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철원읍장, 김화읍장, 갈말읍장, 동송읍장, 서면장, 근남면장, 의회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소장 백 승 민 보건정책과장 장 미 숙 질병관리과장 박 정 순 철원읍장 임 재 희 김화읍장 권 정 찬 갈말읍장 임 상 빈 동송읍장 허 성 은 서면장 장 명 옥 근남면장 박 현 웅 의회사무과장 김 규 태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쪽, 공공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으로 의료취약지역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철원동송보건지소 이전을 완료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개·보수 공사 등 청사 운영·관리와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에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유출의 대응, 보건 분야 격차 없는 질 높은 공공건강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3월 6일 재착공하여 공정률 55%를 진행하였습니다. 5쪽,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자 중심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로 예방적 건강생활을 위한 인식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제고하는 사업으로 비만 예방·관리 및 신체활동사업 등 5개 분야,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공공형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요구도에 맞는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신규 등록 및 관리 등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금연지원서비스 및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연·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교육 등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구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식품·공중업소 및 어린이 식생활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제고 및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 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식품위생 우수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식기세척기 등 업소별 최대 600만 원 한도 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개소,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난임 의료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입니다. 철원 지역 산모의 산후 회복과 이용료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맞춤형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비 9억 9,000만 원, 산후조리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질병 예방 및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진료 사업,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 순회 건강마을 교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확충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치과 유닛의자 등 보건의료 장비 7종,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7건으로 공통 부분 3건, 부서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4년부터 25년 현재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 24년도 9건, 25년도 13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23년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군비 추진 현황입니다. 청사 운영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 23년도부터 25년 현재 예산집행률입니다. 23년도 예산현액 대비 57%, 24년도는 67%, 25년도 현재 55% 집행하였습니다. 5-2, 2023년도부터 25년 현재 세부사업별 통계목 201-01부터 03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청사 운영 외 20건으로, 24년도는 청사 운영 외 19건, 25년도는 청사 운영 외 20건으로 세부사업별 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번, 21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포레스트 건강 조성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4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22년도 명시 1건, 계속비 2건, 23년도 계속비 2건, 24년도 계속비 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 내역은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21년부터 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등 3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번, 21년부터 25년 현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철원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외 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아직 공사 진행 중인 거잖아요. 동절기 관련 공사 중지는 아직 멀었죠? 계속 하나? 아니면 중지시켰다 하나요? 실내를 하니까, 실내. 그렇죠?

그런데 올해……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왜냐하면 동절기 때 잘못하면 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화·서면·근남 권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마현리나 저쪽 도창리, 잠곡리는, 거기에서도 오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진료소를 이용하든지?

아니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김화·서면·근남 권역에 작은 보건소 기능을 한다고, 진료를 뺀 작은 보건소 기능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총 3개 지역을 망라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주민들보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서면이나 또 김화 쪽이 조금은 더, 모든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구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순회 건강마을 교실이라고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성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짭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만성질환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여러 사례를 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요, 프로그램을 강사도 섭외하고 해서……

올해 한 해 저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프로그램 하는 만족도랄까 그런 것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부분……

아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돼 가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혹시 만족도……

만족도 조사요?

네.

그건 담당 계장님한테……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 좋은 와수리 권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먼 사람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좀 거리상, 그래서 진료소에서…… 마현진료소, 도창진료소, 잠곡진료소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희망하면, 차편이나 그런 쪽에서 좀 불필요하면 가능하면 확대해서 해주면 어떨까. 그분들도 너무…… 철원군 보건소와도 거리가 있고 또 와수리 쪽에서 하다 보니 와수리에 나오려면 또 이분들은 차편이 아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두리 쪽에 있는 분들도 희망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모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박정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기제출된 자료에 24쪽 사업비 6,460만 원이 2,460만 원이며, 30쪽 제출된 보건지소 진료 실적표 통합보건지소 1월 111건과 3월 31건의 예방접종 실적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8건, 신규 2건입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 운영 강화로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신속 대응 및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입니다. 질병 매개 해충 방제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방역 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필수 분야 운영비 지원으로 의료 격차 완화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의료 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포함해 진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치매 검진비와 치매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치매 지원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하고 만족하는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건 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정신과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및 자살 위험이 있는 대상을 조기에 발견·개입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차보건의료 및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 주민 건강관리 기반 구축 및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차보건의료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 및 관리 기기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 이송업 구급차량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이송 비용 부담 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5년 현재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9쪽부터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등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1-1, 25년 현재 부서별 예산 현액지출액, 지출 비율입니다. 지출 비율은 71%입니다. 세부사업별 통계목, 예산집행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5년 현재 지방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 제출 목록입니다. 22쪽입니다. 25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2년부터 23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총 2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상황입니다. 철원병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산부인과, 응급실 지원 등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 상황 관련입니다. 공중보건의의 연가·병가 등으로 부재 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소 예정 환자는 유선으로 일정 변동 안내와 그 외 안내문 부착 등으로 군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2024년부터 25년 현재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입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인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성인 제1형 당뇨병도 이제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관리기기가 지원이 됐나요?

현재 지원된 인원은 없습니다.

인원은 없고?

네. 왜냐하면 이게 1형 당뇨병 환자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1형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당초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인슐린을 기계로 인해서 제때제때 투입하는 그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1형 당뇨병 환자 발생이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19세 미만에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미 기기에 대한 진료비라 그래야 되나 그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대상이 없어서……

3분의 2만……

대상이 없어서 지원 아직 없습니다.

소아 제1형 애들 저거 그러면 또 이게 성인병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궁금해서……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저도 12페이지의 응급이송 첫 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향후에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다 못 썼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비에다가 내년 사업비를 또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비 이월된 것까지 포함……

아니, 이월은 아니고요.

이월 안 되고 아직은 다 못 썼다는 걸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기존에 썼던 사람들한테 이 사업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 금액만큼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이송료를 지원해 주는……

네, 이송료를요. 이미 이용한 사람들한테, 기존에 이용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월부터 그 안에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신청을 못 한 사람에게는 기존 날짜가 지났어도 소급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네.

지금 이게 대상자들 보니까 철원군 거의 다, 관내 지역 주민 다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50%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홍보 방식을 읍면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 관련된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안내해 주면, 사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비 지원 부분이…… 취약하시잖아요, 의료 부분에.

그렇죠.

그거 같이 홍보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읍면 협조 구하셔서 홍보하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식,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이 워낙 또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도움되는 사업이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확대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철원군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최근 자살 사망자가 나와 있습니까?

네. 25년도는 현재 자살자 수는 9명으로 나와 있고요.

29명?

아니, 9명. 그러니까 철원군만. 그리고 10만 명당 자살률은 아직 25년도 건 안 나왔고요. 24년도 거로 해서 10만 명당 31.8명입니다.

그러면 21년, 22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지금 계속 감소 추세죠?

네, 감소 추세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네.

그러면 18개 시군에 비해서 철원군이 어때요? 비교가, 다른 데보다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낮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낮은 것은 아니고 평균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 그러니까 8개로 따지자면 강원도가 제일 1등이고 그다음에 충청도 이런 순서로 나가고 그다음에 자살률이 제일 낮은 데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생활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살률도 이렇게 높고 낮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원군도 아마 중간 정도, 강원도에서 중간 정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철원군의 자살 시도자, 그런 고위험군 등록을 하는데 그게 사전에 파악이 되는 겁니까?

자살……

시도자나……

사전에 파악된다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 등록, 지금 51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사전에 어떻게 파악을 해서 등록을 합니까?

저희가 전화가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같은 것, 자살하기 전에 1339로 전화해서 어려운 거나 마음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고 전화한 상대방이 자살에 관한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이러는 경우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례관리가 5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

네.

철원군에서 많이 축소되는 편인데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각 이장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생명의 존중함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철원군에 자살자가 하나도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짧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페이지,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에서 여기서 거주한 외국인이라는 것은 주소도 둔 외국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와 있는 분. 이분들은 이 해당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는……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래서 찾아봤더니 농업유통과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산재 보험료 지원은 있는데 그거는 그거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응급상황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방편이나 아니면 농업유통과랑 어떻게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한번 진행해 보신 것이 있는지 질문드려 보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미처 그 방향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혜택이고 그렇다면 철원군민 같은 경우에도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도 6개월 이상입니까? 아니면 이전하자마자 적용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은……

주소를 옮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옮겨올 경우에?

국내인이 포천에서 철원으로……

오자마자입니다.

오자마자입니까? 왜 이거는 6개월을 두고……

그거는 철원군민이 지금 여러 가지……

보통 주소를 두거나 하면 저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결혼을 했어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지금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 외국인들 경우에 한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철원군민 대상으로 한다고 봤기 때문에 단 하루를 철원군민으로 있어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6개월 이상이라는 단서조항…… 이거 혹시 도 지침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 혹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면……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6개월 이상이라는 이 문구 하나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위급 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도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1번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홍보물이나 각종 그걸 업체에다 주셨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별거는 아닌데 군청 같은 데는 커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2024년도에 보니까 총 26건인데 13개 업체에다 줬어요. 그런데 탑디자인에다가 11건을 줬더라고. 보니까 이게 준 것도 뭐냐 하면 간단한 거야, 홍보물이야 다, 홍보물. 다른 디자인이나 기획사에서 못 하는 걸 여기서 해서 이쪽을 많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 내년에는 좀 골고루…… 왜냐하면 다른 과도 몰아주기로 해서 이걸 작년, 재작년 자료를 내가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는 모 업체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억대가 넘게 몰아줘서 그래서 이걸 넣은 건데…… 왜냐하면 다 비슷해요. 책 잘 만들어도 또 서울로 가서 만들어서 온단 말이야, 다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물도 간단한 건데 보니까 26건 중에 11건을 이 디자인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도 한두 개씩…… 보면 다른 업체는 다 하나씩 줬어.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한두 개씩만 분산시켜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번호 59번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이게 보면 통합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김화·서면·근남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7개네, 그렇죠? 보면 의외로 진료소는 진료받으러 온 통계를 보니까 숫자가 꽤 많아요. 2,000 건도 있고, 1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돌아가는 저거네요, 보니까 진료소는. 그래서 통합을 보면, 내가 서면에 있을 때도 해서 곰곰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통합은 철원에 있는 거죠?

네, 화지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1년 해봐야……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김화·서면·근남보건지소 보면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건물이며 또 인건비며 유지비며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번 용역 줘서 통합을 하나…… 와수리 건강증진센터인가요, 거기?

네.

그쪽으로 같이 해서 통합보건지소를 하나 크게 지어서…… 그 대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순환버스를 하나, 계속 시간대로 돌고 실어오고 실어다 주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나는 괜히 지금 이게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에다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통합으로 가면 직원도 좀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순환버스가 시간대로 계속 돌면 변두리 어르신들도 불편함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용역을 한번 줘서 결과만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합보건지소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보의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화의 의과 선생님이 서면하고 근남을 매주 1회씩 순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서면하고 근남은 진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하고 후년에 의료 파업 관계 돼서 의대 졸업생이 거의 없는 관계로 공보의 숫자는 내년에 또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지소 관련된 부분은 또 지역의 보건지소를 없애고 다른 곳에다가 옮기는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적은 금액으로 한번 해서, 크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해서 가능한지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통합보건지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니다.

질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입니다. 23년도~25년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자료를 봤는데 다른 것은 보조금 변동이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23년도 대비 보조금액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 사유는 주로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철원병원 응급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급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데 보통 B등급을 받는데 저희 철원병원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이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B등급을 받으면 국비가 1억 9,800 정도 나오고 그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 추가 군비로 해서 23년도에는 3억 800만 원을 지원을 하다가 24년부터는 등급도…… B등급에서 받던 금액보다 C등급일 경우에는 금액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보전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 군비 지원을 해서 5억 1,000을 또 추가 군비 지원을 해서 24년도에는 그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이나 그 외에 보조 인력들, 응급구조사라든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 운영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다시피 의사분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년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C등급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국비가 모자라서 국비 지원받는 게 감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운영비를…… 그게 매년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23년도라고 안 어려웠고 25년도라고 안 어렵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 지역이 워낙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올해라고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 전년도라고 의사를 구하기 쉬워서 안 해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한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단가가 매년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의사는 계속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있고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비용이? 보조 비용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니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상향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인력 부분도 있고…… 인력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응급의료기관마다 정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 병원이 못 채워서 발생하는 부분이요?

그렇죠.

물론 되게 필요한 시설이고 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매년 지원 부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 금액이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병원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 김광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거 묶어서 한번 얘기했으면……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의 19번에 보면 위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철원병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어린이 급식 관련에는 12조에 보면 회계 결산 및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보건정책과의 요구번호 19번에 보면 뒤에 협약서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예요. 12조에 보면 회계 결산 및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냥 질문 한번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동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철원병원하고 우리 협약할 때는 이 내용이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넣은 겁니까?

저희가 정산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법인 검토한 것을 받고 있거든요.

원래 협약서나 이런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고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자체적인 군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메꿔 놓지 않으면 의료를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 의료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도 그걸 반대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만큼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어떤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이 협약서나 내용에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문구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또 숫자적으로 맞추는 거나 결산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명문화하고 좀 더 강조를 해서 조심할 수 있게라도 어떻게든 푸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읍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저는 요구번호 18번 도로 표지병 설치 현황 및 보수 현황인데요. 21년도에 대교천 미설치 구역에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교천 같은 경우는? 설치 구간이요.

대교천 라인 반대, 그러니까 천 반대편에……

경계석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대교천은 아닌데요. 여기 지금 대교천 일대에 이렇게 경계석에다가 많이 설치해 놨어요, 표지병을. 그런데 대교천에 설치돼 있는 표지병의 상당수가 경계석이 다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경계석을 거의 교체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파손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매립형 표지병이 과연 저 경계석에 설치하는 게 적절했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 7월에 와서 저 문제가 처음 저한테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 경계석에 저거를 설치를 하면 경계석이 다 깨졌더라고요.

네,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더 깨지고……

네, 더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만의 문제인가 하고 다른 데도 가봤는데 다른 데도 그 라인은 다 깨져 있고,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장소를 가봤는데 거기도 경계석에도 괜찮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경계석이 지금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관련 부서로 경계석에 다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표지병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계석을 다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발생시킨 상황이에요. 대교천 일대 인도들이 다 저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석에 할 때는 돌출형이라든지, 이렇게 매립하는 것 말고 돌출형으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계석 안쪽에 보도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계석에다가 하게 되면 또 화강암이어서 많이 깨지거든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해당 부서에다가 보수 요청하시든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고 민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내대리 전역에 샘 나는 논에 유공관 사업 아시죠, 해야 될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올해 3월 달에 그 당시 총무팀장, 그 당시 토목직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농업인들 6명 해서 3월 달에 현장을 다녔어요. 그렇죠? 다녀서 그날따라 또 진눈깨비가 내려서 옷들이 젖고 한 3시간 정도 현장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설계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전에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벼 베고 하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벼 벤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동절기인데 공사를 왜 안 하시는지?

저희도 일단 현장은 확인했고요. 그 관련돼서 일단은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추수한 후에 한 지지난주인가 정도 돼서 10월 말 경에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 상태를 일단 확인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하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적절한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갖다가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응한 게 아니고 경작자들께서 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샘이 나서 한 배미당 한 100평씩 벼를 심어도 파랗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샘을 줄이기 위한 밑에다가 유공관을 매설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읍에서도 그 전 때 안 해주고 기반조성계에서도 그건 못 해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의원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원사업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읍장님!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팀장님이 짜증을 계속 냈다는 거야. 부족하면 다시 오시라고 친절하게 해서 채우고 채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 농업인 중에 한 분은 전업농 회장이에요, 갈말 회장이야. 약이 올라서 잠을 못 잤대요. 두 번, 세 번 빠꾸 당하고 짜증 내고 화까지 내더래요. 지금 요즘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에요, 거기가 사업하실 분들이. 그래서 단체로 군수실을 들어가겠다는 걸 내가 보류시켜 놨어요, 일단. 약이 올라서 잠을 못 잔대요. 친절하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 오십시오.” 그래야지…… 읍면이 뭐예요? 철원군수 위임사무 보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최일선에, 농민들하고 제일 일선에서 접해야 되는 읍 행정인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내가 심하게 다루려다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장님!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읍장님! 전화로 사과 한번 해주세요, 그분한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요구번호 63번입니다. 논아트인데 이게 원래 주관이 갈말에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공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추진 성과 보고할 때 방법은 괜찮다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방향은 상사리 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보기라든지 그런 것은 괜찮게 나왔는데 논 주인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저희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사실 조금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산출 내역을 보더라도 벼 베기 할 때…… 결국에는 모내기, 벼 베기를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논아트 관련된 용역을 결국에는 외부 업체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을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토지 사용료가 3,000 정도였고요. 결론은 주된 것 1억은 그렇게 다 써버리고 일로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은 400만 원하고 방제하는 데 400만 원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노동적으로 힘들게 이거 거의 최저시급만 받고 이분들 하루에 8시간씩 5명이서 10일 동안 이거를 다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돈을 가져가는 거는 업체만 한 7,000만 원 가져갔어요.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사진 한 번만 보고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번에 논아트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문구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초기 단계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아니었나 싶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약하다는…… 타 지역 것을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이요. 이게 괴산 거고요. 다음이요. 충주 겁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이요. 이거는 일본 사례인데요. 다음이요. 이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왕에 할 거라면 좀 더 아트적인 느낌이 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이거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것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내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게 있으면 발굴해 내서 그걸 드러내고 또 귀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은 제가 만류는 하지 않지만 이번 것은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도 계속 이걸 유지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읍장님! 요구번호 13번, 마을별 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시설들을 제가 봤는데 읍에서는 마을회관에 있는 운동기구는 다 읍에서 관리합니까?

네, 저희가……

회관에 있는 건 다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오덕3리 하월촌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다 녹이 쓸어서 방치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지금 무슨 쇠로 무슨 구조물 같은 게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이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관리된 데 주소를 다 찾아보고 시설명도 확인해 봤지만 오덕3리의 하월촌에 있는 운동기구는 없더라고요.

오덕3리의 오덕3길85가 하나 잡혀 있는데……

거기는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읍에서 이게 누가 어떻게 시설을 조성해서 한 건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꼭 확인하셔서 보수 조치하시고 거기에 구조물 같은 것 있는데 확인하셔서 조치 부탁드리고 최대한…… 다 관리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거의 가봤는데 관리 잘하셨는데 거기만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리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읍장님이 올해 말까지에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3월?

6월 말……

6월 말까지?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참고로 하시고, 서면장님은 서면에 근무도 하셨고 또 직전에 출장소장도 하셨고 지금 현재 서면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서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서면에 근무하면서 또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면의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서면이라는 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축제나 양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원하시는, 와수리나 자등리에서 원하시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하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추진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서면장으로서 할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이장을 했지만 6개 읍면 중에 아마 서면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강원도 전체를 봐도 출장소가 있는 데는 여기 강원도 철원 서면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서면의 체육회장 하면서 자등리와 와수리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데 지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그건 어떻게 풀지 못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서면 면사무소가 자등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되려는지 모르지만 와수리에 면사무소를 하나 더 짓자, 그렇게 되면 해결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님!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요구번호 31번이고요. 31번이고, 이거는 사실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작은마을 축제를 각 읍면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아봐야 4,000에 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서면에서 했던 ‘꽃잎가득, 봄꽃마실’이고요.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고요. 그다음이요. 달빛축제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이요. 에드벌룬 띄워서 달빛축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행사장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치우는 것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다음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모습이에요. 그다음이요. 그리고 그다음이요. 혹시 확대가 되면 확대해 주시면…… 보면 갈말읍에 있는 직원들이 등에…… 이게 지금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등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서면에서의 서면 ‘꽃잎가득, 봄꽃마실’ 행사를 봤을 때 그때도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그거를 꾸미면서 했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사진 아직 덜 봐도 되고요. 서면에서는 공간을 어디서 했냐 하면 와수리 로터리에 있는 공간에서 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역 상권에 뭔가 이렇게 활력을 복돋는, 공무원 행정 중에 이렇게 축제를 기획한 것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갈말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서 동시에 인문학 강의도 넣고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강좌도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강세용 위원님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들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게 막 느껴질 정도의 모습,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축제를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였냐 하면 “작은 예산 갖고도, 우리가 6개 읍면이 있는데 다 똑같지도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축제를 이렇게 알차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최고점은 근남면에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철원군의 축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축제도 이렇게 하듯이 철원군에 있는 축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저 부군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요구번호 18번 도로 표지병 관련해서 철원읍에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비단 이게 철원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표지병을 매립으로 설치한 것들은 대부분 인도 경계석이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이나 관련 부서 통해서 전수조사해서 경계석 파손 상황, 현황 파악하고 보수 조치 부탁드리고 그리고 표지병 자체가 또 파손된 데가 있어서 그거 역시 보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다은 위원하고 마현초등학교 거기 관사, 공유재산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담당 직원이 아마 저녁에 갔다 와서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마현초등학교 지금 우리 철원군이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 선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선별장이 그 전 소유주가 있었는데 아마 인계를 받았는지, 인계 받았으면 우리 행정이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한번 했다는데 행정에서 답변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도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을 들여서 선별장을 지었어요.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렇고 또 초등학교 관사 운동장에 지금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장님이 잘 아실 거야. 그게 지금 소유자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가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게 시효 기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불법 건물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건축부서하고 다 논의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때 가서 허가를, 근남면은 2018년도에 인허가를 냈고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21년도에 종료된 이후에 갱신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지금 철원군수 명의로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다시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철원군수 명의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사항이 없으면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는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현리 이장님도 그렇고 전 이장님도 그렇고 야간에 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임할 때부터 아마 민원 때문에 같이 갔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 그제도 전화해 본 결과 설치해 줬으면 하고 있는데 면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밤에 학생 운동하면서, 특히 겨울철 동절기 난로가 있어서…… 나무 난로죠, 그러니까 장작 싸 있고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또 철원군 곳곳에 그런 형태의 건물이 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식으로, 불 위험이 있다고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면장님이 이장님이나 전 이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화재 염려 그거 하는 건 설치해 주면 화재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근남면장님 생각은 똑같아요.

이게 최초에 2018년도에 그걸 처음에 짓게 된 것은 군의 문화체육과에서, 그게 전체 마을 주민 이용시설 그 부분을 떠나서 마현1리, 2리 쪽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체육인들 위한 이 공간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면에 얘기해서 면에서 검토하다가 이거는 체육인들 체육시설 부분에 검토가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하우스를 지어 줬는데 짓고 나서…… 그 당시 짓는 것은 제 생각에는 면에서 하든 체육과에서 하든 어차피 그 체육인들도 다 주민분들이시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검토해서 누가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초에 지을 때는 체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지었는데 1월 달에도 위원님하고도 현장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문화체육과하고 근남면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가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난로 있고, 추우시니까 화목난로하고 그다음에 땔감을 한쪽에다 엄청 많이 쌓아놨는데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 안에 뽁뽁이처럼 단열 그걸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그 부분이 없으면 따로 그냥 운동하시기 추우시면 그 안에 설비는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태는 발화물질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뽁뽁이도, 어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그거는 어차피 불가피한 부분인데 지금 인화물질이 엄청…… 목재, 화목, 땔감도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단열재, 발화 원인을 가중시키는 뽁뽁이 그런 물질을 또 설치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으로 검토가 돼서……

좋습니다. 그러면 발화물질,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 없으면 설치해 줄 겁니까?

네, 거기에 발화물질이 없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면에서 예산, 어차피 큰 부분,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설치해 주는 거로 검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장님이나 전 이장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조건이면 근남면장님도 검토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번, 5번, 10번 등 부서 공통사항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요구번호 1번 2024년~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은 24년 10건, 25년 10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2번 2023년~2025년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은 24년, 25년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요구번호 5번 2023년~2025년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의회사무과 예산집행률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요구번호 10번 23년 명시이월조서는 총 2건이고, 다음 페이지 24년 명시이월조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부군수님께 한번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미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또 공유재산 매입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미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필히 우리 철원군의 소유 재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문을 부착하게 해서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조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회계지적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각 부서별로 또 사업을 이유로 매입한 공유재산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아서 그거는 전 부서에 꼭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