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애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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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한별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YBC뉴스 손수현 기자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직위 디지털인재국장, 성명 오찬숙.

장한별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디지털인재국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선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0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휘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디지털인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지털인재국은 4과 13담당으로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97쪽 경기온라인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실시간 화상 강좌 및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연계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학습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하이러닝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과 AI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러닝 기능 고도화 및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서 미래형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2쪽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및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개발ㆍ보급 등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디지털시민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예방하며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05쪽 교육역량강화 체제 구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 연수기관이 참여하는 연수조정협의회를 운영해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연수기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조성 및 평가를 통해서 교육연수 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6쪽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예비교사 실습학교와 신규교사 현장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 직급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마이크로러닝 등의 비정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서ㆍ논술형 평가 연수 등 교원의 디지털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하이코칭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3쪽 교원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교육 관련 현안문제 연구를 위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연구회, 경기교사연구년제 운영 또한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등으로 교원의 자율적ㆍ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16쪽입니다. 공직 경력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직급별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보딩ㆍ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주도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20쪽 행정역량 연수 기획 및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 이해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와 AI 활용 연수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디지털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24쪽 정규교육 미이수자의 학력 취득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문해교육 프로그램, 검정고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수요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30쪽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중심의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협력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부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학원과 법인의 자율적 개선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 중심의 점검과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법인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4쪽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을 통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정착시키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디지털인재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장한별부위원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박희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청렴기획담당 조한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4개 팀 26명, 청렴기획담당 3개 팀 17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과 운영, 각급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감사와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8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총 884개 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학교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감사로 올해 5개의 공립유치원 시범운영을 포함하여 총 229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다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매뉴얼을 개편ㆍ보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2025년에는 총 55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84건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여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구성원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및 청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권익위와 업무협약 체결, 청렴 조례 제정 등 대내외로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청렴정책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감사처분심의회 등의 활동 영역에 참여하여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적극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제보센터에서는 공익제보 사안 접수ㆍ처리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 교육ㆍ홍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공익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장한별부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 중앙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경기교육과 교육도서관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이운재 총무부장과 홍은경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포함 4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 3쪽 시설현황과 자료실 이용현황,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꿈과 미래를 여는 교육도서관이라는 비전으로 4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9쪽 첫 번째 중점과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디지털 독서환경 강화를 위한 전자도서관 운영을 위해 교육도서관 10개관 및 교육청평생학습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소장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12만 5,000여 권, 전자잡지ㆍ학술DBㆍ온라인 콘텐츠 등 8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확장하는 학생 독서 체험ㆍ참여 프로그램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강좌를 비롯하여 독서교실, 어린이독서회, 도서관 현장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도서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4쪽 두 번째 중점과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온라인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인 북돋움을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과 교과연계도서 목록 개발ㆍ제공 등을 통해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18쪽 세 번째, 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입도서의 75%를 학생 중심 정보 자료로 확충하면서 어린이ㆍ청소년 추천도서, 진로ㆍ진학 등 학생 독서자료와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교과 연계 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독서자료 이용편의를 위한 재택방문 서비스와 문해력 부족 학생 대상 한자어, 글쓰기, 미디어 리터러시 등 문해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1쪽 네 번째,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아동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과서문화재단의 교과용도서 원문 DB 제공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됨에 따라 도서관 본관이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구조보강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경기교육정책 사업 연계 및 중앙도서관 주요기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한별부위원장

이승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과천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관장 조중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 배영환 총무부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운영방향과 추진과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7명에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 5,579㎡에 열람석은 총 840좌석이며 17만 1,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42만 4,000명의 이용자가 총 67만 6,000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25년도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꿈과 배움, 행복한 삶이 있는 도서관 구현을 목표로 교육청도서관 역할 강화, 학교 독서 활동 지원, 독서생태계 확장과 도서관 운영 지원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추진과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8쪽 교육청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독서활동이 융합된 체험형 독서활동을 운영하며 교육청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친화적 체험공간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학교, 가족독서회,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지역과 학교, 세대를 잇는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 제공과 편리한 정보 접근을 위하여 학교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자료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교과연계도서, 학교별 추천도서 등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타 도서관과의 연계 서비스, 연중무휴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학교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책 넓게 읽기’와 ‘책 깊게 읽기’, ‘학생 주도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학년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구성하고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연계 자료 지원, 학교도서관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문고,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도서 꾸러미 지원을 추진하여 학교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협력사업 협의회, 학부모의 독서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학부모 독서 프로그램, 교사의 독서 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책 깊게 읽기 교사연수 등을 운영하며 학교도서관 운영을 다각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3쪽 독서생태계 확장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독서, 평생학습을 융합한 전 생애 독서활동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특성을 살린 책 읽기 강좌를 운영하며 사서가 지도하는 현장학습, 도서관 체험 등 대상별 읽고 쓰고 배우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료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독서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의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지자체,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 15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도서관 환경 개선 등 소통과 공감이 있는 도서관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는 교육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장한별부위원장

조중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삼 성남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우호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남도서관을 격려해 주시는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이혜란 총무과장과 이경희 문헌정보과장, 이정주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2명입니다. 자료 및 이용현황은 도서와 비도서 총 25만 8,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9만 4,000여 명의 이용자가 31만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1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정보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 지역협력으로 교육공동체의 균형 있는 삶과 성장 지원, 소통과 협력으로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과제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지식정보자원을 균형 있게 확충하며 맞춤형 자료실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독서 체험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과제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급별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수업자료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업무 경감을 위해 장서점검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과제인 지역협력으로 교육공동체의 균형 있는 삶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새책평가단, 청년 디지털 재능기부단 등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과제인 소통과 협력으로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제 운영 등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서관은 교육도서관이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장한별부위원장

우호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형 화성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평소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직원 권미향 문헌정보과장, 손복순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현재 별도의 공간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6년 7월에 개관하여 총 3개 과, 20명의 직원이 교육공동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372㎡로 10만 8,202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쪽 운영방향입니다. 비전은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독서역량 증진,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소통과 협력으로 도서관서비스 향상이라는 4개 중점과제와 13개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0쪽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북클래스, 세계명화해설 등 다양한 학생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대상 독서 프로그램, 장애인 사서체험,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학생을 위한 자료 지원 등 포용적ㆍ보편적 독서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 등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21회 612명, 찾아가는 인형극, 동화샘이 들려주는 행복한 책 속 세상 등 학부모 학생독서활동 지원 77회 4,56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자기개발과 역량이 학생 독서활동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 미래교육을 위한 독서역량 증진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창작공간 창의e룸을 활용하여 미디어 창작공유학교,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기관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06회 1,1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학생 대상 독서기반 공유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배움터 확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독서교실, 도서관 현장체험학습 등 참여와 체험이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배우며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도서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지속적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4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5쪽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교육도서관으로서 학생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중심 자료와 교수ㆍ학습 지원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입 예산은 1억 606만 원으로 2025년 9월 기준 4,694권의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8쪽 소통과 협력으로 도서관 서비스 향상입니다.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총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료 지원 등 총 44개 사업이 운영되었고 1,137명이 참여했으며 자료 249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외벽과 옥상 방수공사, 도서관 주 출입구 변경 추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한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장한별부위원장

이은형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정부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관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경기도교육청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직원인 김아영 총무과장, 김문희 문헌정보과장, 김상미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 2,092㎡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는 12만 5,120권이며 예산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1쪽 2025년 운영방향입니다. “행복한 일상과 미래를 여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모두의 도서관 구현을 목표로 하여 교육공동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17쪽 교육공동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이용자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충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수업과 독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북큐레이션, 진로ㆍ진학 정보, 청소년 소식지 ‘월간 YOUTH’ 발행 등 대상별 맞춤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예약대출,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별, 주제별 신간도서 구입을 통하여 양질의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큰글자도서, 점자라벨도서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를 꾸준히 확충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1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독서, 진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학생의 독서체험활동, 청소년 연합독서교실, 학부모 특강, 대안교육기관 독서프로그램 등을 156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교육수업 자료, 학교도서관 전시용 도서를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는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 꾸러미를 순회 제공하여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1쪽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미디어 관련 체험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맞춘 독서ㆍ인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와 진로를 연계한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3쪽 지역사회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도서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조경환경 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도서관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장한별부위원장

이미경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디지털인재국에 어제 논란이 된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작비용 그리고 제작과정 그다음에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의 지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에 요청드리는데요. 공익제보센터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 홍보비용 그다음에 홍보방식, 홍보루트,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도서관들에 요청드립니다. 연간 예산이랑 직원 수 그다음에 면적과 보유장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이용자 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이러닝플랫폼 도입 이후 월별 실제 가입자 수, 이용자 수, 평균이용시간,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조사 참여자 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디지털인재국의 최근 3개년 퇴직교원 대상 사업 운영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전문가 전체 인원 및 배치현황,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승호 위원님 요청한 자료에 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물을 5개 제작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물 제작된 거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원패스 가입도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 하고 있죠? 우리 디지털원패스 도입 시작일부터 월별 가입자 수를 가급적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상세하게 구분해서 매월 가입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에 요청하겠습니다. 10월 21일 날 감사관 출장 결재한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날 출장 갔다 온 출장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 이게 있으면 캡처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감사관에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현황을 좀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직위, 근무기간, 승진ㆍ전보 인사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25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인재국에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이음온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의 실제 과목수하고 수강신청 인원ㆍ내용, 어떤 내용을 강의했는지 강의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중앙ㆍ과천ㆍ성남도서관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간 학생 이용현황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자 수, 대출건수 그리고 프로그램명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인원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최근 3년간 감사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관현황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와 MOU 현황, 세 번째, 지역사회와 협력한 협력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각 도서관에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더 추가 있습니까?

이자형위원

모든 교육도서관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혹시 문고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예산하고 지원현황,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수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명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일시, 사용처 명, 사용처 주소, 사용처 업종, 사유, 참석자 명단 그리고 금액까지 최근 3년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최근 하이러닝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영상 관련해서 상처받았을 교원들께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과 한마디하실 수 있을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교육은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중심이 돼야 되고 AI는 수업의 보조도구인데 저희 국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받은 여러 우리 선생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서 홍보를 계획했는데 세세히 내용을 살피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제 정책을 잘 펼쳐야 하는데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생겨서 본 위원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이러닝의 개념은 AI 기반 맞춤형진단과 콘텐츠 추천 및 학습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교육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입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최근 거라 잘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AI에 중심을 둔다는 보도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난 9월 8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시행 예정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AI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1조 4,000억 원의 투자를 하고 또 초ㆍ중등 교육에 3,000억을 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과 범정부 차원에서 AI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녹아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취지와 맞춰서 하이러닝을 시행하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이러닝이 이제 단순한 우리 교육,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조도구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맞습니다. 보조도구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교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보조기구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윤리적 판단과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AI는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교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단순한 영상이 좀 불편하고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내용은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AI시대에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고민해 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사실 AI서ㆍ논술 평가는 처음서부터 제가 관여되어서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추천한 자료를 보고 또 채점한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건 오롯이 교사의 몫입니다. 교사가 그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저도 정말 그 영상 관련한 내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무튼 미래형 전인적 교사의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교원의 전문성과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의 표현방식에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비난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이러닝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경기도교육청이 AI 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물 제작 시 교원과 AI의 보완적 역할을 담았어야 하는데 이게 균형적이지 않고 약간은 교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는 분명 교육의 큰 도구가 될 것이고 교원은 그 위에서 학생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전인적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AI정책과 교원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선도적 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열심히, 저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우리 교직원 또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어떻게 디지털기구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명심하고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행정은 우리 실무자들이 하죠.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 실무자들과 위의 결재라인에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이렇게 영상이 나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좀 안내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인 중에는 중부일보 김경민 기자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이자형위원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하이러닝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꼽습니다. 교육청이 생각하는 하이러닝의 교육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하이러닝은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데 선생님이 도움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이러닝을 기반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육적 목표는 학생맞춤형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국장님 담당 주요 핵심사업이에요. 뒤에서 쪽지를 주지 않아도 바로바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이자형위원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11월 11일 자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이러닝 만족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의 83%가 만족하고 학생 90%가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와 관련 보도자료들을 확인하고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조급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불만족 7%, 매우 불만족 5%인데 어떻게 만족도가 90%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건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덧붙여서 학생과 교원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로 제출되었는데 하이러닝에 대해서 과포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만족하는 비율은 교사는 59%, 학생은 65%가 보다 정확한 숫자겠죠. AI 기반 하이러닝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먼저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의 착오를 본 위원이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88%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76%가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했던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은 1,426명, 교사노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은 4,362명으로 교육청의 3배였습니다. 어떻게 표본집단의 수가 극도로 적은데 “10명 중에 9명 하이러닝, 수업에 효과 있어” 이런 결과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우실 수 있으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조사 부분은 좀 더 보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상 그러면 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빙성 없는 내용들을 과포장해서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홍보죠. 또한 하이러닝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보다 활용도가 좋은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약 3,90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발표한 내용이 맞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계방식을 사용해서 한 건데 좀 더 많은 모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는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는 중복 체크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하이러닝 시스템의 고도화와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업로드된 하이러닝 홍보영상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장님, 기계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당연히 사람이 우선입니다. 선생님이 우선이고요, 기계는 보조도구인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이라고 일컫는 교원들을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해당 사업의 추진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망각한 상황이 오롯이 드러난 교육 참사라고 본 위원은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치적 자랑 설문조사와 교원 비하 홍보영상의 환장의 콜라보는 지금까지 경기교육을 받아왔고 지금 경기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낯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영상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세세히 내용 확인을 안 하고 공식 유튜브에 올려서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사업 해당 부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늘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던 사업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을 홍보하는데 담당 국장이 영상에 대한 확인과 컨펌 없이 자연스럽게 경기도교육청 공식 계정에 올라오는 것을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더 세세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교원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백년대계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배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기교육을 만들어 왔다면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육가족에 그러면 AI를 넣으십시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아니라 AI를 넣으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AI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 하이러닝은 가입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추가질의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 디지털…….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오찬숙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기초학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청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제도라든지 플랫폼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이수 학생이라든지 학습부진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준비가 아직 덜 된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단면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온라인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 특수교육학생 또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경기이음온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온라인학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경기이음온학교는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걸 이음온학교라고 명명을 한 거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걸 온라인학교라고 명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학습을 더 보완하기 위한 학점인정형, 학습경험형, 학력인정형의 콘텐츠를 더 보강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경기온라인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음온학교는…….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의를 알 수 없게끔,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경기이음온학교는 고교학점제에 준해서 보충하기 위한 기초학력ㆍ문해력 보강이라든지 학업중단, 이런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의 예방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면 경기온라인학교라는 거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든지 학업부진학생이라든지 다문화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죠?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할 때 있어서 경기온라인학교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짤막하게 공감을 한다 내지는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니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이 미달되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이음온학교하고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온라인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의 제도적인 정착 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를 해 보니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로 인한 학습기회의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온라인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온라인학교에 대한 기대를 거는 이유는 기획을 맡고 있는 디지털인재국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래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왜냐면 학원이 많고 아니면 학교의 여러 가지, 지역 연계,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 연계가 많은 곳은 그런 쪽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학생들은 온라인학교를 활용해서 영어 회화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그다음에 드로잉,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는 아니면 균형적으로 발전이 안 된 부분을 온라인학교가 많이 보완을 해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매일프로그램을 우리가 곧 10월에 진행할 거라고 시범 운영하겠다고 내용에 있거든요, 학교와 연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계획이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업중단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학업중단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나가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라도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위한 숙려 프로그램을 담당 부서와 함께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탑재되면 그것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과 같은 인증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국장님, 우리 모든 아이들은 속도가 다 다릅니다. 현장에 교사로 계셔보셨지만 그래도 교육은 가장 빠른 아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린 아이까지 우리가 함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경기온라인학교가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한 번 더 틀어주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든지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진짜 학습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반영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전자영위원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셨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8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1년 반.

전자영위원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했고 2024년 9월 1일 날 승진해서 지금 현재…….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승진은 아니고 전보이긴 합니다.

전자영위원

전보로 봐야 됩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는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급이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네. 지금 현재 인재개발국장으로 있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관님 2006년 11월에, 제가 2022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6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검 중수부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분이 2011년 7월인가 중수1과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중수1과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같이 근무한 거 맞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한 10개월 정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해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기억을 할 겁니다, 오찬숙 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 일어날 시기 즈음해서 용산에서 우리 오찬숙 국장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혹시 오찬숙 국장님,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누가 저를 만나러 왔다고요?

전자영위원

용산에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혹시 거기 감사관님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제보가 왔는데 사실관계를 저는 확인하는 거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거기서 감사, 직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사하러 왔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산에서 왔습니까? 그게 언제쯤이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이때 당시에 지금 오찬숙 국장님이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감사관님 이때 동석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 10월 국감 때 성남 학폭이 이슈가 됐었고 그때 대통령비서실에서 성남지원청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동석은 안 하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는 그때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성남지원청을 간 적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당시 감사과 직원 몇 명이 그 자리에 갔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분이 갔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관님이 답변했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10월 20일인데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명이 방문한 것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만나셨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분이 계속 조사를 하더라고요.

전자영위원

어떤 내용을 조사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계속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누가 동석했습니까, 그 자리에? 국장님 말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분들이 제 방에 있었거든요. 제 방에서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계속 불러서 물어보고 막 조서를 쓰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제가 답변한 건 아니고 관련자들이 와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련자라 함은 누굽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이나 장학사 아니었을까요?

전자영위원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정확하게 기억하셔 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전자영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던 다음 날 10월 21일 날 감사관님, 성남교육지원청의 두 분의 국장님을 외부에서 만났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두 국장님은 출장을 달고 감사관님을 지원청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왜 외부에서 만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 딴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밖에서 만난 건데요. 제가 전날 국감장에서 그 당시 2년 전에 있었던 학폭위 관련된 파일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되고 2년 동안 어떻게 성남지원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아는…….

전자영위원

그럼 감사관님은 이미 그 녹취가 공개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국장을 외부에서 만난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밖에서 만난, 내가 따로 불러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특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자체 확인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감사원이든 교육부든 이런 데에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에서 저나 만약에 제가 감사관실 직원을 확인하라고 지원청에 보내면 또 다른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전자영위원

밖에서 만나는 건 오해가 안 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제가…….

전자영위원

오히려 공무면 청에서 만나서, 아니면 도청으로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감사관님이 인근 커피숍에, 그것도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는 건 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두 분 국장님을 뵌 이유가 성남이 학폭 사건하고 특검이나 국감에서 막 이슈가 되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두 분 국장님한테 서로 협력해서 청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감사관이 왔다 갔다 하고 감사관실 직원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성남지원청 직원들이 볼 때 혹시 또 뭐 감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까 봐…….

전자영위원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만난 게 더 큰 의혹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제 판단에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는 모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름만 들었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타임 벨 울림)

전자영위원

추가질의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한 14%고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주의자군은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의 디지털기기 증가 중독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경기도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평균은 위험군이 1.3, 주의군이 10.8로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디지털 중독은 보면 학교공부 또 또래관계, 교사관계 또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디지털 중독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동의는 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중독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데요. 사전에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현재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노력이 현장의 체감도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전 교과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교수ㆍ학습 자료라든지 사례집 10종 그다음에 교과서 2종, 교육영상을 31종 개발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과몰입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그 부분 예방교육 또 특히 저희는 5분 플러스라고 아침마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걸 더 활용해서 학교에서 과몰입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위험사용자군 지원 핵심 조치는 멘토 지정 후 정기상담 연 2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수준의 개입만으로 중독 해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상담 외에 실질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 상담 횟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의존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도 보급하고 전문강사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담 연 2회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실 디지털 중독 정책은 사전에 개입보다 사전 중독, 사후 개입보다는 사전 중독 예방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방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이 보니까 사이버안심존 운영이네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사이버안심존 운영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제한방식을 제거, 셧다운제 이런 등에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사이버안심존이 디지털 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어떤 프로그램도 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상적으로 모든 수업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생각 자체가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전문가들은 또한 이런 청소년의 강제적인 그런 스마트폰 제한을 이렇게 자유를 뺏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재보다 예방과 교육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도 하는데요. 보면 본 위원이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03면에 따르면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40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2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저희가 하는 거 전반적으로 시민역량교육, 창의역량교육, AI정보교육 등으로 해서 참여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런 걸 활용하고…….

서영

이서영위원

국장님,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 교육을 국장님께서는 더 상세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학부모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학부모가 디지털기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 방식이라든가 갈등 조절 또 사용 지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재 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학부모 대상으로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학부모지원팀도 저희 국에 같이 되어 있어서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학부모지원센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 부분에 특히 더 많이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요. 해당 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열심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또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질은 또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이런 말처럼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물론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연수기관 역시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이 답변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그리고 일단 질의는 안,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청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발언이 좀 저는 너무 지나치고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꺼내서 마치 그것을 갖다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차원을 넘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관 전체를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발언으로 느껴졌고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는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는 지금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총체적으로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성남교육지원청 당시에 교육장과 관련된 얘기고요. 저도 성남의 교육위원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되게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당시에는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했지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일종의 확인 절차 또 밝혀져야 되는 것들은 밝혀져야 되는 자리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당사자가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관과 경기도교육청을 전체, 뭐라 그럴까요? 욕보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또 논의해야 될 것들은 논의해야겠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어떤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인격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전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에 대한 생각도, 배려도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고자 함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의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질의 과정 중에 특정인이 언급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감사에 있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향후 행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편향된 정치적인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애형

이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행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좋고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깊이 유념하시고 행정사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의 중에 한 발언도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행정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 본질에 집중해 주셔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분원까지 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숙지를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생교육과까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질의하는 게 작년 2024년도 11월 13일에 있었던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작년과 발언한다는 내용은 작년의 내용들이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과도 참조를 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 지자체의 도서관들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어떤 대출 반납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내용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를 미리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지금 현재 10개 도서관에서 답변 온 것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와 연계돼 있는 곳은 분원 포함 열 군데 중에 지금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만 현재 그것이 이행돼 있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아직도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도서관은 제가 작년에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고 완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이 아홉 군데는 아직 아무것도 문서상으로, 제가 받은 자료의 문서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주로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그때 답변들이 대충 이랬습니다. “지역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계 시스템이다.” 그런 이유가 이 교육청도서관이 경기도에 열 군데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교육청도서관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도서관이라고 칭할 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라는 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 차원도 있고 이런 면 때문에 지역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받을 계획이다.” 지금 제가 작년 회의록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때까지 업무보고하신 도서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받은 자료에는 연초에는 협의를 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1월, 2월 이때 하셨는데 대부분 유선 협의를 하셨고 직접적으로 대면 협의를 한 곳은 성남도서관 그리고 의정부도서관 그리고 화성도서관, 여주가남도서관 이 정도입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유선 협의, 그것도 딱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에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요청드렸던 이 대출ㆍ반납연계시스템 관련해서 협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없고요, 하셨는데 안 보내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죠, 만약 자료를 안 주셨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정식으로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과천도서관 관장님, 여기 또 오늘 오신 화성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의정부도서관 관장님, 한 분 또 빠지신 분이……. 다섯 분, 다섯 군데 제가 다 호칭을 했죠? 여기 관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평택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것을 갖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장님이 주최하시는 시민과의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평택에 있는 교육청 도서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 한 분과 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청 상임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2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4년 7월에 정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산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 예산을 했죠. 정확하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평택도서관에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자체 내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줬겠습니까? 시의원님이 평택시에 얘기해서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산 얼마 안 되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나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주신 것 중에.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협의하시고 상임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아니었을 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시군 그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예산 얼마 안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이게 바로 서비스 아닙니까? 화성도서관 관장님이었던가요?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호대차 관련해서 지역과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한 번 더 지금 관장님들께서 이 대차시스템 연계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는 어떤 연유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하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의혹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사회적으로 어쨌든 공분을 사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가 진행되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공분 정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기는 어렵고요. 규정이나 절차 아니면 법률위반, 비위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검토했을 때 감사에 착수해야 될 만한 그런 단서가 있을 때 착수를 합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갑질은 어떻게 신고건수가 줄었다는 기사보도도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연차별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 조직 갑질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개선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갑질사안으로 해서 처분기준이나 이런 처분내용들이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갑질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차 그래서 좀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한별위원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피해자가 돼서 갑질이나 아니면 다른 사안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 중심의, 하나의 보호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 중에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담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범위를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2차 피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분수위를 강화해서 징계를 더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저도 들리는 말로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어쨌든 감사관 아니면 지원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겠죠, 피해자도.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소명을 피해자가 해야 된다, 이거는 피해자 중심은 아니겠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필요한 경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니까 피해사실 같은 거를 특정을 해야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 피해자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비실명 대리인제도가 있어서 대리인이 대신 와서 피해사실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게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의 보호 조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감사관에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가 본인이 발로 뛰면서 소명하는 그런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현재 접수된 갑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재심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적 상황에서? 그런데 최근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갑질신고가 됐을 때 우선 감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 당사자 간의 어떤 조정이나 화해 뭐 이런 사전상담제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유도해 보고 감사로 진행이 됐을 때도 그 갑질의 어떤 판단여부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게 갑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그런 외부요인 말씀하셨는데 외부인원,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 아니면 갑질심의위원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감사관 내에서 만드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장한별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치적으로 언론보도상에는 갑질이라는 그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과연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건지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갑질심의위원회에 외부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디지털인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가 팀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온라인학교와 그다음에 하이러닝 그다음에 시민성교육입니다.

장한별위원

하이러닝이 가장 중요하군요.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에 뭐 지금 당장 교육청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만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놓쳐요.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교행위에서 진행하는 거 다 어떻게 한번 살펴보셨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본 위원이 모든 지원청에 공통적으로 질의한 게 있을 텐데 우리 디지털인재국에 이게 속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니터링해 보셨을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장한별위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글쎄,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학생들…….

장한별위원

거기에 관련된 발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장한별위원

모니터링을 안 하셨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대안교육기관에도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장한별위원

지금 정신 잘 차리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 장한별 위원님이 한 것에 이어서 한번, 이게 도민제보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매년 상반기 적극적인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으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데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최우수는 선정되지 않고 우수하고 장려만 선정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우수공무원 선발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게 선발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고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우수 선발이 안 되게 된 계기는 뭐 다들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좋은 안건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최우수로 선발하기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이 100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정량적인 기준이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평가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하는데 아마 그 두 번에 걸쳐서 최우수를 선발하지 않게 된 건 최우수로 뽑기에는 조금…….

애형

이애형위원장

아마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예 상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포상에 관한 기준을 할 때, 그렇죠?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면 우수 받을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민제보로서 들어온 거니까요, 다음번에 할 때 막연히 정성적인 면만 내세우지 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셔서 제보 없는 ‘아, 공정하게 됐구나.’라는 진정한 포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또 하나는 평택 A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직원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감사가 진행된 사안이고 지금은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또 공익신고자보호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지금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고 본 위원한테 대신 면밀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이러닝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러닝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문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리서치에서 25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달까지 한 자료입니다. 교사 응답자의 한 83%가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교수ㆍ학습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79.7%가 하이러닝 AI서ㆍ논술평가시스템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보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자료도 있었고 또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설문을 해 봤는데 학생의 한 89.9%, 거의 90%죠. 90%가 하이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만족한다. 또 AI서ㆍ논술평가시스템에 79.9%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이러닝이 교사 및 학생들한테 수업활동에 또 평가 공정성의 신뢰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대교수팀이 AI서ㆍ논술형평가의 타당성연구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AI서ㆍ논술형 문항채점의 정확도가 매우 높고 교사들이 채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하이러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화면이 끊긴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실시간 접속자가 집중될 경우에 학교별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하는지 또는 물리적인 증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로직 개선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현재 하이러닝은 동시접속자가 한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만큼 인프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ㆍ논술형 그것이 개통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실시간 참가자가 늘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클라우드인프라팀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끊기는 거는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까지는 잘됐는데 학교 안에 있는 노후선을 보수하는 것은 정보화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이제 더 안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더 많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이렇게 망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정보화팀과 함께 협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지, 언제부터 도입했죠, 저희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하이러닝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위원

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아마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혹시 학생들의 어떤 현장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무래도 빨리, 편리하게 접속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작년에도 많은 업그레이드, 다시 말해서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클래스보드 그다음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수업 설계안을 갖다가 손쉽게 만드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업그레이드 했고 현재는…….

영기

김영기위원

학생들은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접속을 빨리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도 했지만 QR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더 인증하고 들어가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검증단계가 1단계를 AI가 하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2단계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 3단계가 전문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서ㆍ논술형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위원

네, 서ㆍ논술형.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렇게 하면서 혹시 재검증이나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부분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서ㆍ논술형평가는 과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시험 보시면서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활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 답안을 보고 이것을 인정할 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얼마를 줄 건가, 어떠한 평가기준을 넣을 건가, 다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 쪽으로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클레임…….

영기

김영기위원

실제적으로 이의제기나 재검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시고 점수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학생 답안 데이터 저장하고 분석ㆍ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하이러닝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완료했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받은, CSAP를 획득한 공공클라우드 존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접속기록도 점검하고 있고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스템 안정성 또 채점의 신뢰성,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고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부모지원전문가 현원하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한 상담이나 또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 있는 다른 과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분들이 학교 근무자예요, 아니면 지원청 근무하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은 지원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지원청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김회철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경력이 있거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분은 학부모 전문 경력을 가지신 분을 공모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전문 경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그분들이 학부모와 관련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나, 그거는 지원서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

김회철위원

지금 26개 교육지원청 중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22개예요. 그리고 한 분씩 계신 곳이 대부분인데 구리남양주하고 의정부는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 지원청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업무 파악 다시 한번 하셔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담당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와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항상 모든 것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르게 체득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4년, 그러니까 이번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ㆍ하반기를 다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과 계속해 오는 행감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 완성도와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국장 오찬숙입니다.

김회철위원

임태희 교육감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시작하시고 나서 보면 했던, 지금도 그냥 머릿속에 잠깐 지나가는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자율급식을 표방했던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 그다음에 기존에 그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이어서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룸학교, 이룸대학이었다가 한 1년여를 공전하다가 23년도부터 조금 정리가 돼서 시작한 게 공유학교예요. 알고 계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공약백서나 어디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도형 과학고라는 정책이 튀어나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 하이러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나 정책들이 국장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육에 있어서 정책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가 이름을 갖다가 공유학교가 됨으로써 그 규모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퀄리티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김회철위원

국장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을 시작할 적에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앞서서도 제가 행감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도되어지는 모든 정책이 다 절대 선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의 숙성 과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와 잘했다, 제대로 했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가 확실한 철학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어마무시한 혼선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좀 좁혀서 얘기해 볼게요. 하이러닝은 잘 준비돼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느끼기에는 그러시다라고 답변의 일관성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평가하는 걸로 봐서는 현장과의 소통에 미흡한 면은 없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하이러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하시면 항상 언제나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다시 또 알려드리고, 계속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좀 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와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만족도 차이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부분은 정말, 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서…….

김회철위원

누가 누구한테 가까이 갑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죠.

김회철위원

선생님들은 그런 설명이나 설득의 대상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철위원

교육의 주체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뭔가를 자꾸 준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경기도교육 다 관할하시고 다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의견 들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김회철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니고 현장에서, 국장님은 중간자적 관리 역할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현장에서 올라오는 얘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교육감님께 건의할 수 있는 자리이신 거고 당연히 그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에 부족함은 본인 생각에는 없으신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온라인학교 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학생 4,000명…….

김회철위원

같은 대답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 그런데…….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관님, 최근 5년간 우리 경기도 2,500개 교 학교 공립과 사립에서 매년 2건에서 5건 정도의 횡령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좀 되어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액, 소액을 불문하고 횡령 건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구드리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하나 또 질문을 여쭌다면 횡령을 통한 학습권의 침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교육 질 증진의 영향력에 미폐 그리고 환경 개선에 사용돼야 되는 재정들이 개인적이든 횡령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로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까지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동의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렇죠. 2025년 우리 경기도 산하 횡령 건의 문제들이 총 6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3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2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3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매 연간 2건 이상의 횡령 사건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고드렸고 그리고 현재 이런 재정적인 시스템이 K-에듀파인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예산들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서는 K-에듀파인의 4단계 원칙을 통해서 지출의 활로를 구비해서 지출되는 부분까지도 잘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께서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일중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첫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횡령 사건의 현황이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자행됐던 사건들입니다. 이 횡령 사건의 금액과 범위는 위에 제기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앞서 제가 4단계의 절차 기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K-에듀파인에서는 학교가 지출품의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출품의 작성에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 하면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출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행위가 들어가는데 원인행위는 어느 분에게 어떻게 계좌를 이체할 것이다라는 것을 소상히 기재를 하는 거죠, K-에듀파인에. 즉, 계좌번호 같은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급결의서에서는 중요한 한 단계의 차별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차별점이 만들어지냐면 교장 선생님께서 계좌이체되는 내역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권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지급 단계에서는 행정실장이나 실무 지출을 시행하는 분께서 앞서 첫 번째 품의행위에서 제출했던 계좌번호와 지급계좌번호를 동일하게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되는 4단계의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클린재정이라는 시스템으로 첫 번째 품의 단계와 지급 단계의 계좌번호가 틀렸을 당시에는 빨간색으로 표기해 주게 되어 횡령이나 잘못 전달되는 계좌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할 수 있는 기회를 클린재정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원고등학교 횡령 사건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감사관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행위나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절차나 이런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이런 시스템 내에서 회계 지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 인터넷뱅킹 이런 식으로 개인이 출금 처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걸러지지가 않고 점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님과 동의를 하겠는데 부원고등학교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개인이 온라인뱅크를 통해서 580건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상에서 개인 온라인뱅크로 활용했던 건에 대한 활로 체계는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총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만 더 면밀히 학교 관계자 누구든 학교에 관련 번호를 넣어서 회계 진행사안들을 보았더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절차였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방안, 이런 개선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고드리고 싶고. 이번 경기도 산하에서 발생한 부원고등학교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을 본 위원이 좀 분석을 해 왔는데 우선 첫 번째가 기본적인 회계 절차들이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즉, 교장 선생님들의 관리의무적인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인식적인 제고들이 미흡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사업 단위의 예산들이 일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 문제가 실질적이게 문제로 야기돼서 예산사업비에 대한 반환 여부를 받을 때 상당한 어려운 절차가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 체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러한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제고할 수 있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본 위원이 분석한 문제점 네 가지고 본 위원이 개선책도 하나 감사관님께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계 점검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클린재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2금고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계좌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은행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신한은행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이러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2금융 농협을 제외하고서는 클린재정이 잘못 이체되는 계좌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체계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원고등학교 횡령 사건이 앞으로는 차후, 매년 2건에서 3건 횡령 사건이 경기도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잠정적인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저희도 같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점검이나 이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협조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회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의 기획들이 구축되면 본 위원한테 같이 보고를 우리 감사관님께서 직접 해 주시고 개선책에 진위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또한 논의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이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문승호위원

하이러닝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구축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대략.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구축 비용이요?

문승호위원

네, 전체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현재 25년도는 90억 정도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게 더 커지면서 조금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24년, 23년 이 정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처음에……. 잠깐만요.

문승호위원

뒤에서도 대충, 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처음에 47억이고 올해는 97억 정도 되는 것…….

문승호위원

그럼 한 백…….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한 200억?

문승호위원

전체 한 200억 정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200억이 세금으로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고요, 또 그것이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의 미숙함들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 교육청에서는 잘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 빌미들을 자꾸 제공하고 거기서 그러면 원래의 목적들이 퇴색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편당 100만 원씩…….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홍보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문승호위원

네, 홍보 비용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제작 비용 500만 원, 그중에 어저께 논란이 됐던 영상 역시 100만 원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거 삭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로도 그 영상을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죠,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된 상태고요.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쓰시나요, 그 영상?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를 확인해서, 지금 있는 3편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은…….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저께 공식 계정에서 삭제하신 그 영상은 이제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사실 100만 원 정도의 예산 낭비도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큰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큰돈이죠, 100만 원이면.

문승호위원

정책 결정을 잘못했고 또 방향성을 잘못 잡는 까닭에 이 100만 원의 낭비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작을 대한교사협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들 모여 계시는 곳인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선생님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현직 교사들이 모이셔서 사단법인을 만드신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현직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데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여기에 우리가 500만 원의 비용을 줘서 제작하게 한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문승호위원

여기에서 제가 우려인데요, 이게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 검토하신 건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분들 중에 일부는 우리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0만 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논란이 됐고 또 일선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게는 임태희 교육감도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지금 예산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교육 일선에 혼돈을 준 점 그다음에 정책사업들이 다 오염된 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자료 보시면 감사를 진행할 때 이제 행정직렬이 있고 교원직렬이 있잖아요,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문승호위원

우리 감사관실 안에. 이게 동일 직렬 내지는 뭐 교차 직렬로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본 건 이게 감사관 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우리가 다 선후배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 근무도 같이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일도 했었고 사적으로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언젠가는 감사관실에 배치도 되고 지역교육청에 감사도 배치됩니다. 교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게 좀, 뽑아보자고 했어요, 제가 이 통계를. 그랬더니 23년에서 25년 감사결과가 총 524건인데 동일 직렬로 감사했을 때가 133건이고요. 교차 직렬로 한 게 4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일 직렬로 했을 때는 징계 이상의 조치를 한 게 20%인데 교차 직렬로 했을 때는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이 징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 간에 뭐랄까요? 온정주의, 우리가 친분의 어떤 관계로서 이 감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통계 수치만 가지고는 조금 같은 직렬이라고 그래서 온정주의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처분심의회까지 개최해서 처분수위를 결정하고 그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직렬이라서 조금 온정주의가 있고 그런 거는…….

문승호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런 거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기준, 어떤 조례에 근거한, 내부규칙에 의해서 근거한 것으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배치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결정하는, 어떤 때는 유죄였다가 어떤 때는 무죄로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계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어쨌든 감사가 진행되면 교차로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지금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10%면 지금 20%와 30%의 차이니까 저는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적으로 감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수용도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면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렬이 다양할 때 다른 직렬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외부에서 볼 때 좀 공정성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뭐냐 하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조금 인원적인 면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국장님, 우리 인재국에 교육역량과랑 그다음에 또 뭐죠, 행정역량과. 여기서 보면 연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많이 계획하고 계신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보면 남부연수원에서는 보통 필수 의무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청에는 또 뭐죠? 비법정 연수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연수 내용을 보면 좀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연수원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연수조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수조정협의회에서 각 연수원마다 특색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북부는 인성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남부 쪽에 있는 연수원은 교사의 일반적인 일정 자격연수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율곡은 행정직에 대한, 미디어는 디지털 쪽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연수조정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부연수원의 연수 과정을 보면 기초부터 그다음에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내용은 계속 가시는데 이게 보통 이런 교육들이 다 우리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과도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수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저희 지역의 교육장,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연수를 받는 사례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교원들의 피로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우리가 연수가 너무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사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아까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온 게 하이러닝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진화된, 점점 진보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생기면서 연수가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그래도 항상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게 우리 교사들의 기본적인 역량에 의한 수업의 질이 아니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이라고 보고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연구회가 861개가 있고 그 안에서도 자신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을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페스타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서로 이렇게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분야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 자체가 좀 너무…….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면 제가…….

세풍

오세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연수, 선생님들은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하시는데 개인적인 공부랑 다르게 좀 약간 의무적인 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매번 가면 시간적으로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참여 인원수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다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아까 다 섞여 있는 내용이지만 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처음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은 며칠 차로 며칠 교육이라고 해 놨지만 또 실제로 막상 보니까 시간이 없다라든가 장소의 한정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1박 2일로 단순하게 끝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게 보니까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우리가 정말 좋은 취지로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계획을, 일정을 잡으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정말 필요한 교육 위주로 하시고 또 학교 현장에 보면 하실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너무 연수를 다양한 이유로, 특히 정책적인 연수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효율적인 연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법적 의무연수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이외의 직무연수는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죠. 현장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5년도 2월 18일 감사원 결과에 따라 사교육업체에서 선생님 쪽에 금품을 수수하셔 가지고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사원 결과에서는 나오는데 왜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던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고 이런 걸 저희가 먼저 체크해서 적발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그게 못 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보니까 최근 감사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교원 문항 제작ㆍ판매 적발현황을 물어보면 2025년 9월에 1건 평택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저는 궁금한 내용은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이런 추적 루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적발했을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글쎄, 감사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제보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종류의 사안은 내부에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해, 결과가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밟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까지 정해서 통보해 준 사람이 7명이고요, 우리 자체 조사해서 처분하라고 한 게 66명 그래서 총 73명인데 66명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했거나 아니면 징계시효가 지난 18명 빼고 48명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 요구할 계획이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징계는 경징계부터 해서 쭉 있는데 아마 대부분 감사원의 징계 처분수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경징계 처분을 하는데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부과금을 거의 2배씩 부과하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수사 의뢰할 생각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변재석위원

공익제보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익제보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부패나 비리를 바로잡는 그런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조차 이 법과 지침에서 정한 조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접수돼서 조사 처리된 사안이 34건인데요. 그런데 이 중 10건이 조사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60일에 더해서 연장 30일, 최장 90일인데 접수된 34건의 사건 중에서 10건, 비율로 보면 거의 3건당 1건꼴입니다. 1건꼴이에요. 보내주신 공익제보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사안이 복잡해서” 그리고 “수사기관 의뢰 때문에” 이 정도로 적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로 공익제보 중에서 이렇게 10건이 최장 조사 기간 90일을 초과한 이유를 유형별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공익제보의 규정은 두 달 이내에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0일 연장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안의 복잡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누구를 만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 시간이 걸리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자료 확보 부분에서 뭔가 제보자가 자료 같은 걸 원활하게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진행되면 좀 빨리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변재석위원

그렇군요. 보통 며칠 정도씩 이렇게 지연이 되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간단하게 처리되는 사안들은 한 달 이내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는 사안들은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부분과 같이 3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의 연장 요청 이런 거에 따라서 30일 이내로 연장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있는데도 이게 10건이나 기간을 넘겼다는 건 사실상 기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변재석위원

그러면 혹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규정도 가급적이면 이 기간 안에 공익제보 사안을 처리하라는 규정이고 이게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갑질 같은 경우도 60일 처리할 것 30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해놨지만 가급적이면 그 기일 안에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공익제보 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일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개선 사항에 사안별 처리단계, 담당자, 진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연장 시 제보자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담당자 실무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치는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어야 될 그런 기본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준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방식 그리고 수사와 법률 자문 연계 절차 등을 어떻게 재설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관리와 업무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변명 같지만 지금 감사관실의 인력 구성이 저를 포함해서 43명인데 이게 공익제보로 들어오는 것 외에 기타 다른 사안 감사, 종합감사 이런 여러 가지를 처리하다 보면 인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러함에도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를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원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조사 기간 지체 이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현행과는, 좀 현행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맞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변재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 안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지키겠다는 입장과 그리고 현행을 조금 바꿔야겠다 뭐 이런 입장이 공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융합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침과 조례 개정까지 포함한 개선계획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공익제보는 결과뿐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한데 제보자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안내 이런 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저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는 자율정화위원회라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정화활동을 벌이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이 자율정화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위원들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에 다 시군 학원연합회가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율정화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원청에 있는 건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지원청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 위원들은 누가 추천하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분들은 주로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학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지원을 받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거는 지원, 그러니까 대부분 위촉한다고 하면 이제…….

애형

이애형위원장

어디다 위촉하는, 지원을 받으면 어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내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위촉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하게 되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육장이 위촉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교육장이? 지원교육장이 하게 되는군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의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명단, 거기에 그분들이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보니까 이 운영비, 여기 자율정화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다 보면, 회의에 모이다 보면 여기에 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여비도 편성된 곳은 드리고 안 된 곳은 드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요? 그럼 31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거의 봉사활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아, 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왜 그러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사실 직원들이 점검 가고 컨설팅도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학원 수가 워낙 많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분들이 함께 도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그 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걸 보나요, 가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가서는 학원 운영의 건전성 또 운영할 때 어떤 문제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형

이애형위원장

학원도 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주체들이 우리 학생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학생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원 자체가 그냥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관리감독하에 있는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일부이긴 하지만 여비를 받는 것도 있다는 거는 일부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작은 예산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예산을 작지만 편성한다는 건 우리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번 신문에 나서 우리 수원, 제가 파악한 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 거기에 있는 임원들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원을 고용해서 학원을 하고 있는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에 가입하라는, 그래야 우리 학원가가, 학원이 살고 뭐 한다는 이런 강압적인 상담사를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 학원자율정화위에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향후는 구성할 때 꼭 학원장이나 교습소장이 아니라 다양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로…….

애형

이애형위원장

아니, 이미 보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대부분의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여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학원연합회 자체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 밑으로, 그러니까 법인의 단체는 한국학원총연합회고 그 밑으로 경기지부가 있고 31개 분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 똑같이 우리 지원청이, 교육청이 법인이지 교육지원청은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1개 시군에 있는 이 학원연합회라든가 또 아니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감독해야 하고 지도해야 하는 그 산하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학원에 대다수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이미 교육장님이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그걸 하겠다는 의지지 어디에도 그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잘 살펴보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법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원 운영하시는 선량한 많은 원장님들이 손해 봅니다, 피해 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편, 그런 것들이 원장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걸 은연 중에 학생들에게 그게 여파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답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학원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끝나지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규정 같은 거 개정되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이나,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디지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 왔고요. 올해 3월 보면 인성교육이 북부연수원으로 기관명과 정체성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했더라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니까 인성 중심 기관에서 교원연수 중심으로 기관을 바꿨는데 이런 조직운영상 어려움이나 뭐 한계는 없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개설된 곳과 그다음에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멀기 때문에 그러한 연수의 니즈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수원끼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쪽 남부연수원에 했다 하더라도 서로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약 10만 명이 넘는데 최근 3년간 교원이 참여 가능한 집합연수 인원은 겨우 한 약 3만 5,000명 정도네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모든 교원이 한 번씩 집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한 3~4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수기회 제한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역량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것은 좀 어렵고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이코칭시스템인데요. 그것은 개인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역량을 진단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자료가 많이 있는데 모아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시설부족인지 아니면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예산문제인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연수가 늦어지고 있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총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무슨 어떠한 큰 제약, 무슨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글쎄, 그…….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잘 안되시면 이걸 자료를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시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가 보면 산하 8개 연수기관의 참여가능 인원을 보면 25년도의 기준에 총 초하고 중등교사가 전체 약 30% 연수참여가 가능한 반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관리자는 77%나 참여를 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더 많이…….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교육하는 데 주체인가요, 아니면 평교사들이 주체가 될까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어떤 그것에 대한 연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본연이 가르치는 건데 행정으로 가려고 하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자격연수적인 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마주하는 교육주체는 교장ㆍ교감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대부분이 평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연수를 70%나 받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보면 교사의 성장은 한 명의 교사를 넘어 한 학급의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연수의 기회는 특정직의 특혜가 아니죠. 관리자의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기본권한인데 내년 이후에는 관리자 중심 연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평교사 중심 전문화 강화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 실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좀 대답해 주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사실 저희 교사들 연수역량을 높여,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것은 정말 지당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걸 위해서 교사연구년제를 또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연수를 갖다가 원격으로도 하는 연수를, 집체가 아니라 원격연수도 많이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평교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이자형위원

우리가 하이러닝이 도입된 지 몇 년이 됐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3년 차입니다.

이자형위원

3년 차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25년도 9월까지 월별 가입자 수 누적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년 9개월간 9만 3,820명이 가입을 했어요. 경기도 전체 교원 수가 몇 명이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누적된 인원으로 지금 파악,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제가 월별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누적된 것 같고요.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4년도 통계 보면 24년도 12월까지 4만 2,000여 명이 가입을 했고 25년도 9월까지 하면 9만 3,8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교원 수에 비해서 몇 명이 가입한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전체 교원 수는 13만인데…….

이자형위원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비교과 교사나 또 수업 안 하는 교원 그다음에 관리자 또 초1ㆍ2는 제외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실제 가입한 사람이 1년 9개월간에 9만 3,000여 명이에요. 그중에서 이용자 수는 1만 9,296명입니다. 그럼 2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질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이용자 수는 그게 아닌데, 이용자 수는 이게 월별로 돼 있고 가입자 수는 누적이어서 지금 통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사용자는 교사가 89% 사용하고 있고 학생은 78%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건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그…….

이자형위원

제 질의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엉뚱한 답변 하고 계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자형위원

누적된 가입자 수에 비해 실제로 교사들이 이용하는 수가 적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드린 자료에 이용자 수는 월별이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수는 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실 때 조금, 누적으로 이용자 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월별이어서…….

이자형위원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자료들, 그럼 자료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주는 거네요? 가입자 수가 누적이면 이용자 수도 누적으로 줘야죠. 특정자료 가입자 수는 왜 누적으로 표기하고 이용자 수는 월별 이용자 수로 표기를 합니까?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형위원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이거 만족도조사를 봤어요. 24년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교원이 1,227명이에요. 25년도에는 1,425명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입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응답률이 매년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한 2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한국리서치라는 회사 용역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그 통계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사람들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용하는 사람 수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 결과가 신빙성을 갖추려면 표본집단의 수가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표본을 할 때 어떻게 모집단에서 표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한국리서치가 굉장히 신용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해서 통계가 그래도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자형위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25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속 학교 비율이 달라요, 서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일치해야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죠. 학생은 더 심합니다. 초등학교는 18%인데 중학교가 74%, 고등학교가 8%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거는 더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만족도조사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한국리서치라는 유명한 데 맡겼으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거는 좀 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음번에 만족도조사 할 때는 더 많은 숫자 또 더 많은, 고르게 분포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추가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 건은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행감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감사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고 오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도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결재내역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관님, 그 결재를 1부교육감이 했습니다. 맞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날 국감 다음 날 21일 날 외부에서 출장을 다 결재받고 세 분이 만났을 때 이 관련된 사안은 1부교육감 또 교육감까지 보고가 다 됐습니까, 사후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1부감님께도 안 했고 교육감님께도 안 했는데 그 이유도 말씀드릴까요?

전자영위원

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제가 따로 두 분 국장님을 만나서 당부 말씀도 드렸고 파일이 2년 동안 어떻게 성남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한 거고 출장을 나간 이유도 전날 국감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제출요구를 했을 때는 없다고 했던 파일이 문제가 되고 해서 감사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거는…….

전자영위원

그러면 공무로 해서 출장을 결재받은 사안이니까 어찌 됐든 그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출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중요 사안이거나 아니면 1부감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통상 출장 결재만 올리고 출장복명서나 이런 건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 교육감께서도 그런 걸 인정했는데, 감사보고서요, 부실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관님이시잖아요.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감사관으로서는 교육감님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 입장에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확인했던 자료나 진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는 담당 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거나 주관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22년도에 감사관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찰ㆍ수사 전문가로서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했다. 또 부당 감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 목표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보나 아니면 지금 문제됐던 파일, 이렇게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이런 파일들이 있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자영위원

감사관님은 지금도 그 파일이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 생각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지금 일부 위원들의 발췌된 내용, 저는 그 파일 내용 전체도 모르겠는데 발췌된 내용…….

전자영위원

지금 파일이라고 하는 건 녹취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에서 나왔던 음성 파일들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렇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지금 공개된 그런 파일 내용들이 아니라 회의록으로 작성된 위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판단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영위원

인재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전자영위원

그 당시에 교육장이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큰 책임을 느끼실 텐데 그 직후에 용산에서 조사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때 조사, 방문을 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이슈화되는가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제가 당시 그곳 기관장 했지만 아까 얘기한 녹취파일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국감장에서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세세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전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시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복 관련해서 업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해당 언론을 보여줘서 확인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몇십억 단위의 계약 형태고 그다음에 이게 한 학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중고등학교의 많은 학교에 그 사안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많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복을 구매하는 계약 방식이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원한다, 교복 구매를 원한다 해서 나라장터에 올리면 2단계 입찰 진행 후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 후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라장터에 투찰 당시에 업체가 직접 금액도 써 놓고 원산지 표기도 입력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분명히 원산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요기관에서 개찰할 때도,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학교겠죠. 학교에서 개찰했을 때 업체별로 원산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중국산이다, 이 업체는 대한민국산이다 이렇게 개찰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다 대한민국산으로 확인이 돼서 개찰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자 교복이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물품 검수를 하죠. 그런데 검수는 샘플로만 하겠죠. 학생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교복을 다 검수를 못 하겠죠. 이 과정 중에서 수요기관 학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죠. 이때도 청구서에 대한민국 원산지를 표기해서 업체에서 청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하죠. 보통 학교당 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40만 원씩 동복, 하복 그다음에 체육복까지도 낙찰이 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최소 한 1억 전후로 예산이 한 학교당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에서 인도네시아산, 캄보디아산, 중국산을 한국산처럼 속여서 이렇게 납품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거죠. 학부모들은 무상 교복이니까 40만 원을 나라에서 대주니 그냥 주는 대로 받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40만 원씩을 부담해서 하는 거라면 학부모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상 교복이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인 지역 학교의 일부 샘플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입찰서에는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기록이 됐는데 이게 학교의 학생들 교복을 확인해 보니 인도네시아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물론 감사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는 분명히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수사 의뢰를 하든 뭐 해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당 부서랑 협의해 보고 그다음에 따로 또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올 25년 한 해에만 이 업체에서 한 100여 개 학교에 90억 상당의 납품 실적이 있고요, 최근 2~3년 동안 합치면 이게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세법상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해당 학교 담당자들 또한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 꼼꼼히 살펴서 대한민국의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확인할 자료가 근거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 조례의 1조 목적에 보면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목적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부패방지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 개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이, 제가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참여 활동에 대한 내용과 성과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3년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한 내용과 성과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활동 실적이 말입니다, 학교 급식 질 향상, 내용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 위험시설 점검 이렇게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제5조 규정에서 감사관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감사ㆍ조사 참여를 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의와 시정 사항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말 괴리가 너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이 주요하게 매 연도마다 수행했던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원래 기본적으로 시민감사관들이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정리된 내용들은 사안감사라든가 성과감사 이런 데 참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걸 제공해서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처분심의회 참여라든가 아니면 민원 같은 것도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해서 조정 역할이라든가 민원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다 담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학교 공기질 관리라든가 급식 이런…….

근용

김근용위원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행감을 하면서 전에 한번 앞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지금은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어제도 이런 일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랬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부합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 갖고 주셔야지, 이렇게 주셔 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3년 동안 참여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서, 물론 학교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조례에는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안 좋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정식으로 이걸 갖다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그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걸 어떤 감사위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근용

김근용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자세하게 좀, 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조례에 맞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따라야 되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법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상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따라야 됩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조례도 따라야죠. 그래도 법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25년 1월 17일 날, 벌써 1년이 됐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부터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왜 안 되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비 12억 원과 학생 급식비 10억 원을 25년도에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한별위원

26년도에 하실 건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 그거는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교육예산…….

장한별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법이 있으면 따라야 되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26년 예산에도 프로그램비, 급식비, 안전공제회비, 학습 준비물…….

장한별위원

상위법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상위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을, 물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상으로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의 재정지원 항목을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씀드립니다.

장한별위원

조례에 따라야 된다. 조례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 주셨는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 안 따르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장한별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노력만 하다가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뭐 상관없는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래도 급식비는 25년도에 정해서 10억 원을 하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법률 위반 아닌가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해당 실국에서 잘 검토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행정감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도민 또 경기교육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행정감사를 왜 할까요? 잘하는 걸 물어보나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잘해 주셨으면. 안 되는 건 다시 해 보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좋습니다.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자체에서도 지원 조례가 있어서 급식비하고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내년에는 급식비 말고 다른 것들이 좀 확대가 되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급식비에다가 프로그램비, 급식비, 안전공제회비도 신설하고 학습준비물비도 편성해서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립목적인데요, 지역주민과 학생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서대출 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식정보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에 저희가 도서와 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능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 목적에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립목적을 말씀드린 거는 뭘까요? 스마트도서관 알고 계시죠? 365스마트도서관. 혹시 우리 5개 도서관에서 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있습니까?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성남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기

김영기위원

아, 성남도서관 이용하시고 우리 또 혹시…….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저희도 지금 부스를 설치해서 외부에 운영하고 있고요, 과천도서관도 같이 운영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과천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네, 과천도서관장 조중복입니다. 저희도 지금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마 과천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과천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지금 365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거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설이 됐고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 부분이?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설치된 것은 2021년도에 1기를 설치했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2023년도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현재는 한 400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총예산은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대 하는 데 7,900만 원입니까?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400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도서는 신간 위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 2개월 단위로 신간을 교체해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도서관에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혹시 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있는 도서관장님 계시면 말씀 좀…….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네, 과천도서관의 경우에는 올해 9월 말까지 4,400여 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한 7,900여 권의 도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다른 도서관장님도 이렇게…….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저희는 1대를 역시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천보다는 좀 이용실적은, 올해 9월 말 현재 한 62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연구결과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무인 스마트도서관 사용성 평가 연구라는 그 연구결과를 봤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적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해결해야 될까요, 혹시?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지금 저희는 상대적으로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것보다 더욱더 저희가 활용 확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출권수를 보통 저희가 3권 정도로 확대를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세부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 지자체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이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어느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아마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이용자 수도 대폭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이용자 수를 받았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년에는 이용자 수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오늘 도서관 관장님들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산하 25개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9곳 모두 포함해서 이번 행감의 주체는 소통이라는 부분에서의 행감 주 핵심을 이렇게 강조드렸는데 대부분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직속기관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체제관리나 운영현황들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서의 자료적인 검토도 다 완비가 됐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률 저하, 지금 우리 경기도 과천도 그렇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용률 저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관장님들이 그 원인을 좀 숙지하고 계신지 우선 제가 대표하시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서관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요. 아까 다른,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이용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전자도서관이라서 저희는 전자도서관 운영에도 집중을 해서 그런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위원

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홍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도 우리 관장님들께 부탁드렸던 주문 사안이었고 이번에 대관 현황도 같이 들여다보았는데 대관 현황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피감에 귀속되어 있던 25개 지원청과 직속기관 관장님ㆍ원장님들께 좀 부탁드렸던 사안은 이 기관들이 위치해 놓은 반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도민들이 활용하고 과천도서관은 과천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안전교육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의 학생들, 40만의 학생들이 함께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비적인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전교육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함점이 있었냐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이 오는지에 대한 이런 실태와 현황조사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문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시설과 좋은 여비적인 이런 환경들을 구비해 놓고 경기도 전체에 있는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좋은 시설을 백번 천번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의 재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재고 드리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선행적으로 학교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집에 초대하는 원리를 보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들어오지 않잖아요. 집주인이 나가서 더 활발하게 외부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이제는 우리 관장님들이 변화된 체계와 이 시간 속에서 좀 해내주셔야 되는 사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남도서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대관현황 관련해 가지고는 도서관별로 처한 환경이 틀리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부족, 강의실이 몇 개 없는데 항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관율이 좀 적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여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말씀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성남도서관장님 같은 경우는 성남도민들이 더 많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했던 선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크게 얘기하면 저희가 하반기부터 홍보 서포터즈라고 그래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학생ㆍ학부모 이런 분들을 저희 도서관의 전시라든지 또 시설, 프로그램들을 그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게끔 한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눈높이에 맞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든지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다음은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관내 교장 선생님들, 인근의 교장 선생님들 한 10여 명을 저희가 모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서관의 시설이라든지 장서, 프로그램들을 알려서 그분들이 그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홍보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내부 홍보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슬라이드라든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 말하자면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 읽어주는 로봇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VR체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다 초과가 돼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도 앞서 두 위원님들과 같이 도서관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연간 예산, 연면적, 보유 장서 그다음에 최근에 3년간 이용자 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뭐, 물론 저도 책을 많이 못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많이 대두되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또 이런 기기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문해력 그다음에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서 교육도서관들의 입지가 더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는 도서관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오는 인원수가 얼마이냐가 그 기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거고 그 기관을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두는 건 이용자 수입니다. 이용자 수인데 여기서 우선 성남교육도서관은 좀 제외하겠는데요. 23년에 20만 명이었는데 24년도에 기형적으로 10만 명이 늘었다가 다시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 관장님, 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네, 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두 가지 요건만 말씀드리면요, 기존 24년 자료는 12월 말 자료고요, 저희가 제출할 자료는 지금 3/4분기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 더 있고요.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를 보면요, 대부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만 명이 줄어든, 물론 여기도 3/4분기 보고겠죠? 맞나요?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10만 명 정도 줄었고 그러면 지금 의정부가 3/4분기로 제출하셨으면 여기도 거의 평균 정도는 치겠네요. 그렇죠? 3만 정도니까. 그리고 화성교육도서관이 작년에 14만 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3/4분기 기준으로 7만 명이니까 여기도 사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줄어드는 건 이제 시대적 추세고 줄어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선은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홍보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독서훈련이라든지 독서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과천교육도서관이 작년에 35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42만 명, 3/4분기에. 그러니까 지금 3/4분기 기준으로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과천도서관장 조중복입니다.

문승호위원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었던.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요, 작년에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그동안에 과천도서관의 열악했던 시설이 지금 개선이 되고 또 특히 과천 지역은 예전부터 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개선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개선 이후에 이용자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호위원

도서관장님들끼리, 과천도서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도서관장님들끼리 혹시 이런 모임이나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네,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노하우나 우리 이거 해 봤더니 잘되더라, 이거 해 봐라, 이렇게도 공유합니까?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기는 하는데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다음부터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 것들이 과천도서관의 지역적 특성과 혹은 리모델링 때문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도서관들, 중앙도서관장님, 그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하시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실려 있지만 저희가 개관한 지가 5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전 내지는 지금 현재 D급 건물로 돼서 구조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개관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작년부터 D급 지정이 돼서 5월부터 종합자료실과 열람실만 조금 제한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이, 학부모를 위한다든가 그런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자자료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전자자료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성남도서관도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것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들도 관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리모델링이나 현대화를 통해서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변재석위원

제출해 주신 학교ㆍ교육기관 회계부정사례 관리현황을 보면 11건이 있습니다. 3년 기준 같아요. 이 11건이 대부분 공금횡령, 허위문서 작성, 지자체 보조금횡령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횡령직원 그 상급자, 관리자죠? 관리자. 징계의결 요구내역을 보면 11건 중에 7건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실제로 상급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어진 것은 4건뿐이고요, 나머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때 상급자 또는 관리자의 징계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횡령금액, 기간, 결재구조, 반복 여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요소로 해당 없음으로 판단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주의관리 의무를 철저히 했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횡령 같은 경우는 관리자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관리자가 자기가 관리해야 될…….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같은 공금횡령이라도 어떤 사건은 상급자에게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됐고요, 어떤 사건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니까 관리자의, 당연히 횡령을 저지른 직원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어떤 처분을 물을 거고요. 그 위에 관리책임을 물을 때는 그 관리자가 관리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관리를 다했음에도 책임져야 될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해당 없음 내지는 종결을 하는데 대부분 횡령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상 관리자가 잘 체크를 못 하는 경우는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도 엄밀히 봐서 처분을 하기는 합니다.

변재석위원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이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상급자 관리책임도 일괄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당연히 관리자한테도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공금횡령은 개인 일탈로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관리라인의 책임을 함께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모든 회계부정사건에 대해서 횡령직원 징계뿐만이 아니라 상급자 관리책임 검토결과와 징계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공익제보 민원처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회계부정 사례관리는 결국 교육청이 내부통제와 공정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공익제보 조사기간 준수체계 정비와 지금 말씀드린 회계부정 발생 시 상급자 책임기준 명확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사립ㆍ공립 간 징계기준 정비와 사후점검 강화 이 세 가지를 꼭 포함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분명하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저는 국장님하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퇴보보다는 발전의 방향을 갖고 가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교육은 계속 세계가 변화되고 있으면서 교육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경기교육은 발전의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움직이는 과정에 우리가 혼선은 있을 수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데 그 혼선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혼선 없이 착실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교육의 발전 중에 특히 경기도 교육의 변화 중에 그 중심에 저는 디지털인재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미래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없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가 뭐죠? 발전, 균형, 미래입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 미래 속에 우리 디지털인재국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방향을 갖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그중에 깨지면 안 되는 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뛰어도 안 되고 누구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연결성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한 예로 주구장창 얘기한 게 있습니다. 꿈의학교에서 이음학교로 가고 이음학교에서 공유학교로 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그 사업의 명칭에서 보듯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그런데 명칭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게 어떤 발전방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히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하이러닝에 대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인가 연구회 페스타에 참여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교육 현장 속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쭉 이어 오던 거를 양성화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연구회만이 아니라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서 교육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여러 사람이 알게 해서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리는 방법이 홍보입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른 사람, 전달된 사람한테도 잘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걸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까지도 디지털인재국이 하는 일이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데 그 홍보하는 방법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는 교육공동체, 교육가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시야에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시야, 한쪽의 방향성을 갖고 보면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거꾸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 이거를 홍보를 주관하는 쪽에서 좀 더 잘 컨트롤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취합을 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불편함…….

애형

이애형위원장

취합도 취합이지만요, 이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취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잘하려면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 있는 곳, 서 있는 곳, 가 있는 곳, 나의 위치에 따라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또 단계, 단계 보고가 안 들어오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균형이 안 맞으면 그 균형도 조율해야 되고 그러려면 보고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제가 조직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왜냐하면 이 많은 보석들과 좋은 것들을 그런 체계들이 안 이루어져서 중간에 엉기고 꼬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대답,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와 대답이 틀려지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발전, 균형, 미래, 3개가 함께 나갈 때 경기도 교육의 진정한 발전 그리고 경기교육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기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어떤 한 잘못된 시야의 홍보로 또 다른 편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 홍보물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과는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인간적인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는 건 좋지만 또 다른 사과가 자주 이루어지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국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저희 국 홍보와 관련해서 심려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 사업들을 잘 보완해서 더욱 성장하는 경기교육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파이팅하시게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40분까지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5시까지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잠시만요.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교육역량과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신임교사분들에 대해…….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신규교사 연수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연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웰컴키트라는 물품을 지급하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직속기관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 신임교원들에 대한 어떤 소속감 또 교원으로서의, 요즘에 많은 사건ㆍ사고들이 있는데, 신임교원분들에 대한 웰컴키트를 조금 내년에는, 지금 북부연수원에서 주는 게 있고 우리 교육역량과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역량과에서 주는 것이 있고 율곡연수원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부연수원에서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많이 여러 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경기도청에 보니까 경기도청은 경기도청 신입공무원이 되면 우리 웰컴키트처럼 주는 게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것이……. 아니, 경기도청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교육역량과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받았을 때 정말 교사로서 또 경기도교육청 소속 우리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품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지금 행정 신규공무원과 신규교사 모두에게 해당되고요, 저희 행정역량과와 교육역량과 그다음에 연수원과 함께 협업해서 하나로 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교원 대상은 교육역량과 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행정역량과.

은주

이은주위원

행정역량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또 교사용과 일반직공무원들의 이게 차이가 지면 안 되니까 비슷한 세트로 해서 같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오늘 다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교육청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이번 AI영상, 홍보영상 관련해 가지고 사과문을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그 행정의 절차를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교사들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또 교사를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잘 통감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모든 우리 국 직원들이 이 부분을 교훈 삼아서 추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제가 다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원연합회 업무를 담당을 하죠,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원연합회에서 지도점검 자율정화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학원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우리 지역교육청 평생학습과, 평생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업무를 학원연합회라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화해 달라는 양심적인 업무의뢰를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수원 학원연합회 같은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의 평생과랑 협의를 해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 내용과 수원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결과 등을 확인한 후 경기도 학원연합회에 지도 및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학원비 초과징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학원법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습비를 게시ㆍ표시할 경우 교습비에 대한 내용 역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등록 말소, 1년 이내의 교습정지명령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잠깐만요. 그 자료가……. 아, 있습니다. 신고, 교습비 거짓표시 및 게시ㆍ고지 및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그다음에 미등록 학원ㆍ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운영에 대해서 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하거나 적발됐을 때 수위에 맞춰 가지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교습정지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래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혹시 담당 과장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휘도

김휘도디지털인재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휘도입니다. 1차 위반 명령이 있을 때…….

이자형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휘도

김휘도디지털인재국평생교육과장

위반사항 1차, 교습비용 초과징수에 대한 1차…….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으로 100만 원 과태료 처분하고요, 2차 위반 때는 정지로 200만 원, 3차까지 계속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등록말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혹시 그렇다면 경기도 내 학원이 위반한 비율,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고 계세요?

휘도

김휘도디지털인재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1차가 2차, 또 2차가 3차까지 연이어서 위반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1차에서 2차 정도 위반하는 거는 몇 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자형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최근 3년간 학원비 초과징수 적발 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만 170건이 발생했습니다. 31개 시군으로 놓고 보았을 때 성남이 27건으로 1위, 용인이 24건으로 2위, 고양이 18건으로 3위, 수원과 의왕이 각각 10건으로 공동 4위로 집계되었습니다. 5개 지자체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 적발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시고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각 지역청에 있는 학원팀에서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적발된 곳이 많은 곳이 학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학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이 있는 곳에서 적발 횟수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지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학원정화위원회, 거기가 지금 학원 계신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다각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자료 요구했을 때 교습비의 학원 내외부 게시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3년간 학원비 초과징수 관련해서 어떠한 지도점검을 했는지 관련 내역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학원 점검은 각 지역청별로 학원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자형위원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역이 어떻게 되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도점검 내역이요?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 적발된 건수만 나와 있는데 학원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학원 점검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건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형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실시했습니다. 혹시 기록을 보셨나요, 지원청 행감 하는 내용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수에 비해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면 인원이 확충돼야 되는데요. 저도 지역청에 있었는데 학원업무 하는 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위원

공무원 정원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면 점검단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학원 자율정화위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 그 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녀 학원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초과징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학원 생태계 자정 작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가정의 지갑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의 기회 위에 놓여야 합니다. 사교육의 건전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학원비 징수의 지속적인 감시를 요청드리고요, 학원 밀집지역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학부모 신고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학원비 초과징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디지털인재국장님, 우리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 지역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 관련해서 2023년 7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ㆍ성남교육지원청 관리자 그리고 책임자를 비롯한 우리 감사관까지 드러난 행적들을 보면 의혹을 키우기만 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국장님.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하고 씁쓸합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위원이 말하는데 집중하셔야지, 계속 종이를 뒤적거리시면 어떡합니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러닝에 쏟아붓는 연간 예산액이 하이러닝 운영에만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한 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만 보면 이것도 220억, 다 합치면 한 500억이 넘는 규모인데 앞서 이자형 위원님의 가입자 수, 이용자 수 통계 처리 지적받았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아침부터 계속 메인 화면에 띄워놨던 화면이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메인 화면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도 학부모 가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오늘도 계속 가입할 수 있을까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학부모한테 하이러닝 홍보한 것은 2025년 7월부터더라고요.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하이러닝의 가입은 주로 교사하고 학생을 놓고 가입률, 활용률, 접속률 이런 걸 좀 따지나 봅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과에서 보낸 공문, 어떻게 가입을 많이 시켰나, 지금 국장님이 보면 하이러닝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더욱 분발해야 됩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교원의 하이러닝 가입률과 접속률을 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래서 2025년 하이러닝 활용 학생 맞춤형 수업 현황 제출 안내 하면서 긴급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제출 기한이 6월 4일 날, 이렇게 받은 건입니다. 거기서 공문을 받았는데 이게 집중 홍보 기간이 5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집중으로 이렇게 가입률을 높였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교사하고 학생만 포함이 돼서 학부모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부모 독려는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선 학교 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이 하이러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굳이 가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원들 대상으로 하이러닝에 대한 가입을 어떻게, 여기 부서에서는 독려했다고 하는데 일선 교사들은 이걸 강제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제가 한 사례만 소개할게요. 5월, 6월을 하이러닝 적극 활용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조드릴 사항은 교원 초3부터 고2 담당교사의 회원가입, 교원 초3부터 고2 담당교사의 자료 탑재 1건 이상입니다. 자료 공유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에는 찾아가는 학교 대상 AI 관련 프로그램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계속해서 높였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또 디지털 원패스 AIDT, AI 디지털교과서 쓰면서도 같이 독려를 계속해서 합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래서 하이러닝 가입률을 높이는데 실제로 이게 하이러닝을 가입하는 것이 제대로 쓰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가입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게 더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학부모 설명회를…….

전자영위원

아니요, 저는, 학부모가 가입해서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다른 카테고리고요. 이미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러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5월, 6월에 계속해서 독려한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다가. 그러면 이 활용률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 활용을 제대로 해서 활용률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1건 이상 공유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문서상이고요, 사실은 실무 연수를 이번에 대폭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러닝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증…….

전자영위원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이번에 34만 명이 더 가입했습니다. 활용, 처리한 내용 건수가 34만 건입니다.

전자영위원

제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에서 할 텐데, 그걸 주세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그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1년짜리 인력이에요. 적게는 4개월짜리 인력이고. 학생들은 AI로 배우는데 그걸 돕는 인력은 매년 사라집니다. 어쩌면 4개월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1개월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 얘기하는지 감이 오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도와…….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 튜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디지털 튜터는 학교 현장에서 어찌 보면 미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가장 밀접한 실행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 중요한 인력을 어찌 보면 비정규직보다도 더 불안정한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정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보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현황 제일 밑에 2025년 디지털 튜터 운영교 476교 지원, 디지털 튜터에 대해서는 이거 한 줄 업무보고에 딱 나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이 튜터가 좀 이슈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4년보다 200개 교 늘어 가지고, 24년에는 276교였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지금 476교로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분들, 디지털 튜터의 고용 안정성 관련해 가지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는 학교 안에서 특강 강사라든지 교육공무직 이런 분들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고용 안정성 문제로 해서 이슈되고 있는 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디지털 튜터라는 새로운, 그런데 제가 볼 때도 현장에서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이렇게 인력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정말로 질 좋은 튜터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강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모집공고 뜬 데가 상갈중학교, 아, 상갈고등학교인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거기에 모집공고가 떴는데 거기는 4개월 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일을 해 주시고 계약이 끝났을 때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가고,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에 맞게끔 보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실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튜터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수업 전에 사전 준비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 거를 지원을 해 줍니다. 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업 후에 정리하고 스마트기기 관리 그다음에 정보업무 행정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줘서 이분들을 하는데…….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질의하는 것만 좀 대답하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교육부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준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내년도에는 얼마큼 된다고 됐는데,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근용

김근용위원

이분들이 교육지원인력입니까, 아니면 기술지원인력입니까, 행정보조인력입니까? 역할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제가 업무분장 사항을 봤을 때는 교수학습 지원인으로 보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갈고등학교 모집공고에 보면, 혹시 안 보셨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에 진짜, 편한 말로 하여튼 종합 세트예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교육인력, 기술인력, 행정인력, 전부 모든 분야에 다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니까 수업은 선생님이 하고 그걸 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인력으로 보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지금도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되는 것도 알고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교육부 지침대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하다못해 앞으로 이분들의 복지 문제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장한별위원

구조보강 공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10월부터 구조보강 공사 설계용역비를 3,800만 원 편성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1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구조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9월에 다시 본관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구조보강 공사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설 이용제한 조치가 있었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 있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기간이 넘은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그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그 자리에 증개축을 하는 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 평생학습관이 동탄2에 평생교육문화원으로 가는 것으로 MOU가 맺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바뀌면서 올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간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아무리 안전상의 문제고 그렇지만 이게 도민들한테는 접근성이라는 게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지금 계획상으로는 더 이상 늦어지지 않고 다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 12월 말에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구조안전 보강을 해서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조보강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성남도서관장님께.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네, 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김일중위원

관장님, 이제 여러모로 앞서 이용자 수 현황의 감소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봤고 우리 관장님께서 홍보 서포터즈,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이제 도서관을 좀 많이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홍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어떤 서포터즈 구성인가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 성남도서관 가장 가까운 인근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유튜브에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링크 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학생 눈높이에서 홍보를 일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관장님.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7월에 구성됐습니다.

김일중위원

7월에 구성됐고요,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구성된 거니까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네, 올해 하반기에 구성됐습니다.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 관장님은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서 복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고양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청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성남도서관장님으로 역임해서 오셨는데 본 위원의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원청, 이제 도서관 자체 내에 역량적인 부분을 물론 강화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려고 하시는 접근은 너무 좋았다라고 본 위원도 평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가진 역량을 우리 도서관에 어떻게 확장시키는가에 대한 역량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 부분에 대한 이용률의 증가 추이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너무나 훌륭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관에 본청에서의 경험, 지원청에서의 풍부한 역량과 시간들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을 우리 도서관장님으로 모시는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기존에 본청에서 쌓으셨던, 지원청에서 쌓으셨던 지역의 이런 교육환경적인 범위에서의 이해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인구,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 지역의 도민들도 이 도서관으로 어떻게 해서 유치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숙원과 숙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한 유보적인 기관에서의 이용률 저하는 앞서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역이 정말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지표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드린 부분은, 지금 공사적인 현황이 많이 진행되었더라고요. 중앙도서관도 공사 추진결과가 있고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도 다 리모델링 청사 이전의 문제들이 좀 있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의 문제점 이후에 저조되어 있는 이용률을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점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장님들께서 단순히 청사 업무의 운영과 이런 실적 운영, 예산 집행 이런 것들만 소관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 큰 이렇게 협력, 지역과 협력을 구축하는 의무 또한 우리 관장님들이 역임하시는 의무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지역에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관장님들의 그런 지역에 참여적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선 과천도서관장님께 먼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과천도서관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표면적으로는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역과 협력을 하고 또 지역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지역사회와 연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해서 성남도서관장님.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네, 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내부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주민과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들의 역량이 경기도교육청 모든 후배 공무원분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료하셔서 본청 내와 지원청 등 주요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이 실제 소관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개별 기관으로 갔을 때 어떠한 역량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선례를 남겨주시는 역할을 우리 관장님들께서 멋지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은 9급 공무원분들의 퇴사율이 공공,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광역 도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퇴직률에 따른 어떤 후배 역량 강도의 성장은 선배 공무원분들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재고 드리는 부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음을 본 위원이 3년간 교육행정위에 함께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이라고 사료해 주시고 더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최근 저희 성남에서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 처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 지역교육국 대상으로 행감을 할 때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관련해 가지고, 회계부정 이거 관련해 가지고 26건의 사례가 발생했고 해임과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게 9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 스포츠지도자에 대해서 감사는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학교 종합감사 때 점검 내용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오거나 신고가 있거나 하면 사안별로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안은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진행…….

문승호위원

이게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5년의 지금 이 비율이.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하면 그 수치가 경기도교육청이 좀 높은데 전체 학교나 이런 숫자에 비하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학교 수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특정 사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 감사적인 측면에서 점검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인력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관님.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현재 사안들은 많은데,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한…….

문승호위원

그건 뭐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래서 옛날에 관행적으로 오던 불필요한 업무 같은 건 자꾸 개선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문승호위원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만 주장할 수가 없어서요.

문승호위원

어저께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한쪽으로만 압박할 수는 없다. 이분들이 불법 찬조금을 왜 받느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면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운, 그러니까 불법 찬조금은 무조건 잘못됐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상황까지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운동부에 대해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까 5년에 26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명 운영을 위해서 어떤 운영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운동시키는 학부모님들도 자기 자녀가 좀 더 혜택을 보기를 바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운동부 가르치는 코치나 지도자의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메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고 쉽게 바뀌지는 않을 문제…….

문승호위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감사관실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 담당 부서와 함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문승호위원

제가 공익제보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이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예산이 다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나 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배정받은 예산이 없어서 혹시 조금이라도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홍보기획관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도움을…….

문승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적 보니까 상담이 9건이고 대리신고 3건이에요. 이게 올해만 그런 건가요? 업무보고서…….

진민

정진민감사관

공익제보 건수 말인가요?

문승호위원

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상담 건수는 제출해 드린 자료가 맞고요. 접수 건수는 공익제보하고 민원 다 포함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게 한 160건 정도, 올해 그 정도 됩니다.

문승호위원

160건, 네. 저는 이거 홍보내역 보면서 좀 수동적 방식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이렇게 그물 쳐 놓고 와라, 이런 것 같은데 그 외에 홍보 방식 없습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승호위원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교육도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 지금 지역청 같은 데 예산은 없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계속 홍보…….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님,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봤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문승호위원

언제부터, 지금 이게 콘텐츠 준비 중이라고, 지금 공익제보센터 들어가 본 거거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공익제보센터 저거는 저는 못 봤는데 작년에 조금 시스템적으로 바꾸긴 바꿨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세요, 이거? 지금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아까 백몇 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전체적인 건수 들어온 게…….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이트 이거 켜놓은 건데.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 준비, 이거 중지된 거잖아요, 사이트가?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승호위원

감사관님, 이거 감사관님 소관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이걸 감사관님이 모르면 홈페이지는 열어놓고 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으신 말씀 아니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익제보센터 들어가면 신고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콘텐츠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본 사안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입니다.

변재석위원

국장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나 각종 에듀테크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 정말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변재석위원

결국 이 모든 게 교원이 얼마나 이해하고 그리고 수업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가 꼭 필요하다는 건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작년부터 AIDT 관련 교원 연수가 시작됐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변재석위원

당시에는 2025년 예산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AIDT가 교육자료로 결정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교원 연수체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 연수는 AIDT 하기 전에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점적으로 해 왔던 거고요, 주로 저희는 정책 기획을 하고 그리고 미과원이라는, 미래과학교육원과 그다음에 각종 연수기관에서 같이 협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미래과학교육원과 미디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청에서 디지털 선도교원 중심으로 해서 AI 서ㆍ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50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잘되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에 따라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변화된 정책이 연수 프로그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리고 AI 디지털 선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 교원을 위한 연수가 있다면요, 일반 교원 대상 디지털 연수와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계시는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AIDT 연수와 일반 디지털 연수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재석위원

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AIDT 연수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인재개발국에 올 때, 만들 때 그것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이러닝과 연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AIDT 교과서나 아니면 하이러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에듀테크 솔루션을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주제로 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선도 연구학교의 연수목적이 시범운영 과정에서 좋은 수업과 평가운영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각 단위학교들에게 확산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연수 후에 수업 적용 여부와 학교 단위의 디지털 수업문화 확산 등을 포함해서 효과성을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각 분야별로 정책연구를 실행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를 용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연수는 이수 인원도 중요하지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실습연수도 해야 됩니다.

변재석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학습경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것들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연수의 효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현재 갖추고 있는 효과성 평가와 환류체계 등을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 부분 해서 더욱 이렇게 성과 공유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디지털 역량 강화는 교원이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받은 내용을 교습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을 계기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교원의 역할과 연수, 지원, 현장 적용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재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이자형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모두의 책 서비스라고 해서 문고 지원을 희망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도서와 비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9기관에 776권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온 결과와 결괏값이 다릅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어떤 부분이…….

이자형위원

여기 2025년 대안교육기관 문고 지원현황을 보면 7개 기관에 898권을 지원했어요.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한 내용이 상이한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 업무보고서를 낼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 제출드린 거는 지금 11월 18일 현재로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관이 2개가 줄 수가 있어요?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기관 두 군데가 중복, 그러니까 두 번 지원한 것이어서 실제 대상 학교 수는 7개고요. 연 학교 수로 따지면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개 학교는 두 번 지원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형위원

그럼 9기관이 아니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7개 기관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업무보고에는 9기관이라고 떡하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잘못된 자료 제출 아닙니까? 기본적인 업무보고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파악은 했고요. 어쨌든 업무보고서에 9월 말 기준으로 낼 때 9개 기관으로 낸 것은 지금 실제로 7개 학교인데 연 학교 수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나간 것을 학교 수로 더 환산을 해서 9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낼 때는 그게 중복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7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맞췄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아니요. 그 중복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7개 기관이지 9개 기관이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7개 학교가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거짓된 자료를 지금 위원들한테 행정감사 하라고 제출했다는 건데.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좀 수치에서 잘못 작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9월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776건이고 지금 제출한 자료는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898건이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관 수가 줄어들었는데, 두 달 사이에. “그게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게 말이 돼요? 기관이 중복되면 기관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원 횟수가 늘어나는 거겠지.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업무보고서에서 실제로 7교인데 9교로 작성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해야 합니다.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이 모든 방송들을 경기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위증해서는 안 되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수원하고 용인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게 이러한 모두의 책 서비스라는 문고를 지원하는 점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도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서지원의 확대에 혹시 힘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도서관별로 각 지역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수원과 용인지역의 학교와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를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수원ㆍ용인지역에는 대안학교 저희가 18개 기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식정보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도서관장님!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이자형위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성남에는 7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문고 지원사업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저희가 사실 수요조사를 하는데 미처, 일반학교만 해 가지고요, 기존에는. 대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 문고 지원에 있어서 면밀하게 각 일반학교랑 같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중앙교육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각 지역도서관들은 공유나 사업에 대한 소통이 잘 안되나요?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새내기 독서아카데미라든지 일부 프로그램들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협력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또 그 지역의 특성상 달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0%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삼

우호삼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과천도서관장님.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과천도서관장 조중복입니다.

이자형위원

대안교육기관 대상으로 문고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왜 안 하고 계세요?

중복

조중복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금 별도로 이 도서지원이나 예산 지원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이번 기회로 도서지원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화성교육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뒷자리에 계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제출 왔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교육도서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해요. 관내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우리는 또 이런 대안교육기관에도 남는 도서들을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의 독서권장을 홍보함으로써 독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차별성을 둘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정부에서는 보니까 북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사실 교육도서관에서 계속해서 책이 소비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고에 묵혀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소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독서교육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문고 지원, 예산 지원을 조금 힘써 주시기를 교육도서관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승호

이승호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자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러닝 접속률, 활용률 관련한 통계, 가입자 수하고 이용자 수 아까 우리 이자형 위원님 받은 자료 연동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쭉 보면 접속률은 하이러닝에 1회 이상 접속한 교원 수, 활용률은 하이러닝에 1회 이상 자료 공유한 교원 수 그리고 학부모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홍보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상에서. 그런데 이 활용률하고 접속률 통계만 놓고 봤을 때 하이러닝이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목표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필요한데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통계오류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이러닝 수업 실천교사라고 지금 하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별 1인 이상…….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1명씩은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명 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분들이 디지털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했고요. 그분들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소통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계속하냐 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어쨌든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이다 보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 지금 학교 교육현장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잘 안되는 학교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잘 안되는 학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효능감을 못 느끼는 학교도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균치를 내서, 잘한다고 해서 자꾸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지적이 됐으면 이 문제들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대폭 손질해야 되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도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과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고도화도 좋고 한데 계속해서 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이 하이러닝, AI에 기반한 플랫폼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덜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업무압박을 느끼거나 가입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하여튼 그건 개인차가 있을 것같이 보여요. 그런데 전국 시도를 봐도 저희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디지털플랫폼을 가진 곳이 거의 없고 그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공직자들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더욱 좋은 플랫폼…….

전자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다 쭉 봤는데요. 기본 하이러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교육 에듀넷, 교원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잇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2월 27일 날 서비스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경기e학습터도 내년도 2월 28일 날 종료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건 교육부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EBS 온라인클래스도 서비스가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서비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비스를 통합해서 쓰는 게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기도온라인학교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 온라인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죠? 경기온라인학교 이게 있고 지금 경기이음온학교가 있습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실시간 강좌가 있고 콘텐츠 강좌로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음온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건 교육부 사업입니다. 이음온학교는 교육부에서 한 전국에 있는 고교학점제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한 것을 이음온학교, 저희는 명명을 이음온학교라고 했고요, 다른 지역청은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경기온라인학교 관련해서 이거 지금 실시간 강좌, 콘텐츠 강좌가 있는데 제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일부러 자료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개설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에 개설도 자유롭고 마감도 인원수를 임의적으로 다 제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0명이냐, 15명이냐, 20명이냐.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온라인학교도 보면 포멀한…….

전자영위원

온라인학교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교원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원, 온라인학교에 저희 온라인플랫폼이 하는 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경기도온라인학교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이 온라인학교가, 우리가 출발하면 정책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와 방향성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부서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점검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학교가 목표한 대로 잘되어 가고 있냐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강좌개설도 자유롭고 그 강좌를 개설하는 대상이, 인원수라든지 교육내용을 결정해서 갖고 오는 거냐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일반적으로 온라인학교에 할 때는 15명 정도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준해서 하고 학점 인정을 하는 것과 학점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학점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쓰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학점인정형이 있고 학력인정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 인정은 본인이 그 과목을 이수한 걸로 인정되는, 그건 이음온학교 형태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앞에서도 계속 쭉 나열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디지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좌들 보면 굉장히, 온라인은 중복돼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강좌도 많고요. 사실 또 그 강좌를 듣고 나서 보면 온라인학교든 이음온학교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통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간단하게,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공익제보센터 그거 확인 좀 할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 확인했는데요. 그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치면 사이트가 2개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건 위의 걸 누르면 아까 보여주신 그런 화면이 나오고 밑의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는데 통상적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는 계속 정상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네이버 쪽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인데요, 조례명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3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수원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학원연합회에 자율정화위원회의 소개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해서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구성은 20명, 위원장 1명과 19분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학원들을 자율정화하는 것으로서 임기는 24년 10월 17일부터 26년 10월 16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신분을 보면 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및 신분은, 수원시 학원연합회이고, 소속은. 신분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지원, 수원시 교육지원청의 학원연합회는 위임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수원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면 2024년 12월에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건 활동비를 연합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주든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비가 나간 것 같은데 이런 단체를, 우리 수원시 학원연합회는 법정단체이고 공익법인이고 이 단체를 수원시 교육지원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야 됩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을 가입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같고요. 제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같이 경청하셔서 이 부분의 문제 소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 이게 본인의, 우리 업무영역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정당의 가입은 원래 정당법상 개인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전자적 서명방법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 직원이 회원을 대신해서, 학원장들을 대신해서 전화로 가입 처리함으로써 이건 대리입당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학원연합회가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이지만 크게 보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 직속기관 또 그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사와 행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과 감사관께서는 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부터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고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감의 서면사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러닝과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일 뿐 인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은 AI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활성화를 위해서 취임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 정책과 기반 사항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각 기업들도 AI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AI 고도화 과정에 있는 현재 AI 활용에 대한 여러 기술적ㆍ윤리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섣부르게 남용되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을 운영한 지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이러닝을 도입한 학교들이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인 여러 데이터와 시행착오 또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개선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서 하이러닝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하이러닝이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우리 AI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사안인데요, 아마도 홍보를 한 이유는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하이러닝 AI 서ㆍ논술형 평가 연수하고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교사 또는 교원들 중심으로 지원단 꾸려 가지고 연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 어떻게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지금 그거는 2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성과 나눔을 하면서 서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느 부분이 좋았는가 나누는 것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도 들어봤는데 교육역량과에서 AI 서ㆍ논술형 평가 교원 역량 강화에 또 예산을 투입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같은 겁니다.

전자영위원

네,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지금 이게 다 맥락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연수를 하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되거든요. 실패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연수를 통해서, 지금 연수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연수는 주로…….

전자영위원

하이러닝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직무 연수부터 해서 역량 강화 연수부터 다 연결이 돼서 하고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죠.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개선하고, 그래서 그거 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선도학교도 하고 있는 거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정책시행연구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여러 루트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홍보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기획하고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후속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종감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안을,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제가 오늘 디지털인재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행감 하면서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인재국은 정말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까지의 예산을 다 연결돼서 쓰고 있는 부서인데 준비된 거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거나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건지,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종감 때 이제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고 국장님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오늘 제기했던 문제들, 최소한 본 위원이 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장에게도 지적을 했던 사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개선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네, 유념하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수원시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수원시교육지원청에서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지원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디지털인재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질의를 통해서 인재국에 대한 관심과 또 우려 그리고 발전을 기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이러닝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하이러닝에 대해 굉장히 잘 쓰고 있다, 좋다라는 반응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말하자면 90%가 좋고 10%가 나쁘다고 그래도 10%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만 접하면 10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10% 만족하고 90%가 불만이 있고 따라가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잘 따라가는 10%만 만나면 잘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교육은 단 한 사람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입니다. 어느 쪽에 10%, 5%,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1%, 한 사람, 한 선생님까지도 그것에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마 다 개인차에 따라 틀릴 겁니다. 학교의 현장이라든가 본인의 자질이라든가 또 교육의 그동안 가져왔던 교습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현장에 존재하는 거라 그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잘 캐치하셔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세계가 AI가 대세고 우리가 이게 접근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뒷걸음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재국에서 하는 게 교사나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어렵고 힘들고 현장이 복잡하다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와 우려, 걱정, 감사드립니다. 제가…….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우리 경기도교육이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감사관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성남 지역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해서 최근 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가 사안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라고 생각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게 정치권의 유력 인사 관련된 문제고 해서, 그런데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21일 날 2년 동안 관리되고 있던 그 파일이 좀 촉발제가 된 것 같은데…….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깔끔하지 못한 감사의 결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한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건 물론 그 본질에 있어서 모든 일은 그 본질에 가깝게 맡은 바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편도, 또 불공정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최종 거기에는 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 모두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청과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감사기관 모두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정상적으로 사회로 내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사회생활에 불편함, 적응하는 데 상처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상처 중에, 그 와중에 또 내가 불공정을 당했으면 그건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쭉 들으면서 오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교육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논의가 맞는 건지 솔직히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때의 악몽 같은 사건을 잊고 새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시 그 상처를 들추는, 그래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이 2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들춰지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사실을 밝히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경기교육이 다시 한번 모든 아이를 품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시스템 전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또 문제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바라보는 시선 또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받을 상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나아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최우선으로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20일에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