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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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증인자 재무과장 김선규.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재무과 팀장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영 세정 팀장입니다. 임병한 격리 팀장입니다. 전병환 세입 팀장입니다. 김옥란 징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영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청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청사는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그 분수대 앞쪽에 있는 본 건물은 그 71년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전체적인 중에서 본 건물?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영희위원

71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 준공한 지가 50년이 넘은 노후화된 뭐야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약 한 54년 정도...

이영희위원

5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보수 보강을 매년 하고 있고 안전 점검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군청 건물이 3종 건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전기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6월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그 1, 2종에 이제 대형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종은 이제 1, 2종 이외의 시설물 중에서 단체장들이 아마도 그 위험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뭐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실태조사 후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안전 점검 내용 중에 옥상에 그 하중의 과제 그 여부에서 지붕층 파고라와 태양광 패널 실외기 설치로 인한 하중 부과 현상에 대해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정기 검사를 받을 때 그 옥상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시설물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올해도 그 변압기 사고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옥상을 올라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 하자 검사에서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까지 지적은 안 받았는데 어쨌든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올라가 봤을 때도 좀 다양한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이제 과거에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삼풍백화점도 냉각탑 아마 문제로 해서 아마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미 그 안전 점검 진단 결과에 옥상 하중의 부과 현상을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2차 피해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도 해야지만 구조적인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구체적인 대응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옥상 하중 문제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들 안전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이게 지금 중대재해 관련 처벌법에도 관련이 돼 있고 해서 이게 저희가 안전 점검과 별도로 저희가 수시로 좀 관리를 하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는 추경 예산이라든지 그때 이제 긴급 보수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군 청사는 그러면 안전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한 최근 3년간 저희가 종합등급 B등급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3년 동안?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최근 3년간 계속 B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요소 요소에 좀 위험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B등급을 계속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영희위원

근데 군청에서는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B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 관객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주요 결함으로 콘크리트 벽체에서 0.1 0.2mm 균열과 기둥 그리고 보 일부 구간에서 누수 흔적과 철근 노출이 확인되었고 내부 벽체 마감 손상과 석제 바닥 타일 침하 등이 조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점검 결과표에 이제 그런 게 기재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자,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과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군 청사 일부 이게 사진을 찍은 것인데 벽체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고 외부 외벽 타일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이나 계획 수립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수립은 세우셨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 안전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대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 소방이나 이제 승강기 쪽에 이제 주 주 단위 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떼어진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금이 갔다든지 타일 지화가 좀 있고 이제 타일이 좀 일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추경 예산 등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좀 유지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있어야 하고 있어야만이 그 보수 보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영희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을 하였고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도 구조물이 낙하 사고로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당한 일이 그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 건축물은 모두 안전하다고 하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우리 군 청사는 위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땜질식 보강 보수 보강이 아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군 청사 건립에 대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금을 세우든지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군 청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B등급 연식도 50년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 3년간 평균 유지보수 비용도 한 연간 한 3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한다든지 또 기존 건물을 뭐 이렇게 대체 근무를 또 지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우리 뭐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군민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예산 문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영희위원

과장님 저는 7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예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안전 관리 강화 위험 요인을 사정에 그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뭐 지금 그 안전 점검하시는 데도 그 참여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 청사에서 근무를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예.

이영희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 청사 장시간 정전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6일 2025년 지난 7월 16일 8시 15분부터 1시 반까지인가요? 1시 반...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오후 한 3시 정도...

이해양위원

3시까지인가요? 그렇게 그러면 몇 시간인가요? 그렇게 정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시간이었죠? 8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6시간 정도?

이해양위원

3시에 복구가 됐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시에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이해양위원

3시에 완전히 복구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근무 시간 전부터 해 가지고 한 8시간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7월 16일 날 그런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6월 21일 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셨네요. 그죠? 이때는 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때 점검에서는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6월 21일 날 합격을 받고 7월 16일날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전기 안전 점검이 어떤 형식적인 점검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점검 기간이 있고요.

이해양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정전 변압기가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정전 사태가 생겼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번에...

이해양위원

군 청사 전체가 멈춰 있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옥상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가 이제 2대가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 이제 650짜리가 하나 있고 300짜리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300짜리 용량...

이해양위원

변압기가 우리가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위에 지금 2개가 있는데 용량이 작은 거에서 이제...

이해양위원

300 킬로볼트?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300kVA 짜리가 이제 고장이 났고 이제 보니까 그게 2002년식이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예. 2002년이면 우리가 23년이 됐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변압기가 아마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교체 권장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전 점검에서...

이해양위원

교체 권장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법적으로 10년?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이해양위원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리저리 찾아봐도 교체 권장 주기를 우리가 훨씬 넘었어요. 2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런 것들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보지 않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날 올라가서 이제 한 번 변압기 구조를 그때 좀 새삼 알았는데 이게 외장 이렇게 외모를 봤을 때는 새로...

이해양위원

외관만 보는 게 아니죠. 전기 점검이라는 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쇠로 이렇게...

이해양위원

이게 이게 언제 내구연한도 봐야 되고 언제 구입 구매일이 언제인지도 봐야 되고 다 전반적인 걸 봐서 확인을 하는 걸 텐데 아무튼 6월 21일 날 정기 점검을 받고 7월 16일 날 한 8시간 가까이 군 청사가 정전 사태로 멈추어 있었어요. 민원인들은 와서 저기 볼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고 저도 여기 민원실 앞에서 읍사무소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근에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는데 이것도 최근에 매우 양호 판정을 받았대요. 그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정기 점검을 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딱 한 가지만 봐도 변압기 구매일만 봐도 변압기 교체를 하라는 그 권고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이해양위원

변압기 교체하라는 내용이 안전 점검에서 없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양호 판정을 받은...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변압기 구매일 딱 한 가지만 봐도 이게 우리가 합격 판정을 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전기 안전 점검은 한 번 점검을 받을 때 얼마를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유지 보수에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해양위원

그리고 매번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이해양위원

정기 점검을 하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받는 걸로...

이해양위원

정기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변압기를 교체한다 이럴 거면은 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가 2002년식이라는 것을 좀 너무 간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점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부의 코일링의 이 문제가 이제 연식이 오래다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이해양위원

아주 멀리까지도 큰 소리가 펑 하는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정전 사태가 생긴 거예요. 뭐 단시간 잠깐 정전되고 불이 다시 또 복구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마비가 된 거잖아요. 우리 또 최근에 우리 또 국가정보관리원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대전에 있는...

이해양위원

거기서 화재가 나 가지고 모든 우리 국가 시스템이 멈추었었잖아요. 그죠? 복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아니라 상당한 기일이 걸린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지금도 아마 일부...

이해양위원

그런 맥락이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멈춘 국가 시스템, 최근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생겼는데도 거기에 점검은 종합 안전 점수는 매우 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기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해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러니까 정전이 장시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라면 어디부터 해결을 해야 되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자가발전기는 이제 우선 가장 저희 시스템적으로는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행정 전산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불이 들어온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번에 이제 군수님실하고 자치과 3층 라인은 그 용량으로 좀 커버가 됐었고요.

이해양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자가발전기 용량이 적었을 건데 자가 발전기 용량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자가발전기로 한다면 최고 우선순위가 민원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실하고 우리 전산 시스템 쪽에는...

이해양위원

부분적으로라도 돌려야 된다면 민원실이 최우선이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안내도 없었어요.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해양위원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났다면 대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그거잖아요. 해결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어느 공간은 불이 들어왔는데 민원실은 깜깜하고 민원인들은 왔다가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땐 최고 우선순위를 민원인들의 어떤 장소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번 사태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중요 시설 위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또 해놓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준비해 놓아야 될 부분 차선책...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게 어떤 것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이제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예고가 있죠. 이게 변압기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예고가 없다는 거는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여튼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적으로 구축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 이제 민원실이라든지 전산실이라든지 이렇게 그 자가 발전을 통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부서 등 이런 이런 종합적으로 좀 해서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그 이후에 매뉴얼을 만드셨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줄 건지 아니면 자체 매뉴얼을 한 번 지금...

이해양위원

그 이후에도 또 아무런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우리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한...

이해양위원

비상발전기도 2008년 구입이에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최대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 4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182...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있는 거는 180 정도, 그 정도...

이해양위원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2008년 구입이라고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용량도 적고 어쨌든 비상시를 대비해서 제가 한전에 물어봤더니 예비 전력 회선을 깔아가지고 한전하고 이렇게 예비 그 전력 회선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날...

이해양위원

그거 하나가 있고 이제 비상발전기 용량을 조금 키워서 구입해 놓는 거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비 그거를 해놓는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급할 때 갖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평소에 또 거기에 따른 용량 증설에 따른 요금 부담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예비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용량 증대를 했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그래도 비상시 대비는 차선책도 마련해 놓고 삼선책도 마련해 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저기 만약에 비상발전기 300킬로볼트를 하면 우리가 전체 청사가 커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우리 저희가 좀 내년에 비상발전기 기존에 이제 사고 났던 거 포함해서 650짜리도 이제 거기도...

이해양위원

300 아니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2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2대가 있는데 이제 1대가 사고가 났었고...

이해양위원

300이 사고 난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650짜리도 내용 연수가 좀 지났고 해서...

이해양위원

이것도 2007년 구입이에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예산을 지금 비상발전기 포함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청사 지금 청사 주변 저기를 용량을 비상시에 쓰려면 몇 킬로볼트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450 정도면은 커버가 되는 걸로...

이해양위원

그럼 그 정도를 준비를 해야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거는 이제 내년 예산에는 비상발전기를 450짜리를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내년 예산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예요. 정기 점검은 정기 점검대로 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 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이 나오고 이 사고는 발생을 했고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뭐 이런 시설 모든 시설물들이 자동차도 그렇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하구나...

이해양위원

지금 이게 20년 넘은 변압기 20년 된 발전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날씨가 더워지는 거 하고 간과한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게 이제 용량의 문제가 좀 그 전기 용량이 이제 겨울철하고 이제 여름 여름에 집중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해양위원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가부화가 생길 수 있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과부하 측면이 여름에 이제 평소보다 한 약 15%에서 20% 정도가 중대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런 날씨 더워지고 이런 게 지금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를 댈 때가 아니라 일단 그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 있다는 거...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내구연한이 수명이 그렇게 수명이라는 게 기계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아무리 유지 보수를 하면서 수명을 연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는 핑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또 전기가 전기 사고가 생긴 정전 사고가 생기면 또 전기에만 또 신경을 써요. 그 이외의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청사 관리에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할 때 정기 점검을 할 때 그 점검 업체에서 와서 하는 대로 맡겨 놓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받는 우리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고 나고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저희가 내용 연수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사업별 마이너스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마이너스 사업별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죠. 그죠? 사업별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2년 2건 산림녹지과 건설과 23년에 산업경제과 시설체육운영과 2건 24년에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2건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결산서에서 마이너스 결산을 마이너스 표시가 붙여진다는 게 우리 그 결산을 주관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게 하여튼 뭐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해양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의결권 침해라든지 또 예산 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22년에서 24년에서 6건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22년 23년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도비 내시에서 내시만 되고 도비에서 송금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유형인 것 같아요. 이제 확정 내시 후에 이제 변경 내시가 되면은 증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처의 담당자들이 그걸 좀 세밀히 캐치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경 때 이렇게 증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확정 내시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담당자들이 확정 내시가 오면 그냥 당연히 이 금액이라는 게 보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지 간에 온다라는 믿음 하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연말쯤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최근에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내시가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직원들이 간과하고 그 추경이나 이런 데 이제 반영을 못하고 이제 군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 검사 지적할 때도 했던 내용인데 그 도비가 내시보다 확정 내시가 줄어든 감소된 경우가 있는 거고, 또 보면 사유가 대부분은 좀 그런 건들이잖아요. 근데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잔액이 부족하고 또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국비를 교부를 오신청했다 이거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2023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인데 이게 지금 담당자가 아마 이 보조금을 금액을 아마 착각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금액을 금액을 오신청을 했다고 지금...

이해양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이렇게 설명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재무과가 지금 결산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총괄부서라는 것은 자료만 취합하는 게 총괄부서가 아니에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사업에서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때 국비 도비 군비 얼마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잖아요. 그게 다 틀어진 사업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예산 의결권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의결권 의결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산 검사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도비나 국비가 감소됐을 때 예산보다 감소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도비가 됐든 이제 국비가 됐든 원래 당초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비로 아마 군비로 아마 그걸 충당을 하는 걸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충당하니까, 도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군비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리 추경에...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리 추경에...

이해양위원

정리 추경에 도비 국비 감소분만큼 군비도 매칭을 줄여야 되는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그걸 줄이지 않고 그냥 군비로 충당을 해 추가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이게 예산 낭비 사례라고...

이해양위원

예산 낭비 사례예요. 사전 보고도 없이 국비 도비가 감소가 되면 군비 매칭도 줄여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재무과에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다른 부서에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가장 큰 요인은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좀 못 챙긴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예산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국도비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보탬e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9월 달에 이제 실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입팀에서도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정리 추경 앞두고 이 전 부서에 이제 이거 좀 공문 시사를 해가지고 국도비 확정 내시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결산이 없도록 이렇게 공무원 시사를 한번 하고 이제 지금 우리 세입팀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 추경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직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교육을 하셔야 돼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올해 4월 달에 결산하고 6월 달에 결산 보고하고 의결하고 예산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진행하셨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언제 교육하셨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국도비 매칭이 안 됐던 부분 또 뭐 세출 예산도 미편성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결사 검사에서 한 26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금년도에도 신규자들이 한 24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직원들이 신규자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고 전문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 쪽에... 그래서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읍면이나 실과에 배치를 해서 이제 그 서무 업무를 좀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신규자들이 그래서 이제 경험이 행정 업무라는 게 내부적으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다양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예. 신규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사전에 교육이에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회계 관련 교육 지금 우리가 일반 사업에서 세입 세출에서 6건이 나왔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실제 통장 잔고랑 우리 결산서상이랑 몇 년째 지금 맞지 않고 있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걸 빨리 정리를 안 하면 회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에는 통장 잔고는 돈이 많아요. 결산서상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를 빨리 이렇게 우리가 결산 부서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팀하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일부...

이해양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읍면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해양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5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만료되기 전에 1개월 전에 이제 찾아가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회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시 송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군 세입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인데 이게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어떤 명분의 장고인지 찾기가 어려운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이 다양한 그러니까 세입도 아니고 세출이 아닌 말 그대로 잠깐 잠깐 이렇게 넣어놨다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지급처를 찾다 못해서 이제 찾지 못하니까 공시 송달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공탁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탁도 이게 법적으로 이제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무감사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그래서 결산 검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정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도 지금 이걸 그냥 절차 무시하고 또 바로 또 그외수입으로 처리하기도 좀 난감하고 그래서...

이해양위원

절차는 지켜야죠,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해양위원

절차를 지켜야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시 송달이나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해양위원

아무튼 결산 검사 마이너스 결산 22년부터 3개년 6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건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 검사서라는 게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건 공식적인 자료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게시되는 자료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데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운영한 사업들의 마이너스 결산이 결산서에 표기가 된다는 자체가 이게 이게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꺼운 책자 고생해서 이렇게 결산한 자료들의 신뢰 문제도 있고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 자체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가 붙은 거는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결산이 없도록 주의에서 회계 교육 관련해서 우리 신규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교육을 자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청사를 나가 나가다가 우리 징수팀에서 그 자동차 영치 그 번호판을 이렇게 팀장님께서 이렇게 안고 들어오시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올해 좀 영치 활동을 좀 많이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지금 영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체 영치도 하고 저쪽에 이제 IC 쪽에 나가서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서 이렇게 합동 영치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좀 더웠던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영치 활동에 나서주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후생관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1후생관 제2후생관 후생관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재산관리팀에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최윤선위원

지금 제1후생관은 지금 현재 6실인가요? 아니면 일곱 몇 실이죠? 거기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2후생관?

최윤선위원

제1.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1후생관은 지금 13호실로 되있고요.

최윤선위원

아, 13호실... 지금 여기는 지금 어때요, 만실인가요? 아니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주는 만실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만실로... 그래서 지금 이쪽 제1후생관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거기도 꽤 오래된...

최윤선위원

그래서 후생관 특히 이제 신규 직원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2후생관을 이제 사업을 재작년 2023년도 기억으로는 그때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는 다 개인 원룸식으로 해서 16실인가요, 여기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 적상 제2후생관은 그 전부 그 1실로 총 16개 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준공해서 지금 입실이 완료 언제부터 지금 됐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건물 매입하고 유지보수한 다음에 작년 9월에 아마...

최윤선위원

작년 2024년도 9월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작년 9월에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좀 위원님들끼리 많은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지금 주거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적상면에다가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에서는 이제 읍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차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출퇴근하기가 좀 쉬운 거리가 아니라서 이게 지금 토지 매입비가 지금 그때 당시에 얼마 들어가 있었죠, 대략적으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한 5억여 원 정도...

최윤선위원

제가 좀 보니까 한 리모델링비도 한 7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리모델링은 이제 토지 매입비 빼고 한...

최윤선위원

그렇죠, 토지 매입비 빼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11억 정도...

최윤선위원

여기에 또 무슨 뭐 이제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 뭐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토지 매입비 제외하고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2후생관에만... 이 정도면 사실 원래 무주읍에다가 해도 될 예산이긴 한데 이게 참 그때 당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 현장 주변에 있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봤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적상면 입장에서는 이제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입주 조건이 어떤 신규자 위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공고를 낼 때는 이제 우선 신규자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신규자들하고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실로 남았을 때는 계속 완화해서 계속 좀 공실률을 낮추려는 노력하고 있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공실이 적상 같은 경우에 지금 7호가 지금 공실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이렇게 공실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실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1차 공모 때 의뢰했던 분들한테 좀 일단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고...

최윤선위원

1년,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1년,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상당히 입소율이 저조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9월부터 했다 제가 여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란색 표시는 무슨 표시예요? 이게 자료 혹시 이게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 2023년도 11월부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가 그거는 좀 잘...

최윤선위원

지금 일단은 입주는 24년 9월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최윤선위원

그러면 2025년도 9월에 보면 지금 다 지금 16개 실이 공실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적상면 16호 중에는 지금 7개 실이 지금 공실이 돼 있는데...

최윤선위원

공실이 되어 있는데 9월에 9월에 전혀 다 공실로 남아 있더라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때는 이제 납 납기가 아니라 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갱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잠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선위원

근데 이렇게 공실로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원룸이나 전세 계약이든 뭐 할 때 보통 재계약을 한다고 치면 1, 2년 1개월 2개월 전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그래서 최대한 그 공실률을 좀 낮춰야 되는데 이게 9월에는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현황만 봤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어떤 특별히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었는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지나고 빠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신규자들이 올해는 좀 특이하게 이제 무주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또 무주 시내에 주택을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최윤선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름의 듣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도 한 건데, 이게 공실이 많은 이유가 이게 지금 습기라든지 곰팡이 거의 주거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이 건물이 근린 시설하고 이제 주거 동시에 복합 건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입할 당시에 그 단열 규정이 강화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내력벽 두께라든지 이런 단열 시공이 좀 상당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산 투입을 해서 이제 그 단열 공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기본적인 벽체의 두께가 조금 얇다 보니까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좀 있었다고...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열 공사를 이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윤선위원

그러면 그걸 하신 부분이 왜냐하면 리모델링하고 중간중간에 보수하고 여러 가지 한 게 지금 10억 정도가 넘는데 근데 지금 또 그런 누수 발생하고 또 단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리모델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좀 부실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부서장님께서 어떤 개인 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주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때그때 도배로 잠깐 땜빵 하듯이 하고 보니까 예산 집행 내역 보니까 소독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어떤 보수 효과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빨리 원인 파악을 해서 이게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이 후생관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이제 저희가 재정 상태가 크게 좀 나아지지 않아서 특별히 이렇게 세운 건 없고요.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단열 공사하고 이제 창호라든지 도배 공사를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준공하고 지금 입주를 시작한 게 2024년 9월이면 거의 1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도배하고 무슨 뭐 또 보수 공사하고 이게 그러면 리모델링 한 그 시공업체가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보통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으로...

최윤선위원

그럼 그쪽에서 좀 어떤 하자 보수를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설계되었던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이제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 공사로 지금 하고...

최윤선위원

추후에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있다고 해서 누수 공사 어떤 비용도 또 그쪽에 공사도 하지 않았었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옥상 쪽에서 누수가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아마 예산 투입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금년 여름에 한 번 한 걸로...

최윤선위원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일반 사업자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지금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건 한 번에 해결해야지 이게 땜빵 하듯이 하면 누수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6개실에서 지금 실제 입주 공실 지금 입주가 둘 한 1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이번 달 10월 11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현재는 16호 중에 7호가 지금 공실로 지금...

최윤선위원

공실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인구활력과라든지 이런 데 어제 이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 인구 유출이 심한 이유가 1순위 2순위 두 가지예요.주거 환경 일자리 근데 일자리는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도 사실 공무원이라고 예외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정말로 귀농 귀촌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타지에서 무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써주면 결국에는 이제 의원면직으로 나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 오히려 여기서는 주거 환경 개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신규 신규자 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죠? 이제 실수령액으로 치면 200만 원 정도가 안 되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무주 읍내 월세로 치면 한 40만 원 4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풀 옵션으로 치면 5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자들이 그 월급으로 사실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후생관을 시작한 거잖아요. 제2후생관을... 그러면 이걸 좀 뭔가 완벽하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원인 분석이 좀 나왔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대로 단열 문제도 있고 하면 이것을 땜빵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되지 이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또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도에 또 2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보수 공사 들어가고 또 곰팡이 찐 거 곰팡이 또 지운다고 또 소독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단열 문제하고 누수 문제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윤선위원

특히나 이제 지금 뭐 7실 정도가 이제 공실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7월 저희가 이제 겨울에 이게 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더 또 그 내부가 부식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관리비 문제 이제 운영 또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지금 많은 사업 예산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또 지켜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좀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좀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넘어가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실태 조사를 해서 이 대책 마련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신규자 공무원 분들이 그냥 공무원들은 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분들도 우리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우리 무주 군민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분들이 무주 군민으로 정말로 나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52쪽 세입 재원별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이 세입 재원별 연도별 현황을 보면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재원별로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어요.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최근 한 뭐 한 3년 정도가 지금 계속 국세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올해도 4월 달 5월 달에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가 몇 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좀 줄겠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지방세도 경기를 타는 측면이 좀 부가가치세 관련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올해도 많이 줄었고 내년에도 아마 약 한 10억 정도가 한 세무계에서 주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재원이 될 수 있는 그 재원도 줄 것이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재원도 좀 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위원이 보면은 이제 현재 그 매칭 사업도 아마 본예산 편성하는 데 아마 많은 사업들이 100% 매칭이 되지 않고 군비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주군에서는 지금 기본소득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 지금 당장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안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기본소득은 내년에 주민들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우리 군에 내려오는 예산이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 노력에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나아지지는 않겠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파악된 바로는 이게 이제 지방세는 이제 아시다시피 신설 발굴을 통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체납세 징수율을 좀 높이는 거 하고 이제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또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난달 아니 이번 달 11월 3일인가 그 국가 자산이라고 명칭은 이제 국가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제 시달이 됐어요.

황인동위원

매각 중지 명령이 있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일부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제 총리 재가를 받고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공유재산 매각 하는 것도 지금 상당 부분 제약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되는 측면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황인동위원

계속 어려워질 거죠. 그래서 본위원도 이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공유재산 중에서도 혹시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헐값에 매각되고 하니까 이거 지금 중단을 내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각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버텨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 노력을 좀 다시 한 번 좀 기울여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방세 세외 수입 이 세입 재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2026년도에 무주군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에서 법과 조례에서 보면은 지금 주민 참여 감독 감독제라고 하죠. 그냥... 이걸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전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거의 유명무실화된 것 같고 지금 위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조금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성이라든지 갑질 문제 또 그분들이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의 범위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가 이제 그저께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2020년도엔가 경리팀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읍면 사업부서에다가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주민 감독 감독자로 선정된 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즉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률에 또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에도 조례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이건 강제 사항이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하면 어떤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무원 어떤 편의주의로 잘못하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그 말이 나오기 전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뭐 마을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포장 농로 포장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마을 주민들하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재무과 경리팀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예를 들어 3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감독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그걸 선정해야 된다는 걸 사업 부서에 정확히 주지를 시키고 인지시켜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 공무원이라고 있지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것을 보완하고자 지금 주민 감독제를 하는 것인데 이 주민감독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시 내년부터는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제도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우리 군 같은 데는 주민 참여 관련 이런 공사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년에 대략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서너 건 정도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건 그렇게 이제 건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제 부작용 사례에서 나온 부분이 이 공사를 건건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안성면이다 그러면 법정리 이장님들이나 개발 위원장님들을 연초에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기 마을이 아니고 뭐 다른 쪽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이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게 시점에서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3천만 원 이상 공사 대상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건건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좀 하면 조금 부작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 보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이것도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좀 발생시켜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또 어떤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도한 요구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공공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의무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올해 12월 21일부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을 위해 위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 읍면에 이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법령 개정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이 법이 시행이 이제 12월 21일부터예요. 지금 한 달 뭐 그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이 법을 아마 알지 못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겠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 읍면 주민자치센터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 청사 그다음에 도서관 이건 권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되는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어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법이거든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못했겠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군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특히 도서관 전체적인 시설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법하고 상관없이 아마 일부 이렇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충전 시설이 이렇게 있는...

황인동위원

있는 곳도 있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없는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추경 예산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무주군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 지침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가 증권 즉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은 별지 1호 서식 2호 서식 두 가지 서식이 있어요. 그 1호 서식은 7조에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해서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이 지금 서식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뭐 들어가 이게 첨부가 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걸 좀 솔직히 재무과에 이 상품권 지침이 있다는 것도 좀 생소했고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별지 서식 1, 2호가 빠져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개정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경리팀에서 제정을 하고 이제 전 실과 법무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첨부를 해서 다 시행을 했는데 아마 이쪽 관련 부서에서 그걸 좀 누락을 시키지 않나 싶고요. 최초의 서식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구매 내역을 다음 연도 2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뭐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서 전체 부서가 개개인별로 이거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지침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괄 게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품권이 상품을 구매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잘못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 실태 이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게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그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요. 상품권을 구입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제 산림 감시원들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구입한다고 할 때 물품을 구입을 하고 편리에 의해서 이 상품권을 이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하고 무주사랑상품권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온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9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무주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기 전에 일부 발행이 됐었고 금년도에 소비 쿠폰 지급을 하면서 수형자 그러니까 교도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주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을 일부 이렇게 몇 장을 구입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한 게 전부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사랑상품권은 이제 기존에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서 이미 대장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관도 우리 금고에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문을 통해서 발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이제 봤더니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해서 만약에 이게 지침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공개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어쨌든 간에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은데 이게 산업경제과하고 어떤 협의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부서까지도 이게 이 지침에 지침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부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징수 관련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전 절차 그다음에 그다음에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대책심의회 그 부분하고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제 사유 때문에 부결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관리부서가 이제 주차장이 총괄적으로는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차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지하 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이렇게 사물화 돼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지하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에 지금 그동안에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유료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부설 주차장이 이제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부설 주차장 요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료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하고 협의도 좀 했었는데 차 쉼터를 거기에 이제 같이 껴서 부설 주차장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 쉼터는 기존의 주차장법이나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아마 분리가 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쉼터만 놓고 본다면 굳이 조례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밑에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걸 이제 운영 단순히 이제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상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 요금 징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또 도맡아서 하는 것도 좀 인사 문제라든지 직원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충이 돼서 지금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이제 산업경제과하고 이렇게 차후에 이렇게 좀 그런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아직까지도 그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지금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차 요금 징수 시스템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시스템은 지금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사전 주차 요금 계산기까지도 이제 구입 했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간대별 요금까지 전부 다 안내판까지 다 붙어 있었고 단지 이제 조례상에서 이게 부설 주차장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세 개 과가 협의를 해서 저 시설이 저게 설치돼 있다고 하면은 저기 가동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도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 우선 주차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장기 주차 문제 인근에 주민들이 이제 장기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걸 무료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솔직히 이제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인동위원

맞죠? 어쨌든 간에 인력도 필요하겠고 그 유지 관리하는 어떤 예산도 필요하겠고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좀 산정을 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 빨리 요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금 편성이 지금 안 돼 있을 텐데 얼른 세 개 부서가 얼른 협의를 해서 조례의 어떤 개정 사항에서 빨리 지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개 부서가 올해라도 빨리 좀 협의하시고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거의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내년도 추경이라도 빨리 반영을 해서 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이렇게 좀 합의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지적사항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공공조달 유료 카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처리 결과 2025년도 4월 조달청에서 변경 예정이라고 제출되었는데 현행화 없이 그대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2025년도 4월에 S-OIL이 재선정되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자료 제출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공공기관 차량 S-OIL을 구매카드로 이용할 경우 2.88%의 현장 할인과 1.1%의 캐시백 환급이 이루어지잖아요. 즉 계산을 하면 4%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류 카드 구매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올해 유류 카드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실적 확인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아까 S-OIL로 이제 재선정이 됐고 그 요율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문은영위원장

상향이 됐으면 4%보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3.4%로 이제...

문은영위원장

4.4%?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3.4%.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하향이 됐네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상향됐습니다. 상향.

문은영위원장

아, 3.4% 또 캐시백이 있으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캐시백이 이제 1.1%는 그대로...

문은영위원장

상향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 조달 유료 카드를 좀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카드는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법인카드...

문은영위원장

취합을 해 보셨어야죠. 왜냐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는 올해 5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카드 세이브 된 부분을 그외수입으로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문은영위원장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5600 정도...

문은영위원장

5600만 원으로 S-OIL 카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문은영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법인카드 우리 뭐 우리 S-OIL 카드 뭐 한 5가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에서 0.5% 0.2%까지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그걸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월까지 주요 내용을 보니까 1억 200만 원 정도를 주요 전용 카드로 주유를 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러면 사업자에게 주요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 S-OIL이 그 무주읍에 오산리인가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무주읍하고 적상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군청 세 군데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성이나 무풍이나 저쪽 부남은 이제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이제 그걸 또 쓰러 오기는 좀 그렇고 해서 주로 쓰는 데가 그렇게 세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세입 처리로 군 재정 부담을 절감하고자 요청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주유를 한다 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로 선정된 곳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재무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2025년도 유류 구매 카드 운영 실적을 2024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행감 피감 부서는 행감 기간 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이후 행감을 받는 부서는 행감 전 본위원장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에서는 공시 송달 공고를 통해서 2024년 세입 처리를 완료했다고 기재되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다고 하면 반납 금액 그죠? 우리 주민들에게 반납한 금액은 얼마고, 공탁은 얼마를 공탁을 했는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20여 건에 한 900만 원 정도 한 9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군에 이제 귀속을 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돌려줘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얼마를 돌려드렸는지 우리가 이 얘기를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그동안에는 수년간 의무가 수년간 지켜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동일한 문제가 향후 개발토록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이나 절차 개선은 검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것을 제가 이제 아까 그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세입세출외현금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세입세출외현금의 다양한 그 용도에 금액을 예치를 했다가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돌려줘야 될 상대한테 이자를 포함해서 이제 돌려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개도 못 했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세입 세출에 대해서 공식 공탁을 했는지 얼마를 우리 민원인들한테 돌려주었는지 우리가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또 올해에는 그런 상황이 소멸시효가 도래한 1개월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부서 그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군에 귀속된 것은 이제 건수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군에 귀속돼서 세입이 처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공문 발송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문 발송 이후 실제 장기 보관액이 얼마나 정리가 되었는지 또 사업 부서 검토 의견 제출 현황 제출 부서 수 미제출 부서 수 향후 연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주로 미반환금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개인별 그런 다시 되돌려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문은영위원장

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에서는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장기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정리 조치와 공문 발송 등 개선 노력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통보 기한 미준수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는 세입 세출의 관리가 군 재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상위 규정에 맞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이후에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청사 안전 관리 문제 내구연한이 지난 발전기 변압기 구입에 대한 문제, 또 청사 내부 균열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내년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어렵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꼭 필요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청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광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헌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에너지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위원

산업경쟁과 이영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무주 덕유산 곤돌라 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에 당부하는 차원에서 지휘하겠습니다. 곤돌라 사고는 그거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이영희위원

지난 1월 9일에는 승객 318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전력 과부하로 인해서 운행 정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공포에 떨었던 것도 아시고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영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곤돌라 및 리프트 운행 장애 사고가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궤도운송법 제19조에 따라 궤도의 성능 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할 우려가 있어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에서는 정밀 안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밀 안전 검사는 올해 하셨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정기 검사가 올해 있었던 정기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정기 안전 검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기 안전 검사가 원래는 내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사고도 있고 해서 앞당겨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앞당긴 이유는 그 사고가 막기 위해서?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2023년 8월 궤도운송법 이것이 개정이 됐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올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의 정밀 검사를 앞당겨서 실시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밀 안전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정밀 안전 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이제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곤돌라 앞에 비상 브레이크 제동력 조정이 필요하고 로프 감속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게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것은 다시 그 정비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곤돌라 비상 브레이크 제동력 조절은 완료를 했고요. 그 로프하고 감속기 교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호하다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곤돌라 차량도 너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주군을 바라보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어요. 군과 리조트와 협의해서 차량 및 전력 사용 등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풀어나가야 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리조트 개장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그때부터 이제 운행했던 곤돌라라 노후화된 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기업에 좀 전면적으로 재교체를 해서 좀 승객 탑승 인원도 좀 늘리고 하면 좀 금방 투자는 회수하지 않을 거냐 그렇게 좀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리조트 쪽에서 이제 자금 사정이나 여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올해 사고 직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력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 노후 전력 케이블은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원래 단방향으로 가던 것을 양방향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설 작업하고 이거하고는 분리해서 하기로 했고 설천 쪽에 전력도 설천 코스 전력도 250킬로와트에서 280킬로와트로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은 지금 매주 비상에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제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리조트 개장을 몇 년도에 했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91년... 앞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전력선을 교체하면서 안전관리 인원도 충원을 하여서 무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무주의 아름다움과 리조트의 그 멋진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가슴에 담아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 분들과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사는 아니고요. 우리 그 산업경제과에 시장 업무 읍면에 나누어져 있던 책임과 업무를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우리 이제 최근에 의회 의견을 듣고 일원화시켜 주셔서 지금 산업경제과로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읍면에 나누어져 있던 소방 안전 이런 책임들이 좀 불합리하고 또 업무 자체도 나누어져 있으면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겼던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키자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걸 잘 정리하시고 산업경제과로 다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읍면에 나누어져 있던 업무에 누수가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제가 이제 경험상 업무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일원화시키고 이관하고 이러는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업무랑 지금 경로당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업무 조정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켜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 업무를 일원화시켜 주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콜택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업무는 국토부 사업이죠, 국비 사업?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국토부 사업이면서 실제 진행은 도에서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도 광역 아니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6대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업무에 임차 택시 3대가 투입되어 있네요. 그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총 9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6대에 운전자 6명 사무원 1명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지금 운전과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민간 위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이제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이렇게 예전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좀 개선되겠지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일이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콜을 도에서 받아요. 도 광역지원센터에서 도 광역지원센터에서 받다 보니까 배차나 거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고 그 접수나 종합적인 것은 이제 도에서 이렇게 배차도 해 주고 이제 콜센터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용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죠? 어디 병원을 가거나 장거리 그럴 때도 이용 이제 예약해서 이용 예약해서 이용하는 거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무풍으로 뛰었다가 갑자기 부남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콜센터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거리나 여러 가지 이제 배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14개 시군이 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도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주시에서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전북일보 사설에도 나왔는데 예측 불가능한 대기 시간 비효율적 배차 구조 순번제와 시스템 오류 시간대별 운행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사설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자들을 위한 교통 시스템인데 이게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지금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주 군민들 이용자들한테 이런 민원들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좀 알려서 이런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북일보 사설도 봤고 문제점이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것들이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좀 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콜택시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안성에 콜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적상에 콜이 왔으면 그 콜택시를 가지고 바로 지정을 해 주면 바로 모시고 올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콜을 다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도 길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에서 이제 무주 지역 내 지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당연히 이제 도에서는 무주의 세부적인 지리를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체를 좀 이제 14개 시군이 함께 건의를 하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계속 운영하는 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이게 지금 올 때까지 온 것 같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이제 저희들도 한번 좀 콜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지금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택시 6대 임차 3대인데 9대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비용적으로 또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러면 가장...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어차피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센터 설비도 갖춰야 되고 또 별도의 인력도 또 충원해서 또 이 콜센터가 이게 운행 시간이 뭐 이제 한 사람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24시간이더라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교대자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최소한 인력이 3교대 한다고 해도 3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해양위원

운전자도 6명이 24시간을 돌아가고 있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콜 접수하고 배차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제 좀 도하고 간담회를 좀 하고 일단 먼저 우리 무주군 그 운전자들의 어떤 그런 간담회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사항들을 듣고 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자고 건의를 하면 이게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보면 전북 광역이나 국가 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에 되게 수동적이에요. 그냥 정해주는 대로 할 뿐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자체라는 말보다 지방 정부라는 말을 쓰라고 했어요. 최근에, 아시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이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좀 뭔가를 계속 건의를 하고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이런 부분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의회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고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하시고 도에 전북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콜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갖고 이용자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또 운영자는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 문제점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그 배차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여기에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이게 사실은 국토부 사업이지만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사회복지 업무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최저임금 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사회복지 업무랑 비교를 이 좁은 지역에서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부안이나 순창은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으로 이 인건비 체계를 좀 변화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수당들로 조금 보충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어요. 무주도 근속수당이나 급량비를 좀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기 교통 약자들을 모시고 다니는 이런 업무 자체가 좀 사회복지 마인드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어떤 인건비 구조를 좀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업무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순창하고 부안은 이제 기본급을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따랐고 이제 저희도 왜 이걸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고 그냥 일반 기본급의 이제 저희는 좀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특별 위험수당을 좀 한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장애인협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를 사회복지 시설로 볼 수가 없고 단체로 봐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순창하고 부안이 사회복지...

이해양위원

거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걸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사회복지 급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똑같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 한번 그래도 이제 전북 전체 14개 시군 평균 정도는 우리도 보수 수준을 맞춰줘야 불만이 없다.

이해양위원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 순창하고 부안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사회복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뭐 이제 개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합의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으로 했을 때 호봉제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또 이제 월급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실 한 해가 지날수록 또 그게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그런 재미가 있죠.

이해양위원

근데 항상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좀 불합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 가이드는 사회복지 단체 이런 거는 조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이 또한 저는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도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 그게 더 우리가 매칭하기도 좋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게...

이해양위원

이 두 가지를 전북도에 건의를 해 주시고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해 주시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추가해서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일단 종사자 처우가 좋아야지 서비스 질도 그만큼 높아지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건의해서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뭐 보수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인근 지자체끼리는 계속 그 같은 종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주냐 이제 이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불만들을 없애는 것은 도에서 통일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위원님 말씀처럼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도에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공영제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추진은 하고 계시는 거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버스 공영제가 지금 올해 이제 그 공영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올해 그 공영 차고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이제 그 노선을 저희들이 양도 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민간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계약 형태나 또 양도 양수 형태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 느끼시기에는 위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는 좀 왜 속도감 있게 추진 못하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좀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개인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고 이제 협의가 더딥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제 지금 계속 올해 한 해 동안 무진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달쯤에 지금 감정평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공영제를 하기 위한 기반 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노선 협상이죠,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선 협상이 남아 있는데 노선 협상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무진장여객 쪽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지금 무진장여객에서 하고 우리 군청 자체에서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해서 절충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감정 평가 자체를 업체에서는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또 다 있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정선군이 이제 먼저 노선을 양도 양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선군 노선 양도 양수가가 좀 낮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진장여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기업 경영도 하고 있고 또 정선군 사례 보니까 노선이 양도 양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무진장여객 회사 측에서는 좀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근접적인 합의는 이루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서로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턱없이 협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군의입장에서...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 절충안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체가 좀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다 말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협상이 제일 관건이다. MOU는 체결했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MOU는 공용화 협의는 지금 추진을 협의하고 이제 계속하다가...

이해양위원

3월 달에 MOU 체결한다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MOU는 아직 체결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제 노선 양도 양수 양도 양수를 위한 그 감정 평가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MOU는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영제로 간다는 거는 업체에서 다 알고 있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업체에서도 알고 있고 이제 저희도 준비를 공영차고지부터 그렇게 지금 이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오래 끌지 말고 좀 절충안 합리적인 방안이 잘 모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버스 공영제가 우리가 이제 자꾸 행정에서 당초에 24년부터 시작한다 25년부터 한다 26년부터 한다 뭐 이렇게 계속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계획을 치밀하게 해 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잡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신뢰 행정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1, 2년 또 늦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빨리 이제 뭐 언제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7년부터예요. 그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그거는 예측된 문제거든요. 예측 불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측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적어도 언제쯤이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진행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후에 노선 양도 양수 협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조직도 신설해야 되고 또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이런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결코 이렇게 쉽고 금방금방 이렇게 막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서두른 감이 있고 미리 좀 발표했던 그런 감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항상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때마다 버스 공영제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줄곧 했었어요. 그래 그래 이게 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을 때 무진장여객에서 운행하던 그 시스템 자체로 가지 말고 뭔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꿔보자는 좋은 제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인구 구조나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옛날 그대로 하면서 계속 지원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나 행정이 좀 업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면 좋겠고 이 버스 공영제라는 것은 국장님 이게 이제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군의 대중교통 시스템 전체를 보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탑승객이 없는데 큰 버스가 빈 차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형 버스 중형 버스 행복 콜택시 행복 콜버스 우리 또 소형 택시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기에 한 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이제 일단 공영제가 이게 이제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나 그다음에 그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버스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탑승객이 많고 긴 노선은 당연히 대형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버스가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건 행복 지금 콜버스 운영하듯이 그렇게 소형 버스들 그런 구매 계획까지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문제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몇 대를 더 감차해야 될지 증차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연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버스 공영제가 버스 공영제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주형 대중교통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씩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전체 버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택시 감차 보상의 목적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그래서 운송 사업자들의 원활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데 그동안 택시 감차 내역을 보면 내용을 보면 택시 휴업인 차량 휴차 쉽게 이제 휴차 휴차를 감차 보상을 다 5대나 해 주셨더라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이제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제 파악한 건데요. 그 국토교통부 고시에 고시에 의해서 택시 자율 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감차 대상은 차량이 아니고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양위원

차량이 아니라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가 어디에 나와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택시 감차 6조에 감차 대상 및 보상금 산정에서...

이해양위원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로 택시 감차 보상의 대상은...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택시 운송 사업을 면허로 한다.

이해양위원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로 한다 택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면허로 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래서 면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차를 해줬다 이렇게 이제 저도 파악했거든요.

이해양위원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 다시 그거는 지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6조예요. 그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택시 운송사업 면허 면허란 택시 운송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휴차가 차량도 없고 운송하지도 않는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휴차가 감차 대상인지는 어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휴업 대상 차량이 감차를 하면 사실 감차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양위원

근데 왜 휴업 차량을 왜 우리가 1년 이상 개인 택시는 1년 이상 운행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1년 이상 휴업일 때는 면허 취소를 하거든요. 행정에서?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근데 왜 그걸 안 해주고 이렇게 장기간 휴차로 남겨 놨다가 감차 보상을 감차 효과도 없는 감차 보상을 해주는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이제 2021년 2024년도에 진행했던 사항들인데요.

이해양위원

21년 2대, 잠깐만요. 맞죠? 21년 2대 24년 3대 5대를 휴업인 차 휴차를 감차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그 당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차 대상이 면허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차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상황적으로 보면 휴업인 차량을 감차해 주는 것은 사실 감차의 효과가 하나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해양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감차 대상은 차량이 아닌 면허이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면허란 제가 생각할 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면허를 말하는 게 우리가 좀 상식적이다. 법률 검토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해 봐야 된다. 저도 다 찾아보고 있는데 법률 검토는 더 해 봐야 되는데 명의도 아주 오래전에 망자로 되어 있고 차량도 없고 운행도 하지 않는 택시를 감차 보상을 해주면서 감차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이제 뭐 향후에 이제 감차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총 51대인데 한 30대 정도가 지금 과잉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양위원

택시 운영 실태 조사하잖아요, 그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도 감차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사실 이제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또 택시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 지역 특성상 과연 30대 감차가 맞나...

이해양위원

운영 실태 조사에 제가 이거 당시 택시 감차 사업은 이게 이제 이것도 국토부에서 하는 거겠죠? 이거는 저는 도시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공공으로 택시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 감차 실태 조사는 감차 이 사업은 도시형이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이거 지자체에서는 제가 아까 버스 공영제 얘기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이해양위원

같이 함께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차를 감차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감차의 의지를 가지고 신청해서 이제 감차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인들이 영업이 되고 있으면 먹고 살기 생계가 되고 있으면 감차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30대가 이제 감차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감차를 감차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실제로 택시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거래가가 저희 감차 보상가보다 더 높아요.

이해양위원

매매가가 지금 거의 1억이에요.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는 좀 다르더라고요. 개인 택시는 1억인데 여기 규정에도 보면 감차 보상을 해주려면 우리가 전에 21년도에 7천만 원인가 한번 해 준 거 있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감차 보상을 개인 택시를 해주려면 최근 2년 이내에 택시 운송 사업의 매매가 양도 양수 매매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감차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죠? 매매가에 근접하게 해야지 개인대 개인으로 팔 수도 있는데 1억 주고 파는데 누가 감차 보상을 해서 7천만 원만 받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것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저는 정말 감차가 필요하다면 무주군에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무주군의 택시 감차는 우선 당분간은 여러 가지 버스 공영제와 함께 택시의 공공 활용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 정책들을 다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고요. 이제 일단 감차에 대한 수요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 콜택시도 운영하고 있고 통학택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현재 공공으로 나가는 지원되는 그 비용으로 택시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감차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주 면허자들이 먼저 그 수입에서 감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택시 감차는 도시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장수하고 이런 데 좀 택시가 좀 택시 운송업이 앞서가는 데가 있어요. 공공의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우리가 택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서 이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감차를 도시형으로 내려오는 감차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휴업차 휴차를 감차 대상으로 감차로 보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이나 뭐나 우리 부서에서 좀 잘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좀 짧게 짧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앞에 신호등 체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참 이거 설치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설치가 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이 좀 막힌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시간적으로 치면 30초에서 1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이런 어른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을 우선시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잘 잡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안전사고 없이 또 아이들이 또 안심하고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또 사고 위험 노출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이제 터미널 앞에 보면 상상반딧숲 올라가는 곳하고 청소년 수련관 올라가는 2개 지점 사거리인데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도 꼭 청소년 수련관 이런 시설이 없었어도 제가 한풍루에 많이 놀러 갔을 때 사거리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저는 정말로 다리 절단되는 사고까지도 제가 봤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저는 좀 지금은 이제 상상반디숲 조금 있으면 이제 태권브이랜드 거기도 이제 개관하잖아요. 오픈되고 점점 그쪽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도 많이 좀 방문하고 있고 근데 계속해서 거기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황색 점멸 신호등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차량은 많이 다니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또 워낙에 또 그 터미널 앞과 한풍루 앞 사거리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동시에 신호 체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점멸식 보행자 전용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황색 점멸로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는데 보행자가 누르면 약 20초 정도 신호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서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 구간에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큰 사고 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행자 우선 신호 체계는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계속 차량 이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군데 정도는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부재 중이시긴 한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뒀다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기 계속 다니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교통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시범적으로 도입한 곳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면 그쪽하고도 좀 긴밀히 소통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주차장 지금 현재 유료화 운영하고 있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최윤선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장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자주 가는 편인데 장날에 가면 아직도 천변에 이렇게 개구리 주차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 주차장이 다 차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가 했더니 유료 주차장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사실 비용적으로는 크게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주차 비용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이 이제 우리 시골 정서상 이게 갑자기 또 유료화한다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저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주차장과 관련해서 유료화를 하려면 조금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한 단속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지 이게 불법 주정차의 어떤 주차 문제도 해결이 우선이지만은 불법 주정차 문제도 우리가 지금 워낙에 지역이 무주 읍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떤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단속반은 있잖아요. 단속반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반에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장비나 이런 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이제 그 시장 주차장에 시장 주차장이 건설돼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올라오는 그 천변에 도로에 대한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아요. 평상시가 아니라 장날에...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장날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단속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황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백색 실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코너 부분이나 그런 부분만 지금 황색 실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은 단속을 하는데 장날에는 좀 그 계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윤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는 인도에다가 이렇게 탁 올리는 부분 인도에다가 워낙에 이쪽에 이제 시장 쪽에 붙어 있는 그쪽에는 이제 주차장 실선이 있다 보니까 다 주차를 잘 하시는데 장날이면 꼭 그 인도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바퀴만 올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물론 이제 거기만 단속하자고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좀 비용적인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행정의 의지를 조금은 보여줘야 우리도 이제 그게 어떤 자리 성숙한 이런 주차 정신이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좀 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계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 가지고 장날에 우리 지금 단속 요원들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그쪽에 다 투입을 시켜서 주차장이 2시간 동안 무료고 1시간에 100원씩 추가되고 최대 2천 원을 못 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니까 주차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유도를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개구리 주차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왜냐하면 또 개구리 주차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교통이 혼잡해지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최윤선위원

네, 맞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한번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황색 백색 실선으로 돼 있는 것을 또 황색 실선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는 있어요. 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일 수도 있거든요. 딱 장날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차 쉼터라든지 이런 데가 유료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후간도로 있잖아요. 영동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풀마트 앞에는 그래도 CCTV가 있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농협 앞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그게 불법 주정차가 특히나 이제 출퇴근할 때 평소에도 혼잡 엄청 혼잡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는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제 유료화한다고 해서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부담되는 비용은 아닌데 정서상 그래요. 정서상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방치하면 유료화를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불법 주정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어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또는 특히 무주농협 앞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추가로 진안을 가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구간 구간에 혼잡스러운 곳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특징이 저도 이제 도시나 나가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보는 이제 진안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11시에서 11시 30분인가 1시까지는 유예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는 또 상권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선진 사례를 잘 구분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상인 분들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주정차 문제에 어떤 우리가 성숙한 문화가 좀 정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지가 안 보이면 또 이게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단속이 어려우면 지금 풀마트처럼 CCTV 체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보다는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제 그 혼잡스러운 시간대가 점심시간대하고 출퇴근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좀 슬기롭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점심시간 유예를 좀 두자고 얘기했는데 감사 자료에도 지금 11시에서 13시까지의 그 단속 카메라 보면 단속한 실적이나 위반 건수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3년간 보니까 연간 한 2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상권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물건을 산다든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단속에 걸리면 사실 좀 특히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이미지에도 안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거의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무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좀 이 부분을 유예해 주는 부분은 사실 검토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국적인 어떤 선진 사례를 잘 보고 우리 무주군에도 우리 말로는 천만 관광객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역에 와서 이렇게 특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 하겠지 하는 어떤 지역에서 그런 정서가 갖고 오는 건데 여기서 또 단속에 걸리면 또 괜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지역을 또 떠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한번 당장 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장약국 앞에 차 한 대만 딱 대놓으면 거기 통행이 아예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야 완전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그냥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최윤선위원

그게 이제 주차 유예라는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버스 주정차 구간 또는 횡단보도 그런 코너 이런 부분은 또 예외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단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쪽으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일단 저희들도 한번 상권 활성화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외지에서 관광 와가지고 범칙금 받게 되면 기분도 나쁘고 그 고향사랑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운전면허 반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가 지금 반납 시 20만 원의 무주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최윤선위원

이게 좀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동결 상태... 원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좀 증액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사실 무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조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최윤선위원

특히나 이제 이런 도서 지역 이런 부분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이유가 대안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 마련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20만 원만 줘서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행감 준비하면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5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급하는 데도 좀 있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주가 이제 좀 거리상으로도 좀 멀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동 수단이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막 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반납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손해가 크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고 사고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이동 자유 상실이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고요. 또 노인 취급 받는다 뭐 이런 좀 심리적인 거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을 때 아직 뭐 금액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뭐 그 데이터를 빼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선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그 50만 원 아까 말씀대로 50만 원 준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뭔가 최소한의 매력 있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책이죠. 그 이송 수단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버스 행복택시 여러 가지 또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을 올리려면 저는 이런 택시의 거리 제한도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분들 입장에서 행복 콜택시의 어떤 거리 제한을 폐지를 해야 이분들도 차가 없을 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행복버스도 그 시간대를 전면적으로 저는 좀 다시 검토도 필요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얘기를 하면 내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버스가 막 차가 한 3시 50분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5시에서 6시 막차가 마을별로 그게 적시 적소에 갈 수 있도록 좀 대신에 이제 행복버스가 좀 운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증가시켜서 해야겠죠.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스 행복버스의 특히나 이제 북창 내창 이런 좀 깊숙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에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그 주민분들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고령 운전자는 또 운전자 반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좀 상향해서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뭐 그래도 이제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해 지났습니다. 몇 해 지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간담회를 해본다든지 그런 기회도 좀 적었고요. 한번 어르신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한 번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안전 대책은 우리가 좀 어떻게 더 강구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이해양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버스 택시 종합적으로 교통 체계는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고령 운전자들 면허 반납을 위한 그런 다양한 유인책들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검토를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고령 운전자 운전 어떤 가속 폐달 오작동은 아니죠 이제 어떤 고령 운전자로서 그게 좀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한 번 그 맑은물사업소 뒤쪽에서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동영상은 틀 수는 없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고 그때 당시 인명 피해도 일어나면 그때 맑은물사업소 직원분인가가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이제 큰 피해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축제 기간이라든지 인파가 몰렸을 때 학교 앞에서 이런 큰 사고가 진짜 엄청난 스피드로 다가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섬뜻섬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순히 우리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실행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3년간 한 80억 정도 되죠? 예산이...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최윤선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상권 활성화가 지금 올해가 2년 차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2026년도에 지금 12월인가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건가 이게 사업이?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2023년부터 시작했고요.

최윤선위원

23년도부터?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23년부터 시작해서 28년까지...

최윤선위원

28년까지?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총 사업비는 30억이고요. 균특이 총 사업비는 60억이고 균특이 30억 지방비 30억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권 활성화의 어떤 이런 단어에서도 나와 있긴 한데 실제 이런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일회성 사업이 많다 무슨 이벤트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효과만 있지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대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뭐 많은 지자체에서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간판 정비 사업도 지금 제가 지금 2년 차 이게 1차 2차 3차에 있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3차까지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2차는 끝났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올해 65개...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3차는 언제 진행을 하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3차는 내년에 진행합니다.

최윤선위원

이, 내년에 3차를 진행하고 이게 제가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집행 내역을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업체 보니까 광주광역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 관내라든지 도내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10건 이상이 지금 광주광역시 업체가 이게 집행 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액수도 상당해요. 2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상당히 액수가 큰 부분인데 이게 관내 도내에서 관내는 뭐 너무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실행 능력에 대해서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다 치는데 도내에도 충분히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걸로 보는데 거의 대부분 광주 업체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팀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자료보고 지금 놀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아마 최초의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기획 그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광주 업체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윤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광주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저희가 그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한 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 아마 그 그 뭐야 제안서 작성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안사하고 그다음에 뭐 건물 뭐 이런 것들 그 부분이 그 도에서 제안할 때 그 용역이 아마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주광역시 업체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광주광역시 상권 활성화 사업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상권 활성화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상권 활성화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이 지역 활성화인데 지금 이제 전체 사업체 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을 봐도 2024년도에 13억 6천만 원 집행을 했는데 관내는 6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25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10억 8천만 원인데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관내에 집행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내 업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셨거든요. 좀 전에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권 활성화의 어떤 목적을 봤을 때 일단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야 된다. 물론 이제 관내가 좀 비싼 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가격 조절은 해서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이거 대부분 다 광주광역시 업체로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나 좀 다시 한 번 좀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주말에도 시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우리 관련 팀에서도 직원 분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제가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노력한 만큼의 어떤 기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실제로는 설마 그러겠냐 하고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막상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놀라워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좀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입니다. 산업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6쪽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 산업경제과에 있잖아요. 보니까 이 조례가 2023년도 7월 11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네요.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이게 이제 농업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시설 개선도 있고 경영 자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 개별로 계획을 이제 그걸 총괄해 갖고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각 개별 단위 계획 사업 단위 개별 사업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총괄 계획이 수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우선 전반적으로 지원 계획 총괄적인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립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개별 지원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총괄로 이렇게 묶어서 만든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황인동위원

결국에는 기업이 들어와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이 기업 이게 뭐 농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든 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든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전 자치단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무주 농공단지 지금 산업단지는 없지만 이 농공단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별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향 즉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총괄해서 그 사업 방향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각개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공단지 운영 계획 그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이제 그 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입주 기업체 지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해서 입주 기업체 지원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이 계획서에 좀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농공단지 5조를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이게 우선 구매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지금 무주군 행정에서든 아니면 무주군 행정에서 어떤 지원하는 이런 단체든 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이런 행정에서 구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 어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아마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 우선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황인동위원

많지는 않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황인동위원

많지는 않은데 지금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업무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농공단지가 무주군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또 입주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이제 운영상에서 애로를 느끼는 점 문제점 이런 것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혹시 간담회 같은 건 개최하고 있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간담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농공단지 내에 시설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 이게 활성화 그런 부분들도 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요.

황인동위원

뒷부분의 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이 지금까지는 수립이 안 됐는데 이것을 수립할 때 주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그 입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년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그 입주 업체들의 애로사항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다음은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하고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전체 공간이 아닌 그 주차장 공간만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황인동위원

7월 9일 자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그 라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라운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 건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라운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이제 공공 라운지가 현재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건축물 용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키즈카페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충북 제천이나 경남 하동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파크골프가 되게 지금 유행을 타고 있고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공도 치고 장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제 그런 사례들도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지금 어떤 용도가 가장 전통 이 시장도 활성화되고 주차장이나 공공 라운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계해서 진행을 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뭐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 사용 수익 허가도 할 수 있고 위탁이 위탁을 해야 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위탁 그 근거를 반영해서 마련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현재 본위원은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축물들이 지어질 때 사용 목적이 목적에 맞게 지금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사용 목적 없이 지금 지어지고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이걸 사용 목적을 찾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이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 주차장하고 공공라운지로 해서 이제 주차장 이용객이나 시장 이용객들 좀 쉴 수 있는 쉼터 형태로 휴게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운영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은 좀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라운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건물이 예산을 많이 들이는 만큼 제대로 활용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라운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그 자료집 76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 수행기관 간의 무주 제2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협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을 보면 올 7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 지금 돼 있어요. 뭐 만 4년이고 114억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1차 년도 1차 년도에 해서 1차 년도에 지금 청년 문화 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아름다운 그리 사업으로 해서 2억 원 이렇게 지금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2027년도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 2025년도에 반영된 겁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내년도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올해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건설 공사 기본계획 용역 정도만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기본 계획 기본 및 실시 계획 이렇게 들어가고 착공은 내후년 정도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걸 당초에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었냐고 하면은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이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만이 이 지역에 머물고 싶고 여기 지역에 와서 일하고 싶고 이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협약서를 지금 맺고 아마 내년도에 1억 총 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연차별로 지금 이 예산 반영되는 거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줄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그렇지만은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에서 일하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 문화 복지 이런 전 분야의 차원에서 이것은 꼼꼼히 좀 챙겨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갖고 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위원님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국비 매칭 부분이 80억입니다. 그리고 또 도비도 약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 군비 부담금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의 기업들이 잘 움직여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 기숙사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거는 뭐 국비 매칭 분이고 공모 사업으로 따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비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제2농공단지 패키지 사업이지만 향후에 이런 어떤 공모 사업이 더 있는지 면밀히 좀 어떤 정부 정책 검토를 해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산업단지는 없지만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안성에도 있고 하니까 또 제2농공단지에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공모 사업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따올 수 있으면 즉 무주 군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따와서 직원들의 어떤 근로 복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는 면밀하게 이 정부 정책을 좀 분석하고 체크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차 민생 소비 쿠폰 지급률은 94.67%로 전북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10월 30일까지였는데 지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1차가 99.3%였고요. 2차가 98.76%였습니다.

문은영위원장

1차가 99.3%였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2차가?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98.76%요.

문은영위원장

98.76%... 만약에 100%가 안 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문은영위원장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이 11월 30일이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이게 소비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잔액은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소비 쿠폰 사용 독려 캠페인이나 쿠폰 소진 이벤트 등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 쿠폰 사용 기간이 다가오니까 마을 방송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다른 과에서도 바우처 카드가 지급됨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을 방송이나 또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 쿠폰이 전액 소비되어서 가정 경제나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 소비 쿠폰이 그래도 의외로 생각보다 그 인식도 많이 돼 있고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그 소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도 그 이미 지급된 소비 쿠폰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홍보 활동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농공단지에 19년도에 열선 설치하셨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예,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열선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도 겨울 시즌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운영하고 계신가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좀 대신에 제설 작업을 충실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3억 5천만 원이나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 열선을 설치 요구를 농공단지 회사에서 요구했나요? 우리 군에서 알아서 설치를 해 줬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기업 간담회 시 기업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설치할 때 전기 요금 부분에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효율성을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예를 들면 매월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판단을 했어야 되고 월 한 60에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 시즌에만 가동을 하잖아요. 겨울 시즌에만 가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전기를 끊어 놓잖아요. 기본 요금도 아까워서,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열선을 설치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전기요금도 대비책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3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아마 이제 처음에 최초의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운영 방안은 뭐 지금 이제 요즘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전기세를 줄이고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전기요금 감액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필요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가동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3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죠.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차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23년도에 열선 공급 업체인 피지 케이블에서 우리가 끊어놓은 전기를 연결해서 면탈금 추징금이 있었잖아요. 300만 원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 회사에서 냈나요? 우리 무주군에서 추징금을 냈나요? 면탈금...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 못하고 있고요.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300만 원이라는 면탈 추징금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업체의 불찰이죠. 왜냐하면 우리 겨울 시즌이 아닌데 우리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끊어 놨었는데 전기를 가동을 시켜서 그 추징금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에서 그 추징금을 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차후 대안까지 마련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어떻게 가동하고 운영할지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간 기업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무주군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연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 기업인 소닉에너지와 LPG 배관망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 당시에 소닉에너지 민간 기업의 소닉에너지가 자본금 4억이라는 자본금 4억을 가지고 36억의 사업을 추진을 PF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억을 가진 소닉에너지가 36억의 설천면 상평지 하평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 배관망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 무주군에 설천면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했고 86세대의 주민 동의를 확보하여서 2024년도 사업이 본격 추진 추진하였어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네, 추진하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싼 가격으로 LPG를 보급을 공급을 해주겠다 보일러를 교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있었잖아요. 2025년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민이 언제 가스 공급이 될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평지에 배관망을 마무리 지었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관망이 되었는데 지금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업 추진이 않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 소닉에너지하고 이제 추적해 보고 알아본 결과 대표가 10월 말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대표가 사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대표가 사망해서 지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법인 측에 연락해서 그 사업 정상화를 사업 추진 의사를 다시 한 번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 소닉에너지가 2021년도에 정선군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의회에서 사업 정상화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이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취소가 되고 그 무렵에 우리 무주군에 와서 협약을 체결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록 해당 사업이 민간 기업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구조이지만 당초 무주군과 협약을 맺어 진행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 향후 추진 방향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 소닉에너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우선 사업 추진 의사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제 허가를 그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또 뭐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 할 경우에 조속히 사업이 착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허가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향후 저희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공모 신청해서 거기 지금 설천 평지마을 상평지 하평지 그 부분은 우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군민들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닉에너지가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LPG 가스 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주시 부여군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구 단위 LPG 보급 사업 그러니까 가구 단위 한 집에 하나씩 관망이 아닌 LPG 가구 단위 LPG 보급 사업 이른바 개별 배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 단위 LPG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안성면 장기리에서 추진하고 있죠? 47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게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2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또 저희가 설천면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하면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지 의문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구 단위 LPG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것도 우리 설천면의 주민들이 다 노인 어르신인데 너무 기다리는 만큼 또 기대가 너무 많은 만큼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상 시군을 한번 저희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설천면 마을에 또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망을 우리가 도로에 관망을 뚫어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 도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도로변에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별 단위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설천면 주민들이 에너지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국장님 산업경제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윤수진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배정옥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정창남 팀장입니다. 축산팀장 강민현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백원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할게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할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동물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군은 2025년 10월 기준에서 지금 동물 등록 현황은 1424두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물 등록 대상 지역은 무주읍이고요. 지금 다 5개면은 지금 의무 대상 지역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좀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동물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10월 기준으로 1424두입니다.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무주군 반려인 규모는 인구의 약 4%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등록 제외 지역은 무주읍을 제외하고 5개면입니까, 그럼?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무주만 무주읍 견만 등록을 하면... 그러면 지금 등록 제외 지역 반려견 등을 어떻게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요. 한번 이제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을 좀 환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토대로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1879두 정도 좀 기르고 있는 걸로 지금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무주읍하고 해서 5개 읍면에서 1879두를 지금 아니 사육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최대한으로 맞춘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기준치하고 이 저기 그 숫자는 이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조사가 지금 좀 힘든...

이영희위원

근사치로 한 거죠. 말하자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에 관련된 홍보는 언제 있으면 지도 단속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 2회 하고 7월하고 11월 달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단속은 수시로 하고 저희가 이제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요. 그건 이제 즉시 가서 좀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6일날 무주 시장에서 이제 반려견 관련해서 소유자 준수 사항하고 이런 걸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지금 평시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현수막 하고 보도 자료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펫티켓 문화 해 가지고 이제 목줄 저희가 가장 저거한 게 목줄 착용이거든요. 그래야지 좀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좀 수시로 지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반려동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를 보면은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고 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시 반려견하고 맹견의 과태료가 차이가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맹견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강하게 지금 단속하고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기르신 분하고 맹견을 기르신 분들의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민원 같은 건 없으세요?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맹견을 기르려고 그러면요. 의무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요. 저희한테 이제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 하면 이제 아까 같이 좀 과태료가 안전 대비해서 좀 금액이 좀 큽니다.

이영희위원

맹견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 과태료 등 처분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3개년 치를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좀 없었고요. 2024년도에 1건이 있었고 그리고 2025년에 2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본위원도 알기로는 2023년도에 0건이었고 24년도 2025년 각 1건씩인데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단속하는 것보다 수시로 단속을 해야 하고 계도 등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도 좀 수시로 단속을 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단속을 7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좀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단속할 때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 그쪽에 있어 갖고 단속이 되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하고 단속할 때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면 저희가 이제 해서 좀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걸 좀 하려고 그러면 좀 경찰하고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단속은 저희가 좀 수시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7월하고 11월 달 했는데 지금 3월이나 좀 한 번 두 번씩 더 해가지고 좀 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말하자면 단속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단속한다고 그래서 좀 그게 뭐야 반려견 소유자한테 주민등록증 보자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영희위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동물 유기 단속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은 2024년도에는 이제 목줄 미착용으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물렸고요. 2025년도 2건은 목줄 미착용인데 저희가 이제 계도하는 걸로 해서 2건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23년 1건 24년 1건 25년 1건으로 개 물림 사고가 연속 일어났어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본 이유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개 물림 그 사고 예방책은 없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목줄을 착용하고 가면 그나마 좀 이런 안전사고가 좀 덜 나는데 그래서 지금 2024년하고 2023년하고 24년 2025년도에 1건씩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반려견 소유자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들도 홍보나 이걸 더 강화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제 다른 반려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맹견은 좀 수시로는 아니라도 그 맹견을 기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 단속을 좀 더 강화를 좀 해 주시고 맹견이 밖으로 나올 때는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걸?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렇게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맹견에 대한 단속을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까지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저희가 맹견 소유자한테 강력하게 해 가지고 좀 지도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단속 실적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 반려견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는데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법 준수 의식 재고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죠.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목줄 없이 다니는 동물도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고 때로는 운동을 하다가 이러한 개를 만나면 놀라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의 가로수 등에 개 배설물이 작년보다 올해 부쩍 많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단속 실적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단속하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좀 충족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좀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한 준수 사항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도보나 산책길,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실 시에 각종 반려동물들의 그 배설물로 인한 불쾌감이 없는 공간 속에서 군민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제가 참 묻고 싶었던 거는 월령이 그 개의 개월 수잖아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는 나이 수는 1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러면 우리 사람 나이 수하고 개 월령 수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러면 그 어떻게 그거를 아이를 그걸...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거 할 때는요. 사람 1년 아니 사람 1년 나이에 저거 하면 개는 5세에서 7세로 잡고 있거든요?

이영희위원

1년 단위에?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7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7*7에 49면 49세 정도 되거든요? 개로 환산했을 때는요.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좀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들고양이랑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금 점점 처음에 제가 2022년도에 한 번 중성화 수술의 어떤 활성화 예를 들면 그 두수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 되다가 또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긴 한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대상 두수가 좀 줄고 있나요?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다가 작년에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는 31두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좀 내년 예산은 아직 간시는 좀 정했는데 내년 예산은 한 100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가지고요.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우리가 이제 유기견도 지금 대상이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윤선위원

몇 두 정도?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유기견도 내년에 아니, 올해 한 108두 했고요. 아니, 유기견 발생 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선위원

아니요, 그 중성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 중성화 올해 108두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한 101두 정도...

최윤선위원

101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를 이게 이제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들고양이가 1순위죠?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나 이런 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대상이 안 되고, 이제 들고양이가 우선입니다.

최윤선위원

들고양이가 우선이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반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 포획을 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포획해서 데려와서 그걸 중성화 수술을 시키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포획을 해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이제 포획틀 해서 잡아서 할 수 있고요.

최윤선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뭐 제가 이제 포획해서 데려 접수를 해요. 근데 이게 포획한 들고양이인지 제가 키우는 고양이인지 이게 좀 구분이 가능한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좀 힘들고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최윤선위원

아니 잠깐 우리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조력 한번 받으시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온 거 포획 틀로 해가지고 그것만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윤선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현수막은 한두 번 보는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막상 중성화 수술 신청을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접수 기간이 따로 딱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딱 예산 범위 내에서 딱 끝나면 바로 끝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 범위하고 선착순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길고양이에는 31두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은...

최윤선위원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하나요. 한 두 당 수컷 암컷 가격이 좀 틀리긴 한 것 같은데?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는 암수 구분 없이 25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너무 빨리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 해주고 싶은 데 다 해주고 진짜 해야 될 때는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더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무주 이야기 밴드라든지 또는 뭐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기획실에 이제 홍보팀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팀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군민들이 좀 더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술을 하면 표식을 별도로 또 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지금 저희가 하면요. 귀 에다가 표식을 해가지고...

최윤선위원

아, 표식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이게 이제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술 부위가 터진다든지 이게 수컷은 24시간이고 암컷이 72시간인가요? 수술 후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그 방사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시간이 안 지났는데 방사를 한다든지 또는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 부위가 터진다든지 또는 또 관리가 안 돼서 탈출하는 문제도 있고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술의 경과를 보고 풀어주는 거 저희가 좀 요구하고요. 검토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런 피해 발생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서 이제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물 반려견 동물 등록이 우리가 이제 내장칩 등록을 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최윤선위원

지금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내장칩을 보통 이제 목줄에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왜 내장칩을 권장하냐면요. 외장형은 떨어질 수도 있고 유기견 저거 할 때 좀 그런 걸 훼손해 갖고 유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장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동물병원이나 가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기견 저거 할 때는 제가 내장형 했을 때 확인하기가 좀 편합니다.

최윤선위원

내장칩 등록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 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1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 전에는 저희가 초창기 때는 외장형으로 해서 좀 저희가 좀 했는데요. 내장형이 되고 해서 그때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이제 동물 반려견 동물 등록의 어떤 아직까지 100% 이게 좀 이런 지원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을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사실 한 두 당 만 원씩 지원이면 뭐 사실 100두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걸 좀 한번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동물 등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유기견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포획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동물이 등록된 경우도 있나요? 혹시...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건 없습니다. 유기견에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또 동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유기견으로 이제 또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나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냥 사실 이렇게 반려견 같은 거 그냥 밖에 나가면 안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등록된 어떤 반려견이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하면 분실됐을 때 신고 의무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유기견이 꼭 우리 관내에서만 우리 군민들이 관리 부실로 이렇게 유기견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 분들도 많이 왔다가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제주도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유기견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금 우리는 유기견 포획을 팀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또 별도 포획팀이 따로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한 명을 살게 해 갖고요. 한 분이 지금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근데 이제 기간제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365일 근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 직원이 이제 포획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된 건 저희가 인수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윤선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고급 인력이 좀 다른 쪽에 소비하는 경우 소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무주의 어떤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 포획팀은 따로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산림과에서...

최윤선위원

산림과나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그쪽하고 보통 이제 전라북도에도 고창군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포획팀을 운영을 해서 한 두 당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동물 보호 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들개로 유기견들이 이제 들개로 뭉쳐 다니면서 특히나 이제 농산물 우리 축산 우리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특히나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제 마실길이라든지 이제 임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등산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기견 포획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방서라든지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조금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수반될 수는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멧돼지 같은 경우 포획했을 때 한 두 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또 산림과에서 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아니 환경과에서 지금...

최윤선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을 잘 활용해서 365일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멧돼지도 딱 포획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유기견 포획 기간을 좀 더 딱 정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 시키고 등록하고 또 이게 또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사실 현행 법률상 우리가 유해 야생 동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유기견은 그래서 안 되는 이 포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도의 이제 포획팀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죠. 혹시 팀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2023년도에요. 좀 예산을 해 갖고 좀 포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두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획팀이 산진 쪽으로 어느 정도 두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이제 신청을 안 해 갖고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포획팀이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최윤선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멧돼지 포획 기간에 그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별도로 이제 유기견만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견만 이렇게 포획하러 다니다가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10마리밖에 포획 못하면 생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멧돼지 포획 기간만이라도 한 두 당 5만 원 8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이제 당연히 사살은 안 되고 멧돼지는 사살이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멧돼지는 사살인데 저희는 포획이라서...

최윤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 같은 부분에서는 폐 산업을 해갖고 좀 따로 나와 있거든요. 전에 했다가 팀을 하나 하고 인원을 좀 구성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은...

최윤선위원

기간제 한 명 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적상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제 그런 관리 감독하는 데도 좀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왜냐하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들개가 지금은 없지만은 점점 집단이 되면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특히나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좀 포획팀은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좀 운영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좀 좋은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부서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 소장님한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서 군수는 지역의 농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지방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좀 했고요. 또 지역 농림어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강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 계획서를 작성을 좀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답변이 중앙 정부의 보고서와 연계하여 연내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지금 답변이 왔고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각 법률과 관련된 추진 상황 및 현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고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중앙정부 보고서와 연계하여 연내 제출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중앙정부 보고서를 확보를 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2024년도가요. 원래 9월 18일 정도로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연기돼 가지고 지금 뭐야 보고서를 못 받아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 보고서 지금 하려고 지금 초안은 작성해 놓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 달에 지금 공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가능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황인동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연차 보고서 방금 답변하셨던 연차 보고서 내년 2월 달까지 공개하시고 그것을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그때 시간 맞춰서 보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자료집 14쪽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2건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런데 무주군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5개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혹시 수립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친환경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2026년 지금 수립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것은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육성 방침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8년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이것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립을 지금 해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수립하려고 그것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여기에 수립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친환경 농업을 보면 굉장히 어떤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 수립이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런 걸 좀 챙겨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수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꼭 좀 수립해 주시고 지금 천마 사업 육성 조례는 조금 전에 하고, 지금 천마사업단 건물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건물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올 9월 달에 사용 기간이 지금 만료되는 걸로 해서 지금 9월 달 이후에는 농협으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 임대차 계약해 가지고 올 7월 29일 날 아니 7월 24일 해가지고 기간을 7월 2025년 7월 29일부터 2030년 7월 28일까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해서 다시 연장했습니다.

황인동위원

협약 체결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 계약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다음은 천마 사업 육성 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에 보면은 무주군 천마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게 지금 수립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지금 자료 혹시 30쪽으로 지금 제출했거든요?

황인동위원

이건 수립이 되어 있고 뒤에 그 계획서가 지금 첨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이 9월 30일까지였었고 이게 보니까 제출된 것이 시행 계획서 제출된 것이 10월 29일에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 기간이 9월 30일이었고 10월 29일날 제출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좀 늦게 저기 했지만 제출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이게 참 문제다. 너무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무주군에 어떤 대표 농산물이고 앞으로 이 천마가 무주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농산물인데 준비가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게 참 이걸 보면은 보면서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지금 이 자료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좀 해서 사업을 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이게 좀 제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작년도에도 이제 문제가 작년 무주군 천마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작년도 말인가요? 재정이 됐잖아요 지금은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도 보면은 천마 사업 육성을 위해서 시행 계획을 좀 지금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천마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보면은 천마 사업 육성 실천 계획 수립 시행 등 해가지고 이렇게 수립하여야 한다 그 내용인데 혹시 수립이 됐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자료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립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이것도 작년도에 됐고 지금 모든 계획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계획서 수립해야 되는 계획서가 지금 제대로 수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농업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농협 농업 분야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농업정책과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어떤 각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수립돼야 되는 게 제대로 지금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각 팀별로 각 팀별로 이건 팀장님들이 좀 책임을 지고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혹시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업무 분야의 어떤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수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놓치는 건 없는가 이걸 좀 다시 한 번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최대한도로 저희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천마 산업 육성 실행 계획이 이 계획서를 보면 너무 빈약하다. 이것은 군에서만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농업 농협과 그다음에 천마 관련 어떤 가공 업체 그다음에 천마 작목반 전체적으로 함께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은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올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거의 한 19억 정도 내려왔던 것이 지금 10억 내년도부터 3년간 10억 내려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계획은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맞죠? 본위원이 2년 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부권 개발 사업 이 천마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서부권에서도 왜 동부권만 주고 서부권은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전라북도의 예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천마 사업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권 개발 사업 지원 이 천마 관련해서 5년씩 지원되던 것이 지금 3년으로 줄었고 19억 지원되던 것이 지금 10억으로 지금 줄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도 3천억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더 발행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동부권 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천마 사업단이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 본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서에 보면은 천마 사업 육성 계획에 이 계획서에 보면은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예산 현황과 지원 현황까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여기에 좀 들어갔었어야 돼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을 첨가해서 실행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마스터플랜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지금 저기 해서 내년 초에 좀...

황인동위원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지금 전라북도의 예산 현황 즉 동부권 개발 사업 이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담당자하고 논의를 좀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본위원은 3년 이후에 거의 중단될 것 같다. 지금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전부 고민을 해서 그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천마 사업단이 천마 사업 육성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마스터플랜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파악 이런 최대한도로 해서 좀 해서 내실 있게 좀 작성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지금 정부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마는 지금 전라북도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주군도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요. 내년도 이후에 이 예산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에서 이런 특히 무주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어떤 농산물로 가져가야 될 이런 천마 산업 같은 경우 이게 도의 예산이 줄고 또 우리 무주군 예산이 줄고 하면은 이 사업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잘 설정하고 예산 동향도 잘 체크를 하시고 해서 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할 때 잘 반영돼서 천마 사업 그 사업이 이 산업이 무주군의 어떤 농산물의 주축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발굴 사업과 성과 평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우리가 순수 군비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두 가지 있었죠? 24년도에 그 흑미수박 육묘 지원 사업하고 과일 상자 과일 수확 상자 지원 사업 맞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순수 금비가 지금...

이해양위원

순수 군비 지원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흑미수박 육묘 지원 사업 5200만 원 과일 수확상자 지원 사업 얼마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780만 4000원이요.

이해양위원

이거는 이제 군하고 농협하고 자부담 있는 사업이고 육묘 지원 사업은 예산이 5200만 원이었어요. 군비가?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두 가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순수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2024년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두 가지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육묘 지원 사업은 흑미수박 지원 사업은 매우 우수.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과일 수확 상자 지원 사업은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순수 군비로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는 매우 우수, 한 가지는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순수 군비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장의 여건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흑미수박은 좀 농가들이 많이 원해서 한 사업 부분이 있고요. 관리 상자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품목별로 좀 요구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품목별로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이제 여러 지원을 좀 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해양위원

우리 과일 상자 수확 상자는 노란 거 그거 큰 박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콘티박스 같은...

이해양위원

콘티박스, 근데 품목별로 이걸 전체 다 이렇게 품목에 관계없이 지원한 거였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품목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품목에서 좀 민원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양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나와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흑미수박이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안성 쪽이 안성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설천까지는 이제 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흑미수박을 지금 이제 안성 아니 무주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해 줘 가지고.

이해양위원

저 2년 전에 흑미수박 수매 현장도 가봤는데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80 농가 가까이 될 겁니다. 올해는...

이해양위원

80농가 안성, 설천...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해 가지고.

이해양위원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흑미수박이 좀 육성 품목이 되어 가지고 좀 잘 농가들이 또 수입도 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2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원을 지금 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흑미수박은요.

이해양위원

25년도 하고 같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산 은 비슷하게 지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대표 농산물로 또 육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흑미수박 해가지고 지금 농가에 소득이 많이 돼가지고 농가가 많이 지금 농가 수가 좀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6년도 올해 기준 예산 비슷하게 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지금 농가가 늘어나면서 부족함은 없는 우리가 지금 육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일단은 저희는 육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5만 610주 25년도에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24년도에 비해서 8.7% 이상 증가했고 여기서 이제 늘어나다가 보면 또 농가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텐데 특별한 것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육묘에서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 사업은 이제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농가들의 수입도 좀 보장되고 이러면서 매우 우수 성과 평가를 받아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데 과일 수확상자 지원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이게 사업이 중단된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중단된...

이해양위원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근데 지금 전에도 과일 수확 상자를 지원해 줬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품목별로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안 해주고 있고 여기에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수확 상자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지금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냥 끝나는 대로 매우 미흡 우리가 이제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 사업이 전 부서로 보면 제일 많은 부서예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해양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68억 가까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보조 사업만요?

이해양위원

예. 보조 사업...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이해양위원

성과평가 건수가 51건, 예산이 68억 가까이가 약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사업은 좀...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51건에 68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하면 매우 미흡이 3건이 나왔어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과일 수확 상자하고 또 어떤 것이죠? 이게 성과평가 결과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미룰까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인건비 차익 지원도 좀 미흡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해양위원

매우 미흡이 이제 3건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인건비 농촌 보조 인력 인건비 차액 지원 사업 과일 수확 상자 이것은 이제 질의를 했고 축사 폐쇄 회로 설치 지원 사업 이렇게 3건이 매우 미흡으로 이제 중단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차액 지원은 지금 그것이 발생이 안 해가지고 좀 예산을 안 잡고요. 폐쇄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축산 농가에서 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의견에 보면 지원 중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을 전 부서로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성과 평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매우 우수 등급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아까 우리 흑미수박 지원 사업 있었고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이 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따로 좀 따로...

이해양위원

따로 보고를?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양위원

좀 구체적으로 좀 대화 좀 질의 답변을 나누고 싶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좀 감사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 사업을 많이 해주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가 또 가장 군민들의 생활에 또 가장 밀접하게 이제 다가가 있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농민들의 어떤 여론을 잘 분석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순수 군비 신규 사업 이런 발굴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농가들한테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은 이제 미흡 나올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양위원

신규 사업이었어요. 신규 사업 경우에...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전에 지금 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한 8, 9월 달에 수요 조사를 좀 하거든요. 자체 그래가지고 그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제 폐쇄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농가들이 다 갖췄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우 미흡이라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해서 시작했는데 매우 미흡이 나왔다는 거는 신규 사업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농가들이 갖춰지고 나면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해양위원

과장님, 신규 그러니까 이게 쭉 지원이 되다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제 사업이 중단되면 괜찮은데 신규 사업에서 이제 매우 미흡이 나왔다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 하시고 그래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발굴을 할 때 좀 농가들이나 우리 농민의 사정을 현장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보조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순수 군비로 또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의 현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으면 또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은 좀 더 꼼꼼히 좀 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단순히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분석도 하고 실질적인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 농촌 기본소득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셨어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농림부 사업이라서 저는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TF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같이 협력해서 좀 신청을 했는데.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신 게 우리가 공모가 뜨고 난 뒤에 정부 공모가 뜨고 난 뒤에 움직였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6월 3일 대선을 치르고 6월 9일 정례회에서 정부에서 기본소득 시작할 테니 우리 무주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합시다라는 5분 발언을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6월 9일입니다. 대선 직후에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 결과를 떠나 가지고 저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해양위원

저는 순창이 움직인 순창군이 움직이고 활동한 것에 비해서 너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농업정책과 한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실무를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움직이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TF팀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이해양위원

공모가 뜨고 난 뒤에 다른 데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공모가 뜨고 난 뒤에 그렇게 TF팀이 무슨 활동을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도 이제 공모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좀 협력해 가지고 사업 추진 계획서도 만들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다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죠? 네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이해양위원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떨어졌으면 후회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느냐가 문제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늦게 준비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해양위원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우리가 움직였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공모가 뜨고 나서 또 애써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1차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정부에서 농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 단계에서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국회에서 보류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추가 지정이 돼서 1차 지정된 지자체 진안 장수 이쪽이 만약에 추가 지정되면 우리 군민들은 상실감이 박탈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 6월 7월 8월 가만히 계시다가 9월 달 공모 뜨고 나서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북형 기본소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그때 하고 지금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는 또 전북형 기본소득도 전북형대로 또 추진을 한다는 언론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직...

이해양위원

아직 미지수인 거죠. 지금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에 따라 좀 많이 결정 나는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잘 주시하시고 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마와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얼마 전에 천마 수매가 있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수매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수매량이 몇 톤이나 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190톤에서 187톤 지금 수매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187톤 구매했죠. 24년도에는 96톤을 소매를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갑자기 수량이 많아진 이유는 16 농가가 좀 늘었어요. 16 재배 농가가 늘었는데 91톤이나 늘은 이유는 우리가 기후가 좋아서 천마가 생산이 잘 된 것 같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좀 비도 오고 그래서 수량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그게 맞았는가 모르지만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비가 소나기가 많이 온 게 아니라 보슬보슬 이슬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확량이 좋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90, 187톤을 수매를 다 했는데 이렇게 수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수매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수매한 다음에 이제 그걸 홍보나 이거 갖고 판매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은영위원장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갖다 수매한 것은 다 원하는 전량을 수매를 받아준 거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농협에서 다 수매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럼 그동안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60톤 해갖고 건천마로는 6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은영위원장

건천마로 6톤을 가지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올해까지 치면 한 무주 농협의 재고량이 한 56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파악하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30톤 30톤 60톤 저기해서 그것을 건천마로 환산했을 때 6톤이거든요. 그래서...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56톤인데 예를 들면 지금 건천마 재고 현황에요. 23년에는 10톤 대략 24년에는 8톤 25년도에는 지금 30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56톤을 재고로 지금 안고 있거든요. 5톤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수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우리 농협에서 우리 가공업체에 판매한 판매 우리 무주에 판매한 게 한 40톤 정도 되고요. 일반 판매 한약재 중도인이나 일반 상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게 한 56톤이 돼요. 이 재고 포함입니다. 이게 재고 포함이니까요. 24년도에는 8톤 정도가 건천마로 49톤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31톤 정도를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중국산 오홍천마 오천마를 종마루에서 농사를 짓는 거 하고 또 천마를 꽃씨를 내 가지고 꽃대를 내 가지고 그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토종 천마가 몇 프로 비율이 돼요? 농사 짓는 비율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토종 천마가 지금 농사 짓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율이 좀 많아가지고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문은영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면 오천마나 오홍천마는 수확량이 많아서 우리 수익에도 증대가 되는데 토종 천마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토종 천마가 농사가 잘 되더라도 작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무게가 안 나가서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수입을 증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토종 천마를 하시는 분과 이런 오천마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가 차이가 수매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가다 보면 우리 토종 천마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하고 이제 천마 작목반하고 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은영위원장

네, 90% 정도가 오천만 오홍천마로 지금 재배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토종 천마 같은 경우는 10%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토종 천마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토종 천마를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려고 그래서요. 지금 좀 기술연구과 선진 농가하고 해서 좀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지금 거기서 검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토종 천마 쪽으로 좀 수매나 이런 것 쪽을 좀 해서...

문은영위원장

네, 가격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 토종 천마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본 자체가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수매할 때 저희는 토종 천마 쪽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격은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향후에는...

문은영위원장

네, 가격 조정이 돼야만이 토종 천막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속 전통을 고수해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 확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남들은 똑같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우리 토종 천마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별을 둬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 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수매 농협에서 가져가는 양이 작아요. 그죠? 올해도 한 50톤 정도로 좀 아직 안 나갔지만 계약 재배하잖아요? 작년엔 40톤 정도가 우리 가공업체에 가져갔어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이 가공업체에서 많이 가져가야만이 우리 생산 농가들이 수입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산량은 많고 소비는 안 되면 천마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천마사업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업체가 원하는 사업을 좀 많이 하고 홍보나 이런 거 좀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원료가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천마사업단 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생산량을 확대시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천마사업단 사업비가 올해는 19억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군비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우리 군비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2025년도 천마사업단 사업 사업명을 보면 한 12개 단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전년도 그 전년도로 보면 천마사업단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좀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은영위원장

집행률 저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요. 좀 뭐라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월 부분 때문에 사업 집행률이 이월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해마다 이월 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 된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올해 25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사업은 이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못하는 사업도 있나요? 계획된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됐나요? 6개 사업에서...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반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 못 해가지고 지금...

문은영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천마를 잘 팔기 위해서는 인정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가 올해에는 어떤 인증 사업을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면역...

문은영위원장

25년도에 인증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면역 관련해서 인증을 지금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인정 못 받았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럼 2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신기술 생산 연구 사업을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인증 사업을 좀 계속하다가 인증을 못 받았고요.

문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증 사업을 못 받은 건 작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사업을 하다가 못 받은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작년 사업이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면역력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인이 인증 사업을 받은 걸 알고 계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사업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인증받은 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어디에서 받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일원바이오라고...

문은영위원장

우리 지역 관내가 아니고, 일원바이오... 원광대학교에서 일원바이오에서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능성으로 해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인증을 받고 우리 농협하고 700톤의 계약을 맺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증 사업이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인증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사업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인증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래갖고 또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하지 않다가 그죠? 개별 인증을 받겠다고 연구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25년도에 면역력으로 연구를 하다가 24년도 사업으로 하다가 25년도 사업을 안 하셨죠?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근데 우리가 천마를 많이 우리 무주군 사람들은 천마를 접하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 얘기도 있고요. 또 일례로 천마는 혈액을 개선한다고 그래 가지고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천마를 꾸준히 드시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도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저희는 인증을 받은 게 없어요. 인증을 받아서 건강 기능성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면 우리 천마가 많이 소비되지 않겠어요? 지금 천마가 많이 소비돼서 수매량을 농협에서 수매를 받네 안 받네 다음부터는 쿼터제를 해야 되네 마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가공 제품을 생산을 한다 하면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마스터플랜 저하고 2026년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여부 해서 만약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것은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은영위원장

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런 건강 기능성 인증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판매를 하는 데도 우리가 자존심 있게 걸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 인증을 못 받고 우리가 천마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품을 만드는 데도 천마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도 좀 개발을 고려해서 젊은 층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도 한번 주력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딧불축제 때 저희가 음식 품평회 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음식 품평회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저거 해 가지고 한 19개 팀이 참가해 가지고 좋은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러면 어떤 그 어떤 음식이 품평에서 1등을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천마 삼계탕 그쪽에서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천마 삼계탕이나 2, 3등 천마 돈가스 그런 부분들이 음식 품평회에 나온 음식 레시피를 저희 무주군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음식 품평회를 진행하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우승 그 팀에서 레시피하고 기술 이전하는 걸로 해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천마 삼계탕 같은 경우는 진행하시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천마 삼계탕 천마 백숙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천마 백숙에도 좀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식당하시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해서 우리 천마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희망업소 이제 신청 받아 가지고 11월 말쯤 되면 용역이 최종 보고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희망업소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야 레시피하고 이것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무주군의 천마가 농사짓는 농가가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들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해서 매출량을 늘릴 수 있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천마가 대표하는 농산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환경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