업으로 이를 가맹점으로 허용할 경우 지역 내 소비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골목상권의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순환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프랜차이즈 중심의 소비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기업을 가맹점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지역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결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의 약 78.6%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실질적 매출 기반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이다. 이를 대형 유통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잠식될 것은 자명하다. 셋째, 지역경제의 자생적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립과 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기업이 사용처로 추가될 경우 소비는 자연스럽게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생존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전반의 순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정훈 의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11월 18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률개정안 철회 촉구인데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셨습니까?

살펴본다고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개정법률안 취지를 보면 농어촌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을 못해서 많은 불편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덕희 의원의 촉구건의안을 보면 골목상권이 망가지는 그런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철회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어촌주민들 상품권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과 그런 불이익을 해소하는 건데 이분들의 이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골목상권은 보호되는데 농어촌주민들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또는 농어촌주민들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수렴해봤는지 우리 의회나 시는 이런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하는 구도로 갈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 한쪽만 편을 든다는 것 이런 뉘앙스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한쪽으로부터 많은 원망과 원성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행정적 판단을 할 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 해보셨는지요?

우리 김행기 의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도 그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까지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여론이나 주변에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법안이 발의가 됐었을 때 그 점이 양쪽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정말 발생하게 됩니다. 신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은 우리 김행기 의원님께서 다 보신 것 같으니까요. 이 차원으로 실제 차별을 받고 있는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가삼간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률안을 제가 다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식품사막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법률안이 너무 부족하다. 기존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여수만 설명을 이렇게 해봐도 벌써 화양면 하나로마트, 돌산읍 하나로마트, 삼산, 남면, 율촌 이런 데는 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복합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철회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전체에게 골고루 맞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법률개정안을 보면 농어촌에 소재한 농협하나로마트에 한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농어촌은 이러한 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한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다. 이거는 양쪽을 다 생각을 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용을 못하니까 상품권을 받아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식료품이나 농어촌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로컬푸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주는 건데 해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낫다. 보다 이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성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행기 의원님 말씀도 어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그쪽 농어촌 쪽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또 들어서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식자재마트나 중소 소상공인들도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가게운영이라는 이런 예들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방사무조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더라고요. 굳이 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역단위특례조항이라든가 지자체신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냥 통으로 하다 보니 정말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식자재마트 정도도 없는 곳이며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히려 장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판매하는 그런 종류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욕구에 기반해서 대형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더 많은 물건들이 있다 보니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가중이 되고 피해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 제도를 완화해서 해 준다는 것은 농어촌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건데 그거까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품권이용이 대단히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의 불편해소는 안 된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행안부에서 매출액 340억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제한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법안을 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이걸 해소해 주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행기 의원님 고견 정말 옳으시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은 논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전남소상공인연합회나 또는 여수소상공인연합회에 아마 의견청취를 하신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 점을 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행기 의원님 고견 정말 옳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행기 의원님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촉구안이 어제 갑자기 제가 동의는 했는데 내용 충분히 파악 못하고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법안이 왜 발의됐는가 보니까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품권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충분히 농어촌에 어려운 그분들의 요구, 불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을 발의했을 것이다. 그분들의 요구가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인데 표를 얻고 사는 정치인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나름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한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을 철회 촉구하는 것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농어촌이 많이 있다. 농어촌주민들 보호해야할 가치도 충분하다. 소상공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양쪽이 지금 양면성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히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대안을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하라. 이런 것은 좀 성급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저의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의가 있는 겁니다. 이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 드려야 될까요, 의장님?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한분이 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또 이걸 표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결의안 채택은 저만 현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논란을 불식하고 다시 한번 법안 자체를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역단위특례조항이랄지 지자체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신고제랄지 이런 것들을 법안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 지역구를 따지면 그 지역구는 거의 농촌이 중심적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단위로 뿌렸을 때 지역 지자체마다 다른 형편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벌레 잡다가 초가삼간 얘기 했듯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법안 고민이 좀 덜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철회가 아니라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문구수정이 지금 되는 건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저는 철회를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을 걸고 시끄럽게 시작하게 돼 버렸어요. 그 자체가 양날의 칼을 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라 차라리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이니까 다시 한번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또 발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문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이 취지는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철회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문갑태 의원님께서 보류

수정안이 가능하면 제출할 건데

이번 정례회 때 이렇게 보류를 했으면 어쩔까해서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의장님? 시간이?

정례회 마무리 12월 15일

12월 15일은 너무 늦어지긴 합니다. 너무 늦어지는데요. (『일단 질의·답변은 마무리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재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좀 어떤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걸 통으로 싸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섬지역이 많은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골목상권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역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정훈 의원이 이걸 발의했다고 해서 이름을 거론해 갖고 이렇게 철회 촉구를 넣었어요. 과연 이름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 안만 가지고 거론해도 충분히 알아먹을 건데 개인 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촉구 철회 건의안을 낼 필요가 있을까해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취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근데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방금 문갑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이 안건을 보류를 하게 되면은 도로 마찬가지예요.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다시 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이 보류해 놓으면 다음에 이 안건 상정해 가지고 도로 토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행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민덕희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김행기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동의 부결은 없으니까 동의를 구하면 돼요.』하는 있음) (『동의만 구하면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동의만 구하라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행기 의원님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선택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건의안에 대해서 이 표결이 맞아요.)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맞지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건의안을 할 때 전체 동의 얻어서 하는데 51%가 찬성했다고 통과가 되고, 49%가 반대했다고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건의안을)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하십시오.

건의안을 표결해 가지고 한 표라도 많으면 이게 통과가 되고 한 표라도 적으면 통과가 안 되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이의가 있습니다하면 이의 있는 걸로 해서 이건 부결이에요. (『아니지요.』하는 의원 있음) (『찬반을 표결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일단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요구를 했잖아요. (『찬반으로 물으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찬반이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표결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표결에 임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회안에 동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묻는 겁니다. (『아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찬성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촉구 건의안 (『촉구 건의안,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 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거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 김행기 의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 표결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다듬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의사 공식적인 표현은 찬성, 반대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너무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거창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생활환경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의 자존감이자,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첫 인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 도심 속 ‘환경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짚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구도심 지역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요 상권 및 관광지 초입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의 얼굴이 ‘도심 속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같은 장소에 있는 헌옷수거함은 대부분 녹슬고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되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그 옆에는 생활쓰레기까지 함께 버려져 악취와 위생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의식 문제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우리 시의 관리체계는 여전히 수동적, 단발성에 머물러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혁신적인 기술과 행정의 결합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울 동작구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자동 개폐식 ‘태양광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 사례입니다. (영상화면 제시) 영상과 같이 동작구는 상가 밀집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 개폐식 수거함을 설치해 배출 시간에 맞춰 개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자동으로 접히도록 운영함으로써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 또한 관광지 밀집지역과 구도심 상권 초입 등에 이와 같은 ‘스마트형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도시의 미관 개선과 더불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낡은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훼손하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자를 공개모집해 수거함을 전면 교체했으며, 동시에 디자인까지 개선해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 역시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리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조례를 기반으로 노후 수거함을 전면 점검 및 교체하고, 지역 예술인 및 청년층과 협업한 디자인형 수거함을 도입하면 단순한 수거 기능을 넘어 관광지와 상권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 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관리우선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주민･상인 참여형 클린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며, CCTV 자동감시체계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계도-적발-과태료’의 3단계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여전히 여수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소극적이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도시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깨끗한 도심은 여수의 품격이자 시민의 자부심이며, 다가올 박람회는 도시 이미지를 재정립할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이제 여수시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 여수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 중심의 교통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시는 권역별 지선버스와 각 권역 및 여수-여천을 연결하는 간선 직행버스 그리고 고지대와 벽지마을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금 없는 버스 시행과 기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과 연계한 버스 할인정책 확대 등 새로운 시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나, 26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편인 만큼 불가피한 혼란과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수 시민이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날이나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의 데이터 기반 탄력적 배차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조조시간 할인제 등 시간대별 요금차등제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나 이동 수요가 많은 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을 포함한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해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식은 박람회와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및 셔틀버스 운행과 병행될 경우 관람객 이동 효율을 높이고, 행사장 주변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스쿨존은 총 105군데로 104군데는 종일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중 신풍초 앞 스쿨존만 06시부터 21시까지는 시속 30km, 21시부터 06시까지는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통학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교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 운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경찰서·시 교통부서가 협력하여 통학 ‘핵심시간’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핵심 시간대를 중심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횡단보도’ 구간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이미 여러 지자체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의 경우 스쿨존에 AI 기반 보행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 무단횡단 및 돌발 보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I가 보행자 접근과 신호 상태를 인식해 차단봉 작동, 음성 안내, LED 경고 표시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ICT를 활용한 음성안내·LED 표지판·보행자 감지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역시 서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기반 안전장치와 탄력적 속도제 운영을 함께 적용한다면, 통학시간대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그 외 시간대에는 시민 이동 편의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수시의 교통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권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과 복지가 조화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중단위기에 처한 경도 해앙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신기·웅천·둔덕·화정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일하는 성실한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인 현실을 두고, 깊은 우려와 함께 단호한 책임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도사업은 미래에셋이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을 모델로 삼아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1년 6월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6만 5천 평방미터 부지에 27층 12동, 1121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타워형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받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를 표방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큰 자부심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희망은 깊은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사업의 신뢰와 추진동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발사 측은 경기침체, 자금조달의 어려움, 강화된 규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허가 후 3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도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불과 40% 그나마도 대부분 기초 토목공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의 공정률은27%에 불과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전에 임시 개통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이 반복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경도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도사업은 여수의 명운이 걸린 핵심 사업입니다 이는 여수의 미래산업을 이끌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중심축이자, 전남도의 핵심 성장 거점이며 국가 해양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경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여수는 새로운 관광·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상권 활성화 그리고 여수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를 지역경제 위기 그리고 시민 신뢰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경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 개입입니다. 경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며 경도 개발의 불씨를 지핀 것은 전남개발공사였습니다. 이제는 전남도가 직접 나서서 경도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전남도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공복합시설, 친환경 관광단지, 해양문화 콘텐츠 시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광양만권경제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도는 그저 ‘멈춘 섬’으로 초라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에셋의 약속 이행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2021년 6월 11일 착공식에서 “센토사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 섬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니라 여수 시민과의 신뢰 계약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시민 앞에 나와 경도사업 정상화의 구체적 로드맵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여수시의 적극적 행정지원입니다. 정기명 시장님, 비록 인허가 권한은 없더라도 행정의 열정과 실행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열정이 큰 변화를 만들고, 행정의 실행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도는 가막만의 시작점이자 여수의 심장입니다. 그 곳에는 시민의 꿈, 미래 지역경제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도사업이 멈춘다면, 그것은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여수의 좌절, 시민의 상실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경도사업이 반드시 정상화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소호동 사택부지 일원 교통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촉구’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 시민 여러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호동 사택 일원의 교통정체 문제와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당 구간은 소호동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입니다.그러나 차로 폭이 협소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차량 소통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나 도로 확장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바 없어 시민 불편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소호동 사택 일원은 오랜 기간 주거지로 형성되어 왔으며, 인근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조성된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여전히 왕복 2차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병목현상과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매일 반복되는 교통정체만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계획조차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부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한 도로확장’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인근 기업의 사택부지를 활용한 도로확장은 검토해볼 만한 유력한 대안입니다. 물론 해당 부지는 기업의 사유재산이기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법적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근거로 기업과의 협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은 기업과 시정부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자, 시민과의 신뢰를 높이는 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로과에 실시설계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둘째, 도로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병행 추진하여 행정절차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나, 현재와 같이 시민 불편이 큰 상황에서는 계획과 설계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시정부는 기업과의 협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를 활용해 도로 확장, 노상 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소호동 생활권 전반의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주민의 이동편의와 보행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져온 생활기반 정비를 실행으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 소호동 도로확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제는 검토나 논의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도로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 조속한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은 곧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좁은 도로 하나가 불편을 만들고, 불편이 쌓이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시민의 불편을 실행하는 행정으로 바꾸는 것”바로 그것이 여수시가 시민 앞에 보여줘야 할 변화의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본 사안이 조속히 추진되어 소호동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되고, 여수시의 도시교통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현을 위한 근린공원 화장실 관리개선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가 진정한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현장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장애 도시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시설을 접근·이용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화적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9년 3월 민덕희·나현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여수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토대로 2020년 ‘무장애 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꾸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습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이 여수 시민의 정주여건을 높일 뿐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4월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 무장애 도시 공식 선포와 함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수시는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여수시 주요 근린공원 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장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출입문 자동화 미설치로 인한 기본 접근성의 부재입니다. 조사한 10곳의 근린공원 화장실 중 자동문이 설치된 곳은 웅천 친수공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는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무장애 도시의 최소한의 기준인 ‘접근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일부 화장실은 장애인용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벨이 미설치 돼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일부 화장실의 관리·청결 수준은 일반 화장실보다 낮아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근린공원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및 종합 확충계획 수립입니다.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형, 설치 상태, 작동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공원별 이용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반의 중기·단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고장이나 미설치 구역은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도 ‘입구 자동문’ 설치를 우선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입문은 이동 약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이며, 자동문 설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체감 효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이동권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무장애 여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육 공백없는 여수만들기 어린이집 대체교수 인력 확충 시급’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동행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육공백 없는 여수 만들기”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 확충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6월 24일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동주최로 여수시 어린이집 보육현장 경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들었던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청회를 준비하는 동안 실시했던 사전 설문조사는 무려 107개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출생아 감소로 인한 원아 모집의 어려움, 도서 지역과 소규모 시설의 운영 고충, ‘여수형 영아 안심반’ 도입과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체인력 교사 확대”였습니다. ‘대체 교사’ 문제는 사고나 질병,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여 연가나 병가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는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위급 상황에 대비해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영유아의 과잉행동이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이발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영유아가 놀이와 체험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관”을 건물 내부에 조성해 상시 이용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체험관은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 이후 저희 위원회는 여수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지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센터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난감도서관 택배 서비스는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우수사례로 의원님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센터 종사자분들 역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대체교사 인력 부족’ 문제만큼은 경청회에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와, 센터의 입장이 크게 달랐습니다. 센터는 현재 19명의 대체인력 교사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인력을 추가 확충할 경우 다른 시·군에서 노동조합 설립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합법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교사 확충을 주저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3조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공적 지원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이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당연히 도와야 하는 협력기관이지, 대체교사를 제한적으로 파견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인식은 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센터가 대체교사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지난 4년간의 대체교사 파견율을 보면 사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파견율은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파견율은 마땅히 100%에 근접해야 합니다. 교사가 제때 쉬지 못하면 결국 그 피로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사가 쉴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수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육 공백 없는 여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면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