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6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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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 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선서)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 자리에 배석한 주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건설과는 6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은 국 및 과 소관 주요 업무 조정, 국·공유재산 관리, 전문 건설업체 등록·이전, 건설기계 등록·이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은 도시 외 지역의 도로 점·사용 허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및 유지·관리, 동절기 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폐천부지 매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시설팀은 국가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지방 하천·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 및 시행, 하천 가꾸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사업,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보상TF팀은 군도·농어촌도로 하천·소하천 정비 사업 및 비법정 도로와 지방도 위임 보상과 상급 기관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소관 사항 7건과 공통 사항 17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재 위원님, 용준식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없어요? 다 없어요? 황경화 위원님, 없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6쪽 홍천강을 비롯한 관내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의 관리청 관리 소홀에 따른 군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요구 드린 이유는 지금 국가 하천이다, 지방 하천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천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곳이 몇 곳을 제가 보았어요. 지금 보면 북방면 부사원리에 있고 두촌면... 거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갔는데 거기가 하천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좁아지고 도로가 나면서도 좁아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지정돼 있다 해서 군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해결 방안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현재 기후환경부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재해 위험이나 이런 부분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일부 사업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 하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내촌천에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부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지금 보면 두촌면에도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었고 지금 보면 부사원리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놔지면서 지방 거기... 수해가 나면서 더 하천 폭이 좁아지고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년째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지정은 돼 있어도 우리 홍천군에서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진 거는 물 수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래서 너무 높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방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물 수위... 물도 많이 높지도 않은데 그걸 그냥 높이... 지금 도로보다 1m 이상을 높여서 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군에서 손도 못 대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제외해서 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황경화위원

거긴 유지·보수가 될 게 아니라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맞춰서 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성동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부사원천 같은 경우는 순위가 지금 밀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게 먼저 작년에인가 제가 봄에 가서, 군에 가서 확인했을 때 150 몇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보면 지금 그 순서가 와서 하려고 하면 홍천군에 지금 성동천은 지금 3km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어서 또 북방에다 또 하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들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 하천 정비 종합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같은 경우는 올해 내촌천이 들어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8년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는 29년부터 33년까지 했는데 저희 군은 40개 중에서 5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사원천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강원도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순위를 앞당기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안 좋고 좀 보기가 좀 너무 그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주민들은 거기 도로... 하천 폭이 도로 나고 이쪽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졌어요, 거기가 지금. 한번 좀 행감 끝나고서라도 나가서 보시고 좀 우선순위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하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앞으로 홍천군이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설제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년도 제설제는 어느 정도 다 확보하셨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은 지금 전체 한 6,400t을 확보해서 25년, 26년도 제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건 소금 한 1,800t하고 친환경 제설제 한 210t 그다음에 액상이 200t이 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적재 장소가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부 보강하고 그때그때 사용량에 따라서 수시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셨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현재 지금 1,800t 정도 확보된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얼마 전에 TV 중계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월동 준비 철저히 준비 다 했다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덤프트럭 임차를 21대 하고 그다음에 굴착기도 2대 임대하고 그래서 전체 군 장비 보유까지 해서 덤프트럭은 24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굴착기는 군 장비까지 해서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설 작업을 홍천읍 본소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서석면 동부지소 이렇게 2개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면 본소를 더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3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제설 대응도 서면이나 북방 지역은 한 2시간 정도는 단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지난해에도 보면 월동 동계 준비 철저히 다 했다고 했지만 실제 제설제도 미리 확보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설제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대략 한 6,400t 매년 이렇게 6,000t 가량을 홍천군에서 구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용준순위원

구매하는 건조 소금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조 소금에 대한 구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1차적으로는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수시로다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관내에 중증 장애인 업체가 있다 보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서 지금은 올해도 그쪽에다가 1,600t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건조 소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친환경 액상이나 고상은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친환경이나 액상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요, 그것도?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그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용준순위원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적재 장소도 한계가 있고요. 액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염수 장치가 관내에 10개소가 돼 있는데 1개소에 지금 들어가는 게 2만L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관 관계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사용량에 따라서 수시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건조 소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량에 따라서 수시로 그때그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적재 장소가, 유휴 부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소금을 보관할 수 있는 자체는 지금 저희가 동부 홍천 본소하고, 서석하고, 서면 세 군데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지금 태학리 쪽에도 적재 장소가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태학리 자체도 저희가 그래서 창고 관계랑 해서 그쪽에다 놓은 게 1,600t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용준순위원

거기 유휴 부지가, 여유 공간들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런데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서 덤프트럭이 홍천읍 같은 경우가 11대가 그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굴삭기가 2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랑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제를 보관하더라도 1t짜리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3단~4단 정도밖에 못 쌓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쌓게 되면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건조 소금 구입 내역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해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3월 11일 날 379t을 구매했는데 구매 단가가 12만 9,000원이에요. 14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쪽 맨 상단에 보면 4월 11일 날 구매한 게 261t 했는데 단가가 19만 1,000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6만 2,000원 차이가 나나요? 이걸 400kg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400t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근 2,0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구매할 때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업체에 따라 다르고, 구매할 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건조 소금을 구매하는데 지금 단편적인 예를 보면 불과 이틀, 삼일 차이에도 톤당 8,000원, 1만 원 차이 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지금 6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4월 달에 구매한 것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3월 11일 날 구매한 거는 12만 9,000원, 4월 달에 구매한 거는 19만 1,000원. 이게 순차적으로 이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4월 11일 날 구매한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2월 말, 3월 초쯤에 들어온 부분인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이 소금 자체가 또 전체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율 관계, 또 저희가 업체를 또 여러 업체를 하는 부분은 공급에 대한 다변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한 2~3년 전에도 수입 물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소금을 확보한 물량을 다 사용해 가지고 홍천 국도에서 일부 좀 빌려서 쓴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다변화시키고 또 관내 업체 관계도 또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회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그다음에 환율...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4월 11일은 회계에 대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이쪽에 3월 초쯤에 올해 상당히 눈이 늦게까지 와야... 공급량이 지금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갖다가 쓰고서 이 부분을 바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 업무랑 바쁘다 보니까 좀 지연 처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4월 11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공급을 받은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3월 초 정도에 받았는데...

용준순위원

3월 초에 받은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구입 날짜는 4월 11일로 돼 있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지연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계약... 이게 납품...

용준순위원

대략 소금이 계약 후 얼마 후에 공급을 받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한 달 잡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한 달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2월 달쯤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게 4월 11일 날 납품이 됐으니까 3월 초나 중순쯤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보통 한 달 정도 계약을 두고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2월 18일 날도 18만 5,000원씩에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3월 11일은 12만 9,000원 아까 말씀드렸고, 3월 20일은 13만 1,000원, 4월 3일도 13만 1,000원, 4월 8일 되니까 14만 7,500원이에요. 톤당 1만 6,000원, 1만 7,000원가량 차이가 나요, 불과 5일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환율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1월 달, 2월 달 그때까지는 공급량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건조 소금 업체에 견적을 받으면서 할 때 타인 견적까지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월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이미 수입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재고가 좀 더 있으면 단가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4월 11일은 거의 이제 동계 기간이 끝나고 업체에서도 재고 물량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떤 회계 착오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월등하게 비싸게 구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설제 가격이라는 것이 공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정작 동계가 시작되기 임박해서는 단가가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여러 지자체나 도로관리사업소, 국도유지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2월 사이에는 단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7~8월 되면 그때는 공급 물량도 넉넉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여유 부지가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리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한다고 하면 제설제 보관 시설이나 창고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당초에 미리 계약을 통해서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그만큼 단가 차액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면 본소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서석, 동부 본소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4년 정도 된 부분인데 그쪽에도 저희가 제설 창고를 신축하려고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만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거는 제설제 구매와 제설제 살포에 관련된 것은 한두 해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연중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설제를 구매할 당시 어느 시기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에 대해서 매월별로 공급 업체한테 그것에 대한 단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서 단가가 1월~2월 달에 계약하는 것보다도 현저하게 단가가 낮다고 하면 우리는 저장 시설을 확보하고 난다고 하면 미리미리 계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예산 절감이 보인다고 봐요. 지금 매년 6,000t 이상을 구매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톤당 단가를 5만 원씩만 낮춘다고 하면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억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 부지가 있는 한에서 최대한 앞당겨서 구매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태학리에도 보면 제설기를 이렇게 노상에다가 쫙 진열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설기라는 것은 사실 염화칼슘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를 맞다 보면 기계가 부식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설기에 대한 보관 시설도 비가림막 설치를 통해서 좀 더 고장이나 아니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예산 편성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창고 형태로 지을 수는 없더라도 일부 막구조 형태에서 비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급하는 업체별 단가도 다 다르거든요. 업체도 지금 대체로 한 7~8개 업체 통해서 우리가 제설제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관내 업체가 제설제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관내 업체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관내 업체가 지금 다른 외부 업체와의 단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 6~7곳 되는 업체에다가 나눠서 쪼개기로다가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하실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제로 제설제 자체는 지금 1개 업체에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올해도 1,600t을 이미 구매를 지금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 250t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공급처를 다변화해 가지고 만일에 대비했을 때 공급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는 지속적으로다가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급할 때는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한 업체에다가 독과점을 통해서 구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업체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2~3곳의 업체에 대해서 금액의 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맞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여유 업체를 좀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씀 드려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다양한 업체, 여러 업체가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업체들이 관내 업체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하는 데 좀 기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예. 그리고 방지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과속 방지턱. 지금 우리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에도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노인 보호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겠죠. 하지만 방지턱의 규격, 높이 이런 것이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지턱에 대한 규격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을 잘 준수를 합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방지턱은 원호형 같은 경우에 길이 3.6m에 높이가 10cm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다 하는 부분인데 시공사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높게 설치된 부분이 있고 또 높이는 10cm가 맞는 부분인데 원호형 올라가면서 처음부터 10cm 높아지다 보니까 바로 탁 걸려 가지고 통행에 불편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방지턱 표준 규격을 보면 길이 3.6m에 높이 10cm. 그다음에 소로나 단지 내일 경우에는 길이 2m에 높이 7.5m 이렇게 표준 규격이 있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심지어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임의대로 마을 주민들이 방지턱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겠죠. 하지만 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군에서 방지턱을 설치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규격을, 표준 규격을 맞춘 방지턱이 거의 없어요. 어떤 데는 방지턱이 너무 높든지...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높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지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올해도 전체 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방지턱 자체는 10cm도 사실은 보통 도로 운전자분들이 주행하는 속도로 달리면 10cm도 높거든요. 원래 규정은 10cm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용준순위원

맞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지턱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때문에 더 많이 불편을 겪는 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법적 규격에 맞춰서 방지턱을 설치했으면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지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차량이나 농기계가 다닐 때 상당히 출렁거리고 덜컹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 방지턱을 제발 철거해 달라. 지역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법적 규격에 맞게끔만 설치됐으면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크게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리고 속도가 지금 30km... 방지턱의 통과 속도는 30km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km를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방지턱 향후에 설치할 때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팀원 구성을 보니까 우리 총 29분이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건설정책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행정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건설정책팀하고 보상TF팀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시설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분... 모르겠어요. 보상TF팀하고 그분들은 행정직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을 그쪽에 인사를 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정책팀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가 많고 국 주무 부서 주무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에 대한 업무 조정도 있고 또 과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 주요 업무 관계랑 있다 보니까 행정팀이 배치가 돼 있는 거고, 건설보상TF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직이 많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TF팀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행정직이 다 지금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팀도 시설직이 어느 정도의 건설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직이 여러모로 실과 다니면서 다 경험은 많겠지만 건설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시설직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업무가 다변화되면서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점차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행감 자료에 건설과 관련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선정 절차, 행정 절차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 관련 시설물 현황이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공공시설 이렇게 있는데 군도 쪽에는 거의 소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저희가 군도 같은 경우는 95% 정도 포장률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몇 군데 미개설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어촌도로. 많은 지역에서 면 단위나 아니면 10개 읍면에서 요구가 많이 있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입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률이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4%. 44%면 지금 현재로서 신청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설계 중인 기타 있을 텐데. 지금 모르겠어요. 화촌면 내삼포 노내골 거기는 설계는 마무리됐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김광수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내년도에 보상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상 추진이 아직 안 됐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1년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설계하고 1~2년 동안 보상 추진하고 그다음에 1~2년 공사해서 보통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3~4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화촌면에서 주음치리도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 거고요. 군업1, 2리 기타 화전리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화촌면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주음치리 군도 6호선에서 북창으로 가는 구간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내골 설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도 12호선 화촌면 굴운리 구간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군업1, 2도 아마 화촌면에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군업1, 2리 도광터 관계랑 담연밭도 지금 설계를...

김광수위원

담연밭 말고 한 군데가 더 아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도광터하고 담연밭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화전1, 2리 거기는 지금 설계 아니면 보상은 거의 끝나갑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화전1, 2리는 계속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유는 다양한데 보상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거의 보상이 끝나는 단계인데 한두 농가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어요, 설계 다 끝났는데. 그 경우에는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후순위로 서로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보상이 한 90% 이상 정리가 되면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화전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보상이 끝난 것 같은데...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직 다 안 돼 있고 그저께 민원도 하나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절대 못 하겠다고 진정 민원...

김광수위원

절대, 절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절대로 못 하겠다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절대를 말씀하실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갖고 계신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 되면 토지 수용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90% 보상 절차가 끝나고 이분이 한 0.5%, 1%에 해당이 되시면 그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착공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90% 이상 보상 협의가 끝난 상태로 착공한다는 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굳이 한 80%, 한 70% 정도의 보상 협의가 끝나고 나머지 한 20~30%에 미반영이 됐을 때 착공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부분인데 20~30% 보상 협의 안 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담당 공무원들이 거의 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90% 이상까지 되면 강제 진행하고 최대한 협의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보면 협의 보상 관계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계보다, 기초 작업하는 것보다 보상 관계가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후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 원인이 큽니까, 보상 문제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상 보통 1~2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보상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 절차나 이런 부분까지 법적인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하천 우리 공익 감사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반곡리하고 개야지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국가 하천 사업으로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시공 업체하고 감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보상이 추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공익 감사 기간 중인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상관없이, 공익 감사에 상관없이 이 사업을 착공해도 괜찮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공익 감사를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공사 자체는 재해 위험과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공익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보다는... 그런 부분하고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재해 안전성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기는 절차상 하자 때문에 공익 감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환경청도 피감받고 있고 내년에 아마 홍천군도 피감... 어차피 홍천군 관할이니까 홍천군도 어느 정도의 공익 감사를 피감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계신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직 저희한테 연락 온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연락은 안 왔다 그래도...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연락 온 건 없고 어차피 설계하고 발주 부서하고 하천관리청은 원주환경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곡하고 개야지구는 지금 시공 업체까지 다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시공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 공익 감사 기간이고 아마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좀 확인해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식으로든 재해 지구 위험헤서 제방이든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을, 그 지역분들을 모셔놓고 절차에 하자 없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쪼개기 기타 등등 행정 절차 편의로 가지 말고 원칙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청에서 2년에 걸쳐서 설계하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공익 감사에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야지구뿐만 아니라 반곡지구는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그리고 예산 반영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고 착공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거 해결된 상태에서 아마 홍천군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그쪽이 어떻게 되든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감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어떤 식으로 피감 기관이 홍천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챙겨봐 주시고 좀 보십시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켜봐 주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축 자재 물품에 대해서 관내 업체 구입률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건축 경기가 좋아야지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또 건설 관련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의 경기도 살아난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대부분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관급 자재 구매율이 가장 저조한 수로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U형 플륨관이라 그러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U형 플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자료를 보면 구매량 대비해서 관내 구매하는 게 50%가 채 안 돼요. 23년도에 보면 수로관이 56%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보면 50%도 훨씬 하향하는 그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그러면 관내 업체 외에 어느 업체의 수로관을 구매했는가를 보면 철원 업체를 많이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 업체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규격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외 업체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품질의 관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부 관외 업체를 구입한 사례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3년도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총 수로관만 말씀드릴게요. 676개를 구매했는데 철원 경성특수콘크리트 업체 게 456개, 홍천플륨 게 220개예요. 철원 업체가 관내 업체보다 2배가 더 높아요, 23년 기준했을 때. 그렇다고 건설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수로관 교체 공사 아니면 신규 설치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읍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읍면도 관내 업체 거에 대한 사용량이... 읍면은 건설과보다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러면 관내에도 U형 플륨관을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강원도 내에. 근데 유독 철원 업체 거를 이렇게 한 업체 것만 독점해서 구입하는 이유는 왜 그러세요? 그 업체의 품질이나 성능, 강도가 훨씬 좋아서 그런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자들한테...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품질 관계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 감독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부 관외 거도 구입하고 관내 거도 구입하고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강도에 대한 확인서 아니면 자체적인 검사 내역서 이런 것을 구매할 때마다 확인을 하시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조달에 등록돼 있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이미 조달 등록될 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험 성적은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조달에 등록하는 업체들은 강도에 대한 것도 다 조달에 표시를 해서 등록할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달청에 등록될 때 시험 성적서 관계하고 그다음에 또 관내에서 발주하게 되면 충분한 양생이나 이런 자재 여러 가지 관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여러 가지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양생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에 하차 시에 일부 크랙이 가든가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현장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조금씩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일부 관외 업체를 구입한 사례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강도에 대한 것이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수로관 같은 경우도 어느 업체의 제품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상당히 달라요. 강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플륨관을 제작할 때 강도를 강화시키는 약품을 우리가 첨가를 하잖아요, 업체에서. 약품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강도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구매했을 때는 샘플로다가 그 업체의 제품에 대한 강도 측정을 한번 해 보고 타 업체와 비교를 해서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관외 업체 거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구매하는 내용을 보면 관외 업체가 너무 지나치게 많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업체도 지금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대략 몇 곳이 있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수로관은 지금 1개 업체만 있고 나머지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수로관은 지금 1개 업체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미림테크도 있지 않을까요? 미림테크에서 수로관 공급 안 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남면에 있는 청해콘텍도 지금 거기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로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강도 관계가 많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준순위원

예, 맞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우리도 그쪽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4%까지 올라간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내 업체 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또 그쪽 회사에다도 이런 품질의 관계는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 강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업체가 강도를 맞게끔 제작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관내 업체도 지금 면 단위는 오히려 미림테크 걸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천군 관내 업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업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거든요. 실제 보면 농수로 관 같은 경우도 강도가 떨어지는 수로관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불과 5년도 채 안 가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 가지고 막 삭아요. 그 안에 철심이 막 보이고 그럴 정도거든요. 또 오히려 강도가 좋은 U형 플륨관을 사용했을 때는 10년이 가도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설치하는 업체들이 가장 잘 알더라고요. 포클레인을 이렇게 툭툭 쳐보고 굴려본 상태에서도 깨지는 플륨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매하기 전에 한번 강도에 대한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하실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13쪽하고 14쪽, 15쪽 보면 제설제 구매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자 이름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남향에스티에 처음 2023년도에 박철순님이라고 기재가 된 것 같고, 또 밑에 12월 달에는 민동기라는 분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지오에코텍이라고 돼 있는 대표자 이름은 김윤철. 2023년도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김운철. 이거는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계속 대표자가 바뀌는 건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대표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지오에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상제다 보니까 관외 업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업체로 계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대표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또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2023년도 3월 달에 건조 소금을 하게 되면 톤당 한 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2023년도 9월에는 제한경쟁했을 때는 12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계절별로 구입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일부 계절별로 구입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그때 또 공급 관계가 원활했을 때하고 그런 부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동절기 구간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단가가 더... 공급이 전국적으로 많이 달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2023년도 거 보면 한 7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년에 2,000t만 계산해도 한 1억 4,000 정도 차이 나서. 관내 업체 사용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수의계약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경쟁입찰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량 구매했을 때는 처음에 9월 달 정도나 10월 초 정도에 입찰을 과거에는 봤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 중증 장애인 업체가 1억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주다 보니까 올해도 1,600t을 그쪽에서 구입해서 2억 4,000 정도 됐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수의계약 단가 차이가 났을 때 그런 것들도 거기에 조율을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조율은 볼 수 없고 견적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쪽 회사의 견적하고...

이광재위원

아니, 터무니없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타인 견적하고 같이 들어오니까요.

이광재위원

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한 회사만 견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타인 견적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광재위원

타인 견적은 누가 하세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다른... 그쪽 회사에서 같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타인 견적이라는 게 그쪽 회사에서 제출하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납품하는 회사에서 타인 견적을 집어넣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광재위원

타인 견적이라는 게 거기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 업체에서 타인 견적을... 타 회사 거를 받아보셔야지. 그 회사에서 타인 견적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절을 해서 가져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 남향에스티 같은 경우에...

이광재위원

알고 있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관내 업체 거로 사용하는 건 맞는데,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 단가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입찰하고 수의계약했을 때는 단가 차이는 나는 부분이고,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타인 견적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직접... 업체 쪽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 그걸 좀 알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여기 kg, 톤, 포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거를 톤으로 표기를 하든지 kg로 표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게 다... 건조 소금은 톤. 그다음에 친환경 액상은 kg. 이렇게 표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거는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품질... 어차피 이게 길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에 뿌려지는 건데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하고 계세요? 이게 여기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그런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납품 계약을 견적서랑 받을 때 품질에 대한 부분은 다 인증을 받아서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광재위원

그걸 믿는 것이고? 어차피 이게 한 번 사용하고 흔적이 안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품질의 보증에 대해서는 아마 잘... 한 번 더 좀 보시고 또 이게 사실상 친환경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 건조 소금이 됐든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홍천에 있다 보니까 차에 대한 부식 같은 경우, 철에 대한 부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진짜 이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건조 소금인지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실 거예요? 김광수 위원님 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플륨관 이게 철원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업자분들을 제가 한번 뵀어요. 봤는데 홍천군하고 철원군하고 제품 품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더라도 철원군에서 갖고 오는 그 제품이 더 우수하고 더 오래간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쪽에서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리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플륨관 사용하는 사업 주체가 리 단위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그러면 물류비가 더 들더라도 어차피 같은 가격 어느 정도의 예산에 맞춘다면 홍천 업체를 쓰는 게 맞기는 맞지만 좀 더 제품이 우수하고 좀 더 오래가는 철원 거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품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휴 업체 쓰는 건 좋지만 어차피 업체의 제품에 어느 정도의 강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 기업이 철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 분을 만나 뵀는데 다 그런 말씀하시고 이장님들도 그러면 물류비가 들어도 같은 가격이면 철원 거 갖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관내 업체도 품질이 향상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품질 문제, 강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행정에서 우선 업체 쓰는 거 우리 조례도 있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홍천 업체를 찾아봬서 왜 강도가 이렇게 타 지역 업체의 같은 물건이, 같은 강도인데, 같은 규격인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냐 해 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방지턱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평2리도 처음 거기 노인 보호 구역 지정되면서 방지턱이 세서 아마 지나가신 분들이 다 한번 싫은 소리하고 다 지나가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그리고 여기 홍여중 옆에 거기 도로 나면서 거기도 아마 방지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포장하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업체 분들도 아실 것 같아. 그런데 왜 규격에 맞추지 않아서 그렇게 세게 방지턱을 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도 규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아니면 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아스콘 업자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높게 시설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게끔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유는 없고요. 이유는 없고, 시공의 능력에 일부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방지턱에 대해서는 최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공 시에는 시공 시방서나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공 능력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보수해서 어느 정도의 규격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적정 규격에 맞춰서 턱을 좀 낮게 해서 도로가 차가 지나가는데 좀 덜 뛰도록 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러 그렇게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재시공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참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 다시 했을 경우에. 방지턱 하나 다시 하는 데.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방지턱 설치하는 경우 보통 하나에 한 150만 원 정도 한 개소에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방지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기준 관계랑 속도가 30km 이하로 통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30km 이하로 통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방지턱을 거의 한 5cm 정도로 낮게 지금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업체 분들이, 홍천 업체 그분이 지명 안 하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하시는데, 아스콘 포장을 다 하시는데 그분들도 방지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숙지해 계시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처음에 1차로는 그렇게 시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방지턱 하나 하는데 150만 원, 20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그것 때문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수위원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시공성... 시공의 능력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시공 능력은 왜 부족합니까? 처음에 1차 시공을 그렇게... 2차 시공은 원칙대로 했는데 시공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그거는.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신지 아닌가 해서. 그거 좀 방지턱에 대해서 1차에서 거의 1차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업체 분들하고 소통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면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 안 하고 예산 안 들어가고 그냥 뭐라 그럴까 하자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그렇게 좀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있다. 어차피 그분들이 시설 하면서 처음에는 부적격으로 하고 2차 했을 경우에는 적격으로 하다 보니까 알면서 진짜 꼼수를 부리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추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꼼수에 우리 행정에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광수위원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건조 소금 같은 걸 강원일보에서 구입하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거를 도민일보가 하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언론사에서도 자재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수의계약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품질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겠지 뭐. 이게 뭐 중간... 자체 생산을 안 할 테고 중간 유통 형태로 납품할 테니까, 그렇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그리고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스콘 덧씌우기가 특허가 있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개질아스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강원도민일보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강원도민일보에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실용신안 등록을 특허 업체에서 일부 해 가지고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스콘 공장이 있어요, 이분들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개질아스콘은 아스콘 공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료를 아스콘 공장에서 재료 배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특허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재료 공급을 특허 만든 사람이 그 특허에 맞게끔 재료를 배합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도민일보가 가지고 있다는 그 특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질아스콘 경우인데 개질아스콘...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에 날씨... 여름 같은 경우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느 지역이나,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아스콘이에요, 그거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개질아스콘 자체가 어느 회사... 도민일보를 문제라는 게 아니고 개질아스콘이라는 종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소성 변형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질아스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디 어디를 그런 걸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설치한 구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부분인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아스콘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아스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특허 있는 아스콘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 같은 경우에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개질아스콘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레미콘 회사 주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뭐 군도나 농어촌도로 거잖아요, 그렇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특히나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교차로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이, 대형 차량이 급정거하고 일반 차량도 급정거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때 보면 거의 교차로 부분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데는 대부분 큰 교차로들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도로는 대부분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일 텐데... 뭐 그런 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팀장님 중에 누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둔지교 같은 경우에도 개질아스콘 사용을 했고요. 저기 하화계리에 보면 고속도로 빠져나오면서 보면 교량 있지 않습니까. 북방으로 넘어가는 교량.

기호

나기호위원장

네, 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거기에도 개질아스콘을 설치했고, 그쪽 구간이요. 거기도 군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단가 차이는 좀 납니다. 단가 차이는 나는데 시공 품질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언제부터 사용했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두 건씩은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하자 발생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까, 일반 아스콘하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아스콘은 여름 같은 경우에 날씨 더우면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개질아스콘은 그 부분에서는 많이 경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언론사인데... 이 소금은요? 건조 소금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소금도 일부 강원일보에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이것도 특허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 업체의 다변화 관계니까 여러 군데 공급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런 건축 자재나 아니면 이런 자재를 공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언론사에서도 다른 쪽에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재 이런 부분을 요새는 그렇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장

언론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준 건 아니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런 부분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가격이나 뭐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질아스콘 경우에는 지금 비교하게 되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부분이고, 같은 특허 종류를 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고 소금은 거의 평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하여튼 군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또 어떤... 언론사이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또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는 있는 건지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건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가 준비한 걸 못 여쭤봤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배석한 주무관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재난안전과는 저를 포함하여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은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획,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한국훈련, 민방위·충무계획·을지연습 시행, 예비군·소방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재난팀은 사회 재난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종합대책 추진 등 재난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은 풍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업무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대응팀은 본청, 사업소, 읍면 등에 근무하는 현역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사업장 안전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사항 3건, 공통 사항 6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자료 주신 거 13쪽. 도비 신청 관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왜 빠졌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2024년도에는 아마 특별교부세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게... 강원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8개 시군 중에 홍천만 빠졌었어요, 그때.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꼭 좀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일단 올여름이 참 되게 더웠거든요, 어르신들이.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 폭염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폭염 대책이라는 게 저희들이... 저희 한 분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합동TF팀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상황관리반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나눔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보건정책과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상 폭염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대응을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업무 자체가.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포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발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시부터 3시까지 공사 현장이 운영... 그러니까 쉬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보니까 저희들 재난안전과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게.

준식

용준식위원

전 부서가 협업 체계를 돌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주로 하시는 그늘막 설치. 최근에 하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빼고 12곳이거든요. 언제부터 설치가 이게 시작을 하셨는지?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서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준식

용준식위원

18년도? 근데 최근에는 그러면 하신 경우가 없네요. 제가 자료 보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홍천군을 전체로 보면 신호 체계가 많이 없어졌고, 회전 교차로 때문에. 또 인도 부분이 뭐냐 하면 축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본 기준이 뭐냐 하면 인도는 3.5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차량 통행 때...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역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실과나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거의 들어오는 게 많지 않고 또 그런 데도 위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치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거 그늘막 설치 기준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든가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만 설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군에서 꼭 필요한데 설치 기준이 미달이 돼서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대부분 건의 사항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 건의 사항이 아니고 인도 폭이요. 폭 기준으로.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건의 사항이 들어와도 설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사실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제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설치 기준이 안 돼서 못 해 준다. 꼭 설치 기준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 보면, 관리 지침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인도 폭이나 도로 폭, 신호 체계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에도 도로 폭이 좀 좁을 것 같아요. 근데 한여름에는 거기가 상당히 더운데 그늘막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낮에 보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거기가 보면 시장통이랑 같이 들어가는 입구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승하차하는 경우도 많고 왕래가 빈번한 곳이거든요. 거기도 기준 때문에 못 해 주신다, 설치를?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그게 설치... 잘못 설치를 하면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가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게 기준을 꼭 따라가겠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늘막 폭이나 규격을 줄이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이것도 엄밀히 따져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질의서를 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홍천군에 필요한 곳에는 그늘막이 없고,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에는 설치가 된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한 경우가 18년부터 하셨다 그러셨는데 내구연한 보니까 10년이더라고요, 그늘막 하나. 내구연한 지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관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고정형 그늘막을 쓰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재난안전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도 그전에 자연재난 업무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적으로 인력으로 지금 5개소는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초적으로 춘천시가 하면서 저희도 홍천군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인력에 의해서 뭐냐 하면 돌리는...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 이후 거는 스마트로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내년도에 이거를 저희들이 뭐냐 하면 설치...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가 어려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그거를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 홍천읍에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늘막이. 어차피 공원은 빼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남면이나 서석, 북방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시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고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면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면에 설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면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특별교부세 신청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게 올라오는 건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 단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려주지 않는 한 군에서 이거를 10개 읍면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 기후 때문에 올해도 진짜 폭염이 너무 심하게 와 갖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 앞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하시기도 좀 편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5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폭염 대비 기간이거든요, 대충. 근데 이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는 올여름에 그늘막 설치한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폭염 대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안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쿨링포그.

준식

용준식위원

거기 그 물은 지금 어떤 거를 쓰세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상수도요.

준식

용준식위원

상수도 그냥 쓰시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수도 요금을 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요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보면 꽃뫼공원 거 빼고 거기 우리 우체국 옆쪽 위쪽으로 하나 있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거기 승강장.

준식

용준식위원

그쪽에 하나 있잖아요. 보시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다 그래요. 근데 수질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 먹어도 이상은 없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분사가 되다 보면 수질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그때 교육 중이셔서 아마 그 현황을 저기... 하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3억 이상의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왔었고 그래서 우리 계절근로자나 현업근로자들에 대한 아이스 조끼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기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량은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설치... 꼭 기준에다만 맞추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는 적재적소에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없어요?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도 홍천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놀이 익수자 사망 사례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사망과 사고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는 2명이 발생됐는데요. 실제 물놀이 안전사고는 1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와 관련 없는... 포함되지 않는 사고가 1명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1명 사망은 수영 비수기였고요. 기타 부분은 낚시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물놀이로 인해서 익수 사고, 사망하시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홍천군에서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좀 익수자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여름철 홍천 강변을 쭉 따라다니면서 물놀이하시는 것을 보고, 또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소 현장 확인을 가다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구명환 그다음에 드로우백 같은 경우들, 튜브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 그냥 막 포대기식으로 막 쌓아놓고서 이것을 관리하고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치대를 이렇게 좀 제작해서 뭐 비가 오든 해서 비를 좀 안 맞을 수 있게 보관에 대한 것을 좀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안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물놀이가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이 너무 무더위가 길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또 물놀이 근무를... 안전요원들까지도 사실은 뭐냐 하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리...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내년도에 물놀이 부분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야 될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거를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여름철 피서철 되면 특히 팔봉산 모곡밤벌유원지 이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예전에는 거기서 익사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런 곳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안전 관리 요원들에 대한 근무 장소도 상당히 열악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냥 어떤 천막을 위에 덮어놓고 그 밑에서 차광막 그냥 대충 설치해서 그 밑에서 안전 관리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거치대를 쫙 거치를 해 놓고 거기서 쫙 쫙 걸어서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가서 구명조끼라도 탁 빨래 거치대식으로 쭉 해서 그걸 좀 비 안 맞게, 햇볕 안 들게 해서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철저하게 안전 관리 시설과 관련돼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세요?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38쪽 공통으로 갔던 건데 광고에 대해서 지금 업체 선정은 수의로 다 하는 거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의로 다 합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쏠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광고 회사에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저런 방법은 어떨까요?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격 제안을 좀 받아서 선정하는 방법. 제가 보니까 가격이 같은 품목이라도 여기 보면 가격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보다 좀 더 싸게, 좋은 거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기회를 못 얻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 같고. 또 적정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버스 래핑하는 거는 일반 광고에서는 안 되는 거죠? 버스 래핑 광고는. 40쪽. 한국언론재단에서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재단에 준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좀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 재단에다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것도 공공기관일 텐데 그래서 정부... 홍보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언론재단이 있고 언론진흥재단이 있고 그렇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나눠져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두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곳입니까, 두 군데가?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단 자체가 법인이 다를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법인이 다른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아닐 테고 서울에 있습니까? 강원도에도 지사가 있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마 강원도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근데 이 언론재단이나 진흥재단이나 저희가 언론사, 언론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은 버스 래핑 광고 같은 거 이런 작업은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청을 받아서 관내 광고 업체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제작은 아마 광고 회사에서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재단에다 주면 언론재단에서 그것을 지역 업체에다 또 나눠주는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할당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언론재단에서 무료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무료로는 하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지역 광고 업체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 보충 있어요? 아, 추가 보충이 있군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그럼 있으십니까? 이쪽에는 없어요? 용준순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세요. 기회를 박탈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하세요.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제설 관련 업무를 하시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엄밀히 따지면 제설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제설제도 구매를 하셨죠, 이번에?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몇 톤이나 구입하셨어요? 친환경 고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마른 소금으로 하셨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올해 초에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15kg짜리 2,670포 정도 샀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소금을 한 280t 정도 살 겁니다. 사서 그거는 읍면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친환경 고상이죠? 20kg짜리인가요 아니면...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소금입니다.

용준순위원

소금이에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저희들은 포대로 돼 있는 거.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소금으로 살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배정한다고 하면 이게 20kg 단위예요, 아니면... 포장 단위가?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20kg... 15kg 맞을 겁니다.

용준순위원

지난번에 15kg짜리 2,670t 구매했다는 거는 몇 월 달에 구매하신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건 몇 월 달에 구매하신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2월 달 정도...

용준순위원

2월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금년 2월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11월 달 돼서 계약 부서에 수의계약 서류는 접수된 상태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이번에 구매하실 양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280t 정도고요. 예산은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5,400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특별교부세 남은 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매년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나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실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보통 보면 적게 하면 또 특별교부세는 또 작게 내려오는 거고 저희들이 일단은 요구를 해서 그거를 다 반영을 해 주면 그 예산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대략 한 1억 이상은 특별교부세가 나오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형태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취약 지역 개선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있고 그게 보통 1억 정도 범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도 수의계약하신 거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번 11월 달에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것도 관내 업체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20kg짜리 친환경 고상을 구입해서 그러면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과에서도 읍면 거를 같이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알기로는 항상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적으로. 여기는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읍면에 일부 사주기는 사주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충한다고...

용준순위원

보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용준순위원

제설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지원 사업을 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제설기는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설기가 부분적으로... 이게 특별교부세라는 게 다양한 부분이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설 한파... 겨울철은 이제 대설 한파 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이때 2023년도에는 제설 장비를 사주는 걸로 요구가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이거를... 항상 뭐냐 하면 협조 체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월 달에 15kg 단위 제설제는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단가는 기억하시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2,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2,100만 원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2,670포를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금년 11월 달에 계약한 거는요? 단가는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라서요.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무더위 쉼터 있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관내에 83곳이 있어요. 대부분 경로당이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경로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쉼터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매번 하는 그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편의점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편의점도 있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편의점은 몇 곳이나 돼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여기는 1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무더위 쉼터가 83곳 중에서 편의점이 16곳, 그다음에 어울림 쉼터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음터하고.

용준순위원

이음터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이음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로당이라는 말씀이에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 무더위 쉼터가 전체가 83개소 중에 경로당이 64개소,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2개소, 그다음에 편의점이 14개소고요. 그다음에 열린소통공간홍천이음터하고 그다음에 홍천 어울림 쉼터가 있습니다, 두 곳이.

용준순위원

그러면 먼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지정을 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기준 정한 거는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곳이나 여러 가지... 적정 온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물론 동의 시에 지정할 수 있겠죠. 접근성이야 편의점은 다 접근성이 좋잖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용준순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또 장사도 잘 되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지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지역에 주민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사를 경로당에다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 있다가 경로당 측에서 뭐냐 하면 우리는 무더위 쉼터 해제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 생각은 거기에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나갑니다.

용준순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정된 무더위 쉼터에.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초창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경로...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료나 이런 보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대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전기 사용료 부분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전기 사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었다가 이게 이중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빠졌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이번에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 점검하면서 에어컨이 고장난...

용준순위원

냉난방기 교체, 수리?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냉난방기 고장난 데를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체를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정된 곳은?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기능이 안 되는 데.

용준순위원

그래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지정했으면 그 경로당이 일단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상설 경로당일 경우에는 지정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비상설 경로당도... 비상시 경로당도 많거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어떤...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만 경로당 문을 열고 그 이외에는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도 안 해 드시는 경로당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로당이 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상당히 고온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들어가서 좀 쉬고자 하더라도 경로당이 항상 잠겨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수시로 경로당을 여름에는 열 수 있도록 노인회장님이나 마을 이장님한테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 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석병기 도시관리팀장님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지금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한 주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소개 및 인사)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8팀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기획팀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결정 등 홍천의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팀은 도시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은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와 도로 점·사용 허가, 자전거도로를 개설 및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팀은 낙후된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내면, 두촌면 지역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은 도시 디자인과 경관 시책을 총괄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가로등, 옥외광고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은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대중교통 시책 개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주차장 확충,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등록 업무, 검사 업무 관리 등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 요구 자료는 일반 사항 17건과 공통 사항 17건 중 10건의 답변 사항이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 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질의드렸던 17쪽이고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이제 다들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함을 잘 모르지만 사실상 노인이든지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대중교통은 대단히 이동권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홍천이 자치단체 중에 제일 넓은 곳이고 사실상 교통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해도 해도 사실상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우리 과장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 아마 주민들도 놀랐을 텐데. 서석하고 내면에 광역버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그게 불거져서 다들 놀랐던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서석면하고 내면하고의 광역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에 시작이 됐던 게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최초?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출 자료에 보시다시피 최초는 저희가 2025년 4월 11일 날 금강고속에서 저희 홍천군을 방문해서 이런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떤 민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주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부러 이걸로 방문한 건 아니고요. 그때 아마 기부금인지 아마 그걸 내러 오셨다가 잠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때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영업이 계속 어렵다 그러면서 농어촌 버스로 전환하는 얘기를 일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직접 만나셨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때는 제가 5월 1일 자로...

이광재위원

아, 그러셨군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오다 보니까 직접 제가 상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상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그 버스 회사 측에서 와서 여태까지의 고충을 말씀하셨을 거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 과장님께서는 전달 사항이 없으셨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때 아마 전 과장님도 교육 중에 계셨을...

이광재위원

아, 교육 중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 계셨는데 이렇게 발령받으시고서도 거기에 대한 인계가 불투명했었나 봐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담당 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상은 거기 노선의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농어촌 버스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연 3억 8,900만 원의 재정 지원금이 추가 투입 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때 방문 당시에 어떤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적자가 크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실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 봤고요. 그게 약 한 3억 8,900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광재위원

소요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농어촌 버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외버스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일에... 현재 금강운수가 2대의 차를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3억 8,900 정도를...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 버스로 전환하면 3억 8,9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이광재위원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 8월 5일, 2025년 8월 12일, 19일, 8월 28일. 이렇게 여러 번의 협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그걸 놓친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강원도에서 금강고속에서 이제 이런 게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아마 6월인가, 7월에 아마 도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1~2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수년 전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휴업을 바로 진행할 거라는 판단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수년 전부터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농어촌 버스로 전환을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그만큼의 대비가 전혀... 우리 팀장님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 그 부분을 좀 놓쳤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그때 좀 일실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상은 작은 거에 하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일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조 증상을 담당 과에서, 또 주무관이나 아니면 팀장님께서 그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스스로가 차량에 크게 불편함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심각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교통 약자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대단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게 지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서석과 내면에 하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랄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전체 숫자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침 보통 한 열 분 내외에서 첫 차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광재위원

십여 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금강고속을 그러니까 첫 차를 한 열 분 내외 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당분간은 그분들이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홍천군에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해 달라라고 해서 2025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한 달 연기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한 달이 연기된 거예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홍천군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시고 지금 진행하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 자료 내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 자료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저희가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왜냐하면 시외버스의 승인은 강원도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홍천군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라는 개념의 버스가 있는데...

이광재위원

마을 버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거를 내면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인 홍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는 걸 승인을 한 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광재위원

내면에서 홍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마을버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마을 버스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이광재위원

몇 인승이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을 15인승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11월 7일 날 저희한테 변경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11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7일.

이광재위원

7일? 그러면 최근이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최근입니다.

이광재위원

일단은 사실상 아직까지 교통에 불편한 서석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내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용역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게 공공형 교통이라는 게 버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할 때가, 진짜 진지하게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기초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광재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광재위원

내년 9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요즘 새로 나온 교통책인 DRT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광재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이해를...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DRT라고 해서...

이광재위원

DRT?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를 만일에 택시처럼 불러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DRT라고 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일단 어차피 인구가 자꾸 소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버스 회사가 이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서석면하고 내면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DRT도 결국 같은 개념인데 다만 마을버스는 노선을 시간별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DRT는 첫 차... 혼합형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첫차는 노선을 다니고 중간에는 택시처럼 전화를 하면 저희가 창촌2리를 들어갔다 오신다거나...

이광재위원

한 분, 두 분이라도 가능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전화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이광재위원

그렇다면 제일 좋은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운행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빈 차로 다니는 거 보다는...

이광재위원

당연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게 훨씬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교통약자분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달라는 게 제 마지막 드리는 말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물류 서비스 거기에 대해 좀 물어볼 텐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2건. 명개리하고 노천1리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최근 또 접수되는 민원이 없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따로 접수된 건 없고요. 지난번 군수님 읍면 간담회 때 내촌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고선 그 뒤로 제가 알기로... 택배사하고 간담회 한 적 혹시 없으시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 간담회를 했고요. 일단 택배 회사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저희가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무인택배함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좀 다와 해 가지고요. 일단 그걸 기초로 해서 택배 회사랑 다시 한번 2차 간담회를 해서 그게 정말 마을하고 정말 그게 서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인지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무인택배함이나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일단?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다만 마을 분들이... 이게 지금 택배 회사의 이야기만 들은 거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봐야죠.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시행해도 좋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보면 택배사 대표님들하고만 간담회를 하시고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는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고자 질의를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홍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택배함이 있다... 마을회관에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차가 없을 경우에는 찾으러 가기도 또 불편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어르신들이, 그거 해놓으신다 그래도.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도, 강원일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홍천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는 택배사랑 간담회 한 번 더 하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또 한 번 더 하시겠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택배사하고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어떤 내용, 어느 마을에 있는지를 좀 찾아가지고...

준식

용준식위원

택배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경제성인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건당 저희가... 로젠택배 같은 경우 건당 3,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수년 전에 벌써 택배 초창기에도 5,000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거꾸로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가격은 3,000원으로 하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지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동에 들어가면 택배를 10개를 놓고 올 수 있는 시간에 시골은 1개도 못 놓고 오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건당 가격을 받는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홍천에 계신 어르신들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주 여건이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택배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택배 하나 받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걸 찾아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대책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실 때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으로의 대책이나, 집행부에서 대책이나 대안이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난번 의원 발의로 해서 저희가 물류회사 지원 조례도 만드셨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그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걸 해야 그분들이 아마 가실 걸로 보이거든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다고 대책을... 대책이 없으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진짜 어떻게 보면, 법대로 얘기를 하면 고발 조치하는 겁니다. 왜 남의 집 문 앞까지... 정확히 택배 수취인한테까지 가서 놓고 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걸 보존해 주지 못하는 한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인택배함...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골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이 어떤 중간 절충 상황에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혹시 노인 일자리로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거는.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보고요. 검토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 거는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것도 버스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루라도 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조금 더 하셔요, 조금 더 하시라고. 다 하셨어요?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우리 미래 도시 계획 발전 그리고 교통 안전 뭐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또 불법 주정차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길을 가다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이나 또 지속적으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간혹 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자료를 통해 갖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천군이 23년부터 25년 10월까지 총 1만 523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셨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본 부과가 1억 4,900만 원, 사전 부과가 2억 2,100만 원. 그래서 총 3억 7,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 주셨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특히 보면 화랑아파트 부근이나 아이파크 앞 또 홍천우체국 앞, 투썸플레이스 주변. 상위 10개소에서 총 2,000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많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지역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천국으로 남아 있다는 거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불법 주정차 근절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목적보다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에 우선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 고질적인 문제 구간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도심지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시장 주변으로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됐든 노상주차장이 됐든, 일단 특히 노외주차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동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동쪽이라고 그러면 진리 방향. 어떻게 보면 태화닭갈비 인근, 동양모텔 이쪽.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리 홍천초교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터미널께 희망제2주차장이 있고요. 남쪽으로 보면 우리 신장대리주차장하고 전통시장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갈 곳을 만들어놔 줘야 주차의 효율도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 쪽에 많은 주차장은 있는데 동쪽에, 진리 쪽에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진리 태화닭갈비 인근이 됐든 그 블록 쪽에 어디 좀 한 30대에서 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가장 불법주차가 심한 데가 거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도심지 불법주차의 단속도 저희도 할말을 하면서 단속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거기 지금 임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본예산이 좀 어느 정도 다 나오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분이 계시긴 한데 거기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추가로 좀 토지를 더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잘만 하면 약 삼십여 대 이상, 사십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태화닭갈비 주변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 봅니다만 이건 아직 진행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 말씀하신 공간 확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도로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들에 대해서 계도도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도 참 쉽지는 않은 면이 있어요. 결론은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돈 내는 단속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이걸 위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또한 어렵죠, 사실. 어려운데, 참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파트로... 아무튼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속 상위 10개소... 그러면 원인 분석은, 지금 과장님이 해 주신 원인 분석은 나온 거고, 이 공간에 대한 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료 또 보니까 23년부터 25년 10월까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신고 민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놀랍게도 7,000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7,072건이 접수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견인 업무 대상 예산 및 집행 현황에는 예산 및 집행 현황 없음이라고 명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음 이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좀 달랐으면 좋겠거든요. 주실 답변 있으신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워낙 요즘 견인... 차량이 워낙 고급화되면서부터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가 계도나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견인은... 지금 현재 견인은 우리가 언제 하냐 하면 하천의 주차장에 수몰...

이경

최이경위원

위급할 때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빗물이 찰 때 저희가 그때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 견인 문제는 사실 수년간 주민들께서 말씀해 오신 사안이에요. 홍천군에 어떻게 견인하는 차 한 대가 없냐 이런 민원을 계속 주셨고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즉각 조치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파손이나 이런 염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신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차량이나 그게 한 대 있으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제 돈으로다가 환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교통 혼잡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다가 시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재나 응급 환자나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했잖아요. 특히나 연봉지구 같은 데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위기 상황도 사실은 있었었는데 이럴 경우에 견인차 하나 없어서 큰 피해가 난다고 하면 그건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될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장소를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경

최이경위원

아이파크에서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단지 내는 불법 주정차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일단. 사실 저희가 보겠지만 아이파크 입구까지는 사실 소방차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양쪽에 가득 차 있어서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빼곡하게 저녁이면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곳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적으로 봤을 때 정말 차를 빨리 치워야 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전불감증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차가 망가질까 봐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께서 단속하고 견인해 달라고 전화도 들어오는 것들도 있으시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몇 건이나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그래도 뭐 복수 횟수로다가 아마 올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견인해 달라는 걸 제가 직접 한번 방문 민원을 받은 거는 뭐냐 하면 주택에 들어가는 통로인데 거기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주차라인도 안 그어져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보고 견인해 달라고...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순간이든 아마 주민들께서 전화를 주실 때는 이리저리 급해 가지고 전화번호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제 겨우겨우 전화를 주시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라서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저희가 계도를 해도 사실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적극 신고해 봤자 변화가 없으면 이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죠. 견인 업무에 대한 예산 즉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보니까 재단속 체납자 수가 142명. 전체 체납자의 22%에 해당하는 거가 자료가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체납자 5명 중에 1명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뜻이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2%에 달하는 재단속률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습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꼭 댈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반복 위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몇 건이나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건수까지는 지금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폐차를 못 합니다. 거기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폐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걸면 폐차 전까지는 꼭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압류 지금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고정식 CCTV가 2010년에 설치된 거서부터 해 가지고 25년 스타벅스 앞에, 리버빌 앞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해결 노력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단속, 교통 환경 개선. 뭐 아무튼 이런 제재, 이런 거 없이 CCTV만 늘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자 재단속률이 왜 22%씩이나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인...

이경

최이경위원

원인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한번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이외에는 없나요? 그러면 하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왜 그 자리에다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과태료 부과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주차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 해서 앞으로의 발전 계획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건의를 주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법률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이나, 인력이나, 예산 모든 것을 봤을 때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긴 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핵심 위반 구역 단속 차량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 국민참여형 신고포상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거기서 전문 카파라치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1일 제한 조건을 둔다든가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그래도 가능 방안이 있는지 긍정적으로다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좀 어떤 조치가 내려... 있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홍천강의 수변도로 개설 현황과 수변도로 법면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렸는데요. 여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았습니다. 근데 향후... 추진 실적을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외에 홍천강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 부존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유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대명에서 팔봉리, 팔봉1리까지 내려오는 데에서는 인도도 돼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게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노일에서 이쪽으로 홍천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자전거타는 동호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오다가 보면, 자전거가 가다 보면 차가 뒤에 자전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운동을 걷기를 하려고 해도 차가 쌩쌩 대고 다니니까 너무 빨리 달리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하물며 웃자 하는 소리로 그러더라고.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려고 하다 보면 목숨 걸고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의원 된 지가 이제 한 4년째 돼 가는데 들어와서부터도 이걸 좀 한번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또 부존재라고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수변... 우리 강변도로가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는 데크도 못 놓고 아무런 걸 할 수 없는 제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도로 안쪽 법면을 이용해서 한 2m나 1m 50 정도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여기 홍천읍에서 팔봉리까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자전거 동호인들도 그렇고, 마을의 주민들도 건강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게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구 드렸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강원도 내 3코스로 지정될 예정으로 어유포리하고 마곡리까지 된다고 돼 있고 또다시 수변도로 인프라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유포리~마곡리 관광도로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도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곳을 응모했었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3곳을 응모를 했는데 홍천 거는 이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선, 태백 그쪽이 강원권이 하나 되고 나머지가 타 지역 건데 그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국토부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유포리~마곡은 도에서 제출을 할 때 지방도나 이쪽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던 거고, 그리고 관광도로를 하게 되면 역사적인 자원, 아니면 축제하고 연계성, 아니면 자연 경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점수를 저희가 좀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구간도 일단은 수변도로가 굉장히 외지분들이나 사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좋은 그런 경관을 하고는 있는데 그 지표로 점수를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떤... 하여튼 다른 데 지역에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여섯 곳을 보면 그런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축제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도전을 더 해 보겠지만 그 부분들은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도로로 어유포리에서부터 마곡리까지 수변도로를 하는 거를 강원도에다가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응모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네.

황경화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에는 아마 개설 위치가 좀 어유포리에서부터 마곡리까지는 실질적으로 관광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강변의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지 활성화가 되게끔 연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 주셨을 때는 그쪽보다는 대명하고... 오는 사람이 1년에 뭐 지금 올해도 왔다 간 인구가 한 35만 명 된다고 하고 하니 1년이면 한 40만 명 이상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홍천에 여기까지, 읍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럼 부지가 이게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관광도로로 선정이 안 됐다는 거는 아마 그만큼 관광 활성화에 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안 된 것 같으니까 차후에도 또 이렇게 힘을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대명에서... 팔봉에서 홍천읍까지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이제 그것도 해보시지만 자체적으로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방안이 있으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서류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24년부터 29년까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천... 저희가 23년도에 공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변경 요인이 있거나 그게 타당하거나 할 때 우리가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듯이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그 노선은 거의 홍천읍 주변이고 또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나 신규 노선은 거의 없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실적으로 봐서는 그거는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총 노선이 45개 노선이 있다 그러고 39km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화랑아파트~덕치교 구간, 갈마곡교~강변주차장 구간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고 그 외 홍천강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 부존재 이렇게 뒷마무리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거는 변경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새로 수립을 할 때 대명에서 올라오는 거 홍천읍에서부터, 팔봉서부터 수변도로를 법면을 이용하든 국가 하천하고 논의를 하든 해서라도 이렇게 좀... 진짜 굉장히 그쪽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관광지 활성화는 기여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그러면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44번 주변 아파트, 국도. 청솔아파트나 아이파크, 주공1차, 주공2차, 미소지움 교통 소음 해결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필요성도 봤고 추진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추진 내용에 보면 소음 측정 관련 홍천군 회신 내용으로 보면 홍천군에서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 돼 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고 기존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민원들을 주는 건데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속 카메라? 물론 세게 달리면 차 소리가 더 크긴 크겠지요. 하지만 지금 기존에도 방음벽이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한 6m 뭐 이렇게 아파트로 봤을 때는 한 5~6층까지는... 5층까지는 방음벽이 돼 있지만 허술하게 돼 있잖아요, 좀 미흡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밑에서 방음이 들어가지 않는 걸 울려 퍼져서 그 위에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위에 층 사람들은 이 소음에 더 시달리고 있다 보니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소음 피해 최소화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홍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홍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한다는 것은 방음벽도 어쨌든 국도니까 그쪽에서 홍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거를 다 홍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민원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 그러면 민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 뭐... 카메라 단속, 카메라 설치, 마을 기존 뭐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소음에 좀 할 수 있는 거. 속도 좀 줄여서 간다고 해서 소음은 작게는 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간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속도가 줄면 당연히 소음은 많이 줍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홍천국도유지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이런 게 혹시 민원이... 아이파크에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홍천국도유지로. 거기에 대해서 홍천군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해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과속 카메라를 이제 지금 남산교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설치하면 한 70km 정도로 하면 속초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과속해 오던 차들이 70km로 속도를 낮추게 되면 상당히 소음이 저감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봉 구 검문소 자리에서부터 하오안리까지 70km 마을주민 보호 구간이 설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당뿌리, 검율리 당뿌리까지 연장을 한다면 도심지 내 소음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0일 날 홍천군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강원도에 가느냐고 같이 못 했는데 문제는 이 마을주민 보호 구간에 대해서는 홍천국도유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답변하기를 소음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홍천경찰서는 본인들은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천경찰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도기 때문에 관리청인 국도에서 설치할 건데, 홍천경찰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그다음에 홍천국도유지가 협의해서 어떻게든 조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돌아간 후에 연봉 아이파크 민원을 내신 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감사하며 본 민원에 대해서는 합의 종결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으로 내신 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저한테 주신 분들은 그쪽에까지 국민신문고 거기까지는 못 내고 저한테 주시는 내용이니까 저하고 합의된 건 아니고. 저는 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에서의 생각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차후 기다려보면서 향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저희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검율리 가는 쪽에는 마을 주민분들 농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것도 나고 하니까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도 지정을 해놓는 것도 맞고 교통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상시 매일같이 카메라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다 보니까 거의 쌩 달리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가다 보면 카메라가 없으면 달리고 카메라가 있으면 보면 줄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만 가지고는 소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보면 25시인가요? 저기... GS마트... 저기... 주유소인가요? 거기 지나가면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뒤에 보면 소음 방지 해놨잖아요, 높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예.

황경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많이 국토부에서 많이 높여서 해줬고 그 위에 또 동산이 있잖아요, 산이, 임야가. 임야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이걸로는 제가 들은 거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 뒤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소지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미소지움도 그쪽에는 허술하게 방음벽이 돼 있다 보니까... 신속 금방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논의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주민들이 진짜 저녁에 자다가도 뭐 이렇게 한번 저기 하면 자기 전에 시끄럽고 하면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안 된다고 말씀만 주시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우리도 그걸 믿고 기다릴 수가 있죠. 그냥 뭐 어떻게 과장님...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과속... 제가 얘기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사실 고정식이었습니다. 지금 거는 그때그때 설치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남산교 아래쪽에다가는 고정식으로 그냥 설치를 해서 과속 자체를 방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24시간.

황경화위원

카메라가, 그런데 그 안에 없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동식이고요. 고정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에서 그냥 내려찍는 거. 그걸 요구...

황경화위원

고정식으로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황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하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걸 요구한 거였죠, 저희가. 그걸 요구한 거였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이동식으로 이렇게 함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구간... 어느 쪽은 이쪽에다 갖다 놓고, 미소지움 뒤에다 놓고 또 미소지움 없을 때 보면 저기 남산 올라가는 데 옆에 거기다 함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카메라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날은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고정식으로 도로변 위에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항시 찍힐 수 있는 걸 해놓는다 그러면 그나마도... 거기 80km만 해도... 차량 운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소음은 많습니다, 거기. 그게 일반도로 같으면 30km, 40km 한다 그러면 전혀 없겠죠. 작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80km로 해놓는다고 그런들... 또 국도 거기에서 50km 해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충분히 하셨어요?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5년도 홍천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했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수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곳은 진리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용준순위원

태화닭갈비 그쪽?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태화닭갈비, 동양모텔 쪽이... 그리고 주거지 쪽으로는 아이파크 인근 이쪽이 가장 심각한 걸로 나왔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관내 시내 보면, 원도심을 비롯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례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신축한 곳 인근에도 전혀 개선되거나 변하는 게 없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신장대리 전통시장 타워주차장도 신축을 했고 연봉리 노외주차장도 설치를 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졌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과거보다는 좀 줄은 거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왜 그렇다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건 저도 참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무료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대놓고 가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용준순위원

이게 운전자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저는 차량용 CCTV 단속하는 그 차량들이 요즘에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차량들이 실제 주행 시간이나 단속 시간, 단속 지역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저희가 차량용 CCTV 단속 차량이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아침 9시부터 근무 시간으로 보면 11시 반까지라 그래요. 이 시간대에 대해서 단속 구간이 있어요. 구간별로 보면 이 차량들이 다니는 걸 제가 근래 보질 못했어요. 이 차량들이 물론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취지도 있지만 주정차 위반을 못 하게 계도하는 취지가 더 크거든요. 실태로 보면 주차장을 아무리 지어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안 된다고 보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있지만 군에서 계도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반. 1시간 반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불법 주정차가 집중되는 시간이 몇 시간대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저녁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지금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 운행하고 안 해요. 오전에는... 오전도 마찬가지지만 2시간 근무하거든요. 2시간 근무하고, 오후에는 1시간 반 근무하고. 근데 이조차도 이 차량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 또한 결여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주차장 안으로 운전자들이 주차를 안 하는데. 불법 주정차가 비일비재하더라도 군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차를 주차하고 100m, 200m, 300m의 거리를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잠깐 불법 주정차하고 갔다 오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돼서 차량 CCTV 단속 건수를 보면 금년도 9월까지 260건인가요, 정상 처리된 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10월까지 415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10월까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난해를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를 보면 고정형 CCTV가 423건. 이거 정상 처리된 건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공익 제보로 2,418건. 주행용 CCTV 680건이에요. 이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그 근거는 결국에는 군민들이 불편해서 홍천군에 민원을 넣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란 말이죠. 홍천군이 1년에 국민신문고하고 새올을 통해서 민원 처리 접수되는 건수가 1만 건이 넘어요. 1만 건이 넘는 것 중에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불법 주정차. 도시교통과와 관련된 업무에 속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접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천군의 민원의 대다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군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지겨우니까 군에다 민원을 접수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호소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차량용 CCTV나 아니면 고정형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끔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지금은 뭐 주차장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게 불법 주정차 근절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주차장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우리가 신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차량 CCTV나 아니면 고정형 CCTV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할 때는 몇 분 이상 주차를 해야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고정형 CCTV는 약간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유 있게 좀 주고 있는 편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몇 분 이상 주차를 해야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고정식 CCTV는 20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어플 있죠? 사전에 등록하면 차주한테 연락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20분 이상 주차가 되면 운전자한테 문자가 가요, 문자 발송이 가요. 불법 주정차하지 말라고.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가. 지금 이게 매일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맨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예산 편성만 하고자 하지,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승강장 반경,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소화전까지 6개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는 순간 주차 과태료가 12만 원이에요. 소화전 같은 경우는 8만 원이고. 이거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어느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나와야 되고, 몇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차량용 CCTV 단속 차량을 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차장으로 많이 차량들이 주차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통계를 뽑으면서 지금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도 바로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용 CCTV가 2023년에 1,000건 그다음에 2024년에 700건, 2025년에 이제 한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한 500건이 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줄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거의 맞는 얘기로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보면 한 대당 과태료 한 대 부과한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별로 따지면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일별로 따지면. 관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루에 3시간 근무해요, 그러면? 3시간 반?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그리고 임대형 공영주차장. 물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주차장은 곳곳에 일정 면적은 다 주차 대수 면적은 갖고 있다고 봐요. 지금 협소한 윗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화닭갈비 그 인근은 진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 도로를 한 구간이라도 일방통행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차를 못 하게 한다고 하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중앙분리봉이라도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할 것인지. 그 인근에는 조금만 도보로 이용한다고 하면 강변 둔치 주차장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운전자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떻게든지 주차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지금 연봉 주차장 보세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 평일 가 보시면 주차 대는 주차 차량 몇 대 안 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을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차들이 들어가질 않는데. 그만큼 계도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군에서. 앞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차장 이용하면 또 세외수입도 많이 증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보면 주차장별로 이 인근에 주차 대수도 중요하지만 불법... 우리가 대부분 무료 주차장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특히 노상 주차장들이 그런 차량들이 많거든요. 어떤 차량들은... 완전히 폐차 직전인 차량들이 근 열흘 이상씩 장기 주차를 해요. 어떨 때 보면 참 흉물스러워요. 그래도 흥천군에서는 그런 거 견인 조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실제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4,4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수급과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했지만 용역 업체가 그런 것까지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실무 부서가 더 잘 알 것으로 봐요. 용역업체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에요. 참고사항으로 사용을 하고 실무 부서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행감을 도시구역지정(농업진흥구역 해제) 이걸 말씀드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홍천읍, 북방, 그리고 서석, 남면은 일부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언제 해제가 됐죠, 이 지역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난번 도시 재정비 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단 얘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예. 일부... 그게 구간 구간별로 되니까요.

김광수위원

구간 구간별로. 그러면 뭐 다 인지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간 구간만 해서 그러면 서석 지역이라든지 홍천읍이라든지 서석, 남면 지역 이렇게 구간 구간에서 진흥지역이 해제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서석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 해제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4개 면은 지역 해제가 어느 정도 일부는 됐는데 나머지 화촌면, 영귀미면, 기타 두촌, 내촌, 서면 쪽으로 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도시구역지정 해제가 안 됐어요. 준비하고 계시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다시 지금 도시 재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해제될 그 당시에 왜 항상 저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도 10개 읍면 공평하게 발전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지역만 해제가 일부 됐고 나머지 지역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좀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답변이 좀 더 자세히 나갈 텐데요. 이렇게 약간 묶어 얘기하시니까 어느 부분이 좀 해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촉진지구 그 부분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서석면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일부도 있지만 해제하려고 올렸던 것은, 그것은 도에서 통과가 안 됐고...

김광수위원

통과가 안 됐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에 총괄적인 기본 계획을 갖고 5년마다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구의 추계라든가 또 개발 수요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진흥지역의 해제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만 갖고 해제하는 거가 일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 바로 밑은 안 되고, 어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민원인이 또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타당한 사람, 해당 토지를... 그때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는 거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전체 그 부분을 도시계획에다 같이 입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게 저희 관에서 하든 아니면 민자에서 하든 그런 개발 계획이 있을 때 또 묶어서 해제가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개발 계획이 있어야지 진흥구역이 해제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면 지역에는 반곡리 면사무소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 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 행위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도 계속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죠.

김광수위원

면 소재지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화촌면도 IC 부분에 접근성은 좋은데 일건지구라든지 아니면 성산지구 아니면 삼포지구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홍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10개 읍면을 좀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해제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 홍천군의 2040년까지의 기본 계획에 보면 시가화 예정 용지라고 이제 그 총량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화촌면 쪽에도 거기도 좀 일부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래서 그 총량은 지금 남아 있는 총량은 좀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화촌면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화촌면 있고. 화촌면뿐만이 아니라...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은 그거를 이제 총량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촌면도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총량제 화촌면도 일부 지역이 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발주하신다 그랬어요, 과장님? 지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각 실과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추진 내용을 보니까 군 관리계획 재정비해 가지고 2025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이렇게 2년 정도 돼 있어요. 이렇게 준비 기간이,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게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도 강원도와 협의해야 하고, 중앙... 특히 농림부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김광수위원

농림부에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은 왜 이런 거를 접수할 경우에 2년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시기상으로 좀 급한데. 이건 좀 선제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중앙정부에서 2년 정도 이거를 공모 사업하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특별한 개발 계획이나 어떤 인구 추계나 여러 가지 개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획...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걸 많이 올리지 말라는 얘기...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촌면에 개발 계획이 있어. 공장 부지 해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그걸 이제 계획관리... 농림지역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공장 부서에서 공장 계획을... 농공단지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운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개발 계획이 명확하다 그러면 좀 더 협의가 좀 편할 수 있겠죠.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 계획 보니까 203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 정도에 도시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가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아직도 한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 관리계획 아니면 농지를 해제시키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참 의문점이... 저도 갖지만 우리 주민분들도 아마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기 단축?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뭔가 안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김광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실은 얼마 전에 징계가 내려왔어요, 저희 공무원한테 훈계를 주라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그렇게 막 올리느냐, 주민들 민원 다 들어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최대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많이 올리고 있고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를 하는데 중앙 부처나 이런 쪽에서는 왜 이렇게...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징계가 내려왔어요? 아니면 중앙 정부 어디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간단한. 너무 과한 징계는 아니고요. 이제 훈계 정도를...

김광수위원

훈계 정도인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광수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도 뭐 훈계식으로 내려옵니까. 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과하다. 우리가 해제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는 노력이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김광수위원

해제 안 시켜줘서 갑자기 민원이 급증해서 해제... 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유를 받아서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를 훈계식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 못해요. 자꾸 뭐 하고 싶어도 민원이 너무 많은 건수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훈계식으로 한다?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건의 아닌 건의,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행정에서도 좀 중앙 정부에 건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뭐 그런 걸 떠나서...

김광수위원

아니, 하셔야죠. 이건 부당하다는 거 반론해야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인 걸로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훈계식으로 내려오면 우리 일하는 데 지장이 많으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 건의를 하셔야죠, 그때는, 정당하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야지.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아마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단 18개 시군에 비해서 먼저 저희가 올렸던 게 한 860건 정도 돼요. 거기에서 한 200건 정도는 통과를 못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이제 위원님들도 사실 너무 힘들고, 그 많은 건을 하나씩...

김광수위원

그동안에 홍천군에서 많은... 해제하려는 많은 건의 내지는... 땅이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건의도 없고 민원도 발생 안 했으니까 그동안 좀 많은 건수가 많이 안 올라가고, 지금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홍천군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건수를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훈계를 내린다는 거는 너무 과하죠, 그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군청 차원에서도 이거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 모르겠어요. 「농지법」 개정은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한 건 맞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농지법」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움직임이라는 거 뭐 포착한 거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농림부 쪽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계는 별로 없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림 지역을 다 해제시켜서, 어르신들이 지금 농림 지역 해제하다 보니까 땅값도 많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 다 농림지역, 절대농지라든지 기타 농지를 다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나이도 계시고 좀 쓰고 가시게끔 좀 이렇게 풀어줘서 매매가 좀 많이 되게끔 「농지법」은 아주 전면적인 수술대에 올려서 어르신들이 연금식으로 이렇게 좀 노년에 땅을 좀 매매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기타 농림 지역에 해당 못 하는 식당 내지는 기타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해제해서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권, 수도권 그분들이 농지를 자유롭게 사서 판매하고 그 땅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다 하는데 그 뭐라 그래... 할 수 있는 그 해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감하시면 건의하십시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도 군정 8기 들어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한테도 10개 읍면 공동하게 균등 발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 해제하는 것부터 이렇게 여러 문제로 일부 지역은 해제가 안 됨으로써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고, 그리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을 균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행감 자료에 넣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농지법」 개정뿐만 아니라 홍천 지역에 도시구역 해제되는 것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타 지역보다 소외감 받지 않도록 나머지 면도 좀 해제를 빠른 시기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어느 건축이라든지 사업도 상업... 뭐라 그럴까...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발전시키는 데,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됐어서 제가 질의를 넣었습니다. 좀 잘 살펴주시고요. 행정부에 항상 건의하시고, 아까 훈계 왔다는 거는 강력하게 홍천군 차원에서 건의하십시오, 그건 부당하다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할게요. 23쪽 마지기에서 갈마곡 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이제 추진 목적을 보면 교통량 분산, 정체 해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디가 어떤 정체 때문에 거기로 뚫어서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남산교 방향으로. 금호아파트 쪽에서 남산교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동쪽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최종 또 어디로 나와요, 그 차가 거기로 가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화촌면 방향이라든가 와동, 동면 방향으로 진출을 하겠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호아파트, 금호어울림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쪽 방향에 직장이 있거나 그쪽 방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분산이라는 거지,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 아니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직장이 대부분 어디, 어느 방향이든지 아니면 거기로 다시 돌아서 4차선을 타고 남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먼저 이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통 영향... 교통 조사에서도 이미 나왔고요. 그쪽 분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산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금호아파트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슬그머니 늘었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상당한 양이... 지금 한...

기호

나기호위원장

처음에 400억 됐다가 그다음에 200억 줄었다가 다시 345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일관성이 없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계획이 정말 이게 시급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가 의문스러워요. 지역 간 균형 발전 기회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큰골에도 뭐 어떤 주거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큰골에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기도 이제 막힌 길 아닙니까. 그동안 마지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국도 5호선이 마지기 고개로 넘어가는 게 국도 5호선이었습니다만...

기호

나기호위원장

국도를 먼저 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거기 뭐 거의 막힌 길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저희 군청 뒤로 터널을 뚫어서 이동하는 게 훨씬 원활히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터널을 1.8... 이게 그러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전체 1.8km 터널...

기호

나기호위원장

1.18km 정도 되는데 이거 완공하려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될까요, 예산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럴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추가가 된... 340억으로 추가가 된 거는 당초에 감리비가 제외돼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감리비가 40억이나 돼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요율로 얘기...

기호

나기호위원장

10%가 넘으니까. 감리비가 올라가면서 하자 발생률은 줄어들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줄어들었어요, 진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현장의 안전도라든가 그다음에 하자율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도 빨라지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도 여전히 하자 발생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정 부분 하자 발생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 마지기~갈마곡리 간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 홍천군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보다 더 시급한 구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좀 시급한 데 써야 될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여기 도시교통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서도 공원, 또 뭐 골프장 뭐 이런 거 하는 게 다 보통 삼사백 억짜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군비로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시작만 해놓고 이게 나중에 뭐 재원 확보 못하면... 또 이제 토지를 계획대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매입하지 못하면 장기간 우리 예산이 묶여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고, 또 시급하고, 또 우리 도시가 도시 기능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전에도,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호어울림이 들어오면서 한 600여 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에 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쪽 상인들이 덕 좀 보고 그래서 시장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외곽으로 또 해놓으면 더 편리한 대형마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도심은... 시장 또 살리기 위해서 또 예산을 써야 되고. 그런 게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되지만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쓸 때 좀 효율적이게 썼으면 좋겠는데...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대로 공사가 되면 내후년까지 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여기 보시면 29년 완공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만 2년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아직 착공은 내년 한 7월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 철도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돈 어디서 또 생깁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철도 관련해서는 그 관련 도시계획에 여분이 있으니까요, 도시계획 지역에. 그거에 따른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장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벌려놓는 것 같아서 그래요. 얼핏 봐도 한 3,000억 정도 가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팔봉산,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별빛 수변공원, 또 이런 마지기간 터널, 그다음에 이제 당장 시급한 주차장도 도심에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 다리... 다리 이름이 뭡니까, 그게? 가운데 있는 다리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남산교 말씀하시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남산교. 남산교도 좀 옮겨야 되면 이차적으로... 접합 부분은 또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버스가 이게 좀 용역이 빨리 나와서 내년도에는 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좀 시작해 보지 않을까 그랬는데 내년 9월 달이 돼야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또 찾아가서 실제 이장님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이런 여론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여론도 들어... 그러시겠지만 당장 지금... 제가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는 우리 평창군수님과 우리 홍천군수님, 그다음에 횡성군수님. 세 분들만 마음만 맞으면 서로 협의만 하시면 지금 서석에서 횡성 가는 버스도 터미널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테고, 내면에서... 봉평이나 내면에서 진부 가는 버스도 다시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가까이 역사를 두고도 우리 군민은 KTX역이나 기차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불과 거리 다 10km 이내거든요. 10km 이내인데 이거 하나 연결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용문에서... 지금 당장 용문~홍천 터미널까지라도 정기노선 버스 만들어서 철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말씀을.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의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폐원을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불과 가까운 거리에 병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이 없어서 못 가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군수님들께서... 양쪽 지자체 군수님들 다 계시는 데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군민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군민들의 불편을 좀 가장 먼저 살펴보시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뭐 자동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정말로 경로당 오는 것도 참 멀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그냥 댁에서 종일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마을에서 마을을 가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교통 노선을 개편할 때는 꼭 경로당 경유하도록 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선해서 이 농어촌 버스... 농어촌 교통형 모델처럼 그렇게 우선적으로 운행해서라도 좀 해소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용역 중에 어차피 간담회를 저희가 12월 달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든 아니면 노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이나 평창이나,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다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건 강원도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석에서 둔내역까지, 내면에서 평창역까지라도 다니는 노선도 좀 만들어 주시고, 홍천에서 용문역까지 다니는 버스 노선 만드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