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은 군민을, 군민은 공무원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연천군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평화관광, 군사시설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며 우리군은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훌륭한 계획도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을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군민은 공직자의 노고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를 배려할 때 진정한 ‘행복한 군정’이 이루어집니다. 행정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많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요구와 폭언,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때로는 오해받고, 정당한 행정 절차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우리와 같은 군민입니다. 가족이고 이웃이며, 같은 지역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을 위해 공직자들은 더욱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소통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원전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군민께서도 ‘공무원은 내 편이다’라는 신뢰를 주신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행정은 더욱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은 군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연천군의 발전은 사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고 군민은 공무원을 믿고 응원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합니다. 군민이 공직자를 믿고 응원할 때 행정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서로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연천군, 서로가 배려하며 성장하는 연천군.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 상태 문제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기획과 예산, 감사행정 등 군정의 핵심 기능을 맡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에 힘쓰고 계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 기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연천군은 60건의 공약을 제시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 등 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이행률보다 군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성과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 참여형 정책 발굴 제도인 군민 제안제도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과가 군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8기 공약사업 60건에 대한 실질적 이행률 및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 제안제도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성과와 함께 주민 의견이 군정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 목표는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약속으로서 그 실현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군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과제입니다. 성과관리는 단순히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정 전반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체평가 결과가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전략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체평가 결과를 단순한 실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피드백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농촌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농촌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광역단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실행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연천군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공적 재원이므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제49조에서 사업 목적과 정책 취지를 벗어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단순히 금지 규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책임 있는 사용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목적이나 정책 취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의회 승인 없이 목적 외 예산이 사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연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8기 공약 점검 및 군민 정책 참여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민선8기 공약 60건 중 완료사업은 13건,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29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18건으로 이행률은 86%, 완료율은 70%입니다. ‘26년까지 추진 예정이거나 일부 중장기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여 완료되거나 추가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로 공약실천계획서를 현행화하고 주요 정책사업 보고회를 통해 전 부서와 공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공약 주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여러 양질의 의견을 당초 공약 내용과 현행 법령이나 유관 상위 부처 상황 등을 고려해 시의적절하게 변경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군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게재함으로써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각종 회의 시 주요 추진사업을 홍보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 임기 내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 제안제도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운영 성과와 정책 반영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제안제도입니다. 연천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21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26건이 채택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의사상자 담보 추가 제안이 채택되어 2025년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5년도 중앙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3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5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채택 사례로는 ‘폭염에는 양산, 폭우에는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 발급’ 등 군민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의 제안 채택률은 약 22%로 전년 대비 8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제안을 채택·실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창의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성과로 이를 통해 제안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국민제안함 비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제안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현장에 참여하며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군민 참여단체입니다. 올해 3월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참여단은 교육정책 합의의 장 마련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 소통체계 구축, 방치된 실외 운동기구 활용률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중평가단, 워크숍 참석, 역량 강화 교육 등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중에는 참여단 간의 교류 활성화 및 제안 아이디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제안하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군정 실현을 통해 군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군민 중심의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 목표 및 성과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종합평가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시·군종합평가에 있어 주요 취약 분야는 인증제품 우선구매, 산림자원 육성, RE100 재생에너지 보급 등이 있습니다. 취약한 이유로는 연중 실적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있어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추진 중 공백이 발생하거나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만 실적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닌 여러 외부요인과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지표와 지자체 간 조례, 업무지침 등 각종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단순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달성을 위해 위배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는 이러한 대상 시·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지표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 확정을 위한 회의와 의견 조회 시 일부 시·군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거나 각종 규제 등으로 우리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부터 파생되어 연계된 지표이거나 경기도 주요사업과 도지사 공약사항 등으로 구성된 지표라는 이유로 대개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군은 시·군종합평가 대응을 위해 매월 실적 점검을 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선정하고 군수·부군수 주재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내 과열된 평가대응과 절대화된 평가방법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군이 상향 평준화되어 순위 간 점수 차가 1점도 채 나지 않는 근소한 실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기도로부터 2026년 실적 시·군종합평가지표안이 도출되기에 앞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부터 시·군 실적을 포함하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타 시·군보다 더 발 빠르게 평가대응을 시작하고, 우선구매율 등 평가가 지속되는 지표 중 전 부서에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세밀하게 안내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등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반기 각 1회씩 구매율 관련 교육을 신규 추진하고 월별 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 간 소통을 기반으로 올해와 같이 더 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통해 더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피드백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정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에 의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일련의 관리 과정입니다. 우리군은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지표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우수부서 포상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에 반영해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환류과정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있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군의 평가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성과관리 목적에 더 적절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전 부서에 지표 선정방법 강의와 맞춤형 1 대 1 컨설팅을 추진하여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지표를 전면 개선하고 평가방법 등에 변화를 주었으며, 2025년 또한 컨설팅 사항을 기반으로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부서별 고유 지표를 조기에 설정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 도출 시 위원회와 전 부서로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성과관리에 적합한 평가사항을 구성함으로써 군정 비전과 목표에 연계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관련 재원 확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2년간 1,615억 원이며, 우리군에서는 총사업비의 30%인 493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 요인이 없어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절감, 신규 시설투자 사업 재검토,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기타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되 불요불급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비율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 청양·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6개 군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예산 관련 목적 외 사용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모든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변경 및 전용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 이행을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낙찰 차액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관행적으로 잉여금을 축소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전용절차 이행, 추경 편성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25년도 다수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예?

다수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다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 담당관님하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서 잘 주셨고요. 추가되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 제안제도가 군민과 공무원이 같이 하는 제도인가요?

예. 원래 인터넷으로 상시 받고 있고요, 군민 제안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일반군민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고, 공무원도 또 제안제도를 별도로 해서 지금 세 가지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자료 주신 제안 건수랑 채택 건수는 통합된 건수죠?

그렇죠, 예.

24년도, 25년도.

예.

그러면 여기 비중 중에서 지금 군민이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어떻고, 또 우리가 특수집단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율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연중 상시로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가 239건이 현재까지 접수되었고, 그래서 53건이 채택돼 가지고 28%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률이 21.1%가 되고요. 2023년이 182건이 접수되고, 2024년이 2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다가 또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를 작년에는 10월 달에 개최해 가지고 군부대에서도 12팀이 접수해 가지고 최종 4건을 지금 채택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연천군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11일 한 달간 운영을 별도로 해 가지고, 군민을 상대로요. 그래서 전철 연계나 강, 하천 겨울철 방문객 유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91건을 접수해서 최종 7건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 및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총 239건 제안 접수된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하신 건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거 채택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접수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면 관련 실무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일단 조회하고요. 조회해서 거기 좋은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에서 쓰는 것은 바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뿌려주는 건가요?

접수되는 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접수되는 오늘 관련 부서에다 뿌려서 채택 여부를 이렇게 바로…,

부서에서 그러면 결정짓는 건가요?

그렇죠.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다가 그 의견을 받고, 그래서 실무부서 공무원이 많이 채택할 수 있게끔 채택한 부서에다가 포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홈페이지에도 지금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다고 했거든요. 인터넷에 많이 접수를 하고 계신가요?

인터넷 국민신문고 아까 얘기했듯이 239건, 그러니까 연중으로 계속 매일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신문고 말고 우리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따로 신청하는 그거는…,

그거는 없고요.

그 창구는 없나요?

예.

그 창구는 혹시…,

그거는 읍·면사무소에다가 제안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민원실하고요, 읍·면사무소에다가 그 제안 접수 창구는 두고 있는데 건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이게 결국은 관심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군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가장 근접한 생활밀착형 제안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제안하시는 분이, 계속 제안하시던 분이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신문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포상이 최대 대상까지 받으면 300만 원까지 주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다가 다 접수를 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군민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채택되는 게 목적으로 하신다는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런 건이, 인터넷 접수에는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디어가 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활공감정책단이 지금 10기나 됐는데 이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모집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지금 군민 제안 규정을 거기 행안부 예규에 별도로 해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 군의 분이 여섯 분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섯 분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것 제공하거나 교육 같은 것 도에서나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 내려오는 것 전달하고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하거나 그게 아니고 아까 행안부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시고 정책 제안만 연천군에서 접수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도에다가도 연계를 해서 같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크게 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한 것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바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 건 올리기는 했는데 채택은 된 게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게 이분들 주로 채택하는 내용이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근데 우리 연천군 관련한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들 보면 연천군 교육정책 합의장 마련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 소통 체계 구축, 엄마가 전하는 성교육, 성교육 강사 양성화 과정 운영, 방치된 실외 운동기구의 활용률 제고, 예산 낭비 방지 등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직접 거기서 채택 여부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

그러면 도에서 채택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정책에도 바로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다가 검토하고 하는 건가요?

예, 도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도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 주셨거든요. 근데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연천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시·군종합평가가 참 어려워요. 진짜 전 직원이 똘똘 하나가 돼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10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110개 지표에서 한 100여 개는 거의 S등급을,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RE100 같은 경우는 군 전체 면적당 기업에서 활용실적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워낙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이런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산 부산물 소각이 지금 많아 가지고 이게 방화로 막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1건만 있어도 거의 D등급이 되고 그래요. 엊그저께 양원리에서 일요일 날 산불 난 것도 그거 농산 소각 뭐 타 가지고 소방서에서, 우리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방화로 올라가서 D등급. S등급으로 여태 유지하다가 그 건 때문에 바로 D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산림목재 수확실적 이런 경우는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가 국유림도 많고 경제 잡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림이 없다 보니까 벌목 같은 경우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항상 이게 우리가 D등급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구매율 지표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구매율도 보면 우리가 품질들이 자활용사촌이나 복지공장,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 환자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우리 연천군에 그런 기업들이 없고요. 없고, 우리 ‘BUY 연천’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또 사업 부서에서는 A/S도 안 되고 품질도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안 직원들도 좀 사용하는 꺼려하고 이래요, 여러 가지. 그래서 매년 우리가 좀 안 됐는데 올해는 한 8가지 중에서 핵심 5가지 이상만 목표에 도달하면 S를 주기 때문에 올해는 전략적으로 해서 S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취약 분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지표를 다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맞춰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연천군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취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지역 실정이… 지역 실정상 우리가 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요건으로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추진 중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혹시 인수인계서에, 인수인계서 작성하시죠?

그렇죠.

그 지표는 그러면 인수인계서에 따로 작성하시지 않나요?

보통 직원들이 크게 우리 평가 때문에 업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 업무들을 하는데, 거기에 평가가 좀 포함된 건데 평가가 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만 총괄 부서만 많이 애타지 관련 부서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급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인책도 해 가지고 직원들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직원들 인식이…,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부서에서 월별로 관리를 하나요?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의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에서, 일차적으로는 경기도 관련 부서에다가 올리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총괄 부서에서 인수해서 우리한테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제대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 달 후에나 볼 수 있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느린 거죠.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다가 됐냐고 그러면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결과 내려온 거는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총괄 부서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 부서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인수인계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입력하는 게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물론 주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군평가에서 이왕 하는 것 좋은 등급 받는 게 좋잖아요. 좀 신경 쓰도록 거기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 자주 공유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달성을 위해 위배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신 그런 취약 부분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 간 협의 잘하셔 가지고요. 그것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이게 자체 지표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표 결정하기를. 부서별.

자체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전문기관에서 지표 선정방법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자체지표 결정한 거랑 전문기관 지표 선정한 거랑 차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성과관리, 읍·면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총 5개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지표는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군정 성과 같은 거나 창출하는 것, 시·군종합평가 지표 해서 관련 부서 간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신기술 우선구매 같은 거나 농지대장 정비, 문화누리카드 사용하는 것. 1개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이나 서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도하고 지금 성과지표 품질이나 가감점인데, 먼저는 그냥 성과지표 달성도를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해서 그 실적을 제출한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달성도 그것도 보고. 그런데 얘네들이 달성도가 쉬운 지표인지 어려운 지표인지 난이도까지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라 그래서. 그래야지 차등을 주고, 부서별로 뭐 쉬운 것만 해서 만점 받는 것보다 난이도 줘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감점을 좀 적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서별 공통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공통평가는 연천군청 같이하는 거니까요. 군수님 지시사항 처리현황이나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시·군종합평가 각 부서별 달성률 같은 것, 그리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같은 것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한 35점 정도의 배점을 두고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전문기관의 지표 선정방법을 달리한 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많이 객관화가 된 거죠.

예, 객관적으로.

그때는 평가위원들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본인들도 그 업무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봐 가지고 난이도라든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컨설팅받은 게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김성원 의원님하고 군수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국비 상향 관련해서 지금 추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죠?

먼저 군수님 군정질문 할 때도 농림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국회에 찾아가서 뵀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국비 50% 하고, 그다음에 탈락한 5개 시·군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아마 통과해서 예결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7개에서 추가로 5개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식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올려 가지고 그런데 저희 7개 시·군은 ‘가뜩이나 도비 매칭도 어려운데 더 늘어나면 도비 매칭이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 확정된 7개 시·군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이 직접 가셨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찾아뵙고 그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어저께는 ‘50%는 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흔쾌히 얘기를 하셨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해 줘도 10%가 80억이거든요. 80억만 절약돼도 군정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다른 시·군은 8% 받는 데도 있고, 도비 지원을.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 받는 데도 있고. 많이 받는 데는 18% 정도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것도 힘들다. 최소한 20% 이상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타 시·군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10%만 해 줘도 굉장히 80억 정도가 절약되니까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5 대 5 같아요. 한 10% 더 상향해 주는 게… 한 50%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도비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도에 비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 같은. 근데 결국은 국비 지원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흔쾌히 해 준다 그러셨으니까 그분하고 계속 하셔서 꼭 해 달라고 그러세요.

하여간 그쪽하고 예결위 위원 쪽도 찾아뵙고 해서요. 우리가 최대한…,

예결위까지는 올라간 상태인가요?

예,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50% 상향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기간 많이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큰 틀에서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민선8기 들어오시면서 80개 공약을 제안하셨어요. 그중에서 5개 공약사항이 제외됐고, 또 통합된 것도 있더라고요. 5개에서 2개로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공약이 변경된 게 97건이나 돼요. 좀 많은 건수인데. 이게 현재 임기 중에 4년 차까지의 현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취임하기 전에 선거 시절부터 공약을 하죠. 그래 가지고 쭉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공약이 제외되거나 변경되거나 통합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공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경이 됐다거나 통합이 됐다거나 제외가 되면 군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거든요. 군민들이 또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공약이 제외된 5건에 관련돼서, 또 통합이 된 2건에 관련돼서, 공약이 변경된 97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공약을, 이행평가단을 하기 전에요. 민선8기 공약이 확정되기 전에 5개는 내부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제가 관여를 못 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약 60개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 하기 전에, 그러니까 60개 확정하기 전에 아마 내부적으로 이것을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건을.

근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거죠. 공약이 제외되고…,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는 관여를 못 해서…,

관여를 못 하셨어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민과의 약속인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당선이 되신 거고. 그러면 공약을 실천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공약을, 군민과 약속을 했을 때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하기는 했을 건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약이 제외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또 이게 지금 97건이나 변경이…,

아, 변경되는 것은 계속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조정이 된 것,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공약, 군수님의 공약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군민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군민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관리가,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변경될 때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 변경된 내용을 알고 삭제된 내용을 알고 제외된 내용을 알고 그런 것들을 군민들께 알려야지 우리 행정에 신뢰가 가는 거고, 또 대안이 있으면 ‘이게 제외되고 그것 대신 이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주민과의 대화’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어느 행사장에서나. 또 아니면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약 60개 중에 5개는 이제 제외됐거든요. 제외됐다는 의미는 추진에 좀 소홀할 수가 있는 거죠. 추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군수님하고도 조금 질문을 드린 부분이 숭의전이나… ‘숭의전지’로 되어 있죠, 지금.

예.

숭의전지로 되어 있고, 유엔군 화장장도 실질적인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화장장이라는 근거가. 그런 것들도 계속 추적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근거를. 그럼 공약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위험 공약으로 좀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공약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면 그게 배제된 건데 거기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희도 먼저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포기는 아니고요.

포기는 아니죠. 아니라고 표현하시는데, 공약에서 제외됐다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한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서 인식하는 게 그러면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고위험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공약 내에 포함하고, 그중에 고위험군으로 포함해서 그것을 별도 관리하는. 그래야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 그거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공약에서 제외해 버리면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어떤 뜻인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제보다는 조금 분류를 고위험… 물론 공약 이행률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공약 60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다 배제시켜 버리면 공약률 90% 다 넘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행률, 공약률 다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숭의전지로 지금 명명돼 있지만 현재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건축물을 새로 재건하든 어쨌든 숭의전지에서 ‘지’ 자를 떼고 앞으로 숭의전으로 등록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공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배제시키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리를 좀 별도로 하셔서, 제외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어떤가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면요. 지금 참여 방법으로 읍·면복지센터, 국민제안함 비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등 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세대별, 연령층별로 맞춤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실행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돼 있는지?

대부분 아이디어 공모전 하면 젊은 층, 청년 위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20대부터 40대까지 거의 제안… 거의 모두가 한 90% 이상이 젊은 층 위주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는 젊은 층들이 SNS나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중장년층, 어르신들은 고령층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책이 반영될 때도, 군민 제안을 할 때도 젊은 층에 관련된 것만 위주로… 보통 제안하는 사람 위주로 이게 정책 제안이 들어오고 군민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편중될 염려가 있으니까 다양한 연령층, 세대별로 골고루 홍보가 돼서 군민 제안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정책도 형평에 맞고 정상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청년만 갖고 하면 청년층만 이게 되는 거고…,

청년층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죠. 다 하는데…,

하는데, 비중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장님이나 이렇게 마을에 홍보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것 보면 40대 이하의 젊은 분 위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SNS나 주로 그것을 통해서… 학교와 연계도 돼 있습니까? 학생들, 고학년 학생들.

그렇게 개인별 그렇게는 안 하고요. 연천군 홍보 같은 것…,

학생들이 이런 제안이 있다는 것, 제도를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학교 쪽으로 별도로는 공문 보낸 것은 없고요. 인터넷으로 하거나 각…,

예를 들어 최소한 졸업생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런 학생들을 통해 이런 군민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서. 이제 바로 사회 진출할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 학생의 신분으로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된단 말이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건데. 그런 학생들, 최소한 고3 정도 학생들한테 이런 군민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을방송이나 읍·면사무소에 그런 것도 합니까? 군민 제안제도 하는 것을.

예, 그런 것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방문 제안제도 이런 것들도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폭넓은 홍보활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좀 폭넓게 생각해서 홍보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에 대한 26년도 개선 전략과 관련된 것 추가 질문 좀 드리면요. 우리가 110개 지표 중에 아까 답변 보니까 100개 정도가 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정부나 경기도에서 종합평가 지표를 우선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내년 26년도에 예상하는 지표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연천군과 어떻게 연계돼서 같이 가냐는 그런 게 평가에 좀 담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정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어차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요. 보통 정부 지표가 80~85개 선이고 경기도 지표가 나머지 한 25~30개 정도 지표가 매년 그렇게 바뀌거나 일몰되거나 신규로 생기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신규로 생기는 게 한 10% 내외, 한 10건 이내고 계속 기존에 가는 것만 계속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신규 지표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새로운 지표 관련해 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지사의 정책,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이런 것들이 연천군에서 어떻게 공유되면서 같이 협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비중이 바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경기도 정책이 어떻게 가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지표가 원래 종합평가 하기 전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사전에 예고 지표 내 보내주죠?

예고 지표 없이 그냥…

바로 합니까?

예, 바로 보냅니다.

예고 지표 안 해 줘요?

예. 경기도 지표만…,

정보 그런 것 알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표는 그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보내고요. 경기도 지표는 약간의 저거 과정을 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한번 받거든요. 확정해서 내려보내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합리한 것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한번 했으면,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에도 또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런 것을 이의 제기하고 문제를 미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110개 지표 중에서 100개 지표는 상위권에 좀 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10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취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또 인구 구조상 산업기반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건의… 우리 1년에 두 번 건의할 수 있죠? 상반기, 하반기.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나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그런 것들은 지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자체를 도나 중앙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죠.

올해가 아니고 점수를, 실적을 올리면 걔네들이 실적대로 그냥 점수를 매겨서 내려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합리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합리한 것,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정부가 보통 80개 이상의 중앙 지표인데 협의는 안 해요. 관련 시·군들하고 협의는 일체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들이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는 약간의 이의신청 과정을 받기는 하는데 거의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마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산업기반이나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표에 우리가 등급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진짜 D등급 이렇게 받을 정도의 이런 것들은 상호 조정을 좀 하셔서 노력을 해 보세요. 해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계속 타진해 보세요.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이 D등급 받으면 너네 개선할 방법을 찾아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그러냐.’. 저희도 관련 부서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실만 탓하면서 ‘우리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도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계에 있는 그런 것들은 평가지표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등급을 못 받는 것은 그건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표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담당 부서하고 경기도나 중앙부처나 소통을 좀 하셔서 조정을 미세하게라도 좀 받아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맨날 10%는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안 하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개선하려고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그냥 처지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힘드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이게 뭐 한두 달에 평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지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가. 그래서 1개 부서만, 몇 개 부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천군 전체 각 부서가 잘 의논해서 함께 갈 때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또 담당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낫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잖아요. 총괄 부서 말고 자기 업무 영역에 따라서. 그러면 읍·면 것도 이게 반영이 다 되나요?

예, 읍·면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RE100 같은 경우 우리가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럴 경우에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적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RE100 같은 것은 에너지팀에서만 하는 사항이고. 기업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농지대장 정비율이라든가 문화누리카드 사용률,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보건의료원에서 저소득자들 건강검진 수검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읍·면 협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의 RE100 전력,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 친환경 전력 생산. 이런 것들이 다 RE100이잖아요. 순수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앞으로 이제 분양은 다 많이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표에 포함돼 있잖아요. 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BIX 산업단지 내나 백학산업단지가 됐든 RE100과 관련된,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의회 승인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누차 반복적으로 마찰도 있었고 좀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보면 예산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예산의 각 항 사이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전용 등을 보면, ‘항 또는 세항 간 전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같은 세항 내의 목 또는 세목 간의 조정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즉,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통계목 내 세목 간의 변경은 집행부 군수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나 사업의 성격, 내용이 달라지면 목 변경 또는 세항 전용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내용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행사에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죠?

그렇죠. 근데 보통…

좀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네.

아니, 저희…,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이요. 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예를 들면 걷기대회 예산을 사생대회에 사용하면 그게 내용이 다르죠? 예를 들면.

그 목에서 다른 것으로…,

아니, 행사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걷기대회, 그다음에 사생대회는 이게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같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원래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시 반납해서 편성을 다시 해야죠.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A 사업에 예산 승인을 해 줬지 B 사업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수님하고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자꾸만 따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좋겠다, 의원님들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 의원님도 알아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그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든 안 정해져 있든 보고하면 편하죠. 그렇죠? 또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소통을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의 없으세요?

동의하고요.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속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부군수님도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도 마찬가지고 좀 한 몸이 돼서 그런 것들이 불쾌하지 않고… 괜히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거. 시간 낭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간정례회의 우리가 주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아니면 또 정 급한 거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시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연천군이 성장해 가는 데 서로 협조될 수 있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군정의 전략적 정책 추진과 투자 유치,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고 계신 미래전략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남면 일원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은 2024년 착수되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진입도로 개설, 주민 우선 채용,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일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추모관 내 동물 화장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삼거리 일대 주민들이 악취·소음·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현수막 게재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환경영향 최소화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현황과 주요 문제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천군의 대응 및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모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 해소와 갈등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에 대해 군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과 향후 보완 방향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며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객 유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수도권 정비 심의와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후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테마파크 부지 내 전신주 이설, 부지 성토 등 기반 정비작업을 내년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며, 인가 승인을 통해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테마파크 방문객 유입과 관련 지역의 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인프라 및 교통망 개선 등 종합적인 연계 활성화 계획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부지 인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관광형 성장관리권역 지정과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준비를 위해 기초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 조성 및 서울시민과 동등한 조건의 시설 이용 혜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실효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추모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 변화로 장례·추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 장묘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모관 주변은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휴식공간과 녹지환경에 중점을 두어 방문객과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차폐 및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입도로 부지 분할을 위한 측량을 마치고 도로 결정을 위한 행정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의 문제점은 동물 화장·추모시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대기 등 환경오염 우려 등에 대한 인식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7월 삼거1리·2리 주민분들께서 반려동물 추모관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이후 대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장묘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기준 세분화와 지역주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지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금년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근거 개정 등을 통해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립 시 인근 지역주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과 협력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모관 인접 주민분들께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검토와 주민편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담당관님. 지금 애견 테마파크하고 추모관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입장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내일 19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그쪽의 의견이고. 다만,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연천군에 좀 끌려 다닌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 의견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은 좀 갈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동시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한쪽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말고 이제 추모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에 그 부분을 좀 동시에 착수할 수 있는 안을 조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의회 속기록을 좀 전부 살펴봤어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추진에 변함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의회는 지금 ‘약 500억가량의 예산이 연천군에 투입됐는데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률이 저조할 거다’ 그런 우려를 의원들이 표현하고, 또 ‘500억이라는 재원을 원거리에다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내에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을 대여섯 군데 선정해서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씩 나눠서 다섯 군데에다가 곳곳에다가 소규모 단위로 만들면 이용률이 높지 않냐. 서울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의원님들 발언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 연천에서 500억 투자해서 원거리에 과연 서울시민들이 연천까지 와서 거기를… 이용률을 봤을 때 썩 긍정적이지가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걸림돌이 돼서… 이게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그런 기류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입장이 바뀐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혹시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나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서울시 입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부 예산은 반영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예산은 반영이 됐어요, 추진하는 쪽에서 반영이 됐는데. 이제 본의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영향평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 지금 반영해서 사용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본의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계점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 이것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 임진강 부지에 대한 부분하고 추모관 부지에 대한 부분인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는 아시겠지만 임진강 유원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부지 성토라든지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아니어도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흔히 표현해서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가 아니어도 저희들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이런…,

아니, 추모공원 쪽.

추모공원 쪽은 협약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책임 여부, 그러니까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반납을 받아야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 쪽에 지금 예산이 거기만 100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마파크까지 포함해서 100억인가요?

예. 하천 부지, 그러니까 저희 행위까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은 도로 결정고시에 용역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 반영할 거죠,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입장은 추진 의지가 있고 시의회에는 조금 분위기가 집행부와 같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발주할 것 아닙니까? 발주를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조금 연장,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 관계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서울시…,

서울시의 입장을 좀 잘 살피면서.

예,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내일 조금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은퇴자마을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규정을 완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 다 종결됐나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성장관리권역은 고시가 8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은퇴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면 이르면 ‘27년에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게 다 맞물려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입장하고 의회의 입장이 조금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입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삼거리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종합복지계획이 상생 방안으로 마련되고는 있지만 시간이 언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이것 외에 대안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구상할 수 없나요?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10월 말 정도에 대책위를 찾아서 건의를 좀 드렸고요. 의견을 드렸고. 거기서 일부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부안 말고 저희가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안도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편익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안에 정부안이 제대로 나와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과연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매달릴 수 없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대책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든 중단되든 그때까지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철저히 잘, 소홀하게 너무 하시지 말고 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 또한 테마파크 및 추모관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울시의회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지금 좀 첨예하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도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을 착공이나 시기를 좀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 추모관에 관련돼서 먼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모관 먼저 하고 부지 매입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테마파크 부지는 매입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이게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먼저 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고요. 현재로서는 추모관 부지가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 목요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공여에 반영이 돼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시차는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맞춘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주민분들이 반대의견도 아직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솔직히 모르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한다면 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진을 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 할 거면 저희가 조금 더 위에서, 뭐 서울시에서는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발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 저도 좀…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서 우리군이, 또 우리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로 받고,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이면, 뭐 진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왕이면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조직, 인사관리와 직원복지 증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공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정의 신뢰 향상 및 지역사회의 포용적 가치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포용적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 주민자치·문화·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부터 비로소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남은 행정 절차와 착공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복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직원들의 마음 건강과 조직 내 정서적 안정을 어떻게 돌보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군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에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정서·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정 기준인 3.8%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의무고용 인원 29명 대비 장애인 공무원 18명으로 고용률은 2.4%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부담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도 장애인 모집 전형을 도입하여 현재 전화 교환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관련 학과나 경력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므로 공채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장애등급 보유자를 우대요건으로 반영하거나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를 확보하여 주민자치·문화·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회생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2024년 11월 국방시설본부와 최초 합의각서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 2025년 2월부터 건축설계 용역에 착공하여 8월 주민설명회 개최, 9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체 군사시설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 후에 사업 부지에 대한 착공 행위가 가능하지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6년 2월 사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 군사시설 신축공사는 청산면 장탄리 일원에 레이더진지 1동, 생활관 1동, 간부대기숙소 및 강의장 1동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원이고,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정서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서 중심 후생복지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직원 종합상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나 정서적 부담을 겪을 때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1 대 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상담 방식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후에는 사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직원의 마음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종합 상조(장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직원과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경제적·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 상조업체를 통해 지원금 범위 내 장례지도사, 장의차량, 고인용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고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장애인 고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우리 연천군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아깝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부담금 없이 해야지 되는데 우리 자립도도 낮은 연천군에서 부담금까지 낸다는 것은, 고용을 제대로 못 해서 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타 지자체에 본의원이 알아봤는데 부담금 내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게 꼭 공무원, 뭐 일자리나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정원,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정원 대비 의무고용률이 3.8%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 그거 저 작년에도 담당관님 전에 계신 행정담당관님에도 이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본의원이 했었는데, 하고 알아본 결과 굳이 공무원에서 채용을 안 해도 이 공무원 채용 이 기금을 갖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장애인기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에 있는 장애인센터 소장님도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연천군에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람꽃’이 있었잖아요, 바람꽃. 여기 연천에 있는.

예.

거기에 ‘바람’에 가서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그 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포천, 남양주 이런 데는 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데 연천군은 왜 부담금을 1억씩, 뭐 1억 얼마씩 이렇게 내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연천군 돈이 그렇게 많아요?’ 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공무원들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요? 경기북부장애인센터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연천군만 굳이 이 부담금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조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장애인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표준사업장이나 시설이나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사용을 안 하고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규정에 따른 우리 정원 대비, 그러니까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가 장애인 고용을 활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장도 50인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

몇 퍼센티지 부담금을 내야 되죠?

예, 몇 퍼센티지 이상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도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고용 기금이라든지 일정 부분 인건비를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시·군 자치단체는 저희 고유의 정원 대비로 그 비율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는 거지 그거랑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타 시·군에 한 번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서… 그러니까 그 경기북부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것도 충분히 우리 연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자세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천군에서 우리도 장애인을 많이 활용하고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해서 부담금 없이 우리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관님이 이 장애인고용공단에 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이 부담금 없이 연천군에서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센터에서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드렸어요.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무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율이 안 맞아서 18명밖에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부담금을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한번 알아봤거든요. 고용센터에다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군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예, 시작할 때까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여기에 문화·복지·행정센터가 다 들어가고 있나’ 막 이런 말이 많고, 체육시설도, 또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가냐’, ‘복지시설이 뭐가 생기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래서 더 확실히 짚고 싶어서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희가 그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크게 얘기하면 이게 기부 대 양여 사업이잖아요. 기부 대 양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국가기관인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양여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대체부지에, 그들이 원하는 대체부지에다가 그 시설을 조성을 해서 기부를 하는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우리한테 땅을 갖다가 일정 우리가 원하는 부지를 양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금액이 안 맞으면 이제 상계 처리를 해서 재산가치가 더 높은 쪽에서는… 적은 쪽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상황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체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탄리에다가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지금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센터, 저희가 청산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현재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지난 11월 10일 날 지금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85%이고 저희가 빠르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이면 오염된 토지를 반출하는 행위는 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 반출된 토양에 대해서 오염 여부 그것을 검증하는 게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다 대체시설, 장탄리에 해 주는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쪽 청산 부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희가 그 예외 조항, 국유재산법 예외 조항을 따라서 기재부하고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서 대신에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행보증금은 뭐냐 하면 그쪽 대체시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만약에 이쪽 청산 부지에 우리가 만약에 짓다가 사업이 원활히 안 돼서 철거할 소지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납부한 이행강제금, 이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들이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이행보증금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과연 이게 하다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일이 거의 없는데 좋은 쪽으로 이제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에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토양오염도 검사가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 그거는 조사까지 하다 보니까요. 올봄에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조사가 8월인가 끝났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정화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현재는…,

정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오염도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된 물질은 구리하고 인, 그다음에 석유계 이 세 종류가 나왔는데요. 그 넓은 부지 중에 7개소, 그러니까 스팟으로 7개 지역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7개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오염 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7개 지역이 오염도가 있어서 그거를 정화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짓는다고 한지가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 타령이냐. 왜 진전이 없냐. 언제 할 거냐. 이거 생기기는 생기는 거냐’ 막 이런 말이 도니까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것 때문에 오염도가 있어서 그거를 정화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착공이 될까요?

저희 목표가 지금 내년 2월에는 착공을 해서 ‘27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27년 말까지요?

예.

이 오염도가 정화하는 게 오래 걸리지는 않나요?

정화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85% 지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6,400톤을 지금 흙을 반출해야 되는데 그 정화검사 했을 때 스팟, 그 경계 지점에서 약간 좀 더 경계 지점에서도, 그러니까 그 스팟을 경계를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에서 약간 또 검출이 되다 보니까 그 경계보다도 조금 더 둘레를 넉넉하게 저희가 설계변경이 조금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화 사업이 유형이 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 흙을 반출해서 나가는 정화법으로 지금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을 반출해 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가 다시 가져오지는 않고 그 토양을 이제 재활용하는 겁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하듯이 오염 정화를 해서…,

아, 순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 흙을 뭐 건축 현장이라든지 그러한 건설 현장에 아니면 농지로 원하시는 분 있으면, 흙이 좋으면 이제 농지로도 쓰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농지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왜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직원복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악성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언성 높이거나 뭐 화를 내시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거나 또 아니면 전화로 그런 악성 민원이 많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거를 한번 듣고 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실 예정이신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전문 심리삼당사하고 뭐 전화로 하시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하시든지…,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복지, 상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답변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상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장례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물품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물품 말고 장례서비스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원들 장례와 관련해서 뭐 지원하는 게 지금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 저희 일반직 노조에서 일반 일회용품을 조금 일부 지원해 줬는데 그게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못 하고, 지금 한 몇 년 전서부터는 그 지원해 드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타 시·군도 보고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할 계획인 겁니다.

이거 저 본의원이 알기에는 어느 정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조까지도 없다는 것은 지금 처음 알았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지 민원인이 와도 조금 언성을 높여도 이렇게 안정을 시키면서 천천히 이 대화가 될 텐데 우선적인 공무원 복지를 잘 이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와도 편안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률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3.8%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규직하고 공무직 이렇게, 물론 공무직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직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3.8%에?

예.

그러면 임기제나 무기계약직 중에서 어느 것이 거기에 또 포함되나요?

임기제 유형이 일반임기제가 있고 전문임기제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시간선택제 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임기제 저희가 지금 한 26명 정도 지금 있거든요. 일반임기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일반임기제만?

예.

이 26명은 3.8%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아니요, 그분들이 공무직이니까요.

공무직.

예.

그다음에 임기제 중에서도 일반직만 포함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지금 공무직분들은 이제 주로 업무하는 게 일반직 우리 정규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정규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범주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 규정이 이게 있나요? 딱 정해져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공무직분들은 해당 분야, 근무하고 있는 뭐 해당 분야, 전문 분야에 한해서 이제 많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업무 범위가 일반직보다는 이렇게 조금 협소하죠. 조금 이렇게 광범위하지가 않고 넓지가 않고.

보조 역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전문직이죠. 뭐 전문 분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일반직이 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따로 이렇게 공무직이 해야 될 부분, 정규직이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공무직이나 임기제는 임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그 채용공고상에 그 해당 분야를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분야…,

그 분야 외에는 업무를,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그 범주 안에서만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채하고 다르게 필기시험이 없고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전문 경력을 조건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전담 우리 코디네이터가 혹시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지?

장애인 일자리라 하면 저희 그 조직관리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그냥…,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 장애인이 법적으로 여기에 지금 18명 고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에 대한 코디네이터나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정서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 장애인 직원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려운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제 일반, 이러한 일반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매년… 작년에도 저희가 신규 채용을 60명을 하면서 장애인은 6명 뽑으려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 54명에 장애인분 8명을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응시를 안 하세요.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채용될 정도, 되신 분이 그렇게 케어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케어를 받을 일이 없다고 해도 우리 정상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직무수행 과정이나 그런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자리 배치가 잘못된 건지 그런 것들도 살펴야 하고, 정서적으로 또 상태도 또 고려해 볼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잘돼 있으면 장애인 고용률도 높아지고 이직률도 조금 적어지고, 그러한 배려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수요가 만약에 발생되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용률이 우리 3.8%가 이제 의무고용률인데 그 의무고용률 3.8%를 넘은 지자체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거의 달성을 한 거죠, 목표.

예.

전담인력을 다 두고 있어요. 전담인력을 두고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 증명하냐? 그 장애인들의, 조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인력이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조금 조력자 역할을, 조언자 역할을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업무 보는 데 불편함이 없고,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직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응시하는 그런 율도 높아지고 그런 종합적으로 조금 성공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연천군도 조금 도입해서 하면, 장애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더해지면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복지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뭐 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담당위원회에서 장례서비스도 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스마트 행정 지원은 또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업무량이 좀 많아서 반복적인 민원이나 자료 취합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AI로 작성을 할 수 있게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스마트 행정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미디어콘텐츠과에서 AI 비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AI를 이용해서 업무처리를 조금 편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많이들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때 잠깐 또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열어만 봤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력 낭비를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정담당관실이나 미디어콘텐츠과나 잘 효과적으로 운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 아까 장애인 공무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전문상담사는 있지가 않죠? 고정 배치돼 있지 않죠? 필요할 때마다 상담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상에만 지금 저희 종합민원과의 민원업무 담당자들만 그러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미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뭐 365일 이렇게 고정 배치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어디 연천군에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하러 어디 외부로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이렇게 연천군청을 방문해서 상담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면 상담하는 공무원들이 좀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상담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할 때 과업 내용에다가 이러한 조건들을 뭐 삽입해서 위탁을 주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용하기 좋은 상담실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담사가 군청을 방문해서 일정을 지정해 놓고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항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방안에 그런 내용도 지금 뭐 ‘찾아가는 심리상담’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화상으로도 상담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또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과업 내용에 넣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직원 간에 관계 회복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지원 파트너제 운영 제도라고,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이나 전임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처음에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일정 기간동안은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걱정되는 요소도 있고. 전임공무원들도 좀 어색하죠. 처음에 전입해서 이 근무 분위기를 보면 어색한 면도 있는데. 그런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 상담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부서장님들이 그거를 대행해 주시나요, 아니면 상담사가 어떻게 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신규임용자나 그 전입 공무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공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규 발령 사항을 보면 많이 요즘에 신규 임용자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당분간 뭐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처음 이제 9급으로 임용받아서 부서 배치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를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누가 챙겨주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담당관님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저희가 정규 임용, 그러니까 신규에 있어서는 정규 임용하기 전에 6개월이라는 시보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 시보 기간 근무할 동안에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피기는 살핍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또 6개월 후에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이제 최종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진화된 방법이 있으면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가 보니까 적은 수가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인원이 신규임용자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뭐 팀장님이 아니면 부서장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조금 케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공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담당해야 될 분들인데 초기에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기준 미달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1억 5천 내잖아요?

예.

이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장애인 고용하는 수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 비슷한 수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고용 비율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3.8%지만 그 비율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그 숫자는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18명이 주로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죠?

직무는 다양합니다. 복지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분야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뭐 가장 흔한 거는 남자들 뭐 허리 아파 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 이런 것도 장애 진단 받으면 또 장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사실은 근무 중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근무 중에 근무로 인해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그런 생활이라든지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본인이 장애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인사 부서에 안 알려주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일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또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들 등록된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1회에 한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이제 일반 공무원을 이 장애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지금 현재 만약에 저라도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내일이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면 아까 얘기한 18명이 아니고 이제 19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개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꼭 공채 그때의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재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뭐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숫자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숫자가.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직종이 다양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애등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안 되고, 되고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 약간의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혹시 이게 직무 유형에 대해서 분류한 적은 있으신가요?

열여덟 분이라 뭐 직무 분류까지는 없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뭐 복지 파트라든지 운전 분야도 있습니다. 운전 분야도 있고 복지 파트도 있고 일반 읍·면 직원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을 하려면 채용 직종을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공채 모집의 일정 부분, 뭐 6명, 8명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뽑는 게 행정·세무·복지 이런 분야로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공고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10명 채용하면 장애인 수가 몇 명 그렇게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

저희가 아까 얘기한 3.8%에 맞추려고 그것보다 더 상회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내죠.

공고 낼 때?

예. 그런데 이제 응시를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달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부담금은 매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포괄적으로 넓힌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뭐 10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게 자료 약간 봤더니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고용하는 방법 말고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윤재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수강 전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이 봤을 때도 지금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신 게 조금 보완 수준에 그치고 학습부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수강을 신청을 하면 온라인수강권과 더불어서 그 수강을 하시는 학생별로 이제 관리교사를 이제 배치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교사가 이 아이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내지는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그 과목이 제대로 이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강하면서 잘 모르는 점이라든가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을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한다는 것이지 그 관리는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가 중간중간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최초에 시험을 치러서 이 아이의 수준이 얼마였는데 이제 수강을 하고 분기별로 지났을 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도 같이 체크해 가면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방학 때는 대면으로 한 번 모여서 어떤 캠프를 한다거나 해서 다른 친구들과 또 만나면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동기부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캠프를 또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대면에 비해서 비대면의 문제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충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습구조가 약해서 학습부진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직접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틀어놓고 이게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전담반을 꾸려서 체계적으로 이 친구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완사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발전해서 이 친구들이 효과적으로 ‘아, 이래서 이것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통일평생교육원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업무 파악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육성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서 경영실적평가 보면 24년도에 89.64점인데, 그러면 90점부터가 ‘가’인가요?

예?

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가 89.64점 나왔는데, ‘나’등급으로. 그러면 90점부터가 ‘가’ 등급인가요?

아, 제가 그 점수 범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육성재단이 계속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점 단위로 ‘가’, ‘나’, ‘다’ 등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90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좀 나아진 것 같고, 조직진단 평가에 의해서 그 내부 승진 기회도 만드시고 한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했었는데 잘된 것 같고요. 동료의원도 얘기했다시피 그 대리에서 팀장 진급에 사실은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진급 체계에서도 조금 계장이나 차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그 육성재단에 비어 있는 자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련관장도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지원실장, 상임이사도 다 비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상임이사를 이제 상근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일단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조건도 이제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공석 자리를 채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재단의 중요 자리가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지금요. 빠른 시일에 정상화를 하려고 하면 상임이사를 빨리 뽑으시든, 경영지원실장도 마찬가지이고 수련관장도 지금 내부 진급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든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련관장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내부 진급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느 정도는 서 있나요, 이게?

지금은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으로 하되 지금 채용조건을 조금 완화하거나 좁히거나 또는 이제 범위를 달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뭐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얼마 이상을 근무했거나 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자원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연천군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조직 내부에도 처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자원을 먼저 찾자는 취지로 내부에서 좀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먼저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응모를 할 때는 사직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기회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다든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사직을 하고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고민해야지, 뭐 팀장으로 있다가 사직을 하고 본다? 이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어떤 방법이 됐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부에 있는 팀장들이, 오래 있던 팀장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내부 진급이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육성재단을 그 청소년들이 조금 행복한, 연천군의 행복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육성재단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부의장님, 내용이 혹시 많으신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7년 정식 지정 목표로 이제 애쓰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성과지표가 있는데 26년도에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이제 성과지표도 같이 조정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표가 대폭적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바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최초에 진행되었던 사업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차 지표는 최종 성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유·출입 현황 또는 학생 유·출입 현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가 변화는 없을 것이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시범지역 사업을 신청해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식 특구로 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해해 왔는데, 정식 특구 지정을 시범지역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에도 저희는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지역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정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어떤 성과지표를 갖고 쭉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지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취약한 그런 지표가 혹시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혹시 있으면… 취약한 것.

제가 내년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유입, 유·출입 정도라든가 그 학생 유입 정도는 단기, 저희가 24년도에는 거의 계획만 세우다가 갔고요. 올해가 처음으로 정말로 그 사업을 추진한 해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사업으로 학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희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소득, 내년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일정 부분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인구 중에는 학생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평가지표와 관련해서 다른 성과평가지표도 분명히 배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표가 지금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나요? 어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불변인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거의 내년에는 마무리 시점에 들 수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로 전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직 미추진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2개 사업이 있는데 1개 사업은 내년도에 이제 추진을 할 거고 1개 사업은 물리적으로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어야지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성과가 내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그 사업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연천만의 특성, 예를 들면 DMZ, 생태, 안보, 스마트농업 이런 것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모델도 거기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에 담아져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평화생태 관련해서 관광과와 협업해서 하는 거기는 한데요. 교육청과 관광과와 저희 원이 같이 협업해서 이클레이 모의국제회의 포럼 하는 활동이 평화생태와 관련된 활동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생태에 관련한 교육과정, 그래서 저희가 저희 원에서만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해 보면 연천군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연천군의 장점이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DMZ하고 생태, 안보, 스마트농업. 우리 농업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연천군에는 다른 시·군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별화된 우리 연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조금 담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그래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보충을 더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조정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질공원 이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실상 저희가 교육과정을 거의 개발했고 그다음에 교재와 교구를 다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교구를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지질공원해설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전문가거든요. 지역전문가가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올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AI를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뭐 굿즈를 제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거는 이제 교육청과 다 협의가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여러 면에서 그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녹아 있다. 그래서 기업 자원과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통현산단에 그린바이오와 관련한 교과과정을 저희가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차의과대학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 학위과정으로 저희가 가져가고자, 사내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위과정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건데 학위과정으로 하기에는 저희 실정상 무리감이 있어서 약간 변동해서 지금 연천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공립고로…,

예, 선정됐죠.

예,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교과 편성이나 이런 것에 자율성에 굉장히 많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천고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교육과정을 좀 청소년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 그린바이오 과정 같은 것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내년도에 정부가 성과지표를 조금 바꿀 그런 기회가 오면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연천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조금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반영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기회가 될 때 조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범사업은 뭐든지 우리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시범사업은 그 핵심이 있어요. 청년과 학생의 체감도입니다. 얼마큼 체감을 하는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사실 교육발전특구의 근본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청년과 학생이 얼마큼 체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청년·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좀 잘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체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현재.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지질공원 해설이나 EBS 뭐 설명회, 뭐 국제포럼 등을 실시했어요. 그런 것들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학생의 체감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과정 그리고 학력 향상 교육, 뭐 크게 줄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부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지원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주는 거고 그냥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시거나 외부에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연천군의 교육 지원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 규모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1인당 받는 혜택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또는 연천군에서 받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정말 혜택이다라고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나 학생들이 어떤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협의하고 또 의사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참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의사 결정권을 주고 그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를 갖고 의사를 결정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게 이제 주민 참여, 학생 참여 주도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동이 잘될 때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고 성공률도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어른들이, 성인들이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그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의식을 높이고 어떤 공동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죠. 그들의 앞날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죠?

예.

그 청년들끼리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결정점을 찾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성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받더라도 그런 정책이나 교육 사업이 되어야지 미래의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거지 어른들이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보조 역할, 예산지원 해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뒤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내년이나 올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돼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는 지름길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정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담아줬으면 이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 정책이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부에 우리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부, 국회, 뭐 정책 홍보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컨설팅을 아까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문 컨설팅 업체는 그거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어느 정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부서에서.

저희는 이제 전문 컨설팅이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지금 현 정부와 좀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정식 특구 지정에 참여하시는 그런 전문가, 그분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알아보고 그분들과 함께해서 하면 뭐 방향이나 또는 저희가 지금 약점이나 또는 장점을 조금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많이 빨리 발견해 내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하고 뭐 단독적으로 그냥 그분들의 컨설팅 제안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문 컨설팅 업체는 말 그대로 돈 받고 영업하는 데죠? 우리 연천군의 현실을 최고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희입니다.

원장님이죠?

예.

그렇죠?

예.

원장님이 그런 것 다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 관에서 용역 과업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고, 조금 보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천의 교육 문제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가 됐든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최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용역 뭐 이런 거 다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용역을 통해서 다 이제 결과물을 갖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주기 전에 원장님은 먼저 머릿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교육발전특구로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과업 그분들한테 맡겨서 일이 제대로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 컨트롤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어떤 것을 위주로 과업 지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컨설팅 업체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그림만 예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는 용역 과업 지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해서 우리가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할 건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과업을 지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1인자는 우리 원장님이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이시고, 담당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것저것 우리 현실에 맞는, 연천군에 맞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셔서 과업을 지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산 축소가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문제도, 협업 문제도 조금 삐그덕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의 재원 같은 것도 공동으로 좀 마련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천군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도 교육청을 통해서, 또 정부 교육부를 통해서 같이 의논해서. 연천군만 부담한다는 것은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예산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발굴을 같이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청과도 예산 부분이나 정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셔서 소통하시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우리가 이 교육발전특구 지정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연천군의 교육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가 성공으로 이끌어 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따로 분리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관은 달라도 뜻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업을 잘해서 교육특구 지정을 받고, 받은 이후에도 교육청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같은 부서의 같은 팀원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교육은 그래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셔서 꼭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