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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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신성장사업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 외에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66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육백육십?

이현우위원

1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66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1페이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1페이지,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도 보셨지만 저번 주에 우리 서울에 눈 조금 와갖고 완전히 이게 서울이 마비된 거 보셨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정말로 눈이 온다고 미리 방송을 했는데도 저녁에 퇴근길이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30분 가는 길을 갖다가 5시간 가는 뉴스 보셨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정말로 예보도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눈도 많이 안 왔는데 그렇게 큰 대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대설이나 한파 관련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 더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하루 전에 눈 온다고 방송을 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투입됐지만 이게 차가 완전히 한강 주변에 보니까 마비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문자 폭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서울시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 부산은 그렇게 눈이 오지는 않는데 눈이라는 게 밤새 올 수도 있고 또 밤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지금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제설 장비라든지 또 염화칼슘이라든지 안내문자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가 늘상 말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바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라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제설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항시 잘 준비돼 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도 많고 좁은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춥거나 빙판길 되면 거의 우리 서구도 마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시작되고 한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665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감액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줄어든 겁니까? 420만 원이 감액됐네요? 장비가 지금 다 보급된 거예요, 우리 서구에?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현우위원

교체하는 걸로?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매년 교체를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따로 보관돼 있는데 우리 서구청으로 이관된 게 있습니까, 방독면이?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일부 이번에 민방위 장비를 서구청으로, 타워주차장 1층으로 일부 이관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항시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의회에 심폐소생기도 하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방독면도 위원님들이랑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666페이지에 제가 질의드릴 거는 송도 우리 해수욕장에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관리 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때 사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용역 업체 말씀하시죠?

이현우위원

예, 물론 6, 7, 8월 달에 한창 더우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근무에 대한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 봤어요. 그래서 입찰받고 나서는 보면 거의 다 입찰받을 때는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받고 나니까 얘들을 보면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고.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여기에 알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인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조끼 하나 입고 다니는데 제가 봐도 이 친구가 우리 기간제인지 단속반인지 그리고 더우니까 거기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야간 경비라든지 순찰이나 단속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거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정복 위에 모자 정도 쓰고 이게 남이 보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보셨습니까, 과장님?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면?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일단은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올해 송도해수욕장 용역 업체는 일정 부분 미흡했던 점이 많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의 한계도 저희들이 느꼈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괜찮은 업체들로 해서 제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올여름에 사실 수영장에 또 크고 작은 사건과 발생했잖아요,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준비가 됐다든지 나름대로의 그런 인공호흡이라든지 수영시설 등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거를 우리가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위탁 줄 때는 그런 부분 해갖고 나름대로의 소양 교육이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분한테 위탁을 해갖고 7, 8월 달에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객들이라든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자료를 찾다가 제가 의문 사항도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보시면 중간쯤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구민안전과가 도로 적치물뿐만이 아니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도 받으시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1억 3,500, 올해도 1억 3,500 동일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도로 무단점용료 이게 지금 600에 작년도 600, 올해도 600입니다. 이거는 무단점용 그러니까 도로 노점상 대상으로 이거 단속하시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거 과태료는, 무단점용 과태료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노점상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공사차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점용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변상금에 변화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부지를 물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고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상금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매년 부과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를 들면 변상료가 개인이 사유한 사유재산 같으면 이게 공시지가나 우리가 탁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조금 있겠는데 도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매년 세수가 똑같다, 이 말씀이시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용 과태료는 우리가 지금 600이거든요. 주로 우리가 재래시장 가 보면 차선 하나를 물고 이런 조그마한 야채나 같은 거를 도로에 내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특히 전통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등 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상.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600만 원은 누가 납부하시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사 현장에 우리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건축공사를 하는데 차량이나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 일시 신고를 저희한테 일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공사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점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그냥 계도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계도를 해도 그게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소 바로 앞에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게 적치물이 나와 있으면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만 버스를 타려고 하시는 분,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분, 그럴 때는 우리는 안전에도 위협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 그러면 저는 이게 노점상들에서 걷어지는 과태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매년 동일한가 봐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실제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 600만 원이지만 6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업체들이 엔간하면 다 일시점용 허가를 저희들이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한두 건 정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크게 없어서 매년 같은 비율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같은 비율도 세입을 잡으셨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세출에서 보시면 662페이지에 중간에 우리 암남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신규로 국·시·구비해서 8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8월이 아니고 2024년인가요? 부터 우리 쭉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2028년도까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명희부위원장

전체 410억?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전체 예산은 410억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안에 지금 이게 그러면 들어 있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앞에 2025년도까지 예산이 배정된 게 지금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공사나 아니면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사할 때 지정고시나 우리가 고시공고를 하잖아요. 자료를 제가 언제부터 이거를 쭉 한번 보려고 보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암남5지구에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명희부위원장

2023년도에 하셨다고요? 지금 이 검색을 하니까 일단은 지금 2지구는 나오는데 5지구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암남5지구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하시나요? 2027년인가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2028년도까지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028년까지 그러면 4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2024년도, 2028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우리 방재호안도 신설하시는 그 사업인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당초는 방재호안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설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재호안이 없어지고 방재를 수중방재를 보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방재호안 신설인데 그러면 약간의 사업 내용이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를 전혀 지금 추후에 그러면 암남5지구에 대한 우리가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410억 가지고 2028년까지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을 좀 주시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8억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집행하시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올해 저희가 2026년도 당초 1월 달에 설계와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마 4월 달로 설계가 좀 늦어질 것 같고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올해 안에 착공을, 공사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에 대비해서 여기 8억이 추가로 배정되어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착공 전에 이제 착공 전에,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착공을 대비한 금액이 올해 8억이 선금하고 있다, 이렇게,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10억 중에서 8억을 제외한 지금까지 얼마를 집행하신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집행은 저희가 13억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 그 설계, 실시설계 선급금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이 8억이 전부가 다네요, 암남5지구는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기투자 된 내용이 28억 7,500만 원 정도 된 중에 그중에 13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8억까지 하면 23억 정도가 올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028년까지 봤을 때 이게 내년이면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공정이라든지 어느 정도도 결과도 중간 시점까지는 와야 되는데,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설계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후의 설계는, 일단 목표는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행안부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후에 2026년도에 이후에 공사 계획들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작은 표 하나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암남5지구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기간 410억, 410억에 대한 그다음에 전체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2028년까지 우리가 지금 아까 방재호안뿐만이 아니라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용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니까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자료를 드리고 이후에 설계가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