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동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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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7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문·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문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선서 후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순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남원시 기획조정실장 안순엽 기획예산과장 홍미선 정책개발과장 정환석 홍보전산과장 이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감사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들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 9대 의회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가 예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못 내려오는 건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2025년도 각종 행사 관련해서 17개 개관식, 개소식, 준공식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총 21개 사업에 17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21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요구 자료로 요구하셔서······

김길수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개소식, 개관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내부 행사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11월 28일에 개관을 하는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지리산권 인근 시군에도 적극 홍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

김길수위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될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수요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수요는 더 많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홍보 안해도 수요는 충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개관식, 개소식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사실은 500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 기관들은 보조금 성과평가를 또 받아요. 거기에서 또 미흡 받으면 예산 또 깎입니다. 그런 취약계층의 행사들 같은 경우도 정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관식, 개소식 우리만의 행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남원시 자영업자들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 4년 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불경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2026년도에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지적드립니다.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또 행사비 지출 건, 예산 책정 많이 하셨는가요, 예산안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사비가 저희가 원래 보통교부세 행사비가 페널티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활인구 확대 분야로 해서 그 항목이 삭제되기는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김길수위원

기획예산과 생활인구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미흡 판정 받아서 사업이 안 세워졌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보조사업······.

김길수위원

그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지적해서 알고 있고, 2026년도 예산안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것은 없습니다. 행사비나,

김길수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김길수위원

예산 담당부서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인······

김길수위원

시 전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획예산과 한 과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2026년도에 진행하는 행사비,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 민생예산으로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향후 계획을 4가지 분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동부권 발전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면서도 계속 평가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사업도 사실은 소송이 걸린 사업도 있고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4가지 사업을 이번에 4단계 사업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정할 수는 없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동부권 사업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9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 드릴 때도 지침이 정확히 하달되지 않았었습니다. 동부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그 단계별 시행 지침이 없어서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됐었는데요. 9월달 의회 업무보고 드릴 당시에는 저희가 함파우 하늘길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던게 함파우 하늘길이라든지 아트피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모노레일 사업과 연계해서 후순위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강인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데 그때 의견들도 그게 나왔을 텐데, 그때 의견도 이 4가지 사업을 전부 다 호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나는 보이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관광사업같은 경우 함파우 아트밸리에 키즈아트랜드와 복합문화관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부권 발전 지원 사업은 관광과 식품 분야에 특화 거점을 조성해서 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을 20개의 도입 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3단계 때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1차 도입 시설로 키즈아트랜드와 복합문화관이 간 거고요. 4단계 사업으로는 이것과 연계해서 연장선상에서 함파우 아트밸리 중에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강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동부권 발전사업이 계속 우리 평가 결과 보면 계속 5개,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6개 시군 해당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후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5위 아니면 6위, 지난해에도 6위로 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시가 동부권 발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하고도 별로 소통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 함파우 마스터플랜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마스터플랜 자체도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어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함파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함파우는 지금 계속 대형 건축물만 자꾸 거기에 넣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는 우리 남원의 관광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거의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동부권 발전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하고 달리 그냥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에 이런 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정책 자문회의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서면심의로 2027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에 대해 자문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남원발전연구소에 2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시정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 올해 11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발전연구소와 분과위원회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강인식위원

폐지 하려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폐지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발전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원 발전을 위한 단순한 자문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청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행정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포럼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오픈 자문데이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청년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이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문위원들이 우리 남원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누리시민 제도 관련해서 누리시민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주인구가 줄다보니까 생활인구를 늘려서 재방문을 유도해서 남원에 관계 있는 분들이 재방문을 통해서 지역에 소비를 하고 계속 저희의 정주인구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생활인구 확보 내지는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남원 시민이 누리시민증을 받아야 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초기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관외자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명 이상이 저희가 관외······,

강인식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의 누리시민은 이미 시민인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을 누리시민하고 시민하고 나눠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숫자 놀음하려고 한 것 아니냐. 남원 시민을 누리시민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정리를 할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가맹점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민간 참여형으로 운영 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좀 높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피오리움이라든지 히든 브릿지라든지 모범 음식소에 저희가 적극 안내해서 가맹점 수를 86개로 조금 더 늘렸습니다. 78개소.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시내권 어떤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또 농특산품 판매점도,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관광형 체험 마을도 같이 제휴해서 확대해 나가서 그런 분들에게 또 인센티브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우리 청년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27개 사업 정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접수가 된 것이 27개가 되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접수가.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업은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청년들이 필요하고 취약계층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 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가설계를 해서라도 예산이, 그래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완성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다가 만 사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적정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외여비 현황입니다. 지금 21년도 4억 원에서 2022년도 1억 원으로 줄었다가 이때 코로나로 인한 것 같은데 여하튼 민선 8기 8억 원에서 금년도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비슷한 규모 자치단체가 5억 8200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예산, 민생 예산은 줄어드는데 직원들 국외여비가 늘은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포상금입니다. 자, 2021년도 6900만 원, 2022년도 4억 2300만 원, 2023년도 4억 9900만 원, 2024년도 6억 4200만 원, 2025년도 10억 6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포상금 개인별 준 지급된 감사자료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35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인사평점에 의해서 승진시키면 됩니다. 또 더 열심히 하면 특별 승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인지, 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것도 시비로 포상금을 준다, 이 포상금을 못 타는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다음 자료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 2021년도 64억 9200만 원, 2022년도 84억 700만 원, 2023년도 100억 8억, 24년도 190억 5500만 원, 25년도 210억 45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이 21년에 비해서 14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145억 원 민생 예산, 이거 농업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시비입니다. 그렇죠? 효과 면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시비를 주고 민간위탁한 것입니다. 21년에 비해서 시비가 145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국외여비, 포상금, 민간위탁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줍니까? 내년 예산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그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 분뇨, 음식물 처리 이게 62억 원이 늘었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공공체육시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오동환위원

내년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금 같은,

오동환위원

여비 포상금?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포상금같은 경우에 저희 성과 시상금 1억 원은 전혀 반영을 안 했고요.

오동환위원

내년 예산에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반영을 지금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요.

오동환위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확정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당연히 안 했죠. 의회 통과돼야 되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예산안 자체도 조금,

오동환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조정하고 있어서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국외여비 포상금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시고 축소해 주시고, 민간위탁금도 최소화를 좀 시켜가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다음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 현황입니다. 민선 7기 21년부터 22년 6월이죠. 7기죠. 그때 42건에 11억 8300만 원입니다. 그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8기에 와서 건수가 2배가 늘었고 금액이 5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학술용역이. 거의 5배가 늘었습니다. 건수가 2배가 늘었는데 왜 그렇다고 봅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침묵)

오동환위원

답변 어려우면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민선 8기가 접어드는 해였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은 민선 7기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아마 민선 7기때 초반부에는 좀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용역 건수가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선 7기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열심히,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안 했다는······

오동환위원

안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그전에도 공무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7월부터 보면 6월까지 건당 금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술용역 건당. 2024년 6월부터 25년 7월까지가 건당 67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술용역 금액이 건당. 왜 이렇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경우도 대부분 민선 8기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마스터플랜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루는 용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래서 억 단위가 넘는 용역이 많았었고, 단순히 한 건당 어떤 공모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용역들은 금액이 비슷한데,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돈이 좀 많이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수도 늘고 건당 평균 용역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이 보면 품질 이런 것 있잖아요. 실질적인 품질,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부 심의 및 평가 기준 이것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거 조정을 해요, 기획실에서? 예산, 기획실에서 예산 다루니까 이 용역 관련해서 지금 이거 심의 하고 그래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심의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회를 하고 있고, 심의회 때 전년도나 전 예산 편성 시기에 했던 용역이 끝난 것에 대한 용역비 평가 결과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그런 사후평가 제도가 별로 없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용역이 끝난 용역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심의하고 평가한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가 학술용역 평가도 하고 그것을 결과 공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좀 볼까요? 학술용역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일부 용역의 경우에 보면 24년도에 일본 농산어촌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25년도 스마트 농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 신청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 내가 쭉 확인해 보니까 체험형 열린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사업에 사업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24년도, 25년도 이 지금 용역 활용 결과를 쭉 보니까 대부분 근거 자료 확보, 기본 자료 활용 예정, 대외 자료 활용 이게 간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그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어디에 활용이 되었는가,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막대한 지금 예산이 투입된 학술용역인데, 정말 실제 행정 성과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 좀 한 부 갖다 주세요. 한 부 있죠?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정에게 자료 전달) 남원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서부터 남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이것이 1억 85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항공산업 세부 실행 계획 용역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자료 준 자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이 되었는가, 그 자료에 대해서 관련 자료, 활용된 상대편 자료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이 없는지, 또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서 신중을 좀 앞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5, 89페이지 공통예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부 사업에 공통예산 관리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산 수립 이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써야 할 데······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시는 공통예산 관리를 지난 2회 추경 당시에 일반운영비를 1천만 원 증액해서 5천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를 2천만 원 증액해서 5천만 원으로, 나머지 업무추진비 3800만 원과 여비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먼저 지난 2회 추경 당시에 25년 조직 개편, 부서 신설, 부서 이동 등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사실 내년에는 우리 조직 개편이나 부서 신설 등 사유가 없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수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여기에 조직 개편해서 부서 신설 등으로 증액한 금액은 사실 이제 내년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래대로만······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이제 이 이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 공통관리 예산이 각 부서에 예산 외에 별도의 쌈짓돈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24년도, 25년도분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을 보면 정수, 고장난 세탁기, 사무용 의자, 복사기, 탁자 등을 교체한 것을 예산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사실 이거 연말에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쯤 되면 연말에 각 부서에 자산 취득할 것, 고장 난 것이나 뭐가 있으면 미리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적극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사소하게 중간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공통예산으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통예산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것이 고장이 났다거나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출범 기념식 거기에 따른 홍보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남원에 양진희 선수 환영식에 따른 홍보 물품 구입 이런 것은 우리가 공통예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예상되어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는 좀 많이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내 여비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국내여비가 각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보면 기업지원과나 다른 과 보니까 전부 다 왜 공통예산에서 비용을 다 지출을 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긴급하게 어디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런 행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오창숙부위원장

자, 보세요. 긴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는 어쩌다 한두 건이에요. 이거 책자 보시면 부서에서 써야 될 국내여비를 왜 공통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에 예산 국내여비를 세운 것은 관내 출장 위주로 직원들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관내가 아닌 관외로 벤치마킹이 필요하거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가는 경우는 저희 풀비에서······

오창숙부위원장

거기 각 부서에 예산 안 세워져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안 세웠······

오창숙부위원장

출장비 같은 것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관내 출장 기준으로만 거의 세워져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세부 사업별로 대부분 되어 있고, 공통여비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공통관리 예산을 국내여비를 쓰는 경우는 여러 개 부서가 동시에 한꺼번에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든가, 어떤 드론 관련된 산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전 부서가 움직일 때는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거 전 부서 아니에요. 다 목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전체 부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오창숙부위원장

그 과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드론 관련된 것을 시찰을 갔을 때 관계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갔고, 예를 들면 괴산 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도 그런 신도시 개발 사례를 여러 간부들이 다 보자고 해서 한꺼번에 갔던 이런 때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기 어려울 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여러 개 과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여기 보시면 2천2십······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여러 부서가 함께 갔을 때는 공통예산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에서 갈 경우에는 그 과에서 지출해야지 왜 공통예산에서 지출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될 내용들이 공통예산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행감 자료를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6년도 예산 수립할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제도 추진 내용 및 반영 실적인데 23년도에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제안 자격을 남원 시민 또는 남원시 공무원에서 국민으로 확대했습니다. 그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아마 이제 그때 개정을 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년 추진 실적을 보면, 3년 동안 제안 심사 결과 동상 또는 장려상은 있는데 금상하고 은상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례에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독창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제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보면 내용이 아이디어 수준의 그런 제안이 많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전국 최초라든지 독창성 있는 창조성 있는 이런 제안들이 심사 점수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제안 주제를 주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것이 좀 문제점이 뭐라고 보냐면 실질적으로 제안 주제는 이해는 하는데 국민으로 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우리가 남원 시민하고 공무원으로 제안했을 때는 금상과 은상 수상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또 3개년 동안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채택된 제안 중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23년도에는 3건이 미반영이 됐고, 24년도에는 2건이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채택된 제안이 왜 실제적으로 행정에 구현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채택 제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시행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본인의 본연 업무에 이 시행까지 하기에는 직원들이 업무 가중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직원한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가······

오창숙부위원장

미반영된 것을 그것을 실행하는 직원한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채택한 제안을 부서에 시행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다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거기에서 실행 부서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한 직원에게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제안 제도 위원회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위원회에서 그것은 걸러줘야 주는 부분들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안 되는 것을 과에서 줘서 힘들게 해서 그것을 성공 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거 우리가 동상이 됐든, 어떤 장려상이 됐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불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제안자한테 지급하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채택 실행 부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채택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 맞는 과에서 당연히 실행하는 것이 맞는데, 또 그것을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 행정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게 제안,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도 없고 지금 자꾸 이야기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조례를,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반영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거지,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실행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남원시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이거 제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을 채택하라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미반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원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재정 운영 성과를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반영 항목을 24년도, 25년도 비교해보면 전년도 페널티 196억 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4억 68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여기는 세출 효율화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은 삭제돼서 이후에 민생 경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챙기겠다는 의지로 저도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행사·축제 경비 정도는 지금 있는 거, 혹은 더 추가된다고 해도 잘 심의해서 예산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기존에 페널티가 인센티브가 됐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 것이 보조금 관련 보조사업 특성상 자연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세출 결산액을 살펴보니까 증가율이 4.16% 정도가 높아서 계속해서 보조금 관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은 좀 절감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월금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서 이월액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 0.0371에 비해서 높다 해 가지고 그렇게 페널티가 적용돼서 이번에 18억 800만 원이 적용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월액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18억 800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인데, 이월액 때문에 이렇게 페널티를 적용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총괄 부서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다른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나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사업 준공 미도래에 따른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황 봐 가면서 모든 부서가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기획예산과가 특별히 이용액과 불용액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특히 여기 지금 세출 효율화 반영 현황에서 그 반영 항목들을 보면 우리 시가 이불용액하고 보조금 아니면 사실 페널티, 인센티브를 지킬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남원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국도비 사업 포함해서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08페이지 보조금 성과 평가 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예산을 또 반영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 검토해야 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로서 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다 매우 적절하게 24년, 25년 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 평가를 사회복지나 농업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위탁해서 용역을 했고, 저희가 소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진하기는 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굉장히 지금 까다로워졌죠. 작년부터 그렇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미흡,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감액 내지 지원 중단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상대평가 의무화를 미이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아니면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이게 관리 기준 제28조에서 미흡은 예산 증액이 안 된다, 매우 미흡은 예산 삭감 또는 보조금 지원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도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에서 얘가 매우 미흡은 제외하고 미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지원하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상대평가에서 그 기준을 까다롭게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성과 평가나 유지 필요성 평가에 따른 그 결과 보고도 저희 지방의회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을 전체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예산이면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삭감된 데는 제대로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볼까요, 2024년도 교육체육과 A 대회 미흡 지원 중단, 미흡 11% 증액 사례 있습니다. 미흡 53% 감액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질서가 없죠. 2025년도 교육체육과 기능 보강 미흡 45.9% 증액, 농촌활력과 A 프로그램 미흡, 감액이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는 특수한 부서예요?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디는 미흡했는데 중단이 되고 어디는 증액이 되기까지 해요. 그러면 사실 A 사회단체에서 와서, "어, 저기 단체는 매우 미흡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한 행안부 기준에 가이드라인 맞춰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버젓이 전년도,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는 지금 확인하고 이 조치에 대한 부분이 분명 저희한테도 보고가 되고 이후에라도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미흡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삭감, 매우 미흡은 예산 지원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행감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실제적으로 그 20% 이상을 삭감해야 하는데 미흡으로 나와서 다음 연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10%만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 행감에도 지적해서 내부에서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특수성이 있는 것,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는 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미흡인데 증액이 되거나 하는 거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A 교류전 2023년도에 매우 미흡으로 결정됐어요. 시비 중단 결정이 돼서 단체에서 사업 미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으로 500만 원이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도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매우 미흡이어서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았죠. 시에서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결산추경 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다 잡혀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 페널티 196억 원에 이런 도비들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받기 전에 도비라고 해도 매우 미흡이면 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맞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 심의 때 걸러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비 성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도 무력화시키고, 저희 의회의 심의 기능도 무력화시키면서 보통교부세에 이 세출 효율화 반영에도 영향을 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각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500만 원, 5억 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이 성과 평가와 반영을 지금 우리가 절감 노력을 같이 해야 할 상황이고, 같이 평가해서 상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과 건전 재정 운영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과 평가도 좀 신중히 하시고, 도비 보조도 신중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나머지는 이후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30페이지 23번하고 24번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그때 당시에는 기획실장님이 답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지방보조금 농업 분야 성과 평가를 거의 보면 매우 미흡해서 이 평가 기준을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어떻게 좀 평가 기준을 바꾸셨는가요? 23번하고 24번에 해당이 됩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평가 지표를 농업 분야 같은 경우 자본보조사업은 자부담률 60% 이상이면 6점, 50% 이상에서 60% 미만이면 5점, 이렇게 세분화해서 6점부터 1점까지 자부담률이 20% 미만이면 최대 6점에서 1점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평가부터 이 지표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올해 해서 내년, 그러면 내년도 결국은 우리 농업 예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정현

김정현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24번에 올해 추경에 127억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까지 증액을 많이 한 건 못 보겠거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농로 용배수로로 46억 원을 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40억 원 정도 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배수 개선으로 5억 원, 송동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개보수로 5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로 5억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억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7억 원,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해봐야 한 60-7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27억을 했다고 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세부 내역은,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찾아볼래도 못 찾겠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세부 내역은 하시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지금 성과 지표가 있어요. 농업 부분도 있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은 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자부담률이 60%이면 60점,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 1-1번을 보면 맨 하단에 민간 부분 서비스 중복되지 않으면서 1점을 또 가산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 부분에서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함,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안부 표준 지표, 지금 여기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은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지자체에 평가 지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것은 우리 농업 부분 1-4번 하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변경한 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딱 다른 것 변한 건 없고 농업 부분만 그 1-4만 색깔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66페이지도 색깔, 이게 조금 인쇄물이 그런데요, 가점 부분도 변경이 되긴 하였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변경이 되긴 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3-2번 최종 수혜자가 만족하였는가 라는 3-2번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도 역시 평가 기준이 누가 봐도 애매하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행안부 지침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1-4번하고 가점 분야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변경한 내역이고요. 나머지는 행안부 표준 저희 보조금 평가 지표 그대로 한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결국은 우리 농업 부분만 자부담금 비율만 높여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금이 60%라면 이거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은 부담이 가는 부분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점으로 자부담 편성으로 빼져 있긴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점으로 해서 뺐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가점에 친환경 농업 지원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금을 낮다 하더라도,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도 계속 우리 남원은 농업이 빠지면 솔직히 예산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평가 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농업 부문 예산이 가감되는 것에 대해서 좀 남원시도 관심 있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실장님 답 한 번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미선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김정현 위원님께서는 농업 분야 예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 지표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농업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미흡 평가를 받았을 때 구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점 항목에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업 분야에 가점 항목을 신설해서 5점씩, 5점씩 10점을 추가로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매우 미흡을 미흡으로, 미흡을 보통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별도의 가점에 의해서 미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사회복지하고 농업 부분이 우리 예산에 50%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나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평가 기준표도 아까 색깔 칠해 있는 부분도 자부담 부분만 있지만 다른 부분 또한 평가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꼭 해야 하는 그런 사회복지나 농업 분야 예산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 중에 춘향장학재단하고 바이오연구원이 있어요. 성과평가를 지금 자료를 봤는데 과연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뭔가요? 나는 자료를 볼 때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남원 시비만 세비만 소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을 텐데 지금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올 감사 결과를 한번 봤어요? 17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작년에도 역시 16개인가 17개인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선도 되지 않고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올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한 15억 원 정도 지금 남원시가 출연금으로 나가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8억 원 정도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에는 근무하는 분들이 34분 정도가 되어 있고, 석·박사가 23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그린바이오 육성 지구라든지 그린바이오 소재 대량 원료 공급 센터라든지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바이오산업연구원 석·박사 연구진들이 R & D 자체, R & D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이라든지 실증,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화,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실제로 공동 이용을 해서 수익을 하는 데는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기업들이 기계 장비들을 공동 이용하고 많이 사업화하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출연금의 단순 인건비로만 10억 원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로만 지출되지 않고 사업 쪽으로 조금 더 해서 자립화할 수 있게 그쪽 부분을 많이 경영 평가에서 그쪽 부분을 많이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에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제가 비교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남원 세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행 사업을 거의 90% 하고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전부가 대행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체 수입을 보면 전부 임대 사업으로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특허가 난 것이 한 서너 건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특허는 46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사업화를 실제로 실행했던 것들은 200건이 넘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이런 것을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수수료 잡은 거 아예 자체가 없는데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 수입이 7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대행 사업이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R & D 사업을 수주해서 여기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R & D 사업 밖에는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역할이 과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화장품지식센터부터 움직여서 지금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실적이나 평가가 없는데 이것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새로 뒤집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10년 이상 이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R & D나 실증 단계에만 머물렀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사업화하고 인증, 평가, 피부검사까지 해서 실제로 기업한테 기술이전해서 기술이전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자립화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없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개선도 하고 뭔가는 방법을 찾으라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이 대행 사업이나 하고 임대 수입료나 받는 그런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면 과연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한 번 좀 줘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기업까지 가는 중간에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출연금 약 11억 원 정도 가고 대부분 이제 대행 사업하고 자체 사업비가 별로 많지 않은데, 자체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이제 어떤 원물을 찾아내고 효능 효과를 검증하고 이런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어찌됐든 원물화해서 제품화 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 원료 생산하는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이오, 우리가 추출한 원물들이 어떤 기업의 생산 제품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판매에 따른 수익금 같은 것 혹은 기술이전료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원래 화장품지식센터하고 바이오센터도 역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원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없고 수입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원물 같은 것은 거의 수입해다가 쓰고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에서 결과 나온 것은 미비하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들만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죠? 작년에 23분인가밖에 안 됐는데 지금 33분이라면서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34분. 기간제랑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기간제까지 합쳐서 직원은 늘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성과 평가한다면 완전히 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으로 하면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정현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원료는 지금 장기 임대 팜 7.3헥타르에서 바질이라든지 밀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 생산, 그 원물을 거기서 생산하고요. 곤충 같은 경우에도 곤충실이 있는데 사매에 곤충산업 거점단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서 거기에서 원 곤충을 생산해서 바이오산업 융합센터에서 실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물이 다른 데서 수입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팜에서 원물을 생산하고 사매 산업단지에서 곤충을 생산하는 형태로······

정현

김정현위원

산업단지 지금 제가 봐서는 곤충도 앞으로 한 2-3년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정현

김정현위원

당장 그것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일부 그냥 앞으로 가야 할 희망 사항이죠. 어쨌든 그 특허 내용하고요, 이것을 전부 아까 200 몇 건 정도 된다면서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농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몇 번의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실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 100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잘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결산을 하게 되면 금년도 농업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농림사업?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농업 예산을 22%로 맞춰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금은 늘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농림분야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팜이나 곤충 사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그 프로테이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농림 분야 우리 농업 부서에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적극 요청하면 왜 그렇게 밀어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만큼 남원이 절박하고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는 농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시급하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농업인 단체나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방향을 어떻게 개선 시켰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는 농로 용배수로 같은 경우 159억 원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제3회 추경까지 다 해서 222억 원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210억 원으로 저희가 대폭 상향해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용배수로 농로도 중요한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GRDP를 언급하고 남원시 농업 총생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증명하는 것이 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의 경제가 결국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만 저희가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은 예산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조금 이렇게 긴급하냐, 완급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많이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남원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제 막연한 추론이지만 그래도 시민 90%가 나는 농업에 유관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남원 시민 모두를 위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고 또 남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농업에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저도 준비한 게 정책자문위원회, 우리 성경 말씀에 끝으로 가는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너무나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어요, 여기 이분들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남원발전연구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남원발전연구소.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전담을 시킬 그런 계획이신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남원발전연구소에서 2개 분과로 해서 41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과 남원발전연구소가 유사한 동일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가 11월 달에 종료가 돼서 저희가 위원회 폐지를 검토······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시작이 창대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2023년 11월 7일부터 2025년 11월 6일까지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참석 위원도 여기에 지금 자료에 안 나오고, 수당 지급액도 안 나온다는 거 어차피 위원회가 안 열리면 수당 지급은 안 하는 것이지만 처음에 그 기획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반신반의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원 발전을 그래도 기초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많이 수립했기 때문에 자문은 대부분 용역기관에서 대부분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정책 자문을 받을 만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차피 대안을 내려고도 했었지만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이제는 그러면 조금 작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원발전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증 정도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한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계신 정책자문위원을 가지면 남원발전연구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머드급이에요. 전부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책 자문을 못 하고 남원발전연구소에다가 그 정책 자문을 전담한다고 보면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자문을 어떤 것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한번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에 우리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실장님 답변은 ‘민선 7기에서 8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용역비가 과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용역비를 썼을 때 우리 남원 발전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성과라고 보면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동안 대부분 용역비가 1억 원이 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들이 1억 원 이상이고 때로는 10억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그런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될 수······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이 우리 행정의 자평, 또 우리 의회의 판단, 또 시민들의 여론이 다 합쳐져야 그것이 진정한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잘 받아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또 연임을 하든, 또 어떤 시장님이 다시 되든, 시장님이 연임을 한다 해도 새로운 사업을 공약을 걸고 또 시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이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사업을 또 제시를 하신다면 용역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을 좀 좁혀야 한다거나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거야. 그런 과도기 과정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과하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용역비가 결국은 남원 발전을 기초하는 그런 용역이겠지만 실질적인 크게 보면 그게 결국은 발전이 남원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지만 당장에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포상금이랄지 또 성과급이랄지 이런 용역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크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용역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또 우리가 BI, CI도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있어서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는 다 못했지만 이런 것이 매번 민선 7기, 8기, 9기 바뀔 때마다 과연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 위원님 지적인데 저도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동부권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와 행정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는 감시하고 지적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이라고도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 의회와 행정이 일반 기업처럼 또 농협처럼 이사회가 열리면 거기는 그 돈을 벌어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단하고 이사진하고 한마음이 돼서 뭔가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참 몰두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남원시와 의회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행정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신뢰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도 깊이 성찰하셔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번에도 동부권 발전사업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었죠? 사업에 대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동부권은 아니고요. 그때 명품관광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 못 받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는 지침이 없······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더 적극 소통에 힘써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10분이 됐으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2024년도, 2025년도 용역 발주 현황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도 2024년도에 8건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2곳, 관외 6곳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7건 중에 관내는 한 군데도 없고 관외 5군데, 또 입찰 협상 관련된 것이 2곳 그래요. 물론 여기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용역 대부분이 전주, 서울,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전북대학교하고 연관된 데가 많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관된 데 많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북대 교수님 출신이고 또 전북발전연구소 출신이죠. 그리고 또 남원발전연구소의 인력 구성도 전북대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는 거의 전북대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나 남원발전연구소, 물론 남원발전연구소는 전북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인력 풀이 전북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또 전북발전연구소에 있는 그 인력 풀은, 거기도 전북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전북대 출신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원발전연구소는 전북대와 같이 글로컬 사업으로 연계돼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두 개를 합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지적에 맞춰서 남원발전연구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스스로가 자문을 하려고 하는 자문하는 역할이었다면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해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서 제대로 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방향성을 검증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 2곳 관리하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보면 미수액이 많죠? 보셨죠? 23년도에 1억 9200만 원, 24년도에 9100만 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 보면 전년도 미수액은 만약에 수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잡혀야 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에 미수액이 1억 9000, 9100만 원 그랬는데 25년도 수입에는 안 잡혔던데 그러면 이 미수금은 계속 미수로 남는 거예요? 관리 감독은 하는 건가요? 17개 지적사항 중에서 그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미수금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수입으로 잡힌 건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를 출자출연 기관 총괄 부서이고요.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지도 감독하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서는······

김길수위원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은 안 하겠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김길수위원

그러면 ?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부서여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면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은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물론 여기 감사실에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실 감사자료에도 이거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이것을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 볼까요? 240페이지 보세요. 당기말 2023년도, 또 전기말 2022년도 미수금 현황, 미수액 조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미수액이 발생된 것이 뭐냐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그런데 이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일차적인 관리는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만약에 저희가 경제농정위원회였으면 그쪽 부서에다 물어봤겠죠.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에가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를 명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요. 계속.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4단계가 진행이 됐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26년도부터 진행이 되죠. 지금 동부권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들어온 예산이 동부권 발전회계로 들어온 이 기회예산이 3단계 사업까지 해서 15년간이에요. 벌써. 이 동부권 사업한 지가 1년, 2년 된 것 아닙니다. 지금 15년 차 됐어요. 내년이면 16년 차 들어가는 거고, 동부권 발전회계로 해서 900억 원이 남원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동부권 발전회계에 맞춰서 25% 자담, 그러면 한 2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예산이 11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동부권 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1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행이 된 거예요. 집행이 된 것인데 지금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있는가요, 성과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남원 예촌은 동부권 사업으로 숙박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가동률 70% 이상 한옥 명품 호텔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하는 것부터 하고 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3단계 사업만 볼게요. 3단계 사업에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21년도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 또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남원 미술애듀센터 건립, 가야 고분군,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이렇게 21년도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3단계 사업을 추진하다가 22년도에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사업은 일몰 처리했죠? 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당초 추진할 때는 57점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사업이 평가가 78점 받았습니다. 성과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일몰시켜 버렸죠. 또 기존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접어들어서까지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22년도에 불현듯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을 또 일몰시켜 버립니다. 이런 사업을 일몰시켜 버리고 내려온 사업이 뭐냐,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동부권 사업을 일몰시켜 버리고 함파우로 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함파우로 가지고 내려온 이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동부권 사업 남원시 평가 아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21년도에 6위 했어요. 전라북도 6개 단체 중에서 우리 남원시는 6위 페널티 3억 원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5위, 또 페널티 2억 원 먹었습니다. 23년도에는 5위, 24년도 평가는 6위 그렇습니다. 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매번 꼴등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가 왜 그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오리정 버선밭과 저희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랑 영산강청이랑 국도 사용하는 부분과 홍수위 사용하는 부분에서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기관 간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 시설물을 할 수 없어서 일몰이 됐던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과장님, 당초에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하려면, 그래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1년 단년차 사업 안 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보편적으로 3년에서 5년 하죠. 대부분 계획 5년 합니다. 동부권 사업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는 해요. 그런데 그런 3년,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그런 검토도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일몰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 또 의회와 반목이 있었던 사업, 이런 것을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회와 다시 한번 의견이 대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설 사업들이에요. 이 평가들이 뭐냐면 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평가 기준에서 5위, 6위 페널티 먹었던 이유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몰했던 사업을 가지고 우리 함파우로 내려왔죠. 그런데 함파우에서 진행했던 그 사업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서 또 페널티 먹고 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기회예산인데 왜 이렇게 활용하십니까’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이야기합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 순창 장류 산업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개발해서 관광객 유입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임실 치즈 산업으로 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한 가지 테마사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15년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원시는 중간에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성과도 안 좋고 또 제대로 된 시설물도 안 나오고 성과 평가도 안 좋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4단계 사업하려고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 네 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기존에 성과 평가가 좋았던 추어푸드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외에는 이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또 시설 사업입니다. 또 이거 중간에 진행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컨택해서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22년도에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은 평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을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게 먼저고, 그 예산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우리 시에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것은 좀 약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발전회계에 관련된 네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은 실행 부서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거 도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거 반납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우리 기회예산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분명히 이거 제가 방금 지적했던 15년간의 그런 사항을 지적했던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 계획 세워주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분들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도 공감하고 의회가 공감하는 사업이 이 동부권 발전회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발전연구소 관련해서 지금 그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지금 우리 남원 공공의대를 안건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분과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거론을 했지만 남원 발전 정책위가 빠지고 남원발전연구소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우리 행정의 뜻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발전연구소가 진짜 남원 발전 연구를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에서 정말 제일 현안 사업으로 크게 다뤄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대 유치인데 그런 것이 쏙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일몰, 우리 그 정책위원회를 일몰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거기에 공감하고 우리 남원발전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이 확정돼도 변경 가능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오동환위원

승인하고 나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도 입장은 도에서 동부권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승인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기조로 봤을 때는 변경을 하면 도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저는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 발전위에다 올리면 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변경,

오동환위원

변경 요청하면 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변경 요청을 저희가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도 입장은 변경을 하면 도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동부권 발전위원회 심의 때,

오동환위원

그때 심의, 변경 요청하면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파우하고 연계 자꾸 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한 동부권 발전사업은 내려준 예산이잖아요. 60억 원은.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을 정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8.5%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2024년도 아닙니까? 2025년도,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오동환위원

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시 단위는 지금 얼마죠? 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결산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시 단위 같은 경우에 11.62%인데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 자체 수입에 해서 그 보조금이랑 교부금을 많이 가져, 교부세와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지금 시 단위는 몇 위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1.62%가······

오동환위원

아니, 몇 위입니까? 순위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거의 최하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재정자립도는······

오동환위원

전국 순위는 지금 몇 위입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전국에서도 저희 시 단위에서도 합해서도 거의 최하위고요. 대신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시 평균 56.8, 지금 54.97%보다 56.8%로 높은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8.68% 정도 되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8.5%.

오동환위원

지금 시 단위에서도 거의 꼴찌고 전국 단위에서도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수입인 노암 산단이라든지, 산단 분양을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쪽 분야에 저희가 집중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든지 KTX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모노레일 대주단 소송과 해서 대법원 기각되면 갚아야죠.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했고 상고 이후 법리 검토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기각되면, 기각이 올해 될지 내년 초에 될지 잘 모르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오동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 심사에서 안 되면 다음에 이제 연기되는데 이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데 승소면 갚아야 합니다. 이 500억 원 이상 갚아야 돼죠? 그러죠? 그래서 이 예산 시비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예산, 민생 예산이 지금 줄어서 시민들이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 갚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500억 원 만약 승소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갚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세 자체 노력도 부분에 노력해서 이월액이라든지 보조금을 최소한 페널티를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다음에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오동환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 하루 이자가 1,341만 3천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고 나면 이거 기획예산 입장에서 이 예산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끝날 겁니까? 이 예산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 입장에서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돈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모노레일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인거에 대한 소송이고, 우리 시가 모노레일 비용을 다 부담하고 우리 시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런 부분이지, 그 돈이 그만큼을 다시 시민한테 돌아갈 돈이 안 돌아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일단 갚잖아요.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돈은 시비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교량을 놓더라도 했으면 교량 비용을 갚아야죠.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만큼 교량을 놨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돈이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시비로 지금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정말 이거 빨리 갚고 나서 감사 청구하고 관련자에게 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채워야죠. 안 채울 겁니까? 그래서 기획예산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3심 간 것도 2심으로 끝났으면 우리 시가 말하자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3심에서 일부라도 그 해당하는 테마파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조금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적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누구 책임이 있다면 정말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들어간 비용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야 돼죠. 남원시 공모사업, 이것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 제7조에 보면 공모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한 공모사업을 쭉 보니까 청년 성장 프로젝트 쭉 5건을 했습니다. 5건. 5건을 했는데 의회 보고가 전부 늦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늦었어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지금 전부 사전 보고를 1건도 안 했더라고. 그거 파악되어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라는 것은 간단히 해도 됩니다. 의회 꼭 열릴 때 안 하더라도 A4 용지 간단히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재정자립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 그리고 지방소멸도시가 다 재정자립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단체를 운영하기가 괜찮은 지역이 전국에 한 4개 경기도 화성, 성남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여기로 정말 오지 않는 한 우리가 조금 조그마한 이 세외수입을 확대해서야 이게 늘 수가 없는 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역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재정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따로 안 하나요? 우리가 지금 내국세에 19.24% 안에서 교부세가 97%, 특별교부세가 3%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국세의 19.24%를 22%, 24% 올려서 내국세를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그러니까 그 파이가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저희가 교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확대되는 건데 그러면 이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 내국세율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나 건의 안 하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청와대에서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교부세율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달라는 것을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2%에서 4% 정도 확보돼도 몇 조가 지금 인상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내정할 때 그 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자치단체가 그 노력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특히 이쪽에 전라도 지역 그러니까 전국에 해당하겠지만 더 힘든 지역은 그런 부분, 내국세 인상에 대한 교부세 법정률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정부 흐름이 9월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 체계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14번과 91번의 리빙랩 발표를 언급했어요. 그것을 저희 지금 주민참여예산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하고 리빙랩을 결합할 경우에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전국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빙랩 실행할 때 생활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 과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좀 찾아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정부 대응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 내주신 자료로 돌아와서 생활인구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월별 실적이 있는데요. 5월과 8월이 특히 높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때가 관광 시즌에 급증하고 12월에서 1월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문 구조이고 이게 관광 성수기 중심의 단기 방문 패턴이 명확한데,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소득 효과나 정주인구 증가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생활인구가 실제 지역의 소득, 소비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분석을 한 적은 있어요? 신용카드 데이터는 있겠지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신용카드 데이터로만 했을 때는 저희가 전국과 도 같은 경우에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12만 2천 원인데요. 저희는 12만 8천 원으로 평균보다는 높이 나왔고요.

이미선위원

성수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재방문율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국이나 도에 비해서 전국은 39%, 도는 37%인데 저희가 35%로 재방문율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 누리시민제도나 디지털 주민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생활인구들이 재방문을 더 할 수 있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단기 방문자나 이렇게 체류형 생활형으로 분리가 되는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면 재방문 이런 것도 지금 데이터 관리가 된다고는 하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또 우리가 누리시민제도하고 기존 지금 생활인구 간 중복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그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그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통합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 생활인구를 늘려서 이 지역이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 지표 분석 같은 경우에 그냥 그러니까 숫자로만 집계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생활형 인구를 좀 구분하는 체계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누리제도도 연계해서 196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도 재방문율, 장기 체류율, 정착률, 지역 소비액 증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미선위원

없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거의 생활인구하고 얘하고 좀 같이 가는 느낌도 있으면서 또 따로 가는, 그래서 남원 시민도 가입시켰다가 이제는 또 따로 시키고 이래서 얘가 얘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인구 그러니까 인구 증대를 위한 것들이라고 하면 내부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안에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 플러스 예산 부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기획 플러스 예산이 합쳐진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 분야 시설물을 보면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촌 호텔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5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는 문화관광 분야 시설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전체 수입은 약 2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상 들어가는 비용이 10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에서 약 77억 원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 77억 원 마이너스가 나면 이것에 대한 체감을 누가 느껴야 되냐면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 풀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자가 나는 운영을 하지만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77억 원에 대한 부분이 관련된 우리 시민분들이 '아,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시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한옥숙박시설에 관련된 부분, 또 피오리움 관련된 부분 이것 지금 오픈하자마자 계속해서 적자예요. 또 우리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이 꼭 흑자를 볼 수만은 없다는 거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광객 유치에 따른 간접 효과가 우리 지역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미진한 것이 또 우리 시가 단반향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광한루원의 유료 입장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이런 부대시설이 생김으로해서 이런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표 관광지 광한루원의 유료 입장객 수는 조금씩 늘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대시설들이 연계돼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광한루원의 유료 입장객 수는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려요. 특히나 우리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한루원 연못에 잉어 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이제 원앙까지 합세해서 겨울에 가면 우리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광한루원 연못에 있는 잉어가 우리 세외수입을 1년에 약 1억 원 정도를 벌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가 적게는 몇 억 원에서 많게는 150억 원까지 시설 투자했던 이런 사업들이 정작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광한루 연못에 사는 우리 잉어들은 1년에 약 1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동부권 사업 추진하는 것, 이런 시설물 하나 선택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30년 갑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말 신중해야 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건 알죠. 정말 우리 직원분들 애쓰고 수고하는 건 알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합니다. 또 의회가 그거 같이 의회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의회도 그 사업에 대해서 뭐 당당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부분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은 우리 사업 부서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소관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다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용역이고 지금 그러는데 올해 지금 160억 원이 올해 지금 25년도 예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년 스마트 미꾸리 양식 창업 사관학교 조성 관련해서 지금 교육생 모집을 8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생은 얼마나 모집이 됐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5명.

강인식위원

15명이요.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교육 추진하고 있고요. 현장교육과 실습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창업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 바로 옆에 미꾸리 양식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로 거기서 경영해 볼 수 있게 지금 이번 주부터 입주자 18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다른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고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266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없고요. 지금 2개 타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31억 원 정도 해서 예탁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번 결산 추경에 손해배상금이 지출이 안 돼서 492억 원이 이쪽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내년도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시비 매칭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시비 부담이 약 1,6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던데 내년도 예산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사업, 신규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마무리 공사나 위주로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재정으로 따지면 우리 남원시는 완전히 지금 바닥이고 부도 위기예요. 국가 사업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소송 대비 건까지 해서 거의 다 쓰고 이제 재정기금은 없는 상태고, 내년도에 이제 이것이 불용돼서 넘어가면 한 520억 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텐데 그것은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부담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사업 할 때 시비 부담금을 할 수 있는지 여력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 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문 내용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모사업 통해서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면 우리 시도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묶어져 있다가 결국은 연말에 가서 반납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설에 관계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맞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 0%, 10%, 30% 미만 우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해요. 이미 진행해서 40%, 50% 공정이 진행된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진행을 못하고 있는 0% 사업, 또 10% 사업, 30% 이내 사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첫 시작인데 사실 우리 기획하고 예산이라면 남원시의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부드럽게 하셨지만 내용은 매우 뼈 때리는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을 질타하고 소리 높이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듭 한 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원이 잘 살 수 있는 농업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보조금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의 선정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성과급에 대해서도 시민 정서에 준하는 그런 포상금, 성과급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데 용역비 반드시 과다한 만큼의 성과로 우리 남원 시정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또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간위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또 반대로 민간위탁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역량을 더 키워서 온전히 민간위탁의 수혜가 우리 남원시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우리 기획예산과 처음 시작인데도 너무 부드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정말로 꼭 남원의 절박하고 절실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지금 기관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11월 4일 우리 남원 시민 한 2천여 분이 상경해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유치해 달라는 결의대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글로컬대학이 있죠. 글로컬대학에서 지금 경찰대학, 공공의대에 좀 묻혀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백년대계지만 교육은 그중의 으뜸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 부지 교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부지 교······ 죄송합니다. 입술이 좀 불편해서요. 부지 교환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등기만 하면 되는 단계고, 오늘내일 이제 그 등기에 도장 찍는 일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좀 물었던 것이고, 오늘내일 부지 교환이 돼서 등기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등기를 하기 위한 날인 작업을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날인만 하면 등기까지 나오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거기까지 오신 데 그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듭 또 이제 경찰학교 때문에 공공의대도 좀 묻혀 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 남원시의 지금 의지가 조금 소홀하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표면상으로 저희가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평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건 못지않게 하나하나 중요한 사안으로써 다루고 있고 내일 또 법안소위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일 중차대한 날이네요. 내일 자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돼야 또 법사위에도 올라가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은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장님도 출장도 많이 하시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항상 출장 가실 때 관계된 국회의원들 만나시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의전원 꼭 설립해야 된다’는 강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시민 모두는 공공의대가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발맞춰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선, 제가 본 세심한 질문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묻는 것인데 우리 제복공무원 자녀 심신수련원 운영하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유치를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게 이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도 하셨고, 이게 소방청에서의 설립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전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복공무원 자녀들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심신소방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진행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땅한 연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연수원에서 했었는데 일단 너무나 많이 어려워 있는 그런 연수원에 나름대로 도움은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여기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심신소방수련원이 남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질문 듣고 그다음에 저는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KTX 남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 행사 있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이제 공모사업 지정계획이 선정됐는데 24년도에 저희가 438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거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초기 단계 기본 구상한 용역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 투자선도지구 지정받은 데 도움이 됐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받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용역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그 전 단계에 했던 용역인데,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구역계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2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 1천억 이상 수반되는 공모사업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사업비 민간투자까지 해서 그 정도 1600에서 1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큰 사업을 공모하는데 용역기간이 24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을 가지고 이 용역을 줬고,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로 해서 24년도에는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줬던 용역이 예산 낭비가 돼 버린 결과가 주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역세권 관련된 개발사업이 이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남원에 큰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6년부터 사업계획이 31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병행되잖아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플러스 또 환승역 관련된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 예산액이 민투 포함해서 약 한 3천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서 너무나 미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추가로 국비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투자선도지구 저희가 사업비로 잡고 있는 것은 면 바닥에 대한 개발비용입니다. 이제 상부의 개발비용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간다든지, 복합환승센터가 올라간다든지, 역사에 뭐 개선한다든지 하는 사업비까지 하면 1조가 넘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은 민간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을 좀 유치하고요. 복합환승센터같이 국가적인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부분들은 지금 교통과하고 협업하면서 기본적으로 담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우리 시비를 또 조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이제 민투를 조달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역세권 관련돼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투자선도지구 지정된 곳이요?

김길수위원

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한 6군데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이제 역세권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이런 철도 교통망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우리 남원보다도 더 유리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권에도 있어요.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천안이나, 김천, 김천 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의 여건은 우리 남원시보다는 훨씬 유리한 이점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 평가하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수도권 인근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중부 이남으로 내려오면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해 보면 저희 나름대로도 경쟁력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남북으로 하면 대전 이남을 말하는 거고, 또 여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동서로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개발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실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시가 그 많은, 그 넓은 면적을 개발해서 과연 민투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결국은 민투를 유치하지 못하면 그 시간 동안에 소비되는 예산, 또 우리 인적자원들에 대한 피로도,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런 유휴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발행위와 관련된 유치 계획, 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선도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현재 역세권개발추진팀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스려 갈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한 거고,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해 가고 있는데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신도시급의 어떤 개발 사례로 보면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정착이 됐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개발 이후에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남원시도 역세권 주변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플래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정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느 도시의 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기까지는 5년 안에는 사실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10년, 15년은 좀 경과돼야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계속해서 우리 시가 인구소멸 감소지역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기업 유치도 되고 또 인구 유입도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도 보면 박희승 의원님께서 대전에서 남원을 거쳐서 여수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KTX 노선을 지금 총리에게 제안한 상태고 총리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교통망들이 이런 광역교통체계가 마련된다면 남부 내륙지역의 거점도시로써 메리트가 분명히 생길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에도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민투 부분이 또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접근성도 좋은 함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에도 전체 사업비가 2천억 규모가 넘고 거기에 이제 민투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서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민투를 유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준비과정에서 그 전에 지금 기업 유치 관련된 업무도 보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오래전에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여기 이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민투를 받으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기는 하지만 정말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글로컬캠퍼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컬캠퍼스가 26년도부터 이제 학생 받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전북대에서 수업 시행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3개 학과에 250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외 한국어학당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북대 관련된 사항을 보면 학기별로 한 100명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모집을 실적이 전북대가.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전북대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한 2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대 관련된 걸 보니까 그러면 주로 오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유학생들 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1번이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다음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 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희가 서남대, 전북대 글로컬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베트남이나, 중국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로컬 학생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 학생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따져서 옵니다. 그래서 서울·경기 쪽에 많이 가려고 하죠.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 오는 경우는 뭐냐면 사실 서남대 글로컬 같은 경우도 우리 남원이라는 지역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대라는, 국립대학이라는 경쟁력 때문에 이제 전북대에 오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전북대를 선택했냐는 분석을 해 보니까 한국어학당의 수준이 높다, 또 학사제도도 좋다, 장학금도 좋다, 진로·취업의 연계성도 좋다 이런 것들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전북대를 선택했던 기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폐교된 서남대를 가지고 글로컬 추진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 의지가 우리 남원시에는 높죠. 우리는 해야 되니까 높은데 결국은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전북대의 의지가 높아야 되는거거든요. 전북대의 의지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전북대학교가 우리 서남대에 그런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적고, 전북대가 해 줘야 되는 역할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거의 90%는 전북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10%, 당초 약속했던 30억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그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남대 글로컬 관련된 부분이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거 못하고 있죠. 결국은 글로컬에 관련된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전북대에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연계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 종합계획을 11월 달에는 마무리 짓고 그거를 물론 정책개발과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챙겨서 가기는 하겠지만, 1천 명이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부서, 다 부서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진행하겠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글로컬 우리 서남대 남원캠퍼스, 그러니까 전북대 남원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적으로도 많이 안 좋습니다. 시내권하고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도심과 단절된 위치에 처해져 있고 또 지역상권하고 연계도 부족하고, 또 정주여건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유학생들이 26년도, 27년도 그러면 약 한 5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우리 남원에 오겠죠. 그래서 그 유학생들 남원에서 어떻게 살피고, 보살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고 몇 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현안인 게 이제 숙소 문제인데 그 숙소 문제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국가예산에 매칭분 반영하려고 지금 예결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묻는 질문에만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 남원캠퍼스 이제 두 분 위원이 질문했는데, 부지 교환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학생 모집이 제일 관건인데 지금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전북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기존에 자매결연도시 염성시, 그리고 몽골 4개 교육기관 지금 협약을 2023년도에 체결했는데 그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 글로컬대학에 대한 소개와 남원시가 뭔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익들을 좀 설명하는 기회를 조만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언제까지죠? 지금 모집 인원이, 모집된 인원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계속 모집할 거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유학생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모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차 결정 최종 숫자가 나오는 게 내년 일정으로 알고 있어서······.

오동환위원

하여튼 모집 인원이 지금 제일,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도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건이니까 여하튼 모집 지금까지 얼마 됐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남원발전연구소가 지금 전북대 조직이죠.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남원발전연구소 임대료, 전기료, 수도세 안 받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금년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오동환위원

예산 수립 올렸을 거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남원발전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오동환위원

예, 운영.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연구사업까지 해서 1억 4200,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 예산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내년은 저희가 1억 6천.

오동환위원

1억 6천 들어갑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난 6월 본 위원이 남원발전연구소 관련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 24년 11월부터 25년 2월까지 3가지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를 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겁니다. 3가지, 이거 연구결과 나왔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 과업은 저희······

오동환위원

이것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났으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지원한 예산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전북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거고,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 투입이 안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2024년도잖아요. 그때 저희가 예산 지원이 안 되던 상태······.

오동환위원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과제 책자 54페이지 좀 볼까요? 연구과제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연구과제에 보면 남원시 인구소멸 대응 방향 수립 연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학술용역은 지금 제가 제출한 기획실에서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23년 4월 5일 날 남원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남원시 미래지향적 경찰 특화도시 조성 전략 연구도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24년 10월 25일 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비교와 정책 개선 연구도 스마트농생명과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와 관련해서 용역을 작년 10월 31일, 11월 8일, 12월 20일 세 차례 했습니다. 그 밑에 남원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방안 연구도 교육체육과에서 25년 9월 1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특성화고 성과 확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또 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큰 의미가 없는 연구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장소 제공, 임대료, 공과금 지금 안 받습니까? 연구용역 이거 지금 확정된 겁니까? 다 과거 했던 건데 우리 시에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제목을 보시면 이제 일맥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인구소멸 대응 방향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구와 관련된 것들을 다 담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과업비용을 아시겠지만 그 과업비용은 상당히 좀 금액이 크고요. 여기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오동환위원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발굴한다든지, 현안돼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추슬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구상하는, 방향성을 잡는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쇄하고 지금 그것을, 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내용 듣고 알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처음 들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실장님! 정책자문위원 이거 폐쇄할 겁니까? 폐쇄해서 연구소에 연구를 줄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책위원회 형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서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연구소에다 주면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이 정책자문위원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거기 위원들도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책자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소에다 그 역할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이고 과연 그래서 지금 연구소가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 전북대에서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랬죠.

오동환위원

지금 타 시군 연구소 있는 데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완주군에 한다고 했는데요.

오동환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실제 이제 설립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대 내에 지역발전연구원이 있고 그 밑에 남원발전연구소가 있는 거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역발전연구원에서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좀 활용할 만한 의제들을 가지고 연구들은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시군에는 별도 사무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연구소가 없다는 거죠. 연구소가 없는데 남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남원발전연구소 기관 유치한 것으로 지금 남원시내 도배한 거 아시죠? 기관 유치했다고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거 기관 유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 유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도 이게 특별한 규모 있는 기관을 유치했다고 저희가 아주 성과를 대외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그렇게까지 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서 저도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내 플래카드 다 걸었잖아요. 그래서 과제 연구할 거 있으면 연구용역 주면 됩니다. 이거 연구용역 주자고 연구소 이거 정말 이 예산, 이런 예산 정말 다른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원 중단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첫 해입니다. 첫 해, 저도 지금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원발전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들이나 포럼, 이런 활동들이 좀 지역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고 정책이 마련이 됐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마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환류체계를 거쳐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되고 부서 곳곳에 전파가 될까, 이러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운영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해서 남원발전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그 의전원하고 우리 경찰학교 비교할 때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봅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두 가지 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요. 약간 좀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의전원 같은 경우 실제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4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종사자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의전원이 왔을 때 공공의료 분야와 관련된, 보건정책과 관련된 남원시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디벨럽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갖게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중앙경찰학교도 나름대로 치안산업과 관련된 뭔가 발전요인을 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두 개 다 필요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전원이 들어오면 학교가 들어오겠죠? 의대 아니, 병원이 들어오겠죠?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병원은······.

오동환위원

병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을 해야 되니까 병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굉장히 높은 의료진이 올 걸로 봅니다. 이런 의료원하고는 수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의전원 관련돼서 만약 이게 남원에 설립이 된다면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죠? 그건 알고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구상안은 남원의료원이었고요. 남원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분원 형태로 개념을 잡아가는 방향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실장님, 국회 토론회 들으셨죠? 국회 토론회 갔었죠, 의전원 관련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오동환위원

그때 경찰학교가 있는 충주에서 개인택시하고 주위 음식점에서 도와 달라고 시위한다고 들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수련원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마는 지난번 우리 집회했죠? 그때 우리 그거 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집회도 국회 할 때, 경찰학교 유치가 11월 달에 결정할 걸로 보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거 국감에서 지금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거 알고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국감에서 이제,

오동환위원

경찰청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올해는 결정이 힘들 것 같다,

오동환위원

올해는 힘들고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연기가, 그렇게······.

오동환위원

언제될 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 취소가 어렵다면 이제 의전원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까지 그때 이야기를 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말씀 주셨죠.

오동환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전원 추진도, 경찰수련원도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데 정말 의전원 추진, 그다음에 경찰수련원 이것도 함께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고요. 이게 이제 법안 통과에 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희승 의원실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역할이 있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이제 글로컬캠퍼스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중앙부처와 남원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하는 데 지난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고생하셨고 또 지금 현재 감정평가까지 끝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일 계약하신다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계약은 이미 마무리됐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계약이 마무리가 됐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신고를 하기 위한 날인 작업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고생은 하셨는데 이 부지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서남대 부지 지상 건물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202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24년 11월 우리 행감 당시 기획실에서는 남원시 관내 국유재산인 토지 183필지 그래서 713,345㎡, 건물 4동 1,549㎡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신청하겠다고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총재산의 공시지가가 약 77억 1천만 원 그렇게 기재를 하고 우리가 24년도 행감 자료 기획실에 보면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와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25년도 11월 기업정책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관내 국유지 토지 200필지에서 86,981㎡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물은 3동 1,419㎡. 그런데 그 감정가액이 121억 8656만 원이라는 거죠. 약간에 보면 지금 토지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건물도 1동 줄었는데, 금액은 56억이 좀 늘어난 상태고 작년 24년도 행감 자료와 비교하자면 사실 토지면적이 작년 대비 12%, 그리고 건축면적은 9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가액은 작년 대비 157%가 증액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지 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가장 큰 차이는 작년에 저희가 행감 자료 낼 때에 가격기준은 그때 가격은 공시지가였고,

오창숙부위원장

공시지가였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올해는 이제 감정가액으로 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감정가액이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때 냈던 저희가 교환을 하고자 했던 필지하고 올해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이 부지는 남원시에 줄 수 없다는 부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운봉 장교리에 있는 초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초지가 있는데 옻나무 식재라든지, 옻산업 기반 그런 데 활용을 하고자 그런 땅들을 초창기에는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들을 기재부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지 또 왜 감정가로 했느냐 이렇게 의견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땅은 공시지가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과세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남대 건물이 지금 감정액보다 한 서너 배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금액이 공시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국유재산이 너무 적어집니다. 안 됩니다. 너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으로 하자고 기재부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일단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경과 과정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저는 이거 24년하고 25년도 행감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내용과 방식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국유지 면적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죠? 그다음에 건물 또한 1동이 적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개발과에서는 중앙부처를 열심히 다녀왔고, 업무보고를 또 이렇게 저희한테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거는 중간에 바뀐 과정이고 그래서 또 작년 내용에 따르자면 토지가 183필지인데 건물 4동, 공시지가가 77억인데 토지는 10분의 1로 줄었고, 건물도 9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가액은 121억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게 높게 지금 평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말하면 취득면적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도 만약에 이 땅이 그러잖아요. 땅값이 얼마나 금싸라기 땅이기에 필지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금액은 거의 56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관내 국유재산 내역서를 정확히 표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 행감자료 책자에 필지까지, 땅까지, 공시지가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달랑 그냥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땅을 공시지가에, 얼마에 구입했는데 감정가액은 얼마가 나왔다, 이런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업무보고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는 “어? 건물도 하나 줄었고, 땅 필지 수도 엄청나게 줄었어.” 70몇 제곱미터에서 8만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가액은 엄청 157%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과장님이 아까 대충 설명은 주셨는데 이거 저희 위원들도 다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위원장님께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200필지에 86,981㎡, 그리고 건물 3동 1400,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19.

오창숙부위원장

19㎡에 대한 위치, 지번, 지목, 소유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액까지 분류해 가지고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다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자료제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더 구체적인 사항은 또 설명 필요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잘 들으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오늘 퇴근 전에 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자료되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 부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서남대 부지를 202억 4천만 원 들여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감정가액의 121억 그러면 우리는 사실 81억이라는 비용을 손해를 보는 격이 된다, 재산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억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맨 처음에 저희가 서남대 거기 모든 거를 매입했을 경우는 그때 운봉에 있는 가축유전자 부지를 교환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부지 교환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승낙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202억이란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121억만 우리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니 그 비용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지금 설명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에게 보고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답변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했던 거하고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 중간에 보고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실장님, 그래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달라진 부분을 그러면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계속 말씀드려 갖고 한 부분인데······.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게 이제 처음에 가축유전자 부지를 가져왔으면 큰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지가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 있는 그 부지들을,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가액이 너무 높다, 애초에 우리에게 보고했던 것만큼보다는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고 나서 어쨌든 지금 계약 다 되어 있고 내일 뭐 직인만 찍으면 된다는데 이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내용도 24년도하고, 올해하고 엄청 단축해서 지금 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원래 이게 그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제가 굳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거 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을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거 제가 작년 것까지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뭔가 의도적으로 이걸 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이해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미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오창숙부위원장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책개발과에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그 뒤쪽에 보면 우리 경찰학교 관련해서 용역을 몇 가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안서 작성을 한 용역도 있고 쭉 이렇게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용역을, 또 시기적으로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해서 그런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 제안서 작성 용역까지 그냥 이렇게 과업지시에 담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내용은 혹시 아닌가요?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국회 토론회 때 정책 어떤 자료 활용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었고요. 제안서 작성 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작년 말쯤에 정성평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PT 용역······

강인식위원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업지시나 그런 내용으로 붙여서 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러긴 한데요. 하나하나가 좀 중요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유사한 용역을 같은 시기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챙겨서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남원발전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이미 용역한 내용을 갖다 중복해서 다시 또 공동연구 과제로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동연구 과제물이 아직 안 나왔나요, 혹시 성과물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인식위원

성과물이 나오면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남원발전연구소에서 공공의대 유치 관련해서는 전혀 과제로 이렇게 어떤 삼지를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앙경찰학교하고 저도 비교를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중앙경찰학교 홈피에도 한 번 들어가서 정말 우리 남원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입소를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주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금요일 날은 귀가해서 있다가 또 월요일 날 출근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시간이 있더라고요. 자유시간이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봉에 말하자면 그것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생활인구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우리한테, 우리 남원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분석한 결과가 혹시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초기 단계 저희가 유치할 때 300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종사자가 한 3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거주하시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인식위원

그런데 경찰 신규 임용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신규자들은 대부분이 외출을 줘도 잘 안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서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퇴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잘 밖에 외출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봉에서 남원이 거리가 있고, 또 운봉에서 뭘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시에서 이렇게 분석한 것하고는 달리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제2중앙경찰학교가 운봉에 딱 들어왔을 때 남원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경찰학교에 입소해 있는 학생들이나, 그 기관과 남원시가 어떤 협업을 해서 남원시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거냐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남원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물론 중앙경찰학교도 유치가 되면 우리 남원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선택하고 집중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노력은 안 보이거든요. 물론 보건복지부, 아니면 국회 가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앙경찰학교처럼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그런 노력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물론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계시니 그냥 그것만 믿고 그러는 건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에 중요한 현안 두 가지를 국회라는 공간, 의사권력기관인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에 가서 두 가지 이슈를 남원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몫을 좀 가져가는 게······.

강인식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급한 것은 공공의대가 더 시급한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싶어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래도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일단 하겠다는 게 결정된 상태고 남원이라는 곳이 가장 어쨌든 추진이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곳이고,

강인식위원

물론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의 미래는 공공의대가 유치돼야지 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시도 허투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남원발전연구소 정책위원회가 지금 11월 5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분과 위원회 개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개최,

강인식위원

이거 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분과별로 정기적으로 어떤 토론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포럼도 진행하고요. 연구도 진행하고요. 역량강화교육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 그런 활동을 하고 끝낼 것이냐, 이게 부서에 얼마만큼 전파가 되고 정책적으로 좀 담아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 것들이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시에 어떤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허공에 메아리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남원시에 36개 연계 가능 사업 중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정부나, 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실적이나, 그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인식위원

정책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책의 시정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나,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현재는 현안에 좀,

강인식위원

예산으로도 반영이 된다든지 이제 시작은 했지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어떤 시책이나 신규사업에 반영된 케이스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어찌됐건 현안에 좀 집중하고 있다,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앞으로 발전은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산이 한 1억 4200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말하자면 탄력이 붙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14번, 16번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저희 풀비 성격의 연구용역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게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해당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보고 내용은 ‘연간 집행계획 수립했고 거기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고 부서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자제했다고 하였고 지금 정책개발과하고 사전 이렇게 협의 절차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검토했다고 했는데 전체가 다 이렇다고 보시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항상 지적해 주시고 주의를 주시는 부분이라 항상 저희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는 있는데요. 100% 완벽하다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그 부서에서는 풀비를 또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큼 책임성이 또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과의 국제드론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거기에서 들어온 풀비로 쓴 용역이 한 4건, 3건 정도 되는데 이 드론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25년 6월에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거 시급한 거 아니에요. 내년 2월까지 과업이 끝나는데 이거를 왜 풀비에서 줍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연구용역이 그 부서에서 의회나, 사실 의회에서 통과하기 힘든 그 용역이 지금 정책개발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봐도 읽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에서 정말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서 커트해서 위원회에 심의 제대로 받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지금 용역 심의위랑 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술 관리 조례가 있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주관 부서의 장이 용역이 종료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이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되어야 하고 공개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만 11월 11일 자로 열심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서들은 이 조례에 따른 우리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사항을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책임성 강화 그리고 이 용역을 했던 업체 또는 기관에서도 책임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자신의 용역이 시민들, 대국민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공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후에 공개 안 된 거는 올해 안에 다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래서 같이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고 지금 하나의 예로 우선 들어볼게요. 의원총회에서 저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4년 2월 27일 날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아시죠? 혹시 우리 실장님, 얼마짜리 용역인지 아실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게 90몇 억······.

이미선위원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이게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023년 7월에 용역이 착수된 건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의원총회 이후에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이 한 3년 걸리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용역을 이게 시의적절한 것인지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기, 이게 지연돼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거는 우리 시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 업체에 책임인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하고 한 번 도시 이미지가 결정되면 모든 분야에서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가 지금 한 열 번 넘게 다시 해 오라고 너무 수준 낮게 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해 오라고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서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수준 높이는 것도 그렇지 과업 완료 시점이 지금 24년 5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과업이 늦어지면 사실 민선8기 내내 이거 수립하다가 이거 그러면 나중에 민선9기에 단체장이 바뀌면요?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지금 공공디자인을 핑계로 해서 가로등 민원이 있으면 공공디자인 때문에 좀 기다려라 예를 들면 일련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돼서 아직도 23년도 거 용역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마 내년에 나오면 저희 이제 민선8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의적절한 것인지, 이거 대체 어디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신규 BI를 활용한 이런 디자인들 들어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맞게 써야죠. 공기도 지연되는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걸 생각해서 거의 1년의 기간을 뒀는데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저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대체 언제쯤 끝나서 이게 마무리가 돼서 받아볼 수 있느냐, 그래야 저희도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주관하는 부서 책임이기는 하겠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결을 다 해 줬는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흐지부지성 이후에 이런 게 캐비닛 보고서가 아니고 뭐가 캐비닛 보고서일까요? 이거 1억짜리 아닙니다. 10억 가까이 용역 보니까 여기도 한숨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 최근에 25년 5월에 저희 이제 출연기관 경영평가하시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거기 경영평가보고서? 물론 이제 관련 부서에서 봐야 하는 게 맞는데 경영평가는 사실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리 실장님! 보셨어요? 거기,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이미선위원

평가하러 가면 1장, 2장 경영평가결과보고서는 그렇다 해도, 2장에 외부 고객 만족도조사 보고서 있어요. 거기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명 넘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37명 정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외부 고객 만족도조사 유효 표본 수를 92개 했어요. 그래 놓고 만족도는 92.5%라고 결과치를 갖고 왔는데 그것도 기관에서 리스트를 제공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경영평가나 정책 이런 만족도조사는 이 모집단 수가 어쩔 수 없이 적을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이용했던 그 고객 수가 이렇게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표집 한 것을 이 표본 수로 하면 통곗값의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도, 타당도를 담보하지 않은 거여서······. 이거는 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3배 케이스 이상은 해서 값을 얻었어야 하는데 표본 수가 너무 적다, 유효성이 낮아져야 하는 게 맞는데 92명 가지고 한 것을 서로 소통 없이 그냥 이거를 평가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을 해놓고서도 저희는 이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실적보고서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이 제대로 돼 있는 거를 이걸로 판단하는데, 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 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재검토 연구 제안을 하는데 평가지표 구성이나,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정도 해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는데 관심 있는 또 누군가는 평가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이 용역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3배 케이스 이상 되게 표본 수 해서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고요.

이미선위원

예.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전에 했던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신뢰도, 타당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추가 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고 ‘참 우리 남원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공공의대하고, 경찰수련원하고 답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도 노력도 안 했다는 거, 오로지 경찰수련원 하나만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남원시가 된 것 같아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공공의대 제가 자료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움직인 거 이외에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2024년도 11월 20일 날 자료 한 거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공공의전원에 대해서 취한 행동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인 전략적으로 해서 그걸 안 한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정현

김정현위원

공공의대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예.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아까 정책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공의대 관련돼서는 일단 법안 통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정말 공공의대가 남원에 필요한지, 공공의대가 설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 연구가 다 끝났고 지금 어떤 민주당론으로 모든 것 채택이 되어 있고 흐름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에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올라가거나 세종도 가게 되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액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큰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 때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공공의전원 이제는 쉬쉬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래서 박희승 의원님이 당선되자마자 거기 곧바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했고 그것은 전에 앞선 국회 때 폐기되었던 맹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다시 법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법안 발의 지금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안 돼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위원실 찾아뵙고, 보건복지위원회 찾아뵙고, 국회의원들이나, 또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박희승 보좌관실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저희 여기 있는 이야기는요. 박희승 의원님한테 우리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박희승 의원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공공의전원 어떻게 됩니까”라고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38억 지금 예산 이번에 승인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예산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남원시에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대 관련된 국가예산 반영되는 게 이제 그것은 박희승 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행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 왔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난번에 저희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강인식 위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 사무실 가서 박주민 의원 하신 이야기, 우리가 구두상으로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올해 안에는 통과를 해 준다”고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남원시에서 움직인 것도 없고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적어서 우리도 못 움직였지만, 어쨌든 그날 더 안 와도 된다고 박주민 의원이 딱 신신, 아예 장담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의대 정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남원은 별도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정확히 좀 움직이시고 뭔가는 결과가 조금씩이라도 방향이 바뀐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질문, 제가 똑같이 했어요. 올해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딱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요, 솔직히 경찰학교보다 이게 남원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나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을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공공의대는 법안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접촉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단계별로 일을, 대응 전략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략이 없어요. 그냥 가서 의원님 만나고 오는 게 최대한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 옛날에 보건복지위도 갔다 오고 보건복지부도 갔다 오고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내용이 없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국회의원님들 설득해서 어쨌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다시는 지적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글로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할게요. 우리 지금 2026년도 입학생을 모집해요.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2026년도 전북대에서 지금 입학생을 모집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거 교육부 승인받았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글로컬30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라고 해서 최근 2년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이걸 2025년하고, 26년도하고 딱 달아 보니까 2개 합치면 1조 원이에요. 남원 시비 부담해야 될 돈이요.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2024년도는 40% 넘게, 40% 가까이 공모사업에다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는 60%로 1조 원 잡고 60%를 공모사업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도통 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25년도는 국비 확보가 1654억이고요. 2026년도 건 1895억이에요. 그런데 남원 시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6천억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것은 3900억이에요. 전부 공모사업만 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하실 거래요? 수치상으로 봐도 난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위에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 내역이고 이제 공모사업은······.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지만 결국은 시비가 투자돼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밑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시비가 797억, 2025년도 660억 원 들어간다는 내용이 공모사업이고요. 앞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예산 관련된 거라 가지고 국가예산은 공모사업 빼고 나머지 국가예산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뒤에 국비가 공모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뒤에잖아요. 뒤에 국비 확보액이 1654억이고, 2026년도는 1895억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국가예산 사업,

정현

김정현위원

국가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예산 사업에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가 시비를 합쳐야 될 돈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 사업이 5개년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계속사업도 있고, 단위사업도 있고 그것은 사실이죠.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우리 남원시가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무리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지역개발 사업처럼 국비가 적고 민간자본이나 시비 부담이 높은 사업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도비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표······.

정현

김정현위원

2026년도 2300 정도 되는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매년 들어가는 규모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표 마지막에 보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국비 확보액이 한 1800억, 1600억 이러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거기에 한 많으면 50%, 아니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이거나, 그 수준보다는 낮게 시비가 매년 투입된다고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2024년에 거의 800억 가까이, 2025년도에는 지금 예산 660억을 세워 놓으셨고만. 그리고 우리 주신 자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국가공모사업 대응 용역을 위한 공모 선정 성과 9개 사업에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해서 9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23개 사업에 용역을 해서요. 자료 48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추가 자료 48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까지인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지금 자료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몇 개 됐어요, 3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3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미선정이 하나, 그다음에 대응 중이 5건 그래서 이제 9건인데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 용남시장 같은 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는지 상반기 선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 선정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되어 있는 3건 이외에는 그렇게 국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것도 적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공모 같은 경우는 선정이라는 결과가 딱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데,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국회 단계 때까지 지나 봐야 이게 최종 반영 여부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추후 나중에 고려해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대응 중인 5건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필요한 공모사업도 있긴 했지만, 여기에 보면 꼭 해야 되는가라는 사업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진짜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하겠지만 남들이 해도 되고, 안 되도 하는 사업들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개발과가 기관 유치가 다일만한 부서로 보인다고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했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도 조금 개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로 정책개발에 힘써서 성과를 보여준 게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바뀐 게 큰 변화고요.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또 국가예산 사업이랄지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조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맞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정책개발과가 만들어지고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는데, 혹시 국립의전원 우리가 정치권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만한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사실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게 의료계의 반발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의료계 설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2023년도에 우리 의회가 특위도 구성해서 애향운동본부하고 서울 상경 집회도 하고 했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도 정치권에서 조금 자제를 요청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치의, 국회의 시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일 법안소위가 있다니까 여기에서 우리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법이 우선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할까 싶어서 말은 않지만 현재의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법으로 우리 남원이 금방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선은 공공의대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치에 목을 매되, 그다음에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찰대학은 올 내에 입지 선정을 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이제 국감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 올해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두고 아산에다가도 해 준다, 남원에다 해 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사실은 이제 그런 변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너무 저희가······ 물론 고려는 하기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기에는 시민들이 지금 올해만도 2번 상경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라기보다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결의대회.

중열

손중열위원장

결의대회랄지, 뭐 퍼포먼스를 했는데 또 이것이 너무 지난해지면 시민들 비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주시고 또 거듭 올해 2번의 행사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남원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성대하게 잘 치러줬다, 이번 11월 4일에는 국회의장까지 오셨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잘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정은 중요시 않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잖아요. 만약에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금 큰 비난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에 부닥칠 텐데 남원시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잘 알겠고요. 결의대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 가지고 국회의장님까지 나오셔서 남원을 또 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날 이런저런 불만 표출하시는 시민을 못 봐서 참 다행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 6년 전 이 자리에서도, 우리 기획실장님은 그때 안 계셨구나. 이제 너무도 흔한 흑묘 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잡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국립의전원, 경찰대학, 그 이전에 교도소 있죠? 교도소, 그다음에 소방심신수련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1개라도 조속하게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행정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의회도 칭찬하고, 시민도 기뻐하는 일인데 지금 난마처럼 늘어놨지, 뭐 하나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은 뭐가 제일 먼저 손에 잡힐 것 같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경찰수련원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찰수련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거의 손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도 지금 홍보하면 안 돼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같은 경찰 이슈가 있어서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에 남원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운되어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이야기는 또 나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내가 좀, 사실 우리 정책개발과는 별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아. 미래에 대한 우리 제안을 드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사실 대도시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투기가 이루어지고 막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원 역세권 개발을 다른 도시의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다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개발회사들, 대규모 대기업들 만나 보면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수도권에 공들인만큼 남원시에 공들여서 얻는 베넷핏이 차이가 난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투자선도구역 그때 기공식 했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비전 선포식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에 많은 기업인들이 오셨더라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기업인들하고 어떻게 양해각서라도 체결하고, 그분들 투자 의향이라도 제대로 받았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투자의향서를 받은 기업들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히 이제 여기 뭐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틀림없이 컨벤션센터랄지 또 우리가 물류랄지, 또 우리가 상업지역 상거래랄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타 도시의 역세권 개발처럼 가서는 안 된다, 뭔가 남원만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거래, 물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고, 혹시 용산역사 아십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매주······.

중열

손중열위원장

용산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용산역사 전라선에서 제일 가까운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용산역사는 민간투자 역사예요. 민자 역사예요. 민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자 역사.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민자, 투자를 받아 오면 누가 오겠냐, 내가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야.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남원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민자 역사를 만든다든지, 주변에 상거래단지랄지,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허허벌판에다가 땅 밀어서 집 짓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역량 있는 과장이나, 실장이 그런 것을 이루어줘야 우리 의회도 빛이 나는 것이고, 이후에라도 남원 시민들한테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우리 남원시 같은 소도시의 성공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제대로 좀 역세권 개발을 이뤄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광주나 전주를 보면 이 신도시, 남원 하면 신도시랄 건 없는데 신도시같이 만들어지면 구도심이 돼 버리고, 공동화되고 이런 또 난제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 남원시에서 도통지구가 그나마 밤에 불 좀 켜져 있고 여러 시민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세권 개발이 되면 어차피 거기도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에 어떤 큰 스폿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면 또 안 되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또 도통동은 도통동답게 상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도시 기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대전에서 남원을 거쳐서 어디를 가는 KTX,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여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응?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여수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아마 초기 정책 제언 정도······ 아, 의제 정도 제안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올해 교통과에서 간단하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도 의정을 하면서 저는 조그마한 지역 내의 일을 보니까 저는 항상 약속을 드립니다. ‘말이 말로 끝나는 의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남원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이 말로 끝나는 그런 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공약을 세우고, 또 시민 앞에 약속을 하면 그걸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앞으로 전도유망하고 창창한 우리 정책개발과장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들 내 머리에 다 담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추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처음에 발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여하튼 전북대 남원캠퍼스 부지 교환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제 마지막 단계 다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감사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지역구의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이 총구매 1% 이상 돼야 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과장님, 정책개발과가 기획실에서 분리되었는데 지금 올해에 몇 프로 정도 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오동환위원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금 달성을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0.5입니다.

오동환위원

0.5%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제가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오동환위원

1%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마지막까지 어쨌든 채우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라도 희망을 가져볼만 한데 26년도도 관련해서 국토부 KTX 남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공모사업 할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직 그게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김길수위원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게 이제 복합환승센터라는 국토부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일단 담겨야 됩니다. 그 담기는 과정, 대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담겨야 되는데 아직 담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담겨야 그 이후에 어떻게 접근을 할지, 민투를 할지, 시가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6년도 국가예산 공모 확보 대상 사업 목록에 행감 자료에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했던 투자선도지구도 1565억 사업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627억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KTX 남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도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612억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광역교통체계의 연결입니다.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원역은 달빛내륙철도가 결정은 났지만 지금 진행이 또 부진하죠? 당초 계획에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타임 스케줄상 보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당초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많이······.

김길수위원

지금 달빛내륙철도가 광주에서 대구 가는 철도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대구 또 우리 남북으로 잇는 열차,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전라.

김길수위원

철로, 이게 이제 우리 남원역에서 만나는 건데 그럼 이제 환승이라는 것은 갈아타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남원역에서 내려서 광주로 갈까요? 아니면 광주사람이 남원으로 와서 서울을 갈까요? 이게 환승이라는 개념이 여러 지역으로 나가는 어떤 요충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가 6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환승센터를 유치한다고 해도 그렇게 환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몇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이런 사업에 대응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뛰겠죠. 그래서 이제 마치 복합환승센터가 남원에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환승역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 부분하고, 기타 민자 1천억 이상 유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만한, 공모해야 될 만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진하실 때 정말 우리 남원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600억 넘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용역 계약한 거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다 수의계약이에요. 또 거기에 25년도 것을 봤더니 이것도 다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관내는 1건이고, 관외가 다 4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어떤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2030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용역에 목적이 있는 거죠?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대응, 우리 시 연계 국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해서 이 용역을 익산에 있는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근거에 대해서 이게 관련 법령을 명시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업체랑 어떤 장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이런 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러지만 익산에 있는 이 업체랑 어떤 장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걸 명시를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5년도 8월부터 26년도 1월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 용역이 26년도까지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공모사업 응대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은 좀 발 빠르게 나와야죠. 사업을 마무리하는 기간이 25년도 8월이면 예를 들어서 25년도 11월 달에는 아무리 늦어도 나와야죠. 그런데 국가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다고 용역을 줬는데 사업기간이 26년도 1월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도 과업기간을 사업목적에 맞게끔 잡아 주셔야지 이렇게 대책 없이 사업기간을 주면 안 되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이제 정부 국정과제 발표된 시기가 좀 늦어졌고요. 8월 말, 9월이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다 보니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고요.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에 인력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시정하고 연결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익산에 있는 기업이고,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과업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당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발전연구소 관련해서 남원발전연구소 소장님은 지금 현재 누구죠? 전북대에서 지정하게, 임명하게 돼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공석입니다.

김길수위원

공석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과거에 우리 권덕철 전 장관님께서 맡았던 자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전북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가려면 적어도 남원발전연구소의 소장은 우리 시가 임명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남원발전연구소의 소장은 전북대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도 전북대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원발전연구소가 남원시 주도로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약 1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정책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에서 이런 자산, 물품을 왜 사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과하고 여기 남원발전연구소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최초에 남원발전연구소가 입주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도시과에서 만든 이음센터는 기본 골격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에 집기나 비품이 없는 상태여서,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집기 비품을 구입한······.

김길수위원

도시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여기 이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에서 복합기, 스크린, 블라인드, 커튼, 탁자, 의자, 컴퓨터, 싱크대, 비디오프로젝터 이런 물품을 사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사주려면 여기서 사줘야지, 그러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9900만 원어치를 사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실장님 있는 데서 질문드리는 거고 아까도 서남대 글로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주도가 우리 남원시에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남원발전연구소의 역할, 어차피 이제 남원발전연구소 설립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발전소의 소장은 남원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공감하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공감은 하는데,

김길수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게 남원시가······.

김길수위원

아니, 거기 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거기 연구용역비도 우리가 주고, 우리가 다 대주는데 임명은 다른 데서 하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남원시가 임명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원하는 사람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거 이제 우리 권덕철 전 장관님께서 남원발전연구소 맡으실 때는 그래도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개인 거취상 이석을 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리지만, 남원발전소의 소장은 주도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끌고 와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적극 의견 개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남원발전연구소 지금 자리가 옛날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건축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글로컬대학이 완성이 돼 가지고 서남대 부지에서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용의가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뤄서 좀 더 저희도······ 저희가 이제 전북대로 넘어가는 서남대 건물도 있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남아 있는 건물 3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할지, 그런 데 담아 보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이제 당초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 대응방향 수립 관련해서 지금 연계 가능사업 발굴이 36건으로 돼 있어요. 어떤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직원과 상의 중) 몇 쪽······.

강인식위원

49쪽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시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들 갖다가 발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5개 분야에서 저희가 1번, 5번은 국정목표 5개 중에, 전체 국정과제가 123개거든요. 그중에 36개가 저희 지역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런 의제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국가예산이라든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하는 데,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부서 간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인식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고 있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과정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7년도 국가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발표하는 것들이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 중앙기관을 갖다가 말하자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확대해 나갈 걸로 엊그저께 발표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중앙경찰학교도 있고, 공공의대도 있지만 또 우리 남원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 분야나, 공공의대를 관련한 의료 분야나, 또 우리 농업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있으면 그것도 잘 염두에 뒀다가 서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국토연구원에 아마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 공약이 체크가 됐거든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엊그저께 또 말씀하시더라고 많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갖다가 더 확대해 나가겠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강인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 소개를 또,

강인식위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기관 유치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점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정책개발과 기관 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원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개발에 전념해 주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남원시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기관들을 유치해서 거기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규모 있는 사업자나, 법인이 많이 설립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남원의 주생산 소득원은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은 면세사업이잖아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꼭 가난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가난한데 그렇게 비극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관 유치 잘하시고 여기에서 양질의 공적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노력 해 주시고 올 한 해도 기관 유치가 딱 손에 잡힌 건 없지마는 지금까지 수고에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5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시 대표 가을 축제에서 국제드론 그 밑에 있죠, 5번? 65페이지 맨 밑에 5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남원시 대표 가을 축제에 지금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예산도 들어간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위에 보면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예산을 또 수립했어요. 왜 중복 편성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3대 가을 축제에 드론제전하고,

오동환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흥부제하고, 야행 세 가지가 그 콘셉트로 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제전에 타깃으로 해야 될 홍보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24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이거에는 사전 홍보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그다음 언론사들에 지급해서,

오동환위원

사전······.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배너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67페이지 보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입니다. 금년도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흥부제, 문화재야행 함께하였으나 금년도 외부 방문객이 13만 6천 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23년도 국제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미꾸리 하늘을 날다, 많은 행사를 그때 23년도에 했습니다. 22년 흥부제 단독 행사 했을 때보다 8,392명이 감소했습니다. 24년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3대 축제 올해와 같이했죠? 23년보다 4,733명이 감소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7,878명이 감소했어요. 임실N치즈축제, 드론제전보다 올해 전주에 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람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도로 왔습니다. 동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띄움) 여기까지만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 (자료영상 띄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시 내고향 KBS 6시 프로에 임실 현장에서 그것도 방송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임실 현장에서 치즈축제 전주에 6시 내고향을 KBS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기간에는 YTN에서 현지와 연결해 가지고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일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신 분들 임실로 가겠죠. 전국 사람들이 임실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드론축제와 관련해서 TV에 나온 거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 131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 자료를 뽑았을 때도 저희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예산에 대한 홍보 방영된 프로그램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감이나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2023년, 2024년, 2025년 데이터양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노출돼 있던 건수나 이런 것들, 아까 6시 내고향을 말씀하셨길래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6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YTN 일기예보 뉴스 나오는 것도 저희도 춘향제랑 이 행사 때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31페이지 아홉 번째 YTN 해서 2500만 원 해 가지고 95회 춘향제 스폿 광고로 돼서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스폿 광고를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방송사하고 노출해 가지고 했던 빈도수는 여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은 35번이 나왔었고요. 대담은 28번이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저희가 더 정확히 다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하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문한 거 그것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그때 도내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뉴스라도 전국 TV에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또 한 번 띄워 주시죠. 그다음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띄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창장류축제도 6시에 방송국에서 안 하고 순창에서 했습니다. 자, 내년에 임실, 순창과 같이 춘향제, 흥부제 중앙TV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방송사하고 사전에 할 때 장소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나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저희가 매체 선정을 잘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자료 1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영상 제작했죠? 168건에 금액 2억 6744만 6천 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건당 평균 한 159만 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맨 위에 보면 기획 쇼츠 영상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상이 12건으로 왜 집행이 되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홍보영상 제작 편집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유튜브나 영상을 갖다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총 계약을 하고 어떤 케이스가 발생됐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됐던 것들을 다시 계약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할 때 보면 업체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그분들 감독의 성향, 그다음에 저희가 주제,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을 했을 때 업체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특화된 부분에 용역을 맡겨서 촬영합니다.

오동환위원

그 밑에, 춘향제 있죠? 춘향제 현장 홍보 보면 그거도 영상 18건에 1700만 원, 그다음 45건에 3570만 원으로 이게 동일 목적 영상인데 63건에 지금 2개 사업으로 분할 발주를 했어요.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제 현장에서 날마다 행사했던 거 그날그날 스태프들이, 저희가 찍어서 바로 SNS에다 올리는 거고 첫 번째 18건에 17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45건에 3570만 원은 실질적으로 기록물, 아카이빙, 춘향제의 어떤 행사별로 사진사들이 담아서 기록을 남기는 목적으로 분할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업내용 중에서 기획 쇼츠 영상 있고, 기획 쇼츠가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시정 쇼츠가 있고, 밈 영상이 있어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유사 콘텐츠 이거 반복 제작한 거 아닙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2경찰학교가 지금 쇼츠에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 보면 이게 정책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밈으로 해서 트렌드하게 담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하려면 사전에 공공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영상을 좀 담아 달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0건에 지금 168건인데 지금 20건이죠, 20건. 20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 중에 관외 업체가 또 15건으로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관외 업체 위탁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이라고 하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갖다가 트렌드한 기획이나 이거를 해 가지고 그만한 어떤 회사의 규모와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내 업체들도 계속 독려해서 같이 작업하자고 해 가지고 같이 끌고는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이제 아직은 저희 관에서 다루는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그분들도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같이하고 있는 데하고 또 안 하는 곳은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관외 업체의 위탁비율을 계속해서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참고적으로 여기 오면서 저희가 패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편집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168건에 2억 6700이라고 하는 다소 많은 사업비로 판단,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주신 만큼 그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이 탔다고 할 수 있는 그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여주며)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 추이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2022년 6월에 보면 아주 잘 만들어도 1천 회를 넘기기가 힘든 실정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춘향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6천 회, 잘 나온 게 6천 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을 담다 보니까 올해 3대 축제하기 직전 사전 홍보 때부터 기본적으로 5만 9천 회가 폭발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가을 3대 축제에 22만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영상미를 좀 하다 보니······.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듣다가 내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마무리하시고,

오동환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답변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부서별 홍보비 관련된 건인데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최근 3년간 신문, 방송, 배너, 전광판 해서 약 한 26억 정도의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집행됐죠. 제가 9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 홍보전산과에서 매번 우리 시정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달라졌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여 주신 성과도 있는데 거의 3년 동안 했던 홍보 관련이 거의 주류가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거의 매번 같은 신문사, 또 같은 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발표한 게 보면 1위가 TV 광고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 배너 광고, SNS 광고, 또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옥외 광고 이 순으로 해서 1위부터 7위까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홍보비 지출이 과연 맞냐, 지금 이제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우리 시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변화를 줘야겠다, 매번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정 광고를 지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코바코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광고비 비중을 좀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광고에 대한 효과가 미진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TV 보급하셨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크게 80인치가 보통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85인치.

김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TV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인치 수의 3배 거리에서 시청해야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80인치면 2.4m,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7m 정도 떨어져서 이 TV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규모상 7m씩 떨어져서 TV를 볼만한 경로당이 있을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에 준공 시점을 앞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TV 사이즈를 키운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에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TV를 보고 TV에서 나오는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따라 하거나 거기에서 체조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어르신들이 보고 하시려면 TV가 커야 된다는 어떤 자문을 듣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예를 들면 그림 색칠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돼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일단은 TV 사이즈가 그래서 좀 크게 저희가······.

김길수위원

지금 TV 구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김길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관내예요, 관외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특정 모델이 예를 들면 삼성하고, LG하고 같이해서 다수의 TV가 496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에서 삼성하고 다이렉트로 본사하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삼성하고 다이렉트로 본사랑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를 끼고 했었어야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지역 업체가 지금 같이 포함돼서 했고 거기 지분 2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관리나 그거는 그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불경기 때문에, 내수경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내 업체 이용하라고 하죠.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홍보전산과는 관외 수의계약이 엄청 많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거의 매년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76%가 관외 업체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도 물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굳이 기술력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도 기존에 남원 업체가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외부를 준 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전산과 특성상 수의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계약을 해 놓은 내용을 보면 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춘향제 현장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건 관내에 있는 사진작가들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외에 숏폼이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관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한 5개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랑 하셨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관내 업체에 기회를 줘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키워 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관내 업체를 더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사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축제 때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풀로 같이 저희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사진사분들을 동원해 보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좀 많이 외지에서 같이하실 분들을 찾고 있었던 거고, 저희가 계속 그래서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응해 주지 않아서 관외 업체를 선정했단 이야기인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록사진용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성과는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년도부터서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내 업체들이랑 계약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 보면 대부분 아까 앞서서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외 소재한 기관이 다수입니다. 관외에 전문성이 있어서 관외에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체 선정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관련 용역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뽑았을 때, 업체 선정 근거를 했을 때 법령을 저희가 착각하고 이렇게 기록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야만 했는지가 답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SNS 용역 같은 경우도 1년,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걸 운영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매일 콘텐츠를 주고 여기에다가 저희의 내용들을 담아서 게시하는 거에 지속적으로 인력 품이 들어가는 과업들인데 여기에 이제 해 봤던 분들이 좀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관내 업체하고 소통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업체 선정 근거 아까 말씀하셨던 다목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경쟁이 불가능한 분야입니까? 다시 말하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이 관련 제작사업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이게 명시돼 있어 가지고 시장경제 확보가 우선시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안에서 시장경쟁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입찰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도 특정 업체의 독점이 아닌 경쟁입찰로써 비교를 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경험해 본 팀이 더 원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모두에게 공정한가에 대한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쟁입찰로 비교해서 이 전문성이······. 만약에 이게 여기가 독점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점기술을 가진 거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독점기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거고, 금액으로 보면 4400만 원짜리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업체 선정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가 계약이 가능하다? 이거는 우대할 수 있는 거지 수의계약 근거가 아닙니다. 홍보전산과나 지금 전 부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업 이런 게 금액을 우리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적정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라 여기에 가점하고 우대사항인 거지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기술적인 사유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던 거에 저희가 이 수의계약을 했던 건 진짜 편의주의 생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업체를 분류해서 해 보니까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특장점을 가지고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약방법을 다르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받든지 해서 평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관내 업체를 하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관내면 좋고, 관외로 하더라도 지금 방식으로 A 업체가 잘하니까 저쪽 부서에도 A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수행 경험이 잘됐으면 평가에서 거기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해서라도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게 맞고요. 그래야 이 취지에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하시는데 여기에 지난 5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공모사업을 구축하면서 좀 공정성 시비가 있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입찰조건과 기술요건이 특정업체만을 두고 이게 좀 고정된 형태로 구성됐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등록업을 더 넣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문제 잘 해소되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그 보도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내용 가지고 전체 그거에 대한 기술이나, 그다음 그런 내용들의 법적 검토를 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평이하게 해서 의료판매업까지 저희가 그거를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제조업도 있지만, 판매업까지 같이 돼야만이 기술자격이 있어서 그 기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화돼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 해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미선위원

무리 없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염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문제없이 진행했고 덕분에 그런 부분까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미선위원

오히려 이렇게 금액이 국가공모로 들어오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더 충실하게 맞는 그 내용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해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잘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도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다음은 저희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금 남원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전라북도에서 몇 등급 받으신지 아세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

이미선위원

C등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 한 게 전북대학교 오아시스 문제 터지면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면서 이게 공공기관에도 개인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원시가 지금 C등급 받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세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나 오늘 사이버보안평가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가항목 지표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좀 저희가 나름 스스로가 자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가항목에 하던 일도 기한 놓쳐서 등록 못 한 그런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인력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기존에 개인정보나 사이버보안이나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집중하기에는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챙긴다고 챙기면서도 그게 좀 등록하는데 미비가 돼 있던 것이 오늘도 그런 컨설팅에서 노출됐던 상황이어서 다음에는 좀 더 제가 꼼꼼히 챙겨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대처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안에, 공공기관에 이런 내부 정보보안을 못 한다 하면 그런 것도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인력풀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인력까지도 챙겨서 저희가 꼼꼼하게 좀 챙기······.

이미선위원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68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인데 춘향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춘향제 보면 전체 구성에서 신문홍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춘향제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된 걸 보면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정보 획득을 했냐 하면 어디실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SNS나, 온라인······.

이미선위원

예, SNS, 온라인 매체가 1위입니다. 우리는 방송과 신문에 52%를 투자하고 있는데 평가보고에서는 효과성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구성하는 게 부서에서는 그게 숙제일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춘향제 홍보가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에 치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매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보 획득률이 높은 포털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SNS 이런 쪽으로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매체 전략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홍보 관련해서 예산 투자비율을 우리가 예산 막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춘향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보전달력, 그러니까 도달 효과 기준을 인사이트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준으로 예산 투자비율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방송·신문 비교해서 거기는 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비교분석해서 늘려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 신문·방송 매체의 비율을 좀 줄이고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늘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쉽게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것들은 내년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집행이나, 그다음에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149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149페이지요. 3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96명 강사양성교육을 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이거 우리 관내 몇 분이나 된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강사가 관내가 32명, 그다음 관외가 55명 이렇게 해서 9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럼 우리 여기서 남원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 예는 있는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계통에 다시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을 하다 보니까 남원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같이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업체들이 또 교육지원청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실적이 여기도 역시 남원분들 많이 있는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년개발자 같은 경우는 용성고 아이들 22명을 타깃으로 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스마트팜 교육을 받았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 계획으로 지금 더 집중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돼서 자격증이 올해 말부터 새로 신설이 된·····.

정현

김정현위원

신설이 됐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용성고 아이들은 아직은 자격이 안 돼서 내년에 대학 진학하거나, 아니면 학점을 받아서 아이들이 자격증에 도전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수지초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 우리 드론경진대회 가서 대상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선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는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특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같은 경우는 센터가 남원에 있다 보니까 남원에 중학교 세 군데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정기 교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접근하는 게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디지털리더스클럽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매 용북중학교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

정현

김정현위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이 사업 저는 상당히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영농 농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벼 질병에 대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조사료에 대해서 영상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농을 하다 보면 약간 불법을 저지르는 데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들통이 나더라고. 이걸로 인해서 그 양면성의 단속을 하는 기준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항의가 많아요. 이것도 한번 하면서 제대로 좀 너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게 그건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보조금 신청해서 그게 조사료 재배를 했냐, 안 했냐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 1차 조사를 해서 그거로 근거해서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좀 질서에 위험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한번 해서 데이터적으로 보니까 직원들한테 업무량이 70%가 절감되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지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되게 효과······.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이 많아요. 남원 시비가 꼭 그런 거나 하는 시비를 사용하냐,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진짜로 피해가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용역 발주 현황을 한번 저도 봤는데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똑같이 한 데다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예가 너무 많고요. 여기에 보면 업체 선정 근거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꼭 이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간단한 것도 신문 스크랩 대행 있잖아요. 이것도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꼭 1개 업체에다 계속 줘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거 또 관외에다 주냐, 관내에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신문 대행 스크랩은 이게 이제 그 신문사에 들어가는 판권도 있고, 그다음에 스크랩을 대행하는 게 프로그램이랑 있는데 이게 2개의 업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 업체고요. 그전······.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업체에다 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럼 그전에는 다른 데였고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바뀌었다고 생각 들었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이것을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관내 업체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 75%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거는 관외 업체가 85%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부서의 특성상 정보통신이나, IT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분들이 유지보수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

정현

김정현위원

그건 소수예요. 판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수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남원도 관내 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PC 같은 경우는 어차피 브랜드 거를 사고 설치는 관내 업체에다가 보이지 않지만 나눠서 설치해서 관내 업체하고 소통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 지금 계속 행감 때나 업무보고 시간 때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지리산 영상 사계절 혹시 촬영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영상을 해 가지고, 지금 7편 해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영상에도 지리산 사계 담아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건 사계절이 지금 담아져서 송출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고, 남원 시정 홍보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계절을 우리 남원시 홍보하는 데는 난 최고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지금 가을 단풍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지리산 가면 멋있을 거예요. 어디 내장산에 대겠습니까, 우리 지리산 가을 단풍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멋지게 촬영해서 남원 홍보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용산 KTX역 얼마 전에 갔는데 남원 것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드론하고 지금 지난 그런 게 또다시 송출이 되고 있던데, 그 송출도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끝나면 바뀌어야죠. 돈을 제가 봤을 때 전혀 조금 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억 7800인가요,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자료 언뜻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면서 그때그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드론제전하고 딱 이틀 지나고 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그건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용산역이나 이게 저희가 1일 120회 정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안에 따라 그러니까 드론제전 있으면 드론제전하고 아니면 지금 제2경찰학교 같은 경우 제2경찰학교를 노출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가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산 사계 찍은 영상을 별도로 그 부분만 따로 추려서 좋은 영상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지리산 사계 영상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거든. 왜 안 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홍보영상에 일부분 들어갔는데 지리산 사계만 따로 떨어트려서 저희가 따로 매체 노출······.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병행을 해도 되잖아요. 춘향제 같은 거 홍보하면서도 지리산 봄에 꽃 멋지게 촬영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 지리산의 홍보 가치가 몇 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6조, 7조 정도 된대요. 우리가 남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 남원은 그걸 하나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홍보 잘하시고 지리산 지금 저, 행감 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못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노출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역대 춘향을 활용해서 좀 남원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서 지금 춘향 앰배서더 관련해서 몇 가지 4월 달, 5월 달, 10월 달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춘향 앰배서더 이걸 행사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역대 춘향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남원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좀 이렇게 지금 춘향 출신들 이름 있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남원이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확장성 있게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역대 춘향이들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시에서 불러 주기를 갈망했었던 거였고, 저희도 여지껏 그분들을 활용 안 했다는 게 약간 좀 아쉬웠던 그런 생각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너무 활용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역대 춘향이들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있으면 우리 춘향제 100년이 돌아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역대 춘향이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같이 춘향이들하고 남원에서 녹이는 행사가 마련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5억 가까이 들여서 옥외광고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행사나, 축제에 치중하지 말고 또 우리 남원의 주요 현안을 갖다가 주제별 그런 데로 기획홍보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전략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계속 우리 공공의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공공의대 또 왜 유치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홍보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안도 주제별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전광판을 갖다가 시민게시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활용을 많이 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에 약간 제약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3D 전광판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노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감성 있는 이런 거를 해 보려고 해서 연초에 올해의 희망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이벤트를 지금 2번인가 해 가지고 노출한 적 있는데 저희가 시기별이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해서 더 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경로당 몇 곳을 갔더니 모니터가 너무 크더라고요. 큰데, 좀 사전에 모니터 같은 사이즈는 미리 경로당 규모에 맞게 조사를 안 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가 좀 화면이 커야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활동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녔었고 그 상황에서 당초 설계했을 때는 똑같이 85인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96개소 경로당을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하기에는 그래서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85인치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경로당 사이즈에 맞춰서 65인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조절해서 한다면 또한 하나의 어떤 경로당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괜찮습니까?”라고 이야기해서 그쪽 현장에서 반영 받아서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시에 돈도 많은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경로당이 완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다 작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6개 거점에서 비대면진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이게 준공식을 언제 할 것이냐를 보고 장관님들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스마트경로당이 어차피 우리 국책사업으로 시작했던 내용이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경로당을 나올 정도의 노인,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해야지 말하자면 거기에서 그냥 약만 타려고 경로당까지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더 말씀드린다면 비대면진료에 만성질환자 혈압, 당뇨, 이분들을 타깃으로 일단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요. 아까 물리치료나 아니면 외과적인 상황은 당연히 병원에 와야,

강인식위원

그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운영 들어갑니다.

강인식위원

월요일부터 들어가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만족도조사도 좀 해 보시고 해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채움사업 관련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자격증반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대도시에 가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여기 미래채움센터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데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격증반을 학생들만 운영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학부모 대상 학생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분기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격증반을 운영해 보려고 하다 보면 각자가 원하는 자격증이 다르고 실제적으로 자격증 수요는 딱히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챗GPT나, 아니면 AI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요구가 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남원에 청년을 좀 더 유입을 시키려면 그런 청년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들 있잖아요. ICT나, AI나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학교 졸업한 청년들, 아니면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남원에, 객지에 가서 학원 다니다 보면 그 도시에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원에서 머무르게 하려면 남원에서 그런 자격증을 갖다 취득해서 남원에서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혹시 지역에서 지역센터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좀 무르익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마루나 이런 데 취업이나, 창업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채움에서 같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시간 편성 잘해서 그런 수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국회 아니, 우리 지금 남원시 24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C등급 아까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리체계나,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교육이나 그런 모의훈련을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그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여기에 전담조직이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기관에서 교육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평가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에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어떤 시스템에서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요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 남원시도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스마트팜이나, 스마트경로당이나 각종 디지털화돼 가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망 해킹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든가, 또 ICT 보안이 뚫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대응방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오늘도 국정원에 가서 사이버보안 관련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대전 국가정보자원에서 화재가 났던 것에 촉발돼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나, 필요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게 해서 우리 또 남원시의 자체적인 긴급 복구 매뉴얼이나 아니면 대체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구축이 돼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전산실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백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대응훈련은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준비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준비가 같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난번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홍보도 책임져야 되고 또 국비 매칭사업도 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고생은 하셨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우리 12에서 16페이지를 보면 우리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고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해당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24년도는 위원회를 5명으로 해서 총 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25년도에는 모두, 이제 해촉되고 새 위원으로 해서 5명이 구성돼서 9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했던 만약에 결정들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의 내용이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품셈과 적법한 일정과 적법한 규정을 따랐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고,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이야기를 현재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이 지적한 거를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로 정비해서 그거를 계약으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행정절차 위반으로 해당 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건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모두 의결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효화가 된다면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걸 제가 물어봤고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가 이걸 한 번 찾아봤어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2항에 따르면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심의위원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3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3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거기에서도 또 50%가 찬성을 해야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의결이 되는 건데 지금 행감 24년도 총 8차례 중 3차례, 5명 중에 2명만 참석을 했고, 25년도에도 9차례 중 5명 중에 2명만 참석해서 사실 회의를 열 수 없는데 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이 된 거는 이게 간소화 심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간소화 심의는 뭐냐면 사업이 1억 원 미만일 경우는 5명이 전체 소집할 필요 없고 2명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소화 심의를 했던 부분······.

오창숙위원장대리

얼마 밑으로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1억 미만.

오창숙위원장대리

1억 미만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 어디 규칙에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찾아서 갖다가 서면보고드리도록······.

오창숙위원장대리

심의 규칙에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저는 여기서 시행령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는 위반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이거 간소화 심의는 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게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는 늘상 하던 거기 때문에······.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문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저는 또 이거를 보면서 그렇다고 보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2명만 참석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2명만 참석을 한 건지,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또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도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사실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이 1시간 반, 2시간씩을 운전 왕복 한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수당 지급이 7만 원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여기 남원까지 올까······ 아마 그래서 저는 참석위원 수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여기는 기술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전국 최초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에 노고를 드리는데, 제가 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비 부분이거든요. 24년 12월 행감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는 총사업비를 41억 7천만 원, 그리고 행감 직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셨어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이후 별도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받은 거에는 37억 8천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9월에 제274회 임시회 당시 보고내용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사실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해당 사업이 사업비가 38억 2300만 원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5년 11월 행감 자료에 해당 사업비가 다시 39억 4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또다시 이번에 추가 행감 자료에 사업비가 41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계했었던 내용하고 저희가 구축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23개 읍면동에서도 이 시스템이 필요하면 여기 의회에서도 만약에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면 위원님들도 경로당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원격도 다 가능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남원시, 그다음에 읍면동, 읍면동에서 경로당 이렇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도 저희가 구성을 다시 해 보니 읍면동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을 확대했었고요. 또 사업하다 보니 저희가 읍면동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가 NIA에서 보안에 일반망하고, 행정망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이거를 공유하지 말고, 따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값이 좀 변경됐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게 이제 과기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거기 기관하고 했을 때 사업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시장이나, 부서장, 해당 사업체 간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내용과 비용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뀌는 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게 부실함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행감 자료에 따른 관내 496개, 전 경로당 현장실사를 하셨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TV 설치를 위한 경로당 현장점검도 25년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하고 7월의 현장실사는 무엇을 점검한 것이고, 또 이후 한 달 동안 TV 설치 때문에 다시 현장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사이즈가 변경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또 해 주셨던 것이 저희가 경로당이 IPTV를 사용하다 보니 어떤 시청권에 침해가 된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를 더 추가로 해야 그분들에게 시청권을 더······.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몇 번의 과업이, 사업이 바뀌면서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사실 이거 위원회에서 어쨌든 모집 공고 평가위원회 구성도 했고, 여기에 보면 현장실사도 2번씩이나 갔다 왔고 그랬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그것들을 왜 발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몇 번씩 하면서 이걸 하느냐는 거죠. 저는 과장님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업 중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미리 스마트경로당하고 그 경로당도 두 번, 첫 번째 갔었고, 두 번째도 왔다 갔고 했는데 그 현장실사를 몇 번을 거쳤음에도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처음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TV 보면 어르신들한테 가서 여기 85인치 TV 넣는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대충 85인치 TV가 사실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저도 실사 가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현장조사에서 이루어졌던 거와 또 설치를 하다 보면 경로당에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요구사항이나 이게 좀 변동되는 부분들이 또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또 욕심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일괄적으로 85인치 TV를 설치할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98인치로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굳이 98인치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98인치에서 85인치는 어떤 건물, 그러니까 사무실의 사이즈에, 그 용도에 이게 맞냐고 봤었을 때 저희가 읍면동 회의실에다 이걸 설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좀 더 큰 사이즈가 있어야 기존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빔프로젝터 예산이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터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러면 TV 사이즈를 올려 주는 게 더 활용도나, 예산 중복투자나 저희는 이제 이게 공모사업 국비 7 대 3······.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85인치로 정해 놨던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도 있고, 또 부시장실하고 회의실 모니터를 바꾸는, 서브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은 사실 여기에 없었는데 살짝 끼워 넣었더라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2층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금 근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회의에 집중이나 이게······.

오창숙위원장대리

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우리가 9월 달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9월 이후에 과업이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 보고하고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하게 되고 과장님은 계속 같은 말을, 현장을 가 보니 TV가 작더라 그래서 좀 넓혔더라, 빔프로젝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설치하는 대신 TV를 큰 걸로 해 달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은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났어야지 돼요. 그리고 변경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11월 30일까지 잘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저는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 아마 AS 문제가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 보고 이 AS 문제는 그러면 컨소시엄 맺었던 그쪽에서 직접 우리 남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남원 업체가 할 건지, 그거는 혹시 결정이 나셨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서비스의 변경은 없습니다. 서비스 변경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떤 장비를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게 착안이 돼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같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컨소시엄에 같이 지역 업체에 들어오는 배점을 조사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관리는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서,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운영에 관한 것이 조금 이제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쓰다 보면 만약에 갑자기 TV 그게 연결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바로 와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우리 남원 업체하고 연결이 이게 잘못 돼 가지고 만약에 서울 업체에서 다시 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 연결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좀 더 설명드린다면 지금 현재 경로당의 어르신들 TV를 켜는 거, 끄는 거, 그다음 리모컨이 바뀌어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통제컨트롤로 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496개소나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저희 정보통신 쪽하고, 스마트시티 쪽 직원들이 좀 권역별로 각각의 지역을 나눠서 볼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요. 관내 업체하고도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기술도 지금 체킹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제 비대면진료나 어떤 장비 테스트 다 했습니다. 안전하게 되고 있는 걸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해서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될 거, 그다음에 확대해야 될 거는 저희가 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남원은 농업과 관광도시입니다.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25년 홍보예산 중에서 9월 말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

오동환위원

전체 금액 지금 파악이 됩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8페이지 보면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에 지금 6700,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대사 운영비나, 미디어데이 용역비, 신문 구독료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동환위원

전체 금액만 말씀해 주시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32억이 지금 남았습니다.

오동환위원

32억이 남은 거예요? 집행한 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집행해야 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집행한 금액?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집행은 지금 현재 94억이······.

오동환위원

94억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25년 홍보 중에서 지금 농축산물 홍보가 1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가 2억 6200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도 지금 전세버스 있죠? 춘향애인 래핑 광고비 지금 얼마 들어가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춘향애인 래핑이······. (집행부석에서 -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오동환위원

광고비. 우리가 나가는 광고비.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전주 향우 택시 쪽하고 같이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전에 홍보비 있죠, 춘향애인 래핑 홍보비 제가 6800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예산에서 68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홍보가 춘향애인 래핑 홍보 광고비에 50% 정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KTX 용산역, 서울 강북미디어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뭘 홍보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용산역에서는 시기에 맞는 콘텐츠를 갖다가 송출하고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홍보 뭘 했습니까? 농산물 홍보 뭘 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농산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프리카도 했었고요. 파프리카. 그다음에 저희 곤충전,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는 정책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용산역, 서울 강북역에 농산물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데 특별히 농산물 홍보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우리 남원 농축산물 많이 팔고, 제값 받겠습니까? 지금 농업인들 소득이 바로 우리 소상공인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 농축산물 포도, 감자, 복숭아, 상추, 파프리카, 흑돈 이게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굉장히 맛도 좋고, 품질 좋습니다. 전국에서 으뜸간다고 봅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값 높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농산물값을 높게 받으려면 이거 개인들이, 농업인들이 홍보할 수 없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누가 홍보해야 됩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대 전략품목에 포도, 복숭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노출을 해야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지 고민을 더 해서 내년도는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농축산물 홍보 이거 농업인들이 못 하기 때문에 행정이 해야 됩니다. 행정이 해 줘야 돼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런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 다 세워 드렸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농축산물 홍보해 달라고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농축산물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제 방울토마토를 올렸는데, 방울토마토에 대한 홍보가 쇼츠로 해서 나갔는데 많이 조회가 됐고요. 지금 딸기를 다음 주에 촬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기가 빨리 해야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착안해서 작기에 맞춰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지금 관광 홍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용산역 전광판 관광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 들어갔죠, 용산역 전광판이?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1억 2천······.

오동환위원

1억 넘게 들어갔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서울 밀리오레 두타 거기도 지금 전광판 홍보하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거기에 지금 그 두 군데 구체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뭡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딱 관광의 콘텐츠라고 하기보다는 남원에 관련된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 홍보에도 다 포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축제의 홍보가 많습니다.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대부분 축제 홍보입니다.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지금 지리산 뱀사골 요새 육모정 단풍 굉장히 좋잖아요. 그거 홍보한 거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없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관광객들이 남원에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관련 홍보예산 좀 줄이시고 정말로 남원 농축산물 홍보, 관광 홍보 여기다 예산 늘리고 좀 획기적인 방안, TV 홍보입니다. TV 홍보. TV 홍보해야 됩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매체의 성격을 잘 검토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나머지 한두 가지만 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하고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9회째를 맞고 있는데 춘향 선발대회 못지않게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한 거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때 시니어춘향이나, 아니면 전통혼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인 그분들 영상 찍어서 쇼츠나, 홍보영상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들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시의 댓글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가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정말 TV에 나올 수 있도록 TV 홍보 추진해 주시고 YTN 뉴스 정도, 정 안 되면 뉴스에라도 나올 수 있게 하고, KBS 생생정보 프로그램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프로가. 그래서 이런 TV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통혼례도 마찬가지예요. 전통혼례,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원 광한루, 특히 광한루에서 하잖아요. 다른 점이. 사랑의 도시 광한루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밀려 있어요. 전통혼례 서로 하려고. 그런데 이것을 전국에 TV에 나가게끔 해 가지고 정말 이 상품이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시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제가 하나만 더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은 총구매액이 4억 9500인데, 40억 95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산장비나, 상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어서······.

오동환위원

굉장히 낮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중증장애인하고는 조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0.2%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도 나오지만 남원 업체들 다른 대도시보다도 아무래도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남원 업체들. 떨어지지마는 남원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홍보영상도 거의 지금 대도시 75% 이상이 다른 데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 했죠? 남원 지역 업체 우선구매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정말로 남원 업체들 다 이용할, 정말로 이용 못 하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쟁시켜서 기술도 같이 늘려가면서, 관내 업체도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