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18일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11월 19일은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11월 20일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1월 24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국장님이 선서하시면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관리에 대해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구는 민원창구, 주민제안,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며, 2025년 2월 조례 개정 완료 이후, 매년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사례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유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없으며, 운영 중인 일부 지방에서도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별도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세출결산 집행률, 이월률의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대해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대규모 건립공사가 많은 경우 계속비 이월이 상당 비중을 차지해 이월률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계속비 사업 또한 구룡공영주차장,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장기 계속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득이한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금액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공사 등 주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올해 2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창의·적극행정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사업 진행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창의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추진하였고, 참가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하여 총 439명이 455건의 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10건의 우수제안에 대한 발표회를 올해 9월 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공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공약이행률 점검 및 서초구 미래먹거리 발굴에 대해 건의해주신 사항은 2025년 3분기 기준 구청장님의 공약이행률은 81%이며,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행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주요정책 개발, 효율적 재정운용 등 서초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예산 집행률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은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최근 3개년도 예산 집행률을 반영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등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은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으로, 서초구에서도 공유재산 실무교육 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무향상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대부관리 체계화 및 공유지에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규정’ 등 탄소중립내용 신설 관련하여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우선 서초구 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관련 정보를 관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청사 및 공유임야의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규정’ 등 탄소중립 및 대부료 감면사항은 상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과 안병두위원님께서 이자수입 관리에 대한 효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대기성 자금의 비중을 낮추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가입상품을 다각화하여 예금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25개 자치구 징수율의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건의하신 사항은 2025년 7월분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1위 하였으며, 세입징수 대책보고회 2회 추진 등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세목 간 유기적 과세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법인 중과세·비과세 감면조사로 징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기 등 문자알림서비스 및 카카오톡 발송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세외수입 총괄부서로 멘토링 역할, 담당자 교육 및 세외수입 징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박미정, 이현숙위원님께서 외국인 대상 체납징수 관리 방안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지방세 안내 포스터, 리플릿 배부, 체납고지서 재송달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체납자 체류지 현행화 및 내국인에 준하는 압류 등 체납처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체납차량 입차 알림시스템 적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구청주차장 등 3개소 외 양재시민의숲(매헌역)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 입차 알림시스템을 2025년 2월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메타버스 세무택스의 적극적 홍보 및 활성화 마련에 대해서는 1:1 화상 세무상담 운영 및 세금 안내, 유튜브 영상 등을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소식지와 세무교육 영상(세무과 유튜브)을 연계하여 세무택스테이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재형위원님께서 구 홈페이지 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법 개선 및 적극적 징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활용 및 세금알아보기 코너 공지사항 게시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을 현장방문 실시 및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였고, 예금, 증권, 매출채권, 4대보험 환급금 등 다양한 재산을 조사 압류하였으며, 명단공개, 공공기록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연체된 고액체납자 관리·징수 서울시 협업 방안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 자료 조회 제공하여 체납징수를 지원하였고, 체납징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체납징수 기법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시·구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철저한 추심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하여 원화추심 및 거래정지를 통한 납부독려를 하였고, 향후 직접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우리구 가상화폐 법인계정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형준위원님의 생계형 체납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징수 실익이 없는 압류자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 생활 안정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말에 정리보류 대상자 명단을 복지부서에 통보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박미정위원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관련 대응 방안 마련과 대상 자치구와 협의하여 서초구 입장을 명확히 준비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 세입이 감소되는 자치구 및 지방세연구원과 2024년 6회, 2025년 3회 총 9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논의하였고, 향후 공동과세 상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2차 정례회가 시작했는데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 모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서초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조례 개정도 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이나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신 사항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된 점들에 대해서 일단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예산절감이나 낭비 사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서초구에서 과연 예산을 잘 쓰고 있나, 낭비 사례가 없으니까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고사례 같은 것들이 게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투명성을 높인 점을 되게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5년도 5월 22일에 첫 번째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게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예산낭비 신고로 일곱 가지 정도가 게시됐는데 구민들이 신청한 신고한 사항들이 일곱 가지가 있어서 다 기재된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몇 가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게시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 기획팀장이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박재형위원님 조례 개정안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사례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곱 가지가 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박재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일단 과장님 대행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그 상세 내용은 예산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그러면 예산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자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공개하고 있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저희가 2024년도에 신고건수로 접수된 총 7건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낭비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로 판단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신고 내용 자체가 예산낭비 사례로서 신고한 게 있을 거며, 아니면 그냥 단순 민원인데 이렇게 신고된 사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 않나, 이게 예산낭비 신고로 들어오긴 했는데 부서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신고가 아니니까 게시를 안 해’, ‘이것은 신고 내용이라 판단하니까 신고해’라고 가르면 만약 추후에 또 다른 또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여기에 도로포장이나 노면안내 표시 오류 해서 그냥 거주자 우선 주차의 표시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단순 민원으로 즉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 신고사례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그냥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 데 일단은 ‘모든 신고사례를 다 게시하자’로 정리가 되신 건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신고 들어온 건수는 전체를 다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 신고를 민원이든 예산 낭비든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된 부분은 다 게시하되 예를 들면 그 밑에 하위로 부서가 구분을 한 번 그러니까 게시를 다 하되 구분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산낭비 신고사례로 된 부분, 아니면 민원으로 부서에서 즉각 해결이 된 부분을 구분해서 게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중에 예시로 하나 들면 문화버스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다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로 매우 적합한 신고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용률이 회복되고 있고 실태조사 실시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그런데 되게 잘 풀어서 답변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잘 앞으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답변이 그대로 이 신고자한테 간 건지, 아니면 정말 세부적인 내용과 답변을 신고자에게 간 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은 지금 이 부서에서 답변 온 것을 요약해서 저희가 답변의 요지만 공개를 하고 민원인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시다고 민원님께서 체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나 이런 것으로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용률이 뭐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마련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률이 뭐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몇이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방침들이 있다 정도만 돼도 간략하게 게시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살짝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신고 사례가 처음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이렇게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더 보다 좀 구체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025년도에 사례가 조사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정리보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박재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된 현황 2025년도에는 14억 9000만원을 지금 2900건에 14억 9000만원을 정리보류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7600건에 35억을 정리보류 상태로 지금 처분한 상태입니다.

2025년도가 290건에 14억 ······.

2953건에 14억 9300만원이고요. 2024년도는 7609건에 35억 5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현황 파악이 조금 궁금했고요. 일단 이 정리보류 대상자들은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이 징수를 하려고 하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결국은 실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보류 대상자를 좀 판단해서 바로바로 이들에게는 좀 재기의 기회를 좀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대상자들은 어쨌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복지부서나 이렇게 통보해서 잘 사후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리보류된 내역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지금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 복지부서와 연계는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만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이 복지부서랑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복지부서와 연계 부분들을 실행이 안 됐고요. 올해 처음 시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일단 정리보류가 완성이 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복지부서와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말 지나고 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리보류가 완성되는 것은 연말이 지나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보류 대상자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리보류된 저희들이 보통은 정리보류를 연말에 몰아서 정리보류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연말에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분들을 복지부서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분리 작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 끝나고 나서 내년 초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서랑은 전달받으면 복지부서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부서와 연계 부분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긴 했나요? 우리가 정리보류 대상자가 완료가 되면 복지부서에 통보할 테니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는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아직 복지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사실 그 사후조치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냥 세무관리과만의 생각인 거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서울시 종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체납 징수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복지부서와 연계가 정확히 협의가 된 다음에 정리보류 대상자들을 통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정리보류를 먼저 하고 사후에 복지부서와 연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처리결과 보면 어쨌든 정리보류 대상자 생계형 체납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로 부서에서도 복지부서에 통보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법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지부서 연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처리부분들 그 정리보류 대상자가 전부 다 복지부서와 연계되는 생계형 체납자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 행감에서 지적돼서 이 처리결과 보고로 왔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완성이 되면 충분히 이번 연도 초에도 연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간이나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완성되면 내년 초에는 할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어떻게 복지부서랑은 얘기가 되어야만 내년 초에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나라는 의문도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리보류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 계속할 때 복지부서에 가는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분들의 재산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를 했다고 징수 건이 소멸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이나 분기별 재산 조회를 계속 실시하여서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해제를 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례가 있나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정리보류 후 재산 조회 대상자가 돼서 압류나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있으시면 제출 한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아직 안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19일이나 20일 즈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명단을 확정해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어쨌든 공개함으로써 압박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용도인데 그전까지는 대게 홈페이지에서 뎁스를 여러 개 타고 들어가야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작년 행감 이후로는 이 홈페이지 상단에 메인화면으로 배너 띄워서 확인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신 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잘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정확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 처리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서류로 내시는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이렇게 문서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처리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좀 먼저 뵙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고민할 건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정감사인데 기획예산과장이 공무해외출장으로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그렇다면 꼭 중요한 공무출장 사유가 되어서 시간을 다투는 거였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무과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유가 기획예산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은 공석으로 인한 대리 참석으로 이런 사유가 제가 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같은 경우는 병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60일짜리 병가를 썼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질병휴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12월 말에 별도 충원이 되고 1월 1일 자로 발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이 영국 애플어워즈에 시상 받으러 갔는데요. 시상식이 겹쳐있다 보니까 날짜 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애플어워즈에서 어떤 시상을 받을 예정이에요? 공표가 됐어요? 가서 현장에서 발표가 돼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었어요?

오늘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 그래서 아마 대상,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대상으로 해서 칼 가는 그 부분에 대상이 돼서 ······.

어떤 부분이요?

바퀴 달린 우산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받았습니다.

애플어위즈가 세계 4대 환경상 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주최하는.

예.

매년 무장애숲길도 이제 두 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바퀴 달린 우산과 칼이 서초구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고요. 커피박 종이백 재활용 사업이 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LED 간판 개선 사업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당일 시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저희가 어제저녁에 받아서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을 대리한 우리 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관해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정은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 기획팀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소송 전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실 것 같아요. 직전에 과장님 하셨으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10년간 일반 기업체들도, 대기업들도 통상임금액 보너스라든지 이런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포함을 시켜라 해서 기아자동차 등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환경공무관도 지난 10년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던 보너스라든지 이런 시간외수당 같은 것 포함시켜란 내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난 8월에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해야 될 돈이 거의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 부담되는 것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한 3억원 정도 더 소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

3억?

예. 그리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되면 6억∼7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런 타구 같은 데는 100억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기해요. 그것 다시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좀 파악하셔서 ······.

각 구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억 6000 정도로 총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환경공무관을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생지원금 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다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라든지 서초구도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올해 저희가 거의 99억 가까이 민생지원금액 지원이 됐지요. 이것은 전혀 계획에 없던 금액이라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절감 깎아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이 100억 가까운 돈이 내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약 100억 정도 구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을 할 때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유보한 금액 한 1000억 이상이 오버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건비도 올랐고 실제적으로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것도 올랐고 새로운 시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100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는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돈 뿌리기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경기를 잠깐 반짝하게 할 수도,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어요. 물가가 대부분 보면 가장 쉽게 느끼는 게 직장인들 점심 식사잖아요. 10000원 밑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계획도 없이 무슨 잠깐 반짝 살려서 일단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계획 없이 하게 되면 서울시도 거의 3000억이 넘는 돈을 추경 다 편성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는 채권까지 발행을 안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에 써야 될 돈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민생이라든지 전반적인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될 돈 들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구민들이 또 피해로 돌아가요, 실제적으로. 무슨 당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리하는 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총 몇 종류가 있지요? 17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 기획팀장이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서를 보면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 20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3위였고,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1순위 상승해서 22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살짝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팀장님답게 살짝 파악하신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전년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말에 발표 예정이고요. 2023년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우리 구는 이제 3개 지표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순위가 22위로 나온 주요 사유는 분석 전체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3개 지표에서 개선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며, 개선이 필요한 3개 지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적정성, 기금 수입 외 타회계 의존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며 이 중에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온 사유는 청사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같이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 기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 중에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금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수입 외 타회계 의존률이 높은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수입 확보 방안 마련, 지출사업 구조조정 등을 해당 기금 관리 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박경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저희가 15개 기금, 19개 계정에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5개 기금이라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 수요에 비해서 세입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게 청사관리기금이 약 1780억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청소폐기물관리기금 그 부분이 좀 커서 그것뿐이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아마도 2023년부터 아마 기금이 평가 방식이 옛날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도 이것을 그냥 해 줬는데 지금 서면 심의가 많다 보니까 대면으로 바꾸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기금 비율 같은 경우도 일부 과다하게 전입된 기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지표를 보면 행정안전부에 보면 분야별로 해서 7개 분야로 나누어져요. 기금의 효율적 활용,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그것은 시점이에요. 기금수입의 타 회계의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수입 현황, 기금수입 지출 관리의 적정성 이런 일곱 가지의 항목을 봤었을 때 굳이 청사하고 폐기물만 이야기하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초구가 모든 부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해서 상위권을 달리는데 이것은 청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때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점수 항목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다시 나중에 종합 질의할 때 그때 한번 자료를 충분히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권에 가야지 여기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은 정말 구민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팀장님께 간단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서 부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명세서안 예산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2024년도에 1230만원 그다음에 2025년도는 14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예산액 9417억에 비례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또 이 금액들이 많이 모여서 전체 서초구 예산이 되는데 2025년도는 조직 개편해서 각 부서의 팀장님하고 과장님 인력이 일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하고 맹세서 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025년도하고 비교하면 부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사업예산서 150부에서 160부, 또 사업예산서 1, 2권해서 110부에서 130부, 사업예산서안 사업설명서는 110부에서 140부 이렇게 부수가 늘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부수를 얼마를 해야 되는데 일부 축소를 한 건지, 아니면 부수 산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는지 배부 과정에 또 오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리해서 기획팀장이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부수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수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종이 책자 같은 것을 많이 줄이라고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팀에서 발행하는 사업예산서명세서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업무 계획이나 이런 책자들을 저희가 최대한 종이 부수로 발간을 하지 않고 PDF 자료나 온라인 자료로 많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 예산서도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올라가지만 사업별 예산서 부수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이로 조금 내부적인 직원들이 사실은 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 업무 준비를 하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종이 부수는 더 이상 많이 늘리지 않고 온라인이나 PDF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많이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이게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저희도 의회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책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보고 또 온라인으로도 보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알고 잘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책자하고 겸비해서 직원들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하게는 온라인을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작은 예산이 모여서 또 전체가 되겠지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 보는 것 예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불편함 없이 잘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는 질의가 끝났고요. 재산세과 윤국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다 해당되는 거고 서초구는 재산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또 각종 조세 부담금 복지기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중요한 행정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주택 자체의 가격이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높고 또 건축구조나 대지 형태나 이렇게 복잡한 고가 주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보다는 조사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주택까지 구청에서 직접 산정해야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세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사 인력하고 시스템이 적정 수준인지 또 성수기 조사기간 1월에서 7월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 부족이나 또 과중한 업무가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하고 공동주택가격 업무가 일부 조금 나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은 전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부 하고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일부 표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일반주택의 일부 표본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올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에 준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산정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은 6월 1일 이전에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신축이나 증축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1년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인력 자체는 밀집되어 있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개별주택의 호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인원이 원래 조사 인원만 부동산평가팀이 4명이었습니다. 팀장님 제외하고 2년 전부터 결원이 돼서 3명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고요. 부족한 인원이 지금 평가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원이 저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조사를 임해 주고 있고요. 사정이 된다면 충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부서마다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사대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업무 난이도도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겠는데요. 신규 대상, 산정 대상도 있고 그래서 이에 맞는 인력 보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보다가. 그래서 우리구 개별주택 가격 산정 업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과중하다 이렇게 인력 부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성, 공정성 잘 유지해 주시고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인력 및 지원 체제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또 있으세요?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관련한 거거든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3개년도 2021년, 2022년, 2024회계연도 이자수입을 재구성해 보면 서초구가 17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이자수입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안병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이 2023년 정도에는 높았는데 2024년, 2025년도에 계속 이자수입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가 금리는 대부분 거의 똑같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휴 자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대비해서 세출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유휴자금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총액을 따지지 않았어요. 총액도 그렇긴 하지만 이자수입 비율이 있어요, 비율.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를 보면 2021년도에는 서초구가 1.1%의 이자수입 비율 정기하고 단기하고 다 합쳐서 그래서 25위 제일 꼴지에 자리하고 있고 2022회계연도에는 20위, 서초구 3.5%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2위로 또 떨어졌어요. 이게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이자수입이 기금 전체 액수가 낮아졌다고 하는 건데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 지출팀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출팀장님?

지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지출팀장 최영진입니다. 혹시 위원님 보신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도 이자율을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했어요. 3개년 2024, 2025는 아니었고 2025는 아직 안 나왔을 테고 2024년 아닌 3개년도 2020, 2021, 2023.

이자수입액 많고 적음 보다는 %로 봤을 때 ······.

그렇지요? 수익률 ······.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 낮다라고 결과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또 두 번째는 저희 구의 유휴자금이 많으면 그것을 은행에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유휴자금이 적어졌다는 그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자금의 액수, 금액 전체에 대한 비중이 아니고 이것은 이자율에 대한 %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자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금고를 4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하고 구금고에 공공예금이나정기예금, MMDA 같은 것으로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은 4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고정금리로 2.02%를 적용을 받고요. 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

알겠습니다. 그 비율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초구만 유일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지금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를. 예를 들면 2023 회계연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35.1%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수입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식으로 순서 가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알뜰살뜰하게 이런 이자율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하위권을 보면 20위권 밑에 저희 서초구가 22위로 되어 있고 송 파구 23위, 강남구 24위, 종로구 25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봤었을 때 좀 절박한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근거하면 그래요. 이 자료의 출처를 말씀하시면 끝나고 제가 제공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답변이 안 돼요.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정미자 직무대행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연말 11월, 12월에 지출 비율이 서초구가 6위예요, 6위. 연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이것은 높은 순위가 안 좋은 것이지요? 6위예요. 이것 보면 대체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면 각 부서에 50% 사업비 미만 한 데를 다 받았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해요. 준비하는 단계 해서 연말에 지출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쫙 이렇게 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도 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위예요. 혹시 이 부분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리로 나오셨을 때는 충분하게 과장 못지않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 준비해서 다음 총괄 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공석이라 우리 법제통계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필수 자치법규라고 우리 팀장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반드시 정하도록 위임한 자치법규인데 최근에 서초구에 필수 자치법규 마련 수준을 제가 자료로 해서 보니까 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게 그 자료를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서 봤는데 모두 보니까 178개 자치법규 중에서 그러니까 11월 13일 기준으로 166개가 정비가 됐고, 12개는 현재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미마련 현황표에 나와 있는 조례를 실은 개정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미마련 현황이라고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화민 법제통계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장 이화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시스템은 법제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법령들을 다 통보를 해 주고 지자체들이 실제로 마련했는지를 법제처가 분기별로 수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수합을 해서 법제처가 받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로 분기마다 저희가 정비한 실적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재 12건으로 조회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 그것은 저희가 4분기 실적을 제출을 할 때 저희가 공포하고 나면 제출을 할 예정이고, 또 한 건이 지난 6월 정례회 때 가결이 돼서 7월 3일에 공포했던 보건소 수가 조례인데요. 그것은 3분기 실적 제출할 때 이미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지금 법제처에서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확인을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답변이 와서 그때쯤 돼야 실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이 저도 같이 심의를 한 입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건축물 관리법」상에 건축물 해체 허가와 「경관법」상에 경관 심의라는 같은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이지요? 미개선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둘둘 이렇게 묶여 있던데 세분화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은 제30조로 해서 2건으로 지금 이렇게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30조라는 조항은 같지만 조례로 위임한 같은 조 안에 조례로 2개의 호가 위임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가 한 건이고 그 아래에 제30조제2항제2호 또 이렇게 한 건 그렇게 두 가지로 각각 과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보이긴 하지만 별개의 과제로 지금 법제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관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항이긴 하지만 그 조항 안에 들어가면 호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어렵지 않게 조례로 쉽게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재까지 정비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법령이 조례에 제정을 전제로 한 경우 해당 조례가 없게 되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즉 조례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정책은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다면 사업 집행이 지연되기도 하고 집행 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겠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필수 자치법규는 주기적으로 팀에서 확인해서 우리 구 사정에 맞춰서 신속히 정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에 자치법규가 몇 개인지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현재 오늘 날짜로 확인을 했을 때 저희 자치법규가 총 552건으로 조회가 되고요. 그중에 조례가 408건, 규칙이 111건, 훈령과 예규가 총 33건 조회가 됩니다.

전국 시·군·구 평균이 보니까 676건이네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599건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자치법규를 저희 의회와 함께 발굴해나갈 과제를 결국은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팀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니까 자치법규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만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연구 단체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이 심도 있는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얻었던 것들이 있는데 보면 2015년도 11월 이후 10년 이상 정비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모두 33건이나 됐어요. 전체 자치법규에 비하면 6%나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치법규를 손보지 않다 보니까 현재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과 입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아요 많은데 제가 몇 개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2003년도에 제정돼서 2008년에 한 번 개정이 됐어요.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럴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보니까 제1조에 약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법제처 입안 기준에 따르면 제1조에 목적에는 약칭을 어떻게 쓰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팀장님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제1조에서 약칭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많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9조를 보면 사업연도가 있어요.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통상 일반회계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8년도에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는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제2조에 규정 방식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서는 다른 조례에 인용함에 있어서 낫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9조2에서는 법령 이름의 띄어쓰기를 다르게 했다는 이렇게 제가 딱 정해서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실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연구단체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 법제통계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저희 팀에서 연초에 1년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그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미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부서에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정비 계획이 있는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부서 수요 조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아마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아마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게 사실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주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인용한 법규명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용어가 너무 잘못된 용어가 들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팀에서 조금 일괄 개정하는 것도 좀 주제를 찾아서 그렇게 발굴을 해서 부서에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법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자치법규를 통해 한 자치단체 행정이나 입법 수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입법 미비 사항을 시정하고 최신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거구요.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이라든지, 법령과의 적합성 확보, 그리고 알기 쉬운 입안, 정비 기준과의 일치,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제거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발의의 형식으로 제가 봤을 때 제안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발의되는 자치법규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의회가 나서기 전에 먼저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연 1회 내지는 정기적으로 점검이 좀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연동이 돼서 정비하는 체계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은데 없으세요? 이형준위원님도 ······.

하세요.

이형준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7건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7건 중에 몇 개는 단순한 불편 민원으로도 그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의 반복 보수라든지 통일되지 않는 볼라드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해서 사전 예방 기능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예산낭비신고 문제점이 드러났고 거기에 따른 이런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이랑 반복성 그리고 원인들 다 살펴보고 예산낭비에 대한 페널티 기준도 또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후가 아닌 예산낭비 예방시스템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무대리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 기획팀장이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가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라드 예산낭비신고는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민원인이 신청하신 볼라드는 저희 구에서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로 확인이 됐고요. 도로포장 노면 안내표시 오류는 오탈자가 발견됐다는 내용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현장방문 후 보완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7개를 보시면 일부는 결국은 예산낭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는 사실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단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낭비 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민원 관련 부서는 최소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사항으로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후에 나아지는 그 모습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이런 유형들과 또 반복성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주신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도 또 예산낭비 신고 사례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성 재정사업에 과도한 예산 배분과 그리고 또 평가체계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확대라든지 지역홍보 그리고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사성 사업에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저는 싶어서요. 아무래도 다음 내년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불가피하게 이번 연도 되게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사성 예산 관련해서 배분 관련 비율이 많다고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일부 행사성 예산을 모두 다 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단순 행사가 아니라 사업성 일단 위주로 보고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느껴지는 바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하물며 직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주민 생활과 진짜 직결된 그런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지금 반려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이런 행사성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 체계가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결산 이외에는 별 평가 내리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지요? 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편성 전에 사업 필요성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체 심사나 시 의뢰 심사, 중투 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사업비 1억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축제성 행사의 비용을 감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지자체도 있나요?

보통 이것은 「지방재정법」 관련 근거하고 있는 금액하고 투심이기 때문에 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담겨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깊이 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이호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제가 받아봤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외국인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절차로 혹시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따른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행감 작년 지적사항에는 이렇게 특별 기간에 정리를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집중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체납 건수가 2600건 정도에 4억 60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수로 봤을 때는 개인 주민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목별 건수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국인처럼 주소 현행화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 행정공동이용정보망을 이용해서 주소 현행화를 건건이 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별도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현행화시킨 주소지를 대상으로 2개 국어로 영어와 중국어로 된 고지서를 재송달하도록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내국인에 준하는 체납 처분을 똑같이 압류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를 해서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을 봤어요. 그 방법을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이네요. 귀국비용 보험 그리고 출국만기 보험 등을 압류 조치해서 이것을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서초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용근로자 출국만기 보험하고 귀국비용 보험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실제 체납처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도 혹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내 및 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카카오 서비스지요, 카카오톡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되신 외국인분들이 핸드폰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카카오톡 알림 톡도 내국인과 똑같이 카카오 알림 톡으로 체납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재정국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요청이 있었지요. 2025년 6월 7일 고액 체납자 거주지 및 사업장 40여 곳을 현장 방문해서 2억 4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상자산도 압류를 세 차례 해서 128건의 1억 1400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안병두위원님 ······.

발언권을 얻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안병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징수기동반을 별도로 정리 기간을 두고 집중 정리를 한 결과가 40여 곳에 대해서 출장을 복명하였고 그 실태를 파악하면서 그분들한테 분납을 받은 액수가 2억 4000만원 추징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원화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에 128건을 압류하여 1억 1400만원을 징수한 체납처분 실태입니다.

고액체납이라고 하는 고액에 대한 금액은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납된 기준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체납을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서초구에 지금 몇 사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인 경우에는 지금 52명의 약 3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52명 구세?

예, 그렇습니다.

구세 말고 저기 또 서울 다른 세금도 연체되어 있는 것도 세무관리과에서 관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1000만원 이상 짜리 시세 구세 합해서는 251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에 하셨지요? 1년에 한 번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징수 기동반은 집중 정리 기간을 상반기에 하고요. 하반기에는 다른 체납 처분 부분들을 고액 체납자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언제쯤 하시지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징수기동반 운영보다는 행정제재나 금융제재 부분들 쪽에 집중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24, 2023년도 비교해 보면 체납을 해서 지금처럼 강제징수한 게 얼마씩 되는지 추이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16억을 징수하였는데 현재 올해 9월 기준으로 19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니, 체납된 것. 체납된 부분 올해 2억 4000만원 하신 거잖아요. 2억 4000만원 올해 징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징수한 게 체납을 방문해서 받은 금액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해서만 징수한 금액을 따로 말씀 ······.

그래야 2억 4000만원 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비교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총괄 질문 때까지 자료 준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지적사항 관련해서 아마 박재형위원과 제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관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전에 질의가 두 분이 있었어요. 이 7개 낭비 신고 사례를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참 관심이 많구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 폐기 수목 재활용 관련한 것은 추가로 개선사항을 답을 주셨는데 폐기 예정 수목 중에 일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좀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에 보면 작은 화초들이 어찌 보면 심어졌다가 얼마 안 있어서 너무 멀쩡한 것들도 뽑아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기 예정 수목은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옮겨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것으로 보면 예전에 공원녹지과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업체와 위탁을 맺어서 폐기물을 가지고 위탁체에서 이것을 자기 쪽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푸른도시과에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예인 것 같아서 ······.

저희가 폐기목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이용 가능하면 점점 늘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폐기량 자체가 정확히 안 나와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낭비사례 관련해서 신고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25개 자치구 중에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 다시 한번 좀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분들도 이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직무대리 정미자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지난 2024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사 부지 서초동 1376-3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부지로 편입이 돼서 부지 매각을 해서 2024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짚고 넘어가질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일이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토지의 경우에 서울시와 서초구 간에 공유재산 양여 및 교환 방식으로 해서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전돼서 등기부 등본에 양여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런 2024년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놓쳤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놓쳤었고. 그렇다면 2025년도 추경에 올랐단 말이지요. 2025년 본예산에는 또 왜 편성을 안 했나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그래서 본예산엔 할 수 없었고 다시 추경으로.

예.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어찌 보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들여다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께 간단하게 이것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들여다봤는데 보조금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성과평가를 하고 이게 평가 결과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됐나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80개 사업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 결과는 제가 받아 봤고. 어찌 보면 대체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이 있고 그다음에 미흡이 있고 매우 미흡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폐지를 하나요? 아니면 ······.

예,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폐지했어요?

예.

미흡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필요 평가 미흡 7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기로 결정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미흡 부분도 물론 유지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좀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고 분명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종교음악 지원해서 대성사에서 한 매우 미흡은 어디서 썼어요?

매우 미흡 4건은 다 폐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조금 들여다보고 또 평가에 반영이 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잘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총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올해 공교롭게 행사가 많아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실은 올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갔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가 벌써 구의원이 돼서 내년 지선이 있지만 늘 해왔던 행사들이었다라는 저는 참고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예산적인 면에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주민자치 회의를 가고 이랬을 때 한불축제라든지 많습니다. 잠원동도 있고 서초동도 있고 이랬을 때 실은 그분들은 너무 예산을 더 달라고 많이 원하세요. 그런데 올해 저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하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민생회복쿠폰인가요, 관련해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답변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 참 답변하기가 또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안병두위원님께서 강남구의 일반·전자담배구역을 나눠 운영하는 분리형 부스, 성동구의 음압설비를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등 타 자치구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흡연부스 환경을 개선하도록 당부하신 사항 및 서초구 흡연부스 대부분이 개방형인데 평가가 좋은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도 고려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익을 존중하는 공존 공간을 만들고자 강남역 이면도로 흡연자 밀집지역에 최대 20명이 동시 이용 가능하도록 에어커튼을 장착한 서초구만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고 흡연자에게도 쾌적한 흡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신종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 관련 상위법령 개정 요청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해충특공대로 인한 모기개체수 감소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효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충특공대가 동별 방역취약지역 예찰 및 1차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대로변, 산림접경지 등의 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2차 방역을 실시한 후 사후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로 방역활동을 개선하였고 2025년 모기민원은 2024년 9월 동기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해충특공대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해충특공대로 활동하는 주민들의 낮은 활동비 3시간 2만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충특공대는 자원봉사자들로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역활동을 함으로써 주민 건강수준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해충특공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2만원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의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방역 후 개인위생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금연단속원의 현장 고충을 부서에서 수렴하고 금연사업이 과태료 부과만이 아닌 구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교육과 계도 등 다각도로 금연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연단속원 의견을 연중 수시 청취하고 있으며, 건의사항 등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금연코칭단, 금연지도원이 흡연자 계도를 병행하고 과태료 부과 후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 금연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해충특공대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결성한 만큼 주민 참여보다는 방역에 방점을 두어 활동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충특공대가 동별 방역취약지역 예찰 및 1차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대로변, 산림접경지 등의 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2차 방역을 실시한 후 사후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로 방역활동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해충특공대의 활동을 위해 주거보건취약가구 173개소에 방문소독을 지원하고, 민원다발지역 및 구민 축제 행사 구간을 보건소와 합동 방역 소독하고,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하천, 공원, 등산로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적 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사용 기준에 적합한 살충 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재천 등 하천은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어 물리적 구제 방법인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위생해충의 서식지인 하수구, 빗물받이, 관목, 수풀 등에는 분무소독과 식독제 도포 등의 방역을 실시하고, 예초작업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푸른도시과에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입구에 해충 기피분사제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등산객이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초고가 아파트에만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해충취약지역을 검토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설치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및 반포자이아파트 주변 해충유인살충기의 위치는 올림픽대로에 인접한 녹지대로 올림픽대로 안쪽 배수시설이 해충 발생원이나 접근하여 방역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해충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 위치의 이해 편의를 위해 주요 지형지물인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설치 위치의 명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매년 1억의 금연단속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태료 감면 방안을 적극 홍보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연·흡연구역 안내 QR코드 홈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건수를 감소시켜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흡연구역이 좁아서 이용자가 밀려 나와 행인이 피해를 보거나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흡연구역 설치시 흡연자 수에 따라 흡연구역의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흡연시설 설치 전 흡연다발지역의 흡연자 밀집실태를 파악하여 흡연시설 밖 흡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크기를 결정 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전자담배 판매업체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소지가 급증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유사 위해성을 가짐에도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무분별한 판매 확산, 청소년 접근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신종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 관련 상위법령 개정 요청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금연구역 정보제공 QR코드에 큐싱(Q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금연구역 QR코드 안내판에 큐싱(Qshing) 예방 시트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탄소중립시대에 따른 종이책자 발간량 축소 필요성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 작성시 가급적 PDF 등 디지털 자료 형태로 제작하고, 홍보자료 작성 시에는 온라인 홍보매체(홈페이지 등)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응급처치 교육을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소식지 및 블로그 홍보를 비롯하여 권역별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학교 대상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평일 및 주말 보건소 상설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총 496회 1만 5853명 교육을 진행하여 목표 대비 90%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응급처치 교육에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2024년 경찰 고발 무허가 숙박업소 영업 여부 확인 및 관광팀과 협업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숙박업 단속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업 영업에 대하여 관광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단속 및 고발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는 상반기에 5267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액 659만 400원에 대해 하반기 6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지원 절차 진행 중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2024년도 K급 소화기 지원 모색에 대해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이 저조하여 면적기준을 기존 66㎡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동주민센터 협조 요청, 영업주 대상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 당초 목표인 300개소 보다는 125%를 초과하여 374개소 지원하였으며, 소화기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이미 비치된 업소는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영업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에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요구도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봉투와 위생물품 3종 세트(투명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수요조사 후 모범음식점 영업주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희망하는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2024년도 배달업체 가운데 배달앱에 음식메뉴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식품 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 배너를 게재하고 관련 협회와 배달어플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협조 요청을 완료하여 대표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마약’ 용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위생점검 시 간판이나 메뉴판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10대 대상 마약예방 및 퇴치 활동 방안 마련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8개 기관과 마약퇴치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한 가운데 초·중·고등학생 대상 총 208회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청년 마약퇴치 서포터즈 ‘마불히어로’를 운영하고 120개의 콘텐츠 SNS에 홍보하고, 영상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의 불법 마약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ADHD 치료제 과잉 처방 및 오남용 금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의사회에 ADHD 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과다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처와 합동 마약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를 개정하고, 초·중·고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시 공부 잘하는 약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등 ADHD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모 성형외과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마취과 전문의 상주’라는 문구 기재에 대한 거짓·과장 의료광고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확인 결과 의료기관 내에 마취 전문의는 상근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어 ‘마취과 전문의 상주’ 문구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기관 측에 즉시 시정 요청하여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성형외과 의원 마취과 전문의 상주 여부 확인 요청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에서 지적된 성형외과 4곳 중 2곳은 강남구 소재로 확인되었고, 우리 구 관내 두 곳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마취과 전문의가 실제 근무하고 있어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도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 발생 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금연, 흡연에 관해서 우리 건강정책과장이신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금연에 관해서는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서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방안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가 금연에 관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몇 가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숫자로만 말씀하시면 ······.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홍보물 종류로는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닥재가 있고요, 현수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스티커 그다음에 포맥스 안내판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현판, 내부표지 안내부착식 바닥재, 금연건물스티커, 흡연자제 안내 포맥스 현수막, 안내표지판, QR 안내판 등등해서 뭐 한 10여 가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일상에서 보면 볼라드 같은 데도 과다하게 한두 개 정도만 해도 그냥 눈에 띄게 될 수 있을 텐데 대로변에 강남대로 이런 쪽은 사람이 다닐 때 그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면도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그렇게 다 안 붙여도 되는데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고 예컨대 바닥재 같은 데도 보면 바닥에 부착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 보면 또 타일 같은 경우로 깨끗하기는 해요. 또 미끄러진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바닥재 같은 경우도 거의 70만원, 8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하나에. 그러니 예산이 너무 책정이 많이 되고 해마다 그런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2023년도에는 5700만원, 2024년도에는 6200만원, 2025년도에는 693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이 부분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붙여놓은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은 때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정비 차원에서 새롭게 청소행정과장 하시다가 또 그 내용도 보셨을 테고 지금 건강정책과장으로 오셔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2022년도나 이렇게 했던 타일 바닥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강남대로라든가 이런 전신주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훼손이 되고 지저분한 곳들을 한 115개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도시 미관에 저해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라든가 이제는 금연 문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떤 인지라든가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런 홍보는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셔서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금연구역이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금연이 좀 건전하게, 건전하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으나 비흡연자들한테도 뭔가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줄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자인상을 받은 개방형 흡연 제연하는 부스가 있지요? 개방형 흡연시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강남역에 세 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셨지요. 이게 디자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디자인상이지요?

정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인데요. 올해에 어떤 취지는 공존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개방형 제연 흡연부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개방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에어커튼을 장착을 해서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나가지는 외부로 확산되는 것은 차단하고 그다음에 위에 담배연기를 빨아드리는 이런 어떤 회오리 특수공법에 제연 시설을 설치를 하여서 저희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상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스 하나가 비용이 얼마가 들지요, 설치하는데?

설치를 할 때 1대당 9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유지비는 전기료만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억 5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2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3대를 설치했습니다.

1대도 아니고 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흡연부스에 대해서 종류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밀폐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고, 반개방형이 있고 해서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게시) (동영상 기록종료) 과장님 보셨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개방형 디자인은 참 예뻐요. 저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보기도 했는데 예뻐서 디자인상 받을 만하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바람이 안 불 때는 참 괜찮은데 빨아들어서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1억 가까이 들여서 한 것이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쇄형으로 밀폐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밀폐형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자기는 피우지만 남의 담배가 나에게 오는 것도 싫어해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밀폐형으로 해서 제연 흡연시설 말고 보면 주로 밖에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참 어렵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왕창 크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흉물스럽게 보이잖아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눈에 띄는 곳에 하면 도로 쪽은 괜찮은데 주택이 밀접해 있는 예컨대, 방배2동 같은 데 복개천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보고 학생들이 보는 공간인데 저렇게 담배 피우는 것을 하면 일종의 흡연을 아기들한테 교육상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흡연부스를 개방형 같은 경우에 보완을 하려면 반개방형이 있더라고요. 담배 연기가 최소한 키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줄 수 있는 것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비싼 것 말고라도 설치하더라도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 보면 짙은 색깔을 해서 그 안에 넣어 놓고 피우는 식이 되잖아요. 그것도 디자인 좀 이쁘게 해서 공간도 좀 약간 여유 있게 하되 외부에 봤었을 때도 외관이 괜찮을 그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처음 시설을 했고 지금 에어커튼이 있지만 진짜 바람이 더 에어커튼보다 더 강할 때는 약간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더 바람을 세게 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개방형 제연 시설이 금액도 있고 모든 어떤 그런 흡연시설에다 적정하다라고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절하게 정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수초등학교 앞에 있는 복개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이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가장 위치에 따라서 그런 흡연자들의 담배 피우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보면 외부에 펜스를 치고 하는 경우도 디자인 공모돼서 새로운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 외벽에다 그림도 그리고 많이 하잖아요. 하듯이 이런 시설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계속 반영구적으로 존치할 텐데 외벽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보면 공간 밖에 여유를 주게 되면 그 안에서 안 하고 밖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간의 밖에 쪽에는 사람이 잘 서지 않도록 정원을 꾸민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전에 여러 가지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많이 시정이 되고 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각 과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강남역 일대인데요. 거기 부근의 흡연부스가 이번에 공모전에서 상을 탄 것 맞지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없을 때 가서 그런지 또 그 주위에 상가 부근의 업소의 사장님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두 세 번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정말 바람도 안 불고해서 굉장히 저도 좋은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바람 불 때나 이럴 때는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짓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도 그렇게 막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대역 쪽으로나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지하철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 지역도 그쪽도 있고 해서 보니까 하나 말씀드릴 게 서초구에 지금 흡연부스가 얼마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새로 또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교대역 부근에 제가 지나갔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상가 쪽에 어디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길에 서서 많이 피우는데 강남역이나 교대역이나 강남역은 빗물받이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가 많고 그렇겠지만 그 부근에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버스정류장도 있고요. 지하철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그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심한 냄새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대역은 2호선, 3호선이 이렇게 교차로도 하고 사실 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버스정류장도 많고 출구도 한 14개인가, 그 이상 저도 순찰을 나가 보면 굉장히 많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이 흡연 약간 취약지역이 어디인지도 저도 좀 약간 짐작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퇴근 때 담배들을 조금 피우시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강남역도 그 대로에는 사실 흡연부스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10m 떨어진 곳, 또 버스정류장 이런 곳이 다 금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로는 사실 힘들고 그 이면도로 쪽을 가보면 지금 강남역 같은 이면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차량이 지나가고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대역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조금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를 할 만한 사실 장소가 마땅치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좀 더 강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

작게 하면 안 될까 작게요.

교대역 주변으로 해서 좀 적당한 어떤 흡연부스가 또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역을 순찰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가에 있는 1층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왕래를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담배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좀 스몰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지금도 잘 진전되고 있지만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정책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한 김에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기조에 따라서 우리 구도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돌봄복지센터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 내에서 또 치매환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돌봄 중에서 치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가족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일단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하신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가족지지 체계 아래에서 가족들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면 치매가족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형에서 가지고 온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광역치매센터에서 배포한 가족치료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지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주 1회 정도 해서 1년 내내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족들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들의 참여도는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지 체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보통 따로 혼자 오는 경우는 없고요.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도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환자에 따른 경도 치매라든가 치매 관련한 적정한 프로그램을 받고요. 가족들은 더불어서 함께 또 가족치료프로그램을 받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 가족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만족도가 높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너무 이런 치매환자들을 많이 봐서 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치매안심마을 이렇게 해서 2018년도는 내곡동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양재1동, 방배2동 이렇게 확대되고 2025년도는 서초3동까지 추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환자하고 가족의 안전망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봄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복지부에서 사실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단계 때는 잠시 쉬었고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1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기준점에 저희가 도달을 하고 사업성과가 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온 다음에 그 익년도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의 치매안심마을이 있다고는 하나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총 8년이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올해 새로 시작한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실사가 나온 다음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치매안심마을만 특별히 아주 강화가 됐다 라기보다는 전체 서초구 전체가 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을 정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기억키움학교라는 치매예방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적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다 도달을 하고 그 안심마을 구역 내에서도 또 치매안심가맹점이라는 것을 협약을 저희가 맺습니다. 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라든가 치매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실종 환자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발 빠르게 그런 부분까지 일반인들까지 다함께 치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매 친환경적인 그런 문화를 조성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심마을이 아닌 동보다는 안심마을로 지정된 구에서 저희가 실종 치매환자 훈련도 하고 가맹점도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아닌 동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주민들이 관심이 높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이쪽으로 온 지가 1년 조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잘 몰랐는데 치매안심마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선 듣기도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된 지역보다 안 된 동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도 관심도 가지고 하시겠지만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실효성에 대해서 또 우리 서초구의 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된 서초구 전체가 진짜 치매안심 마을이, 치매안심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은 앞으로도 확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많이 지역 주민들의 치매안심마을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지원과에서 처리하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민원신고 규모가 연간 약 4500건에서 4700건 정도에 달한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 정도이며, 숫자만 보더라도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히 그중 다수가 광고심의비를 받지 않는 의료광고라든지 아니면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신고들 그리고 경쟁,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간의 상호 신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또 보면 단순한 민원 증가가 아니라 또 이 특정 유형의 민원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쏠리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과 또 반복적인 그런 행정 처리가 되게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행정 영역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간 4700여건의 그런 민원들이 현재 인력 체제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 의료지원과에서는 의료민원과 약무민원 두 가지 일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의료민원 같은 경우는 현재 1년에 진정 민원만 약 5000건 정도 그렇게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민원도 1000건이 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원에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5명~6명 정도 인력이 전담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고 또 의료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불만이 되는 점들을 저희 직원분께 많이 민원을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꾸준히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광고민원 같은 경우는 뭔가 보건복지부의 전담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건의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저한테도 말씀을 한 번 예전에도 주셨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보다 민원이 많고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이 저희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민원만 전담을 하는 인력을 2명 정도 시간선택임기제로 충원을 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 혹시 저희 구도 그런 현실적인 가능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향후 민원 추이를 봐서 그러한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과라든지 행정지원과에 건의해서 검토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내년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후 추경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정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민원은 많지만 또 그중 상당수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뭐 경쟁 목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으로써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더 힘 있게 민원 처리를 구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은진 과장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세입이 보니까 2024년은 전년대비해서 12.6% 감소했고 올해 2025년은 전년대비해서 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이 과태료가 줄어든 요인에는 금연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영향도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서초구가 QR코드를 활용해서 금연교육을 장려함으로써 과태료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과태료 감면에 영향을 줬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시나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또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줄어든 데에는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금연단속원들이 금연 지도 시에 현장에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러한 고충을 수렴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주기적으로 논의한다고 하고 적극 반영한다고 하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이고 효과 있는 금연관리 사업으로 인해서 3년 연속해서 2023년도에는 서울시 선정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성과대회. 그리고 2024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표창 우수기관으로 우리 서초구가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로 우수기관 선정이 됐고. 올해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흡연-비흡연 공존 프로젝트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상을 받은 부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금연사업이 과태료 부과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과태료 세입 감소가 그만큼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정책과장께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금연에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검증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초구에 설치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이 지난 10월 24일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했나요? 그렇지요? 말씀주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흡연-비흡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디자인 혁신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디자인이란 말이지요, 디자인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이 더 최고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금연사업 관련해서 연계된 금연관리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3년에 4억 2000만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리고 2024년 5억 8000만원에 추경까지 더해져서 7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이 예산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금연단속원들 인건비 포함하고 여러 가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24년 추경에 제연 흡연부스 설치에만 총 3억 9000이었고 대 당 약 5500만원 그다음에 전기인입비 별도 투입 이런 고비용 구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아까 박미정 부위원장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되겠고 계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게 조금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금연단속반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은 결과도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양재동에 2022년도인가요? 2020년도에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스티커 같은 거 전봇대, 가로등 한 발짝 가면 말도 못 하게 많이 붙어 있어서 이제 지중화 사업하면서 그게 또 떼어지고 굉장히 이런 뭔가를 설치를 할 때에는 그만큼의 또 고민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과도한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 기준에 명확화라든가 또 예산 대비 효과 분석 자료에 정례적 공개라든가 금연 흡연 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성과 어떤 평가 체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함께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어떤 것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것들을 염려하시고 이렇게 당부를 주셨는지 제가 잘 명심을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실 큰 예산이니 저희들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위해서 이런 부스도 여러 가지 설치도 되지만 좀 전처럼 최근에 전국 최초 배터리 내장형 AI 흡연 동작 인식 안내판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금연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안내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현재 장미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현대ESA아파트 인근 전경 효령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나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하시는 분들이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어떻게 설치됐는지 뽑아봤어요. 민원 발생 장소가 개인 소유인 곳이 좀 여러 가지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설치하면.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변형이 되고 좀 디자인적으로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설치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 어떤 설치비용, 전기를 끌어온다거나 이런 것 없이 사실 사유지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협의를 봐야 되긴 하지만 사이즈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흡연 다발 지역에 설치하기에 좀 적당하고 그래서 효과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가 내년에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이것의 장점은 이동도 용이하고 또 AI로 저희가 어떤 기록도 되고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단속에 치중하지 말고 너무 규제보다는 이것은 사실 이렇게 방송이 감성적으로 ‘저희 가족이 힘들어요’, ‘흡연을 피해주세요’ 약간 이런 방송이라서 잘 모니터링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2026년도 예산에도 설치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 가지 또 해충특공대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충특공대인데. 올해 제가 들어서 일단은 모기 별로 물린 적이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왜냐 이게 어찌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뜨거웠던 여름이 길고 가을은 아주 짧고 바로 겨울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약간 여름 끝나면서 가을인데 이런 기후로 인한 변화가 어떤 조금 만들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충특공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처음부터 이런 취지로 했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모기 개체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방역 활동도 여러 측면에서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그냥 활동비 조금씩 받으면서 예전엔 좀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충특공대도 언제까지 존치가 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또한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참여도 좋지만 방역에 더 방점을 둬라 박재형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생활 방역이 되도록 방역에 방점을 두라는 말씀 잘 명심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동에서 활동을 해 보면 어떤 금액이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이 주민을 섬기고 이런 사업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은 어떤 그런 기후변화라든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진용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앞에 내용은 빼고 우리 서초구가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 초까지 별로 좋지 않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대리수술 의원 민원접수 후 직접 조사 지연 주장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왜냐하면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으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관내 Y병원에 대한 대리수술이라든지 수술 건수가 인공관절 치환수술에 과다 수술 집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국민연대라는 단체에서 보건소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 이 건은 2021년 6월 서울 광역수사대에 Y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수술 과정에서 익명의 어떤 수술 과정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수사대에서 한 1년 정도의 조사 결과 2022년 6월 28일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몇 건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사항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미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재는 진행할 수는 없고요.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2022년 이후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Y병원에서 1년간 한 4000건에 해당하는 수술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리수술이라든지 원장님이 수술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하셨고. 저희가 2022년 그러한 민원에 따라서 2024년 작년 연말에 한 5일간에 걸쳐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Y사랑병원은 현재 전문의가 25명이시고요 일반인 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용곤 원장님이 수술에 참여하시지만 전체 참여하시지는 않고 일부 과정에는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전문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참여해서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의료법 위반이고 대리수술이고 무면허라고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부도 확인을 하고 가셨고요.

보건복지부와 서초구 보건소가 다른 게 아니고 소극적 대응과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가 주변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말씀처럼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우리 과장님 우리 서초구 보건소장님께서 잘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앞으로 이제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서초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언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답변드리자면 앞으로도 이 건에 관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상부기관이나 기타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을 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건은 지켜보면서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17 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재산세과장 윤국주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산팀장 이자영 법제통계팀장 이화민 지출팀장 최영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