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가 들어와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5일 개회 예정인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늘 힘써주시는 박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입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신 후 산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입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제안설명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에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만약 긴급한 안건, 또는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있다면 함께 심의 또는 예비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앞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입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고 제31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또는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있다면 함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냥 이것은 질의 이런 것보다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교육 갔을 때 회기일정이 저희들은 100일이지 않습니까? 120일 하는 데도 있고 쭉 있던데 그 부분 예전에 예산이 한 4000억, 3000억 할 때는 100일인데 지금 8000억, 좀 있으면 1조 가까이 되는데 27~28년도 되면 예산이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기는 그 많은 예산을 100일 안에 똑같이 한다는 게 교육 갔을 때도 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시고요.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법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으로는 100일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의원님들께서 회기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시면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날짜 일수를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그 날로부터 바로 적용이 돼요?

그것은 부칙에, 예를 들어 회의 규칙은 부칙을 지금 이것은 바로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또는 다음 회기부터 한다고 부칙을 정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8년 정도 되면 1조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러니 앞으로 신경을 쓰라는 거지 지금은 다른 데서 없는 것으로.

예, 심청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