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정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복지정책과 신순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증인과 황운성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순정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평소 105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쪽에서 1-8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1-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다섯 건 추진 완료, 한 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황계복지센터 건립사업 기간 내 완료 추진 바람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은 당초 2025년 6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황계동 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센터 내 샤워실 설치를 반영하면서 2025년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설계변경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일이 1차로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부지 내 토사 유출 발생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옹벽 추가 신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준공일이 2차로 11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준공기한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4년 위탁사업 관련 보훈회관, 복지관 5개소의 예산집행 잔액은 종사자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대부분이며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1회,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화성시 금융복지센터, 금융상담지원센터는 12월 지도점검 실시 예정이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 조치 완료 및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1-15쪽에서 1-2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외 스물여덟 개 사업으로 총예산 145억 2,042만 8천 원 중 95%인 138억 3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누구나돌봄 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시기가 2024년 3월에 사업 개시하여 집행률이 80.8%, 75.6%이나 2025년에는 사업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원활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국도비 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외 26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155억 8,510만 1천 원 중 76.3%인 119억 20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서 1-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열 개 보훈단체로 2024년도에는 10억 292만 9천 원을, 2025년도에는 11억 694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 마을 주민의 요청으로 당초 난청치유실을 샤워실 설치로 변경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15억 7,752만 7천 원에서 2억 8,500만 7천 원에서 6,232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추진 중으로 2025년 12월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황계복지센터 건립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83억 1,803만 6천 원, 황계복지센터 15억 2,203만 6천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2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횟수는 2024년 2회, 2025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으로 감액 열세 건 1억 1,032만 5천 원, 징수 381건 21억 6,619만 4천 원이며 체납 건은 없습니다. 2022년 부과 594건 19억 4,051만 4천 원 중 감액 스물한 건 2,802만 9천 원, 징수는 527건 18억 8,501만 7천 원이며 납기 미도래 또는 체납 건수가 46건 2,746만 8천 원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촉 예정에 있습니다. 1-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액 83억 1,803만 6천 원으로, 2024년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예산집행은 없었으며 2025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억 9,689만 1천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2024년 공사 착공하여 14억 8,084만 원 지출하였고 2025년 7억 3,311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총 22억 1,395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 화성시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누구나돌봄 서비스 사업은 제공기관 남양효나눔요양원 외 9개소와 1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인 누구나돌봄 방문의료서비스는 보건한의원 외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동탄시티병원 외 1개소를 지정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AI 안부 든든 서비스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보훈기념행사로 신년 현충탑 참배에 501만 8천 원, 현충일 추념식에 2,172만 6천 원, 6.25전쟁 기념식에 1,397만 8천 원 집행하였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57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보훈기념행사로 신년 현충탑 참배 754만 4천 원, 현충일 추념식 2,330만 4천 원, 6.25전쟁 기념식 2,69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 복지정책과 및 소관 시설에 보유 중인 정수물품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37쪽에서 1-4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 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 123억 7,358만 2천 원이며 2025년에는 130억 5,044만 8천 원입니다. 복지관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에서 1-5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법한 사례 조치내역입니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024년, 2025년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1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황계동 186-4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50제곱미터, 연면적 497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규모의 총사업비 35억 7,700만 원의 건립사업이며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 진행 중입니다. 당초 6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마을 주민 요청에 의해 센터 내 샤워실 설치 및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옹벽 설치 등으로 인하여 11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2025년 12월 개소하여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52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북부권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된 현재 시점 부지면적 6,369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은 1만 2,941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616억 200만 원입니다. 2026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5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읍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화성도시공사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4년 위탁비는 3억 7,842만 3천 원이며 2025년 위탁비는 3억 9,439만 8천 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서 1-58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를 포함한 열 개 단체로 2024년 사업비는 10억 95만 9천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11억 694만 9천 원으로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 수는 2025년 9월 기준 6,309명이며 보훈명예수당 예산액은 99억 2,940만 원이며 사망위로금은 1억 1,500만 원이며 특별위로금은 6억 585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5,025만 원입니다. 6,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서 1-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지원과 분과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지원으로 읍면동 주민 주도의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열세 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열 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52개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능동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제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1만 1,198명을 발굴하였으며 공적 및 민간자원 등 7,536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67쪽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발견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중 2024년에는 71명, 2025년 9월 말 기준 87명을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8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으로 2024년 6,863건 60억 6,493만 6천 원, 2025년 9월 말 기준 5,313건 53억 6,829만 2천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현황으로는 2024년 1,974건 20억 4,752만 원, 2025년 9월 말 기준 1,542건 17억 5,905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에서 1-72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정성을,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누구나돌봄 사업은 2024년 582명 지원, 2025년 9월 기준 500명 지원 완료하였으며 74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일상돌봄 사업은 2024년 55명, 2025년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황운성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본부장 및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근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간부들 출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쪽부터 5쪽까지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2본부 4부 3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본부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며 운영시설은 정원 열 명에 현원 열 명입니다. 2-6쪽부터 7쪽까지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25년 입사인원은 총 네 명으로 본부장 및 연구직 두 명, 정규직 한 명이며 퇴사자는 총 네 명입니다. 2-8쪽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은 현재 의무고용인원 한 명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부터 16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 31억 4,292만 3천 원 중 92.7%인 29억 1,41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직원채용 지연으로 인한 사회보험금 부담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620만 6천 원,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반영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2,221만 7천 원, 예비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 2,839만 원 등입니다. 2025년도는 9월 기준 총 39억 9,031만 4천 원 중 46.9%인 18억 6,94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부터 18쪽까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금융권별 금리 비교를 통해 운용 수익을 높이고 지역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2-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으로 2024년 4억 5,857만 3천 원 중 85%인 3억 8,9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9월 기준으로 3억 9,670만 6천 원 중 53.5%인 2억 1,25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2024년 총 3,080만 원 중 96.6%인 2,97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9월 기준 총 2,720만 5천 원 중 81.6%인 2,21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3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는 봉담, 남양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종사자는 총 7명입니다. 이용자는 72명입니다. 현재 일곱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아동청소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경험의 누림을 보장하여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문화, 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2024년 6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5년 9월 현재 종사자는 세 명이며 이용자는 248명, 상담실적은 1,284건입니다. 현재 네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부터 25쪽까지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7만 3천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90.6%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억 5,469만 9천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9월 기준 집행계획 수립하여 현재 이사회 승인 완료되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2-26쪽부터 27쪽까지 이사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임원들은 2024년 9월 새로 임명하여 2024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2년 재임할 예정입니다. 2-28쪽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79.76점입니다. 전기 경영평가 지적사항 총 일곱 건 중 이행 완료 일곱 건, 진행 중인 사항은 한 건이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현재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2-29쪽부터 32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지도점검 결과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회계처리 소홀, 지출 증빙서류 구비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위원 확인 방식 부적정 등 총 네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건의 시정요구와 세 건의 처리요구, 여섯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추진, 한 건의 시정요구 사항은 추진 완료하였고 세 건의 처리요구 중 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계약만료 예정인 연구원 직군 채용을 통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여섯 건의 건의사항 중 한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최근 규정 재정비를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복무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33쪽부터 34쪽까지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는 2022년 12월 25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 UI 및 UX 개선, 주요 페이지 기능별 세분화 및 추가 개발 등의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5쪽 홍보 관련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다섯 건으로 1억 5,1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9월 현재 총 한 건 1,47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사무실 방범서비스 용역과 사무실 청소용역 총 두 건의 시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7쪽부터 38쪽까지 기부·후원 모집 상세내역과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4분기 후원금은 총 3억 3,767만 9천 원이며 배분액은 3억 207만 9천 원입니다. 후원물품은 총 17건, 환산가액 5억 6,745만 9천 원으로 수요조사 및 배분 회의를 통해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후원금은 2억 5,486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미배분액을 포함하여 4억 4,606만 9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후원물품은 총 29건, 환산가액 11억 1,727만 8천 원으로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2-40쪽부터 42쪽까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13억 7,214만 5천 원을 모금하여 9월 기준 15억 6,334만 7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우리 시 관내 아너소사이어티와 나눔명문기업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파트너스 어워즈를 통해 기부자 대상 연말 감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속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부터 46쪽까지 정책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정책연구 여섯 건, 실태·조사 일곱 건, 복지정책포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정책연구 네 건, 실태·조사 세 건, 현장·현안연구 네 건 등 총 열한 건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주제 시민공모전을 통해 우수 주제 다섯 건을 선정하였고 2025년 정책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47쪽부터 50쪽까지 교육연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복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수사업 H-아카데미는 2024년 94차시에 종사자 총 2,311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현재 141차 4,114명이 참석하여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습니다. 2-51쪽부터 52쪽까지 화성시 복지페스타 추진현황 및 성과 실적입니다. 2025년 화성시 복지페스타는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생애주기별 여덟 개 분과 여덟 명과 실무위원단 세 개 분과 총 열여섯 명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531명이 참석하였고 온라인 복지정보박람회를 함께 운영하여 12만 8,083회 조회수를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725% 증가하여 우리 화성특례시의 복지서비스를 대시민에게 알리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2-53쪽부터 54쪽까지 사회서비스 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총 열 개 기관을 선정하여 직원교육 및 훈련, 미션 및 비전 수립,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각 서비스 기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총 2,33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부터 56쪽까지 복지플랫폼 구축 현황입니다. 2025년 계획했던 복지플랫폼의 설계 착수 전, 복지플랫폼은 설계 착수 전 중단하여 구축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재단 누리집을 개선하여 복지플랫폼의 기능을 구축하여 별도 플랫폼 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였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지금 지도감독 부당 내용이 두 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두 건이 지금 맞는 건가요?

두 건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어떤 데는 서너 건도 있고 이거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좀 의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는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게 담당자한테 저도, 행정사무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저도 발견을 한 부분인데 다른 이유는 없고 이 서식 자체가 되게 좁고 작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두세 가지를 추려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과들 자료 작성해 주신 걸 보면 칸을 나눠서 꼼꼼하게 다 써주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너무 내용을 줄여서 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중간쯤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가 2,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왜 입원을, 신청이, 입원 신청이 저조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인데 병원을 안 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없었나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도에서 명단이 한 100명 정도 내려오는데 진료증을 갱신해서 저희가 계속 대상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안내문도 송부를 해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아프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예산을 그렇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잡기에는 또, 비용이 또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요 예측을,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장 화재 이재민 구호비 지원과 재해구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공장 화재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1억 5,4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유가족 인원이 감소한 데는 이것도 공장 화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1억 5,000이 넘는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국고보조비가 있었고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실 국고보조금을 먼저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구호 활동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 유가족들이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치르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중국으로 출국을 하셨고 또 나머지 협상이나 이렇게 안 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 배정이 내려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국고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시면서 잔액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재해구호비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재난 발생이, 좀 발생을 안 했다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어날 재난·재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지출된 내역을 좀 살펴 보면 가정에 화재가 나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로 주로 대부분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날 경우,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또 재난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1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마을 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왔어요, 오면서.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6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을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샤워장도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설계변경이 돼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시작하려고 했더니 9월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11월 30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반 사항이나 이런 것도 공공건축과랑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까지 많이 챙기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드리고요. 11월 막바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85%라고 했지만 거의 90% 가까이 넘게 지금 완공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이거를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2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향후 소요 예산액에 보면 2026년도에 7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네.

과장님, 여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얼마 정도 되신지 알고 계세요?

지금 본예산 편성 45억 저희가 반영해 놓았습니다.

좀 적은 금액 같은 데 이 45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뭐 뭐를 해야 되죠?

저희가 45억은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 한 85억과 추경예산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이 들어가서 최종 잔액은 96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계약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선급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 관급자재 비용이라든지 또 기성을 했을 경우에 기성금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절차 재이행을 하다 보니 많이 이것도 뒤로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2지구가 입주한 지가 한참,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림막을 해 놓고 시작조차, 첫 삽을 못 뜨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봤을 때는 45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좀 많이, 2026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다 싶은데 이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향후 추경이나 이런 데 태워서 다시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2쪽입니다, 1-61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인데요.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해서 주요 운영실적에 그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가 복지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통합돌봄과 신설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민관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읍면동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긴급복지 성격의 위기가구 발굴을,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화상담이나, 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서 시 자체발굴 사업과 그리고 또 시에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 그러니까 발굴 주기가 2개월하고 1개월 따로따로,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공적급여를 받아야 할, 긴급복지가 필요한 이 사람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이 돼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조가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43종의 체납이나 이런 위기 사유가 있을 때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거는 단전, 단수, 단가스 이렇게 된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에 명단이 다 내려가고 저희가 그게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받고 저희도 경기도나,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공적지원이 중지되거나 탈락한 자에 대해서 생활보장과 협조 받아서,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저희가 뿌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공적 지원은 못 받더라도 서비스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단으로 통보되는 사람보다 사실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문제고 지금은 은둔형 고립 가구들이 더, 조금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발굴해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거를, 발굴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돼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매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은둔형이라든지 고립 가구, 그리고 전기가 끊기고 겨울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도 이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고 세심 있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공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네.

저희가 긴급복지 도비 10%짜리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시비가 90%가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10%, 90%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저희가 2024년도의 예산액을, 국비 80%짜리, 시비 10%짜리 긴급복지는 집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형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액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도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복지 비용이 도비내시가 줄어들면 2026년도에는 아마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을 하던 거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의 공백이나 이런 걸, 돌봄공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도 그렇고 필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배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만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랑 또 보건복지부 쪽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려하고 염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실적 1-71쪽입니다. 누구나돌봄은 경기도 추진 사업과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인 일상돌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누구나돌봄은 지원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일상돌봄,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이 뒤에 보면 제공기관이 열 개소에서 여덟 개, 두 개소가 좀 경영 악화, 내부, 기관 사정으로 이게 공백이 발생됐는데 두 개소의 돌봄공백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집으로 찾아가는 가사돌봄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남아 있는 여덟 개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이 65세 이상의 중증,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중장년, 청년

네, 맞습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도 포함이 되고 청·중·장년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일상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재단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복지정책과 1-12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보강 공사 시 하자검사 소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12페이지요?

1-13이요. 총괄 제목은 1-12였고 1-13페이지 보면 남부복지관, 나래울복지관, 어울림사회복지관 이렇게 보면 기능보강 공사 시 하자검사가 소홀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자라는 거는 발생돼 버리면 그 피해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자검사를 소홀하게 되면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되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 하는 하자들이 발생됐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또 추가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하자검사 소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 완료’로 끝났다는 거는, 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이것도 굉장히, ‘조치 완료’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요. ‘다음에 하겠다.’예요. 계획도 없고 그냥 뭐 이차적으로 언제 하자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에 대한 기간에,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확실히 확인한다, 확인한 일정인가요?

네, 하자보수,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해당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조치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검사가 제대로, 소홀하게 되면, 우리 감리 단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는, 또 사용하는 데, 바로 사용하는 데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용 못 하면 또 피해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어요.

1-10?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한 거요, 1-26이요.

네.

여기에서도 보면 주민의견 수용하여 내부설계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2억 8,000이 증액됐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8,00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설계변경이면 최초에 주민들한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는 없었나요?

이게 당초에,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또 3개월이라는 공사 기간도 늘어져서 또 개원도 늦어지고요. 맨 처음에 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냐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 수용’, ‘민원 발생’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충분히 최초 설계 시에 주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라’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도 뭐 1,000, 2,000도 아니고 2억 8,000, 거의 3억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는 맨 처음부터라도 주민설계에서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설계 당시에도 아마 이야기가 있었고 마을주민이랑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몇 년 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이 다시 한번 또 요구사항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투자심사를 넘기기 위해서 이걸 뺐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용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투자심사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최초에 아예 투자심사까지 받는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면 3개월도 안 넘고 주민들한테 3개월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손실도 발생되고, 그리고 추경 해야 된다고 또 시간 들어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써야 될 이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서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서 일정을 정확히 판단해야,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실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입주현황이 있어요.

보훈회관, 1-53쪽이요?

네, 보훈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10번에 자유총연맹 있고 11번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있어요. 이게 보훈회관에 있는 사유가 뭐죠? 이게 보훈하고 관련된 단체인가요? 원래 보훈회관의 운영 지침 및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보훈에 관련된 부분이 입주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보훈하고 관련된,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보훈하고 관련된 단체는 아니고요. 입주 당시부터 이때 같이 입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여긴 회원 수가 없나요?

네?

회원 수가 없나요?

회원 수?

자료에 회원 수가 없는데.

아,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요?

네.

이것도 따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와 1-57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단체명이 있고 보훈단체, 아니, 그냥 1-56페이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광복회에는 59분이 계시고요, 상이군경회는 1,366명이 계시고 전몰군경회는, 인원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네.

사업 내역은 각 단체에서 진행을 해서 운영비 산정을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이 단체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딱 자료만 봐도요. 운영비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회원명이 70명 계신 데도 예산액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액이 4,200이고요. 제일 많은 단체도 무공수훈자회 1,776명이 회원 수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지원액이 4,2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죠?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한 명이랑 그다음에 지회장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가

일관적인 인건비로 대동소이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운영비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1,776명에 대한 사무를 하는데 70명에 대한 사무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일이 없나요, 여기 보훈회관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필요성을 또 한 번쯤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거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 수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업내역도 이렇게 다 보면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서 각 단체에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라고 산정을, 요청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거기 각 지회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주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인원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분들이 다 희생하신 건데 인원이 많은 단체와 인원이 적은 단체의 지원금이 똑같다는 거는 말이 되나요?

일단 예산은 먼저 단체에서 편성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얼마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그런데 무공수훈자회 분들도 전쟁에서 다치시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희생을 하신 분들이고, 전우회 분들도 다, 유족회 분들, 상이군경회, 광복회 분들 다 희생하신 분들인데 적정하게 맞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차등이 심각하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자료만 딱 봤을 때? 회원 수 대비 지원금액을 봤을 때,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내부 내용을 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인가를 한번쯤 생각하게 해 보는 자료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중에 회의진행 예산이 6,000이에요. 그런데 1회당 회의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잠시만요.

자료가 보면 칸에 맞추시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6,000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회의 연 4회 이상’ 몇 번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 수당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연 4회 이상이 넘어가면 이 예산 범위 내 벗어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네.

그래서 6,600에 대한 예산이 회의를 몇 번 진행하고 1회당, 1인당에 몇,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회의가 어떤 식의 인원이 구성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회의 수당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회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드릴게요. 대표협의체는 회의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실무협의체 10만 원, 실무분과랑 읍면동협의체는 각 4만 원씩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질의로 넘어갈게요. 복지재단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마디 소회로 하면 화성시복지재단이 화성 시민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화성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들어갈게요. 2-17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차후에는 그냥 은행명도 기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적 100점 만점에 79점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이 85.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달성하셔서 차후에는 79점보다 100점에 가까운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조사·연구에 대한 정책연구 네 건과 실태조사 세 건과 현장·현안연구 네 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방식과 용역사에 대한 명은 원래 기입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추가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하는데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드리고 용역이냐 아니면 자체연구냐 이것만 지금 기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용역에 대한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진행됐냐에 대한 부분을 더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놓으셔서, 이렇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자료만 보고 그냥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정책연구를 한 후에 우리가 용역에 대한 정책 반영률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가 있나요?

네,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의뢰한 것들이 자체도 있고 과도 있고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이 아니라 연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재단 자체 부분보다는 해당 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들의 의뢰를 좀 받습니다, 어떤 연구를 할 건지. 또 거기다 시민공모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가 끝나고 나면 정책연구가, 정책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 받도록 하고 저희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 지금 한,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69% 정도 반영된 것으로 저희 자체 집계된 자료는 있습니다.

정책 반영률에도 0%가 있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정책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그게 앞으로 할 예정이신지, 안 그러면 차후에도 ‘우리가 검토해 보니 이 부분은 정책 반영을 화성시에는 안 해도 돼’라는 부분에서 정책 반영을 안 하는 건지.

0%는 저희가 사실 없고요. 아예 의뢰할 때 해당 과에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거나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아마 표기를 0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정 사항이라든가, 자료에도 예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공헌부에 보면 부장 공석이 약 7개월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채용현황을 봐도 1월에 최종합격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셨는지 뭔지 없으셨다가 또 5개월인가 4개월이 지나서, 지금 4월에도 공석이었죠?

네.

거기에서 또 갑자기 5월에 냈는데 여기는 또 채용공고 결과에 채용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공헌부가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사회공헌 해야 되는 부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7개월 동안 공석이면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이걸 채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3차 공개채용이 5개월 후에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채용기간에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회공헌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조직 내부에 한 개 부서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구성돼 있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공헌부도 그런 부서 중의 하나고, 그래서 사회공헌부서에 지금 직원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부서로 봐야 될지 어떨지가 지금도 좀 고민인데, 그래서 부서장을 뽑을 건지 아니면 4급, 저희가 부서장 그러면 3급인데 4급 과장급을 뽑을 건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4급 과장급을 뽑았습니다. 사회공헌부를 과장을 뽑아서 지금 좀 보강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복지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시에 허락을

저희가, 우리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하고 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업 편성 인력을 경영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하고 사업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맥락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대표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안 그러면 재단 내에 확인한 결과인가요?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사회체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가진 건가요?

저희 내부에서 매주, 간부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하여간 현재 원래 추진했던 대로 네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면 대표님의 생각은 사회공헌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 인력을 빨리 보강해서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7개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재단 내부를 보면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영, 저희가 야근 실태를 보면 저희가 경영지원부의 야근이 너무나 과중합니다. 가령 다른 데보다도 한 두 배 이상 경영지원부가 인력이 적어서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부를 먼저 좀 인력을 채우다 보니까 사회공헌부가 인력을 좀, 채용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배경 근거를 사회공헌부 부장 채용현황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같이 공고를 내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채워 넣는 거는. 그럼 채용공고라도 내서 적극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5개월이라는 공백을 줬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조금, 저희가 사회공헌부 채용을 했는데 자체 내의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서 그 직원 공백이 생겼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그 공백이 쉽게 메워졌을 텐데 저희 직원이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서 그 공백이 발생해서 또 뽑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보통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게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하여튼 위원님

부장은 그러면 내부승진이 아닌, 무조건 외부인사가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내부 직원이 부장으로, 과장으로 채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있어야, 근속연수 3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 이전에, 2024년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된 직원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도

승진시키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내부 승진자로 승진시켜도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인을 승진, 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승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승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럼 동급채용인가요?

아니, 본인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것이고 저희는 그 당시에 아예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업체에 전부 맡겼는데 그 직원이 채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러면 9급으로 계시던, 9급으로 계시던 분이 시험 봐서 4급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이, 채용된 분에 대한 직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직급보다는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과장이 돼서 돌아오시면 그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공정하고 적정하다는 판단을 직원들이 할까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면 정말 이 사회공헌부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재단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승진을 시켜서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대표님의 몫 아니었을까요?

위원님, 내부승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3년 이상 근속이 돼야 되는데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 그동안에 워낙 많은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재단에 3년 이상의 근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플랫폼 사업 중단에 대한 부분이 기사에 올라오고 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그냥 ‘저희 철회했습니다.’라는 보고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5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기부문화 확산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1%의 기적 모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 대상은 시민 1만 명, 100만 시민의 1%로 해서 저희도 참여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이 없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 진행 과정은 저희 본부장이 그동안 쭉 진행을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요, 일단 위원장님 죄송한데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건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기부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 안 하고 진행하시나요? 그냥 이름만 좋게 ‘화성특례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냥 제목만 예쁘고 그럴듯하게 만든 다음에 기부는 기부대로 받아놓고. 이거는 진행절차라든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맨 처음부터 이 모금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안 하고 진행한 후에,돈은 다 받아놓고, 지금 1,600인가 받아 놓고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화성특례시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금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분들한테 다 통보해 주셨나요?

사실은 그 과정은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과정이라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상당 부분 제가 받아들이고

법제처에도 그게 있어요. 1천만 원 이상 금액은 모집 사용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기부금에,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제처에도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이 ‘대상자를 변경 예정이다’라고 지금 자료를 보내 주신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령 ‘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 동의 못 하니까 다시 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책은 있나요?

위원님 지적 제가 충분히

전혀 계획성 없는 기부행위를 해 놓고서, 그럼 나중에 이게 화성특례시의 기부문화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시는, 아시죠?

네.

이게 한 번 실망하면 기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 나중에도 또 기부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기부하겠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복지재단에 있는 거예요. 최초부터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죠. 제목만 예쁘게 해 놓고서 기부받고, 이건 기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기부자들을 기만한 행위고요. 이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거를 복지재단에서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위원님 지적 하여튼 더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총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총평이 나온 거예요. 화성복지재단이 화성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희망만, 희망을 주고서 실망을 줬잖아요.

더 깊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본부장이 잠깐 보고 좀, 세부사항 보고 좀 해도…….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사업본부장 박윤근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 되게 공감 가고요. 현재 대상자의 모집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 예컨대 보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읍면동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중복적인 대상이나 의료비 하향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모금회와 재활치료로 변경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접수는 저희가 100만 특례시 1%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모집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대상자, 기부자들한테 잘 안내해서 대상자들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이미 계획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몇 명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기부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모금을 진행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 1,000만 원짜리 김장봉사 할 때도 몇 명한테 줘야 될지, 그래서 김치를 몇 포기 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눠 줄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나온 다음에 진행해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하는, 기사까지 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다 가서 사진 찍고 그랬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에 나와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이제 와서 ‘사람을 못 구하니 변경해서 하겠다’? 이거는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희망을 갖고 이 부분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실망을 준 거예요, 실망.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 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의 집행잔액이 1억 8,400만 원이 되는데 비고란에 보면 퇴사 두 명, 휴직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17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1-23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 공무직 정원규정에 의한, 의거 여덟 명 채용 운영, 그다음에 예산은 열한 명 기준으로 배정을 하셔서 두 명 퇴사, 1명 휴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 내려온 거는 열한 명으로 내려와서 전체 예산액은 그렇고요. 저쪽 조직팀하고 운영 얘기할 때 열, 작년까지만 해도 여덟 명 한 거고 올해 열 명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또 퇴사 두 명, 휴직 한 명으로 인해서 잔액이 더 발생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은 열한 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은 내려주셨는데 저희 화성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는 여덟 명밖에 채용을 못 하신다는

네, 작년에 여덟 명이었고 올해는 열 명.

올해는 열 명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인원이, 저희 화성시하고 비례했을 때 인원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른 시까지는 모르겠고 수원시랑 한번 비교는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수원시는 저희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인원보다. 한 스무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기준인건비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요청을 드리지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스무 명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덟 명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열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열 명이 할 수 있는, 1인당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인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다섯 명 정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1인당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례관리자.

네, 한 명이.

한 명이 열다섯 명까지. 다른 데는 어떻게, 수원이나 이런 다른 데는 몇 분까지 하세요, 1인당?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건 자료로 좀 한번

네, 다른 시…….

네, 다른 시까지 같이 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업무의 과중인지 아니면 저희 화성시 정원조례에 막혀서 이런 건지 이걸 한 번 더 세밀하게,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누구나돌봄 운영비, 사업이랑 그다음에 일상돌봄.

네.

작년에, 2024년도 3월에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누구나돌봄 사업이 지금 8억 3,000인데 9월까지 3억 7,000을 지금 집행하고 4억 5,000이 지금 미집행 됐거든요?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책정했던 금액이 적어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복지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화성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복지사에게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잦은, 이직이 많잖아요, 장기근속자들이 많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 장기근속자들을 위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장기근속을 위해서 사실 저희도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환으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나 아니면 종사자 역량강화라든지, 또 보수교육비도 지급해 주고 복지재단에서 종사자들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복지관이나 여기의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기는 했어요. 왜 그렇게 이직이 잦은지, 그런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본인 집 가까운 데 자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개인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복지관에서 어디,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직이 잦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기근속을 위한 그런 부분은 한번 복지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장기근속을 해야 복지포인트도 더 쓸 수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불용액이 나서 계속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역량개발, 그다음에 힐링캠프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장기근속자들을 위해서 정말 힐링, 역량개발이라든지 힐링캠프 이런 거를 보내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딱히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이쪽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신 곳에 연차가 쌓이면 역량개발을 위해서 어디를 보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장기근속자들을 위해서는 어디 연수를 보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목표가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듯이 교통 문제라든지 집 근처로 이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오실 때는 내가 장기근속을 목표로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집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화성시에 다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니면 업무,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하고 좀 더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장기근속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다음에 복지사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2025년도에 보조금 환수금 42건 1,438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 이게 집행 시기가 언제인 건가요?

이거는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대부분이 7월 말 정도이고요.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환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체납이 된 건이 한 30건 정도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부정수급이라든지

생활지원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못 내시는, 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낼 수 있는데 체납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저희가 독촉장까지, 지금 그 부분은 나간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태까지는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전에, 앞에 본인들이, 저희가 사전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고지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런 부분들은 고지서를 아예 발급 안 하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어떤 요청이 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까지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서를 내고 이런 상황이,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이 매년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역량 강화가 된 건지 이게 항상, 저희가 지도점검란을 보다 보면 매번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업무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런 지도점검 시에 좀 더 그분들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더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받거나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실 실·과·소로 다 공지를 하고 보내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복지관에 조금 알려주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복지관에서 걸렸으면 그거를 보고 ‘우리 복지관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 했고요. 또 그렇게 사무편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 수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지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공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 경기도형 돌봄사업이, 지금 보면 긴급복지 경기도형, 그런데 지금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2025년도 긴급복지로 많이 늘었어요, 의료비 지원에.

지출액이요?

네.

네.

지금 배 이상, 거의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긴급복지는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료적인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서 굳이 무슨, 어떤, 뭐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라서요.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렇죠.

작년은 268건인데 지금 500건 이상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경기가 나빠져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두 배 이상, 지금 9월까지인데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의료비가 좀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고,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행정 지적사항 중에, 재향군인회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

그래서, 재향군인회 얘기가 나오길래, 그건 없고. 15쪽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그거에서 연초에 집행할 수,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게 반납을 안 하고, 잔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이게 순전히 도비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다 보니까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6,500이라는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명미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충원을, 1억 8,400인데 공모해서 충원을 바로 할 수 없는 사건,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이 부분은 공무직의 정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정원을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 퇴사 자리를 공모를 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거잖아요.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채용절차 진행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400이,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국비로 해서 내시돼서 내려온 돈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감할 수 부분은 아니었고요. 예산은 열한 명이 내려온 상태에서 정원이 2024년도에는 여덟 명이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 됐고, 24쪽에 사회단체 지원에 적기에 좀 지급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또 다르게 있나요? 24쪽에. 사회단체 지원이 불용화되지 않게 이거를 적기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적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예산이 사회단체에서 좀 많이 남는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행사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순국선열 추모제라든지 체육대회, 호국영령 추모제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체 이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참석인원 계획을 100명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70명 오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조금 감소가 돼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남는 예산들이 좀 불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사무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국장님,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황계복지센터에 처음에는 난청 때문에 이걸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좀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난청이 심하잖아요, 비행 소음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실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도 아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설계변경을 하면,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서 어떤 짬짜미 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샤워시설 하는데, 목욕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까. 이걸 세세하게 한 번 더 검토, 확인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 진행은 공공건축과에 또 전문 시설직들이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샤워실 설치할 때 단계가 바닥공사랑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 샤워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들지가 않을 텐데,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줘 보시고요. 48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있잖아요.

네.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그냥, 예고하고 하잖아요, 지금?

네, 예고하고 합니다.

예고하고 하면 ‘서류 준비 다 해 놔라, 우리가 간다.’ 그거 아니에요?

네.

불시점검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은 그렇게…….

예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매번, 매년 나온 얘긴데 지금 복지정책과뿐이 아니라 점검을 나가면 미리 일정,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도 해서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수시, 복무점검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뿐 아니라 내부 운영 부분도.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수시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야 부당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점검이 되고 또 긴장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규정대로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수용, 수탁, 수용인원이라 그럴까, 해당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번 면담 같은 것도 좀 해 봐서 실제적으로 어떤 건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직원면담?

직원 내지는

이용자?

이용자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함 만들어서 하지만 그거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그런 파악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대면, 그런 걸 청취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용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 결과도 좀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아까도 얘기, 김상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자총이나 바르게가 이렇게 좀, 여기 들어오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게 정리가 좀 안 되나요? 지난번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요, 네.

보훈단체에서 보훈사무실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한테 임대비라든가 이런 건 받아요?

아니요. 이분들한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도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자총이나 바르게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소속된, 관련된 저거 아니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관련되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협력과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리를 좀, 시민협력과랑 이렇게 해서 하든지 정리를 해서 입주단체가 편하게 더,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번에 용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우리 집에 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막는 게,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일단 한번,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된 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옛날 얘기고 실제 현재 여기 해당, 보훈회관하고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자기들 나가서 우리가 더 쓸 수 있게끔 해야지.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직무 태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아니, 일단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본 건 여태껏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이거 이번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네,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줘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다른 부서 어디죠?

시민협력과입니다.

시민협력과 무슨 위원회죠?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 이쪽으로 해서 이 내용 제시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네, 일단

행감 끝나자마자.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하는데 이 발굴은 여러 군데서 하는 부분인데 통리장단 여기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빠져서. 그리고 누구나돌봄, 72쪽에, 거기 잔액이 3월 해서 발생이 됐는데 이게 안정화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돌봄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되기 전에 예산이 소진돼서, 누구나돌봄이, 경기도에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명칭이 마음에 안들어. 왜냐하면 ‘누구나’라니, ‘누구나’. 이게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쪽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라면 상위 몇 퍼센트까지도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명칭을,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은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명칭이고요, 저희가 사실 누구나 다 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중위 소득 120%부터 150%는 50% 자부담이고 또 그 외의 분들은

그 150% 이상 여기서 신청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사실 여기 맨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에는 네 분이고 2025년도에는 두 분이 완전 100% 자부담을 했는데 그 이용 인원수가 적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죠?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증진이요?

네.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아니, 설립 목적이 애매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설립 목적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건데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챙기는 게 복지일 수도,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훨씬 더 복지의 범위가 넓어져서 시민들 전체에 대한 어떤 행복 증진, 복지 향상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상적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 홈페이지 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하기 위한 게 복지재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정책연구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화성시, 이런 데 서브 역할 같은 거, 이런 데이터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 내지는 이런 거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네, 저희 목적 중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수탁시설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수탁시설이 아청,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게 아청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금융복지센터하고 아동청소년 쪽 두 개소를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융센터는 새롭게 하면서 어디, 하여간 삶의 질 항상이라고 넣자고요, 그거는.

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수탁시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과장님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매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연구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을 하는 데에 인원이 늘어서 연구하는 데 지장이 있고 다른 게, 아까 인사 문제도 우리 김상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복지재단에서 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서브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왜 복지재단에 힘들게 수탁시설까지 맡겨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수탁시설이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그 부분도 내년도, 이번 연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박미랑 국장님 포함해서 같이 한번 논의도 하고 고민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쉽게 저희가 정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의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수탁시설의 인원이 몇 명이죠, 이쪽에? 이것도 복지재단의 인원 TO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 재단 본부가 스물두 명이고요. 수탁시설이 아동청소년 쪽이 일곱 명,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세 명 이렇게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더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해야지, 수탁하는 데 인원은, 여기 이거 인력 낭비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수탁시설과 재단 본부의 인력은 일단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되는데 여기 복지재단에 들어갈 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용운 위원님, 저희가 사실 약간의 이거는 아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청센터가 저희 재단 소속이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오로지 복지재단의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지금 43쪽 정책연구 실적이라든가 연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이걸 좀 더, 만약에 수탁시설이 빠지고 이런다면 이쪽에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플랫폼 구축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됐었던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심의까지 다 받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장애인이 한 3만 3,000명,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랬는데 우리 29개 읍면동에 복지팀들이 다 1팀, 2팀도 있고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정보 제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플랫폼 구축을 해서 하면 그냥 원포인트로 쫙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허탈한 부분이에요. 이 5억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걸 대신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사실은 좀 아이디어 중심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여기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복지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를 접촉을 해서 그게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니면 또 그쪽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그건 대단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는 2억 5,000,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2억 5,000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 2억 5,000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사업, 저희가 예산에서 2억 5,000만큼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과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떠한 또 다른 플랫폼 연결을 하는 이런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저희 화성시의 아이사랑 플랫폼이라든지 장애인동행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점프프렌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전부 함께 연동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이전에 저희가 플랫폼을 새롭게 개편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청에 관련 부서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 내에.

네.

그러면 복지국 내의 관련 부서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가 지금 되고 있나, 같이 모임을 한번 해 봤다든가 회의를 해 봤다든가 이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내부 사업으로 거버넌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 있는 관계자와 그다음에 시의 과장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복지기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복지재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관련, 이렇게 소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님이, 아니,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복지국 실국장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칸막이, 협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화성특례시의 각 부서별로 연관이 많은데 이게 단편적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시너지효과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총괄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이걸 물어보는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를 회의를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국의 각 과장님들과 복지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참석해서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런 주제로 회의를 했었고 또 통합돌봄 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각 과 과장님들과 기관장님들이 회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복지국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산하기관, 후속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것도 혹시 시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단체의 소리를 직접 들은 그런 것도 있으신가.

네,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도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났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화성시는 장애인연합회가 없어요.

연합회, 장애인, 그때 박종일 부회장님 포함, 여러 각 장애인단체들이 쭉 있는데 거기 회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하고 의견도…….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자료가 되잖아요, 그게. 연구하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고 화성시 전체적인 게 흐름이 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주 좋은

그래서 그런 게

연구 소재가 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복지기준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네,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

거기에서, 기본사회 연구와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이게? 말만 바꿔진 건 아닌가요, 복지기준선 해서?

조금의 개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기본사회가 좀 더 넓은 범위라서, 지금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팀들하고 저희 복지기준선팀하고 소통하고 있고 재단과 연구원도 지금 MOU를 체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향후 정보도 공유하고 연구 주제도 같이 맞춰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관내의 재단이잖아요. 시정연구원이나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도 거기서도 포함되고 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안 되고 그쪽 자료라든가 이걸 협업을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가 아니면, 잠깐만요. 파트너스 어워즈.

네, 저희 복지재단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거기 행사명에 떴어요.

네.

그런데 우선 첫째, ‘파트너스 어워즈’라는 뜻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이전에 정해진 명칭인데 일단 시상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기부를 해 주신, 귀하게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너무 길게. 파트너스 어워즈 그래서 난 이건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용어 정의도 우리나라, 우리 고유의 말이, 좋은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한번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 물론, 어떤 건진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 사용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얘기를, 개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호텔에서 1억 5,000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기부자들을 위한 행사인데 간단하게, 검소하게, 1억 5,000이면, 우리 복지정책과니까 우리 참전용사들이라든가 보훈 이쪽에 월 50만 원씩 줘요, 이런 분들. 그런데 1억 5,000씩 들여서 호텔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우선 그게 느껴지고. 검소하게, 간단하게, 그 사람들, 기부한 분들의 뜻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 주고,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감사 이런 마음, 또 이걸 함으로 해서 기타, 여타 기부자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지, 호텔에서 1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게, 1억 5,000이면 엄청난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올해는 예산을 대폭 줄였긴 합니다. 그런데, 5,000으로 줄였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사실 좋은 마음으로 후원을 해 주셨는데 또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는 건 아마 기부하신 분들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흐를 수 있는 행사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의, 프로그램 보니까 온도탑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호텔에 온도탑은 놔두나요, 아니면 화성시청 본관에 온도탑을 옮기나요?

이번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설치하는 그 옆에 온도탑, 호텔이 아니라 화성시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행사, 식 하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거기다 두고 오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오스크 설치하면 키오스크 하고 함께 설치하도록…….

그래서 이게, 복지재단이 연구라든가 이런 거 해야지, 행사성, 이벤트성으로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본연의 연구 목적에 맞춰서 하고, 시청에서 우리 하면 대강당도 있잖아요. 그럼 온도탑 여기다가, 시청 공간에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더 기부할 수 있고.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잘 좀 해 줬으면, 내년에는 명칭부터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복지재단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복지재단 기관운영경비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회의비에 대한, 계획 대비 회의 개최 수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잔액이, 50%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예산액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의를 제때에 개최를 해야 어떤, 복지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이 확정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경비에서도 보면, 주로 보면 50%에 못 미치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수가 되게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관운영경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재단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평가급 부분인데요, 산출등급을 왜 기존보다 낮게 이거를 잡아서 반영을 하셨나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높게 잡았는데 이게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다등급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집행될 수 없고 남은 잔액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도 이해는 하는데 등급을 다등급, 라등급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향해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15쪽이고요. 여기서 보면 후원금을 모집했어요, 좀 아래쪽에 보면.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집행금액이 여기도 좀 많이 모자랐고요.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위원님, 몇 쪽일까요? 2 다시

2-15쪽.

15쪽.

2-15쪽에 후원금 연합모금사업이에요. 예산액 대비 잔액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집행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이거 집행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지금?

2025년도는

2025년도, 그러니까 9월까지인데

네, 2025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50% 이상이 남았다는 거는 3개월 동안 50% 이상 남은 금액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는지를,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사실 행사가 좀 많이 있고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몰려 있어서 이건 거의 100% 다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무래도 후원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후원금으로 모집한 돈이 연말에 그냥 일회성의 행사나 이런 데에 쓰이지 않고 원래 고유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회성 사업으로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합친 것보다 인건비가 거의 더 많이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이게 금융복지상담 사업은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사업과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법정 뭐 이런 연계 금액인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대단히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운영비나 사업비가 시비 100%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우리 시비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도 있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 맞는 건가.

저희가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그래서 세 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비 등등 하면 사실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 명이 월 한 120건 이상의 상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성과가, 저희가 저거로는 연 한 200억 이상의 채무의, 금융구제의 그런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생각하면 사실 많은 비용은 아니고 대부분이 인건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업비보다는 그냥 주로 상담업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유 목적에 맞게 많은 부분을, 상담 건수가 많아야 이게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고유 목적에, 취지에 맞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24년도에도 예비비가 미집행됐고요. 물론 그야말로 예비비니까 미집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예비비가, 2024년도에 미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그럼 약간 좀 소극적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인력이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재단에 결원이 되거나

네, 그러면 인건비가

인건비가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네, 일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따로 어떤 항목을 정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비비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건 다시 수정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이해도가 좀, 높일 수 있는 자료 보완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복지페스타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적으로 이관해서 복지페스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도 참석을 했고 2025년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큰행사로 축제를 해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들의 축제의 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하루 동안 즐기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축제의 날로 이렇게 페스타를 잡은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런 복지페스타를 운영할 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골고루 이런 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한테도 문자나 카톡이나 알림서비스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오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많이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협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정도, 좀 한 거를 문자나 카톡이나, 요즘 SNS 시대잖아요. 회원들한테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는 좀, 맞다고 보이거든요. 복지페스타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페스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플랫폼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민감정보 이런 게 공유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좀, 3월에 취임을 하셔서 전임 대표님이 하셨던 거를 이렇게 번복을 하고 다시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이걸 다시 안 하기로 한 거는 결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약간 매끄럽지 못 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우려와 염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전반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말까지 저희가 시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계획 중인 플랫폼, 재단 누리집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건복지부 플랫폼하고 여성가족부 플랫폼하고 서로 연동이 안 돼서 정보 교환도 안 되고 해서 안 되는 걸로 당연히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된다고 해서 아,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계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로,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 연동 구현 시스템이 정말로 걱정 없이 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개인정보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들을 전부 다 저희의 H-WITH라는 하나의, 서울시복지재단에는 아이, WISH라는 그런 플랫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화성시복지재단에서 H-WITH라는 이름으로, 화성시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플랫폼들을 전부 다 여기서 같이 묶어서 각,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고립청소년이면 고립청소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한계는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복지재단의 아이, WISH 프로그램을 그대로 저희 누리집에 옮겨놓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서울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최대한 접목을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모자람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2-4페이지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복지행정직이 지금 두 명, 두 분이 결원 중이에요. 이분들 충원은 언제쯤 될까요?

10월 15일 충원을 두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현재 현원이 20명으로 나오나 현재는 현원이 다 채워진 것으로, 네.

10월 15일 다 충원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에, 2월, 3월에 퇴사하셨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하반기에 모집이 된 거네요?

2월에, 3월에 퇴사한 본부장하고 이런 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충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복지행정직. 보니까 2월에 퇴사하셨고 3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2-7페이지에. 이분들 충원이, 이분들 자리가 지금 비어서 충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채용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적임자 없음으로 해서 그때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한 번 하려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한 번 누락이 됐었고 그 부분이 계속, 한 명을 저희가 바로 또 채용할 수는 없어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다가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저희가 8월부터 계획을 해서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채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불용액들이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복지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안정이 되고 해야 시민분들이, 진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잦은 이직률이에요. 작년보다 지금 올해는 정말 많이 나아진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작년에는 퇴사자들, 입퇴사자들이 진짜 한두 장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대표님 오시고 나서는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장기근속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근속자들이 정말 장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사례연구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화성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면 2-6페이지의 입사현황에 보면 두 번째 칸이에요. 채용인원 세 명인데 복지행정직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2-6쪽의

2-6쪽의 입사현황, 2024년.

네.

채용인원 세 명인데 채용부문란에는 한 명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것이 아마 세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가 한 명만 채용한 게 아닌가, 계획은…….

그렇다면 또 채용인원 수 합계란하고 또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이 당시에,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없던 직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2024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해명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맨 위에 복지사업 연구개발인데 한 건이 취소로 사례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연구 한 건이 왜 취소가 된 거죠?

이게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동탄노인복지관의 부지 타당성 연구를 의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려다 그렇게 했었는데 중장년복지과에서 그거 연구 취소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취소된 이런 연구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것도 2024년도 거라

2024년이어서 이것도 다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202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거든요. 대표님이 계실 때는 아닌 거고 이게 지금 올해, 작년 것이 올해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등급을 예상했는데 라등급을 받다 보니까 성과급도

네,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가치에 72.4%예요, 달성도가.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가 정말 높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 사회적 평가, 사회적가치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이 부분이 윤리경영 부분에서 거의 0점을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윤리경영을, 윤리경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0점이 아니라 제가 다시, 가서 이걸 다시 심각하게 살펴보니까 직원이, 경영평가를 쓸, 평가서를 쓸 직원이 없어서 서류들이 많이 소실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0점 처리를 받으면서 이게 점수가 뚝 떨어졌던 것으로 제가 하여튼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윤리경영 부분을 특히 좀 강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매월 부패방지교육과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 온라인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전담직원을 한 명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드리는 게 장기근속자들 없고 잦은 이직률로 인해서 평가도 지금 낮게 평가받고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 복무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욕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정말 경영실적평가가, 높은 등급을 받으셔서 정말 성과급을 많이 받는 그런 재단이 돼 주시기를

네.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뭐랄까, 성과급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사회공원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2025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캄보디아를 지원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게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작년에는 저쪽, 네팔에 보건소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화성이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아마 전임 대표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임 대표님께서 캄보디아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가 이런 식의 국제개발사업이 우리의 범위를 좀 넘어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일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의미도 있기는 한데 사업에 대한 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 사업이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한번 작년에 네팔에 지원을 하셨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걸 계속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저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노동자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 조사연구 열한 건에 대해서 예산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계약을 어느 업체랑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빠져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는 2,200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2,200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 네, 세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행감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작성해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어워즈 할 때 거기 발달장애인 축구단, 아르딤FC 창단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동탄아르딤복지관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축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래전부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그 발달장애인 축구단을 동탄아르딤복지관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파트너스 어워즈가 사회공헌사업이고 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창단식도 같이 하면서 좀 사회공헌 했던 분들이, 후원하신 분들의 돈이 쓰인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 창단식을 했다고 그러는, 창단을 한 거죠?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날 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날 같이 할 겁니다.

저는 뜬금없었는데,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쪽지로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부 주의 및,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정을 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부 수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규정에 맞게 채용과정을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증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이 완료되었고 사실은 그때 개관식을 하려고, 올해 11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캄보디아가 여행 좀, 부적합 지역 이거로 선포되면서 저희가 후원자들하고 같이 가려고 다 계획을 잡아 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에서만 현판식 진행해서 자료영상과 이런 부분들을 보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최종 마무리만 남은 사업,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완료됐고 수행기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에게 영상과,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수행기관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사업이 깔끔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대단히 사실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여러 방향으로, 처음에 동탄시티병원에서 많이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이 의외로 다른 쪽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조금은 난감한데 저희가 계획을 다시 좀 빠른 시간 내에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 모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기부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았었는데 제보 내용 중에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서울에서 술을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인가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자체 내부감사로 최근에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감사이긴 하지만 그런, 제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들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그런 일 전혀 사실 아닙니다.

사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식사 중에 술을 곁들인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녁을 먹은 저거는 있는데 회의, 제가 서울에서, 서울에서의 출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제가 3월부터 한 11월까지인데 그럴 때 저녁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먹은 적은 있고 나머지는 아예 식사도 안 한, 차 정도로 저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술을 곁들인 사실도 없다는 말씀이죠?

저녁 먹을 때 술을 제가, 맥주를 한두 잔 정도 먹은 적들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술값으로 썼다든지, 저희가 보면 쓸 수 없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그냥 식사하는 식당에서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제보내용 중에 서울이라는 특정 단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확인해 봤더니 서울의 용산구에서 서해초밥집에서 8월 19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통합돌봄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원의 원장님이, 보사연의, 갑자기 성함이, 무슨 박사더라, 김미곤 박사 그분이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을 세종시에서 추진했고 그분을 만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 포함해서 같이 자문회의를 서울역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서. 그러고 저녁식사 한 내용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개된 자료에는 여섯 명이 식사를 하면서 12만 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비 집행하실 때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온라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짓이 없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아, 지금 업체랑 계약을 했고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업체랑 계약이 됐나요?

아직 계약까지는 아닌데 구두로 지금 계약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게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공공기관, 그쪽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직진단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2-45페이지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그 내용을 보면 조직진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일부 조직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연구고 조직진단은 조직과 관련된 좀, 전문 노무법인에서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과업 범위에‘ 화성시복지재단 현황조사 및 조직진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쪽에서의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돼서 조직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편제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큰 범위에 대한 조직진단이고요.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여러 가지, 거기에는 규정 검토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면담을 통한 좀,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조직의 형태라든지 이런, 약간 좀 더 미시적인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로서, 조직진단은 연구로서 되는 부분들이기보다는 여기는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실행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업체에 사전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하고도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직진단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계약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여서 그 부분은 법령상 위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사전에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