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서울시 공모선정에 따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4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0억 9,7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6,027만 2,000원 대비 1억 3,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409만 4,000원과 구비 매칭비 6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전세 계약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0만 원, 전세권 설정등기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 상인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공사 일정으로 청석창업지원센터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박람회(CES) 참가예산은 2026년 1월에 열리는 박람회 참관 후 참가 기업에 실비 지원 예정으로 예산액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는 융자금 회수 수입을 당초 39억 1,8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3억 6,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은 당초 38억 900만 원에서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7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당초 1억 7,4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1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출 분야는 수입 변경에 따른 지출 예치금 변경으로 당초 23억에서 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최종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창업육성지원이 1월에 다녀오실 건데 다녀오신 다음에 증빙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입증하시나요?

5개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원내용은 항공료, 숙박비, 박람회 입장료, 통역료 등등의 분야에 지출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의 정산서류를 받아서 증빙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내지는 않나요? 참가했을 때 소회라든지 보고 나서 당사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받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참가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참가 계획서에 준하는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게 되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공사 최초 사업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명시이월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월대상금 2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준공이 지연됐잖아요. 최초 계약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준공 지연된, 최초 계약이 언제인데 몇 개월이 지연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이 2020년 12월이고요. 착공은 2021년 12월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준공 계약 날짜, 처음에 준공하려고 건립계획, 준공 계획날짜인데 만약에 2025년 12월이었으면 12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2026년 4월로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시공사 잘못인지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건지 이월대상이 왜 이월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사업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는 그 건물의 2층 부분만 창업 분야로 배정을 받아서 올해 2025년 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체 건물에 대한 공사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공사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2025년 10월에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86%예요. 예산서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최초는 2억 4,3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복합화사업 소요예산에 보면 1,43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이 얼마 든다는 얘기입니까? 2억 4,300만 원 다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요예산 1,435만 7,0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전체 건립비 예산이 143억 5,7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저희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 2억 4,300만 원하고요. 그 이전에 투입된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서 창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잡은 예산 2억 4,300만 원이 작년에 잡으신 거죠?

2025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올해 잡은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게 또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가 연장됐을 때, 그럼 계약은 끝난 상황입니까? 2억 4,300만 원으로 계약이 끝난 상황이에요?

저희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15억으로 잡았고요. 12억은 이미 건립에 투입되었고요. 나머지 2억 4,300만 원만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최초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이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2020년부터 통합심의해서 착공은 2021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거의 5년째, 횟수로 보면 5년이잖아요. 이게 5년까지 갈 공사인지, 그리고 마지막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잘 챙겨서 겨울에 공사 여러 가지 하면 하자도 있고 하니까 명시이월하는 건 좋은데요.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월되는 건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공기가 86%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보이고요. 말씀 주신 내용 감안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전반적으로 증감된 게 1억 3,725만 4,000원이잖아요. 이게 국․시비 매칭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죠? 하나도 없나요?

두 사업 다 매칭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매칭해서 늘어난 건지, 여기에서 순수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사업 다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95억 9,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시비 5,6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3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63억 8,8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시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5,689만 7,000원과 구비 매칭비 2,4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330만 9,000원, 구비 매칭비 1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의 지연과 부지 매매로 인한 소유주 및 협의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액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관련하여 최초 채용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완료 시기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9,690만 원 중 9,6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월대상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구용역은 129가지 특례가 있어서요. 저희 구에서 직업교육특구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특례도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넣었고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돼서, 필요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연구용역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매매도 됐고 업체 자체가, 메디원코리아가 뭘 할지도 모르겠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의할 사업 주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고려직업전문학교가 보시다시피 6월 1일에 매매가 된다고 상반기부터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바로 용역에 들어가지 못했고, 9월 10월 정도로 전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원코리아가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새로 신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함께 용적률이라든가 전폐율을 해서 할 수 있게 같이 용역을 하고자, 매매가 되면서 조금 늦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매수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여기 와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전무한 사람들 하고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구용역 자체, 주체를 그냥 별도로, 어느 주체를 주지 않고 원래 노량진에 직업교육특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실행을 못 했고 여러 가지 한다고만 계획했었는데 어느 주체를 하나 잡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에 거기도 문제가 있으면 이 금액은 불용시켰다가 나중에 정말 뭐가 되면 해야지 돈이 남았다고 무조건 이월했다가 내년에 또 사용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고려직업전문학교만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또 다른 필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함께 하려고 올해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매매자도 바뀌었고 소유주가 의지는 있으시지만 저희가 접촉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노량진 지역에 꼭 고려직업전문학교뿐 아니라 다른 필지도 있으니까요. 한 번 말씀드려서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였던 거고요. 고려직업전문학교인 메디원코리아와 얘기해서 소유주와 함께 내년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하려는 게 있는데 그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여기 노량진 특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조건 이렇게 해보자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내년에 하면 또 2,000만 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압박도 있고,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주체도 바뀌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월까지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지지부진해서 못 했다면 위원님 말씀도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매매 관련 부분도 있었고 내년에 저희가 새롭게 같이, 사실 소유주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한 번 접촉해서 말씀도 드리고 동작구에 관련된 직업교육특구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저희가 시도도 못 해보고 불용한다는 것은 올 예산에도 반영해 주셨는데, 2026년에 다시 한번 용역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 이 금액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제 예산은 다 끝났죠?

예, 이거는 끝났죠.

본예산이 끝나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진행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한 번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도 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이월시켜주시면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특구는 어차피 중기부 주관이잖아요. 이거 하면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중기부에 변경 신청을 올려놨고요. 그렇게 되면 직업교육특구로 고시가 돼서 여러 가지 특례를

혜택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완화되는 게 혜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됐으면 여러 가지로 혜택이, 처음에 직업교육특구로 정했을 때 혜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노량진에 그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이월되고 그런 것보다 확실히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은데 본예산이 끝났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동행일자리사업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민원받은 게 있는데 동행일자리사업이 우리 구가 아닌 분들도 여기 지원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못하죠.

그런데 옆 타 구분들이 와서 동행일자리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게 누구이실까요? 저희는 애초에 접수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전부 똑같아서 혹시 다른 사업을, 기간제근로자 같은 걸 착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타 구에서 오실 수가 있어요?

보통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하지만 이거는 자치구에 딱 동작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정 내시가 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충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뽑혀져 있는데 부족분을

아니요. 이거는 연초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내려준 게 아니라 가내시로 내려주고 이번에 확정

가내시로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인건비에 맞춰서요. 인원에 맞춰서.

그럼 458명이라는 거는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예. 일자리 건수 그게 458명. 상반기, 하반기에 시에 들어가서 설명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딱 배정해 주세요.

내년은요?

내년에도 461명 정도 하는데, 지금은 가서 설명했고요. 내년 상반기 것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이요. 저도 많이 궁금한데 그게 458명이 일하는 기간이 8개월인가요?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6개월 정도씩 해서 상반기 뽑고 또 하반기 뽑고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사람은 하반기에는 못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67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되게 다양한데 또 얘기를 들으면 동행일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단순 청소라든지 이런 거 말고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쓸 수 있는 데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정업무보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책자에 보시면 만 18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18세 이상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금액이 작아서 행정 보조하시는 분이 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죄송하지만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지역공동체는 어떤 일자리죠?

똑같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는 하나의 묶음으로 공동체로서 같이 하는 거라서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전환돼서, 시비사업이라서 맥락은 거의 똑같고요. 대신 소득기준이 동행일자리 책자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이 동행일자리는 80%, 지역공동체는 7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간은 똑같아요?

예. 이것도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뽑고요. 하반기에 한 번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몇 명?

지역공동체는 36명이요.

그럼 이것도 분야가 몇 가지가 있나요?

올해는 분야가 7개 분야. 그래서 우산 수리, 칼갈이 그리고 유해식물 그런 사업이 7개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줄 때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하시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로 가시잖아요.

다양한 분야고 또 안전교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중요한 게 지역에서 일자리, 그 분야에 따라서 옷도 좀 입고하시죠?

네.

그러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보고 민원들이 좀 들어와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참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어차피 본인이 맡은 그 분야에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시면 구민들이 저한테도 막 전화를 주시고 제보 전화 비슷하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부서에서 내보내기 전에 챙기고 교육을 좀 강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챙기고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 이자반납금으로 8만 6,36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이자반납금으로 5,2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8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12월에 이자반납하고 그 사용잔액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이자반납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그다음 해에 줍니다. 이건 2024년 분입니다.

2024년 거를 올해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소유주의 지장사 칠성도 보존처리 사업 포기로 시비보조금 세입 기정예산 4,5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1쪽,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서 35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9,606만 7,000원에서 5,252만 7,000원이 증가한 158억 4,859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소유주의 지장사 칠성도 보존처리 사업 포기로 시비 4,550만 원, 구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김영삼도서관 주차장 카리프트 교체 및 시설정비를 위해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의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5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먼저 노량진취수장 문화복합공간 시설보강입니다. 하절기 폭염, 집중호우 등에 따라 시설물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 보수정비 중이나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파악한 후 시설 전체 보강을 추진하기 위해 4억 9,61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양녕대군 이제묘역의 보수 대상 범위가 2025년 10월 최종 확정되어 설계용역 및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2026년도 공사 시행을 위해 1,8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김영삼도서관 카리프트 교체하는 부분, 물론 사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사고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고가 언제 있었죠?

사고가 24건 정도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 오히려 진작 이거를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간단한 부품 교체의 문제인 줄 알고 계속 교체했는데 지금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2015년에 준공되고 넘어온 게 2021년에 저희 구한테 기부채납됐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전혀 유지보수가 안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예. 1억 200만 원

그럼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주차면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24대로 공간은 좀 여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앞에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네. 거기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셔서 실명은 좀

본예산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시급성 때문이신가요?

네. 거기하고 2월 말까지만 양해를 구해서 5대를 주차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잡아서 발주 들어가면 얼추 3월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린대요?

착공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주하고 계약하고 하면 9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면 늦는 거죠?

네. 1월에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공 들어가다 보면 당초 거기하고 계약했던 기간이 더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를 또 알아봐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상 사고도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 운전자가 1시간 동안 갇혀서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손해배상, 그 차 때문에 그 뒤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배상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취수장, 특별조정교부금 5억 받은 거 지금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4억 9,6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이게 동절기 시설점검 후 시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동절기 점검을 따로 또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저희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떤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계절의 사이클이 돌아야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수장에 투입된 예산이 어림잡아서 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또 동절기에 확인해야 되는 만큼 공사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운영자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상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하고 또 그냥 우리가 안 했을 때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혹시 안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칠 게 많대요?

전체적으로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만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창호가 없다 보니까 겨울철에 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고?

창호요. 유리 창호.

거기 통창으로 해서 일부러 시각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통창으로 한 거 아닌가요?

내부는 괜찮은데 외부 테이블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겨울에는 추워서 아예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50억 정도 투입했는데 또 이거를 수리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구비가 아니더라도 이게 국민 세금으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굳이 사용해도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면 반납하는 것도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비로 편성된 그런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5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절기를 또 보고 누수나 이런 것들을, 건물 외관만 두고 그냥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거보다는 덜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맞는데 죽어 있는 공간을 좀 더 주민들에게 유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K 맞죠?

맞아요.

네. 스페이스 노들K입니다.

스페이스 노들K가 그러면 면적이 모두 어떻게 되죠? 꽤 넓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면적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여기가 시에서 지어준 거고 업체한테서 임대료는 우리가 받죠?

네, 받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8,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 8,000만 원이요?

네. 매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카페 이용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 여기가 그때 한번, 제가 이쪽 지역구는 아니라서 지금은 그게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흑석동 쪽에서 이렇게 쭉, 노량진 쪽으로 쭉 한강을 따라서 가는 길 있잖아요. 한강변. 사실은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려면 한강 쪽에서 바로 스페이스K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때 여름 때인가? 제가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저녁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운동하시다가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진입로를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했는데 좀 더 보강하고 CCTV나 이런 부분도 보강한 다음에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개방이 안 돼 있나요?

네.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개방해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여기를 찾아오려면, 여기가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노들역에서도 많이 걸어야 되고요.

왼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카페 통해서 바로 나가는 부분은 막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대로변에서 오는, 물론 차 가지고 오는 분들은 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강 쪽의 통로를 개방해서,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차량 이용자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도로구간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쌩쌩 달립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자전거하고 부딪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좀 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강 쪽에서 한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해야지 여기가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짓기는 잘 지어 놨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세금만 들인다는 것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도SOC 중앙투자심사가 내년에 있나요? 언제 있죠?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1월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한다는 사항에 있습니다.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핵추단이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투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투자유치는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중투와 연결성이 있고요. 민간 부분까지는 핵추단이 정확하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상도생활SOC 총 건립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중간에 복합화 사업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사업비 규모가 249억 원 정도로 잡혀있고요. 이 중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국비 40억 정도를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그때 이거 민투로 한다고, 여기 실버타운에서 남는 비용으로 민투를 하신다면서요?

체육시설 쪽,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최초에 체육 분야로 공모사업을 따온 부분이 40억인 거고요. 이후에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 이런 부분이 추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핵추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8,500만 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수입이 1억 2,287만 원, 지출이 2억 3,058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728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기정액 5억 7,728만 3,000원에서 1억 4,930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2,659만 2,000원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8억 787만 원에서 1억 4,930만 9,000원 증액된 9억 5,717만 9,000원이며 이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금액인 1억 4,930만 9,000원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은 변동 없으며 앞서 편성한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비는 시설 개선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금인데 외식 산업의 경기 침체로 영업주들의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2024년도 융자사업비 1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과징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780만 원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조진희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 7쪽, 1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결핵관리 예산 132만 8,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에서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7,143만 1,000원보다 77만 5,000원을 감액한 151억 7,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7쪽에서 58쪽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감염관리를 위한 국가 결핵 관리예산 16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도시재정비 구역 내 유기 동물의 구조와 안전 이소 등 동물보호 활동 지원예산 신청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물 민원 해결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56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사당 보건분소 리모델링․재배치 계획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라매 공공기여 시설로 이전 시까지 구 노량진 청사로 임시 이전하고 절감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62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보다는 보건소가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앞두고 복지 부서와 더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물 관련해서도 혹시 보건소에 포획 틀 같은 거 대여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캣맘 분들 중에도 포획 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고양이가 위급에 처했을 때 일단 포획해 놔야 어떤 구조가 되는 기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한 개 정도는 비치해두시면 대여해서 인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없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과 1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금연지원 서비 등의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 1억 3,3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에서 6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329만 3,000원에서 2억 469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9,859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61쪽에서 63쪽까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5,53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2,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부터 67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향상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631만 6,000원, 건강증진사업관리 신체활동늘리기 6,000원, 건강증진사업관리 절주 사업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과 7쪽, 11쪽, 세출 부분 66쪽부터 67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입니다. 세출 66쪽 보면 금연단속원 피복비하고 지정 표지판 제작 및 관리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살펴보다 보면 금연단속원들의 단속이 잘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예를 들어서 이수역에 장블랑제리 빵집 있잖아요. 그쪽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거기 표지판을 수시로 제작하고 단속원을 수시로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거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을 지나가는데 볼 때마다 매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그 민원 사항은 거기 주민들하고, 그리고 그 담배가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담배를 하수구로 버려서 저희가 2022년 8월에 수해를 겪었듯이 그게 배수로를 막아서 역류해서 수해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계속 무한 반복인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요. 위원님께서 이수역을 다니면서 보면 단속요원이 자주 안 보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단속요원은 현재 총 여섯 분이 계시고요. 동작구 관내에 흡연 다발 민원 구역을 민원인이 있는 경우도 방문하다 보니까 이수역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는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동작구 관내 민원 다발 구역, 이수역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수시로 단속이라든지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필요치 않은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스마트 흡연부스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스마트 흡연부스 만들려면 금연거리 지정이 먼저 필요한 거잖아요.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흑석 자이 북쪽 계단 인근에 스마트 흡연부스, 제가 올해 4월부터 얘기했는데요.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현장에 요청해서 집행부와 같이 현장에 가면 그 안에서 사진 찍고 설명하고 다 하는데 어찌 됐든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부터 되게 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흡연부스가 설치하는 데 1억 조금 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비가 들던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 설치하고 나서 흡연부스 창 같은 곳에 광고를 받으면서 그 광고비용으로 유지비용을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속원들 돈 쓰고 필요치 않은 지정표지판 계속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동작구 전반적으로 흡연부스 설치할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하는데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하고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2년 동안 고민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흡연부스라는 게 양날의 칼처럼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서 흡연부스 부분은 금연구역 내에 있어야만 효율성이 있고 동작구 관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흑석 자이아파트 현장을 나가고 거기 관리사무소라든지에 공문도 보내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흡연부스 위치까지도 확인했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인 주택지원과와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북쪽 계단 쪽으로, 거기가 녹지 부분인데 거기를 철거하고 흡연부스를 하려다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법에 의거해서 조경 면적 및 생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철거 시 그런 부분을, 행위 신고 및 허가, 사용검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으로 해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석 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을 만나서 어쨌든 충분히 통학로에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계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금연클리닉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금연클리닉 얘기하시면 기겁하시고요. 그것보다는 안 그래도 제가 불편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 흡연부스를 만들려고 해도 주택지원과, 건축과와 소통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또 주택지원과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흑석 자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주민들 50명 정도 모아서 집행부와 같이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동의하시는 분들 도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의원들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협조까지 받으면서 진행하려는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흡연부스 관련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금연사업 기조 자체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사업 자체는 WHO나 FCTC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흡연부스 자체를 지양하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 흡연부스까지 나왔는데요. 스마트 흡연부스 부분도 잘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가 기조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제가 오래전에 임산부 민원 때문에 금연 단속하실 때 한 번 따라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때가, 아마 노성철 위원님이 못 보신 이유 중 하나도, 단속원을 못 만난 이유 중 하나도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이, 지하철 타기 전에 담배 피우시고 지하철 탑승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술자리 할 때 담배 피우러 나오시고 이런 때가 가장 많아서 그런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도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단속하시거나 계도하시는 분들이 애는 쓰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끄고 어딘가로 가버리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수막을 붙이고 무언가를 해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떤 방안을 짜야 할지 너무 고민스러운데요. 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담배를 특정 장소에서 계속 피우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동이나 임산부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지금 단속하시는 6명만으로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 일찍, 보통 아이들 통학 때도 깃발을 들거나 하시는 것처럼 일찍이 그쪽에, 사람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금연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이나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예방 물품을 지급한다든가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금연 단속 관련해서는 애로사항도 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전에 대방역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흡연하시는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금연 단속요원들이 시간대를 해서 출근 시간대도 하고 퇴근 시간대도 해서 많이 계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많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협조하도록 할 거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원하지 않는 청소년이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우선 예방이 항상 무엇이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로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나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숲태교 같은 것도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구 예산 없이, 실제로 해당 구에 가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숲태교뿐만 아니라 명상이라든가 이런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기관을 찾아보면, 우리 구는 공원이나 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구 예산 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숲태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소장님께서 전문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건강검진이 65세부터는 혹시 무료인가요? 대상자에 64세까지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65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자비로 받는 건가요?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고요. 또 66세에 생애전환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럼 연령이 이렇게 일반건강검진은 64세까지 지원하고 65세는 일반건강검진이 없는 거예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또 66세 때 생애전환기 사업으로 그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몇 세까지 받는 거예요?

보통 65세까지

70세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나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받을 수 있고요. 2년마다 국가검진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드는 부분은, 나머지는 선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70세가 된다고 해서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거동상,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워낙 검진들을 또 진료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64세로 일단은 끊으신 상황인 건가요? 그럼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동작구 관내 인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체 대상자 수는 1,745명입니다.

그럼 전체라는 거는 20세부터 64세가 아니라 전 연령대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745명이신 건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자가 1,745명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1,745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