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수성구의 복지 사각지대 일선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인데요. 장애인 보조기기를 우리가 지급을 많이 하죠. 지체장애인 여기 보니까 뭐 지체장애인부터 여러 장애인들한테 해서 지급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후점검 대상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걸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점검은 결제를 하고 오면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령하고 난 뒤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2회에 걸쳐 통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육안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는 우리가 방문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주로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료용 기기가 지급이 되겠네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
남정호위원
지체장애인 휠체어고 의료용스쿠터 또 휠체어고 그러니까 지체장애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욕창방지 뭐 매트리스, 리프트 이런 것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대상이네요. 그렇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료 뭐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없고요. 그건 기타 보조기기에 해당되지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기타 보조기기가 어떤 건데요? 내구연한이 5개월에서 5년 사이에 기준이 있고 지급건수는 25건 돼 있던데. 지체장애인들이든 시각장애인들이든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휠체어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실내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 싶다. 보통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활동보조사들이 와서 이분들을 케어하시죠. 그러면 집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뭐라 그러지 이 보조기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 안에서.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뭐 욕창방지 방석이나 그 매트리스 뭐...
남정호위원
그렇죠? 내가 만약 시각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에요. 그걸 나 혼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체장애인이야. 그런데 욕창방지 매트리스를 가지고 와서 내가 깔고 욕창 그 뭐 이동하는 데 그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활동보조사들이 와서 도와줘야지 사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당장에 그분들이 시급한 게 뭘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활동보조사가...
남정호위원
시급하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사가 없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 이동을 최소화하겠죠.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누워계시든가 집에 계셔야 되겠죠? 불편하겠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조금...
남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행정으로만 보여주기식 복지를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시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시각장애인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인용 손잡이 안전가드 손잡이가 있어요. 집 안에 설치하는, 아시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 걸 설치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활동보조사가 없거나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활동을,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할 때 그 손잡이를 잡고 가면 정말 유용한데 그게 없어. 그런데 그건 설치를 안 해줘, 설치를. 내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다 무료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건 제가 장애인팀에 있을 때 무료로 설치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무료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쪽으로 인계해서...
남정호위원
아니요. 무료로 설치하는 것 맞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와서 이건 타공을 많이 하니 뭐 해야 하니 하면서 설치비를 받아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벽에 타공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장애인들이 뭐 속된 말로 잘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이고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많은데 그거 신청했는데 돈 내고 하라고 하면 누가 신청을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이제 손잡이를 설치했어, 어떻게 하든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유용하게 쓰는데 그걸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그런 집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사는 집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부유층들이 아닐 거예요. 부유층들도 있겠지만 부유층들이 아닌데,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 그러니까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 구멍을 못 뚫게 해요.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만약에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사로 설치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복지 사각지대겠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동휠체어든 스쿠터든 뭐든 그냥 보여주기식 같은데. 이렇게 점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육안으로, 제가 봤어요. 보니까 와서 뭐 “이거 작동됩니까?” 버튼 한번 눌러보고 “어, 잘 가네요.” 끝! 그건 점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소리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이건 우리가 보조기기를 집행했는데 이 사람이 보조기기를 실제로 수령했나 안 했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사후점검 대상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등이 작동되는가를 점검하신다고 하셨고 동에서 나가서 육안으로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진짜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된 걸 지급하셔야지.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보조기기 지침에 있는 것 말고 우리들이 점검할 때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잡이 같은 부분도 그냥 무료로 다 설치해 주는 줄 알고 있지만 가면 또 다르다고요. 업체에서는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점검과 실태 파악을 해서 수급자들하고 장애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겠죠? 내년부터는 이 지급계획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보시면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그 대상 증가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되었잖아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영숙위원
제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을 ’23년, ’24년, ’25년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23년에는 145명이고 ’24년에는 61명이고 그리고 지금 ’25년 9월로 자료가 나왔던데 거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올해 그 대상자가 10명이잖아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작년에 10명입니다.
박영숙위원
작년에 10명이잖아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연인원 10명입니다.
박영숙위원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부양의무 소득 초과로 해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주거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수급자 보호자 기준이 완화돼서 대부분 기초수급으로 다 편입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수성구에는 2025년도 1명이 있는데 10월로 종료되어서 주거급여 신청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지원 대상자가 올해 10명이에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올해가 아니고 그 자료가 보면, 작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연인원 10명이고 올해는 1명.
박영숙위원
1명이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종료가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25년 9월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아, 올해 1명은 그러니까 매달 1명씩 나가니까 연초에는 종료가 되기 전에 1명 더 있으면... 그래서 1명입니다. 현재.
박영숙위원
이제 1명이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책정일로부터 1년 이후에까지 종료가 되거든요.
박영숙위원
그래서 10명이고 현재는 1명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이, 어떤 분들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죠? 1명이고 10명이고 계속 증가도 되고 또 약간의 지원자들이 축소도 될 텐데 이런 분들에 의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지원대책은 기초수급하고 다 편입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종료가 돼서 기존 대상자들을 기초수급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기초수급이 안 될 시에는 저희가 민간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 구 사람은 기초수급으로 주거급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시비가 100%더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런 식으로 민간에 연계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지금 당장 1명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또 챙겨줘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적극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 건 발생했고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예.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일상경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4년 사이에 생활보장위원회 대면회의 시에 구 의원님한테 참석수당을 7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 구 의원님에게는 회기 중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원래 저희 의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죠, 그렇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회기 중에는 안 나갑니다.
정대현위원
예, 회기 중에는 안 나가죠. 그러면 1회 지급됐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셨나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환수조치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환수조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물어보니까 그 의원님한테 돈 돌려달라고 얘기를 못 했다고 그러면서...
정대현위원
그건 과장님, 말이 안 되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확인을...
정대현위원
지급된 것도 잘못인데 지급이 됐다면 반드시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분이 누군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환수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환수를... 얘기를 못 해서 어쨌든 공무원의 실수로 못 했다가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이 그 의원님, 또 선거철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정대현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이분은 달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 나는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실수로 서로가 난처해질 수 있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검토하셔서, 보통 다른 위원회도 보면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 위원들이 경찰이나 다른 분들이 지급받았다가 환수했던 사례들이 그전 행감 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몇 건을 봤어서 제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이건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지난 일이지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은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순
정계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차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2023년도부터 해서 매년 거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숫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정대현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이유가 본인들이 속이거나 변경됐음에도 알리지 않아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서류나 행정적으로 확인이 돼서 부정수급자가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총 부정수급 건수가 200건이고 2025년도는 1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석해 본 결과 9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통보가 늦어서, 이게 실시간 통보가 안 되거든요. 통보가 늦어서 이 건수에 잡힌 경우가 많고. 본인이 신고한다 하더라도 아직 급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잡히잖아요. 실시간 통보가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민원도 보니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들도 많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항상 어려운 사람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위원회는 혹시 어떤 위원회인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입니다.
백지은위원
생활보장위원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계획은 혹시...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실태파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건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노숙자분이 계세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작년에도 몇 건 있는데 점검 나가면 또 자리에 없고. 우리가 갔을 때 포착을 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또 안 계시고...
희섭
김희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치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발견하면, 만약 과에서 나갔다 하면 그분은 어디로 인계를 합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노숙자쉼터.
희섭
김희섭위원
아, 그게 대구시에 있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아까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5월에 화랑공원에 한 분 계셨는데 신고받고 가보니까 벌써 이동했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동할지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여기로 신고를 바로 하면 더 빨리 조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잘 안 하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범죄자라든지 그러면 잡든가 이렇게 몸으로 통제를 하는데 자연인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 하고 가도록 놔둘 수밖에 없거든요.
희섭
김희섭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출동해서 또 다른 데서 오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분에게 바로 노숙자센터, 쉼터가 있으면 바로 연락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우리도 출동하는데 바로 지금 거기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을 빨리 거기로 인도할 수가 있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바로 연락하고 우리도 나오고?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게 좋으면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어제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이 좀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그 방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대현 위원님이랑 백지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부정수급이라고 그러나요? 참석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하셨는데, 그게 회기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과거입니다.
남정호위원
그것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지금 자료에는 정확하게...
남정호위원
회기 중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자, 과장님이 오셔서 인지하셨으면 과장님께서도 별다른 조치를 지금 안 하신 거네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제가 이 행감자료를 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회기 중인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회기 중에 이뤄져서 그게 지급이 안 돼야 하는데 지급이 됐다 하셨으니까 회기 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도 지금 적정하게 내가 참석을 했고 지급받았으니, 별다른 얘기도 없었으니까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이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2024년 1월 30일 자...
남정호위원
1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1월 30일 자.
남정호위원
30일 자요? 우리 그 회기 아니... 비회기 중이잖아.
백지은위원
비회기.
최현숙위원장
비회기.
남정호위원
그러면 말씀... 자, 지금 확인해 보면 비회기 중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회기 중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감사지적에,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회기 이외에는 교통비, 식비...
남정호위원
아니요, 이건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지금 구 의원이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명단에 구 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자, 비회기 중이었고, 그렇죠? 정확하게 좀 알아봅시다. 비회기 중이었고 이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사유였는지,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를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니까... 위원장님, 저는...
계순
정계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제가 좀...
남정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해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발언권을... 위원장님이 주시면.
희섭
김희섭위원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최현숙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을...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건에 관해서 정정 발언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회기 중이 아니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정확하게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언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2025년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과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몇 건이고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 지역복지평가 아이디어 선정 심사회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에. 그때 2시간 초과 시 그러니까 보통 기본료가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 시 3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 회의가 16시에서 18시까지 해서 2시간입니다. 딱 2시간이 초과되면 이제 7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로 그 지적을 받아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나간 부분이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3만 원 더 나간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 부분도 이게 감사실에서 아마 그때 했는데 주의 조치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주의 조치... 그러면 출장여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이게 출장여비가 사실 저도 인지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4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4시간이든 2시간이든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는데 4시간 이상이면 1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1만 원을 감하고 또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아예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안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회계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해서 과소지급분도 있고 과다지급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민간시설 위탁감사 관련해서 한 17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렇게 많이, 숫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월에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경위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이 내용이 자활참여자가 입원 중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고 자활센터 직원한테 해당 사실을 전달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며칠 못 나가니까, 그 작업반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팀을 감독하는 작업반장이 전화로 아직도 덜 나았냐 안 나오냐 이런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센터 직원한테 이거를 했는데 반장이 전화 오니까 좀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다 이런 걸로 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참여자 간에 약간 갈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잘 풀고 해결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전반기 때 사회복지위원회 할 때도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그 당시 과장급 직책을 가지신 분이 센터장님과 여러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뭐 저희도 찾아오셨고 메일도 주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을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복귀해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직 휴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이후에 왜 한번 중간에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조직개편된 그 조직 매뉴얼 그대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자활센터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이나 좀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지적 건수나 다양한 작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내부에서 조금 그런 갈등도 직원 간에 어떻게 보면 팀장과 일반근로자 간 갈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센터와 협의하셔서 유연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혹시 이번에 10월 25일에 행사가 있었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복지아카데미.
남정호위원
복지아카데미 상화동산에서 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대강당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대강당에서 포럼하고 상화동산에서 행사하는 건 아닌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상화동산에서 한 건 없고 그건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동대사에서 행사를 한 게 1개가 있고요. 이번에는 포럼을 아카데미라고 해서 대강당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대강당에서 포럼만 하셨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아카데미 포럼.
남정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이웃돌봄단, 뚜비행복잇고. 그 발굴 사례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 아직도 기초수급이 못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건수가 41건 정도 실적이 있으신데 아직도 이렇게 챙겨야 될 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화 상담이 있던데 그러면 계속 안부전화만 하시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몇 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요즘 독거... 고독사나 안부, 정서 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1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우리 동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웃돌봄단들이 몇 분을 정해서 전화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실태조사 때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순기능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질의드렸을 때는 실적이 없다고 하셔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있네요. 이것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2차 추경에 400만 원 못되게 추경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까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그때 이후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9월까지는 그 정도고 현재 한 200만 원 남아 있는데 12월까지는 충분히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집행 예정 가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향후에도 2건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박영숙위원
2건 정도. 그러면 충분히 소진하고 12월까지는 할 수 있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338쪽에 민원내역 질의 좀 드릴게요. 8월에 접수된 게 보이거든요. 쓰레기 적치 처리 문의 해서 3건이 저장각박 의심가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게 3건이 다 동일가구인지 아닌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동일가구입니다.
박영숙위원
동일가구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아요.
박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분 집 앞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쌓아놓는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자원순환과에 어떤 청소 관련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장강박가구하고 약간 관련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들은 그거 할 때마다 가서 좀 치워준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동일가구인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3건이 있어서.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3건이 같은...
박영숙위원
보면 그 방치된 쓰레기가 주변 이웃에까지 피해 주고 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저장강박이 의심이 되는 가구들을 발견하면 우리 구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44페이지 보시면 행복나눔곳간 있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 하면 작년 행감에서 먹거리 외에 서적이라든가 의류 등 그리고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부산하고 서울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계속 먹거리로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먹거리만 계속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물품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복지관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곳간이 장소가 사실 적어요. 위원님이 아시...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동도 현재 있습니다. 13개동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동에 못 하는 이유가 장소가 워낙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박영숙위원
지원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소 문제도 그렇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그게 사실은 다른 데도 보니까 먹거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 의류도 있고 다양한 품목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또 많이 가져가시고.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본 사업이 하여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집 330쪽 보시면 고독사 예방 사업이 4, 5, 6, 7, 8까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 중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은 어느 것일까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7번에 AI터치케어 돌봄 지원사업하고 8번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일단 그중에서는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6번 AI안심올케어 이것도 신규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예. 이 사업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전에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사업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안심올케어 지원사업이.
희섭
김희섭위원
이름은 바뀌었지만 신규 사업은 아니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올해 이름이 바뀌었지만, 조금 더 훨씬 좋아진 사업은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지 집행률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예.
희섭
김희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마 4분기 운영비가 앞으로 또 집행될 예정이고요. 10월에 좀 더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거의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 다행이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중에서 청년 고독사, 8번에. 청년 고독사의 고위험군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청년 고독사가 요즘은, 예전에는 노인에서 중장년으로까지 고독사가 확 저거했고 요즘은 또 청년까지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했고요. 수성구가족센터 그다음에 지산종합복지관, 범물종합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한 5명에서 10명 해서 집중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또 발굴하고 해서 했는데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 자기계발비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아마 소수로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하여튼 되게 너무 좋아했고 자조모임으로 이어질 정도로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이.
희섭
김희섭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서 복지관은 전부 다 공사 중이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아마 외부 공간을 빌려서 할 텐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많고 해서.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의 어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요새 아주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수성구에서 이런 일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질의인데, 그러면 이제 남은 2,000만 원에 대한 잔액 집행을 할 때 이것도 21명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간위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는 재계약을 2년, 3년씩 하다가 이제 재계약 1회로 제한돼서 매년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는 3년이고.
정대현위원
3년...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지역자활센터가 매년 1월 1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자활센터가 매년 1월 1일... 아,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성구자원봉사센터 ’24년에 정산 관련해서요. 원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하면 2월 말까지 보통 수입지출결산서 작성을 다음 회계연도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4년 결산서는 ’25년도 4월에 2개월 정도 제출이 늦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마 업무 미숙지나 소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는, 늦게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입는 어떤 피해나 대미지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위탁금이나 집행잔액도 발생... 이자 이런 것도 반납 통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2003년부터 계속 쭉 어떻게 보면 오래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하고 잘 협조해서 행정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위‧수탁 관련해서요. 이것도 뭐 답이 있는 질의는 아닌데 사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시비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구조적으로는 사실 맡겠다는 이런 업체들이, 업체나 기관들이 사실 좀 적은 현실이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올해도 그랬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뭔가, 만약 공모를 했을 때 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금액적인 것이든 아니면 구조적인 것이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겠다는 데는 제한돼 있을 거지만 그래도... 아,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변화를 조금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과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것과 노력에 대한 부분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는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3페이지에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은 일상경비 감사로 청년감사실에서 전체 우리 구의 일상경비를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2시간은 10만 원인 줄 알고 집행했는데 2시간 초과분이 10만 원이라서 저희가 딱 2시간은 10만 원을 줄 수 없는데 10만 원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수가, 저희가 못 하고 이번에 주의를 받은 건으로 저희가 지금 처분받은 것이 있고.
정대현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환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시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주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게 지금 건수가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2시간으로 하면 안 되고...
정대현위원
구청 자체 감사인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구청 자체 감사에서.
정대현위원
주의든 시정이든 구청 자체에서 내리는 판결인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일단 시정을 받았으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 이것 관련 내용을 모르고 해서 저희가 직무 교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몇 년도에 일어났고 또 금액이 과액으로 청구된 그 위원회분들이 누군지 나중에 자료를 좀 받을 수...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23년도 2건이랑 ’24년도 5건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15일 근무해야지 기본시간을 줄 수 있는데 15일 근무 안 하고 14일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기본시간 10시간을 준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하루 하루 감액해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과도 같은 경우지 싶은데 그 공용차량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감안해서 빼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보면 어린이집 관련 민원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어린이집 급식관리 조사에 대한 건이 두세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수성구 자체에서는 최근에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받은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 3건 정도가 신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조사결과 문제가 없어서,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그 민원인에게 답변을 다 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
정대현위원
저희는 최근 2∼3년 동안 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뭔가 결과가 나왔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급식 관련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2쪽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차 추경에 보니까 성림아동원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1,7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45.89%인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성림아동원은 기능보강공사로 옹벽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저희가 했는데 10월 16일 착공해서 11월 3일에 준공 완료되어서 이 금액을 다 소진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하셨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저는 이게 45%라고 되어 있어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자료 제출한 이후에 다 준공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미설치된 것도 없고 예산도 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저는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고 아직 덜 하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 준비를 했는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자료 제출 이후에 다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557페이지에 보시면 563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판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언론보도에 보면 작년에 아동학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다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읽었거든요. 학대의 그 절반은 정서학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학대 판정이 된 다음에 그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집으로 가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원가정으로 간 사례는 사실 원가정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보냈는데 원가정으로 못 간 아이들은 다른 친인척이 보호한다든지 아동복지시설에 분리조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정으로 간다는 것은 원가정에서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지 않은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23년에는 173명 중에 10명이 조치되었어요. %로 보면 163%고. ’24년에는 163명 중에 8명. 그리고 ’25년에는 112명 중에 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 높은 거예요. 112명 중에 3명만 조치돼 있고 나머지는 원가정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원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저희가 부모상담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맡긴다든지 그 아이도 상담을 맡긴다든지 추후에 조치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조치를 어떻게? 상담만 하면서 그냥 하는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상담기관에 맡겨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아동학대라는 걸 본인들이 잘 몰라서,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많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좀 소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박영숙위원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또 걱정이 되고 분리조치가 되지 않고 원가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세심한, 꼼꼼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아파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에요. 아동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 중에 2024년에도 아동관리 소홀이 1건 있고 2025년에도 아동관리 소홀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건일까요? 2024년 1건은 547페이지에 있고요. 2025년 것은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
백지은위원
지적사항 중에 시설관리운영 소홀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아동관리 소홀 이 부분이 어떤 지적을 받은 건지?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제가 좀 늦게 찾았습니다. 이건 어떤 지역센터에 그 아동이 다 끝난 종결되는 아동인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해 놓은 상태라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적정 조치를 한 겁니다.
백지은위원
2건 다 그건가요? 지금 2024년도 1건 있고 2025년도 1건 있어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4년도에는 아동관리소홀은 없고...
백지은위원
547페이지에 있는데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 ’24년도 1건하고 ’25년도 1건이 지금...
백지은위원
방금 그 사례는 몇 년도 사례입니까? 지금 2건이 있는데 1건 사례만 말씀하셔가지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방금 1건은 ’24년도 사례를... 종결 아동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서류관리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2025년도 건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5년도 건도 똑같이 종결하고 나서 그 카드 보관을 잘 안 해 놓은 상태로...
백지은위원
예,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433페이지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지금 0원이거든요. 올해는 보호 출산 신생아가 없었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올해는 보호 출산이 저번 달에 1건 있긴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고 1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 저희 과에 부임하셨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대현위원
7월 1일 자로 하셨죠.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범어동에 거주하는 모 민원인이 민원을 저한테 몇 차례 넣어서 이제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과 민원인, 또 저하고 담당 공무원 한 분하고 총 네 명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민원 내용이 수성구에 국공립 모 원장님께서 이제 동구청에 가서, 동구청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서 도움을 주고, 뭐 이제 구청에서는 자기가 업체 직원이라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 민원이 이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오해가 생길까봐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건 수성구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후에 또 민원인이 한번 또 얘기를 하셔서 입장도 듣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원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저희 그때 과장님 같이... 아! 팀장님께서 같이 뵀었거든요. 뵀었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이제 매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들 근무일지가 있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휴가 냈으면 휴가, 연가 냈으면 연가, 외출 등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몇 년도 몇 월에 이제 원래는 연가에 세 번 정도 냈는데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장으로는 하루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연락이 오셔서 다시 확인해 보니 그게 다 적절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대장에는 하루만 연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연락 오셔서 연가 두 번인 것도 다 확인서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전화로만 들으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그게 정확했는지 안 정확했는지 과에 따로 연락이 오거나 확인...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 저희가 그 대장을 따로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대장 사본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분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는 하루만 휴가를 낸 사항이 맞고. 그날 보니 기억을 잘 못하고, 뭐 의원님 앞이라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다 기억을 못 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6월에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서류상으로 다 맞았다. 우리도 그때 확인한 사항이었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10월 21일이 아니고 9월에 8일과 9월 십며칠에 본인이 그때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간 걸로 이제 기억을 해서, 그 서류를 보니 하루는 휴가를 9월에 받았고 하루는 오후부터 외출을 달아놨더라고요. 저희가 근무상황부는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인이 제기한 서류 제출했다는 것은 맞으나 쌍방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사칭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있다의 쌍방이 있고. 어쨌든 동구에 어린이집을 도와주러 세 차례 정도 방문했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근무대장 관련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으니까 정기점검은 매년 한다고 돼 있고요. 현장점검은 2년에 한 번, 또 자체점검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은 자체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정기점검을 하시면 정기점검 때는 어떤 걸 위주로 점검하시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근무상황부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긴 하는데... 점검은 전체 7개 분야로 해서 설치운영이나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통학차량관리,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소방시설 등 설치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뭐 이걸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매달 근무대장이 맞는지? 또 출장이나 연가나 외출, 교육을 갔을 때 실제 근무대장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은 매달 점검하지는 않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매달 점검은 어렵고 이렇게 한 번 정기점검 나갔을 때 그걸 점검하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행사가 있으면 근무상황부 뒤에 그런 회의서류라든지 행사자료라든지 첨부서류를 다 붙여놓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걸로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됐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정기점검이라 하면 매년 나가는 1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사본이나 이런 것도 그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가서 근무일지나 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사본은 사실 너무 많아서 133개소라서 다 받긴... 또 보육교사가 1,500명이 넘기 때문에 다 받기는 어렵고. 만약에 무슨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올 경우에 이제 그 원만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뭐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그렇게 다 사본으로 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정대현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건 좀 극소수겠지요? 내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일도 물론 양쪽 입장이 있으니까 잘못했다, 안 했다 저희는 판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 당시의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지나서는 사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서류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CCTV 같은 경우도 보관 개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물론 좀 들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숫자도 많고 또 이렇게 개소도 많다 보니 또 직접 다 이렇게 점검 안 되는 또 저희 공무원 숫자도 한정적이고 그렇게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뭐 민원인은 사실 감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조금 화를 좀 누그러뜨려 주고 그건 철저히 확인해서 다시 공유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달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또 그 당시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처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당시 본 위원이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대장사본을 지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자료요청을 오전에 했었고 그래서 오후까지 답변이 없어서 뭐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확실하지도 않고 의심하면 또 좋은 측면이 아니라는 일부는 본 위원도 공감이 되지만 이미 그때 그 얘기는 과장님을 통해서 원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겠지만 서류는 충분히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새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의 근무일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해명을 들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장님도 과거에 또 우리 아동보육도 담당하셨고 또 매년 이렇게 돌봄센터는 또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공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에 좀 문제없고 혹시 그런 민원이 오더라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고 행정으로 좀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센터가 상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청수로 65번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 이유가 뭐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저희 상동 청운신협 2층에 사무실이 원래 있다가 ’24년도에 수성구 새마을 회관 쪽으로 오면서 ’24년도에는 그 새마을회관 1층을 수리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고 올해 예산에는 그 리모델링 비용이 빠져서 예산 차이가 좀 납니다.
남정호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2024년도 구비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무실 이전하면서 이사비용하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551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세요. 구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등 해서 책정이 돼 있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맞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이사비용이고 리모델링 비용이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025년도에는 그 비용이 빠졌어요. 그렇죠?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빼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일이 없는가 봐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니고 사무실 이전하면서 사실 조금 다른 이사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비용 말고도 그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2023년도에도 있었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도 새마을회관이 조금 더 쌉니다. 거기 청운신협은 좀 비쌌고.
남정호위원
비싸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줄었고 올해는 뭐 다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임차료를 빼더라도 인건비도 똑같은 인력인데 인건비도 줄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줄었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올해는 공무직 2명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명이 지금 휴직 중이라서 기간제도 좀 줄고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게, 이게 특성이 뭐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1년에 1회 정도 열어서 올해 했던 사업현황과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라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준을 세우는 운영위원회고 드림스타트 협의체는 매월 개최하는데 각 기관별로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
매월 개최한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아! 매월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
남정호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는 몇 번 열렸어요? 한 번 열렸네요. 안 하셨네, 그러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제가 올해 와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정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하시다가 이제 과장님 오셔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
남정호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작년에도 분기별로 네 번 다 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남정호위원
384페이지 보세요. 회의 개최실적 한 번이네요. 운영회의도 한 번,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도 한 번, 참석수당은 나갔고. 대면 1회라고 돼 있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실적이 ’24년 9월부터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그전에... 행감자료가 ’24년 9월부터 작성한 건이라서.
남정호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면, 두 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남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행감자료 2024년도 건데 왜 9월부터 들어가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10월부터 해서는 그 분기에 한 번.
남정호위원
저는 발언권을 과장님한테 줬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고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했고.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11월에.
남정호위원
예?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는 12월에 개최한다고 돼 있던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 조금 일찍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그럼 자료에는 12월에 한다 그래놓고 미리 다 해버렸네요? 그럼 자료에도 11월에 한다고 적어놓으시지. 392페이지에 12월 예정으로 딱 되어 있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자료 낼 때는 12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정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
남정호위원
여기서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이게 인적 조사, 양육환경 등 조사 이게 조사를 나가는 건가요? 아동한테. 과장님!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인적 조사...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요. 조사를 나갑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
남정호위원
과장님이 아직 이 프로그램을 인지 못 하고 계시는구나!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여기 드림스타트는 지금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사례관리사들이 그 집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그분들 인건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2명 줄었다고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나요? 사례관리사보다 드림스타트에 계신 분들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받으시네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 건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례관리사는 공무직이라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현장에 사무실에 계신, 센터에 계신 분들은 뭐 하시는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센터에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고...
남정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도대체 이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협의체, 슈퍼비전 회의 등. 이건 뭐예요? 슈퍼비전회의가 뭡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슈퍼비전 회의는... 사실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이 좀 너무 많습니다. 신체건강 8개, 인지 6개, 정서 14개, 부모 6개 전체 해서 34개 분야가 지금 있는데 사실 일일이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슈퍼비전 회의가 뭐냐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례관리를 나갔을 때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게 슈퍼비전 회의입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전문가를 불러서.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한 케이스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특별한 케이스가 한번씩 나옵니다.
남정호위원
어떤 케이스입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자세한 사항은...
남정호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니, 말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연말에 개최돼서 내년 사업을 뭐 할 건가 선정한다고 하셨죠? 그 명단도 있던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늘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 뭐예요? 이분들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뭐 어떤 걸 하는 건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을 듣는 자리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바뀐 사업이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실 뭐 거의 없고...
남정호위원
없죠? 이분들 참석수당은 얼마 나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우리 참석수당은 공히 2시간 이내에 7만 원, 2시간 초과는 1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10만 원이 나간 케이스도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이 위원회는 10만 원 나간 적이 없습니다. 1시간 정도...
남정호위원
여기는 공무원이 있긴 있네. 구 의원은 없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했을 때 좀 여러 형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성격상 그렇긴 힘들 거고. 그러면 혹시 재발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는 저희가 전담팀이 사실은 있습니다. 경찰에 112 신고된다든지 다른 기관 시설에서 이런 학대 정황을 파악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루트로 해서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과 저희가 아동학대지원팀하고 같이 공조해서 나가서 이게 아동학대가 맞다 아니다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한다든지 분리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로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그건 없겠지만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견됐을 때 참여했던 참여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든 기관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건 뭐 신고한 사람 아니면 학대 행위자, 가해자...
김경민위원
가해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가해자는 경찰이나 그쪽에 이미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행정법으로는 그런 가해자들한테 행정처분으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이런 정도의 행정 절차법밖에 할 수 없는 경우고. 경찰에서 하는, 뭐 검찰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형사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큰 형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저희가 혹시 그분들한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혹시 그런 것들을 다시 청구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은 어렵다는 거겠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현재로 그런 관련법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질의드렸던 부분이 매년 1건씩 좀 유사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나타날 때마다 이게 관련된, 오히려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명목 아래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 지금... 원아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도 없어서 지금 생존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적으로 저희가 더 부담을 가하는 것 같고. 가해자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은 취소나 이런 것들이 최고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형사조사나 이런 과정에서의 시간이 또 비다 보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제 구청에 대해서 약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컷 돈 들이고 사업을 해서 뭔가 이미지는 다 만들어 놨는데 훼손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가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고 저희가 더 피해를 보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하긴 힘들겠지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후에 한번 이건 가능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사례들을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상 보니까 맘카페나 커뮤니티 위주에서 보통 많이 이슈가 돼서 올라와서 수사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혼부부 가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머님들이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길래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먼저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든 아동학대에 대한 글이든 혹시 우리 구와 관련된 게 올라온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그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선제적으로 이슈를 캐치해서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게 되면은 이런 손상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부서에서 한번 검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집 436쪽에 보면 방금 김경민 위원님이 이제, 우리 아이돌봄이라든가 여러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25년 올해 시행을 안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사실은 우리 구가 이번에 아이돌봄 그 사건이 발생하고 해마다 사실 아이돌보미 중에 잘하는 우수 아이돌보미를 뽑아서 제주도에 보내주는 제주도 연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가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게 비추어질 수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처우개선을 해주면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아동학대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건 또 돈이 드는 문제라서 엄청 걱정은 되는데, 제주도 보내드리고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지? 우리 구청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뭐 또 다른 데 걸 빼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해서요. 그전에 팀장님하고 과에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22년부터 거의 매년 부족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에도 이제 큰 데, 운영비가 많은 데는 미리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를 다시 받고 이렇게 하던데요. 올해도 11월에 아마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고도 지금 인건비 2억, 수당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럴 경우는 또 12월에 받아야 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내년 1월 넘어서 나오면 이 교사들, 보육교사들에게 급여가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4억 넘게 부족분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교육부에 질의해 주시고 힘써주신 덕분으로 지금 절반 정도로 그 부족분이 줄어서, 해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늦게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큰 어린이집 몇 개소 거기에는 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부탁해서 운영비를, 운영비에서 먼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다음 해에 나오면 인건비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를 늦게 받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24년도에는 그때 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 전체로는 수억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수성구는 7천, 달서구는 1억 5천이 부족했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건 대구시에서 어쨌든 예산 배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4년도는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또 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대구시에서 이번에 배분을 엄청 신경 썼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한 2억 가량 수당도 좀 있지만 어쨌든 12월에 보육교사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데는 제한이 있거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교사들은 늦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 비서관을 통해서 교육부의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 현상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려줬는데 그게 국‧시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다 보니 본인들은 문제없이 예산 온 거 다 줬는데 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지는지 현상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본 의원도 계속 알리겠지만 청장님도 계시고 또 대구에 청장님과 소통하시는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상임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재위, 예결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도 좀 말씀드려서 온전하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