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종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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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ㆍ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오전에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실국ㆍ기관별 개별 감사에서 시간 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수가 많아 일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주택실장을 비롯한 도시주택실 과장 8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다 참석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다음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국 과장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국장 포함 과장 4명 다 출석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다음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 및 본부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전원 모두 출석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 국장,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및 감사 및 본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종상위원

임창휘 위원부터 오늘 돌아갑니다. 위원장님 어제 걸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시용

김시용위원장

어저께 걸 보고, 죄송합니다. 먼저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도시주택실 그다음에 도시개발국, GH 행감 과정에서 규제와 합리화와 함께 앞으로의 경기도 첨단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걸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테크노밸리가 단순한 하나의 사업지, 사업으로서 여겨질 것이 아니라 향후 경기도에 공공 주도의 첨단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또 새로운 미래기술들에 대해서 미래도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증단지로서 확대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감 중에 하루의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시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가 어쩌면 경기도만의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중심이었던 그 사업들이 주택을 넘어서 가지고 산업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까지 포함하는 전 단언컨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10년 동안 또는 30년 이후에 경기도 도시 분야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이 첨단산업의 거점을 어떻게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판교 성공의 원인입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2002년도에 손학규 지사가 1기 신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이다, 이걸 넘어서기 위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안랩, 넥슨, 엔씨소프트와 같은 국내의 주요 IT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2014년도 남경필 지사는 그러한 앵커기업의 집적지를 넘어서서 스타트업의 요람으로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2018년 이재명 지사는 이 테크노밸리 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교통망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 기숙사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김동연 지사는 판교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첨단산업의 거점을 넘어서 가지고 글로벌 세계적인 허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미래기술의 실증단지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국제적인 관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판교 테크노밸리는 저는 경기도 이 도시 분야에서의 굉장히 주요한 성과고 앞으로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 얼마나 의미 있는 첨단산업의 거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경기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임창휘위원

사실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여전히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어떤 그러한 사업 행위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민간 지식산업센터들이 현재 공실 상태로 남아 있고 시장에서 이 공실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또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공공에서 주도했던 첨단산업 거점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공 첨단산업 거점이 성공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신도시라든지 이게 베드타운 돼 있고 그래서 직주근접 원칙에 의한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시는 지금 수도권에 입지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나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이런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계획,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일단 그런 비전이라든지 권역별로 방향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거에 더 나가서 현재 동ㆍ서부권 SOC 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북부권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공여지에 할 때 이런 첨단산업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더 나가서 직주가 아니고 락에다가 학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복합개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창휘위원

맞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이 모델이 시장에서도 또 첨단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하게 공간을 공급하는, 좋은 공간 또는 좋은 장소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민간 기업과 R&D 기관 그리고 우수한 인재 그리고 혁신적인 자본을 결합할 수 있는 그 공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저는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개발 구상이라든지 여러 경기도 종합개발과 같은 경기도만의 그 계획 안에 또 사업 안에 이 클러스터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되고 그 내용 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테크노밸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사실 향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 AI 등등의 첨단기술들이 테크노밸리 안에서 실증단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우븐시티와 같은 토요타의 기업도시는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과 최첨단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실증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테크노밸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경기도의 첨단산업,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유치하기 위한 최적지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장점은 클러스터화해서 산업에 대한 어떤 집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직장뿐만이 아니라 주거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상업시설이라든지 같이 입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좀 이렇게 훨씬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제가 지금 예결위 활동 중이라서 며칠 전에 AI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AI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GPU라든지 그런 거에 투자가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AI국도 당연히 테크노밸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올해 함께 그 사업 추진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처럼 AI국과 같은 경기도의 조직들과 AI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에 더 많은 경험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도시개발국에서 더 열어놓고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AI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하남 교산지구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AI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에 대한 공모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테크노밸리를 활용해서 기반산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제가 보고받았던 거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시설과 설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3기 신도시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면은 아마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연구소에서도 이곳으로, 테크노밸리로 함께하는 데에 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연구소뿐만이 아니라도 산학연이 같이 그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GH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또 중요한 마지막 핵심 중의 하나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운영을 GH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도시를 만들고 그거를 지방 기초단체한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테크노밸리를 운영ㆍ유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GH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는 우선은 중앙정부의 LH도 있지만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만큼은 이쪽 각종 산업시설을 집적화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그리고 GH가 주도적 역할을 한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단순히 GH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내에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산하기관들이 모두 협업을 해서 벤처 스타트업도 육성을 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또 우수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그런 장을 마련해 준 것이 성공 요인 중의 하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각 거점별로 어떻게 보면 동부와 서부와 같은 곳에서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가 첨단산업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 대표 기업들이 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서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지난 개별 감사 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하거나 각 실국의 종합적인 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GH의 부채와 관련해서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GH의 부채에 대한 부분을 사장님께 당부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발언하셨던 내용이 계속 여운이 남아서. 그게 뭐였냐면 저희 GH가 도시주택실, 경기도와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렸죠. 지난번에 정기 국정감사나 그런 정책지원 사항의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대한 부분이나 지방공사채 관련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 부분이 국회, 국토부, 행안부 이런 협조사항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부처가 직접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심의ㆍ의결 받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해요.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한 대표이시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쉽사리 안 되는 거 훤히 아시리라 봐요,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해당 당사자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지 어느 누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던 국회 행안위하고 국토위 쪽 그리고 정부기관에 본인의, 사장님의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경기도지사가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 있을 때 여기 도시개발국 국장님 함께, 지금 서울사무소도 있잖아요. GH도 있고 경기도 서울사무소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저는 실질적으로 12월 국회 부분이 있고 내년 2월 임시회, 4월 임시회 정도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떠한 얼마나 노력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령탑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요청드린 거였지 중앙정부가 직접 스스로, 바람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라는 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GH가 현재 과도기에 있고 이게 나중에 성장으로 갈림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어려운 리스크가 더 많아질 것이냐라는 지점에 지금 사장님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을 더 또 본인의 강점을, 업무 파악하시면 솔직히 끝날 때까지 업무 파악하시고 끝나실 거예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쪽 토목과 건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답변인지 좀.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우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들을 한번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법 개정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행정부처 내에서 행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우선은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법 개정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전에 국회에서 법사위의 직원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기재부나 해당 부처의 그 법제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어 하나 갖고 실갱이하면서 최종 국토부나 행안위나 단어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결국 기재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 법사위…….

김태희위원

단어 하나 갖고 진짜 국토부나 행안위도 권한도 없는 그 현실을 더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요. 제가 거기다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뭐 요청 좀 드리고요. 도시개발국 국장님도 서울사무소를 잘 활용하셔서 또 GH를 서포트하시든 아니면 GH의 협력을 받으시든 좀 그런 노력들을 해서 돌파를 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희도 수년째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한 걸음 못 나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GH의 당기순이익을 갖고 배당에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죠? 그 오디션공모 도민환원기금.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도 제가 조금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사업계획 하고 계신 거 잘 봤고요. 다만 이제 그 선정과정과 시점과 선정대상, 그 세 가지에 대한 저도 개인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그거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선정지표가 뭐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성평가 7개, 정량평가 10개 해서 입지여건 30점, 사업계획 40점, 운영계획 30점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 낙후지역을 아예 중심으로 그게 최대의 중점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가 예를 들어 인구 100만 이상이라든가 저는 그 대상에 있어서도 좀 선정대상의 범위를 정리한다거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군 간의 과열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내년 3월, 4월이면 실질적으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군구 장이 공석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물론 담당 부서가 또 신청공모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좀 시점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과열되는 부분들이나 또 좋은, 물론 좋은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우려의 지점들도 함께 좀 제시 의견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 도민환원기금 환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과정이라든가 시점, 대상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처음으로 도민들한테 환원해 준다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을 많이 듣고 신중하게 대상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후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 말씀들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또한 그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그쪽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나온 이익들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다가 대상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나중에 가점의 지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각 시군에서 서로 과열되고 서로 간에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또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또 지사한테도 여러 요청들이 솔직히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위원들도 솔직히 불편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나중에 공정성 논란이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과열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주택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 과제별 추진 내용 중에 장애인에 대한 주택 부분 한번 말씀드렸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구를 위한 공급이나 주택개량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자료 주셨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어느 정도 되죠, 장애인 주택이 현재?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이제 2030 주거종합계획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처음에는 30년까지 총 6,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넣어놨는데 현재 2018년부터 2024년 실적을 보니까 1,329호 해서 좀 목표를 한 50% 정도는 다운을 시켜서 지금 수정 계획상에 6,000호에서 한 3,000호로 수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개조사업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좀 저조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목표가 좀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하시면 현실적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GH 사장님, 잠깐. 잠깐 들으시죠, 사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GH 할 때도 장애인 주택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좀 드렸고요. 혹시 2030 경기도의 주거종합계획 보고받아 보셨어요? 아직 안 되셨어요? 이왕 하신 거 같이 좀 더 챙겨 보시고요. 담당 부서한테 말씀하셔서 보고를 좀 받아보시고 자료는 제출 주셨습니다만 GH 장애인 가구 주택공급 현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의 장애인 지원 주택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도의 시책 방향에 맞춰서 GH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030 주거종합계획 한번 보셔요. 전체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청문회 때 제가 한번 공부는 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도에서 현실에 맞게 계획을 또 조정ㆍ수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해서…….

김태희위원

네, 같이 GH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이어갈게요. 감사 처분 관련해서인데요. 이광진 감사님, GH.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경기도 감사 처분요구서 혹시 내용 좀 보셨어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이광진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GH 감사 이광진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내용 저도 지금 다시 또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감사 범위 보셨죠?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20년 4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네요. 그렇죠?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우리 오완석 본부장님께서 23년 2월에 임용되신 것 같은데 또 25년 8월에 재임용되셨고요. 그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라.

영일

유영일위원

대상이 제외가 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모르신다는 거지.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잠깐만요.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에게 개별설명) 그때는 퇴직 중이어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퇴직 중이어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퇴직한 뒤였어요.

영일

유영일위원

퇴직한 뒤라서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뭐 그 당시에 23년 2월부터 퇴직 전까지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오완석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감사위원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겠죠?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오완석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주 4일 숙소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본인 워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일 거주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죠?

그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수원에 계셨었는데 다시 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4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의정부에서 주 4일을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증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수원에서 의정부로 간 하이패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얘기할게요! 제출해 주시고요. 찾아보니까 민락2지구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오피스텔 맞아요, 합숙소가?

거기 입출입 되죠?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소 진출입 CCTV 있을 거 아니냐고요.

관사 차량 입출고는 어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내역서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 명확하죠, 증빙이? 그렇죠?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제출해 달라고요.

하이패스랑 같이 제출하시라고요.

자꾸 제 질문의 의도를 흐리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되는 대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요. 들어가세요. 제출하고. 들어가세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뭐 지금 그럼 그냥 대충 답변하면 되는 데예요? 선서 다 하셨죠? 주 4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평균을 제출하시라고. 증빙을 하시라고, 주 4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5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들어보세요. 주 4일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치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주 5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 6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거 증빙하시라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단어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 다른 질의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만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만 지시라고. 들어가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요지도 분명히 밝힐 겁니다, 제출 안 하시면. 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하셔야지. 만약에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인정하면 되는 거지. 주 4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강성혁 본부장님도 제가 따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감사님.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말 그대로 관련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징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량 운용 자체가 골프라는 부분들이 또 나왔죠. 그리고 또 업무 관계자라고 분명히 나왔고요. 그렇죠? 그 내용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 의거해서 골프 접대는 분명히 금지가 돼요. 맞나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골프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럼 청탁금지법…….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골프 비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비싸니까.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알고 계세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5만 원.

영일

유영일위원

5만 원이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골프는 5만 원일까요? 5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냥 일반적인,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용 가액을 분명히 초과했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직무 관련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자체도 법령 위반인데, 그렇죠? 각자 비용을 냈는지 아닌지 이것도 지금 당연히 조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차량에만 한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네.

영일

유영일위원

이해 안 되세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감사님이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분요구서에 없잖아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아, 그런데요, 감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자가 골프 친 사실을 인지하고요. 감사결과를 낸 거거든요.

영일

유영일위원

인지한 건 아는데 말씀드렸듯이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개인이 냈는지 조사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안 쓰여 있잖아요, 처분요구서에. 근데 뭘 인지하고 해요. 그 인지라는 게 업무용 차량을 골프용으로 사적으로 썼다라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아니죠. 사적 사용은 맞는데 직무 관련자와 골프모임 행동한 것은 그것은 확인했다니까요.

영일

유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GH 직원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하나에만 꽂히시나 봐요. 제가 얘기한 걸 계속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조사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뭘 자꾸 그래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아니, 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일

유영일위원

한 것 같습니다예요, 했어요, 그럼?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감사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 개인이 냈는지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세요, 저한테 자료. 갖고 오세요, 그것도. 분명히 했다라고 그랬죠? 갖고 오시라고. 아니면 책임지세요. 감사님이 책임지세요, 발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답변하시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잠깐 멈춰 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광진

이광진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

아니,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상급 단체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건데…….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아니, 똑같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제가 감사님이 직접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안 했겠죠?”라고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했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시나요? 아니, 헷갈리시냐고요. 헷갈리시면 정확히 다 워딩을, 답을 하세요. 헷갈리시냐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답답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감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본인 직무유기예요. 상임감사로 오셨으면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셔야지. 더군다나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럼 분명히 질의할 걸 예상하셨을 건데 지난번에도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읽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위도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고? 제 말이 틀리나요? 사장님, 제 말이 틀려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다시 추가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다 적시가 되었고 그것을 더 상세히 조사할지 여부는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사장님도 또 똑같은, 그러니까 감사님과 똑같이 우리 사장님도 유체이탈 화법을 하세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만 물어봤지 그거에 대해서 했을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현재 위원님,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추정으로, 추측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그런 거죠.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왜냐면 그 자체를 빼려고 했으면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지적사항을 적시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적시가 됐었거든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봐 봐요. 사장님, 지난번에도 이 업무용 차량 사적으로 그 내용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사적 내용이 골프모임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 골프모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사장님하고 저하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택지개발 어디 갔어요? 이상우 과장님. 이상우 과장님 계세요?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이거 택지개발과에서 재조사 요구할 수 있죠? 가능하죠?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공간전략과로 업무…….

영일

유영일위원

공간전략과인가요? 그러면 이명선 과장님이신가요?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가능하죠? 제가 얘기했던 의혹,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나 뭐 이런 위반 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재조사가?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공간전략과장 이명선입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GH 사장님.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나오시죠. 본부장님들 감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제출하시고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상태 본부장님도 이 기사가 대거 나왔으니까요, 본인도 앞으로 모범을 좀 보이세요. 어디 계세요? 본인은 가장 많이 대거 등장하셨어요, 언론사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GH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이렇게 평가위원회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혹시 이 운영 관련해서 내ㆍ외부 이런 구성 비율이나 뭐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까지 상세히는 제가, 명단은 보고도 했었는데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가 누군가요? 구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용역사업이나 건설 관련…….

영일

유영일위원

건설처장님?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건설기술처.

영일

유영일위원

지금 처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제가 이런 거를 왜 여쭤보냐면은 이게 교수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시죠? 관련 교수님들. 제가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전문가시긴 한데,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다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의 참여 비율에 따라서 이게 항상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심의 방향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도 반영해서 당연히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GH에서 바라는 또 방향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대거 등장해서 그 방향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의 비율이 좀 부족할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이게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이 심의과정에 외부위원들의 작용이 또 너무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답변 올릴까요?

영일

유영일위원

아직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위원회의 특성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별로 어떤 특성인지 각자 다를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내ㆍ외부 비율을 조정하는 거를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아마 특히 민감한 부분이 각종 건설공사 또는 용역의 심사와 관련된 위원 구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내부와 외부의 구성 비중. 대체로 기관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시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됐을 때하고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됐을 때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겠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또 고려해서 내부 비율을 높이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고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보면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 성격을 많이 해야 되는 곳들은 외부위원 구성을 좀 높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내ㆍ외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네. 제가 일례를 들면 저희 안양에 인덕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공모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평생 안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인덕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상상하는 그런 도시 한 귀퉁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도 이런저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도시환경위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평생 인덕원에 남아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외부위원 비율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저나 안양시민들한테는 피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충실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에는…….

영일

유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인덕원 개발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이거 저희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2조 2,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거 지금 민간사업이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민간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민간사업으로 2조 2,000억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이거 공모 추진을 언제 했었어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한 번 시행하려고 하다가…….

영일

유영일위원

중단됐었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다시 잠깐 보류됐다가…….

영일

유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때 당초의 계획은 직주락학 개념으로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 ‘학’ 아카데미 쪽이 참여가 좀 적어서 대상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그나마 직주락연, 연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변경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 이유로 지연이 된 거예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사업 전체 추진방향 자체가…….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생각했던 것만큼 유치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다는 건가요, 학에서 연구 쪽으로?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아마 사전적으로 그 대상, 여기 공사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 아마 전체적인 공사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됐던 모양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지금은 그러면은 민간사업자가 공모가 된 거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컨소시엄이…….

영일

유영일위원

컨소, 단독이에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1개 컨소시엄만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1개만요? 왜요? 단독 응모예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요. 그 1개 컨소시엄을 놓고 사업시, 우리 발주처가…….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2조 2,000억이나 되는데 단독만 응모해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단독 응모한 거죠, 그러니까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니까요. 2조 2,000억이나 되는 국내 건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응모를 안 하나요, 상식적으로?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개별 기업들이 컨소시엄들이야 당초에는 뭐 몇 개가 계획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총사업비 규모나 또는 그 기술력 그다음에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니깐요. 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공모 개요하고 현재까지 추진 경위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놓쳤는데요.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용

김시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옥순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사업 3년간 의왕시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최근 3년간 대규모 공사장 사고 민원사항 있는지 자료요청드립니다. 또 개발이익 환수율 및 미환수 건이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시개발사업 승인ㆍ변경ㆍ취소 현황이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이 보증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전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행률 자체는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이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집행률 개선을 위해 도와 시군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만일의 경우에 전세사기라든지 아니면 계약했을 때 당시하고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랬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그 우선순위를 갈 수 있는 보증료를 해 주는 건데 현재 지금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임대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저희가 개선 건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5억 원 이하까지도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드리고 그리고 소득기준이 또 청년 아닌 분들은 6,000만 원으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으로 소득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정부에 확대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료를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30만 원까지 되는 건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40만 원까지도 됐고 앞으로 50만 원까지 더 확대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에도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할 때 그리고 전세 관련돼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할 때 이럴 때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전세 피해를 가장 먼저 막는 방법이 바로 보증 가입인데요. 홍보가 좀 충분하지 않다면 도민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별도 홍보 예산을 좀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시군과 공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가입률 변화나 전세 피해 예방 효과에 대한 지표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커지고 도민 관심도도 높은 만큼 이 사업이 실제로 전세 피해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지원받은 도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또 이 부분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긴급보수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해서 지금 1차 공모 신청받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남은 예산이 있어서 2차 공모도 해서 55건, 22건 해서 한 80건 정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예방, 그래서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대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우리 GH공사, 여기 행정타운에 입주해 있는 도청을 비롯해 가지고 교육청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앞으로 또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의견 청취해서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나 관련된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원대상 기준 특히 임차보증금이 3억 기준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로 전세보증금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3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신혼부부나 실수요 가구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듯도 합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금 국토부에 보증금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조금 전에 주택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3억 이하로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너무 적고 그래서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보증금을 5억 원 이하로 하는 걸 지금 국토부에 두 번 건의했는데 계속 좀 논리적인 근거를 더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는 시군별 전세보증금 편차를 고려한 것보다 적극적인 기준 완화, 상향 건의를 계속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어떤 데는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도 있고 연천이라든지 군 단위 시군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 격차를 안 두고 최대 맥시멈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좀 논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지원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가구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개정 필요성을 좀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큰 만큼 지원대상 기준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도민의 실제 주거환경을 반영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실제 주거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 개선에 좀 적극 나서주길 요청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들도 지금 재검토하는 2030 주거종합계획 분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옥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손임성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박명수위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원센터 설치 등 생활숙박시설 양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8만 2,000실 중 경기도가 5,000여 실, 전국의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용도변경,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남아 있어 올 10월부터는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요건 충족이 어려워 양성화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토부가 미조치 생활숙박시설 현장점검ㆍ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박명수위원

각 지자체에서 현장점검과 단속이 본격화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불가로 인한 재산권 침해,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도민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기도는 현재 시군과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조치 생숙 실태와 위험요인은 어느 정도 진단하고 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기준으로 한 4만 4,000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신고가 된 건 2만 1,000건 그다음에 용도변경이 한 6,000건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된 것은 미신고된 1만 6,000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30실을 20실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지금 보류가 되는 바람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그 1만 6,000실도 현재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준비하는 거 빼놓고 한 8,000실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관련 과에서 지금 현장을 점검 나가서 현장에 좀 문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 좀 하라고 건의를 하는 등 조금, 또 시군에 생숙 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가지고 말씀대로 9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유보가 됐지만 또 정부가 2027년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그런 상황들을 더 한번 신경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단지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는 건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될 때 도시 슬럼화 위험, 불법 숙박 확산, 안전관리 사각지대 등 지역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센터를 둬서 시군하고 하여금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걸림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라든지 그래서 해당 시군의 도시 파트하고도 지금 계속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런 걸 좀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만 강화하면 도민들은 수천만에서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고 새로운 주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기도는 현실적인 합법적 전환 모델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의나 제도 개선 건의계획이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계속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지금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가 펴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아예 문제가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그렇게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숙박업을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거용으로 하려면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아까 8,000실 정도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지금 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이 구분소유가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실장님, 가장 많은 생숙이 경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가장 많은 도민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불안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국토교통부 가운데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시의 현장에 있는 의견 이런 걸 잘 적극 반영해서 국토부에다가 좀 건의할 사항 건의하고 방금 말씀하신 현장점검이라든지 뭐 실태조사, 현장조사, 정비계획 할 때 시군의 의견을 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박명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국 이은선 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김종배위원

국장님,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이 지금 현재 64개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해산이 10개고 미청산이 54개. 시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은 없는 거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행정, 저희가 그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김종배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한 10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피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 합동점검을 하고 난 후에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그리고 주의, 중요한 사건은 수사의뢰를 해도 불송치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다시 말…….

김종배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또 시간 많이 좀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토부라든가 저희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그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저희 경기도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그리고 조합 관계자들도 또 이렇게 불러서 그 상황도 얘기도 좀 듣고요.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교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청산ㆍ미해산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페널티, 이렇게 미해산이나 미청산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페널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회계라든지 아니면 뭐 정산을 못 했다든지 또는 불법상 어떤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점차 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두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우선 먼저 미해산ㆍ미청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 처분 가능할 수 있고, 처분 가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 기간 지연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합원 해임, 중간 관리인 선임 요청 등 행정적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명문화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청산지원전담팀, TF팀을 신설해서 여기에 도시정비과,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담당이 바뀌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조례라든지, 조례를 해서 구체적으로다가 해결방안 제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TF라든지 구성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조례를 해서 강제하거나 어떤 해결방안 제시에 있어 가지고는 민법적으로다가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들어가세요. 우리 주택공사 사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종배위원

용인플랫폼시티를 최근에 현지 방문해 가지고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사장님,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업용지 비율이 5.8%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종배위원

상업용지가 1%, 주상복합용지가 4.8% 이래서 5.8%로 돼 있고 공원이 지금 29.9%, 녹지가 2.6% 해서 녹지ㆍ공원이 32.5%입니다. 아주 꽤 높았습니다. 자연생태계로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물론 사업은 공사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경제가 언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상가를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자금 압박이 올 수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용도별 부지 비중을 정할 때는 수요를 좀 확인하고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수요를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수요를 점검하는 거.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 용인플랫폼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는 그런 기업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 그 말씀을 감안해서 수요를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하여튼 상업용지 비율이 적정한지, 우리 실시계획인가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렇죠? 준공 전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좀 내부적으로 두 번 세 번 더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 지금 공사를 우리가 추진할 거죠, 그렇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약 의향이 있다가 83.7%, 3기 신도시 분양 확대 도입 찬성이 90.3%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금융지원 문제죠. 지금 우리 공사에서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다가 건의하고 있죠? 해결하기 위해서.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이거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몇 가지 해결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이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대출 금융상품을 인가해 주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직접 금융위원장 그리고 관련 간부들 접촉해서 빨리 이것 좀 검토해 달라라고 그렇게 당부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배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해서 빨리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현재 그리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B/C가 0.67이에요. 사장님, 알고 계세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종배위원

0.67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0호를 짓는 데 1,000억 원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면 330억이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개념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재무적 타당성을 따질 때하고 그다음에 이쪽 B/C분석이 보면 비용효과분석 경제성을 따질 텐데요. 아마 그 재무성으로 따질 때, 실질적인 손익을 계산할 때는 그 수치가 훨씬 더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금이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약화될 경우에 공사 운영이 어려우니까 B/C가 떨어질 적에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상품이 가령 40년을 놓고 보면 그때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한번 현재가로 다시 환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른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최소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25년도에 이사회를 아홉 번 했더라고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종배위원

그렇죠? 그게 모두 가결되었는데 보류가 4건이 있어요. 안양 냉천지구 행복주택 인수 추진 계획안 그다음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임원 징계 심의안, 양평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 변경안 이 4건이 왜 보류가 되었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쪽 최근에 제가 참석했던 이사회는 마지막 9차 이사회였었는데요. 이때 양평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형식이 뭐냐면 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안건이었는데 변경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다시 형식에 맞춰서 안건을 서면 이사회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안이고요. 임원 징계에 관한 사안은 아마 당시에 임원 징계의 수위를 놓고 참석했던 이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당히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로 이관됐던 그런 사안이고요. 보수규정 개정이라든지 안양 냉천지구 이 문제는 제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종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질의보다는 저번에 제가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 위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린벨트 우리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명재성위원

거의 환원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런 것 같고 나중에 환원되더라도 다시 원상 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하여튼 간 고양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단일된 의견을 주시면 그 절차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고양 같은 데가 지금 두 군데 추진되는데 아직 전문적인 지시가 도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우 팀장이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그러시는데요. 저번에 한번 우리 행신지구의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었거든요. 빨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지금 통합심의를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때 당시 관리계획 승인해 줄 적에 도로 문제 가지고 한 16m 도로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고양시에서 심의 의견 하면서 20m로 다시 넓혀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되는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라는 게 조그맣게 하는 가로주택이라든지 자율정비 그걸 묶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쪽에서 출발한 건데…….

명재성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을…….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마 시하고,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또 그걸 의견을 내고 아까 도로 폭을 20m 하면 그게 타당한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명재성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맡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도에서 시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좀 헷갈려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좀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승인이랄지 여러 가지 승인사항은 도에서 해 주고 계시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관리계획 지금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근데 저도 저번에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실무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기본계획 승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 승인해 주면 다른, 혹시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그냥 뒤집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그건 승인해 줄 때 도에서 해야 된다는, 다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도시개발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명재성위원

도시개발국이 고양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많더라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쪽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요즘 특히 K-컬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셔 가지고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했는데 또 고양시민들은 계속 문자 오면서 본계약까지 잘해라 그렇게, 국장님도 문자 많이 받으시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문자 조금 오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농담으로 운전하다 보면 내비 켜고 가는데 문자 오면 그냥 막혀 가지고 아차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GH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본계약할 때 이게 정말 문구 문구 하나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의 상대방 요구라든가 저희 의견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서로 조율 중에 계속 있고요. 잘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문구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해 놔야 나중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재성위원

CJ하고 할 때도 지금 벌써 내용 아시잖아요. 우리 소송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작성이 돼도 나중에는 소송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공무원 신상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개발국에서 하는 거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이 부분도 고양시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요즘은 약간 우리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GH에서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기업체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고양시 그다음에 경기도, GH, 중앙정부 해서 TF팀을 하든 간에,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폐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극복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GH하고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1기 노후신도시 계획도시 부분은 제가 계속 그 민원인하고 만나봤는데 기준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성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율이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시장님 철학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 도시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지만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면 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라도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기준 용적률을 그걸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상향도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기여 비율도, 공공기여 하는 거를 조금 낮추는 것도 그런 것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일단은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계속 고집하다가 사실 사업 추진 안 되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자기 돈 한 5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우리 GH 사장님.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명재성위원

GH가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해요.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또 기업성장센터. 탄현도 지금 20% 들어가 있고 또 창릉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이 많은데 또 K-컬처밸리까지 그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킨텍스 제3전시장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로 해서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로 해서 장항 택지개발로 해서 또 기업성장센터, 나중에 유보지까지 다 연결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기업체가 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걸로 해 주고 창릉 같은 경우에도 자족용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하겠지만 그게 정말로 우량한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명재성위원

제가 항상 일산은 좀 안타까운 게 숙박용지거든요. 지금 소노캄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 내에 오는 기업인들이나 누구, 콘퍼런스 오신 분들은 머물렀다가 서울이나 다른 데로 다 가버리거든요. 전번에 오준환 위원님께서는 뭐 유스호스텔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중요한 게 관광숙박 호텔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머무르고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에도 호텔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전번에 지적한 것같이 분양 받아놓고 계속 지금 묵혀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차피 테크노밸리나 K-컬처나 그다음에 킨텍스나 오면 당장 숙박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숙박용지가 아주 낮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보통 한 평당 600만 원,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800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관광숙박용지에 호텔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우리 고양시 일산 쪽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게 제일 호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00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고양 지역 같은 경우에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단지 또 K-컬처밸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좀 하나에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추진 속도가 나오고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숙박시설용지로 기공급된 곳도 아직 소노캄 빼고서는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그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서 저희도 관련 분양받은 그런 기업들을 독려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명재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주택실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유종상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병행하거나 결합하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건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 가스레인지가 일정한 시간과 온도 이상으로 작동할 경우 자동으로 밸브를 차단하는 타이머 콕과 가스보일러 배출가스 누출경보기를 보급하는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LPG가스사용시설 압력조정기에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이 장치들이 전부 다 보니까 노인 가정이나 특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공급해 줘야 이렇게 좋은 효과를 높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하우징이 미끄럼방지 바닥재나 안전 손잡이,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등의 설치로 낙상 등 가정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화재 예방을 통한 주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비슷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각각 지금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는 안전한 목표를 통합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가 봤더니 우리 안전하우징 사업 물량이 한 270가구, 가스안전장치가 한 3,400세대,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물량이 한 1,500가구인데 우리 어르신 하우징 지원대상 가구에 가스안전장치와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을 실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여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배리어프리 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 패드라든지 손잡이, 경사로에 설치하는 거, 문턱 제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한 대로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걸 같이 이거 어르신 안전하우징 할 때 그런 사업도, 아니면 저희가 항상 예산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이건 꼭 두 부서가 합의를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유종상위원

저번에 봤던 행감 자료 25쪽 민사 및 행정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1,032건의 소송 중 종료된 사건의 대부분이 화해권고에 따라 법원의 감정평가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다 났더라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그 소송으로 인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된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그 감정평가 관련해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파악을 한 자료가 없어서 이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LH라든가 GH 이쪽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 자료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도 있고 이에 따라 사업비용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그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일부 보상금액 변경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가 변동이라든가 기간 그러니까 수용재결이라든가 이의재결, 소송 그 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이나 물가상승 요인으로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단계에서 이게 최대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연에 따른 상승이나 물가상승이 많이 높아지면 반응률도 많이 또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상당 부분 보니까 유사한 결론이 날 것 같고 이에 따라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비 상승에 따른 손실 역시 계속될 것 같은데 유사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특히나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뭐 감정평가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고 이런 말들을 하던데 지가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 기타 요인의 보정률 같은 것들은 수년간의 소송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소송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소송 협의 보상 단계에서 서로가 감정평,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아무튼 감정평가 기준 등에 반영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다음 우리 GH 사장님. 우리 GH도 자료를 보니 거의 유사한 소송이 이것도 많더라고요. 그동안 소송 내용을 유형별로 종합하고 각각의 유형별 소송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GH 사장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종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GH가 지금 광명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나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 문제나 또 기업이 좀 들어갈 수 있어도 지금 평수가 부족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광명 3기 신도시나 광명시흥 첨단지구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종상위원

그리고 이 앞전 행감 때 우리 보상처 정희석 부장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좀 격려의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줬습니까? 정말 참 열심히 하는 친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격려의 전화라도 사장님께서 한번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신도시 개발계획 단계에서, 조성 추진 단계에서 특히 그 보상파트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특히 광명시흥 관련해서는 이 보상파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보상이나 이런 사업이 1~2년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유종상 위원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표창 주라고. (웃 음) 유종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현안을 검토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급속한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지역 간 인구이동 등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동주택은 도민의 삶 전반을 담는 생활 플랫폼이자 복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서 스마트 관리체계, 돌봄ㆍ복지ㆍ의료 등 결합된 토털 주거복지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그리고 민원 유형 분석 등 위원으로서 몇 가지 방향을 제안드렸고 경기도와 GH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공감하고 대응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공감이나 선언을 넘어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제도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기도의 임대아파트를 보면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소규모의 단지와 소형 평형이 과도하게 많고 이로 인한 관리비 인상,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불균형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비싼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 이게 바로 경기도 임대아파트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획 단계부터, 규모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일수록 편리성과 입지가 좋은 곳에 규모를 대규모화해서 이러한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서민을 위한 초고령화 대비가 없는 임대아파트를 설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발달되고 사물인터넷이 발달돼서 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화 관리 플랫폼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인력은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고요. 현재 임대아파트를 보면은 수기로 점검하고 고장이 나야 발견하고 민원이 들어와야 조치를 하고 에너지 관리 부재, 이는 곧 1990년대 운영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을 부탁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소규모 평형에서 관리비가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또 높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GH공사라든지 아니면 LH, 우리 도시개발국하고 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 재정비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위치가 좋은 곳에 그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조금 규모 있게 그리고 요즘 또 추세가 평형도 옛날의 소형 평형 수보다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평형 수를 좀 큰 평형 수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형 수도 확대하고 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GH 사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택도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정 규모 그다음에 적정 평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공간복지나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문제인데요. 지금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경기도가 전기차 화재 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가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화재사고도 많이 날 거고요. 특히 최근의 사례를 보면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단일 건수로는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 38억 5,000만 원이라는 피해를 양산했는데요. 지금 전기차 1대의 화재가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물이라든가 건물, 시설 전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발달돼 있고 사물인터넷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는 연기까지도, 미세한 연기까지도 분석을 해서 앱을 통해 가지고 당직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러한 기술까지 발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술을 사전에 도입했다면 과연 청라지구같이 이러한 피해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의 화재시스템을 보면 화재가 나야 울림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첨단들을 이제는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단지를 설계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도입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의 단지도 이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5년 올해부터 위원님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안전시설에 방금 화재감지시스템 개선사업도 넣었고 그다음에 국립소방연구원하고 화재감지시스템 GH공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1차 때 시연해 주신, 지금 GH공사가 독자적으로 남양주에 그걸 도입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감지기가 열감지 방식이어서 약간 오작동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화재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에 기반한 화재감지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되고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런 최첨단 기법을 도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액 공금화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12조나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조 7,000억이나 됩니다. 이 돈이 현재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발주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부실공사라든가 담합, 견적 부풀리기, 관리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번에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습니다. 이제는 12조짜리 사적 시장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공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공론화해서 어떠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 가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는 이제는 관급공사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는 보면 방수라든가 도장, 기계설비, 전기, 소방 등 전문기술과 안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민간에 아무 규제 없이 맡기는 것이 과연 맞는가, 단순 민간 입찰이 아니라 도라든가 공공기관의 기술 검토, 설계 검증, 품질 점검 등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등은 총괄관리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표준 샘플에 대한 것, 표준 설계, 공사비 검증…….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비리 차단, 공사 품질, 안전 확보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플랫폼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공공사업은 수억 내지 수십억이 돼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입주민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적 영역이라 해서 그냥 사각지대에 둬야 되느냐, 이건 사적 영역을 떠나서 공공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부실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공공이 좀 나서서 관급공사 해야 된다. 이렇게 관급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품질, 안전 확보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신뢰성 회복 이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적 자치로만 둘 것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하고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들의 개인적인 재산권도 있는 게 문제고 여러 가지 공공에서 개입해야 될 필요성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일단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협회라든지 기관 뭐 이런 데 입주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공론화 작업을, 저희 지방정부가 한다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공론화하는, 사회적인 이슈화를 하는 그런 선행 단계에 GRI하고 해서 연구과제를 한번 맡기든지 아니면 GRI에서 못 하면 관련 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사적 자치를 넘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터지면 대형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또 공적자금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12조나 되는 이러한 자금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시공하는 부분들이 과연 민간에만 맡겨서 되느냐, 민간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제안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세요. 도내 개발사업 전반의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가 좀 이상해서 다시 요청드렸던 자료가 많이 좀 달랐어요.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뭐 실수한 것 같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좀 앞으로 꼼꼼히 내용을 살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도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까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부분에서도 부서 공통된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공유해 주시고요. 이 자료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거 보면 아주 엉망이고 이런 거 잘 아시죠? 잘 안 맞고 이러는 거.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자료 꼼꼼하게 더 살피고 확실하게 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내 11개 사업지 모두 최초 지구계획 수립 그 당시보다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준공계획보다 약 10년 내지 20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뭐 보상 문제 이런 것 등 지연 요인이 있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봐요. 대부분 사업이 LH가 사업시행자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데 현실적인 토지보상 시기를 반영해서 사업기간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려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해서, 특히 보상이라든가 또는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도 더 지연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 GH라든가 LH 쪽 사업시행자한테도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더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공공주택사업 관련 자료도 좀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총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지구계획 미수립이 17건, 미변동 사업이 또 17건이에요. 다만 미변동 사업의 경우는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특히 남양주 다산지구의 경우 LH뿐만 아니라 GH가 사업시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약 4년 또 10년씩 연장된 사례도 있어요. 이 문제는 LH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이 어떤 문제로 연장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보상 지연하고 인허가 지연 이쪽에 가장 집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인허가 지연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게 뭐 4년 내지 10년씩 연장이 됩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연장, 또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도 이제 수반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또 살펴보니까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요? 아니라면 별도의 변경계획이 있는 겁니까? 12월 31일까지 준공될 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준공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일부 준공이 되겠지만 일부는 또 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현재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이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만큼 공공개발계획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고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기간의 지연에 따라 사업비 증액과 또 투자기업들의 입주 철회 변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은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착수…….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속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도 저희가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조정하기 위해서, 주민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중재자 역할이라든가 행정지원 같은 것도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는 말이에요, 단순히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도민의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기간 등 변동을 최소화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좌우간 믿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택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 사업 있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셉테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범죄예방 특화사업으로서 범죄 발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동안 사업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42개소가 지금 선정돼 가지고 39개소가 준공됐고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현재까지 42개소가 선정돼 39개소가 준공되었다. 그런데 지난 11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도비가 약 6억 4,000만 원이에요. 시군비 약 141억 해서 총 200억 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는 셉테드 사업 관련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맞나요? 올해 초에 셉테드 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1차 감사 때 얘기했듯이 사후 관리에, 관리가 끝나더라도 사후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현재 올해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실태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감사결과 말이에요, 지금 지역에서 비상벨 고장이라든가 시설 훼손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대상은 4개 지자체의 8개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서 제외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나머지, 8개 사업 4개 지자체 말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했고요. 주로 점검된 내용은 일부 보행로라든지 보도블록이 파손돼 있고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외관상 좀 변형이 된 거 그래서 좀 훼손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사후 실태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업 완료 후에 유지관리 방안이라는 걸, 사업계획서에 아예 초창기 계획서 받을 때 그런 항목들을 유지관리 방안 항목을 추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거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실태 점검하는 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 좀 더…….

시용

김시용위원장

만들어 가지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셉테드 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완료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기 취지가 무색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년에도 셉테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에 사업 선정 시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업지와 최근 사업지 간 기술적 차별성이나 혁신적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싶어요. AI 기술 접목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에 선정할 때는 그런 항목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신 김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GH 사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본질의에 이어 경기주택공사 감사 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은 2025년 종합감사 결과 GH가 다수 “조치 중”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GH는 상당수 건이 조치 완료되었다고 답변했으며 감사 이후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조치 완료”로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은 감사 직전인 10월 말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다수 항목이 분명히 조치 중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 당일 GH는 동일한 자료가 아닌 전혀 다른 별도의 자료를 근거로 조치 완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자료의 제출일은 9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식 제출된 감사 자료가 있음에도 왜 동일하지 않은 문서를 토대로 조치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또한 자료 수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전후 경과에 대해 위원에게 사전 설명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답변은 기존에 제출된 공식 자료와 상관없이 이후 정리된 별도 문서를 근거로 조치 완료를 주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뒤 전후 사정은 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7월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기간이 얼마 안 흘렀기 때문에 한 한 달이나 보름 간 사이에도 이 조치 현황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제 우리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벌써 11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진행상황을 당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실 때 시점이 그때인 걸 고려해서 다시 찾아뵙고 상세히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로 제공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김옥순위원

말씀드렸듯이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조치일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조치 중으로 분류됐던 사안 중 일부가 감사 직전에 15건 이상, 특히 10월 13일 하루에만 무려 9건이 일괄적으로 조치 완료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각기 다른 내용의 사안들이 불과 수일 내에 일괄 완료됐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의나 절차를 통해 조치 완료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외부기관 또는 감사실과의 이행점검 교차 확인이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저희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담당 간부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시점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7월 말에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감사 결과 조치 계획을 내부에서 마련하는 데 또한 한 달여 기간이 갔을 테고요. 본격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아마 9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상 보면 한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조치 현황이 좀 많이 달라지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아까 10월 13일이라고 그랬던가요?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하루에 몇 건이 조치 완료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조치 결과 이행 근거자료 대부분이 경기도 종합감사 사례 설명회 자료 공유라는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례집 전달만으로 실질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또한 단순하게 문서 공유가 제도 개선, 인사 조치, 재정 회수와 동일한 수준의 이행으로만 판단이 되는지요?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안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왔을 때는 그 요구하는 수위가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주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두경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혹시라도 같은 실, 저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체 공람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 지금 말씀 주신 조치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료 제출 후 감사 직전인 10월 중순~말 사이 단기간에 완료 처리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규정 개정이나 신분상 조치도 없습니다. 자료 공유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정말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의 기준과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감사 후속 조치에는 이행 증빙자료와 외부기관의 교차 검증 절차를 반드시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차례 장기 미매각 공공용지에 대해서 한 번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한 110곳 정도 돼 있잖아요? 공공 부분하고 민간 매각용지 부분에. 이게 그러면 110곳 정도면 자산가치가 얼마 정도로 추정될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면? 혹시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황들을 자료를 보면 화성 봉담 같은 경우는 미매각 시설명이 동사무소인데 2008년 7월 준공이 됐으면 지금 17년 지난 거거든요. 지금 2008년, 9년대, 10년대 이게 뭐 대상은 준공 후 2년 경과 지구라고 합니다만 최소 10년 넘는 지역들이 상당한데 민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좀 무대책인 거 아닌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미매각된 부분들 특히 민간보다는 공공 쪽에서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치단체에서도 또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하지 못하는,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10개 중에 공공매각용지가 62개소, 민간매각용지가 47개소인데요. 우선 이게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한번, 어느 정도 추정치라도 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연구과제 해서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요. 2026년 상반기에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현재 착수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혹시 이 부분은 한번 서울시 쪽에도 사례를,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시 사례나 타 광역을 한번 좀 벤치마킹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어떠한 형태, 그쪽의 현황들이라든가요,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뭐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최소 이거 몇 개월일 텐데요, 연구용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점검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공공용지가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나 광역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연구용역 과제가 추진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이후에 보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유관, 서울시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렇게 관련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보고회…….

김태희위원

네, 같이 결합돼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아주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종합감사 방청을 위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이현구 부본부장, 광명시지부 이강국 지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관이 4개인 관계로 일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기후환경에너지국 과장 및 팀장 9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다음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3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다음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부장 및 지원장 5명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수자원본부 과장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서혁진 경영본부장, 홍석민 전략사업실 차장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이창수 연합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출석치 않았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8월 27일 날 이익공유제 공고문 낸 거는 갖고 있는데요. 29일 날 재공고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원장,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부장 등 임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등 우리가 흔히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도민들에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은 98.8%, 거의 1%의 도민을 제외한 99%의 도민들이 이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상수도에 대한 보급을 받지 못하는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수도의 보급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인구가 분모가 되고요, 상수도를 보급받는 인구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거의 100% 모든 주민들이 상수도를 보급받는 반면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수원을 그러니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상수도도 그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즉, 내 집 앞에서 이 팔당호라는 상수원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원수를 지켜보면서 막상 자신은 상수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시에도 이와 같은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때 요구했던 게 이 상수도를 보급률로서 관리를 하지 말고 관망도, 상수도 관망이 어디까지 공급되어 있고 그 관망을 따라서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그걸로 좀 관리하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지도를 제가 사전에 좀 공유를 해 드렸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저희 광주의 북쪽에 팔당호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남종면, 남한산성 퇴촌면은 오히려 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고 그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뭄 시에 지하수가 메말랐을 때는 오히려 거기 있는 주민들은 살수차에 물을 받아다가 물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걸 보면서 경기도도 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급률만 가지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망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관망은 이미 31개 시군에 다 지금 깔려 있어서 그게 또 그거에 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또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수 보급률이 인구, 사람이 있는 곳에 관이 아무래도 가는 게 더 효율적, 비용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일단은 보급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반 상수도를 보급하지 못한 지금 말씀하신 진짜 팔당호 인근의 인구수가 좀 적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도가 좀 적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일반 도시급의 상수도 연결은 쉽지 않지만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 지하시설이라든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광주시를 봤더니 가평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적은 시더라고요. 인구에 비해서 광주 쪽에 그렇게 면 단위의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저희가 앞으로도 감안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상수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적어도 저희가 물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역차별당하지 않게,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공급사업과 같은 이런 예산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적어도 물 복지만큼은 역차별받지 않도록 예산도 확장하고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임창휘위원

상하수도만큼 이 도시가스도 주민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저도 저희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확대됐을 때 그 주민분들이 얼마나 크게 감사해하고 행복해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봐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도시가스라는 부분이 환경국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검토하고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주민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매해 그 시군에서 올라오는,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양들은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편은 계속 쌓여 나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하고 이 도시가스가 다른 게 상수도는 공공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민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해도 운영을 담당하는 쪽에서 운영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도시가스에서 의무투자비율에 해당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 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나 시군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된 지역의 분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도시가스 사업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노력은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게 설치를 위한 예산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사실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설치되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수도와 다르게 도시가스는 그 관망에 있는 모든 토지의 100%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를 받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어쨌든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수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이 2개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들만큼은 주민들이 동의율도 만들어내고 또 일정 부분 민간사업자도 동의할 만큼의 사업성도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작년 대비 50%가 감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요청하는 이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에 대비 50%가 감축됐다는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많이 깔리면 민원도 줄고 저희도 좀 일이 수월해지는 게 있어서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도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제가 몇 차례 도시개발국에, 도민환원기금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국에 요청도 드렸었습니다. 우리 도민환원기금을 오히려 이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예산을 좀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건설국에다가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건설을 하는 지방도ㆍ국지도에서는 적어도 이 도시가스를 좀 설치를 하자 그래야지만 마을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니까 터널사업이 있는데요. 이 터널에도 도시가스만 연결되면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마을들한테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러한 기반시설이, 도로라는 기반시설이 될 때 도시가스를 확장하는 방법 또한 광역과 광역에 걸쳐 있는 부분들은 도시가스가 단절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장하고 또 적어도 이 주민들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도시가스만큼은 최대한 환경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박종구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거 같이 이어서 갈게요. 그때 간담회 녹취록 파일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녹취록 파일 어떻게 받았어요, 홍 차장한테?

직접 받았어요, 홍 차장한테?

누구한테 받았어요?

직원이 어느 직원입니까?

누구죠?

박재완 주무관.

그럼 홍석민 차장이 박재완 주무관한테 줬고 그거를 팀장님한테 보고한 거죠?

그럼 박재완 주무관도 그 녹취의 내용을 알아요?

단순 전달이에요?

감싸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5개의 법률사무소에서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벌써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녹취 건만 해도요. 관련된 위반사항이요. 좀 읽어드릴게요. 6개예요. 녹취만입니다, 녹취만. 형법상 직권남용죄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 행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른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되며 결국 징계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6개 법률과 해당 규정을 위반하신 걸로 보여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난번에 서혁진 본부장 코리아주식회사, 앉아 계세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시간 아껴야 돼요. 그분이 지난번에 일반적인 협의였다, 참여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본인은 분명히 증인선서를 했고 허위 위증하면 고발합니다, 경찰청에. 다시 한번 확인 두 번째 드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홍석민 차장 나와 주십시오. 그 신한자산운용 관련해서요, 거기만 해당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그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바로 전에 서혁진 본부장이 일반적 협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근거를 갖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디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한자산운용 한 곳만 목매어 쳐다볼 필요는 없었던 거네요, 초기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이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을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총괄했던 서혁진 본부장 그리고 해당 우리 도 집행부의 팀장 측과 논란과 협의 의혹이 많은데 서혁진 본부장과 박종구 팀장에 관해서 본인이 실무자로서의 몇 가지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 다섯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 다 있으세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거기 본부장 나오십시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공고문은 8월 27일입니다. 제2차 공고가 이틀 지난 8월 29일이에요. 근데 바로 전에 홍 차장이 말씀하셨던 그거는 7월 달, 8월 달 결국은 두 달 전부터 이게 자료가 있어요. 본부장님.

진실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본인 두 번째,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저 카톡방 아세요? 신한의 담당자 손 차장 알죠?

그 담당자가 하나, 둘, 셋, 네 분을 초대해요, 카톡에 7월 9일 날.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본부장님 핸드폰에도 있을 거예요, 빠져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한 누구 차장입니다. 신협 대비 펀드가 유리한 점 간단히 정리해 보내드리고요. 공고문은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내로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내일까지 참고차 양식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7월 10날 이게 나와요. “입찰공고문 수정사항 및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공고문 샘플도 공유드렸으니 입찰공고문 초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사전 과외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이게?

일반 협의예요?

일반 협의냐고요.

자문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다음 장 볼게요. 이것도 카톡방이에요. 이 카톡은 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의 제보된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사적인 카톡방도 있으시고 또 아까 도랑 같이 여섯 분이 함께하는 카톡방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공유는 하셨으리라고 봐요. 여기 보면 서혁진 본부장이 이 말씀하시네요. 휴가 8월 달에 가는데 “컨소시엄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신한하고 협의하는 거니까”라고 또 지시하셨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또 세 번째인데요. 메일 자료가 와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7월 10날 신한자산운용에서 홍 차장하고 본부장한테 이메일이 와요. 뭐 아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더만요. 기후펀드 SPG, SPC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지침안에 대해서 신한 의견으로 나옵니다. 신한자산 손 차장이에요. “입찰공고문 수정사항, 입찰공고문 샘플 송부드려요.” 본인들 신한자산 입찰가 샘플도 보내요. “현재 기이 송부해 주신 입찰공고문 초안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완돼야 할 내용이 많아요. 첨부에 마크업 버전 참고해 주세요. 당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입찰공고문 샘플 공유드리니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보안 유지 부탁해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전 공고문이 신한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 가서 그 공고문 초안에 신한에서 이 네모 박스, 연두색 박스에 초안 평을 다 달아줘요, 평을. “이 부분은 좀 빼주세요.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디에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7월 초예요. 공고문이 한 두 달 전부터 초안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더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첨삭 지도까지 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협의예요?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참 거짓말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네. 이것도 인정 못 하시겠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제대로 감사ㆍ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간에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카톡방이에요. 기후펀드 카톡방, 이건 좀 나중에 박종구 팀장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모안 및 공모지침 관련해서 신한이랑 협의하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부장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아까 그러면 홍석민 차장이 몇 가지 사실, 다섯 가지 중에 본인 게 한 세 가지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본인은 지시 안 했어요? 신한 특정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그중 다른 데는 어디다 이 정도만큼의 첨삭을 받을 정도로 하셨어요?

본부장님, 그중에 하나라고 하면 다른 데랑 이렇게 하신 거 자료 다 제출하세요. 다른 기관하고 한 거 이만큼 한 거 있다는 것만큼을 제출하라고. 제출하세요. 분명히 했어요. 그만큼 한 걸 제출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과 아닌 건 또 뭔 차이예요?

본부장님, 7월 15일 개인 카톡방에 이게 나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가점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신한의 실패 가능성은 제로”라고 또 언급하고요. 또 이게 있어요. “작성되면 손 누구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라.” 또 8월 14일 본인의 휴가일정까지 언급하면서 “컨소시엄 관련 어떻게 할지 신한하고 협의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두 달 전서부터 이렇게까지도 작업하시는데 일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본부장님, 공직에 준하는 여기는 민간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박종구 팀장님 나오십시오.

저기 화면에 있는 카톡방 보면요, 기억나세요?

7월 7일 날 지금 6명 카톡방, 변상기 과장을 포함한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박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모안 및 공모지침 관련 신한이랑 협의하신 건가요?” 홍석민 차장, “수요일 오후에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서혁진 본부장, 저 이렇게 2명 가요.” 기억나죠?

이게 공모가 8월 27일 날 나가는데 지금 7월 7일 날 이거 하는 게, 아까 본부장은 일반적인 협의라고 이해하는데 공무원이시잖아요. 저긴 산하기관이고요. 그나마 대한민국 공무원이시잖아요. 두 달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

몰랐어요?

다음 것도 볼게요. 7월 25일 날이에요. 기억해요? 이거 팀장님하고 홍 차장하고 했던 거예요. 7월 25일 금요일 파일 하나가 있어요. 기후펀드 사업참여자 공모 방향 검토v2 이거 제출하시고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 11분에. “어제 신한 측에 설명한 자료예요.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타당성 및 개발부담금 산정 나올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신한 측에 설명을 7월 25일 날 하셨네요, 방향에 대해서.

그 자료 일단 제출하세요.

그 신한 관련해서 결국 입찰 안 들어왔죠? 왜 안 들어왔어요? 담당자로서 녹취록에 보면 들어오게끔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담당자 이유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결국은 사업 수익성인 거죠? 이게 신한이 들어오면 신한에서 원했던 거는, 이 신한이 직접 태양광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업체가 들어와야 되죠, 공사 업체가. 그렇죠?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지방계약법상의 그런 이유잖아요. 지방계약법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원래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금융 말고, 실질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초기에도 올해 2월 달 행안부에 지방계약법 SPC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죠?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들은 어려워 주저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업 빨리하려고 하고 신한금융 쪽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융사 선정된 데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저보다는 더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주식회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들어가세요.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화학사고 예방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최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보셨을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옥순위원

언론에 농민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게 보도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에 몇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경보, 대피 안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흡입 피해가 크게 늘어난 사례입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내에 화학사고 예방관리 지역은 현재 몇 곳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유해관리계획 이행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상 지역이요?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역이고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응하는 것은 시군이 대응을 하는데 경기도는 연락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같이 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학사고에 직접적인 대응은 현재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농경지, 주거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의 관할입니다.

김옥순위원

환경부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김옥순위원

아,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이 나서 특사경을 대동하지 않으면 업체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권한을 환경부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순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도에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상황전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응은 사실 환경부의 권한인데 도에서는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이 또 동원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환경부 권한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그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위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남부방재센터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남부센터라도.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그 남부센터가 이제 마련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리 직접은 못 하니까 환경부가 그나마 좀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남부센터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북 음성의 화학사고는 우리 경기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경고이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난번에 아리셀 사고 때문에 워낙 저희 큰 고충을 받아서 지금 많은,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더 환경부하고 잘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의회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의왕시 에너지분산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역할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11월 5일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된 것은 도내 첫 번째 분산형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특구 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분산에너지 특구가 이번에 이제 의왕시가 선정된 거는 도나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기후부에서 높이 평가를 해서, ESS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ESS를 이용해서 자동차 충전소 같은 데 전기를 파는 모델을 처음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지금 선정이 된 거라서 경기도하고 의왕시는 같이, 의왕시가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좀 스마트 에너지 도시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같이 붙여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특구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거는 민간투자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옥순위원

의왕시는 교통, 산업, 주거 기능이 모여 있는 도시라 소규모 태양광이나 ESG 아니, ESSㆍ스마트그리드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실증을 하기에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이런 지역적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지원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굳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분산 특구에서는 저희가 지원근거는 없고요. 지금 ESS 실증사업을 한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증이 돼서 전력망에 ESS가 충분히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대규모 확대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의왕시가 ESS로 지금 특구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S 사업이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확대사업으로 의왕시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특구 관련 협의체나 이런 거 구성하거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 ESS 실증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본사업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왕시의 경험을 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ESS 사업이 의왕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왕시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의왕 특구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 기업,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모델을 실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도민 참여형 태양광, 수익 공유형 모델, RE100 연계형, 산단 지원 등 경기도의 기존 사업과 결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왕 특구 안에서 이런 기존 사업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지금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 RE100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ESS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ESS 부분이 이제 부가가 되면 여러 가지 REC 가중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ESS하고 재생에너지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좀 구상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앞으로 이런 특구가 지정된 만큼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시와 잘 협조해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도에서도 그걸 지정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옥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차성수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설계 내구연한은 조금씩 다른데 20년이 일반적인데 신식은 조금 더 긴 것도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명수위원

15년에서 20년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보통은 20년, 요즘은 20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옛날 거는 아마 15년 게 있었을 겁니다.

박명수위원

옛날에는 15년이었었죠? 안성 것도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오래된 것들은 그렇습니다.

박명수위원

현재 안성시에서 운영 중인 기존 소각시설은 2005년도 가동을 시작해서 이미 2020년에 내구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시설은 여전히 주민생활권 한복판에서 정상 가동 중입니다. 시설의 기능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20년 9월 소각장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19년, 기본 실시설계 용역 2021년 등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 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 속행이 이처럼 지연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추진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도 차원에서 점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공사들이 다 비슷한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이후로 전체적인 인건비나 시공 상승이 되는 바람에 원래 생각했던 총사업비보다도 지금 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총사업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재원에 관해서 지금 총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위원

2024년도에 안성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쓰레기 대란이, 사실은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각장을 제때 건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계속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박명수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50t으로 운영되던 게 대체신설 해서 80t으로 증설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스토커식 80t으로.

박명수위원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소각시설 건립이 지연되면 주민들은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안성시와 협력, 기술 지원, 절차 조정 등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현재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것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증설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에 좀 변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 변경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내 의제 처리를 좀 해 가지고 통합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게 증설이 아니고 대체신설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대체신설입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80t이 완성되면은 기존 시설은 폐쇄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박명수위원

국장님, 내구연한을 넘긴 시설이 운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 시설 건립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와 긴밀히 협의해 더는 일정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변동, 인허가에 변동 같은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민선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설치” 이렇게 나와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혹시 국장님, 1GW는 대략 몇 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몇 가구요? 그게 이제 설비용량이기 때문에…….

김종배위원

대략.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배위원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챗GPT에 물어보니까 한 100만 가구를 커버한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만 가구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GW.

김종배위원

대략. 그래서 지금 매일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감각적으로…….

김종배위원

과연 언제 1GW가 되느냐, 그렇죠? 국장님, 감 잡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감각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뭐 설계용량이니까…….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년부터 사업을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통계치니까 23……. 아닙니다. 22년 말 하반기부터…….

김종배위원

아마도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22년 취임해 가지고 23년도에 계획해서 아마 23, 24, 25 지금 한 3년간 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1GW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고 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통계상으로는 3년 정도 걸려서 지금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저희 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서 그런 설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연간 사업명이 뭐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고 여기에 발생되는 생산량은 얼마고 누계치를 착 한번 도표로 앞으로 보고할 적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렇게 해야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통계치는 에너지공단에서 보통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만들면 아마 생각지도 않은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욕만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신중하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1GW는 저희 목표치가 아니고요. 에너지공단에서 나온 그 통계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이것도 보니까 23년부터 한 것 같은데 3,200가구, 작년도에 2,647가구, 25년도에 2,450가구 해 가지고 지금 10만 자립 가구를 이런 식으로 매년 한 2,700가구를 해 나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10만 가구 만들려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만 가구요? 저희 지금 목표는 2030년 정도까지.

김종배위원

그렇죠? 대략 보니까 현재는 36년 걸리는데, 30년 걸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하면 혹시 전력량은 얼마나 만드는지 지금 돼 있어요, 사업 처음에 만들 적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설비용량으로 한 거고요. 그거는 10만 가구 자립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가구에 3㎾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0만 ㎾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국장님, 23년도에 3,200가구를 만들면 8,000㎾가 생기고 24년도에는 7,941㎾가 생기고 25년도에는 7,350㎾가 생기는 거예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0만 가구를 만들면 약 28만 ㎾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래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좀 수치가 나온 거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원래 10만 가구 프로젝트가 처음에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10만 가구인데요. 목표치를 10만 가구를 잡아놓고 쭉 진행됐다가 국비가 막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가 맞추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숫자를 좀 정확히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좀 업무보고할 적에 데이터화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각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다음 우리 에너지진흥원장님.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김종배위원

원장님, 지금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이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예정대로 진행을 계속 지원 신청 가구 받아서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사업이 총예산이 100억이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지금 60% 언저리에서 저희가 이 사업의 목표를 조정해서 확정 짓고 나머지는 반납하기로 도와 협의가 되었고 그 목표는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9월 말 현재 지금 달성률, 집행률이 28% 되고 있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종배위원

알고 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게 연말에 가서는 다 된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연말에 다 달성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공사 신청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다 설치가 완료되어야 대금 지급을…….

김종배위원

왜 연말에 다 몰리는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다 설치가 되어야 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요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월별로 자금이 나가야 맞는 건데 이게 지금 9월 말에는 28%밖에 돈이 안 나갔는데 한 달 만에 100%가 된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 이게 가구를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 업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자들이 마케팅을 해서 가구 수를 모아서 진행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주로 돈 지출이 설치 업체들이 다 설치를 해야 저희가 대금 지급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럼 28%는 언제 나간 겁니까, 기준액은? 어느 시점에 28% 된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 28%라는 게 어느 시점이냐고, 9월…….

김종배위원

말에. 돈 나간 기점으로 지금 집행률 하는 거 아니에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면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김종배위원

업체가 꽤 많은 모양이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70개 업체가 됩니다.

김종배위원

이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으로는 그렇게 집행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지금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다른 애로사항보다 보조금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꼬였습니다. 보조금이, 정부 보조금이 줄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경기도가 보조금 지원비율을 약간 변동을 줬는데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통일시켰거든요, 국비랑. 그러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신청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김종배위원

자부담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맞췄습니다, 국비랑. 맞춰 갖고 다시 이전에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았던 것도 소급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지금 올해 사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종배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다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반도체가 지금 국가산업단지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지금 데모하고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력하고 용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서요.

김종배위원

용수 문제보다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력 문제가 주입니다.

김종배위원

신문의 내용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반도체산단 완공 시에 필요 전력이 지금 10GW라고 그러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얘기하는 건 설비용량 기준으로 10GW 정도.

김종배위원

GW 중에서 뭐 액화천연가스라는 게 3GW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게 7GW라고 그렇게 돼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지금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민단체들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는 들은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스발전소가 탄소 배출을 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충분히 되면, 사실 대만도 TSMC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아예 그 기업에다 몰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몰아줄 지금 재생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사실 거기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발전을 3GW를 하겠다라고 지금 궁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해서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배위원

당장 우리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새로운 질의는 안 하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했던 내용을 짚어가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 정부에는 사실 뭐 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그 예산이, 국비가 거의 많이 없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반도 안 됐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의욕적으로 도지사님 RE100 추진하면서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를 다 경기도 예산으로 사실…….

명재성위원

네. 그래서 고무적인데 금년에는 좀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금년에는 다시 중앙정부 예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명재성위원

아니, 경기도 예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명재성위원

늘리려고 하는데 아까 보고한 거 보니까 많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삭감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다른 데 지금 용도를 하다 보니까.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실링 예산이라 그래서 막 깎아버리는 걸 잘 방어를 하셔야지. 아까 실국 과장님, 팀장님 보고하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도시가스는 절반으로 반토막 내버리고 그냥.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도 참 어려워서…….

명재성위원

우리 지역에 많아요, 그거 할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10만 가구 하는 데 2030년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항상 제안하는 게 이게 10만 가구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 투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규 아파트를 아예 설치할 때 아파트형 그걸 하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H하고 협력관계를 얘기했고 그래야만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또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안전성 문제도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거 잘 협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공원 문제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1기 신도시가 30년 되다 보니까 거의 공원 부분에 대해서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 어차피 할 텐데 그냥 가만 놔둬도 나중에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도지구 하려면 한참 걸려요. 정말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좀 확보해 주시고. 특히 요즘은 바닥재 탄성소재 깔 때는 기술이 좋아 가지고 거의 유해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얘기했지만 연구원은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은 측정만 하는 거지 실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들어가도 좋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니까 앉아서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에너지진흥원장님.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자리…….

명재성위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자리가 좁아서요. 제가 그때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 아파트 태양광 설치할 때 옥상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잘 아시는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명재성위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국지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태풍 때문에 뭐 간판 같은 거 막 날아가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면 결국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 세워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주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진흥원에 지금 위탁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업무도 많은데 위탁사업 수행하려면, 물론 위탁 수수료가 나와서 임시로 사업 인력을 고용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흥원에서 해서 고유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안정적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하고 근데 특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거의 다 공모사업이죠, 고유사업보다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까 자립마을 어차피 10만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부서가 해당되지만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원장님도 많이 힘드실 걸로 알아요. 다른 데서 또 뭐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항상 할 때는 우리 보조금 신청한 거하고 정산한 거하고 꼭 맞게 정산을 특별하게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명재성위원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딱 페이스북에다가 뭐 자랑한다고 막 띄우고 그러면 이거 보조금 신청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면 내용이 틀려서, 다들 일반 시민들도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신청서하고 정산은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만약에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한 그 단체도 나중에 5년 동안 공모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재성위원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 제가 불투수 면적 관리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특히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물론 거리가 멀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불요불급하게 안 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합숙, 외국인 노동자.

명재성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재나 위험 때문에 일반 단독으로 이전하게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시와 협조해서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왜냐면 저번에 소방서로 가니까 소방서장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 있을 때 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수돗물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다시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잘 얘기하면 또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모든 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게 우리 난지물재생센터를 한 8시나 9시쯤 되면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여기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한 4시나 5시쯤 돼서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차 밀폐를 해도 냄새가 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보건연구원장님, 불시에 측정 한번 해 보시죠.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 난지물재생센터는 아마 저희가 작년인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부 사업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명재성위원

한 몇 시 정도 했었어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시간은…….

명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출근 시간대는 안 나요. 그런데 4시나 5시쯤 정도 되면 기압이 내려가잖아요.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측정은 잘 안 되더라고요, 가면. 근데 한번 측정해 가지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 그쪽에서. 아니, 작년까지 열심히 민자 투자해 가지고, 몇 조 들여 가지고 지금 지하화한다고 그러더만 또 요즘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행태에 대해서 내가 계속 비판하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서울에도 아마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좀 살펴보고 불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한 시간에 한번 측정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산이 남았는데 잘 말씀드려 가지고 도시가스든 삭감된 것은 꼭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그냥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뭐 앉으나 서나 비슷하니까 앉으세요. (웃 음) 지금 3기 신도시나 노후신도시 정비사업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앞으로 제로에너지를 몇 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ZEB 2등급 받아야 됩니다.

유종상위원

확실히 2등급입니까? 다시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신축 아파트 제로에너지 등급을 인증받아야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의무사항일 것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의무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 제로에너지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면 우리 기존 아파트 태양광 에너지 확대사업도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어떻게 앞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이나 다른 것들도 여기 사실은 축열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들이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형과 옥상형 태양광 사업을 통합한다고 그런 발표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베란다형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옥상형 태양광을 많이 선호를 할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베란다형은 아무래도 발전량도 적고 관리를 또 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옥상형 태양광은 전체적인 입주민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발전량도 훨씬 많고 거기에 따른 것도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신축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통합 변형해서 좀 비슷하게 가야지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베란다형은 거의 없어질 위기에 또 놓이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신축인 경우에는 아예 베란다 쪽을 일괄되게 쭉 해서, 한 집 한 집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나 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괄로 좀 갈 수 있게끔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그 단위별로 하실 때 베란다형과 옥상형이 같이 협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비도 우리가 도비 30%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시비도 한 30%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부담이 한 40%로 돼 있는데 개인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좀 하고 싶어도, 개인부담이 한 40%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수요는 많은데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물량이 얼마쯤인지 파악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물량이 차면은 더 이상은 그다음 기회로 넘기고 조금 자기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치보다 조금 덜 물량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행하면 더 많이, 자기부담금도 좀 덜 들어서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특히 태양광이 높아지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보조를 안 해도 시장가격으로도 충분히 이제 전기료를 커버하고 남다 보니까 해 달라는 분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상황은 좀 좋아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시장가격이든 지원이든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아까 또 우리 명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이나 이런 데가 워낙 또 날씨 기후가 요즘 변화가 심해서 바람이 세지거나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뭐랄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골 영농형 태양광 이번에 국감 때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많은 관심이 영농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에 영농형 태양광은 어느 정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요, 그게 8년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법 개정이 지금 거의 다 되어서 내년 초면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종상위원

아니, 처음에 그러면 8년이라는 것을 왜 8년으로 묶었던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농지법에다가 그렇게 묶어 놔 가지고요. 그게 염해농지나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 농지에서는 거의 하기가 어렵게 그동안 박혀 있어서 그게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래서 개정 논의가 그거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그건 빨리 좀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첨단산단에,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요. 이쪽에도 지금 전력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이번에 국감 때도 그쪽 이야기를 한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용인, 조금만 지나면 용인, 이천, 여주나 이런 데 땅들이 영농이나 무슨 우리 쉽게 말하면 농로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농로길이 차가 안 다니는 농로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 농로길을 잘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사실 경기도는 국내 유일하게 기후플랫폼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포텐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만 좀 정비가 되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농로길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데거든요.

유종상위원

그래서 저도 시골 출신이기는 하지만 농로길이 이렇게 예전같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 길이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길이 아니에요. 무슨 풀밭인지 산인지도 잘 모르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휴부지를 잘 찾아서 태양광을 잘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극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든 태양광이든 사실 부지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유종상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바닷가에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설치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영농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포텐셜이 큰 거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법 개정과 함께, 저희도 법 개정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아주 시간을 잘 맞추시네요. 다음 질의는 우리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감사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힘드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오늘은 또 노후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에 화력발전소 붕괴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근데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도 해체가 예정된 노후발전소가 성남 분당복합발전소가 있고 평택 기력발전소가 있죠.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들은 오래됐기 때문에요.

승용

최승용위원

게다가 성남 내의 발전소는 도심과 인접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는 대형발전소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해체계획 승인 권한 역시 중앙정부와 발전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가장 먼저 민원을 받는 곳이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의 안전과 도민의 불안은 결국 도가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영역인데 관리 권한이 없으니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보다는 유사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도가 도민 앞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울산 붕괴사고처럼 해체 단계에서 사고 위험이 극대화되는 특성상 도심 인접 발전소의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국장님, 현재 도는 해당 발전소 해체와 관련해서 산업부와 발전사, 지자체와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있나요?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정보 공유를 산업부에서 아니, 산업부는 아니고 기후부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뭐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발전설비가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라도 다 안전이 결부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나면 결국 대책본부 만들고 이런 건 전부 도나 시군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래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 발전소 모두 해체공정에 대한 통일된 안전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고 착공시점에 맞춰서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는 발전사에 대해서 해체공정 안전계획 제출 요구라든가 위험도 평가 강화, 도와 시군ㆍ소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도민 대상 정보공개 확대 등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를 사전에 좀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이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협의체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사고 이후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에 한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발전소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시설입니다. 그렇죠? 권한의 크기가 역할의 한계가 돼서는 안 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하면서 대응해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기후환경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내의 노후 산업시설 해체 과정에서 반복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한번 촉구해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계속 안전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경각심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놓쳤던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발전시설이 되게 위험한 시설이니까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기후환경국에서는 환경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다 하신 거죠?

승용

최승용위원

네, 마쳤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시간이 남아서. 보충질의하면 시간을 더 드릴게요. 본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수자원본부장님……. 상하수과장님 나오세요. 김용진 상하수과장님이시죠?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상하수과장 김용진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9번 상수도 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매년, 어저께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과 상통한 얘기지만 상수도 누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누수로 낭비된 예산이 한 871억 원이 돼요. 그리고 2022년에는 866억 원 또 2023년에는 928억 원으로 현 추세라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4년도 1,000억 원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근데 2024년도 상수도 누수율과 누수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그 정도 상승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 한 6,338㎞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최근 3년간 해서 한 230㎞ 정도 했고 내년까지 하면 한 700㎞ 해서 한 5,500㎞ 정도가 남습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노후 하수관거를 조속하게 교체하는 방법인데 그건 어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와 한번 모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재원은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관 교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대응해서 대비책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리고 공통요구자료 313페이지를 보니까 31개 시군 누수율이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시군별 재정자립도나 또 행정ㆍ재정 여건상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고 또 재정 여건이 있음에도 매년 누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시군도 일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자료에 있는 두 번째 시군의 경우는 매년 누수율이 상승해서 2023년도 누수율이 10%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서 상수관 보수관리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 하수관거가 많은 시군에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밀집 지역 대비, 거리 수 대비 수요가 적은 농촌마을 그런 산간지대가 특히 많고요. 그마만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열악한 곳의 시군이 누수율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도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을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리고 말이에요, 경기북부의 열악한 시군들은 누수율이 27.2% 또 32.6%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지역 관리 특성상 면적이 또 넓고 재정적 여력도 부족해 누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약 시군의 누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 중인 지원방안이나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간접적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과 그다음에 급수 취약지역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수도요금이 현실화돼서 100% 가능해야지 어느 정도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군에서 수도요금을 올리자니 또 재정이 열악한 서민들에 대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군 담당자들과 토의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대책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 노후 상수관 교체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또 현실적으로 모든 구간을 한 번에 정비하기는 어려운 사실이죠?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결국 예산 제약 속에서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아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장

블록시스템을 도입해 관리ㆍ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 효율성에서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한 관로가 막히면 그 관련된 마을이 다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블록은 우회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하여튼 매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블록시스템을 포함한 누수 다발 지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비계획을 우선 반영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각 시군에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역량이 되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진 상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서혁진 본부장님 나오세요. 지난번에 사업 공고문 8월 27일 날 했다가 재공고했죠? 그 사유 그리고 왜 했는지 그거 밝혀보세요.

양도 관련해서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시설 준공 이후를 실질적으로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 양수도 필요한 경우를 또 조문 추가했죠? 조문을.

그거 본인이 판단했어요, 아니면 어디서 연락받고 하셨어요?

두 군데면 어디예요?

27일 날 공고했고 28일 날 본부장이 지금 두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연락을 거기로부터 받았다? 두 곳으로부터 의견 받았다?

지시를 전에 했었는데 지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문이 나가서 재수정 공문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준공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거를 착공 이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일단 들어가세요.

홍 차장 잠깐 나오십시오. 신한이 미참여한 사유, 아까 박 팀장 말로는 주식회사로부터 들었다는데요. 신한자산운용이 미참여한 사유가 진짜 뭐예요?

공사업체가 태양광 그거죠?

왜 보장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그쪽이면 어디예요?

그쪽에서 고수한 입장은 뭐예요, 그쪽에서는?

그 내용을 본인은 실무자로부터 들었고 그 내용을 지금 경기도의 박 팀장이나 변상기 과장이나 아니면 그 본부장 다 내용 알죠? 같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본인들도?

들어가십시오. 변상기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도 아까 카카오톡 단체방 계시더만요. 그렇죠?

본인도 단체방 계시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박 팀장은 신한이랑 협의하는 내용들, 오고 가는 내용들 본인은, 카톡 보면 본인도 아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네.

뭐 정기적으로 실무 논의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도 보고는 다 하겠죠, 박 팀장이?

과장님도 이 주식회사랑 그다음에 실무자 선에서 신한자산운용으로부터 이렇게 사전 공고문을 협의하고 심지어 조문 하나하나까지 수정을 받는, 이런 첨삭 지도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한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나중은 또 언제 나중입니까?

아까 그 본부장의 답변 들어보셨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 하나하나 어렵다 보니까 민간 금융이든 뭐 일반적인 협의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조문 하나하나까지 수정받으면서 이메일 받고 카톡방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반 협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90억짜리 사업자료, 경기도 예산으로 한 9억 2,000만 원 정도 갔죠, 출자금으로? 도민 예산이죠?

실질적으로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사업들 많이 하셨으면 최소한의 위탁사업이든 출자ㆍ출연 기관에 있던 이런 사업들의 공모사업 과정에서 몇 달 전부터 이런 노력의 과정들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박 팀장의 바로 주무 담당 과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홍석민 차장의 주무 쪽 또 사업본부장과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막히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장님이 나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은 주식회사의 어느 분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결국 녹취로 한번 가볼까요?

녹취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그만큼 뭐 내부적으로 팀에서,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다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진행과정, 물론 과장님께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이 녹취를 했다고 했던 담당자가 사건 경위서를 쓴 내용에 대해서, 녹취의 사유에 대해서 결국은 주식회사 한 담당자가 평소 업무 스타일이 소극적이고 전달과 공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녹취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하나하나인데 신한자산 금융과의 수개월 동안에 이런 조문 하나하나부터 확인받고 그에 대한 걸 제안을 받아서 수정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저는 들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이 녹취에 대한 부분은 엄연하게 명확한 부분이 됐지만…….

누구한테 보고요? 박 팀장이요?

간담회 후에?

그러면 다 녹취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게 사전에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하는지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인식을, 그게 순간적인 일탈이 되셨든 그 판단을 하셨든 그게 왜 그런지 그게 박 팀장님만의 이유가 아니라, 물론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나와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구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점이에요. 이 정책 과정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조차도 관리감독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난 되리라고 봐요, 상급기관의.

그거야 성실하게 임하시고요.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의원실이나 전화 한 통화 하셨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적극행정 좋아요. 근데 적극행정이 아니라 이제 그러다가 불법행정으로 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적극행정에서. 녹취를 비롯해서.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이재준 사장님 나오시죠. 나오십시오. 사장님.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주식회사 이재준입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주식회사가 이 사업 받아 가지고 해당 도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척을 못 하고 심지어 해당 소관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기관의 입장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속에서 본부장과 차장과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본부장과 차장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서 주식회사 입장이 뭡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10월 말에 와서 그때서부터 저희들도 부지 확정을, 부지가 확정되고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지를 확정하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순수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인허가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까다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희위원

이에 대한 주식회사 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내부감사 말씀하십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내부감사. 그리고…….

김태희위원

주식회사 내부에 감사실이 있어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감사실이 있고요. 지금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상급기관에서 하는 결과를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나중에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 나오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국장님은 지난 주식회사, 저희가 첫 행정감사할 때도 그렇고요. 사건의 기본적인 녹취에 대한 부분은 내용도 모르셨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업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 두 차례 행정감사를 통해서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오고 간 내용들이 있고 여러 자료들을 판단하셨으리라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해당 총괄 수장이신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뭐 사실은 행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 들은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녹취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몰랐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문제, 제가 각론에 대한 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전략적인 방향이 어떤지 몇 번 정도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달에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출자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잡지 않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회의 주식회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게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당사자가 있고 감사가 진행될 거라서 제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감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면 그거에 따른 부분들도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합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사업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면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이익을 공유할까라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유찰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모델을, 그게 사업계획서를 원래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출을 하고 저희 출자는 도에서 했으니까 원래 1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서 그 부분들을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홍석민 차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마이크 켜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시요. 다시 눌러주세요, 빨간 거.

네, 들어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저도 의회의 범위는, 상임위에서는 끝나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권익위나 아니면 감사원에 좀 더 전문적이고 이쪽에 숙달된 분들로부터 감사ㆍ조사를 받으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는 역할이 지난 두 차례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도 있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내용에 있던 부분들이 다 회의록으로 돼서 감사원과 그리고 권익위에 다 제출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그렇고요. 물론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더 그쪽에 대한 결과를 저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2시에 상임위 차원에서 녹취에 대한 지방의회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지만 의회를 무력화하시는, 물론 충분히 저도 그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만 일 안 하는 공무원이나 직원들보다는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과하게 하다가 결국은 녹취라는 불법행위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지키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조치가 저는 도지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더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쉽게 그렇게, 꼼꼼하게 더 살필 겁니다. 국장님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실 말씀들 되게 많으셔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회의 종합감사 방청을 하여 주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이현구 부본부장과 광명시지부 이강국 지부장 참석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