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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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오늘은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토지정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손사래)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인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지금 사업단이 2013년부터 30년 12월까지로 돼 있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몇 %나 지금 저기 달성을 하셨나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한 30% 정도…,

한경봉부위원장

30%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2013년부터 30년이면은 무려 한 17년, 18년 정도에 인제 걸쳐서, 정확하게 하면 20년 정도 장기사업이네요. 근데 지금 30%밖에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근데 인자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요, 인제 그 국비 내려오는 거에서 또 조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어도 인제 예산이, 인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거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인자 지금 불과, 인제 2025년도 6년도부터 6, 7, 8, 9, 10 인제 5년밖에 안 남잖아요. 인제 그렇게 돼, 남는데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원래 30년 계획을 잡았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총사업비가 56억이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가격변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이거 잡다 보니, 지금 뭐 지적재조사하는데 뭐 비용이 올르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약간 인상이 저번에 됐던데?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인자 거의 뭐,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은 측량비 같은 것에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그 말씀드려요. 측량비가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조금씩 오르는 중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예산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에 사업을 할 때 56억이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56억 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시점에서 보면 56억이었지만 지금 사실상 100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측량만 인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경계 결정까지 인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그러죠.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비도 올랐죠? 인건비가 계속 올르고 있고 저기 했기 때문에 인자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아, 감정평가랑은 다 인제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인자 측량 관련만 지금 국비로,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들을 계속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라고 기다리면, 사실 국가에서 56억은 큰 돈이 아닙니다. 물론 170개, 뭐 200개의 지자체가 있겠지만 이 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아, 이거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사업기간이 어찌됐거나 인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인제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 인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근게 우리가 사업량을 이렇게 많이 올려도, 아까 얘기대로 지금 뭐 인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또 배분을 하다 보니까는,

한경봉부위원장

그 비율별로 인제 배분을 하겠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그래서 그게 인제 그 뭐야, 쉽게 얘기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우리 지방도 그러지만 국가직들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인제 범위는 어차피 인제 우리 인제 공직에서 지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건의문을 내겠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뭔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토지가 우리 저기와 맞지가 않아서, 그렇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적 이거 재조사를 딱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이쪽 땅인지 알고 했는데 이쪽 땅이고, 건물이 걸쳐있고 그러다 보면 인제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적 그 측량을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인제 나오면 지금 그 어떤 사람은 더 가지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들 가지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 감정액을 조정할 때 지금 그 개별공시지가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평가로 하십니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야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2개 기관에 해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그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뭐라고 표현,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 안 돼요. 예?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도심지역은 지금 팔라고 내놔도 나가지가 않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은 쿼터가 잽혀있고 신도심지역들은 지금 평당 뭐 예를 들어 1천만 원, 2천만 원 가고 있는데 그 현실가를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근데 그 인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세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시가대로 또 따져, 인제 따라가다 보면은 아마 과세조항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지가를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인자 예를 들어 뭐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또 인자 이 떨어져서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만약에 그 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그 현실에 맞게끄름 그렇게 막 내려갈 적에 팍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적에 팍 올라오고 인제 그런 것은 조금 그렇게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게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아까도 뭐 그 개별사람마다 저기가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거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을. 지금 그 공시개별지가가 내려가면 곤란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환을 해야 돼.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감정평가액이 떨어질 거고 거기에 맞게 내야 되니까. 은행에 상환을 해야 돼요, 원금을. 그런 분들은 조금 그거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잠깐만요.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냐? 내가 값어치도 없는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신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재산 물론 감정을 하면 뭐 공시지가는 약간 참고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당한 내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가액을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어떤 재산행위를 하는 데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현재 감정금액이 얼마냐를 놓고 여기까지 어느 기간 안에, 5년 안에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뭐 3년 안에 떨어뜨릴 거냐 이것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반발이 아니라 현시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계획을 좀 잡으셔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과장님이야 인자 내년 6월이면 가시니까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연간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언제 맞추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나 100만 원짜리 땅 살 저기 하는데 값어치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내래. 100만 원 값 내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측량할 때도 틀려요, 측량할 때도. 땅가격에 따라서 측량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해 주시고, 이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양심 없는 사람이 자기 땅 벗어나서 지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심 없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 제도가. 뭔 얘긴지 아세요?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토지 라인 안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자기 땅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처리해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30년 잡아놓고 지금도 예산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30%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 이 시 행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국가행정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토지정보과에서는 뭐 심의하는 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가격공시위원회요?

김경구위원

예.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으셔서 뭐야, 서면으로만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시가 어느 분이 일정 정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 놓고 그냥 서면하라고 그러면 서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 위원회를 왜 하는지 알아요? 서면을 하면은요, 내가 ‘이건 이러고 이런데’라고 하면서 서면은 일단 해 줘요. 그런데 앉아서 위원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는 다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합리적인 것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각성이 있게 봐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안 봐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당연히 했어야죠. 지금, 지금 계속 선배들이 쭉 이렇게 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새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새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직이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 깜짝 놀랬어요. 우리 과장님도 선배들 존중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김판기라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전임 국장.

김경구위원

나는 우리 공직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쳐봤더니 안 나오네요. 김판기가 누구예요? 김판기라는 사람이 위원회 3개를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에요? 이게 한 분이 들어가야 돼요, 한 분.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전문직이가, 전문자가. 이분이 그렇게 이 전부 다, 다 전문가예요?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군산시 위원회가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는 아니겠지 그랬더니 토지정보과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국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건설국장이에요? 국장이 누구예요, 지금?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일정,

김경구위원

인제 거기 국장이 지금 누구시냐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 접니다. 문춘호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왜 이대로 이렇게 있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시기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같습니다, 시기를, 자료를 보면.

김경구위원

언제까진데요, 이분이?

한경봉부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임기 기간.

김경구위원

언제까지 했어요? 그거 저 건설국장 그만둔 지가 몇 년이에요? 몇 년도에 그만뒀어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지금 23년까지, 퇴직해서, 아니 근무하셨고요,

김경구위원

23년 했는데, 24년, 25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검찰이에요, 여기도? 우리 공직자도 검찰조직이에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공직자도 그만두면은 그 예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국·과장 하면 어디에, 다른 어디에 들어가서 근무들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인사계에 확인해서 그 위원 기간하고 퇴직기간하고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거 해서 바꾸도록 하고, 이게 우리 저 전직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현직이. 후배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이런 걸. 원칙에 따라서 하겄다는 사람들이 선배 때문에 후배 저 국장이 여기 들어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자료로,

김경구위원

그동안 쭉허니 있는 걸 얘기를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애. 그리고 여기의 저기는 누구예요, 또? 김미화씨는 누구예요? 나, 김미화씨는 2개 하고 김장섭씨도 둘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예요? 김미화씨는 어디의 전문가예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세무사입니다.

김경구위원

세무사예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세무사가 한 명이에요, 우리 군산에?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김장섭씨는, 김장섭씨.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연도별로 위원회를, 위원 지금 명단을 내줘가지고 지금,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씩 바꾸시라고요, 바꾸시라고, 전문가를. 연도별로가 아니라 위원회가 2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3개의 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서 2개 들어가 있다고요. 앞으로 전문가를 좀 위원회로 넣어가지고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눈높이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투명하게 그것이 바로 투명한 행정이라고 시민들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지적조사위원회에서. 알았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저기 하시고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저 간부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퇴임하고 우리 위원회에 하나씩 들어가게 해요, 안 들어가면 더 좋고. 알았죠? 전문가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행감자료 46페이지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 세부내역을 봤어요. (자료확인)죄송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16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걸 제가 한참 헤맸어요, 자료를 보다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업무보고 책자에 이 자료, 업무보고 책자에 숫자만 정확히 해 주고, 그 부분만 정확히 해 주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쓸 데 없이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안 나눠도 될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 업무보고 책자랑 여기 감사자료에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도청 그 전북도 홈페이지까지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다 진짜 이 쓸데 없는 시간을 허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자료, 그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편성을 좀 정확히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왜 그냐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것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을 허비했어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자료 46페이지의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 세부내역을 봤어요. 이 군산시가 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뭐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게 농촌지역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촌유학생이나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장애인들 입주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그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해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윤신애위원

그럼 목표대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적이 좀 있었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도시빈집사업하고 그 주민공간조성사업이 올해 빈집재생하우스로 인제 통합됐거든요. 그래 갖고 그전에는 주거지,

윤신애위원

현재 자료는 23년도, 24년, 25년도만 나와 있는데?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25년 치 자료가 있는,

윤신애위원

예, 25년도.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임대가 그렇게 수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좀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윤신애위원

임대수요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보면은 지금 여섯 군데가 있고 6개가 있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임대 세 군데, 주차장 3개소요, 3개소.

윤신애위원

아, 주차장이, 아, 예,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도 한 군데 지금 임피 탑천 여기만 농촌유학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네요. 나머지는 왜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세 번째도 농촌유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럼 지금 그게 실적이라는 얘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 하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최대 2,500만 원이요, 그래 갖고 4년 동안 의무.

윤신애위원

아, 예, 무상임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2,500?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2,500만 원. 그래 갖고 2,500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500만 원 해 갖고 3천만 원 좀.

윤신애위원

좀 부족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니까 도에서도 여기 가끔 나오고 하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냐’, 인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도에서도 이번에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3천만 원으로 좀 높였습니다.

윤신애위원

500 더 추가해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3천 갖고 가능할까 싶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좀 고치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손대다 보니까,

윤신애위원

아니, 사실 예쁘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많지는 않은데,

윤신애위원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데만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천, 5천 막 금방 들어가거든요. 근데 빈집재생희망하우스잖아요. 빈집을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2,500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 취지는 참 좋은데.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근데 또 4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임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터무니 없이 좀,

윤신애위원

기본적으로 빈집이라고 하면은 수도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엉망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그런 기본배관은 인제 인입이 돼 있는데 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윤신애위원

금액은 좀 올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본 의원이 우리 시에 인제 폐교가 이미 많잖아요. 앞으로도 예상이 좀 되고 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혹시 우리 시에 폐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국·과장님들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모르시잖아요, 사실 연계가 다 돼 있는 건데.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농촌유학, 유학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지금,

윤신애위원

빈집재생하우스 지금, 농촌유학할려고 지금 3명이, 세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여기는 빈집이 임피,

윤신애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임피초등학교에서 학교는 상당히 잘 리모델링해 갖고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없다 보니까 학생을 한 사람이라도 유입시킬려고, 지금 거기 들어갈라고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여기가.

윤신애위원

맞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래 갖고 교장선생님도 가끔 오셔가지고 학생들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윤신애위원

학생을 유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학교가 폐교에서, 폐교대상에서 벗어나요.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그다음에 후속타로 일어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체가 슬럼화되고, 폐교가 되면. 또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더 큰 돈이 들어가고 재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빈집재생희망하우스 지원은 어찌 보면은요, 폐교를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근데 2,500만 원 가지고 뭔 재생을 얼마나 시킬 수 있나, 리모델링을 얼마나 시킬 수 있나, 싶어서 그랬고요. 어쨌거나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해답이에요. 그나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빈집재생하우스사업이. 그래서 참 아숴워요, 2,500만 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내년에는 일단 500만 원 좀 높였는데 조금 더 진행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피초등학교하고 협업해서 하고 두 번째 저 미정이라고 돼 있는 데도,

윤신애위원

예, 미정 두 군데.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유학생이 오면은 지금 채울려고 그렇게 공간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신애위원

미리 지금 해 놓고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하여튼 선도적으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문,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인제 그 희망하우스와 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인제 31쪽, 39쪽 그다음에 46쪽 그래서 인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그리고 인제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까지 세 가지 좀 묶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25년도에 인제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에서 도심빈집 철거사업은 도심·농어촌 인제 주거형, 비주거형 포함 빈집정비사업으로 통합이 됐고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인제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에서 주민공간조성사업은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으로 통합이 됐어요. 맞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실적을 보니까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은 7년도부터 24년까지 주차장 135개소, 쉼터 48개소, 철거지원 137동, 예산은 4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고요. 도심·농어촌 주거형, 비주거형 빈집정비사업에서 작년에 64억, 아, 올해 64억, 24년도 61억 그렇게 정리가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인제 도심·농어촌 빈집정비하고 인제 방치빈집 정비인데 방치는 노후화가 심하거나 붕괴의 위험이 높은 집, 이렇게 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자진철거 시에 최대 300만 원 지원인데 슬레이트는 400만 원 그리고 인제 해체신고비를 또 50만 원 더 신고비 주는 걸로 돼 있고 인제 섬지역, 도서지역은 150만 원을 더 해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600만 원, 인제 도서 외 지역은 최대 450만 원 지원까지, 지원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에 관련해서 인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시설 개선형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4년 동안 무상임대 조건 그리고 인제 주민공간조성형은 빈집 철거 후에 주민공동이용공간,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나 쉼터로 해서 이것도 4년 이상, 4년 무상임대. 제가 인제 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드리냐면 빈집사업 관련해서 인제 25년도 변경사항도 있었지만 부서에서 주민들,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 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인제 지금 이 감사내용이 녹화가 돼서 유튜브로 나중에 송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요. 인제 좀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에 빈집 행정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전체가 인제 3,672호가 인제 나왔는데 그중에서 도심·농어촌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1, 2등급이 2,364호 그다음에 인제 철거형 3, 4등급이 1,308호인데 혹시 내년에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지금 한 2억 2,800? 그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 일정 정도 지금 잡혀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그러면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대동소이할 거 같애요. 거의 인제 그 정도 수준에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도비가 너무 적긴 하지만 사실은 인제 단순 계산으로 해서 매년 64호씩, 64호~5호씩 정도 철거를 한다면 현재 예산으로 해서 철거형, 그니까 3, 4, 5등급 철거형 1,300호를 철거하는 데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단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인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데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실은 군산시의 입장에서 생활안전기반시설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철거행정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 그렇게 한다면 한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철거, 군산의 전체 3, 4등급을 철거하는 1,300호 정도를 한 10년 안에 철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시비를, 도비 좀 보태지만. 시비를 증액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사실은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험하게 막 장기간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도 철거하기가 상당히 쉽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저기 고지대, 고지대 그 노후주택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그 정도 계획 잡고 한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인제 원하는 대로 그 우선순위 접수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기본적으로 계획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뭐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인제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유재산도 어떤 공공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 어떤 범죄 측면, 예방 측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정리할려고 지금 법제화를 할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요, 같이 좀 맞춰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제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3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3천만 원은 사실은, 2,500에서 3천. 500 올린다고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3천 가지고는 굉장히 무리예요. 지금 인제 주택의 어떤 파손 정도 상태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3천 가지고는 쉽지 않고요. 적어도 인제 사람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활동을 할려면, 생활을 할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유학을 올려고 했는데 집을 내주고 싶어도 2,500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되니까 포기해서 농촌유학을 많이 포기했고 그 부분이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셔서 인제 좀 부탁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문제는 지금 전수조사를 했을 때 1, 2등급 그 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전수조사의 대상지 주택 주소지까지 다 나와 있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인데, 전에 인제 시골지역, 농촌지역 그 희망하우스를 할 때 도로가 없는 집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보일러 기름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한 3개월, 4개월 사시다가 불편하니까 나가셨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제 특히 인제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들어오면,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부위원장에게)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신청자가 들어오면 주소, 그 주거형태 주소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주거지의 주거 어떤 그런 환경들 주변의 뭐 시장이나 병원이나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가셔야지, 그래야 청년이건 취약계층이건 들어와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어디 물론 인제 빈집의 형태가 조금 구도심이나 농촌지역 구석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어떤 주거환경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아마 내년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나 공사중단건축물에 대해서 인제 제정할려고, 아니 저기 정비할려고 특별법을 아마 올해 안에 만들 것 같애요. 그래서 고러한 군산의 이런 해당 건물이나 대상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 주셔서 빈집정비 요 부분이 인제 정말 철거가 문제가 아닌 생활안전기반시설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빈집 관련해서 보충 있으십니까? 보충, 저기 서은식 위원님 보충이세요?

서은식위원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우선 그 업무보고 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보조자료는 업무 주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고자료에 대해서 더 미흡하다. 보면은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훨씬 주 자료가 더 많은 내용이 있고 보조자료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조자료는 주 자료의 내용을 못 한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내가 우리 시의 주장, 저기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 자료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그다음에 감사자료가 계속 좀 상이해요. 예를 들면은,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인제 10월달이면 최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빈집정비사업에 사업추진 보면은, 지금 여기 감사자료가 달라요, 지금 이게 내용들이. 그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자료를 좀 세밀하게 좀 작성을 좀 해 주시고, 우선 1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빈집정비사업. 거기 보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보조자료,

서은식위원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보조자료 1페이지 보면은 그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추진이 지금 64호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빈집정비가. 이건, 지금 우리가 인자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빈집정비사업, 재생하우스사업에서 빈집정비는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재생사업은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은 빈집정비사업은 이거 저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64호인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62호로 돼 있어요, 62호. 그니까 목표가 일단, 이런, 이 부분은 좀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62호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 계획이 64호고요,

서은식위원

그럼 목표가 64호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11월 당시에 62호까지 선정이 됐다는.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아침에 내가 받은 자료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 그래요?

서은식위원

받은 자료가 62호로 돼 있다니까요, 아침에 받은 자료. 그러면은 또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감사 직전에 받은 자료예요, 지금 이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질의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럼 목표는 됐다는 얘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목표는 64호 선정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자, 64호인데 2월달에 모집공고를 했으니까 97호가 신청을 했어요, 여기 내용대로 보면은. 그래서 선정을 55호를 했죠, 55호를. 그다음에 사업포기가 12호가 돼 있고, 사업포기가 12호, 8월달에.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업자 선정이, 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이 나는 잘못됐지 않느냐, 97호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은 64호예요. 근데 사업자 신청은 97호인데 선정을 잘못해서 12호가 지금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장님.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2004년 행정자료 호수가 지금 3,672호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전수조사 한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3,672호,

서은식위원

72호라는 것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 이건,

서은식위원

그 행정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각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통해서, 이통장 협조받아가지고,

서은식위원

이 숫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용역을 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용역은 그 전에 했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2003년 작년이 1년 전이에요, 1년 전. 3월달이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1년 전에 용역한 자료는 보면은 거기에는 2,531로 나와요, 이 용역에는. 그러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1천 세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이거, 법정용역 이게 잘못됐든가 행정 이게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숫자가 열이, 100이 다른 게 아니라 이 1천 단위가 달라요, 지금.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숫자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렇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굉장히 숫자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한 것은 3,672, 용역에서, 1년 전이에요, 딱. 2023년 3월에 용역이 마침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럼 이 용역의 실태조사는 2,531이여. 이게 1,200호가 달라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숫자에는 우리는 정책 입안할 때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게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어떤 숫자가 맞는 건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조사를 해 놓고 1천세대 이상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근데 용역하고 그 조사방법이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는, 그 행정에서 할 때는,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첫 번째 그러면 그 숫자가 상이하다는 거 알고는 계셨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은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용역은 100% 전수조사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이것도 전수조사했다면서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 행정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행정 전수조사하는데,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읍면 이통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일련, 좀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제 빈집으로 조사가 오다 보니까 그걸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의회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1억 1,400이더라고 보니까. 용역비가. 1억 1,400 용역을 했으면은, 이 자료 숫자가 달르면은, 약 1,300세대가 많아지면은,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정책 입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것 알고는 계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서은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그 자료 보신 적 있어요? 2024년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태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 적어보세요. 농촌경제연구원 실태조사 2024년입니다. 이거 뭐 그 자료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민의 빈집활용, 그러니까 도시민이 내가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임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60.5%예요, 조사대상이 1천 명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빈집소유자들한테 또 조사를 하니까 매각, 그거 당연히 높겠죠. 54%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임차가 64.7%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굉장히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들이 매각보다는, 매각도 있지만 임차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책에 중점을 줘야 되겠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왜냐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한번 정책 입안을 좀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또 인제 우리는 술산초등학교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술산초등학교가 지금 그 농촌유학이 6명이 와 있어요, 6명. 뭐 유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직접 오시려는 분이 지금 3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또, 아, 여기 이 과업지시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술산초등학교, 술산지역에 대해서. 그니까 호원초등학교 있는 부분에서는 농촌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좀, 뭐라고 돼 있더라? 내가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술산이 언급이 돼 있는데 임피역에서 호원대까지 큰 단위의 주거지로 빈집의 확산을 막고 농촌마을 활성화 유도 필요라고 적시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는 굉장히 농촌마을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 빈집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이 과업을 줬거든요, 우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안 세웠죠? 혹시 세운 거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에서 우리 시에 과업을 준 거예요, 과제를. 그럼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입안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 거 있냐 이거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거기 뭐 뒤에 자료 있고만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빈집정비 우수한 정비구역으로 2개 장소를 지정을 해 놨거든요.

서은식위원

예?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빈집정비 우수한 정비구역으로 임피에 2개 지역이, 그 임피하고 옥서에,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걸,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선정이 돼 있는데,

서은식위원

업무보고에 좀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에 업무보고에 좀 넣어주십시오, 왜 그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인제 여기 부분에서 우리 술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농촌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끄름 좀 정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여기가, 당초에는 이 사업이 농촌유학생은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술산초 때문에 작년에 농촌유학생도 여기에 가능하게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서은식위원

우리 시가 농촌유학학교 10개 학교가 지금 지정돼 있어요, 면 단위만. 그니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지정이 돼 있는데 다 지정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술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가, 저기 저 회현초등학교, 회현중학교처럼. 그런 정책을 좀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잠깐만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도 그 교장선생님하고 그 일대를 이 주택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좀 거기가 또 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통학버스가 인제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서은식위원

저기 내가 발언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얻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게 감사지, 업무보고 때는 인제 그 정책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감사기간에는 좀 그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걸로 좀 이렇게 그 회의 방향을, 감사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빈집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위원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올해 그 빈집정비 몇 개 신청을 했죠? 짧게. 신청을 몇 군데 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97개소 신청했습니다.

나종대위원

97개를 해서 선정이 몇 군데 됐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55개소요.

나종대위원

자, 97개를, 자, 그런데 55개 선정됐는데 취소한 데가 몇 군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사업포기가 12개소.

나종대위원

사업포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과장님.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 처음 초기에는 신청들을 많이 하다가 도중에 또 포기자들이 많이 또 발생합니다.

나종대위원

자, 포기하는 뭐 기간이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없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어떻게 중간에 이분들이 어떻게 또 포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예를 들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 못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거든요.

나종대위원

자,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추가로 몇 군데를 또 받았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21개소요.

나종대위원

21개를 받았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지금 몇 월달이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11월.

나종대위원

자, 완료된 데 몇 군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지금 완료가 40개소요, 40개.

나종대위원

그럼 몇 군데 남아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22개소요.

나종대위원

자, 올해 안에 끝납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철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나종대위원

근게 철거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이 신청한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인제 포기를 하죠. 저희들이 그 촉구하고 인제 그러는 과정에서,

나종대위원

인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월달인가 받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2월달에 받으면은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들면은. 11월이 지금 거의 다 갔어요. 중반이에요, 예를 들면은. 날짜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일을 않고 있다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피니시 단계잖아요, 우리가. 우리 정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집행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봄에. 빨리 일처리들을 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한 18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걸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우리 아까 이한세 의원님이 그랬어요. 이 빈집철거를 할려면은, 이 방식대로 간다고 하면 2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후순위들이 빨리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일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흉가죠? 예를 들면 빈집들이.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철거 신청 들어오는 것은,

나종대위원

제가 추측을 해 보면은 12군데들은 이 300만 원 갖고 철거를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취소를 한 것 같애요. 집들이 쉽게 말해서 좀 크고 그런 집들은 자부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12군데가 취소를 했을 것 같애요. 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철거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니 예를 들어서 300짜리가 500도 되고 700도 될 수도 있잖아요, 집들이 큰 집들은.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취소를 한 것 같애요, 느낌상 추측을 해 보니. 근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른 의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세워지면은 집행은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런 부분 맞잖아요. 왜? 내년에 2월달에 예를 들어서 받어. 그러면은 5월달까지는 마무리 지어주시라.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간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 흉가는 무조건 사고지역이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뭐 불에 불날 수도 있고 어떤 불안적인 요소를 항상 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빈집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 빈집이 많이 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빈집이 몇 채나 돼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3,672가구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23년도에는 111채를 처리했는데 24년도에는 73채예요. 금년도에는 47채예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3, 4년도보다는 50%도 더 다운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책을 세울 때 그냥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갈 것이냐, 문제점이 뭐냐, 뭔가 여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책이나, 아니면 그 지원하는 그 금액가지고는 어렵기 땜에 그러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걸 대책을 세워야죠.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에 대한 심각성만 가지고 있으면 뭣허냐 이거죠. 이거 바로 우리, 과장님 이것 내년도에는 다시 어떻게 생각할 생각 없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지금 도비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도하고도 금액을 좀 상향하는 걸로 인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요, 우리 시가 꼭 난해한 것은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것은 치고 나가지 않아요. 꼭 도에서만 지원을 해 준 금액에 의해서 프로테이지 이외는 못 한다는 거 이거 없어요. 우리 시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보조해 주는 것은 그냥 100% 보조도 해 주고 그러대요? 우리 참 희한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하는 건 다른 데에서는 100% 보조도 해 주고 어떤 데는 50% 보조해 주다가 70% 해 주다가 인제 100%까지 보조해 주면서, 그것은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뭐라고 안 해요? 100% 지원하고 뭣하는 건? 70% 보조하고?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은 계속 빈집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처럼 선도적으로, 그 누명을, 빈집이 많다는 건 인구가 빠지고 살기가 힘들고 그곳이 머물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보다 빈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좋은 곳으로 안다고요,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 중앙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리해서 이 누명을 벗자,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갈수록 빈집이 적어진다, 전년도에는 얼마, 1,500채 했으면 이번에는 1,200채다, 신문에 뭐라고 나가겠어요? 군산이 지금 살기가 좋아서 빈집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다는 나가면 좋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말씀,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빈집 관련 TF팀 구성돼 있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발맞춰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뭐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빈집정비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짜 무책임한 분들 거기 뒤에 쭉 앉아, 빈집정비 담당 계장 누구예요?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왜 기준이 왜 정해져 있습니까? 4등급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4등급은 뭐냐고요. 그러면 4등급이 798세대면 798세대의 예산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빈집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을 거예요, 역사에. 예?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빈집정비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등급, 4등급 798세대를 여기다 뭐더러 적어갖고 와요. 뭐 대책? 정말 생각 있는 사람 같았으면 대책이 내년도에 예산액을 10억을 올리든 100억을 올리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올해 전년도하고 올해연도하고 비슷하게 세워놓고, 무책임의 극치예요, 무책임의. 좀 반성 좀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4등급은 꼭 철거가 필요한 빈집입니다.」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행감 본 자료 68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즉, 미룡동 관련해서 베네스타 뒤쪽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결과 군산대 방향의 서비스 수준이 D등급이었어요. 과장님도 D등급인 줄 알고 계시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모르십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자료검토)

김영자위원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뒤쪽으로 도로를 빼서 은파순환도로로 나가는 방향이 대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D등급이었습니다. 과장님, D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못 해가지고요.

김영자위원

행감자료로, 아니, 행감을 하는데 이런 군산시 이 공동주택이나 지금 아파트 관련 빈집 또 아파트가 많이 지금 이렇게 짓고 있어서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교통과 관련해서 재심의를 하신 건데 결과가 그럼에도 D등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해소가 된 걸로 보고 승인이 된 겁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교통이나, 교통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제 100%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 주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D등급도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제가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인제 좀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D등급이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별다른 이견이나 사업계획에 특이한 문제점들이 없다고,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한다면 도로는 위험도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이 현재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제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자위원

3등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주택사업이 승인이 된다면 도심권은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교통사고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스트레스지수는 올라가고 교통으로 인한 다툼 또한 증가하여 개선하는 데 또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혹시 생각하실 건지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은 세대수도 많고 단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고 뭐 여러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교통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 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교통전문가나 다른 위원분들이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면은 다음 한 번 더 서류를 보완해 갖고 받아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은 인제 승인해 주고 그렇지도 않으면 인제 그거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앞으로 위원회나 교통,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부위원장에게)하나 더 하면 안 되죠?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아니, 하십시오.

김영자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공동체 지원사업, 지자체별 정부에서 공동체지원 센터 현황이 나오는데 전북에서 우리 군산시만 공동체지원센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자료검토)

김영자위원

(자료를 보이며)자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만 빠져있는 자료입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사업의 유형을 보면 너무 일회성에 그치는 활성화와는 무관한 사업들이 많아요. 뭐 영화상영이라든가 음악회, 물놀이행사, 이런 거 한다고 공동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사실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요, 인제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올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수요, 하는 그동안 해 왔던 단지만 지속적으로 매해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시설커뮤니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올해 내년 사업에는 인제 중단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그 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8개 단지를 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5개 단지만 하는 걸로, 예산은 한 60%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신규아파트는 각자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로 소통을 해요. 사실 나름대로 뭐 아이들 키우는 데 좋은 자기들만의 그 장점, 그렇고 문제점, 그런 것들도 하고 나름대로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9조나 또 제1항 제4의 취지와는 다르게 행사성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인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깐요, 우리 부서에서는 물놀이나 국수잔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부합하다고, 부합된다고 생각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제 이런, 실을 원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이 안 해 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올해,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공동주택에서 소수의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일회성, 단일성 행사 말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층간소음 대책이라든지 또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식이면 어디 놀러가는 거 다 지원해 줘 달라면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연일 우리 주거문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산 경제에 지금, 미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요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우리 군산시의 공동화 현상, 또 더 나아가서 상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면 자칫 우리 군산 경제에 새로운 전기, 희망의 전기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우리 또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한 결과는 어떤 대책이 논의가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특정 연도의 사업승인이 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인제 주택 과잉공급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사업승인 제한을 못 하고서 여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타 지역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봤고요. 일단 문서로, 전국에다 한 번 그 요청을 했는데 문서로 답변 온 건 하나도 없었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 7군데 정도 했었고, 실제로 몇 군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제 조만간에 좀 직접방문을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제한했는지도 인제 살펴봐야 할 문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제 사업승인, 신규나 그리고 사업승인이 나간 거에 대해서 착공이 조만간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승인은 제한은 못 했지마는 지금 11개 단지가 미착공으로 돼 있는데, 또 일시적으로 인제 공급을 해 버리면은 또 과잉공급현상이 일어나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착공을 지연한다든가 또 공급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늦었지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올해 지금 사업, 25년도 승인 건수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이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올해는 두 건이 나가 있고요, 지금 처리 중인 것이 4개 단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네 건?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지금 우리 군산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 사업주와 모든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초유의, 거기는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군산시에도 도움 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좀 사업속도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업부지나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다각도의 다양한 논의를 좀 사전에 걸쳐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어쨌든 아쉬운 것은 우리가 22년도에 19건 승인이 나가면서, 그때 지곡동 일원을 일단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죠? 묶은 적이 있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때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은,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22년도에 같은 상황이에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한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그때 당시에.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22년도에 19건 승인이 나갔습니다.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곡동 일원을 위시해서 한 11건, 19건이 그때 나간 거예요. 거기를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물론 인제 도시계획과 소관도 있겠지만 그때 나가고 6개월 만에 풀어줬어요. 만약에, 뭐 6개월 만에, 우리 국장님 6개월 만에 풀어준 것이 뭐 누구, 누구 지시를 받아서 6개월 만에 풀었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뭐 제가,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국장님 안 계셨겠지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인제 거기가 지곡동이 정확히 인제 도시계획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인제 기반시설을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뭐 지정 요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국장님 그때 6개월로 제한해서 묶은 것이 아니고 묶은 것은 3년으로 제한을 해서 묶었어요. 그렇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한 부분이 아니어서.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때 부분은 인제 국장님이 그때 직접 담당자가 아니셨으니까, 그때 묶기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묶었어요. 만약, 그때 그리고 허가건수가 19건이 그때 2022년도에 같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해서 제한, 기반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묶었다고 치더래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감안해서 3년으로 묶었는데 6개월 만에 풀어줬다는 것은 여기에 심각한 패착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짚고, 한번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면 그래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 늦추고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를 만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상당한 아쉬움을 갖는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3년을 묶어놓고 6개월 만에 풀어줬는지 그 부분은 두고두고 아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거론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저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양해해 주시면은.

한경봉부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완급조절이라든지, 제가 어제 도시과 업무보고,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2년도에 나간 것들이 인제 곧 5년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심지어는 청문도 거치지 않고 취소를 한다고까지 얘기해서 완급조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제한한 부분은 저희가 군산시 전역을 인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한 게 아니고 지곡동의 어떤 일정 섹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한을 한 부분이었고 거기에 인제 19개 단지가 나간 거는 아닌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곡동,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그 부분에서 19개가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지곡동 지역 포함해서 우리 군산시 전체가 19건이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 역사에 이름이 길이 남으실 겁니다. 빈집은 전국에서 1위 3,762세대, 아파트 승인이 몇 채 나간지 아십니까? 우리 강임준 시장님 재임하시고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7개 단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군산에 아파트를 지을 지역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을려면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이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군산시에 이미 승인 나간 아파트단지 빼고 앞으로 허가 나갈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에 남아있는 지역이.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마 땅, 토지로 봐서는 가능한 지역이 있겠지마는 인제 아파트사업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한경봉부위원장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저기 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주거 2종, 주거 3종,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땅이 남아, 승인 나간 거 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사업하기 나름인데 그런 땅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글쎄요. 인제 그런 지역들은 인제 산재해 있고 또 사업이,

한경봉부위원장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규모 나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남아있어요. 근데 2종, 3종 주거지역은 거의 다 다 승인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다음 시장은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도 없어요, 내주고 싶어도. 제가 아까 여기 있는 우리 저기 그 담당 우리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자, 군산시의 도시계획인구가 지금 몇 만으로 저기 조정이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모르십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26만 4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현재 인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인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인구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6만으로 지금 줄였다고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26만 4천.

한경봉부위원장

26만 4천으로?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전에 도시계획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40만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45만으로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한경봉부위원장

자, 어찌됐거나 45만일 때 이 공동주택을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 개발을 하면 45만 인구에 대비해서 2종, 3종 주거지역들을 늘렸고, 그렇죠? 자, 26만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취소를 해야 됩니다. 허가 내줄 것 다 내주고 인제 줄여요? 줄일라고 그랬으면 미리 줄였어야지. 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도 공동주택 지을 부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26만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많이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26만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군산이 26만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측하시면.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앞으로 군산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줄었지 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허가 나간 아파트들을 취소하지 않으면, 도래해서 취소하지 않으면 군산시는 패닉상태에 빠집니다. 자, 아파트는 과다공급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군산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지금 일부 아파트들은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가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했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파트 지으면 안 돼요. 지금 몇 개 단지 짓고 있습니까? 14개 단지에 5,880몇 세대가 지금 짓고 있죠? 자, 승인 나간 게 17개 단지에 1만 1,631세대가 승인이 나가 있어요. 정신들 좀 채리세요, 정신들 좀. 아파트 폭락하면 뭐가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군산시민들이 그지가 됩니다, 그지가. 20년 동안 은행에다가 아파트값 할부 넣었더니 가격이 폭락해 있어. 진짜 군산시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신 채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군산시에 패닉상태 옵니다, 패닉상태. 지금도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들 안 해요. 근데 무슨 변명으로 일관을 하십니까. 예? 허가 승인 나가 있는 게 1만 1,600세대라고요, 허가만 나가 있는 게. 지금 착공도 안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예? 빈집 수요 봤을 거고 아파트 허가를 어떻게 내줘야 수요와 공급을 할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도 못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래도 문동신 시장님 때는 원칙이 있었다니까요? 은파 주변, 월명산 주면 거기는 시민들의 조망권이나 시민들의 휴가권을 주기 위해서 허가 안 내줬다고요. 근데 우리 강임준 시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아파트 허가만 37개를 냈어요. 문동신 시장님 12년 한 것 때보다 더 나갔어요. 완급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급조절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줬어요, 인제. 아파트. 다음 시장은 정말 아파트 허가 한 번 내주는 게 소원이어도 내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인식, 깉게 인식하시고 군산시민들 전부 거지 안 만드실라고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나가, 승인이 나가 있지만 착공이 되지 않는, 5년이 지나도 착공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더만요. 전부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은 망합니다, 군산은. 아무튼 지적사항을 좀 잘 보시고 저도 군산시민들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군산시민들이 잘됐으면 군산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흘러오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정말 슬픕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가요,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용역이 왜 이렇게 우리 주택은 많아요? 용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24년도에 용역이 18건이에요, 수의계약이. 근데 공사 수의계약이 17건, 24년도에는 용역이 41건, 공사는 18개예요, 수의계약이. 25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용역이 26건, 공사가 14건. 근데, 무슨 이렇게 용역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전기공사 용역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용역이 안 들어가고 전기공사로, 보안등 같은 것은 다는데, 보안등 다는데 무슨 용역까지 해서 용역 비용까지 줘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보안등 다는데 용역까지 해서 같이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한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것은 보안등이 아니고 건축물 지을 때,

김경구위원

근데 어쨌든, 아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자료에. 본 의원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걸 얘기하겠어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우리 주택과에서 좀 지양해야 할 점이다.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놈의 용역이 주는 데만 주고, 이건 시민들이 납득이 가야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공사하는,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좀 그리고 용역도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용역도. 좀 가려가면서 하고, 용역이 아니고 전기를 갖다 보안등 같은 거 달을 때는 그냥 공사에다 집어넣어요, 그건. 용역공사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용역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보안등 그냥 교체하는데 그걸 무슨 용역이 들어가요? 납득 가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용역발주를 한 것 보면 100건이에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100건은. 100건은 해야 할 사항이지만 나머지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저희도,

김경구위원

수의계약을 준 데만 주지 말고 좀 고루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준다고는 하는데 좀 고루 있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대요, 우리 군산시가 전체. 그런데 한 회사가 80건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30억을 했어요.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 군산시가? 우리 공직자들하고 아는 데는 그러면 더 수의계약을 더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뺑뺑이 돌아가면서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물론 공사를 하다 잘못한다거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부족된다든가 클레임이 걸렸다든가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죠, 1년, 2년, 3년, 부실공사 했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좀 돌아가면서 제대로 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군산을 안 떠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수의계약 한 건씩 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공과금이라도 내면서 유지해 볼라고 버틴다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어디 한번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실, 보충질문하실 우리 위원님 계시면. (침묵) 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해춘

지해춘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바로 주지 마세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의원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본 자료 56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단속건수 167건 중에 공유재산을 침범한 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속건수 지금 3년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공유재산은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위반건축을 단속을 산림청 땅이라든지 환경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 소유는 단속권이 없으니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그 민원 발생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합니다.

김영자위원

사실은 민원이 물론 들어오지만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군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다른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그 행위들은 그 기관 또한 그런 어떤 행정처분할 권한이 있거든요. 군산시의 어떤 권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산시 우리 건축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어떤 절차도 없이, 아니면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사실은 없었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부 도서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이후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사후에 진행 관리 또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도에 인제, 뭐 주차장 앞에 거기 인제 산림청 땅에 거기 뭐 많이 아시겠지만 호떡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도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국공유재산이나 이런 관리하는 그 재산 관리인이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김영자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관리를 했고 했다면 어떻게 했느냐를 저는 물어봤습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니까 아니, 인제 그거를 관리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발생된 사항을 저희가 위반건축물 단속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정부기관의 땅이더라도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하고도 있고 저희가 직접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장자도처럼 나중에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때문에 보상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예산이 사실은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권한은 없고 피해보상은 우리 군산시가 하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소유자가 그런 모든 행정이라든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맞긴 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 또 군산시 권역의 우리 건축경관과의 업무의 일부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수년에 거쳐서 인제 조금씩 과태료라든가 뭐 행정처분도 진행해 왔습니다만, 어쨌든 군산시의, 어떤 저희 과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산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관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앞으로 장자도 문제도 예산이 그런 데는 많이 우리가 마무리할려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암동 구암현대아파트 그 뒤쪽으로 지금 굉장히 산이 무너지고 해도 민원이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했을지라도 다른 지역은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구역과 공유재산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감시체계를 갖춰서 방치로 인한 향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법, 어떤 그 행위가, 건축행위를 하면은 그게 건축법만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관련, 그 농지법이면, 농지라든가 또 임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령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저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건축법은 단순하게 어떤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역할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기타 법령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어떤, 좀 저희보다 좀 강한 법령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좀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감사자료나 또 그 전에 우리 뭐 보도자료 다양한 것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올리실 때 언제 단속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절차를 언제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올려주셔야 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한 걸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뭔지 같이 논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왜 우리 권한도 없으면서 보상은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야 만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냥 또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지 않겠습니까?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지 않아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56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하신 거 있죠. 우리 그 나운동 소매점 건축허가 관련해서 그때 시기를 달리 해 가지고 허가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어떤 행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어떤 행정을 예측,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사실은 없을뿐더러 소유자가 이렇게 A와 B가 달리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캐치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우리가 보면 물론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여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가서, 현장 같은 데 가서 확인하시고, 예를 들자면 군산은 좁으니까. 현장 같은 데 가서 확인하시고 교통평가라든지 교통 그 동네 주변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조금 이런 사례는 조금 이렇게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있는데요, 인제 최후에 어떤 그런 소매점, 소매점으로써 어떤 역할이 판매시설로 변경 어떤 그런 예측이 되면은 저희가 서류적으로도 그렇고 현장도 좀 체크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앞으로 이런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도 좀 하시고, 그 옆의 주변 여건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래도 우리가 자주는 못 가보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봐야 이분들이 또 불법으로 영업을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걸렸을 때 또 우리가 또, 이 뭐야, 이거 단속을 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우리는 잊고 사는데 거기에 오가시는 분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진짜 이 지옥 속에 산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 관찰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도 해 주시지만 지금 그 지역이 교통 혼잡, 마비 뭐 진짜 어마어마 말도 못 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매일같이 그런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단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66페이지 건축물 해체신고 홍보계획 및 현황 자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그 해체공사 신고건이 지금 585건이에요. 그중에 22건이 현장점검이고 나머지는 현장점검이 없어요. 이게 왜, 이유가 왜죠? 이게 한 3~4%밖에 현장점검을 않고 나머지는 않고 있는데.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해체신고가요, 신고가 있고 허가가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신고 건인 사안들은 대부분 인제 소규모,

광일

박광일위원

경미한 거.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경미한 사항들을 해체신고로써 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인제 현장점검 할 뭐 의무대상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가급적으로 이렇게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건수가 그렇게 적은 걸로,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인제 이 건설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이 인제 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철거현장이 1,439건 중에 사망자가 127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그 평균치로 보면 철거현장에서 많이, 특히 인자 군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층 뭐 빌딩이나 고층건물이 없잖아요, 철거현장에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사고에 대비를 좀 하실라면 현장을 어지간하면 한번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현장 위주로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그 해체법이 2022년도부터 조금 관련 법이 강화돼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인제 해체 관련해서 그런 해체 부분의 그 위반사례들이 2023년도에는 한 26건 정도가 돼 있던 것을 여기 보조자료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 계도라든가 안내를 해 가지고 지금 한 6건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올해는 뭐 이 해체 관련해서 사망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아무튼 뭐 다행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거 저기 해체신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읍면동을 통해서 거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법이 바뀐 뒤로 읍면동 통장이라든가 그밖의 회의 때 그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협조 요청을 안내를 협조를 했는데, 올 초에는 군산시 시정소식지에도 그런 홍보를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이 건설회사나 철거업체들한테는 안 가요, 이 홍보가?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철거업체한테 우편송달은 하진 않았지마는 건축사협회라든가 협회 쪽에다가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는 해서 안내하도록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건설협회, 모든 인자 협회는 협회지만 또 등록돼 있는, 그 사업자 등록돼 있는 철거업체나 건설업체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협회에다만 미루지 말고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에도 저도 경험을 한번 당했는데 철거를 뭐 철거업체한테 민간인이 맡길 때 민간인은 아무 것도 모르고 철거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철거업체가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않고 철거를 해 버렸어. 그면 나중에 이게 누구한테 가요? 맡긴, 맡긴 민간한테 가잖아요, 그 징벌이.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않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철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해체공사장 약 900곳에 대해서 인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대전 같은 경우도 2023년도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기준을 넘어서 여기도 위험도가 높은 데는 인제 단속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은 그렇게 고층건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체, 위험한 해체작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바닷가 쪽도 그렇고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여기 저 업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업체. 주 탑아르떼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주 탑아르떼 업체가 어디, 뭣하는 업체예요? 잘 알아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 업체가 전기조명이라든가 설계, 그 경관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로 등록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군산에,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군산업체입니다.

김경구위원

몇 개나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돼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김경구위원

다수 있어요? 여그 하나예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아니요,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한 여기 지금 한 3년간 사업한 내용에서 보면은 지금 전문 그 조명기구라든가 LED 그런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계약된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김경구위원

용역을 하고 본인이 용역하고 본인이 물건 납품하고 어찌, 그게 가능해요?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라고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계디자인이. 납품 설치하는 데는 따로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가 용역하고 이 업체가 시설하고 뭣하고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100원짜리가 200원이라면 200원으로 가야죠, 용역설계가. 누가 어떻게 알아요? 1천 원짜리를 1,500원이라고 하면 1,500원인지 알아야지. 본인이 설계용역하고 본인이 납품해서 일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군산이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지금 의원님이,

김경구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 군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의원들이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산다고 해 봐요,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갖다 얘기를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게 나와야죠. 업체가, 용역한 업체는 절대적으로 이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가야 돼요? 본 의원도 한다면, 내가 용역하고 내가 이거 사업할 것 같으면 100원짜리 200원이라고 써 느요. 넣어야지, 내가 하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불신이 쌓이고 이런 업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군산에 LED한 것, 조명한 거 한번 보셔요. 일개 부여를 한번 가 보셔요. 1개 군인데, 부여군인데 가기 가보면은요, 정말 잘해놨어요. 그 조명이 잘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식당이 들어스고 거기에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게끄름 하고 불야성이에요, 그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별 거 아니에요. 이 기둥을 갖다가 조명 이거 몇 개 해놓고 인도 경계석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가 이 조명으로 해놓고 그것 해놨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저녁에는 그리 다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지역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잘하는 데를 찾아서 용역을 하고 용역에 의해서 물건 납품하면, 우리 시 여기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납품하고, 용역도 꼭 군산에서만 용역시켜야 돼요? 용역이라는 것은요, 우리 군산보다도 더 낫고 선진적으로 잘하는 데, 서울 같은 데는 하라면 안 해요. 여기 지방에 돈 몇 푼 받고 용역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나은 곳에서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하게끄름 하라고 한 거지 용역까지도 이 지역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군산에 야광이, 야경한다는 거 가서 보면은 조잡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거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말이나 돼요? 내가 용역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납품하고. 이 회사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렇게 잘하고 내로라하고요? 적어도 용역을 받을라면 능력을 봐야 돼요. 여가 과연 대전, 전주, 다른 데도 용역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군산에서만 용역했는가, 아니면 각 도시들 가서 용역해서, 입찰해서 거기서 따가지고 용역한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얼마나 멋있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용역을 땄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회사가 자격을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게끄름 해야죠. 무슨 뭐야, 저 전구만 켜놓고 저녁에 훤하게만 하면 그게 야광이에요? 야경이에요? 좀 더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고 모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두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알았어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주어진 시간이.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계약은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인제 수의계약을 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간혹 인제 저희가 수의계약을 정해지면 그 수의계약자 설계자하고 우리 감독 담당 공무원하고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인제 의논을 해서 어떤 관급조달청이라든가 요런 것들에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인제 그때 설계에 반영하는 건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구위원

됐어요. 저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출석요구 요청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일단 진행하세요.

김경구위원

예, 하셔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김경구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알고 있습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계약 설계, 계약하는 부분하고 또 그 자기품목이 조달청에 등록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이 된 업체가 있으면 거기하고도 간혹 그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에서 그 업체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김경구 의원님,

김경구위원

거긴 그렇게 아시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회계과장님 오시면 그때 질의하시고, 뭐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분만 주시죠. 여기 보면은요, 67쪽 이렇게 보시면은 67쪽이요 회현면 월연리 축사 관련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맨 아래예요. 축산관리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있죠.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농장주가 미동의로 해서 미추진된다 그랬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농장주가 거기에다가 악취감지센서를 갖다 달으라고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해서 거가 지금 지어졌는데요? 이건 우리 군산시장이 안 해줘도 되는 걸 지금 해줘가지고 됐는데 이걸 못 달게 한다? 동의를 않는다고 해서 못 한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쇼, 주민들한테. 이런 거 다 하기로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않는 걸 가지고 시위하는 걸, 일자리 안 갔다, 뭣했다, 고발조치하고 이런 데서 와해시키면서 한 마디로 해서 삼성이 노조 와해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삶의 생존권을 갖다 망가뜨리면서 그러는데 이거 미동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못 한다? 안 되는 걸 허가해 줄 정도 되면 안 되는 거 한번 달아봐요. 여기도 내 지역구지마는, 이분한테는 안 된 얘기지마는 그러나 사람이, 놓고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달으세요. 알았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의원님, 여기도 저희가 인제 총괄적으로 이 사업추진 건축허가부서기 때문에 인제 아까 민원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동물정책과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지금 농장주가 그렇게 협의를 안 해서 못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경구위원

강력하게 하시라고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인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경구위원

허가부서가 여기서 허가해 줬기 때문에, 이 부서가 허가해 줬기 때문에 책임을 지야죠, 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말도 안 되는…, 내가 거기 살으면 나는 할복자살한다니까요! 시청 와서. 어디 안 될, 허가 안 해줘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줘요,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렇게 아시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무슨 놈의 것을 우리 군산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막 해줘요? 이것저것 설치하라고. 시민의 혈세 가지고. 본인들이 다 한다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이것저것 다 지원해줘요?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잘 써요. 내 돈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알았어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 증인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분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지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선서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동네상권발전소사업PM 신지양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상권활성화재단 증인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활성화재단에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있죠? 아니, 저기 국장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받고 있죠? 그거 보고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혹시? 보고서.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보고서 매년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매년 보고 있어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위원

올해 것도 보셨어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봤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서 매년 보셨으면은 좀 그 어떤 공통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아니, 읽어보셨다니까, 한번 몇 가지만 생각나는대로.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서은식위원

아니요, 이제 내가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인제 통상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고, 사무국에서, 그 활성화재단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년 내가 지적을 지금, 본 의원이 하고 있는데도 않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똑같은, 이 단어는 계속 나와요, KBI. 이게 목표수치라고 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KBI가 미흡해서 명확하지 않다.’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건. 거기서부터 시작한 단어는. 그건 매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이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번 정도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발성사업이 아닌 연속성사업 구성’ 이건 단어 하나도 안 틀려요, 지금 이 두 문장은. 이 부분도, 근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나 1~2년 정도는 그렇다손치는데 계속해서, 지금 내가 2022년도부터 계속 저기 받아본 그 보고서에는 계속 그 단어들이, 그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의회에서 저기 상권활성화재단을 뭐 ‘폐지해야 한다’, 또 ‘해체해야 된다’, ‘뭐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 돈이면은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냐 얘기죠. 나는 이 두 단어, 다른 부분들은 뭐 ‘외부전문가 부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근데 쓰는 분들도 보고서 쓸 때 또 안 쓸 수도 없을 거 같애요,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 현실적인 부분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매년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발성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은, 그 업무 총괄자로서 인제 분석을 해 보면 재단사업 중에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 아시는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년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단사무국에서 르네상스 구역 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예산을 세워서 시로부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1차년도에 대한,

서은식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은식위원

자, 좋아요. 그건 인제 짧게하시고요. 지금 예를 들면 거기서 올해 성과 있는 것이 골목형 상가 지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의욕적으로.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많이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사업들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뭡니까, 무슨 상품권이라고 하죠? 그 재래시장에서 쓰는 거.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온누리상품권.

서은식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그분들에게 어떤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속사업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현재 우리 그 내부에서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하란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KBI라고 그러죠. 목표, 그거 인제 지금 목표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계량적으로, 정성적이 아니라 어떤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 평가를 했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왜 그게 손 놓고 있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보세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그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업계획을 짤 때 목표, 각 사업별로 정량적인 목표가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비 성과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 해에 지적당했으면은, 지적이 있었으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니까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 목표치를 정하고 성과를 내고 또 수치를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KBI를 어떻게 목표수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 평가했을 때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 전은 모르겠어요. 2022년, 3년, 4년, 5년 네 번에 걸쳐서 보고서가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왜 보고서를 보고, 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사업 후, 사업,

서은식위원

국장님은 감독, 인제 그거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수치는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부분에서 달성도 관련 부분도 있고 또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연속된 사업을 좀 추진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년 사업 그 이사회에서 승인을 할 때 그런 목표수치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경영실적평가를 보면서 그 관련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좀 그 사안별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사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영실적평가가 작년에 이렇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이사회 때 좀 알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에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개선시키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기 우리 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얘기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부가 르네상스를 팔아먹어요, 르네상스사업. 몇 억짜리죠, 르네상스가, 사업이?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80억.

김경구위원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80억입니다, 80억.

김경구위원

80억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걸 팔아먹어요. 시정질문해도 르네상스를 팔아먹어.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건 별도로 우리 시가,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거 갖고 거예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갖고 온 거 아니고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금액에서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몇 %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팀장이 있고 밑에 연구원 있고 사무원 있고 이렇게 해서 3명인가 4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히려 상권재단, 활성화재단에서 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성과를 낼래도 르네상스가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을 안 할라고 그러니까 틀고 그것만 팔아먹네. 이것,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여기에 제약을 걸어가지고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 했어요. 르네상스사업은 그 지역을 갖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계획 하에 그걸로 공모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재단을, 재단 위에, 저 르네상스 위에 재단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셔야지 꼭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르네상스를 꼭 팔아먹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거 앞으로 르네상스 넣지 마요. 거기다 들어가도, 수치에다 넣지도 말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시에서 출연금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출연금이 필요 없어요. 재단이 알아서 르네상스사업처럼 이렇게 사업을 따오는 거예요. 왜? 본인들 인건비랑 다 해야니까. 100억 따와보셔요. 우리 시비 100억이 들어가서 200억 사업으로 지역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권활성화는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다 살리겄다고 여그 가서 저그 가서 이러고 지금 동서남북으로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이 어떻게 활성화가 돼요? 그게 아니고 A지구면 A지구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만 신경을 써서 거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재단, 활성화재단에서 거기만. 그래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해서 키운 다음에 1차, 2차, 3차, 5년간 받으면 5년간 지원받아서 하고 그리고 또 따가지고 또 다른 지역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군산시 전체의 상권을 갖다가 관여해 가지고 콩나물 하나씩 나듯이, 콩 심은 데 하나씩 나듯 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군산 상권활성화되들 않는다니깐요? 왜 그렇게 대안제시를 주면 받아야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인건비를 우리 군산시에서 주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끊들 못 해. 원칙을 알아야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별도 출연금을 줘서 인건비를 주들 안 해요. 우리 군산시나 주지. 공모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인건비 받고, 수당 받고. 그리고 우리 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없으면은 온누리상품권 이거 못 해요? 재단이 있어서 이거 한 거예요? 골목 상권 지정 못 해요? 상권활성화계에서 못 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권재단이 없는 데는 어떻게 했냐고요, 계에서 다 했잖아요, 과에서. 그런데 우리 재단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그게 자랑이에요? 다른 데 다 하지 않는 것을 했다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지 않는 한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군산이. 앞으로 정말 이 르네상스가지고 ‘우리 상권재단에서 이렇게 했소.’라고 얘기 앞으로는 더 이상 입 밖에 나오지 말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고 골목 상권 지정하는 것도 우리 군산시 재단이 있는 데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과에서 다 했어요.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얘기를 하고 보고를 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하겄소 해서 그리 줘가지고 대리를 하는 거예요. 계를 없이고 상권재단을 들어오게끄름 해요, 계를 없이고. 뭐더러 그 계를 놔둬요? 거기서 다, 재단에서 다 하게끄름 하면 되지.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핵심을 몰르고서 하니 우리 군산이 뭐가 발전돼요. 돈, 다 저 우리 시민 혈세가 가는 사람한테 가고 가가지고 그거 혜택 보고, 보는 사람들이나 보고.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예산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야 하는데 이거 불과 한두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앞으로 정말 활성화재단에서 그런 걸 시에서 할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 마셔요. 정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겄다 해 갖고 이거 내가 했소, 재단에서 했소, 실적내지 말고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사무국장님,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명심하십시오, 정말. 우리 잘해야죠. 우리 의원님들이 출연금 누구 땜에 주는 거예요? 입장 곤란해서, 지역의 상인들 한두 명이 대표들이 이거 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 100만 원, 200만 원씩 곗돈 주니까, 식사대 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시민들 혈세가 지금 한쪽에서 팍팍 썩어나가는지를 몰르고. 그런데 우리 군산이 발전하겠어요, 시 상권이? 그런 사람들이 대표하면서? 시민 혈세 주면 좋다고 그러고 집 앞에 풀도 안 뽑는 사람들이, 집 앞에 휴지 하나 안 줍는 사람들이 상권 조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 하지 말고요, 정신적으로나 먼저 무장한 다음에 시민의 혈세 달라고 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풍토가 돼야 돼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오늘 출석해 주신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과 신지양 동네상권발전소사업PM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우리 2025년 1회 추경 때 이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이게 당해연도 일회성 사업으로 시행하신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24억 예산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일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원포인트 추경된 목적이, 사업 그 추경 목적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박경태위원

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안정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부진해요. 그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게요?

박경태위원

집행률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가 처음에 인제 산출계획 초, 그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저희가 23년도에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8천 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카드수수료로도 보통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나가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 선정할 때 약간 대상자를 8천 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박경태위원

그게 대상자 예측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인제 조금 처음에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대상자 예측을, 우리가 지금 이것 지원대상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임대사업자이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그게 세무서 통해서 자료 확보하면 대상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좀 그때 시간이 좀 촉박했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박경태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과장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박경태위원

이 목표액이 과다 계상된 거를 인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언제 정도 인지했냐고요?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7월 정도,

박경태위원

7월이요? 7월 정도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면 지금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다 확인이 되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결산 추경,

박경태위원

얼마나 됩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박경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3,900명 정도 됩니다.

박경태위원

지급한 인원 말고, 전체 대상자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전체 대상자요?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3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요?

박경태위원

예, 이거 지원 대상자가 지금은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계속,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을 과다계상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지금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홍보하고 해서 접수한 사람을,

박경태위원

아니, 집행 인원 말고 전체 대상 인원이 파악이 되셨냐고요, 세무서 통해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세무서 통해서,

박경태위원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하셨다면서요, 1회 추경 때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 대상 인원이 파악이 되셔서 목표액이 과다계상된 걸 인지하셨다면서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박경태위원

그 전체 대상이 얼마냐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지금 저희가 세무서 자료로 확인했었을 때는 매출액만 있기 때문에 진짜 집주인이 가게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운영하는지 그것까지는 조금,

박경태위원

우리 세무서에다가 저기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그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박경태위원

그러면 그 파악도 안 됐는데 이 목표액이 과다계상됐다는 거를 무슨 근거로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23년도 매출액 3억 원 미만으로 해 갖고 지원을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했는데 많이 접수가 안 돼서,

박경태위원

아니, 근게 접수가 안 돼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목표액이 과다계상된 건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선,

박경태위원

근데 왜 이 목표액이 과다계상됐다고 인지를 하셨다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경태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작년 말에 갑자기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가지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30만 원씩 80명 정도의 24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편성을 하면서 집중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으나 사실 그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공유를 않거든요. 해당 우리 계에서도 그런 부분 세무서하고 공유를 할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자료 공유 관련 부분에서 세무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그 과다계상된 걸 알아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아직 홍보를 못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자 자체가 우리가 너무 과다편성한 건지를 확인을 한번 했었어요. 그 관련 부분에서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너무 많이 편성을 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제 결산 추경에 좀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 세무서하고 조금 더 3억 원 이하 관련 부분 자료가 아직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화해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표액 과다계상이라고 자료에 지금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계상되셨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셨다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니까요, 그게 아까 8천,

박경태위원

왜 자료에 이렇게 냈냐는 거예요, 그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8천 명 관련 부분이 조금 너무 과다계상이고요,

박경태위원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국장님이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관련 부분은 세무서하고 좀 더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경태위원

그면 확인도 안 된 사항을 지금 자료로 넣으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그 관련 부분에,

박경태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받고 싶은데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가,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박경태위원

아니,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에다가 목표액 과다계상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저희 자료에 비해서 사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이 목표액 과다계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인지하셨다고 하면 왜 추경 때 삭감 안 하시고 전용 안 하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박경태위원

다른 사업에 사용하셔야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23년도 매출액으로 했었고요, 그때 인지했었을 때 24년 매출액을 포함을 시켰어요, 3억 원 이상 대상 되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지원하는 걸로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남은 금액을 다 지출 못 할 거 같기는 했었지만 접수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그때 삭감을 못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세무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선 파악이 안 되셨다면서요. 아무것도 지금 내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박경태위원

그리고 과에서 그렇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2회 추경 때는 삭감하거나 전용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대로 가면 불용액이 일자리경제과에서 3년 내 최다예요. 어떻게 행정 운영을 이렇게 하십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추후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재정운용기본원칙 있지 않습니까? 위배되지 않게 행정 운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나종대위원

자, 우리 과장님, 7월까지가 얼마 나갔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7월달에 그때,

나종대위원

우리가 인지하기 전까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한 3천몇 세대 정도 나갔었을 겁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3천몇 세대면 금액이 많이 나간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30만 원씩,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억,

나종대위원

그면은 9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0억 정도.

나종대위원

9억 정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인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을 때는 조건을 바꿨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은 매출액이 24년도 매출액.

나종대위원

그니까 바꿨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어떻게든지 돈을 줄려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처음에 저희가,

나종대위원

근게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려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됐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는 최대한, 카드수수료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했었고요,

나종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쳤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실은 어떤 의원님들은 여기 다 있지마는 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다 동의를 해 줬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이 돈을, 우리 박경태 의원님 말씀, 100% 불용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기간이요?

나종대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달은 안 남았고,

나종대위원

한 달 남았죠,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뭐 신청을 받더라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줄 수가 없어. 왜? 선정이 누구,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를 몰라. 지금 시민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올 초에 시작을 했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홍보를 플랜카드도 붙이던가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호응을 더 얻었어야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읍면동에다 얘기해 갖고 이것은, 읍면동 시청 저기 뭐야,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 상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핑퐁게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하나에서 플랜카드를 전체,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다 다 붙였으면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려우니까 조금이나마 우리가 돌려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으면 쓰야 되는데, 군산시 돈 없죠? 많이. 예를 들면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종대위원

힘들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안 써요, 실은.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세워져서 마음껏 쓰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건 문제잖아. 이런 부분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나종대위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2차적으로 또 좀 완화시켜까지 줬어, 예를 들어서. 돈을 줄려고. 근데도 지금 안 되잖아. 이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는 6,400정도 접수가 됐었어요, 건수가. 그래서 인제 사실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했는데, 아니, 좀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인제 임차인이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숫자를 채워서 예산을 세울 때는 대충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실은 이 계상이라는 말이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추측으로 한 3천 명 정도 될 거다, 한 7천 명 정도 될 거다, 그것은 가능해. 근데 여기는 뭔 식이냐?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은, 아니 다 주고 남으면은 불용처리하면 된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또? 역으로. 또 추경에 세워서 또 했어야 돼요? 다 해당이 되는데 숫자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넉넉히 우리가 좀 잡아놓고 남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 어떤 다 요소요소 쓸 돈들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빈구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이게 우선순위로 배정이 돼 버렸잖아. 한 10억 정도는 넘게 아마 불용처리될 것 같이 예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자. 그리고 아까 세무서나 뭐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면 그 전에 어떤 다른 전기세나 뭐 가스료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어떻게 추정을 해서 정했냐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아까 말, 임대차계약서도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요, 사업자를 낼려면은. 뭐 아까 집행부에서는 모른다고 했지마는.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꼼꼼히 좀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보조자료 아니 보조자료가 아니라 본 자료요, 12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인제 군산사랑상품권이 지류에서 모바일로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올해는 더 축소할 거죠? 내년에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한 100억 정도 더, 올해 300억 발행했고요,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축소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제 축소할 거 아닙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축소하면은, 그러면 인제 시민들 불편이 없을려면은, 인제 지류에서 모바일로 바꿔진다면은 모바일 가맹점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모바일 가맹점이 늘어나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인데, 여기 그 12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인제 뭐 종이도 그렇고 모바일도 다 그렇지만 정체는 돼요, 사실. 근데 지금 모바일이 현재 좀 늘어나긴 늘어났지마는 그렇게 좀 많이, 좀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좀 부진한 거 같애요, 지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홍보하고 가맹점 가입할 때 모바일도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거기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보하신다는데 홍보하면은 어떻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또 아까 읍면동, 읍면동에는 인제 통이장 회의할 때나 그런 때 홍보도 하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아니,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 이런 데 있으면 그쪽으로도 좀 홍보하고 배달의 명수나 군산사랑상품권 앱에도 좀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부분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뭐 식당이라든가 어떤 가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장사가 잘되니까 이 지류는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모바일은 신청이 안 돼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을려면은 그런 업소를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방문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상권화활성화재단에서 어떤 가동을 하든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서 모바일 가맹점을 늘릴 수 있도록 여기 좀 해 주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냐면 이 수치가 굉장히 좀 부진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이 없는 모바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작업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에 활성, 상권활성화재단을 가동을 하든, 아니면 동원해서 그 모바일 가맹점을 늘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17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요, 올해 사업비가 계속 23년부터 3억씩 거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항상 3억입니다.

이한세위원

예, 3억. 도비가 3천, 시비가 2억 7천인데, 어쨌건 23년,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인제 프로그램 운영비나 사업비, 그니까 사업비 쪽에 한 1억 1천 정도가 됐어요. 인제 인건비나 그 나머지가 인제 운영관리비인데, 올해는 사업비가 인제 1억 1천 정도 였었는데, 매년. 올해는 한 8,300정도 또 줄었어요,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나 운영관리비가 더 늘어났겠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사업비 중에서 오프라인 홍보지원에서 인제 보면 인제 2개 업체는 물론 홍보물품,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리플릿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좀 지원이 됐는데 모 업체가 인제 현수막만 지원이 됐어요. 근데 만약, 인제 물론 오프라인 홍보라고 했지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모집하고 선정해서 했다라고 인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오프라인 홍보를 현수막으로 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검토)

이한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걸 현수막하는 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집하고 선정해서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게시대가 있긴 하지만, 군산시청에서 준비한. 일회성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요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인제 판촉물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주면 그때그때 행사 때나 그때그때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예산 대비, 그리고 인제 누가 보더라도 그 현수막으로 해서 오프라인 홍보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업이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시에서 인제,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문제는 조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 인제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 인제 올해 6월에 전북특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내년 3월부터죠? 통합돌봄, 돌봄통합.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인제 지원법 때문에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역할이나 참여가능성 같은 것들 그리고 지역단위 통합돌봄체계 구축 때문에 인제 정책포럼을 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이런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이한세위원

참여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인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경제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좀 고민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인제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어떤 문제해결기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업종별로 매칭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인제 복지나 환경, 여성, 예술분야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환원으로 인제 지원한다거나 해결하는 것이 주 사업내용이에요, 제가 파악하기에. 그 개복동 지역문제 이 사업들을 했는데 개복동 지역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시키고 이 사업들을, 내용을 채워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인제 개복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데가 좀 모여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예요? 어떤 상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에 대한 그걸 극복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상권 쪽,

이한세위원

상권 쪽으로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상권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세위원

그러면 인제 그쪽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연계시키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그리고 사실은 개복동에, 그러면 개복동 지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같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단체분들이 모여서,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조금은 좀 애매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개복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개복동 지역의 주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니까 인제 외부에서 어떤 문제해결 기관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칭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개복동 지역에 그 문제해결할 수 있는 가 지배층이 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은 느슨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인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제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진성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해서 23년에는 2020년 대비 18개 증가 그리고 24년에는 23년 대비 20개소 증가 그리고 인제 25년에는 24년 대비 10개소 증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10개 이상 20개소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24년도 군산시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을 보면 전체 25개 중에서 20년 전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년 5월에 개소를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전에 인제 15개 정도는 설립이 돼 있었고 물론 인제 예비사회적기업이 뭐 7개 정도 있는데 그건 22년 이후에 설립이 됐다고 하지만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설립이 돼서 활동해 왔던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고서에 올릴 만큼 사회적경제적지원센터가 창업에 주도적인 역할, 실무적인 역할을 저는 못 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보고서에만 성과측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약간 좀 과하다. 요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인제 공유경제라 부르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상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사회적경제 부분을 인식을 시킬려고 사회적지원센터를, 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인제 5년 동안 쭉 그런 역할들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인제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되는 그런 분야에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분야에서 한 6억 정도,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조금, 마무리 1분 더 해서 짓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6억 정도 해서 6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 참여근로자 임금 일부 지원이라든가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나 교통비 지원 그리고 마을기업사무장 역시 인건비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서는 판로 지원 및 가치 확산 이렇게 주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인제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돼 있고. 근데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여기의 주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좀 전에 드렸던 인식 제고하는 문제하고, 기업발굴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 역할이 인식 제고도 있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시켜서 끌어땡기는 역할이 주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실무적인 역할들에 있어서 제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했었는가라는 평가를 좀 해볼 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제는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시기의 어떤 활동이나 성과들을 한번 총괄적으로 총평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성과나 어떤 잘못된 점이나 그리고 본연의 임무,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한 다음에 실무적인 역할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제 좀 다시 한번 지원센터의 자리를 좀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한마당하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한마당 21일날 합니다.

이한세위원

사회적경제 한마당하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끝난 이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좀 모여서 그런 총평들을 좀 해내고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자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릴 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전라남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 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주축으로 한마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규모로 하기,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가치 확산문제나 우선 구매 문제나 정보오류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도에 좀 제안을 해 주세요, 국장님. 이제는 전라북도 자체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시군들이 전라북도에서 모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한번 하고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해줄 때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라북도에 제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대야전통시장 참 잘되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대야시장이요?

김경구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잘돼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대야시장,

김경구위원

예, 여기 보고서에 아주 참 잘돼 있네요, 돈도 많이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대야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근데 거기 뭐야, 저 주차장은 언제 했어요? 완성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쪽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전통, 아니, 전통시장 및 시설, 아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 언제 준공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

김경구위원

23년도라니요? 24년도 아닌가요? 1차, 2차 한 거 아니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쪽.

김경구위원

예, 1차, 2차.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뒤쪽 넓은 거, 주차대수 많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예, 1차, 2차.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금 23년도로 알고 있는데…,

김경구위원

근데 거가 일방통행이에요, 양방 통행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요?

김경구위원

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처음 들어오는 쪽은 일방통행으로 하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오는 입구만 일방통행.

김경구위원

일방인가 양방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오는 쪽은 일방통행입니다, 입구 쪽.

김경구위원

그러면 나가는 쪽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그 안에서는, 하여간 경찰하고 협의해서,

김경구위원

현장, 현장 가가지고 확인을 안 하셨고만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김경구위원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계속 보고 또,

김경구위원

지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받으셨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게 지금 거그 전통시장 주차장이에요. 여그 주민들이 여그 서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다 보니까 자그만치 한 시간 이상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사람들이냐면 부안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근데 의원을 이렇게 보니까 본 의원이 제일로 오래됐다고 이놈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거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란게. 어떤 놈한테 보내줄까, 그랬대요, 그사람 얘기가. 아주 전화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지서 와가지고 여기 가서 한 시간 이상을 서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차가 엉켜가지고 서로 차 안 빼주고 있다 보니까. 뭔 세상에,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면은 이 차 들어왔다가 나가면 끝나는 놈의 것을 이렇게 몇 개 시설을 해놓고 여기서 한 시간 이상을 있다 가야냐고 하면서 난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대체? 관리를 할라면 잘 해야지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내가 엄청 얘기하고 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장날 가셔가지고 어떤 게 문제점 있는가 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하고 이런 것을 갖다 제대로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즐겁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러시고요. 또 193쪽이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인제 에디슨모터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증금, 신용보증금 해서 100억을 출연한 것을 이 회사가 다 먹었죠? 먹고 튀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대의변제 했습니다, KGM커머셜에서.

김경구위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3년 더 됐죠. 3년 더 됐어요. 3년 더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여기 회수를 어느 정도 하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 회수는 얼마나 돼 지겄어요, 됐어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뒤로 보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에디슨모터스는 얼마나 회수해요? 1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에디슨모터스는 대의변제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돼 있는데 여기서 대의변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얼마나 회수했냐, 이 말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10원도 회수 못 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회사가 파산되어가지고 회수는,

김경구위원

아, 파산됐어도 일단 받은 것은, 대의변제 받았으니까 대의변제 받은 그 금액에서 우리 시에서 일정량 받아야 맞거든요. 근데 한 푼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00억 중에서 24억 정도는,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는 회수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푼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부는 갚았었고, 일부는 한 반절 정도 대의변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얼마 정도 우리 시가 회수했냐는 얘기예요. 회수가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얼마 했다고 그 절차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집행부 말 듣고 상생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100억 덜컥 줬는데, 승인해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수를 단돈 10원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PF 일으켜서 금융도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역할을 누가 해요? 하신 분 계셔요, 뒤 계장님? 생각이나 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그만치 100억이에요, 100억. 우리 시민 혈세가. 아니, 단돈 1천만 원, 2천만 원 뭐 하나 하자고 그래도 돈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출연금만 하면은 무조건 얼마가 됐든 우리 시에서 계속 지금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대의변제를 에디슨모터스가 파산되면서 했으면 그 대의변제한 금액에서 어떻게 어떻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하고,

김경구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보고해 줘야 돼요. 100억이에요. 그냥 잊어먹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알았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194쪽에 한번 보시죠. 군산형일자리 공공근로복지기금이라고 있죠. 이거 지금 뭐야, 지원을 했네요? 금년에도 1억씩.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까지,

김경구위원

1억, 1억, 2억이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3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올해까지만 지원합니다.

김경구위원

아, 이제 끝났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런 것도요, 국민관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애낀다면은요, 아낀다면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줘야 돼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군산에서 전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분들보러 고향에 가서 쓰라고 하는 돈이거든요. 이 생각 하나 차이가 얼마나 우리 지역의 내수에 연관이 있나, 없나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데 우리 공직자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원은 왜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모든 걸 할 때 우리 군산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해야지, 아, 국민관광상품권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공직자의 자세를 뭐라고 하겠는가. ‘공직자가 저러니 우리 군산이 발전되겠느냐, 내수가 되겠느냐,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군산을 좀, 별 돈 아니라고 하겠지마는 이 마음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큰 거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고민할 때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자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이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의회는 어떻게, 아, 우리 위원장님 찾아와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은 위원장님은 우리 의원들 뜻 모아서 얘기하고 대안 제시할 거 아니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원들 일일이 만나는 건 어려워도 우리 위원장님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 5월에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어디하고 했다는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일자리정보센터가 저희 군산시청 1층에 열린민원과에 하나 있었고요, 청년뜰에 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각각 떨어져서 혼자씩만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한 곳에 모아서, 지금 현재 두 명이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275회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각종 취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업무보고에. 근데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단 홈페이지에 보조역할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직접 구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 자료까지 우선은 같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근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거 허위보고라고 하지 않겠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영자위원

만약에 이게 허위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상담 건수하고 또 취업 실적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접 한 게 이게 맞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워크넷,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료도 서로 올리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구인구직도 연계해 주고 취업도 하고 알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본 생각은 취업 실적 170명이라는 숫자는 도에서 만든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단 183명하고 같은 취업자료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새만금 고용특구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 있는 기업에만 취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제 군산시 전체 취업하는 사람 숫자를 지금 여기에다가 기재한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취업을 어느 분야에서 몇 명 연계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분야인데 중소기업도 있고요, 일반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도 있고 분야는 여러 곳인데,

김영자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명확하게 그 명을 말해 줄 수 있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어디어디 취업을,

김영자위원

사업명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요?

김영자위원

예, 사업명.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자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정부에서 구축한 고용24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용 중이지만 이미 채용이 마감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혹시 과장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군산시에서 한 거다라고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지금 재공고 하고 있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새만금컨벤션센터 지금 공고했고요,

윤신애위원

예, 언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차,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재공고 중이고 24일까지 재공고합니다.

윤신애위원

24일?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24일 하고 그럼 26일날 면담 예정인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심사.

윤신애위원

심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기존의 위탁운영기관이 어디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입니다. 접수도,

윤신애위원

거기가 다시 운영을 맡게 될 확률이 매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접수가 거기가 되었습니다.

윤신애위원

거기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럼 혹시 그곳은 10년간 국비사업 확보한 거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은 최근에 예비국제지구 문체부 거 하나 1억짜리 받았고요,

윤신애위원

문체부 거 1억짜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4천만 원, 4천만 원 사업비 확보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휴, 애쓰셨네. 매년 20억씩 들어가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은 위탁금이.

윤신애위원

10년 됐나요, 지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윤신애위원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20억이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갔네요. 근데 인제 국비사업 올해 달랑 문체부 거 1억짜리 하나, 전시사업 4천만 원짜리 땄다라고 했는데 인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들었던 거 같애요. 그러면 인제 지스코에서, 재공고했는데 한 군데만 응모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그 공공위탁 컨벤션센터들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보니까 12개가 공공위탁기관이거든요, 지금 지자체가.

윤신애위원

전국에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사실은 모두 다 수의계약을,

윤신애위원

12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윤신애위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공모하는데 그들은 공모를 하지 않을까요? 조례에 공모하면 안 된다라고 써져있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사무위탁기본조례 민간위탁에 준해서 한다 해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12개에 있는 지자체를 좀 분석을 해 보면 인천, 아니다, 경북 안동, 창원, 울산은 그쪽 각각 재단 쪽에서 운영하긴 하는데요, 재단의 조례에 이 관련 업무가 딱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 마이스산업 업무라든가 뭐 관광 및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국제회의 업무 이렇게 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업무로 인해서 인제 그쪽 재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윤신애위원

우리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윤신애위원

우리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그 문화재단 그 조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딱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신애위원

그래서 공모를 한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처음에 사실 공모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사무위탁기본조례에 준해서 생각한 거고 그후에는 인제 의원님들,

윤신애위원

그건 전에도 인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윤신애위원

그 말씀을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는 이유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28년 전주,

윤신애위원

그렇죠. 전주국제컨벤션센터가 생기면 우리는 뭐 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함이에요. 그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어떻게 될 거 같애요, 3년 후에? 그거 28년도에 들어오면? 우리 군산시 지스코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우선은 저희가 3년 안에, 3년 동안, 예비국제지구가 지금 3년 동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민간협의체에 거버넌스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윤신애위원

그 이후에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후에 또 우리가 RE100산단이나 인제 인공태양 핵융합시설 우리가 이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하고 맞춰서 이차전지나 신재생 업무 이런 걸로 해서 국내외, 국외 회의를 많이 이쪽에 유치를 해서 저희만의 특화된,

윤신애위원

우리가 10년 동안 컨벤션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만들어지는 사업들 운영 물론 거기에서 유치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이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번에 혹시 그 APEC 개최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가보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가지는 않고 언론에서 많이,

윤신애위원

가보셨어야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신애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컨벤션센터가 안 돼 가지고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윤신애위원

2014년도에 이 경주화백센터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는 매년 20억씩 200억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보다 더 재정규모도 열악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도 굉장히 적어요. 한 10만? 몇 만이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경주요?

윤신애위원

예, 이쪽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한 17만 정도 됩니다.

윤신애위원

예, 우리 26만이잖아요, 26만. 지금 25만 4천으로 줄었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이들은요, 매출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자체사업 수익도 47억이고 연간 순수익은 15억 내외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스코는 작년에 자체사업 수입이 7억 2,600만 원. 심지어 경주 하이코가요, 군산 지스코보다 약 6.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자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얘기해 보실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가보시지 않았다며. 관심도 없으신 건 아니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긴 하지만 인제 홈페이지나 언론에서 나온 걸로는 보기는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APEC이 개최되고 우리하고 같은데 매년 20억씩, 200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매출이 100억이래요. 가보셨어야죠. 관심 갖고 보셨어야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그리고요, 창원의 컨벤션센터는 이 코엑스에서 운영하던 20년간 적자규모가 17억 내외였는데요, 공공위탁으로 경남 관광재단이 공모 없이 수의계약 맡은 후부터 1년 만에 올해 적자규모가 2억으로 그냥 줄어버렸대요. 살펴보셨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물론 행복위원님들이지만 그 행복위 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갖고 우리 담당 과 과장이랑이 아마 안동을 갔다 왔어요.

윤신애위원

안동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좀 매칭,

윤신애위원

어떤 의원님이 갔다 오셨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저는 못 갔고요, 저는 그때, 그때 서울 출장이어가지고 못 갔었는데요, 아마 우리 과 과장하고 담당 계장이랑 갔다 왔었거든요.

윤신애위원

어떤 계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예, 우리 상계장님, 어떤 거 느끼고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동컨벤션센터의 경우도 인제 그 지금 공공위탁을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근데 인제 거기 시설은 저희보다 인제 좀 그 건립연도가 지금 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설은 굉장히 인제 좋았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 군산컨벤션센터처럼 좀 외져가지고 그런 부대시설이 좀 열악해서 아직은 인제 공공위탁 했어도 지금 현재 뭐 적자를 흑자로 전환은 하지 못한 상태라서,」) 거기를 왜 가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원컨벤션센터는 1년 만에 적자규모가 그냥 2억으로, 거의 15억 정도를 줄였어요. 그럼 비결이 뭔지 그런 곳을 가셨어야지. 화백컨벤션센터 놔두고 안동 왜 갔다 오셨어요? 아, 공공위탁이라서 가 보신 거예요? 공공위탁이 모두 12개가 있는데, 공공위탁 12개 맞아요? 공공위탁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도 공공위탁으로 전환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공공위탁이 12개고요, 그다음에 직영이 4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3개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 12개소가 공공위탁.」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전주컨벤션센터 3년 후면 완공이 될 거예요. 우리 3년 후의 지스코의 미래가 암담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국에서 가서 어디를 쳐다보고 오셔서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날이 어려운데 수익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좀 모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15억 적자를 메꾸고 2억만 적자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곳을 놔두고 안동을 다녀오셨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연구하시고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갔다 옵시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마지막으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조선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대조선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경구위원

187쪽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라기보다는 인제 그거는 이제 신성장산업과의 업무거든요.

김경구위원

아니, 여가 있어서 그래요. 187쪽에 있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여기는 인제 일자리 관련 부서,

김경구위원

여기에 신중년 저기로 해 가지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을 할 생각인가, 여기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중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신중년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선, 우리 군산시의 조선업 관련 부분에 근로하시는,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현대조선한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갈 겁니다.

김경구위원

아, 이거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산업 생태계한테 주는 거니까요.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요.

김경구위원

그러지 그쪽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는데,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계속, 여그를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건 생태계로 가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조선산업 생태계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쪽 HD현대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로자들한테 갑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은 지원가는 건 복지적으로는 가도, 1인당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이 7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1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인당 1년 7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된다. 왜 그러냐?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우리 꼭 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용접이랄지 이런 것만 하는 이 회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산에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당 여그 무조건 저 뭐야, 그 700만 원씩 1년 지원하잖아요. 근게 이건 특혜 중의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좀 잘 좀 계획 세워서 나가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협회인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그거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그 역량강화 워크숍 갈 때부터, 가기 전부터 계획서, 갔다 와서도 정산 지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꼼꼼히 하고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금방, 금방 봤어요. 전에부터 이게 아마, 우리 경건위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2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감사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여기 책자에서도 봤는데 이 책자의 최종승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책자 최종승인은 누가 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검토, 검토 제가 다 하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검토해서 이상 없어서 내보낸 겁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답변하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검토를 해서 발간,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국의 일이니까 제가 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요, 좀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우리 의원님들 여기 책자 한번 보세요. 127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위원들 자료확인)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뭐예요, 이게? 자, 다 지난 거죠. 장소 수송동행정복지센터 및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 이게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 다음장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청년뜰 및 한원컨벤션. 이게 업무보고예요?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청년뜰에서 강의가 있고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거를 여기다가 작성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책자니까 정확히 기재를 해주셨어야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며칟날 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25년도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24년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

해춘

지해춘위원장

25년도 책자는 없어요, 여기에는. 다 지난 거예요, 24년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 11월 9일날 했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11월 9일날 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이게 그 기념의 날 행사 때 썼던 내용들이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12월 27일날 경동타올 50만 원은 뭡니까? 행사가 다 끝났는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장

12월 3일날 경동타올, 아니, 기념품타올, 12월 3일날 타올 50만 원, 55만 원, 12월 3일날 또 65만 원,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아마 그 클린카드를 써야기 때문에 클린카드 결제일을 그렇게 쓴 거 같습니다, 결제일.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결제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2년도부터 이 정산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들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신다고 했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얼추 봐도, 얼핏 봐도 이게 지금 정산서가 다 이게 다 이상해요. 행사를 했는데, 행사하고 청소도 청소용역비를 따로 줍니까? 기념품비 따로 주고 타올 따로 주고 그리고 경품으로 타올 주고 이거 뭐예요, 이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때부터 관리·감독을 그렇게 철저히 잘하신다면서 이게 보면, 지금 지금 봐도 제가 봤을 때 의구점이 많아요. 뭐를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지금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 그 뭐예요? 지금 수사받고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거 수사 왜 받는지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으로 마트에서 한 10만 원 정도 주류를 좀 구입을 했었어요. 그게 인제 잘못돼서 그거를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고요, 제재·부과금까지 부과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대표적인 게 그거 하나뿐이죠. 더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 이상의 것도 수도 없었어요. 예? 소상공인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총 몇 명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45만 명 정도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총회원이, 아니, 여기, 그 여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120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120명 중에 항상 해마다 역량강화 워크숍 가는 사람들이 40명 안짝 가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그분들이 다 부부지간에 간다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정관상에 부부지간에 같이 가서 여기 이 보조금 쓰라고 나와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정관에는 1인 사업자가 많아서 부부도 인제 뭐 함께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두 분이 같이 간 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 정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거 나중에 수정한 거죠? 정관. 나중에 정관 수정한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2022년도 그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몇 년동안 계속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아이고 진짜 철저히 잘해서 할 테니까 한 번만 예산 한번 살려주십시오.” 몇 년째 넘어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행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역량강화 워크숍 갈 때는 대상자를 조금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때도 그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130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워크숍 가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 내외지간들이 가는 거라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게, 여기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보내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그 몇몇 사람들 매년 워크숍 갔다 치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도 내용, 이분들 갔다 온 사람들 한번 다 리스트 한번 봐 볼까요? 누가 갔다 왔는지 해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뭐 직능단체, 뭐 정비조합, 자동차정비조합이나 뭐 미용협회, 뭐 제빵협회 이런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보세요, 과장님. 이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의원도 관련돼 있어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되풀이 하고 있고. 그러면 뭔가 개선책을 찾았어야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명단이랑 철저히 확인을 해서요, 만일 부부가 간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부부가 갔나, 안 갔나 그쪽에서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인 1사업장이라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인 1사업장이 많다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1인 1사업장 아닌 데도 많아요. 예? 그면 내가 대표주니까 내가 못 가니까 와이프를 보내고 와이프가 대표주인데 와이프가 못 가니까 신랑을 보내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소상공인협회, 이게 소상공인협회예요, 뭐예요? 이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연합회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진짜 마지막이에요. 소상공인연합회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이게 지금 벌써 4~5년 넘게 나온 얘기예요. 아셨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그 현대중공업 물류 기타 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나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인제 바램을 가지시고 지금 3년 동안 해상물류비 그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온 시민들의 바램은 선박 신조를, 건조를 했을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저기까지는 지금 1,033명의 근로 인원과 해 가지고 협약서대로 지금 LPG탱크까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현대에서는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기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단호하게 지금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같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단호하게, 저희 TF팀에는 단호하게는 아니고요, 아직 섣부르게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당장 신조건조나 새로운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해상물류비 지원은 더 이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지만 내년도까지는 선박 블록 만드는 것과 LPG탱크 만드는 것들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조차도 계속 우리 군산시가 물류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다니는 고용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걸 좀 깊게 연구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 부분을 좀, 어쨌든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단호하게 우리 예산지원을 중단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일단 시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로만 주고 받다 보니까 계속 핑계만 대고 이유거리만 대는 형국 아니겠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상물류비 지원은 더 이상 불가하다. 하지만 그분들과의 TF팀이나 이런 운영적인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는 아마 통근버스 운행 정도까지는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전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없는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원 기간이 2025년까지 저희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지원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인제 말씀드린 사항은,

영일

김영일위원

요건 내년도 거잖아요. 26년도 건데, 25년도에 협약서 끝나는데, 26년도에 지금 다 올라와는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25년도 거고요, 지금 협약했을 때 3년간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23, 2024,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26년도에 지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25년도 거라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25년도 거라고, 자료는,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우리 지금 시의 내년도 예산 추계에, 예산서에 이미 안 들어갔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안 들어,

영일

김영일위원

어떤 부분을 줄였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물류비 안 들어갔습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물류비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일단 그건 않는 걸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일처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MRO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좀 진척되는 게 있나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MRO사업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새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역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니까 7부두 쪽에서 저희가 지금 76선석부터 해 갖고 한 9만 4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한번 더 좀 해 볼려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조선소에 대해서 선박 블록 지원 저 운송비용만 예산 않고 나머지는 다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저희 기숙사 임차비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고려해 볼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조선전문인력양성은 현대중공업과는 좀 무관하게 인력양성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건 선별적으로 좀 사업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인력양성이라고 해서 그쪽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전북인력개발원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접하고 특수목적하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좀 다른 부분하고 좀,

김경구위원

문제는요, 현대조선소 저 블록할라면 빨리 팔아야 한다니까? 문 닫아야 한다니깐요? 크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종사자가 우리 군산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13개사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12개사 플러스 3개사 해서 15개사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건조를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 정말 그동안에 엄청 많이 그 감내해 왔잖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감내했는데 조금만 더 감내하면 돼요. 그래서 현대조선소에서 저걸 팔고 다른 기업들이 와서 저걸 하게 되면 건조도 하고 일자리도 더 생기고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지원 안 해도 다 해요. 그들이 기술 양성시켜가지고 전부 다 필요로 해서 다 써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그들이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뭣하고 하는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단호히 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사기 당했잖아요. 집행부도 사기 당했지만 우리 시민은 정말 큰 사기 당했어요. 우리 저 신영대 국회의원과 우리 강시장님 책임져야 돼요.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은 벌써 현대조선소는, 그 자리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서요.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 우리가 돈 시민의 혈세 안 주고도 해요. 거그요? 우리가 지금 300 얼마했어요, 지원이? 지금 352억이에요? 자, 여기서 150억만, 우리 시비로만 간다고 해 봐요. 새만금이 우리 군산 시 겁니까? 전라북도잖아요. 도에서 지원했다고 해 봐요. 이 300억을 새만금에다가요, 100만 평이든 200만평이든 한번 투자했어봐요.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고 관광객들 엄청 오고 내수 엄청 날 겁니다. 방향을 약간 틀으면 돼요. 이 기업 하나에 그렇게 몰두하지 마셔요. 다변화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웠다면 미리 예고 하셔요. 미리 줘서 삭감할 것 미리 챙겨서 미리 줘요,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블록을 해서 생산을 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도 좀 투자하고 다 해서 그들이 이익을 많이 볼라고 할 게 아니라 1천 원 벌 거 100원이라도 보고 할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유지 못 하면 문 닫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필요해요. 그거 안 필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또 5년, 10년 갈 거예요? 우리 군산 미래를 거기다 걸고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미래는 조선소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2~3년 고생하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인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2020, 저희 2년도에 처음에 인제 개최, 이 협약했을 당시만 해도 저희가 조선이나 자동차업이 군산에서 주력산업이었고 인력을 많이 쌓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선박블록을 울산까지 이송하는 그 비용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3년이 지난 시점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조 건조에 대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이 그쪽에도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선박블록의 운송비는 더 이상 추가가 없다는 것은 서로 공감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만 하지 말라니까. 다른 거 거기에 부대적인 것은 하지 말라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선박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시장님하고 저 국회의원이 우리 시민을 기만했냐면 MOU에, 거기에 선박건조라는 거 안 써 있고 블록만 생산하겠다고 돼 있는 것을 선박 미래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블록만 생산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했어 봐요. 누가 그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블록한다는데, 다시 재계약하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본 의원도 얘기 못 해요, 그걸. 그걸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거 까바치지 않고 조선소 유치한다고 하는, 그 유치한다고 하는, 뭐 2년 안에 안 하면 뱃지 떼어낸다고 하는 그 얘기에 그걸 숨기고 시민한테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한 것은 동의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킬 건 지켜요. 투표 한번 해 봅시다. 이거 만약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시민들하고 투표를 해요, 이거 지원. ‘블록만 해도 우리가 계속 지원할 거냐, 안 할 것이냐’ 하고 투표합시다, 시민투표.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과학관 이야기를 해 볼려고 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예.

윤신애위원

그 과학관이라는 게 지역경제생활권 내에서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 공연시설,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할 필수문화공간이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23년도 2월엔가 5분발언을 했던 것 같고 또 올해 6월에 건의안도,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 가져준 과학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인제 더 이상 인제 전문과학관에 대한 공고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과학관의 운영이 모든 비가 지방비 50대50 이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주변에 보면 다 과학관이라는 예를 들면 김제도 그렇고 익산도 과학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체험시설이란 명칭으로는 지금 군산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윤신애위원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북 자체에, 내륙 그 광역생활권에서는 전북하고 제주도하고만 없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과학관이 없는 데는 전북이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윤신애위원

그니까 6월에 제가 건의안을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과장님 지금 아직 그런 저기 사업이 없다라고 와 있는데 사업이 있어요. 뭐냐? 최근에 전라북도가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구상을 보완용역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전북일보 인터넷신문에.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문과학관 형태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쪽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저희 구미까지, 구미 그리고 저희 뭐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지역까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과학체험시설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걸 가지고

윤신애위원

다녀오셨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신애위원

언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8월달에 구미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구미 저희 갔다왔고요,

윤신애위원

아니, 아니, 뭐 때문에? 이유, 목표가 뭐였어요. 과학관 보러 가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과학관하고요, 과학체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또 국비 공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단 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과학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를 그런 걸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 가장 어울리는 과학관 테마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윤신애위원

그 테마가 결정이 됐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윤신애위원

다녀오셔서 테마를 결정을 하셨냐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테마를 저희가 지금 아직 보고는 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적합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신애위원

그 군산의 모 고등학교도 과학 뭐 그 거점 고등학교로 되었고 또 제 기억에는 10월 말인가요? 10월 말에 우리 월명체육관에서 과학 관련해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과학체험을 하죠.

윤신애위원

체험행사도 봤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진짜 이 과학관의 필요성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또, 우리 군산시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23년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24년도에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로 지정되는 등 기반과학문화서비스 강화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군산시에서는 국립과학관 설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이 미진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거 같은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새정부, 이재명 정부때 재생에너지박물관을 형태가 인제 박물관을 연대요.

윤신애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면 되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윤신애위원

딱 좋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과학관 형태로 한번 테마를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구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좀 기다려주시면”이라고 했는데 그동안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미래형상용모빌리티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이게 몇 년 사업이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잠시만요, 상용모빌리티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요, 내년도까지 끝납니다.

나종대위원

그 보조자료 83페이지를 보면은 1, 2차 장비가동시간 수익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83페이지요?

나종대위원

예, 자, 가동시간이 4,191시간, 가동률이 23.3, 수익금이 1,2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무래도 지금 1차년도 장비들이 처음에 인자 어떻게 보면 시험기 정도 아주 좀 이렇게 낮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들도 저희 가동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1,24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들도 이번에 저희도 인제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 보면 이 가동률 그리고 많이 쓰는 장비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자립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종대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는 돈이 솔찬히 되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나종대위원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이 성과표를 봤을 때 뭐 박수쳐줄 그런 사안은 아니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1차년도였었고 지금 2026년도까지 그 당시 때는 지금 한참 그 부분을 장비구축 들어가기에는 시설을 같이 하면서 좀 들어간 부분이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토록 해서 좀 장비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러고 48페이지를 보면은 추진성과표가 나와요. 그쵸?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수혜자만족도, 고용창출, 고용과정 이건 다 100% 이상으로 달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자, 장비가동률을 보시면 밑에 한번 봐 보셔요. 왜 그렇게 돼 있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마 이 부분들은 좀 제대로 표시를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나종대위원

어떤 것을 표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달성도를 아마 그 당시 때 실적 부분을 표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은,

나종대위원

저희가 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누가 봐도, 자, 앞으로 내년에 또 장비 또 들어가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내년 저희 장비가 지금 4종 정도 해 가지고요, 한 27억 정도의 장비 정도가 됩니다.

나종대위원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이것만 봤을 때 내년에 또 27억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물론 과장님이 예전에 예산 저거할 때는 참 이쁘게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이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아까 27억 정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나종대위원

또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다음 연에 이런 결과물을 받아왔을 때는 문제가 많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장비가동률을 봤을 때 마지막에 평가받았을 때 보통 장비율이 한 50% 정도를 처음에 완성됐을 때는 보거든요.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대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장비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어떤 가동률이라면은 예산 낭비가 크다고 우려가 돼요. 장비 어떠한 수용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가 들어갔죠, 예산이?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올해까지 하니까요, 내년도까지 하면 지금 한 75% 정도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였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장비 전체적으로…, 저희 전체 사업비가 196억인데요, 시비가 34억 들어갔고요,

나종대위원

자, 아무튼 3년차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3년차입니다.

나종대위원

지금 4년차 1년 남았는데 여기에서 벌은 돈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1,200 정도가, 그냥 이 자료를 봤을 때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초창기 때.

나종대위원

근게 초창기건, 뭐건 이 자료만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피니시 돼요. 그러면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니까요,

나종대위원

아니, 뭔 부가가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부장지원센터가 어떻게 이렇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그 입주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그때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인제 보통의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동률이 보통 사업을 준공했을 때 당시 보면 한 50%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인제 건물 짓는 데다 장비를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나종대위원

근게 인제 우리가 봤을 때 이익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나종대위원

이걸 누가, 우리가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거기에서 준 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90억 사업에서 아마 100한 2~30억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1,200만 원을 번다고 이걸 누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싹 돈을 잔금까지 처리를 했는데도 이런 사태들이 그대로 일어났으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나종대위원

자, 군산시 시비는 한 12억 들어갔다고 그랬지마는, 국비 따서. 우리 군산 시비 12억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이 예산을 국가에서 따오고 저거할 때는 군산시한테 간절했잖아요. 근데 막상 벽에 부닥친 거나 똑같잖아요. 내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도 좀 꼼꼼히 인제 살펴야 될, 살펴야 될 거 같애요. 저희 예산도 그냥 헛되지 않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손듦)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이차전지 있죠. 지금 이차전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이차전지, 지금 실시간고도분석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저희 이번에 30억 5천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요.

김경구위원

올해 예산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내년도는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예산은 한 37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 반영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가 이게 지금 107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시가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연중 3년을 끊어서 하나요? 지원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진척도가 어때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장비 있고요, 지금 현재 11월, 12월달에 지금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건물이.

김경구위원

언제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12월 정도에. 지금 원가 계산 다 끝났고요, 공사 건물은 지금 12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공사 착공하면은 우리 지역의 근로인력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돼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여기에 상주, 나중에 인제 준공이 되고 나면 한 10명 정도의 인제 연구원들이 있는 거고요, 이 장비를 나중에 이용하게 되는, 여기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좀 다른 기업들이 좀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기업들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일단 30억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을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산 내년도 승인을 해주면 이 돈이 바로 이쪽 회사로 넘어가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테크노파크로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은,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다 받죠.

김경구위원

누가 하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산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 한 거에 대해서 이자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정산을 하게 되면요, 집행잔액 발생 플러스 이자까지 그렇게 같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거 행감 전까지?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자 집행금,

김경구위원

우리 저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 우리 시가 출연금을 했는데 출연금을 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발생금액이 얼마나 그 매입이 됐는가 이거 좀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까지.

김경구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여기에서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미리 거다 돈을 전부 다 준다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김경구위원

줘놓고서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그러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출연금은,

김경구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이자발생하면 우리 시가 회수를 해야 돼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자발생까지 집행잔액까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발생하지, 지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안 돼요. 알았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착수했을 때 지급을 해야 돼요, 모든 돈은.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 줄 때, 우리 시 출연금 지원할 때는 꼭 그걸 지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