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서울시 공모선정에 따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4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0억 9,7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6,027만 2,000원 대비 1억 3,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409만 4,000원과 구비 매칭비 6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전세 계약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0만 원, 전세권 설정등기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 상인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공사 일정으로 청석창업지원센터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박람회(CES) 참가예산은 2026년 1월에 열리는 박람회 참관 후 참가 기업에 실비 지원 예정으로 예산액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는 융자금 회수 수입을 당초 39억 1,8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3억 6,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은 당초 38억 900만 원에서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7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당초 1억 7,4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1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출 분야는 수입 변경에 따른 지출 예치금 변경으로 당초 23억에서 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최종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창업육성지원이 1월에 다녀오실 건데 다녀오신 다음에 증빙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입증하시나요?

5개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원내용은 항공료, 숙박비, 박람회 입장료, 통역료 등등의 분야에 지출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의 정산서류를 받아서 증빙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내지는 않나요? 참가했을 때 소회라든지 보고 나서 당사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받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참가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참가 계획서에 준하는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게 되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도시제조업에 관내 5개 도시제조업으로 생각했던 데가 있을까요?

도시제조업 지원 분야는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종 중에 영세하고 열악한 업종의 안전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고요. 대상이 되는 업종은 점포 수는 7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점포는 30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가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구분해서 정말 힘든 곳, 어려운 곳을 잘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공사 최초 사업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명시이월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월대상금 2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준공이 지연됐잖아요. 최초 계약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준공 지연된, 최초 계약이 언제인데 몇 개월이 지연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이 2020년 12월이고요. 착공은 2021년 12월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준공 계약 날짜, 처음에 준공하려고 건립계획, 준공 계획날짜인데 만약에 2025년 12월이었으면 12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2026년 4월로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시공사 잘못인지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건지 이월대상이 왜 이월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사업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는 그 건물의 2층 부분만 창업 분야로 배정을 받아서 올해 2025년 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체 건물에 대한 공사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공사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2025년 10월에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86%예요. 예산서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최초는 2억 4,3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복합화사업 소요예산에 보면 1,43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이 얼마 든다는 얘기입니까? 2억 4,300만 원 다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요예산 1,435만 7,0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전체 건립비 예산이 143억 5,7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저희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 2억 4,300만 원하고요. 그 이전에 투입된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서 창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잡은 예산 2억 4,300만 원이 작년에 잡으신 거죠?

2025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올해 잡은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게 또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가 연장됐을 때, 그럼 계약은 끝난 상황입니까? 2억 4,300만 원으로 계약이 끝난 상황이에요?

저희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15억으로 잡았고요. 12억은 이미 건립에 투입되었고요. 나머지 2억 4,300만 원만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최초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이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2020년부터 통합심의해서 착공은 2021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거의 5년째, 횟수로 보면 5년이잖아요. 이게 5년까지 갈 공사인지, 그리고 마지막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잘 챙겨서 겨울에 공사 여러 가지 하면 하자도 있고 하니까 명시이월하는 건 좋은데요.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월되는 건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공기가 86%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보이고요. 말씀 주신 내용 감안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전반적으로 증감된 게 1억 3,725만 4,000원이잖아요. 이게 국․시비 매칭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죠? 하나도 없나요?

두 사업 다 매칭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매칭해서 늘어난 건지, 여기에서 순수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사업 다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95억 9,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시비 5,6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3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63억 8,8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시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5,689만 7,000원과 구비 매칭비 2,4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330만 9,000원, 구비 매칭비 1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의 지연과 부지 매매로 인한 소유주 및 협의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액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관련하여 최초 채용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완료 시기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9,690만 원 중 9,6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월대상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구용역은 129가지 특례가 있어서요. 저희 구에서 직업교육특구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특례도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넣었고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돼서, 필요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연구용역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매매도 됐고 업체 자체가, 메디원코리아가 뭘 할지도 모르겠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의할 사업 주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고려직업전문학교가 보시다시피 6월 1일에 매매가 된다고 상반기부터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바로 용역에 들어가지 못했고, 9월 10월 정도로 전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원코리아가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새로 신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함께 용적률이라든가 전폐율을 해서 할 수 있게 같이 용역을 하고자, 매매가 되면서 조금 늦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매수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여기 와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전무한 사람들 하고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구용역 자체, 주체를 그냥 별도로, 어느 주체를 주지 않고 원래 노량진에 직업교육특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실행을 못 했고 여러 가지 한다고만 계획했었는데 어느 주체를 하나 잡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에 거기도 문제가 있으면 이 금액은 불용시켰다가 나중에 정말 뭐가 되면 해야지 돈이 남았다고 무조건 이월했다가 내년에 또 사용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고려직업전문학교만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또 다른 필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함께 하려고 올해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매매자도 바뀌었고 소유주가 의지는 있으시지만 저희가 접촉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노량진 지역에 꼭 고려직업전문학교뿐 아니라 다른 필지도 있으니까요. 한 번 말씀드려서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였던 거고요. 고려직업전문학교인 메디원코리아와 얘기해서 소유주와 함께 내년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하려는 게 있는데 그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여기 노량진 특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조건 이렇게 해보자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내년에 하면 또 2,000만 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압박도 있고,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주체도 바뀌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월까지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지지부진해서 못 했다면 위원님 말씀도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매매 관련 부분도 있었고 내년에 저희가 새롭게 같이, 사실 소유주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한 번 접촉해서 말씀도 드리고 동작구에 관련된 직업교육특구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저희가 시도도 못 해보고 불용한다는 것은 올 예산에도 반영해 주셨는데, 2026년에 다시 한번 용역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 이 금액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제 예산은 다 끝났죠?

예, 이거는 끝났죠.

본예산이 끝나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진행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한 번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도 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이월시켜주시면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특구는 어차피 중기부 주관이잖아요. 이거 하면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중기부에 변경 신청을 올려놨고요. 그렇게 되면 직업교육특구로 고시가 돼서 여러 가지 특례를

혜택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완화되는 게 혜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됐으면 여러 가지로 혜택이, 처음에 직업교육특구로 정했을 때 혜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노량진에 그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이월되고 그런 것보다 확실히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은데 본예산이 끝났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아까 보수정비 사업에서 소유주의 사업포기가 있었잖아요. 사유가 어떤 걸까요?

작년 4월에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총 5개소 올렸는데요. 선정된 곳은 2개소고, 2개소도 1억 1,8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해 준 거는 6,500만 원 교부해 주다 보니까 지장사 쪽에서는 이 돈 가지고, 제대로 유지보수해 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예산가지고는 보존처리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나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칠성도 말고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유지보수하겠다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북성도라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유산에는 보수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나요?

시하고 구 매칭 사업비로만 돼 있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인데 본인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나요?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 대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다는 게 좀 의아했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부담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주관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시범사업니다.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주변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52쪽, 53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3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9억 8,795만 1,000원에서 4억 4,824만 5,000원이 증가한 84억 3,61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역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매칭분 1억 1,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억 7,605만 원 2,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학교체육시설 개방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4,719만 3,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상도동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동물복지 활성화 부분에서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 활동 지원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도 많고 도시정비 구역이 굉장히 많은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현재 13곳 정도가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주 철거가 완료돼서 동물보호 사업비는 주로 길고양이라든지 재개발 구역 내에 고양이 치료비로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이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주한 데 빼고요.

이주 철거 과정에서 주로 동물들의 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주 철거는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치료비라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해주나요? 공사장에서 다친 부분에요?

그렇죠. 공사기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지원해 줍니다.

다른 데도 둘러보셔야 될 게 사실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많거든요. 가려진 데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가셔서 그런 곳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방동 쪽에 지금은 다 철거가 됐지만 구석구석에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캣맘이라든지 재개발조합 추진하는 사무실에 얘기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지원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보다는 보건소가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앞두고 복지 부서와 더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물 관련해서도 혹시 보건소에 포획 틀 같은 거 대여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캣맘 분들 중에도 포획 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고양이가 위급에 처했을 때 일단 포획해 놔야 어떤 구조가 되는 기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한 개 정도는 비치해두시면 대여해서 인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없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과 1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금연지원 서비 등의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 1억 3,3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에서 6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329만 3,000원에서 2억 469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9,859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61쪽에서 63쪽까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5,53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2,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부터 67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향상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631만 6,000원, 건강증진사업관리 신체활동늘리기 6,000원, 건강증진사업관리 절주 사업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과 7쪽, 11쪽, 세출 부분 66쪽부터 67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입니다. 세출 66쪽 보면 금연단속원 피복비하고 지정 표지판 제작 및 관리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살펴보다 보면 금연단속원들의 단속이 잘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예를 들어서 이수역에 장블랑제리 빵집 있잖아요. 그쪽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거기 표지판을 수시로 제작하고 단속원을 수시로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거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을 지나가는데 볼 때마다 매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그 민원 사항은 거기 주민들하고, 그리고 그 담배가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담배를 하수구로 버려서 저희가 2022년 8월에 수해를 겪었듯이 그게 배수로를 막아서 역류해서 수해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계속 무한 반복인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요. 위원님께서 이수역을 다니면서 보면 단속요원이 자주 안 보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단속요원은 현재 총 여섯 분이 계시고요. 동작구 관내에 흡연 다발 민원 구역을 민원인이 있는 경우도 방문하다 보니까 이수역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는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동작구 관내 민원 다발 구역, 이수역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수시로 단속이라든지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필요치 않은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스마트 흡연부스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스마트 흡연부스 만들려면 금연거리 지정이 먼저 필요한 거잖아요.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흑석 자이 북쪽 계단 인근에 스마트 흡연부스, 제가 올해 4월부터 얘기했는데요.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현장에 요청해서 집행부와 같이 현장에 가면 그 안에서 사진 찍고 설명하고 다 하는데 어찌 됐든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부터 되게 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흡연부스가 설치하는 데 1억 조금 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비가 들던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 설치하고 나서 흡연부스 창 같은 곳에 광고를 받으면서 그 광고비용으로 유지비용을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속원들 돈 쓰고 필요치 않은 지정표지판 계속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동작구 전반적으로 흡연부스 설치할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하는데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하고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2년 동안 고민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흡연부스라는 게 양날의 칼처럼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서 흡연부스 부분은 금연구역 내에 있어야만 효율성이 있고 동작구 관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흑석 자이아파트 현장을 나가고 거기 관리사무소라든지에 공문도 보내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흡연부스 위치까지도 확인했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인 주택지원과와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북쪽 계단 쪽으로, 거기가 녹지 부분인데 거기를 철거하고 흡연부스를 하려다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법에 의거해서 조경 면적 및 생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철거 시 그런 부분을, 행위 신고 및 허가, 사용검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으로 해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석 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을 만나서 어쨌든 충분히 통학로에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계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금연클리닉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금연클리닉 얘기하시면 기겁하시고요. 그것보다는 안 그래도 제가 불편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 흡연부스를 만들려고 해도 주택지원과, 건축과와 소통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또 주택지원과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흑석 자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주민들 50명 정도 모아서 집행부와 같이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동의하시는 분들 도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의원들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협조까지 받으면서 진행하려는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흡연부스 관련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금연사업 기조 자체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사업 자체는 WHO나 FCTC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흡연부스 자체를 지양하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 흡연부스까지 나왔는데요. 스마트 흡연부스 부분도 잘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가 기조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제가 오래전에 임산부 민원 때문에 금연 단속하실 때 한 번 따라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때가, 아마 노성철 위원님이 못 보신 이유 중 하나도, 단속원을 못 만난 이유 중 하나도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이, 지하철 타기 전에 담배 피우시고 지하철 탑승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술자리 할 때 담배 피우러 나오시고 이런 때가 가장 많아서 그런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도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단속하시거나 계도하시는 분들이 애는 쓰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끄고 어딘가로 가버리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수막을 붙이고 무언가를 해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떤 방안을 짜야 할지 너무 고민스러운데요. 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담배를 특정 장소에서 계속 피우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동이나 임산부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지금 단속하시는 6명만으로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 일찍, 보통 아이들 통학 때도 깃발을 들거나 하시는 것처럼 일찍이 그쪽에, 사람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금연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이나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예방 물품을 지급한다든가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금연 단속 관련해서는 애로사항도 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전에 대방역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흡연하시는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금연 단속요원들이 시간대를 해서 출근 시간대도 하고 퇴근 시간대도 해서 많이 계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많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협조하도록 할 거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원하지 않는 청소년이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우선 예방이 항상 무엇이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로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나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숲태교 같은 것도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구 예산 없이, 실제로 해당 구에 가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숲태교뿐만 아니라 명상이라든가 이런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기관을 찾아보면, 우리 구는 공원이나 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구 예산 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숲태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소장님께서 전문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작구에 19세 미만 산모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에 대해서는 숫자가 현재 없는데요. 그거는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사정으로든 임신이 되고 나서 나아오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2024년도에 120만 원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원치 않은 그런 걸 했는데 의료비 청구를 해서 있었던 인원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1명, 2024년도에 1명 그리고 올해는 없는 거로 해서 이번에 감액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동작구 관내 청소년 미혼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작구 내에 있는 한부모가족센터라든지 동작구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영유아보육과랑 연계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부모가족센터에 한번 소통해 보시면 인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는 어떤 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소년이 임신할 경우에 출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임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복지관 그다음에 독서실 아니면 한부모가족센터 이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랑 협업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정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너무 성숙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아이들의 성교육, 정상적인 성교육.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교육 말고요. 그런 교육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 교육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센터라든지 이렇게 잘 협업하고요. 교육 부분에서는 지원센터랑 얘기해 보고 저희는 청소년산모가 의료비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흡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남성역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 옆에는 꽁초로 인해서, 정말 꽁초로 카펫을 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담배꽁초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을 청소하거나 이럴 때도 빗물받이 안쪽으로 꽁초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국가에서 계몽이나 계도를 해야 되는 캠페인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담배를 피우고 길에, 땅에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흡연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유럽 같은 데서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재떨이 같은 데에 피우고 나면 거기에 쏙 싸서 지니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뉴욕인가요? 어디서 꽁초재떨이 그걸 했다가 거기가 그냥 흡연 장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꽁초재떨이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그쪽이 완전히 흡연 장소가 돼버려서 어떤 분이 그걸 떼 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뗐어요. 그랬더니 꽁초가 진짜 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피우시고 원하는 데서 피우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런 흡연문화 개선 캠페인을 건강증진과에서 국가에 제안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만 해도, 빗물받이에만 덜 버려도 비 많이 왔을 때 그런 문제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항상 차 타고 가면서도 보면 그냥 휙 집어던지는 그런, 이상하게 그런 문화가 퍼져있어서 그걸 자기가 처리해 주면 그게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 개선도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속원만으로도 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 부서 자체가 흡연에 포커스보다는 흡연자에게 금연할 수 있는 금연 클리닉 운영이라든지 간접흡연 방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문화 개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금연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담배꽁초는 말씀드리자면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하셔서 담배꽁초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 투기에 관련해서 과태료도 있고 거기에서도 단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는 있는데 정말 개선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너무 엉망이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문화를 퍼트리면 담배 피우시고 휙 던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관 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이런 거는 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당연히 청소행정과도 신경 써야겠지만 또 금연을 신경 쓰시고 흡연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금연도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하나만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금연도 모자보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 건강증진과에서 모자보건과 같이 하는 금연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화 시키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이 어렸을 때부터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할 거니까 그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억 2,191만 8,000원에서 5,049만 원이 감액된 27억 7,142만 8,000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쪽 구강관리사업은 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과 11쪽, 세출 부분 68쪽부터 70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건강검진이 65세부터는 혹시 무료인가요? 대상자에 64세까지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65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자비로 받는 건가요?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고요. 또 66세에 생애전환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럼 연령이 이렇게 일반건강검진은 64세까지 지원하고 65세는 일반건강검진이 없는 거예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또 66세 때 생애전환기 사업으로 그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몇 세까지 받는 거예요?

보통 65세까지

70세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나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받을 수 있고요. 2년마다 국가검진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드는 부분은, 나머지는 선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70세가 된다고 해서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거동상,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워낙 검진들을 또 진료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64세로 일단은 끊으신 상황인 건가요? 그럼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동작구 관내 인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체 대상자 수는 1,745명입니다.

그럼 전체라는 거는 20세부터 64세가 아니라 전 연령대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745명이신 건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자가 1,745명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1,745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아동치과치료 지원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18세 미만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료를 많이 못 받았나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사업 대상을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로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가 아닌 개인 저소득층 아동도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같은 80 대 20으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좋고 학부모들한테도 되게 좋은 사업인데 다 사용을 못 하니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내년에는 많이 홍보하셔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한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사당보건지소 개소식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지소전환 공사 및 체력인증센터 조성 준비로 인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8,7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공단 현장 실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체력인증기관 지정 이후 체력인증센터 조성이 가능하여 202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은 보건지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