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까지.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나왔습니까?

네.

변희정 반려동물과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강영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강영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정도민참여단 유효근, 유애형 님께서 오셨죠?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강영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4과, 3개 사업소에 231명이 근무 중이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인력은 1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총예산은 1,751억 원입니다. 24년 1,513억 원 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성과,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3쪽까지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확대입니다.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 88개 농가에 사양 관리 및 환경개선비 146억 원을 지원하였고 25년 인증 신청한 139개 농가 중 92농가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개념을 강화한 인증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축사시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511억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후계축산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마련을 위해 도내 축산계고등학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축산모델을 구축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19쪽 축종별 농가 맞춤 지원 및 축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등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40억 원을 지원하였고 낙농개량 지원을 통해 농식품부 주관 25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경기도가 그랜드챔피언을 수상하여 경기도 가축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20쪽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으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 및 축산농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294억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환경 전문가를 활용한 농장 맞춤형 컨설팅 및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트모스 축분퇴비 시범사업 성과보고를 오는 12월에 추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1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양질의 비료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자원화 등 4개 분야에 23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경지 4,356㏊에 대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을 위한 축산악취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사료 공급과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4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유통단계 사료 578점을 수거하여 검사하였고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및 사료작물 종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 등 17개 사업에 108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마시설 설치,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등을 추진하여 말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익적 측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올해는 9월 파주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최근 11월 16일까지 평택과 화성 농장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AI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가 650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거점소독시설 확대, 산란계 통제초소 설치, 야생조수 차단을 통해 철저한 방역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철새 관리, 농장 내 유입 방지 및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3개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AI 유입 차단,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올해 양주, 파주, 연천 등 5개 농가에서 ASF가 발생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파주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한 가용 방역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도로를 중점 소독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의무 적용하는 등 도내 양돈농장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SF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을 계속 추진하고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구제역 청정국 기반 마련입니다. 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하여 이후에 도내 구제역 추가 발생은 없지만 타 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의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만 잘하면 충분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발톱이 2개 있는 동물입니다. 약 500만 두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소는 98%, 돼지는 94%의 항체형성률을 유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8쪽 럼피스킨 발생 관련 방역 추진입니다. 올해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럼피스킨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도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거래되는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소독 지원을 통해 럼피스킨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농장 관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백신 접종 지원, 공수의 활용 확대, 축종별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0쪽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료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도축 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및 도축장과 집유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병변 검사, 식육에 대한 항생제 및 미생물 검사, 계란과 원유에 대한 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적합 축산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기획 위생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 회수 등 특별관리를 하였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위험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2쪽 도민 중심의 맞춤형 안심 축산 유통 추진입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되고 도내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축산농가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비용 지원을 통한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G마크 축산물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축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동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실ㆍ유기 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통해 보호ㆍ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등록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직영 동물보호소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동물 관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5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임시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양동물의 파양을 막기 위해 입양가정을 방문해서 행동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양동물 행동교정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반려견 안전관리 및 동물학대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및 사고견 안전관리를 위해 작년부터 맹견 373마리 중 83마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으며 명예동물보호관 293명이 현장에서 동물보호 홍보 및 동물학대 등 위반사항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길고양이 서식지 현황 조사를 통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한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공공형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 직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개소에서 조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키고 있으며 경기도야생동물학교, 생태학습장에서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명존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26년 1월 부지 획득을 시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반려동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및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반려마루 여주 도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놀이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체계적으로 동물보호 및 건강관리와 유기동물 506마리에 대한 입양 추진, 대상별 맞춤형 반려동물 교육, 미용사ㆍ훈련사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인식개선 및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펫스타, 반려동물 직업박람회를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결실로 반려마루는 전국 동물보호시설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41쪽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산업 우수 초기 또는 예비 창업 20개 사를 지원하였고 반려동물산업 유망 중소기업 51개 사에 대하여 상용화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2쪽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실시설계를 비롯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질 없이 북부권역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예방하고 배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및 간이 놀이터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반려동물 양육지원 및 입양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지원과 교육을 통한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도심지 반려동물 입양시설 확대를 통한 입양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지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펫티켓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반려마루 추모관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려마루 추모관을 수익형 관리모델 형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관리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관리 및 장묘시설 운영, 문화교육, 심리상담을 통해 선도적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1건 총 34건입니다. 이 중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0.3초 빨랐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샬롬! 반갑습니다. 106만 화성특례시 출신이고요.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것 못지않은 말씀인데 방년 77세입니다. 8남매 중 장남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 있었는데요. 사보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떠나려 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년 대비해서 2025년 비교표 30％ 이상 사업의 삭감된 부분을 요청드리되 지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시험소 세 군데, 동물위생시험소하고요, 북부동물위생시험소하고요, 축산진흥센터하고는 기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축산국장님 밑의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오전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이강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이거 요구 자료 435페이지에 보면 25년도 본예산 대비 26년 본예산 현황 이런 자료요구를 기존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26년 본예산은 현재 심의 중이므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10월 27일 기준이면. 그럼 지금 벌써 제출이 돼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면 기이 제출이 돼야지. 아직도 확인해 보니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뭐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오전 중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도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저거를, 법정기한 준수 이후에 빨리빨리 제출을 해서 마련케 해 줘야지 그걸 다시 또 추가 자료 요구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갔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아마 작성한 자료 같고요. 의회에 제출했으면 그거를 당연히 해 가지고 30％에 대한 거는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0％도 그렇고 본예산 대비 26년 삭감현황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법정기한을 준수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11월 3일 날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여기 행감 자료 요구 목록에도 해 줘야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파일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번에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달달버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내용 그다음에 도지사가 혹시 지시했던 사항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올 6월 달에 했는데 그 기념행사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결과하고 시행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하고 세 번째는 축사시설, 축사 전기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 사용내역 2년 치, 25년ㆍ24년도 그렇게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현황, 자료 24년ㆍ25년도 거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위원회 평가지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질평가 운영 용역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이 매번 3명씩 돼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 명단은 원본필 도장 찍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감기관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에 추가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 옆에 앉은 여주 출신 서광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포천시 축산과장님하고 정책간담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신종광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한다, 칭찬하면서 포천시 축산은 절대적으로 지켜준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신종광 과장님 잘생긴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최윤희 과장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김포 예결위의 홍원길 위원님한테 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신종광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켜달라고 예결위의 위원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아마 설명과 설득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축산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여주에는 반려마루 여주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신 우리 축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방성환 위원장님도 지난 도정질의 때 말씀하셨고 김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축방역 예산 감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방역 예산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 그 피해액이 우리가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도 구제역 초소에서 근무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주변의 교통상황 통제라든지 주민들까지도 엄청 큰 불편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5년간 732억 원을 투입해서 이런 방역예산 종합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방역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 게 일반 단체장님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역 관련 예산은 주로 그렇습니다. 국가방역체계와 지방방역체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가방역체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자체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서 많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처 국가에서 관심을 못 갖거나 아니면 좀 소홀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할 때도 많은 꾸지람을 주셔 가지고 편성이 많이 증액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아닌 24년 예산 기준으로 다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면 선제적 방역시스템 강화,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라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건의를 하셔서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또 단체장님들은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꼭 진짜 예방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예방을 못 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에는 반려마루 여주라고 도지사님께서 벌써 몇 년째, 남경필 도지사 때부터 이게 추진한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거의 완공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러보면 B구역, B구역이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과연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나무도 없고 쉼터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그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반려마루는 경기도 내 반려마루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성 반려마루가 있고요. 반려마루 화성이 있고 하나는 반려마루 여주가 있습니다. 반려마루 화성은 조성된 지가 좀 됐고요. 거기다 고양이 입양센터가 추가로 돼서 안정화가 좀 됐고 화성 반려마루도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주권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A구역, B구역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형편 때문에 B구역보다는 A구역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해양위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B구역이 상당히 사업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놀이터까지는 조성이 됐고요. 그런데 준공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옆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지만 식생 조성이나 이런 게 되고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물길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늘막도 추가로 갖다 놓을 수 있고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을주민이 인근에 장묘시설 화장장을 같이 동반해서 설치했습니다, B구역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충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거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고 마을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보건대 내년 상반기쯤 되면 새롭게 좀 식생도 나아질 거고요, 여름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더, 안정화시키는 작업 정도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주민이 엄청 까다로운 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런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변희정 과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민원이 없을 정도로 되게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프리미엄 아웃렛에 거의 1,000만 고객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접근하는 위치에 보면 저쪽의 반려마루 여주가 뭘 하는지 그게 좀, 그쪽 고객들이 좀 올 수 있게 뭔가 나타내는 상징물이라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그냥 “반려마루 여주로 가는 길” 이거 표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1,000만의 고객이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다 그리 온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저기가 뭔지’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이런, 뭔가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상징물을 전 위원님이신, 우리 전반기 위원님이신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지금 LED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나무에 가려서, 저는 첫 번째도 얘기했어요. 거기가 뭔지를 건너편에서 좀 보고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는 사실 A구역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유기견을 입양하는 쪽에 우선 정책을 맞춰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B구역까지 준공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를 상당히 노출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홍보 문안이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조형물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외벽에 그냥 무작정 어떻게 홍보물을 달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 가지고 디자인 심의도 받고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일단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말고도 이오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화성 반려마루에 있는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 같은 모형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애드벌룬 식으로 바람을 불어서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동절기로 접어드니까 접근성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겨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노출을 많이 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지역주민 상생방안으로 카페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걸 보고만 받고 진행상황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저희 내부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부공사?

네. 하지만 그쪽에서 아직 거기에 참여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또 우리 여주에는 자영농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축산시설이 엄청 지금 낙후가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자영농고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 방안 이런 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주자영농고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자영농업계고등학교를 탄생하게 된 모티브였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80년대에 됐고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학생들 모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많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됐고 80년대, 90년대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저희보다는 교육청,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업정책이 약간씩 그렇게 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좀 낙후화돼 있습니다. 낙후화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포천에 포천일고 농업계고등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ICT 축사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이후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추가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다른 쪽 자부담 쪽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약간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거기 교육시설 자체가 교육청 겁니다. 교육 쪽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마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간 상생방안을 잘 찾아봐 가지고 이 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자료 37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부서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과가 있고 반려동물과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왜 반려동물과는, 4개년에 봤더니 반려동물과는 하나도 없어. 그거 확인해 봤더니 또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다네. 반려동물과는 기조실에서 다 반영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질문. 왜 이게 3개 과로 축소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4개 과잖아요. 과장님들 4명이잖아, 여기. 그거 부서명 보이시죠,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삭감된 사업내역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반려동물과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5년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동두천에 있는 동물보호시설이요, 그게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거를 사업을 하면서 응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탈락한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에 관한 것만 해 주세요.

네. 아마 그래서…….

아니, 이 3개 과로 한정한 이유가 뭐냐고, 우선?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이니까 그렇게 크게 삭감된 게 수치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삭감된 내역이 크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위원의 자료 요구니까요. 여기 제목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기조실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2025년도부터 5년 치를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 다 반려동물과가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그 과를 빼면 어떻게 해, 축산국에 대한 요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더, 제 질의 시간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주세요, 반려동물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걸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부서명에다가 반려동물과를 넣어야지 왜 반려동물과가 다른 국 취급을 해. 여기다 넣고. 아셨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동물에 대한 현황이 필요한데요. 시군ㆍ도 각 사업소별로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사업소별로 해서 24년, 25년 별개로 해서 구조동물 수, 입양 수 그리고 혹시 안락사시켰다면 안락사 수 그리고 사유와 비율까지 그다음에 자연사를 지난번에 했을 때 자연사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사일 경우에 그 숫자와 비율, 그 사유까지 한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8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사실 어린이들한테 긍정적인 측면과 또 반대 측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또 지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쪽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에 대한 논란은 옛날부터 있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학교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아주 좋은 단백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공급되는 거는 무상인데 단가는 저희가 200ml가 한 530원 정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반이 예를 들어 30명이라 그러면 그 반에서 우유급식을 하면은 반 30명 중에 5명의 대상자가 있다면 30명에서 우유급식을 다 하면 그중에 5명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먹는데, 다른 애들은 안 먹는데 5명 그 대상 되는 애들만 주게 되면 걔네들한테 또다시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또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유 대신에 딴 거로 줘. 요즘 누가 흰 우유 먹어.” 이런 학생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로 바꿔준다든지 치즈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경기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가 0원이에요. 0원으로 편성된 게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시행 지침상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그리고 지방비는 원칙적으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23년도에 15％ 지원을 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30％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25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또 0원이에요. 이렇게 매년 지원비율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 형태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도비 매칭에 앞서 시군과 사전에 협의는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도비가 0원에 대한 장단점 분석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네, 위원님, 23년ㆍ24년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요. 이게 뭔 문제냐 하면은 그전에도 다 문제가 돼 가지고 다 아시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하는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방비라고만 내려보내고 부담하라고, 본인이 60％ 부담하라고 내려보내는데 경기도에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부담을 하려면.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재정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축산이나 농업 예산에서 보면 도비가 0원으로 돼 있는 걸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다 지방재정법에 나열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지방재정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안부거든요. 행안부에 저희가 문서도 많이 보냈고요, 건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개정 건의도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연도별 편차가 있고요. 그게 일정 부분 부담을 얼마 해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방비로 나오니까 국비는 내려오고 그 지방비를 사실상 지금은 40％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시군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시군하고 할 때에는 시군하고 매칭이 있으니까 그런 협의는 없습니까?

그런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그걸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부담을 못 하고 지방비니까 시군으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도 학교 우유 급식률은 현재 어느 수준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한 30％ 초반대더라고요, 이게 전국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경기도 추세와 전국 평균 대비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평균 비율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에 근접해 있는 게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급식률이 떨어지냐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흰 우유를 별로 이제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코향이 가미가 되거나 딸기향이 가미가 되거나 다른 걸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200ml짜리 530원짜리 흰 우유를 공급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공급을 다변화하고 아이들이 기호성 있는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낙농ㆍ유가공 산업 연계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낙농ㆍ유가공 분야는 사실 소비처가 그렇습니다. 사실 쌀보다 우유가 한 75㎏ 이상 먹고요. 쌀이 한 60㎏ 미만 먹으니까, 57㎏ 먹나요? 그러니까 우유 하나만 따져도 국민들이 먹는 거에는 상당히 차지하는 분야가 큰데요, 부분이 큰데 문제는 저희가 흰 우유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빵이나 딴 데 가공용으로 들어가서 같이 먹는 우유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급식, 본인들이 직접 먹는 흰 우유나 이런 쪽에서는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출산율도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당불내증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성인들이 우유를 잘 안 먹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저지우유라든지 그건 유당불내증이 없거든요. 그런 우유를 신규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 업체들에서는 요새 A2밀크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 없는 우유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낙농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이 시장을 앞으로 소비자가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그거를 대기업체한테 맡길 수만도 없고요. 그래서 농가 자체적으로 소규모 유가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안성이면 안성지역, 포천이면 포천지역 이렇게 지역에 맞는 여주면 여주지역식으로 그 분야를 이렇게 낙농제품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보면은요, 25년도 사업 시행 주요내용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구먼, 이게. 그다음에 도비가 50％고. 이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 체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는 30명이 다 먹으면, 한 반에 30명이 먹으면 거기에 5명이 우리 사업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서울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우리는 근데 그 반에 30명인데 그 반에서 안 먹으면 5명을 주고 싶어도 주질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급식 메뉴에다가 아예 우유를 넣어놨습니다, 급식에서.

우리 경기도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학교급식 예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서울에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판을 들고 가서 본인이 우유를 담아 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서울하고 저희는 그렇게 차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우유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공급뿐만이 아니라 낙농산업의 기반도 유지를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식률이 30％ 초반 수준이라고 하면 정책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경기도도 대책을 강구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농 점유율이 전국에서 4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요. 추가질의, 보충질의 사용하겠습니다. 우유급식은 단순한 우유 한 컵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취약계층이나 낙농산업 그리고 낙농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두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25년도 한 해 도비를 0원으로 만드는 정책도 일관성 측면이나 책임성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기도는 최소한 그래도 취약계층 보호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품 위생관리 체계라든지 또 세 번째는 지역 낙농 지원대책을 위해서라도 이 세 가지 계획만큼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0％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대한, 소비층도 경기도가 제일 많고 생산도 경기도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면 465페이지에 보면 축산동물복지국 사업 관련 운영 홈페이지 동물보호ㆍ복지 플랫폼이 하나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동물복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반려견들의 입양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옛날에는 승마에 관련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승마에 관련되는 어린이 승마를 저희가 1년에 한 1만 4,000여 명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고 잘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가져가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써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이것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년도 9월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4％, 약 한 5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 관심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용자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원인을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한 사항인데요. 하여간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500명 정도면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한번 다시 잘 명확하게 좀 보시고…….

그건 제가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든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이 언제 구축되고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 부탁, 다시 자료 요청을 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이 실시간 정보 제공이나 입양 매칭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 등이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용자가 감소하는 걸 보면 현재 이 기능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00만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잘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야생동물 같은 경우도 남쪽 평택 진위면에 하나 있고 연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시는 약 500명 정도면 예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축산 단열페인트 예산을 세워준 게, 우리 상임위에서 세워준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도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닭 키우는 농가가 2,264호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약 14.7％가 점유하고 있는데 닭농가의 지원사업은 뭐가 있나요?

닭농가 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산 위주의 생산 쪽에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가축방역에 있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고요.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열페인트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많이 여름에 더운 폭염 시절에 단열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실내온도가 한 2~3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 쪽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쪽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시설 개선, 단열페인트뿐만이 아니라 농가의 사육하는 시설, 여러 가지 급식시설이나 아니면 급사, 그러니까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닭에서 가장 취약한 게 여름에 더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열페인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기장치나 아니면 에어쿨링시스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온도를 떨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방역 쪽에서는 IB 예방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모성 질병을 감소시켜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열페인트 지원사업 현황은 좀 실효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거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단지 이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농가들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효과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7페이지 보면요. 25년도의 축산농가 지원사업 중 가금 및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그중에서 주된 사업이 양봉에 관한 사업입니다.

양봉이요?

네, 양봉인데 양봉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양봉이 있고 또 하나는 한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거기 다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축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거 그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건데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의 업무의 중점, 비전이 뭡니까? 업무보고서 4페이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축산동물복지국의 비전.

4페이지의 비전은 저희가 늘 추구하는 비전이고요. 이거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가한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한테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비전에 보면 “사람ㆍ가축ㆍ동물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경기” 사람ㆍ가축ㆍ동물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가축ㆍ동물한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가요, 뭐……. 아니, 이 문구가 아주 핵심 비전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이걸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사람ㆍ가축ㆍ동물을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인권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같이 사람도 동물에 대한 복지나 문화나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거를 보면 사람ㆍ가축ㆍ동물이 서로 동일시한 존재감으로 이렇게 비쳐져서, 실은 가축이나 동물은 사람의 어떤 행복함이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전의 어떤 핵심 문구가 조금 이해를,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ㆍ가축ㆍ동물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경기” 뭐 제 생각은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축이라든지 동물을 잘 이렇게, 가축을 개량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동물의 어떤 반려동물을 잘해서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데 방향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께 그냥 공존하는 걸로 해서 뭔가 그래요. 이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하기, 이렇게 판단하기 좀 여러 분들의 생각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두 번째까지는 친환경 축산 그다음에 가축개량, 선제적 방역, 안전한 축산물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밑에 동물복지나 아니면 반려문화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다른 도민들이 ‘아, 이런 비전의 문구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공감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던진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늘 이 업무에 대해서 그 경계선상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도 이름이 축산동물복지국이잖아요. 이건 언뜻 보면 ‘축산동물. 뭐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건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과도, 과 편성도 보면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라든지 동물복지과하고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없으면 잘못하다가 보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초두에 제가 얘기를 하고요. 군마 레클리스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2부지사님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한 또 군마 레클리스가 뭔지, 기념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2부지사님께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공감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행사가 군마 레클리스가 다 아시겠지만 6ㆍ25의 전쟁 영웅, 제주도 출산 경주마를 미 해병대가 돈을 주고 사서 전쟁에 투입해서 혁혁한 공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전쟁영웅으로 하사 계급장까지 달아준 그런 경주마인데 그런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2항의 근거도 명시해서 말 관련 문화조성사업이자 안보의식 함양 또 말산업 공익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올해 했죠. 그래서 도가 직접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행사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군마 레클리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 연천 전초기지에서 미 해병대하고 상당한 활약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영웅시되고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다 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산업 육성법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기조실이나 최종 예산안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 사업예산은 확보를 못 했다는 거죠?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나는 참 이 문제를 제가 도지사님한테 일문일답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또 2부지사님한테 듣고 했는데 왜 관련 부서하고 기조실에서는 어떠한 내부 판단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배제를 당했나요?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올해 예산사정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주로 행사에 관련되는 예산은 많이들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별도의 비목으로 신설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거에 대한 거는 적극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날 하면서 정례 행사로 하겠다 그다음에 레클리스 동상도 건립하겠다 또 그 당시에는 주한미군 해병대도 오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도 했는데 최대의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내년도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신뢰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국제적인, 상징적인 그런, 미군도 오고 하는 행사인데. 그리고 10월 25일 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하고 제주도지사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장, 제주도의회 의장 와서 레클리스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자료 내가 한번 보라고 했을 텐데. 아니, 제주도보다, 제주도는 단지 그 말의 출생지고 우리 경기도는 그 말이 활약했던 지역인데 활약했던 지역이 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했다는 제주도보다도 행사를 못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지사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됐고 부지사님도 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도 안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국에서 기조실과 아니면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예산을 행사성 예산을 다 삭감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못 한 건지.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이걸 꼭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조실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2부지사님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도지사님하고 일문일답한 내용도 있고 또 오늘 행감 때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예산 심사가 곧 있을 텐데 거기에 반드시 언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조실하고 다시 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서 이 행사만큼은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있고 제주도와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뺏길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조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 필요성이나 그 행사의 중요성 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후에 보충질의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지금 기질평가위원회 자료를 이제 막 받아봐서 미처 다 점검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기질평가위원회가 지금 용역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용역으로 갔습니다.

전문성이요?

네.

어떤 전문성이요? 제가 아직 조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는 도의원들도 포함돼 있는 게 일상적인 건데 명단 리스트를 보니까 없어요. 이게 제가 분명히 조례 검토 못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누가…….

이게 그렇게 나눠집니다. 금방 말씀드린 3명에 대해서 아까는 거기에 이제 도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기질평가 시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짧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물의 훈련을 잘 시키는 훈련사 그다음에…….

아니,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왜 도의원들이 빠졌는지를 묻는 거예요. 조례상 필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빠질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3명은 기질평가 이 평가위원의 3명입니다.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열두 명이에요.

아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가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나가는데요. 12명이 매번 나갈 수는 없고요. 3명이 나가는데 거기는 수의사가 4명, 훈련사가 4명 그다음에 학계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 4명.

잠깐만요. 위원회가 12명이에요. 3명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12명이 그럼 필요 없잖아요, 3명만 세우시면 되지.

12명이 이제 풀로 위원회 위원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 3명이 나가서 강아지들에 대해서, 맹견에 대해서 기질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지금 제가 매번 3명 나가신 것을 간단히 짚어만 봤는데 거의 같으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누구죠? 김복희라는 분은 사인도 달라요, 서명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고작 12명 중에 3명 나가서 기질평가를 하는데 서명도 달라요. 그러니까 3명만 나가도 된다라는 게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3명만 나가도 된다는 게 농식품부 지침인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흥, 광주…….

조례에는 그런 게 안 담겨 있나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흥, 광주, 김포에 그렇게 평가장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 훈련사…….

아니, 국장님.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질의를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김복희라는 분은 서명이 다르다고요. 4월 10일하고 6월 14일 날 단 두 개만 봐도 지금 서명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부터도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명을 다 한 가지로 씁니다.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안 해요. 더군다나 같은 데에서 이런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왜 다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보면 또 다른 사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제가 자료를 받자마자 질의를 하게 돼서 그러는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12명 중에 3명만 한다라는 게 지침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럼 한 번도 여기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어요, 12명 중에. 이분들은 스펙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위원회의 그 이름을.

그 인력풀을 12명을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방 언급하신 그분은 그거 보시면 하나는 서명란에 이름을 정자로 쓴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김복희라는 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이게 정자 사인인지 확인해 봐요?

그건 저희도 확인해 봐서 만약에 이분이 정자…….

바로 장이 다음 장입니다.

네. 만약에…….

이걸 확인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같은 동일 인물 서명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사인하다 보면 그냥 사인할 때가 있고요, 그냥 이름 쓸 때가 있거든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그러세요? 저희가 서명을 할 때는 서명은 거의 같아요, 이름을 써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고는. 그렇죠? 너무 이거는,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확인을 못 했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그렇게 변명을 하실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이분들은 뭐 직업들이 전문가라서 그래요? 1회당 수당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은 아닙니다.

1인당 참석수당이.

25만 원입니다, 그건.

25만 원이라고요?

네, 그것도 우리가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규정이…….

아, 3명이니까 그랬구나.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25만 원? 아, 맞나요? 25만 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한 번도 위원회 기질평가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기질평가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 다른 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 그런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12명 하세요? 명단만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중에 이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참석 못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같은 인물들 몇 명이서 반복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다음에요.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도 감소하지만 부진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체평가도. 그렇죠?

네.

네. 그 부진 평가에 대한 그건 어떻게 소명하시겠어요?

어떤 평가 말씀하신 거예요?

기질평가위원회. 부진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 반려견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해 갖고 자체평가가,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입니다.

혹시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동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부지 평가는 최초 시작을 할 때 4개 권역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부지가 기질평가하기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총 4개의 권역을 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고양시가 운영을 못 했어요, 사정상. 그래서 3개 권역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참석 안…….

집행률이 현재 25년도 집행률이 15%예요.

네, 맞습니다.

24년도 집행률은 49%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참여 안 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참여하게끔 만드시는 게 우리 도의 입장, 해야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금 기질평가가 뭐예요? 기질평가가 뭐예요?

맹견에 대한 공격…….

그렇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소유주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지금 전 도민, 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질검사예요. 그런데 누구를 배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평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질평가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4개 권역별로 저희가 한 건데…….

아니, 같은 소리 지금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기질평가…….

지금 고양을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3년간에 단 한 건의 지적사항, 보완요구가 없었대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죠?

저희가 기질평가가 24년 4월 27일까지 원래 완료돼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6개월을 유예하는 바람에 24년 10월 27일까지 원래 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그 시점에서 농식품부에서 1년을 유예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월 27일, 26일까지 딱 마무리를 했으면…….

그러니까 지적도 안 하고 보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유예가 됐다 이건가요?

네, 기질평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예됐으니까.

기질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중성화수술이 돼야 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동물등록 딱 3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 할 때 그냥 급사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요. 기질평가는, 다시 얘기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소유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뒤에 이 많은 페이지가 다 언론보도 자료예요. 제가 지금 펼친 게 “우리 개는 안 물어.”라는 소유주의 입장과, 그런데 개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25년 3월 31일 자 기사입니다. 이 뒤로는 지금 다 이만큼이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는 소유주를 위해서 기질평가를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질평가는 사실 소유주를 위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소유주를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반려견, 대형견, 맹견들을 옆에서 지나갈 때 보는 도민이나 국민들, 일반 그 개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게 기질평가지 주인을 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질평가 자료 운영결과를 보니까 회의 때 3명이 참석해서 맹견 기질평가 3마리 완료. 맹견 기질평가 25년도 걸 볼까요? 사전심의 1마리 완료, 쭉 세 번 그러고 기질평가 여기는 많네요. 5마리 완료, 3마리 완료, 4마리 완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이 갑니까? 기질평가하고 사후처리 어떻게 돼요? 평가는 했어요? 3마리, 4마리, 5마리 기질평가는 했어요? 1마리부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질평가는 다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질평가 완료면 완료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문제없이 통과된 애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개는 없었다는 얘기죠?

아직 없었고요. 저희가…….

네, 없었다고 나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연기, 연기됐다고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내가 거기에 통과할 자신이 없으면은 참여를 잘 안 하겠죠, 법적으로 강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3마리, 4마리, 5마리가 자신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니까 도는 강제성도 없고 그럼 신청받아서 하는 거니 우리는 어떻게 할 바 없다. 더군다나 중앙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유예를 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침대로 할 뿐이다라는 거죠?

저희도 어차피 소유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견주의 입장도 있는데 그 견주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맹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개가. 근데 그 개가 주인은 절대 안 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또…….

국장님, 그러니까요. 개를 키우는 모든 소유주는 내 개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다 삽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개는 맨날 순해.” 이 얘기만 합니다. 그건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탈 없는 강아지, 개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 위험을 준비하는 게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목적이라는 거죠. 그 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가장 좋은 건 사전 예방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운영실적만 있어요. 운영한 흔적만 있어요.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저것만 있죠, 서류상으로만. 그런데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한 줄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이 운영내역에 “완료” 이거 있지만 완료 이후에 무얼 어떻게 했다는, 이거 했더니 뭐 다 오케이 평가받았다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지의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하려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받는 그 부분은 제가 뺐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네요. “문제 없음”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개물림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3년 내에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기사만 해도, 그렇죠? 벌금 500만 원 물었대요, 견주가. 11살짜리를 물어서. 이런 경우 발생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경기도 기질위원회 운영하는데 경기도 책임집니까, 아니면 시군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아까 고양처럼. 그럼 고양 시군이 책임을 집니까? 무조건 견주에게 책임을 물잖아요. 우리 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질평가운영위원회는 그냥 성과를 위한 이러한 탁상공론의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그냥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적극행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이미 예산도 확보됐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용역까지 줘서 이러는데…….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활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기술평가 대상은 일반 모든 견이 다, 강아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맹견만 해당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맹견 등록 수는 아세요? 경기도에.

네, 그거는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또 소유주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행하세요.

그게 기질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도래를, 초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 됐든지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겁니다.

도가 할 일은 안 하면서 견주에게만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웃기고요. 도부터 자신들이 할 일들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왜 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저도 처음 봤는데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사인을 할 때 저도 제 이름을 “이강영” 쓸 때도 있고요. 제가 영문으로 해 가지고 그냥 쓸 때도 있고 하는데…….

아니, 그럼 국장님 답변은 동일인이 한 거다 이 답변이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렇죠. 여기 아니, 이거는 공식적인 공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 원본대조필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리고 그 위에 이

위원장님, 저희가 그거 할 때도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문서에 대한 거니까 김○

확인해서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

오늘까지, 오늘 이따까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역을.

네, 감사 끝나기……. 내일,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그러세요. 김미리 위원님 그러시면 되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저희 자체도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어떤 걸 이름 쓰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문서에다가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자,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분원 설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북부분원에서 농정해양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해 준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엄청 감사하죠.

우리 북부분원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고도 해 보고 했는데 투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표까지 해서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또 질병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강영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11월 15일 날 화성시에서 AI가 발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맨 마지막 발생한 농가가 화성에 있는 농가입니다. 현재 살처분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 감사 전까지는 살처분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제 잔재물 처리는 아마 내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두 살처분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총 66만 1,000마리 정도를 올해 살처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파주에 발생한 게 9월이고요.

아니, 아니, 화성 거.

아, 화성 거요?

네, 엊그저께.

1만 9,550수입니다.

1만 9,000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 말고. 그거는 화성 거 발생한 거고요. 화성 2차 발생한 게 26만 9,000수입니다.

이번에 15일 날 발생한 게 26만 수라고요?

16일 날.

그러면 지금 조치가 이제 거의 되는데 주위에 산란계 농장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이게 방역대를 그리게 되면 보통 500ｍ 그리고요, 3㎞ 그립니다. 그런데 500ｍ 이내에는 먼저 화성에서 말씀드린, 금방 제가 숫자를. 1만9,550수 말씀드린 그 농가 근처에 있는 농가, 근처에 있는 농가는 지금 예방적 살처분까지 다 끝났고요. 그 외에 농가, 지금 말씀하신 농가는 500ｍ 안에는 없습니다. 500ｍ 안에는 없고 3㎞ 안에는 현재 44농가, 44농가에 총방역대 안이 한 370만 수 정도가 있습니다.

3㎞?

네.

3㎞ 반경 내에?

네, 평택에 22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22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택하고 인근인가 보죠?

평택하고, 거기가 바로 근처입니다.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같이.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날이 추워지면 AI가 발생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방역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AI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주변의 3㎞ 반경 내에 또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방역대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럼피스킨은 올해 발생이 안 됐죠?

럼피스킨은 올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발생 안 시킨 게.

가장 큰 거는 전염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모기입니다.

모기?

네, 근데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백신접종을 하고요.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모기를 좀 많이 살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주요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럼피스킨은 예방접종을 다 마친 건가요?

아닙니다. 발생 시군 위주로 하는데 한 11개 시군 정도 있고요.

거기만?

4월 달에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발생 안 됐습니다.

올해는?

네.

다행이네요. 이게 어느 때 많이 발생을 하죠? 어느 계절에.

주로 여름철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올해 여름철 지나가서 좀 다행이긴 한데 AI가 이제 다시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럼피스킨도 선제적으로 방역을 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꿀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꿀벌이 뭐 145억 마리가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건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꿀벌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밀원수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질병, 특히 더위. 더우니까 꿀벌들이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방황을 하다 없어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실 꿀도 팔기 힘들고 이럴 때에 우리 도시민들이 위탁양봉 이런 거 우리가 경기도에서 좀 장려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다가 해서 한 50％ 지원도 하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서 그게 성공적으로 거두면 우리 도시민들이 그래도 위탁양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탁양봉이라 하면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농가나 아니면 어떤 정원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벌통을 갖다가 놔서 거기서 이제 양봉을 하는 이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저희도 옛날에 한우사업할 때도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한우 송아지를 못 사 놓으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소를 사서 한우농가에 집어넣고 농가는 사육비를 거기서 얻을 수 있고 이런 사업도 한 적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벌에 대해서 분명히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벌에 대한 무서움, 벌 쏘임에 대한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민해 가지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 쏘이면 그런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벌에 한 번 쏘이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줘도 못 해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 그러면은 1년이잖아, 1년 단위. 그러면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벌꿀농가들이 자기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려꿀벌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거 반려꿀벌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많지는 않고 그래도 몇 농가만이라도…….

네, 하여튼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근데 벌통이 하나 있으면은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채밀기도 필요하고…….

아니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죠. 벌꿀농가들이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 다 해 주는 거고 거기는 1년에 몇 번 와서 뭐 보고 그다음에 꿀 채밀할 때 그때 와서 해 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뭐 상관이 없죠, 도시민들은. 분양만 해 놓으면 꿀벌농가가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한사항도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에서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불 때문에 못 태우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다가 질의해서 답변까지 들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사료 지원 조례 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부대 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원화 이거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보니까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부대와 협약을 해서 그 안에 가서 17㏊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네.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과 이제 MOU를 체결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료를 거기서 생산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군부대에서는 임진강 강변에 풀이 너무 무성하니까 경계 근무하기가 좀 어렵고요. 축산농가들은 울창하게 펴 있는 갈대를 베서 사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군부대와 민간인이 만나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김포시와 경기도가 역할을 해 가지고 서로 MOU를 맺어 가지고 농가는 풀을 가져가고 군부대는 그 풀을 베어가고 나면 부지가 생기니까 그걸로 경계근무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17㏊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해병대 2사단에서 17㏊고요. 그다음에 1사단, 9사단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72㏊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2㏊?

네.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파주시에서 장단면…….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조사료가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우리 낙농가들, 축산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베는 거는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한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포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다가 군부대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우리 조사료, 그래도 아무래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갈대가 굵고 딱딱하면 우리 소들이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사실은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주나 화성, 군부대 아닌 이런 데도 하천에 그런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런 데도 계획을 좀 하고 있나요?

주로 하천, 뭐 청미천이나 복하천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유휴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자체에서, 거기는 뭐 특별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많이 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간척지?

네. 간척지 화성 쪽 가면은 시화호하고 에코팜랜드가 있는 화성호 이쪽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안양축협, 수원축협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가 거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꾸준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벼 재배하는 거하고 총체벼 재배하는 거하고 비교표를 해서 지난번에 농정국에다가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에 59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좀 활용을 해 봐라. 특히 화성의 간척지는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 조사료를 재배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쌀이 남아돈다는데 간척지에다 자꾸 쌀 재배를, 벼 재배를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옳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간척지가 공구가 6공구, 7공구, 8공구 이쪽에 주로 벼농사를 많이 졌었는데 그게 쌀이 지금 과잉 생산되고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쌀 재배면적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거기에다 총채벼라든지 수단그라스 같은 걸 심어 가지고 사료화를 지금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농정국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도 농정국 행감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일반 벼 수확 재배해서 소득 나오는 거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 조사료 생산하고 그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요.

단지 이쪽으로 좀 선순환을 시켜주면 쌀 생산을 줄이고 또 수입에 의존하는 조사료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AI가 발생이 됐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가축질병, 전염병이 발생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런 요인이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교섭단체 마지막 오전 질문이 될 것 같네요. 행감 질문이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사보임도 내놨기 때문에. 앉으세요. 목소리는 그 대신 큽니다, 또렷하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동물복지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저희 지역의 향남읍 구문천리에 AI 발생된 거 다녀오셨나요? 앉아서 말씀하시자고 했어요. 국장님보다 더 높진 않으시잖아? 실장 아니시죠?

동물방역위생과장 이은경입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저께도, 일요일 날도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늘 또 평택까지 전염이 된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11월 9일에 화성에서 처음 발생됐고요.

거기 인근 위에 다 경계입니다, 평택시요.

11월 14일에 평택에 발생됐고 11월 15일에 화성 양 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왜 여쭙냐 하면 북부 본원실에 오전에 아침에 왔더니 행정부지사께서, 부도지사께서 다녀오셨다고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명을 받았고요. 잘 대처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예산 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늘 하던 대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를 물리치고, 제외시키고. 올 경제지표가 0.9%예요. 내년도 2026회계연도에 1.6%. 나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으로 해서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경제를 잘 다루는 건지 어쨌든 운이 좋은 사나이인지 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2026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돼 올 거 아닙니까, 후임이? 저는 뭐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 3선, 4선, 5선 어저께 축하파티도 받았는데. 그럴 때 일몰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거 감액되거나 또 신규사업은 자료에 보니까 1건도 없네요, 창의력이 없는지. 그래서 그렇고, 그건 그렇고. 뭐 기대 내가 하는 게 잘못이지. 저도 부족한데 뭘 바라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료가 중복된 것 같으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것도 와 있고 이게 대동소이한 걸로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저도 추가질문은 한 5분 더 주셔야 돼요, 공평성 있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저 끝나면은 바로 중식시간 애찬을 들어가니까. 저희 지역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년 됐걸랑요, 에코팜랜드가. 화성호 내의 4공구입니다. 거기에 16년 됐는데 당초 취지가 우리 직영해서 약 1,200억을 투자했는데 농어촌공사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공사는 국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보다는 높은 기구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국장님께서 또 안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코치해 주셔 가지고 그 북단에, 지금 에코팜 단지 내 북단입니다. 순환도로마냥 돼 있어요. 민간인 농로 확장공사랄까. 그래서 그것을 올 7월까지 이관하기로 당초 구두로 시장 이하 얘기가 있었는데 12월로 연장선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5년이 됐는데 화옹지구 간척지를 뭐야, 개발했다고나 할까, 완성시킨 지가. 지금 대한지적공사용으로 그게 뭐야, 불부합지 아닙니까? 세부적인 측량이랄까 분할해서 화성시로, 어쨌든 화성시 땅이니까,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거를 지적을 정리를 해서, 쪽발이 일본 같으면 벌써, 우리가 일제치하의 70~80년, 해방이 1945년도에 됐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벌써 다 됐을 걸 그거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면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왜? 삼각관계가 되니까, 도에서. 허리, 갈빗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부 부서니까. 현재는 제가 아는 그 뭡니까, 농림식품부 관할 지역의 그런 국회의원, 여의도 민의의 전당에 계시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소연을, 왜? 포천에 계셨었는데 대화, 소통하다가 끊겼어요, 그냥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팜랜드는 하여튼 축산농가의 우량소를 개량해서 정액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무료로 그렇게 보급ㆍ제공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죠, 국장님?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코팜랜드에 관련된 사업 금방 말씀하신 거 그거는 거기서 우수한 종축을 계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으로 될지 유상으로 될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 중이고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북측 도로입니다. 사실 화성에 있는, 서신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에코팜랜드 4공구의 북측에다가 옛날에는 그냥 농로, 아주 열악한 농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2차선으로, 그거 다 이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다가 2차선으로 저희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화성시에 관리 전환을 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는 지금 농림에 대한 수도작이랄까 쌀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 이 8공구 같은 데는 사실상 밭, 전 형태로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복합영농이랄까 서리태콩 등 팜, 스마트팜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실장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아직 연세가 줄어서 2년을 더 힘차게, 막말 한 번 쓰겠습니다. 잡아 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급인력이고. 여기에 아주 정통한 박사세요. 그러면 뭐야, 차석서부터 팀장 거쳐서 과장 거쳐서, 제가 과장 때 만나 뵀걸랑요. 근데 귀한 우리의 전담 책임자, 총책으로 지금 국장이 되셔서 계신데 기왕 나선 김에 일 좀 더 하십시오. 많이 해 주시고 농민은 좀 딱하지 않습니까? 또 먹고사는 문제가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축산서부터 무슨 수도작서부터 산림, 심지어 양봉, 화훼까지 다 아닙니까? 해산물도 먹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축소판인 데가 경기도 화성시 아니겠어요? 삼면이 바다고 충청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감히 지난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후환경국장님과 본 국장님과 생명국장하고 세 분이 예산실이 됐든 임명권자 김동연 씨한테 예산은 먹고사는 문제, 농민이 노령화되고 해외 계절근로자 지금 용이하지 않고 이렇게 절단이 나고 있으니까 예산은 깎지 마라, 배설물 먹고 다니냐, 이렇게 요청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됩니다. 저는.

네, 저희는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늘 지적해 주셨지만 어떻게든지 농업예산, 특히 축산예산은 축산농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조금 더 주십시오. 한 3분만 주십시오. 5분은 과한 거 같으니 좀, 저도 양. 지난번 일괄질문 비교섭단체라 결국 꼽사리 끼워준 거 마지막 질문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계셨죠? 함께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호소드렸죠? 눈 지금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대 하면 좀 너무 애꾸 같아서 흉해서 오늘 이렇게 벗고 왔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여튼 또 사랑까지, 아홉 개 사랑, 아홉 가지 사랑까지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비록 본인은 떠나지만 후임 상임위가 구성될 때 내년 회계연도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일몰된 거나 조정된 거 이거 다 복구하십시오. 하여튼 인격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 내실 걸로. 그 같이 이렇게 보좌하시는 팀 뭐 다 팀장에서 과장, 국장 다 진급해서 가실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보좌해 드리세요, 국장님. 전문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삭감되면 여러분 반 뚝 자르고 우리 상임위 지금 12명 자리 좌석이 있는데 6명만큼 가져가든가 상임위를 통폐합하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데 철밥통이에요? 고급인력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 일자리 딴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종료된 것 같아서 답변을,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하여튼간 늘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요. 국장님.

네.

지금 자료 요구한 목록에서 안 온 게 아직 있고, 그렇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아까 보니까 반려동물과도 11개나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거기에는 아까는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거기는 제목이 농업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3개 과는 농업하고 관련 안 돼요?

주로 이제…….

아니, 반려동물과도 없고…….

아니, 반려동물은 문화나 이쪽에 좀 관련이 많이 된 거고요. 생산이나 우리 농업이라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무슨 국장님, 우리 지금 여기서 참여단도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과가 행감을 봤는데 그래 반려동물과 자료 11개나 있는데 제출 안 한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료 요구한 게 왔거든요. 27번, 435페이지. 근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수없이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올해 이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각 축산동물복지국에서 2026년도하고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푼이라도 삭감된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봤는데 장 수로도 그렇고 7페이지에 걸쳐서 170종이에요. 국장님,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 진짜로. 축산국의 전체 사업 개수가 몇 개예요? 아까 1,700억 정도 되던데, 예산이. 그렇죠?

저도 전체 사업 조목조목은 안 해 봤지만 한 500가지 정도는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인 저도 그거 한 장씩 정리해 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170개 사업이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이 삭……. 아니, 위원님들이 이거 자료 요구한 거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진짜. 7페이지에 걸쳐서 170개 사업이 삭감이에요. 여기를 조금 간단히 분석해 보면 국비나 일몰된 거는 그냥 일몰. 그렇죠? 일몰하고 그다음에 뭐 경비 이런 것도 몇 %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홍보, 말, 박람회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어휴, 뭐 크게 크게 보고한 거는 북부의 그거 뭐야, 동두천 거 그런 거 얘기했지만 이게 국장님, 이런 거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러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국장님.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박명원 위원 진짜 눈이 터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거의, 야, 이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쳐도 얼마예요, 국장님 이게요? 그렇죠? 91억에서 얼마 깎인 거예요, 이게? 320억 깎인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아요?

25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 18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180억?

네.

더 있는데? 여기 본예산 대비. 본예산하고 본예산 대비.

네, 본예산 대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이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물론 뭐 자꾸 국고보조금하고 세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 질문은 끝낼게요. 김성남 위원장님이 아까 점심 먹으러 가시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이런 축산의 예방이라든가 치유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요, 이건 몇 배의 더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쁘게 얘기해서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그런 예산을 삭감하면.

같이 넘겨야 되지, 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거 왜 이런 결과예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24년, 25ㆍ26년도 예산을 접하고 있는데요. 결산도 끝났고 25년도 집행하고 26년도 편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편성과정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이 별로 녹록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불요불급하다고 꼭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일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사업 쪽에서 저희 국 쪽에 한 150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의존사업에서 31억 정도가 좀 감, 아, 삭감이 아니라 전년 대비 감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자꾸 예산 사정, 예산 사정 그러는데요. 저번에 추경 때도 엄청 그 이유로 삭감을 했고, 도비 세입 부족 8,000억.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예산, 예산 그래요. 이번에 본예산 추계한 거 16조 비슷해요. 근데 농정국은 왜 이렇게 늘 뭐 큰 사업 생기면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또 국고나 아니면 세입 때면 또 우리는 희생당하고, 이런 것들이 몇 억, 몇천만 원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중요하고 유용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쿼터로 깎는 게 어디 있어요? 쿼터로 깎는 것만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현황을 보고 그거를 헤아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 편성권을 줬더니 쿼터로 자를 거면 편성을 왜 합니까? 심사는 왜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지침이에요, 그게 그래? 아이고 참. 국장님,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꼭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꼭 다시 살리고, 오히려 증액은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농민단체들 난리예요. 여기 축산단체도 그렇고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현장에 가 가지고. 맨날 예산 증액시킨다고 저 인사말 할 때마다 박수받은 거 물어내야 되겠어요, 지금이요. 농담이 아니고. 최옥봉 팀장님 웃고 계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계속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냐고. 끝까지 저항을 좀 해야지.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위기라는 걸 얘기해서 공동대응도 좀 하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170개 항목이 깎입니까, 그래. 그리고 두 번째요, 국장님.

네.

간단하게 이것까지만 질문하고 저는 다음에 끝날 때 할게요. 법령, 조례에 따른 소관 사업별 계획 그렇게 하고 467페이지에 자료 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시행계획 그러면 매년 하고 종합계획은 5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우리 이오수 위원님이 늘 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왜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홈페이지 공개도 안 하고 또 밑에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거는 종합계획만 있고 시행계획이나 실행계획은 없고. 또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 것만 있는 데가 있고 5년짜리 하나만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맨 밑에 반려동물과, 계속 반려동물과네. 반려동물과는 하나 갖고 이렇게 다 써먹을래요? 2025년도 동물복지 반려동물 시책 추진계획, 3차 경기도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거 가지고 나머지 4개 조례, 5개 조례 그냥 다 그대로 갖다 복붙했어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 건 매년 세우시고 5년마다 세우는 건 5년마다 세우고 그렇게 돼야지 어디는 매년, 어디는 5년. 이 데이터에 기초해서는 그렇죠. 어디는 아예 안 하고. 국장님, 이거 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시행계획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편성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는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요, 안 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025년인데 “2024년 10월 예정” 이렇게 돼 있죠? “수립 중”이라고 했잖아요. 수립 중에 2024년 10월 예정이야. 그럼 작년에 했어야죠. 수립했어야 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24년.

이거는 죄송하지만…….

오타죠?

오타 같고요.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 거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좀 오타 같긴 한데…….

잘못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년마다, 1년짜리도 없고 모든 게 다.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예요. 이오수 위원 화내기 전에 제대로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거는 각 조례별로, 만약에 종합계획이 있으면 조례별로 매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변희정 과장님, 그렇죠? 매년 수립하는 건 매년 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내년에는요, 업무보고 전까지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조례까지 명시해 주세요. 조례에 시행계획으로 돼 있는지 종합계획도 있는지. 그러면 그거가 그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볼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조례를 이행하는 거에 대한. 국장님,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야단 맞으니까 저 질의는 여기서 기본질의 끝내고요. 오후에 아까 보충질의하셨던, 같이 계셨는데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려마루 여주 얘기하다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주시민도 반려마루의 존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추모관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이 카페도 운영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추모관 운영에 대한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주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장님들 회의에 자료를 거기에다가 좀 알려주시면 ‘아, 여주에 이런 반려마루 여주가 있구나.’ 왜냐하면 추모관 운영하는 걸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아까 1,000만 고객이 오는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그 입구에 프리미엄 빌리지가 있어요. 그쪽하고 상생협약 같은 어떤 그런 간담회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카페가 운영되게 되면 여주시는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일정 금액을 쓰면 상품권, 지역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줘요. 그럴 경우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할인한다는 조건을 그렇게 제시하면 그쪽 카페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반려마루 여주의 존재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이장회의 자료에 넣는 거하고 이런 프리미엄 빌리지하고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어떻게 좀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맨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천시 낙농단체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또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셔야 되나? 사전 리허설이 잘못 됐나. 어쨌든 준비되기 전까지 말씀드리면 최금표라는 그분이 낙농하시는 분이에요. 초계목장하시는 분인데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축ㆍ증축 시 건폐율을 제외해라.” 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 또 “경기도 접경지역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접경지역만 따로 해 달라고 그러셔서 이게 우리 신종광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이게 23억 여기 도내 접경지역만 해도 23억 소요 추정된다는데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접경지역만 우리가 따로, 접경지역에 대한 불이익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경지역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 관계는 저희 쪽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가 좀 필요할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문제는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기존 바닥이 좀 적은데 거기다가 축사를 증축한다는 것도 아니고 처리시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이나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건데 그 자체가 건축허가가 안 나와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건폐율을 조례로 위임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챙기고 또 있지만 별로 뭐랄까, 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완화하게 되면 점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오염시설이나 배출시설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걸 3년에 한 번씩 재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나름대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금표 그분의 민원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주 반려마루에 관련된, 추모관에 관련된 거는 여주시민한테는 예를 들어 가지고 5㎏ 미만, 1㎏에서 5㎏까지는 20만 원 정도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50％를 감면해 줄 생각입니다, 여주시 지역에는.

아, 그래요?

그런 관계들을 이장협의회나 아니면 연초 되면 영농간담회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웃렛, 카페, 상품권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운영할 곳하고 계약되기 전이니까 그때 좀 처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학교 우유급식이 도비가 하나도 없었네요, 2024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2026년도에는 문서에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또 지원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네. 위원님도 이 예산 말고도 왜 농업예산이나 축산예산 중에서 국비가 예산서 보시면 0원으로 나와 있는 게 똑같은…….

네, 그러니까 도비가 없는 게 많은데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떻게 지방재정법 저촉해서 할 수가 있었죠?

그전에는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꼭 뭐랄까요? 그 지역에 필요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예산 사정이 낮을 때는 좀 더 어떻게 지원해 줬었는데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그걸 좀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그러면 지방재정법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서 내용이 그건가 보네요. 올해 2025년 7월 4일에 국비조정액 상황에 맞춰 변경내시 예정이 어쨌든 국비만 이게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보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박명원 위원님.

좀 긴데요. 질의에 앞서 성스러운 애찬 맛나게 드셨습니까?

네.

눈만 뜨면 먹다시피 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다섯 번, 여섯 번씩 먹었어. 아침, 새참, 점심, 새참, 저녁, 밤참까지. 먹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 같아요, 저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106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인데요.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지난 11월 6일이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축산국장님 모시고 끝판에 비교섭단체라고 일괄질문 끝번에 겨우 곱사리 껴서 짖어댔던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농정예산을 늘려달라고, 늘려달라고 여덟 차례째 약 3년 반 동안 울어대고 짖어대고 사정하고 요청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메아리였고. 그래서 염증을 느껴서 사보임을 그날 선언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겠노라고. 아는 건 그것밖에 없었는데. 물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해서 갈 데는 있어요. 경제노동위원회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닥치는 대로 누가 바꿔만 준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구두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대 재명 정부 끝나고 올라와 보니 왕초짜 32년 만에 3.98이었어요. 해마다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 해에는 3.7 그다음 해에는 3.4, 올 상반기에는 3.1. 거룩한 2026년 상반기 예산 3％ 4.9를 부르짖다가 눈탱이 터지고 밤탱이가 돼서 한쪽 안 보여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가 누구예요? 현 집행장인 김동연 지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기회소득. 기회주의자의 기회소득 1,080억, 이걸 농민을 볼모로 등 뒤에 숨어 가지고 재선용, 대권용으로 포장해서 농민도 아닌 예술인, 체육인, 청년수당 등 농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왜? 농민청년이나 체육인이라면 이해가 가요.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떠. 더블로 안 주니까.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그렇게 좀도둑한테 훔침을 당했고, 두 번째, 학식 먹자. 초등교육생인 초등학교, 중ㆍ고등생 급식비로 얼마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농민에서 훔쳐다가. 2,277억. 이해가 가십니까? 도합 3,350억. 이것만 안 훔쳐가더라도 농민 기본자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러분 애 안 써도 훨훨 되는 일입니다. 이거 한 번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무임승차, 유기농자재, 비료, 상토, 하우스 철재 등 말이에요. 전기세라든가 농약,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그런데 도는 무임승차하잖아. 곱사리 껴 가지고 통계가 안 나와. 간섭을 못하게 해, 지역구에도. 그러면 여러분은 무임승차해서 그냥 고급인력이랄까, 대단한 분들이 그냥 쉬고 계시대. 예산 적어지면 좋습니까, 시의원? 놀지 않잖아요, 그래도. 더 고달프잖아. 베풀어야지, 선심성도 좋고. 왜 집행장만 선심성을 씁니까? 지 돈이야? 자기 돈이야, 내 돈이야? 지방세 세수 걷어 가지고. 골고루 어떤 것이 급한가, 어느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건 일몰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조정해서 다시 원상복귀 해서 꼭 절실하게 줘야 농민이 노령화돼 있고 계절근로자라든가 해외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쌀을 안 먹기 때문에 지금 남는 거 아닙니까?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묵히는 게. 농민, 그냥 농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농민은 경영체도 있어야 되고요.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는데 전 같은 데는 660헤베지만 답이랄까, 논은 1,000헤베, 304평 이상이라 자격이, 자격증이 있는 자들이에요. 농민이라고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이야, 사람인지라. 그래서 참 답답해 가지고 좀 길어도 이해를 하세요. 넘어가세요, 까칠하게 따지지만 말고. 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하고 생명과학국장님하고 삼총사 아니야. 우리 같은 칸막이 행정을 할 망정 같은 농정해양위원회죠? 정주영 씨 말마따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예산실장이 됐든 부도지사 3명 있는 데 됐든 도지사한테 “아니올시다.” 막말로 축산 관계면 방역 약값을 깎는다든가 출장비, 수당, 노자 삯을 깎아서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면 편하겠지. 근데 냉가슴을 앓잖아. 뻔히 지금 병 걸려서 돼지, 소가 무슨 삼복더위에도 쓰러졌지만 인플루엔자 해서 말로는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못 믿겠어, 인증샷이 없어서. 달콤한 귓속말로 사탕발림은, 솜사탕은 병이 돼요. 여기 장뇌삼이라 산삼은 쌉싸름해서 보약이 돼도. 그거 해 보셨냐고요.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언제 하신 건지. 할 건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별 사업별로 이제 뭐 실무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재원,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막말로 여기는 칸막이 행정이라 자르지만 친환경과에서 일단 농자재 기본적인 거 요청했는데 다만 몇십억이라도 여러 대까지를 싹 다 절단됐다는 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혹시?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부르짖었으니까. 눈 안대 멀어서.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대를 차고 나와서. 왜? 덜 뵐까 혹시 해서, 별안간 눈이 떠지면. 그래서 엄살을 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현안문제 지역에 대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게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공이 있으면 과도 있거든요. 공을 치하하기 위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화옹지구 4공구 내에 관한 얘기입니다. 35년 됐습니다. 화옹지구라 해서 시작을 방조제를 막았는데 지금 화성호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주도하는 4공구 내입니다. 거기가 8공구까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어민의 방조제를 무자비하게 막는 바람에 피해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그저 못 받고 있어요. 일부는 경기수협, 우리 산하단체죠? 거기다 해서 기이 말려진 김을 사다가 다시 가공해서 전 세계 약 234개국에 간식거리로 수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흰다리새우를 양식하겠다고 한 거. 그래서 각 미비되고 빠진 부분의 어촌계가 수 군데인데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대화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구두로 진실한 보고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00억은 들였지만 정말 뭐야, 곧 건립식이랄까 준공식 일정 잡히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내년 6월 30일 이내에 말갛게 좀 정리돼서 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지역민한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답을 주십시오.

네, 에코팜랜드 중에 축산R&D단지 준공이 이달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은 했고요. 준공식은 그때 할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가 전체 평수로는 232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마사회, 수원축협 그다음에 남부수협 그다음에 화성시, 거기다 농우바이오 6개 참여기관이 공동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사업에서 준공을 25일 날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각 기관별로도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누차 진짜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사실 그겁니다. 간척지 중에서 피해어민 용지로 일부 유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왜 지역주민한테 안 돌려주느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옛날부터 쭉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저희가 그전에도 어민 대표도 몇 번 만났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도 같이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이홍근 위원님하고도 같이 만났었고요. 몇 번 만났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다 오픈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어민들이 모든 거기의 대표권을 남부수협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남부수협이 그 자리에다가 김공장을 짓고 들어와서 지금 김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4만 6,000평입니다.

네. 그 옆에 남아 있는 땅도 흰다리새우 양식장으로 지금 남부수협에서 하고 있고 그 일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그게 5만 4,000평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땅을 지금 저희도 남부수협에서 다시 사업을 거기도 계획해서 들어오면, 원래 당초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아직 그 지역민들 간에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다 이 말씀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농민과 피해어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저 추가질문 있죠? 그때 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보충해도 추가질의 드릴게요.

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정합니다. 사보임을 위원장이 허락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정정하고요. (웃 음) 그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타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확대해석 하지 마세요.

그거 속기사님, 좀 사정드립니다. 그거 오버해 나갔습니다. 욕은 아니죠? 허락을 했다라고 나갔답니다, 그거. 그렇죠? 구두 인지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허락권자도 아니고 허락한 바 없습니다. (웃 음)

반대입니까? 나간 건 나간 대로 하세요, 뭐 징역 갈 일은 없으니까.

저 보고 얘기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보충질의, 김미리 위원님 양보하셔서 윤종영 위원님이네요. (웃 음)

고맙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못 한 게 있어서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달달버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도지사께서 왔다 갔는데 그때 보고사항, 그때 혹시 지시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그에 따른 후속조치, 아직은 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내가 그때 현장에 있어서 내용은 대충 저도 아는데 혹시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있으면 저한테 좀 뽑아주십시오. 아직…….

네.

야생동물, 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는 칭찬, 아니, 칭찬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했다는 데 한 80%의 어떤 공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방문을 여기를 갔어요. 아마 생각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나고. 거기에 연천에 있는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가서 ‘아,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좀 확대해 보겠다, 야생동물생태관찰원으로 확대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집행을 했고 기본구상을 해서 또 부지 획득하겠다는 지사님 결재도 받아서 공유재산 심사까지 마치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럴 때는 부지를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도 도비 일부와 국비를 노력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뭐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작년도에 이어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님 또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용역비 확보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연천군과 경기도 소유지 땅, 경기도 땅이 한 840평이 약간 넘고요. 그다음에 연천 땅이 4,500평인데 약간의 맞교환 형태로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국장님. 별문제 없다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존에 저나 상임위에 얘기해 준 것 중에 차질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해 주고요.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그쪽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도지사님도 처음 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럼 도민들은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 앞으로 생태관찰원으로 조성됐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고. 아니, 우리 도 산하기관에 이런 좋은 시설과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몰랐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업무의 소홀성이 아니라 홍보와 이 기관의 역할, 기능을 충분히 어필을 못 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진입로 주차장 문제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한계가 있고 해당 연천군 지자체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지 외적인 부분은 연천군에서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군도기 때문에 시작됐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연천군에 협조를 잘해서 진입도로를 좀 확보하는 문제, 주변 개발하는 문제, 거기가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했던 땅인데, 즉 무슨 말이냐? 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였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어필이 돼서 연천 지자체에서도 함께 병행해서 주변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허락해 주시면 추가질의도 조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과 확대를 위해서 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협조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를 해서 살처분 판결을 받아 가지고 연천군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 43억 원 지급해 주라는 판결이 1심 결정이 났잖아요. 연천군이 43억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라.

그건 1심이고요.

1심이잖아요?

2심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2심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2심이 지금 현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까? 2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심 선고기일은 12월 5일이 선고기일입니다.

2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심과 같은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천군이 또 43억 지급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갖고 올 수 있는데 항상 얘기했듯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또 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 도에, 연천군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냐, 함께 나눌 것이냐.

일단은 2심에서 판결이 나면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어느 쪽이든 수긍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연천군에서 이런 문제나 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이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하고 관련되는 연간, 그 외의 농가들이 한 198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만약에 원고 측 승으로 나오면 이게 43억에서 끝날 게 아니고 약 한 539억 원 정도에 다시 재판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부하고도 이걸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6개월 전에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진전되는 사항 그리고 뭔가 산물로 또 제도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예요. 곧 2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심도 할 것 같고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계속해서 종합적인 검토,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그런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법정화돼서 뭔가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축사시설 전기화재 예방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었죠, 작년도하고 올해?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있던 사업이고요.

아닙니까?

26년도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고요. 아니, 여기 자세하게 보면 축산전기 안전 강화, 일몰사업으로.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뭐 다른 건가요,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위의 상단에 있는 저희가 자료한 위의 10개소, 10개 시군의 80개 사업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26년도 화재예방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6년도에 편성할 예산입니다.

화재예방 신규사업 추진계획의 노후전선 교체사업 그건가요? 그건 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26년도 신규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여태까지 24, 25 쭉 추진해 오던 거는 이 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위의 건 일몰을 시키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집행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여태까지는 예방 차원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농가의 전선을 교체해 준다든지 아예 시설을 좀 바꿔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또 아마 추경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들이나 농가들이나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갖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업 세부 목록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가능한 그런 세부사업을 잡고 또 자부담이라든지 기초단체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경기도에 맹견수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알고 계신다고 답변했거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확인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축산동물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9명, 그러니까 사육하고 있는 분이 그렇고요. 373마리 정도를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냥 사전조사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군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 이런 거는 특히 이런 견종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셰퍼드 뭐 이런 종류인데 그건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맹견사육허가신청서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받으신 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실시한 게 24마리 했어요. 25년도에는 24마리만 신청한 건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그 기질평가 기간이 계속 연장, 연장, 연장 돼 가지고 그 기간 안에만 해도 되니까…….

저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됐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조례가 24년도 7월 18일 날 동물복지과, 경기도 동물복지과로 해서 제정이 됐고 여기에서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이 “이 조례에 따라서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바꾸셨어야죠. 만약에 조례와 중앙에서의 시행령인지 지침인지 어떤 거든 간에 그걸 우선시하고 싶으시면 바꾸셔야죠. 맨 마지막에 부칙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24년 7월 18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7월 18일 이전부터 이거 하셨죠? 기질평가.

네.

그 이후에 했나요? 그 이후에. 그러면 기질평가의 심의, 지금 한 회의에 그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 포함해서 아까 300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373마리입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25년도는 어쨌든 24마리밖에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된 거네요. 신청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청 없이 사육이 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모법을 하는 게 동물보호법인데요. 위에서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 연장 되는데 저희가 못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규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가려고 그러고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심사를 받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조례가. 그것도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이 돼서 의회의 심의 통과를 받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 주도 하에 만들었으면, 집행부 주도하에 만들었으면 변경사항이 생기면 빨리빨리 변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조례를 그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만드는 거를 스스로 하시면 안 되죠. 조례도 의무 규정입니다.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여전히 중앙에서의 지침이 아직까지 언제부터라는 정확한 게 시달되지 않았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오전 마감이 되고 별도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수당이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50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50만 원이 맞는데 왜 25만 원으로 답변하셨어요? 이거 우리 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 맞습니까, 50만 원이? 아무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가 수당을 결정한다손 쳐도 위원회에서 하는 수당 기준에는 적어도 근사치여야 하지 않습니까? 50만 원이 맞아요? 제가 과장님을 바라보면서 답변 들어야 합니까? 국장님을 바라보면서 답변 들어야 합니까?

그 관계는 만약에 단가를 책정하게 된 게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과지급이 됐다면 환수조치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적법하게 지출이 됐다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과지급이 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게 합당하고요. 아니면 저희 규정이나 이런 걸 갖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고, 아까는 오늘 중으로 확인해 달라 했는데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의 끝나서라도 제가 가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축산진흥센터를 하면서 수의직이 없었다,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인건비 규정이 맞지 않아서 수의사들이 응시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응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책적으로 수의사가 필요 없어서 그럽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그거는 먼저 우리 담당소장의 설명이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은 진흥센터는, 공무원 조직이 복수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복수직을 오픈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축산직, 그러니까 농업직입니다. 농업직 플러스 수의직, 아무나 와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그 복수직인 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축산진흥센터는 그 답변에 의하면 수의직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 제로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책임자인 국장님이 조직관리에는 관심이 없든지 필요 인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냥 기관별로 “너네들 알아서 해라.”라는 방관이나 또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서?

제가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최대한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는 13명이 결원입니다, 수의직렬이. 근데 지금 신규로 5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의직들은 다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체 입장이 틀리고요, 정부 입장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전반적인 수의사, 수의 형태를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내에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이 제로라는 것, 그런데 수의직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들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거기도 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원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긴 제로인데…….

아니,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수의직이 있습니다, 7급이 됐든 6급이 됐든. 그 직원을 발령을 내면 됩니다, 우리 진흥센터로. 근데 발령을 내고…….

그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수의직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걸 말씀 한번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의직이 남아 도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날 우리 행감 할 때도 저 질의 상황에 다 수의직이 부족하고 업무 과하다고 하는 답변들을 다 들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제로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 축산동물복지국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에 뒷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복수직이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뭐 차라리 그냥 농업직으로만 해 놓으세요, 복수직 없애고.

복수직이니까 다른 직원을 발령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니에요. 여기서 돌 깨서 저쪽 돌에 갖다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검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코어업무하고 비코어업무가 있습니다. 코어업무가 아닌 자리에는 거꾸로 일반직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에 필요한 수의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빼다가 축산진흥센터 배치할 테니 다른 데에서 생기는 공백은 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비코어업무 분야를 선별해서 거기는 그쪽에 있는 직원을 그리로 이동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는 거죠? 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수의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돌 빼서 저 돌 갖다가 꿰겠다는 얘기를 이게 지금 납득이 갑니까, 국장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길지 않게 하시면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 정원을 480명에서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각 단체나 거기가 이해관계가 틀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무분별하게 늘려 놓으면 그 직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숙련도나 여러 가지가 능력이 저하되니까 안 된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향후에 그 직렬이, 그 직이 수의사가 과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잉이 될 게 걱정이 돼서 현재 부족한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수의직이 축산진흥센터에는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의 여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인사혁신처, 행안부, 농림부가 사안별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대안 1번 사안을 잠깐만, 우리 건 아직 확실히 안 나왔으니까 일본 걸 말씀드리면은 코어업무 한 사람이 있고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의사가 있고 아래쪽에 임상병리, 채혈, X-ray기사 여러 사람의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체계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특히 경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그냥 그러시지 말고 일본을 가시든지 유럽을 가시든지 거기서 근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우리 경기도로 보내주시죠. 지금 당장 경기도에 모자란 수의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세계적인 현황 그러면 다른 기관의 수의직은 왜 있습니까? 다 현장, 세계적 상황에 따라가시면 되지.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 직은 만약에 경기도는 여건이 좋습니다, 수도권이라서. 그래서 다른 도에서 사표를 내고 경기도로 그 공무원들이 옵니다. 근데 다른 도는 지금 30％ 이상이 결원인 시군이 꽤 많습니다, 시도도 그렇고요. 근데 경기도는 아직 이 정도면…….

국장님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장님이시니까 뭐 수의직이 필요한 전 기관에 대해서 너무 통달하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한 명도 없는 수의직이, 한 명도 없는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든지 인사조치를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럼 다른 기관에서 또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수의직을 빼서 그러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어ㆍ비코어 업무를 나눠 가지고…….

국장님, 더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 빼오겠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채용을 20명씩 공고를 내도 응시하는 사람이 5명,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구조적인 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 얘기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왜 일반 수의사들이 응모를 안 하는지 왜 채용에 응하지 않는지 이걸 좀 분석하셔서 좀 더 그 좋은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답인 거지 무슨 세계 정서가 어떻고 다른 데서 기관에서 빼다가 여기를 채우겠다고 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원 임금체계는 같습니다.

노력을 해 보셨어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인건비 부족으로 굳이 공공기관에 들어와도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근데 저희도 인건비를 올리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국가체계와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역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저희는 그래서 수당을 인상해 가지고 더 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정서에 고급인력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여건이 좋으니까 다른 데 사표 내고 경기도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여건이 좀 낫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요. 경기도는 여건이 좋다고 해요. 축산진흥센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자나 처음에 발령 나는 분을 상대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축산진흥센터로 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도 뭐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국장님도 부족한 인력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저도 다 거기 근무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직원들을 거기다 발령을 내놓으면 그 직원들이 또 사표를 내거나 임용을 포기해 버립니다.

국장님.

네.

지금 부족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미래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해서 현재의 부족상황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네가 감수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수의직이 축산진흥센터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도민들에게 간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으로 인근의 수의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방역 예산도 많이 관심 있으시고 여러 가지 보시지만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이것도 일반 축주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을 하게 되면 업이 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도…….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의 선생님들도요, 선생님들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반사람들도 하다못해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들도 아이들 지도하는 데, 학생들 지도하는 데 다 능력이 특출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는 건 교사자격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성 인근이나 용인 인근에 있는 개업 수의사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현재 25년도에 상호 보완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이 진료한 내역과 일자 이런 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비용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사람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비교섭단체 개혁신당 꿈과 희망이 있는 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에코팜랜드 내의 4공구. 앞으로 국장님, 도청 땅이 되는 거죠, 장래? 도청 땅이 되는 거죠, 4공구는?

지금 에코팜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 축산R&D단지요?

네, 전체. 4공구 전체.

지금 현재는 소유권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로 돼 있고요.

압니다, 그건. 수자원공사 또는 농진공.

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 그래요. 6가지만 그냥 보고 묶어서 답을 해 주세요. 경기수협, 이름이 경기수협으로 돼 있어요, 남부수협이 아니라.

네, 남부수협입니다.

네, 명칭이 바뀌어서. 수협건물 토지는 비사업용이랄까 잡종지나 또는 대로 되는 건가. 또 두 번째, 수원오산화성축협 한우 및 육우 등 축사부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말산업부지 건물, 물론 농진공사 거 아니에요?

네, 농어촌공사 겁니다.

공용, 국가 거지.

네.

네 번째는 한우 번식 우량 소 개량사업 건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숙소 등 지금 25일 날 준공식 한다는 건 16년 만에 정말 고대학수, 강산이 한 번 반, 7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애견센터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폐기물 배설물이랄까 처리, 비료 등 만드는 거 어쨌든 냄새 안 나게. 우리 전문가 지금 나가셨는데 그런 관계를 묶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거. 여기에는 진짜 공이 많습니다. 다른 거는 뭐 과가 있다고 그건 김동연 지사를 통해서 제가 줄다리기 한 거고요. 정치는 생활정치인이지만 쇼쇼쇼예요. 엉망진창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날 새 가지고 그나 나나 하차하면 끝이여. 개천에서 용 난 거지. 그래 실패작이라는 거, 농경정책은, 김동연이. 그렇게 못 박고 싶고요. 굴려가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공히 총대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치하드리고요. 제가 뭐 개인이 표창이나 무슨 감사장을 수여해서 올린다면 끝까지 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거. 요약해서 말씀을, 답변을 좀 한 5분 넉넉히 주세요, 충분히 하시도록.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된 말씀이고요. 거기는 아까 참여기관 6개 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북측 도로 같은 경우도 거의 준공이 다 끝나서 화성시하고 이제 그 문제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횡단보도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게 이제 원만히 해결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럼 화성시에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12월 말 안에는 이관하기로.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간척지다 보니까 공유수면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행정구역 결정을 해야 돼 가지고 그걸 인근 시군 안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야, 화성, 평택 이쪽까지 다 의견 조회를 해서 그거를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지적에 지적공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지적공부 공부 정리를 해서 거기 지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초지로 있는 부분은 목장용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축사 있는 부분도 지목이 목장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애견, 우리 반려마루 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잡종지나 대지로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수원축협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가스플랜트나 처리시설은 목장용지로 될 거고요. 화성수협 거기도 그 용도에 맞게 잡종지로 변할 거고 그 용도에 맞게 지적법에 의해서 다 바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유권의 문제는 일단 저희가 이걸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료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게 올 하반기 말에 나옵니다. 그럼 내년 초쯤에 농어촌공사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임대료 계약이나 향후의 추진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경기도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말씀을 소상히 잘 들었고요. 장래 도청부지가 된다는데 환영하고요. 비사업용 잡종지나 대로 바뀐다는데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박명원 위원님?

네, 만족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본질의 했던 학교급식에 관한 거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보니까 지방재정법 자꾸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관한 규칙 이렇게 다 봤는데 이게 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밑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예산 문제지 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애.

준칙에, 준칙에 거의 95가지인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요. 가지고 와서 보면 마지막 규칙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마지막 규칙에 “별표에 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법령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료나 가축분뇨, 학교급식 이런 거를 거기다 담아달라고 지속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안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걸 그 규정을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저희는 저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요, 다른 분야는 그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그게 타협점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개정을 요구를 많이 해서 조사료나 가축분뇨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외의 사업은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요, 이거…….

반영만 되면 서로 의견 차이가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뭐 법령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과에서 잘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현황 이거 받아봤는데 다른 네이버 등 정보의 이용창구가 다양함에 따라서 플랫폼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일 평균 한 500명 정도가 아까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하여튼 뭐 플랫폼 개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행사나 보도내용을 수시로 플랫폼에 게시해서 이용자가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력하시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조례의 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셔 갖고 3인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참석수당은 1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냥 150만 원을 50만 원씩 드렸나 봐요, 그렇죠? 대면으로 하고. 맞나요? 그런데 이 조례는 뭐 동료 의원이 제정한 거니까 나중에 좀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 그 말씀 아까 드렸듯이 그거는 저희가 편성은 단가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시고. 아니, 원초적인 거는 3명이 출석해서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면 가결이라고요. 근데 정원이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에서 2명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정당성이 확보됩니까, 원초적으로? 아무리 조례에서 3명 이상 그렇다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3명씩 계속 그렇게 해요. 네?

자유민주적으로 위원 과반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축산동물복지국 산하에 위원회가 5개 있는 게 맞아요? 5개.

위원회요?

네. 여기 5개 있네요, 보니까. 위원회가 5개밖에 없어요? 조례가 많은데. 어쨌든 그중에 축산정책과 경기도말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다 서면으로 합니까, 심의 회의를?

그게 이제 위원님들이 한 군데 모이시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끔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 거지. 여기 자료 제출을 보니까 전체 다가 서면이에요, 처음부터.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다 서면이에요. 그럼 그분들끼리 한번 모여 가지고 뭘 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는 그나마 이해돼도 작년, 올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예전에 본 위원이 이거 다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받고 엑셀시트로 다 정리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 관련 심의위원회……. (물건 떨어뜨리는 위원 있음) 맘에 안 드세요, 제 질문이? (웃 음) 아니,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나름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세요, 조례에 맞게. 아까 왜 시행계획하고 종합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위탁 주고. 그거 알맹이 중의 알맹이 일이 시행계획, 종합계획 세우고 이런 위원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최소한 모여 가지고 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계획하고 심의위원회 또 민간위탁 이런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질문해 넘어갈게요, 제가 오전에 이제 해서. 이 페이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81페이지요, 국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보다, 답변은 추후에 해 주세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이게 자꾸 예전에, 들고양이, 길고양이, 반려묘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게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저 입장에서는 되게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전에 여기 보니까 저 화면에, 입구 화면에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홍보부스에 여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묘도 어떤 등록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죠? 그게 의무는 아니어도 반려묘 등록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려견에 대한 예전에 출생신고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등록 전에. 등록은 이후고.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 관리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함께해서 이연숙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네.

반려묘도 필요하면 등록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그런 거예요. 반려견은 의무입니다라고 저렇게 홍보까지 하는데 동일하잖아요, 반려견ㆍ반려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냥 서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길고양이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고양이하고 길고양이랑 거의 동일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이제는 이건 등록을 하든지 어떻게 방치돼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거의 밖에 나가거나 유실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강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고양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 들고양이, 반려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에서 이제 들고양이하고 길고양이, 특히 길고양이가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도 중요한데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연숙 과장님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은 했고요, 이건 말씀드렸고. 국장님, 809페이지요.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이거 정윤경 부의장이 자료 요구한 건데 축사의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 이렇게 봤더니 810페이지에요. 지금 거기 도표에 보면 사업계획은 농가 100개, 100군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 9월 말 기준으로는 15개예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가능이 올해 아무리 해 봐야 24개의 농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에 보니까 추진 현황의 문제에 왜 이런지에 대한 문제 현황을 봤더니 신재생에너지설치확인서 발급하는 게 4~6개월이 걸린다 그다음에 REC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 포기가 됐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이거는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야? 125억이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제 15개, 100농가 중에 15개 농가밖에 이게 올해 못 한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밑에 보니까 이월한다고, 이월 추진하는데 이게 이월이 됩니까, 불용일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라 이쪽에 별도의 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26년도에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은 추후 문제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 이런 거는 다 기존에 검토가 됐던 거고요. 단지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일단 발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받아줬었는데 문제는 그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REC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REC는 아시겠지만 축사나 기타의 그런 데에는 REC 총금액의 한 1.5배를 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1억이 사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3,000에 대한 보조를 줍니다. 이제 3,000의 보조, 그러니까 30%에 대한, REC가 100이 발생됐으면 30%에 대한 거는 경기도 기금으로 계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농가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3,000만 원 처음에 받고 사업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계속 REC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30%를 경기도의 기금으로 입금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도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농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도 협의 중인데 일단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거는 그냥 이월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최대한 하고요.

나머지 24개 아니면 이거 76개는 그냥 최고, 아무리 해도 이월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 방법이라 그러면 농가들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REC 30%를 도에서 보조금 나온 걸 포기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그 30%를 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업할 분들이 자금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분들도 아니거든요, 초기 투자자금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선택하는 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태양광 작년에 야심차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예측 안 됐던 거예요?

REC 문제는 당연히, 당연히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처음에 다들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태양광이 또 갑자기 여러 군데서 호응을 많이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이걸 설치하러 다니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말고 그냥 다른 데서 돈을 더 대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역제안을 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갈팡질팡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사업할 때 예측이 안 됐었냐고요, 기획할 때?

이건 예측을……. 아, 이렇게는 예측을 안 했고요.

그랬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분들도 이걸 알고 신청을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국장님,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내년 사업에서는 없어졌어요?

내년 사업은 지금 이게 100호입니다, 100호. 이것도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인 거네요. 그렇죠? 이월 안 됐으면 새롭게 세울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이월했던 것만 집행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축산국의? 125억 정도 예산이고 또 되게 야심차게 한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준비 소홀로 보여요, 국장님. 지금 이유를 다 대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100농가를 하는 건데도 이렇게 15% 정도만 할 거, 이렇게 되나,’ 사실은. ‘이러려면 이 사업을 왜 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실제로는 준비 소홀로 보여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월이 된들 이게 해소될 희망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제가 넘어갈게요, 끝났으니까. 마지막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실적을 봤거든요, 거기 707페이지에. 그런데 작년에는 964건, 올해는 425 이렇게 숫자만 넣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이오수 위원의 고향인 수원은 올해는 한 건도 없고 작년에는 다섯 건인데 이분들이 주로 이 건수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형별로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도 동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생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용업, 판매업 해 가지고 운송업 쭉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또 별도로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제보도 해 주고 신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활동을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 저런 활동, A활동, B활동 말고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964, 올해 425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게 유형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몇 회, 몇 회. 이거를 유형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단속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직무수행을 위하는 데 도움도 주고요. 또 학대받는 동물들 같은 경우 구조하고 할 때 같이도 해 주고요.

동행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학대하는 거 있을 때 신고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같이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 같이 그렇게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당도 드리고?

네. 그래서 일당을 5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그것도 이연숙 과장님 쪽이죠?

네.

오시는 그때 같이 들고 오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국장님, 저번에 동물위생사업소 남부ㆍ북부하고 축산진흥센터 할 때 그때 공무직하고 기간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되게 우왕좌왕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하면 국장님 또 당황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공무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긴 기간제는 별로 없더라고 반려동물과가 제일 많이 있고. 공무직에 대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사실은. 특히 임금구조가 되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랑 과장들이 메꿔주셔야 돼, 저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의받고 하는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일단은 생활임금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제도권하에서는 높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낼게요. 이번에 예산까지 할 건데, 내일모레. 좀 쓴소리를 하면 국장님, 이번에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5점 깎였어요. 굉장히 믿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결위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조실하고 또 예산 들어가면서 이렇게 삭감 목록을 보고 삭감 항목을 저는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서 너무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구체적인 얘기는 예결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의할 생각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살려 가지고 의회하고 협력 플레이할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노력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딱 30분에 끝내게 생겼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영 축산동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축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동물복지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