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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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 기간동안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인식하신 문제사항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남원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건설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간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한 점검 및 질문·답변을 통한 개선 방향 모색과 현지 감사 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에 이어 12월 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10분의 질문·답변 시간을 드리고, 후에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 기업정책과장 강탁원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 농정과장 조대성 지역활력과장 김한웅 산림녹지과장 서상훈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 (선서문 제출)

염봉섭위원장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신성장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에서 명시이월 문제 관련해서 26쪽, 27쪽을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올해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상되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사매면에 들어올 예정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4년도 감사결과에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계획 대비 추진이 부진하여 명시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화해야 함에도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러한 이월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이 1차 투자심사 통과도 했어요, 4월에?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05쪽에 보면 투자심사를 재검토도 하셨고, 그런데 국비 보조금 환수도 있었어요, 39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집행 규정을 미준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2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명시이월 예상 사업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심사가 한번 재검이 떨어졌습니다. 재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건축기획이라든지, 사전검토라든지 공공건축 심의가 순차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올 4월에 재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준공에는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신속하고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대해서 곤충유통사업 지원 반납에 대한 부분인데 곤충거점단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국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반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게 미준수의 내용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39쪽은,

이숙자부위원장

집행 규정을 미준수했다고 돼 있어서 어떤 규정을 미준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47쪽에 나와 있는 곤충유통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남원에 관내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직계가족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시간상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00쪽에서 105쪽을 보시면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연계성에서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농가가 판매 부진 또는 휴업 중으로 나타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스마트팜 및 거점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 시장성 검증 없이 시설 투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104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하고, 질의해 주신 스마트팜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곤충산업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거점단지를 하기 앞단에 사전 마중물로써 조그마하게 이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라든지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거점단지가 완공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곤충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곤충거점단지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과 그다음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누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농가 소득, 청년과 귀농·귀촌 유입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곤충산업에 깊은 고민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드론통합관제센터가 2023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소프트웨어 구축까지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관제센터가 노암동에 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64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론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2023년도에 국비 실증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받았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최종 완료가 되었고요. 관제시스템이 되므로 인해서 관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계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별관 2층에 드론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옮겼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드론배송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드론 배송을 7월부터 주말에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10곳에 실시한 내용이 있어요. 십수정 앞에서 드론 배송 신청을 해 봤는데요. 40분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 기체 결함으로 배송이 어렵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과정을 보니까 업체 음식 준비가 퀵 배달을 해서 드론관제센터까지 가서 드론으로 배달을 하는 게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드론 하면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확산하고 있잖아요, 빠른 배송. 음식 준비 업체에서 퀵 배달로 드론관제센터까지 가서 드론 배달을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드론 배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고 빠르게 교통체증 없이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것을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아니라 실증을 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내를 할 때는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30분~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미리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신청하셨던 그 시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30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고 배터리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증에 불편함이라든지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아까 배송이 어렵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환불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환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지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37쪽에서 38쪽 한번 더 봐주세요. 여기도 자료에 따르면 신성장산업과는 드론, 바이오, 곤충 등 신성장 분야에서 작년과 올해 총 167억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해당 사업들이 직접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 기업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 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그리고 지역 경제 기여도에 남원을 잇는 사업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이러한 답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에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별 성과관리 지표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사업별 성과관리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숙자부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숙자부위원장

드론사업으로 인해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에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상 이 부분도 잘 연구를 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55쪽이죠. 지난 회기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드론제전 때 장애인 드론 농구협회 관계자를 만나봤었는데요. 남원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기회가 얼마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드론 스포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사실 드론 교육에 대해서 성역 없이 접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준비해서 따로 별도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하기까지 굉장히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행정이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었다는 생각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신경 쓰고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곤충산업 거점단지 위치도 사매산단이랄지 위치를 답변 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점단지 하면 거점이 여러 군데가 거점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이렇게 하니까 사매산단 지역을 거점단지 클러스터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롭게 탄생된 과예요, 올해 25년도에. 참 어려운 과인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임무부여를 받고 일을 시작했던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럼으로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드론 배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실증연구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국비 9천만 원을 들여서 실증에 들어갔어요. 113건인가요? 113건의 배송을 시켜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해보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만 배송이 되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금, 토, 일요일입니다.

이기열위원

금요일까지요. 배송 내용들을 보면 거의 실증 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물이 생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이 정도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은 실증을 함으로서 과연 도통동에서 노암농공단지를 갔다가 다시 김병종미술관을 가는 그런 배달체계예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가장 큰 문제는요. 드론이 사람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늘길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늘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게 하지 마세요, 여기를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이런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던 드론배송에 대해서는 공원과 해양과 산악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취해보고 싶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K-드론 배송 표준안을 보면 섬 배송이라든지, 공원 배송이라든지, 항만 배송이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남원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배송체계다, 이걸 철저하게 실증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실패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게 실증을 했으면 좋겠다, 꼭 노암농공단지에서 뜰 것이 아니고 시내의 구심, 시청 옥상에서 뜬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실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쪽에 거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3건을 하셨는데 건당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송비는 어떻게 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배송비는 저희가 3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료로.

이기열위원

배송비를 3천 원 해요. 그러면 배송비가 남원시에서 수입을 합니까, 아니면 아쎄따인가요, 그 회사에서 합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먹깨비라고 하는······.

이기열위원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3천 원씩 가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113건에 대해서 관광객이 이용한 건수보다 아마 우리가 실증을 한 건수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마 12월까지 실증을 하면 내년부터는 뭔가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K-드론 배송의 요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거점도 3개로 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실증을 하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남원은 거점은 2개고요.

이기열위원

2개로 정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3개를 하라고 했는데,

이기열위원

2개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2개인데,

이기열위원

3곳으로 정하라고 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올해 배송을 해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운봉 같은 경우에 바람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드론 배송의 최고가 비행기체부터 해서 무게까지 해서 15kg입니다. 그런데 기체가 10kg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ADT 같은 경우도 그게 5kg인데 해보니까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항공안전기술원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아니고요. 배송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의 음식 배송보다는 미래의 드론택시라든지 큰 틀을 보고 실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그래서 잘 실증을 하셔서 남원에 필요한 드론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9쪽에 드론·항공산업인가요. LX드론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2025년인데, 5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전선지중화사업, 대체농지하고, 상수도까지 해서 5년 동안 투자금액이 16억이 됐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사실 LX하고 협약서는 21년 4월 15일에 했어요. 그러면 협약서를 했으면 최소한도 어떤 기틀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약서가 무용지물이 됐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1년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의미하게 자동연장이 5년째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노력을 하고 하지 않다거나, LX드론활용센터에서 이걸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진작 나왔어야 됐고, 현실적인 대안이 안 나오면 축소용 모델이라도 저희들한테 서로가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멈춤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LX활용센터에 공문이라도 보내라, 사업을 끝내라 어떤 제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문 내용을 보면 공문은 두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내용 없는 공문이에요, 결론 없는 공문. 우리 측에서는 결론을 내달라, LX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려 달라 이런 취지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기관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렵다고 해서 증인 채택은 안 했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16억을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보면 남원시민이 그만큼 다른 데 예산을 투자할 것을 손해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서 농지를 구입해야죠, 만약에 LX에서 이걸 꾸준하게 하신다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이기열위원

그게 몇 ㎡예요? 대체적으로 말씀만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전체적으로 21필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면적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5만 9천······.

이기열위원

5만 9698㎡인데 우리가 아직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논이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 동안 논을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시만 해놓고 매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남원시에서 LX에서 그만큼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굉장히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토지주들한테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LX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까지 토지 구입이라도 할 수 있는 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답변을 들어보면 어쩌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엊그저께 우리 위원장님하고, LX 직원하고, 의장님하고도 대화를 하셨다는데 제가 듣기에는 의장님도 내년 초까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LX에서는 이거 정리 안 돼요. 만약에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LX에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농지 구입을 시작을 하고 농지 구입이 다 매입이 됐을 때 과연 LX활용센터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드론 영상 국토 모니터링이라든지, 실증이라든지, 드론 운행 훈련이라든지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된다면 그게 언제나 실증이 될 거 같아요? 앞으로 5년, 10년이에요, 잘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20년부터 시작됐던 LX활용센터가 30년, 35년 가야 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확고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건강상 국장님이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는데, 이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LX활용센터에 이걸 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통보를, 의무 통보를 해서 다른 사업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꼭 전달해서 경농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이 결정해서 LX활용센터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LX드론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먼저 시작을 합니다.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론활용센터가 안 될 거 같으면 우리가 포기를 하자 공문을 보내서 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그만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문 내용이 뭡니까? 두 번의 공문을 받으셨는데 25년 2월 5일하고, 25년 5월 12일 하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LX드론활용센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몇 번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2023년 11월에 비상 경영 체계가 선포가 되면서부터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비용 절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산을 매각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은 경영 안정화가 되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윤지홍위원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2억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1억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6억입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상수도 보급하고, 대체부지 조성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썼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우리 남원시 부담금 22억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경관농업 사업도 하셨어요. 거기에 백일홍하고 코스모스를 심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백일홍은 아니고요. 코스모스하고 유채 조금하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경관농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를 바꿔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LX드론활용센터가 온다는 전제하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에서도 도움이 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방문을,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얼마 전에 방문하셨다는 것은 LX 방문했다는 거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LX에서는 이 경관농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윤지홍위원

경관농업이 아니라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 중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다는데, 어떤 확답을 주시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 없이 사업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갔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확답을 주신 건 아니고요. 현재 LX의 상황만 설명을 하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못하겠다는 의견은 없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윤지홍위원

상반기에 LX센터가 적자가 얼마 나셨는지 아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940억이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상반기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025년 9월 현재 940억 적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3천 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23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LX에서,

윤지홍위원

예, 반납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과장님, 혹시 지금 그 부서가 존재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계속 LX에서 부서가 바뀝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더더욱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윤지홍위원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29년까지 LX센터에서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적자가 났어요. 29년까지 경영 정상화 된다는 것은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자연 감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자연 감소.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직원들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남원시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 같아요. 하염없이 남원시 예산을 거기에 투여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다른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놓은 사업들이잖아요. 15억을 해놓은 3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가지고 대체사업을 구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벌써 5년째 LX센터에서 하겠다는 말만 듣고 지금 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20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될 때는 아주 보도 자료가 난리가 났었어요. 남원시가 코로나 시기에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하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봤는데, 환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은 곪아가는 LX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익산하고는 해요,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 남원은 배제돼 있는 게 왜 그런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남원도 이걸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 남원 시비가 투여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안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 사업이 지연되고 남원시가 예산 피해, 지역 환경 피해 등등 말씀을 거론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못하겠다, 너희들 보니 기업 정상화도 어려울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저희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남원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체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좋은 땅을 5년 동안 묵혀두고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여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확실히 정리하시는 거죠? 다시 사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윤지홍위원

정상화 되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죠. 저쪽에서 정리를 못하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정리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기열 위원님이나, 윤지홍 위원님 말씀은 어릴 적 아마 다 기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비행장 터예요. 5년째 묵혀 있는 겁니다. 300억을 넘게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아까 상수도랄지, 기반 조성 이건 어느 사업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날아갔다는 사업비는 아니니까, 이후에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받든 아니면 결과 조치를 받아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부장님하고 남원지사에서 다녀갔어요. 답이 없답니다.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고 또 자산이 조금 있는데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부지를 우리 시가 결정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5년간이나 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 부지는 국가 공모사업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한 어느 사업보다 좋은 공간과 장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 부지 매입한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가 지금 내맘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토지를 LX드론활용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웠으니 시비 확보하면 20~30억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보하셔서 토지 매입해 놓고 다른 사업에 열중하시고 과장님이 그때 본부에서 오셨는데 국비 확보로 올라가시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113쪽 봐주세요. 교육을 6기까지 갔어요. 1기에 45명 수료한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2기 66명, 3기 44명, 4기 63명, 5기부터는 인원이 줄어요. 5기, 6기가. 왜? 드론 교육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다 해서 그런가요? 홍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비용첨가가 더 돼서 그런 것인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매 기수마다 보통 40명에서 60명 이상씩 하고 있었는데요. 시즌이 방학 시기여서 시민참여가 조금 줄었던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과에서 지원이 되죠, 드론 교육 비용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드론 자격증이죠. 드론 자격증이 기종에 따라 단계별로 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에 수료하신 분들은 몇 kg 정도 드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 교육은 드론에 입문하는 교육입니다.

소태수위원

위 단계 가려면 몇 단계 더 가야 되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여기를 이수하면 드론의 기본인 4종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종부터 1종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갈수록 교육자가 적어진다면 위 단계도 생각해 보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 교육 같은 경우는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은 얼마든지 컴퓨터만 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심화교육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수요자 교육자들이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용첨가가 돼서 갈수록 줄어든다면 위 단계 3종으로 간다든지, 2종으로 간다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공감하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심화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인원이 줄어든 대로 해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위 단계로 가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유소년 드론을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이 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유소년 드론 스포츠 장비지원 사업 학교에 보급하는 거요?

소태수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드론 전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드론교육을 고등학교까지도 지원이 된다면 군대에 가서도 활용, 군에 간 청년들한테는 이게 좋은 기술이 되겠다. ‘보병 할래? 드론 조종 할래?’ 하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로만 돼 있어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6개로만 됐는데, 이것도 확대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고등학교까지도 가면 참 좋겠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 수요조사는 마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FPB 1인용 고글 쓰는 드론레이싱 조종에 대한 부분을 국방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레이싱대회도 있지만 농업에도 드론 아니면 아주 안 될 정도고, 군에서도 드론 활용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관내 청년들이 군대를 갔을 때도 드론을 가지고 타지역 청년들보다 순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LX드론 부지 가슴 아픕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 한 내용도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기업하겠다, 뭘 하겠다 청사진은 그렇게 좋게 해서 좋은 땅 헐값에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이니까 이거 꼭,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에 김O준 외 3명에게 2억 1700만 원, 2025년에 김O준 외 2명에게 2억 1300만 원을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자부담 매칭 사업으로 보조금은 1억 5천씩 집행이 됐는데, 보조금 지원이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으로 집행한 것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2024년도에 1년의 사업기간에 1억 5천이고, 2025년도에도 6개월인데도 사업기간이 6개월 동안에 1억 5천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1년의 사업기간에 1억 5천이고, 6개월의 사업기간에 1억 5천인데 어떻게 보조금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의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10쪽에 나와 있는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남원시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받으면 이걸 갖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특자로 됐다고 해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남원으로 오시지는 않거든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셔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산불감시하고, 재난 모니터링하고 산림의 고중량 배송을 하는 부분과 의약 콜드체인배송이라고 하는 4개 분야를 가지고 남원에 오셔서 실증을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실증을 하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원에서 두 번, 세 번을 하시면 지사라도 남원에 와서 공역이 자유로우니까 여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저희가 매년 받고 또한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 발표도 합니다.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1년짜리 사업이 있고, 6개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똑같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마다 4개 업체나, 3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똑같은 부품을 사는 게 아니라 산불감시 같은 경우다, 관제 시스템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품을 사서 이것을 갖다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연구비가 있고, 소모품을 사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딱 정액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아니라 러프하게 한다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남원시에 사업 관련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남원에는 없습니다. 일단 기업이 없다 보니까 남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분이 2번이나 2024년, 2025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분이 완성도를 70%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0%로 가기 위해서 올해는 95%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냉정하게 해서 2024년, 2025년에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산림청으로 기체를 공공의 목적으로 보급할 것을 준비하려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2년간의 사업에 대한 결과물 있잖아요. 모집공고 당시 지원업체 수,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다음에는 드론에 관련해서 드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 때 저희 위원님들도 전원참석을 해서 본부석에서 드론쇼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드론쇼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은 못 들어오게 했죠, 드론쇼할 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드론쇼를 시민들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드론쇼를 했다는 게 의아하고요. 나중에 드론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막식 때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그때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됐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들어가도 좋다는 신호로 인해서, 얘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구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이태원 압사 사건처럼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 영상을 지금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못 보셨을까봐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준비 중)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때 안전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60명 배치했습니다. 직원까지 350명 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한꺼번에 출입구에서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에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이태원 압사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이걸 보고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천만다행으로 그날 다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여러 가지 부상자도 많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신성장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론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몇 명이나 다녀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4만명 정도 센서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24만명이요. 첫날에 굉장히 많이 왔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첫날하고 마지막 날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개막식 때, 그때는 각 중고등학교에서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홍보가 잘됐습니다.

김한수위원

학교에 홍보가 잘 돼서 전부다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전면 중단한 일이 있었는데, 특히 남녀노소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그날 그런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다행히 큰 중상자가 없어서 다행이지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개막식 공연할 때는 과장님은 60 몇 명에 공무원까지 3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람객들은 그 이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 잘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드론축제를 3대 축제와 별개로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의회에 보고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드론 축제는 별도로 개최할 거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막상 흥부제와, 야행 행사와 같이 중복되게 행사를 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회에는 보고를,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는 원래 말씀드렸던 그 날짜 그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축제가 한날 동시에 집중적으로 있으면 분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연계 축제를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축제의 방향이 스포츠를 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 행사도 같이 하고 지역의 농산물도 같이 팔 수 있는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해서 어차피 남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행사가 일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LX드론활용센터가 제가 알기로는요.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급여를 대출 받아서 급여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43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인원 감축을 절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LX회사가 과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가 과연 드론활용센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쯤에서 이 사업을 접는 것이 해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드론활용센터 사업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까 영상은 보충질문 때 시간이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34쪽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 1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2023년에는 1천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이 4억 8700이었고, 2024년부터는 30억이에요. 2025년도에는 15억입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과가 2023년, 2024년, 2025년 용역비가 50억이에요. 그러면 대체 용역을 가지고 뭘 도출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드론입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가 갖고 있는 게 신성장 바이오, 곤충 그리고 드론인데 거의 많이 차지하는 70~80%가 드론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알았고 그렇다면 올해 치러지고 있는 세 번째 드론축제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드론 축제를 들여다보니 가장 드론 축제의 꽃이 국제드론레이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드론 레저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드론레이싱 드론 축제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시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맞이하는 드론 축제가 잘 이루어졌나, 드론레이싱 대회가 잘 이루어졌나 들여다보니 저희가 디에프엘 코퍼레이션에 맡겼잖아요. 줄여서 디에프엘 회사라고 할게요. 디에프엘 회사가 2024년 10월에 저희와 MOU를 맺고, 2025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본금 2억을 갖고 설립을 해서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갖고 교육과 축제를 치렀어요. 그래서 올해 이 회사가 자본금 2억을 갖고 와서 우리 남원에 갑자기 들어와서 시민 교육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국제드론 레이싱을 다 하는데 어떻게 치러졌을까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올해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애로가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대회를 치르는데 국내대회를 치르는 선수들은 1차, 2차, 3차를 해서 완벽하게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몇 번의 선별과정을 거쳐서 선수들이 나왔는데, 국제대회를 치르는 당일 기체도 엉망이고 참가국의 7개 해외에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7개······.

명숙

한명숙위원

17개국에서 왔어요? 35명이 오셨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와서 치르는 대회에 당일까지 기체가 엉망이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많은 용역과 그리고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3회 치르는 과정에 많은 실수와 많은 허점을 안겨놨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하고 2회에 대해서는 드론 스포츠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에서 시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론실증 구축사업 국비사업으로 해서 드론 레이싱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조건이 국산 기체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기체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나 상용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기체가 약간 불안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하는 기체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국토부장관배 대회에 대해서는 국산 기체가 무난하게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드론제전에 대해서 주경기장에서 하는 드론 스포츠대회 레이싱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다만 국비로,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남원에서 드론의 메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회째하고 있는데, 이 대회를 매끄럽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시비가 많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드론 레저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예산 때 꼼꼼히 살펴볼 건데, 드론 레이싱이 저희에게 주는 게 뭐였고 저희에게 설명할 때는 국토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토부의 실증이나 국토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망쳐놓은 계기가 됐고 디에프엘 회사가 올해 저희가 치르기 전에 포천에서 열흘 전에 치러지면서 포천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디에프엘 회사와 저희가 MOU를 잘못했고, 저희가 이 회사를 MOU를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한번 더 이 회사를 들여다 봐야 될 거 같고, 현재 8명이 자료를 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감 없는 그리고 2024년 10월에 MOU를 맺고 1월에 2억을 갖고 설립할 때는 대체 무슨 마음으로 와서 행사가 끝나자마자 문을 닫고 갔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2월에 ‘Japan Drone 2025’ 참가를 했어요, 저희 직원이.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2박 3일 갔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참가한 이유가 남원시 드론산업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PYC 드론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드론 실증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역할과 디에프엘의 역할과,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참가의 목적이 남원시 드론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포천이나 세종이나 한국에 있는 드론을 홍보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참가목적에 보면 남원시 드론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 국제대회 때 일본에서 선수가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제전도 같이 홍보를 한 부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산업은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연맹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드론레이싱 연맹을,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디에프엘에 할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디에프엘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있지만 그 대표는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디에프엘이 중요한 거지 정 대표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 전에 중앙부처도 다녀와서 실태를 다 보고를 하고 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깜깜히 행정을 하고 있고, 결과가 치르는 게 10월에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을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즉각 와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에서는 중요할 거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디에프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직접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보고할 건 없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신성장산업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드론이면 드론, 곤충이면 곤충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질문, 답변을 들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질문을 하게 하는 건 행정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은 결과 자료가 안 나왔다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잖아요. 행정에서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핑퐁 치듯 책임을 전가하는 건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44쪽 보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모선정이 됐는데 5월 1일에 공모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고, 1차 모집공고, 2차 모집공고, 3차 모집공고, 4차 모집공고를 7월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봐야 돼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 봐야죠? 이게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봐도 없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을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가 없어서 이거 올려주셨잖아요.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제언도 할 수가 없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주셔서 예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전체 인원이 282명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할 때는 어느 한정된 장소 내에서 드론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드론을 직접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경로당이든 학교든 아니면 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든 그런 데 가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라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보면 KFL인가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인 드론이 아니고 모니터로 교육을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론교육과 실질교육 하고,

윤지홍위원

실질적인 교육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교육장 세트가,

윤지홍위원

교육장 내에서, 세팅돼 있는 거기에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만 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저는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작년에 제안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시민들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중요한 사업이에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을 못 하는 거지, 다소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올해 드론대회도 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민참여형으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예, 시민참여형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민참여형 대회로 하는 것은 드론 농구대회 때 저희가 입문하셔서 드론을 갖고 놀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계속 4일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팀이나 왔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복지관에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왔었고요. 군부대도 왔었고요.

윤지홍위원

며칠 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4일 내내 했습니다. 거기에 농구대회만 이틀을 뺀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농구대회도 제가 가서 봤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나왔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어르신들도 나오셨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팀이나 나오셨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복지회관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몇 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제안했던 이유가 드론을 평소에 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은 늘 드론을 어디서든 만져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드론을.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중장년들은 이런 기회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중장년들의 의견이 ‘드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깨우쳐야죠. 왜 드론이 필요한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았다. 한정된 사람들을 지정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교육을 하라고 저는 늘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고 예산도 너무 많이 투여됐어요. 예산 대비 1인당 36만 원 정도 투여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드론을 1대 사주는 게 낫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교육을 하고 드론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윤지홍위원

금액 대비 효과가 없었다. 제안한 제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연초에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윤지홍위원

올해도 예산 올렸습니까, 드론 교육에 대한 예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전체 행사비의 일부분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비의 일부, 얼마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가 아니라 드론대회하고 달리,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교육에 치중을 하려고······.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예요, 드론에 대한. 누구나 필요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에 자전거 갖고 있듯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교육이 많이 되고 우리 남원시에 인프라가 많이 돼 있다면 드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투자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 데 가서 사업을 하지 드론을 전혀 사용치 않고 있는 데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용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방향을 달리해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바로 바꾸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사가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 보고, 나와서 실습 잠깐하고 그래가지고 드론 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 구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걸 하시고, 그리고 국산화 드론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국산화 드론에 대해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거의 국산화가 완성이 됐고요.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기업 유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보다는 드론 업체도 와서 채워놔야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 계속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오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와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드론 기업이 와 있는 데는 3개입니다, 기업으로 돼 있는 데는.

윤지홍위원

3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부속 하나, 하나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주요 부품이 7개에서 10개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부터 배터리까지 해서.

윤지홍위원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산화 사업을 빨리 준비해야죠,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우리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고, 기업들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려면 연계해서 인프라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원시 인구 절반이 드론을 쓴다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생각하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어디에 맡겨서 교육을 진행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남원에 드론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기관에 맡겨야죠. 그분들이 구장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드론 실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내에서 하는 드론축구 이런 것이 아니라 400~500평 되는 야외 연습장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우리 남원시 드론 교육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얘기해서 지역별로 분산시켜서 그분들이 교육성과를 가지고 대회도 치르면서 이러면서 진짜 대회가 돼야지 다른 데서 선수들 초빙해서 예산 지원해서 초빙해서 하는 대회는 맞지 않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윤지홍위원

실질적으로 드론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에 또 국산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LX활용센터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추진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60쪽에 사업지연에 관한 사유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연의 사유 및 대책을 보면 ‘LX의 경영난으로 남원시 사업추진 지연 및 대체농지 유지관리 예산 부담 가중’ 이렇게 돼 있어요. ‘22년에 164억, 23년에 716억, 24년에 822억, 25년에 940억 적자 운영 중’ 이거 LX가 이렇다는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뒤에 보시게요. ‘2024년 비상경영체제 선언, 경영 정상화까지 2029년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죠. 집행부 우리 행정에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확인한 사항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2029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금후계획으로 보면? 금후계획에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추진 지속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후에도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 29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 신성장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시장님까지 ‘근무 태만, 상호 불이행 업무협약 기관, 시민의 불만 폭증, 집행부 추진력 상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포기를 남원시가 먼저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니까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26년 상반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 경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LX라든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곤충사업이 상당히 질문에 빠져있는데요. 우리가 거점사업에 27년까지 250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시범사업에 3억 1천만 원씩 투자가 됐던가요, 시범농가에?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자부담까지 해서요.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3억 1천만 원에 시범농가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죠. 수익은 얼마 정도 났나요, 시범농가에?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수익은 안 났습니다. 운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시범농가 뿐만 아니라 갈색거저리를 하고 계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농가가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현재 시범농가하고 제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분들이 빨리 정상화를 올리려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판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설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랑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답변 좋아요. 그때부터도 답변이 좋으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결론이 도출이 안 되잖아요. 거점단지 250억 해서 판로 개척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볼까요? LX드론활용센터라든지 이 거점센터 임기 이후예요, 공약사업 시행이. 임기 내에도 시행하지 못한 사업을 임기 후로 공약사항을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시민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시범농가가 도저히 생산에 치중하지 못하고 부업이나 겸업으로 가야 된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남원시 행정을 따라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들으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점단지는 안 해도 시범농가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은 없는데, 계속 지원만 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도 계속 지원사업은 다 들어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판매처도 없는데 지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왜 판매처가 없었고, 왜 생산농가가 수익이 안 났는가에 대해서 먼저 원인분석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진청에 원료에 대한, 품종에 대한 것을 올해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농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유충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진행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결을 꼭 시키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서두에 우리가 신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과가 신설이 돼서 미래산업으로 가는 도약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곤충산업이라든지 LX드론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작이 너무 거대했다. 결론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대하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하나만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판로처가 없고 소비처가 없는 곤충사업을 했다는 게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지원보다는 소비처, 판매처를 찾는 그쪽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 거점센터 해놓으시면 중소기업에서 자동으로 들어와요, 우리 회사에 팔아달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발로 뛰어야 판매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좀 이따가 스마트농생명과도 이후 시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마트팜을 확장시켜서만이 남원 소득을 올린다고 보장 못 해요. 얼마나 내실 있게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지 이거 곤충사업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지원사업 그만, 지원사업을 안 하면 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죠. 지원사업만큼 판매에도, 소비처에도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공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LX활용센터 분명히 다음 업무보고 전에 아니면 예산 심의 전에 시장님하고 대화해서 경제농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점센터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설계 중에 진행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현재 사매면 월평리 1111번지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고요. 전체 250억 사업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종합 컨트롤센터가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먹이원을 만드는 먹이제조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곤충이 들어올 수 있는 클린스테이션이라든지, 채란을 받을 수 있는 공간하고, 전처리시설, 가공센터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5개 동이 들어가고 있는 250억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할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판매처랄지, 계획이랄지 이렇게 명확히 서 있지 않아요.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염봉섭위원장

9개 농가들도 진행 중에 각자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보조금 지급해서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그러는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답이 나옵니까? 2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금 설명대로 그런 과정들 전처리들이 됐을 때 사육농가들이 안정화 돼서 농가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화되게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농가들 아니면 선진농가들 충분히 공부도 하고 견학도 하면서 농가들이 이후에 들어오고 아니면 견학을 해서 공부해서 나가서 사업이 진행될 분들이 믿고 해야잖아요. 국비 250억 중에 절반 따 오면 시비 절반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큰돈이죠.

염봉섭위원장

똑같은 살림이에요, 국도비, 시비 나눌 게 아니고. 큰 공간에다가 사매산단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라도 막 급하게 하는 조급성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LX드론활용센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무정란을 품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계속 진행한다고 금후계획에 써 있는데,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초에는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활용방안은 아마 무궁무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 대상 관련 사업들, 68쪽입니다. 2개 기업은 들어와서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밑에 도표를 보면 3개 기업은 진행 중이고 협업 중인데, 2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디에프엘에 7명이 상주해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고 있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계시는 걸로 알고요. 7명이 전원 상주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행사만 끝나면 문이 닫혀있다는 주변의 보고도 있어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해당 지역구라서 그쪽에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보고 느끼신 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 같아요. 7명이 상주를, 저도 보면 LX드론활용센터나 드론 다목적구장이나 드론체험전시홍보관을 계획하는 모든 게 드론에 꽂혀서 드론에 맞춰 있어요. 지금 시장님의 모든 중장기사업이나 지금 사업의 공약사업들이. 앞으로 진행 안 됩니다. 아시죠? 몇 년 전부터 진행하지만 뭐 하나 진행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역세권 선포식 한 거 아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 일환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체험전시홍보관을 짓는다고 계속해서 계획서는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선포식 때 과장님 계셨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있었던 분 계신가요? 그러면 팀장님 계셨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잠깐 앉아계시길 바랍니다. 체험전시홍보관 일환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우리 과 사업은 아닙니다. 팀장님 아시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바이오산업팀장 이승일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선포식 때 느낌이 어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190억짜리를 짓는다는 계획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드론활용센터나 다목적구장이나 체험전시홍보관이나 관심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 6월이면 모든 임기가 끝납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걸 고집하는 걸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팀장님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과지만 아무런 설계 내용이나 계획이나 도화지에 그림도 없는데 선포식을 했더라고요, 사업비 2천만 원 들여서.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용사업이 국도비, 민자 반반씩 해서 사업비가 2천억 정도 됩니다. 뭔가에 그림이라도 그려졌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시민의 공감을 못 얻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잠깐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시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정말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번 드론 폐막식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없어요. 개막식 때는 그나마 초중교 학생들 자의든, 타의든 그래도 좀 왔는데, 폐막식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흥부제랄지, 드론이랄지, 광한루 야행이랄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에는 백번 동의해요, 이렇게 치러지는 것들은. 사람이 더더욱 시골은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광한루 인근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흥부제 때도 개회식, 폐회식 때도 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3개의 행사를 한번에 하는데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후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들마다 순서가 달라서요.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면 자료 보기도 쉽고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때마다 사업 순서가 다르니까 우리가 길게 보고 크게 이해하려면 순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4쪽에서 29쪽까지 보시면 여기 에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조성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이숙자부위원장

전체 사업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전체 사업비는 938억으로 되어 있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타당성 및 재정 분담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재정 분담 구조가 타당한지 아니면 사업 간 예산 중복 투자가 투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일단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 전에 재정영향평가를 했고요. 그다음 사업비 교부 이전에는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성 이후에 운영 체계에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로 기업이 운영하는 곳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되는 조공 그리고 스마트농생명과가 운영할 부분 그리고 교육과 실증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이번에 도 라이즈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 26년과 27년, 2년간 연구 과제로 전북대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된 거 아니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확실히 되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계획에서 보면 24쪽부터 25, 27, 29쪽까지 보면 지금 시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4쪽에 보면 28억이 늘었죠.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25억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시비 37억 70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27쪽에는 70억에서 96억으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29쪽도 시비 21억에서 44억으로 늘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인데 사업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마다 이렇게 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일단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24페이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2020년도부터 1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때부터 200억이었고 당초에 지방비 부담률이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타 시도에서도 원하는 데가 많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50 대 50 사업으로 줄이고 개소 수를 늘리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미 알고는 있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공모를 추진할 당시에도 저희가 가설계를 이미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6월에 농생명산업지구 고시되면서 도에서 5 대 5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실습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사업비 안에서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관련해서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의 농지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 사업이 되겠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심사를 받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농촌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시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현재는 아직,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려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임대팜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저희가 최종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까지 신발은 안 닳아졌을 것 같으니까 신발이 닳아지실 때까지 최소와 최대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7쪽에 보면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청년농 창업 스마트 APC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여기는 스마트팜 대규모 단지에 있어서 유통을 담당할 부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주민 청년 참여모델 구상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원래 농식품부에서도 그랬고 이 사업 자체가 임대형에서 1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창업단지에 옮겨서 온실을 짓게 해서 유통을 그곳에서 다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창업형 모델을 저희가 구축하는 게 에코에너지 스마트팜의 최종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유통 그다음에 창업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현재 청년 참여모델 구상이 미흡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조금 미흡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세부 계획을 추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여기도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은 교육, 창업, 정착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본 사업이 실질적인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 선발 기준 그다음에 임대 조건, 사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일단은 장기임대팜에 들어오기 전에는 스마트팜혁신밸리나 그다음에 남원시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팜에 유치를 해서 10년 동안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한 뒤에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후방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온실을 만들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비 확충 경위 및 지속가능 검증은 28쪽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국비 3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나 시비 부담이 여전히 전체의 80%를 초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이 사업이 원래는 주민이 운영하는 온실 신축을 하는 사업이었다가 스마트팜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건축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최대 국비를 포함한 30억 사업이고요. 나머지가 시비 부담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은 계속 잘하고 계셔야 하는데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28쪽에 보면 향후 운영비가 있어요. 5억 7000만 원이네요. 재정 부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정으로 해놓으셨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팜단지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건축물 관리나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서 다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봐주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재정 부담을 잘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쪽 한번 볼게요. 여기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실효성 문제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시행 위탁 이후 시의 관리감독 절차로 지금 명시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이거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사업의 감독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감리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가 합니다만 저희 남원시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남원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장은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시장님 포함이죠.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포함이 아니라 위탁사업의 감독, 남원시의 최고권자는 시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사업의 관리감독 체계, 점검 주기, 성장 평가 그다음에 방식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 사업은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상황이나 집행실적을 내게끔 되어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식품부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으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아니요, 저희 시도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랑 같이.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이가 아니라 시에서는 시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농식품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32쪽 보시면 주민협의절차 및 민원대응에 형식적 운영 문제가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형식적이라고······.

이숙자부위원장

32쪽에. 그런데 지금 대산면 일대에서는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12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부 주민은 토지 보상, 환경 경향,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민원발생 현황은 저희가 워낙 넓은 면적을 하다 보니 본인의 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은 있으나 민원은 현재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 건의사항 중에서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없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분기별 주민 소통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성토도 해야 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대산면 옆에 복지센터 내 1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법무사와 세무사 그리고 기타 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상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물론 법무사, 세무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동료 위원의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주민 생업 대책 여기에 보면 우선채용 가점 부여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심각한데 상담소를 2026년에야 운영하겠다는 것은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정례화를 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요일마다 운영팀에서 나가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대산면에 교육생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우선선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력 채용 관련해서도 우선채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업 속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대로 추진하느라 현재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느리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왜 2026년에야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는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토지 보상 지연 등 이 문제에 대해서도 47페이지에 보면 부지 확보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세금 관련 사항으로 ‘보상 협의 지연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는 주민들이 공시가 기준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47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필지가 되겠는데요. 나머지 묘지에 관련돼서는 미등기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받아야할 부분이고, 지금 3필지 관련해서는 주인이 한 분입니다. 관외에 살고 계신 분이고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했을 때 너무 높게 얘기를 하셔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불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금액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불만에 ‘협의 지연’으로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상가 책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이렇게 보상가 불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꼭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를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주 그다음에 시, 도에서 평가사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를 팔려고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요건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가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한두 사람 때문에 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이쪽이 대산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대산에 김한수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일을 빨리빨리 진전을 하든지 아닐 것 같으면 빨리빨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일의 진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질문보다 과장님, 지금 일곱 분의 위원님이 이 현장을 머릿속에 다 넣고 우리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보고자료는 몇 번 받았어요.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이신 김한수 위원님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대산이 고향이시니까 아마 대화를 할 때마다 훤히 지역에 대해서 다 아실 걸로 봐요. 물론 저도 대충 위치는 압니다만 지금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이잖아요. 설명을 들어도 들을 때만 기억하고 위쪽이 스마트생명 지역인지 원예산업 지역인지 정말로 이게 저 혼자 있을 때는 분간이 안 갈 정도의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자를 쭉 넘기다보면 스마트창업단지, 원예단지, 혁신단지,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정말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현장를 우리가 한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0.8ha로 필지상 8필지란 말이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국공유지는 없고 전부 사유지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다 매입은 안 됐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8필지 중에서 3필지 남았거든요. 그리고 묘지는 미등기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사업인정고시를 받으면 공탁을 해서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세 필지는 한 분이 소유주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노력의 의지는 강하다고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될지 의문은 됩니다. 우리가 추진은 해야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낙관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스마트팜이 이루어져요. 임대농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이게 기업농이에요, 창업농이에요, 농업인의 농업이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운교리 일대에 18.9ha를 조성하는 대규모 창업단지 사업이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농업법인을 최근에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후지노카가야키'라는 포도를 재배를 하게,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기업농이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기업농은 아닙니다. 농업법인입니다.

이기열위원

기업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어디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게 운교리 일대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기업은 안 들어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기업은 못 들어오는······.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설명······.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러니까 기업이 대규모의 농업법인을 포함한 게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창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어떤 중소기업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아닙니다.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염봉섭위원장

앞에 설명 들은 대로 20ha 정도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농업법인이 들어올 때 저희가 기반을 조성해서 위에 온실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를 농업법인이나 기업이,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업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봉섭위원장

영농법인이나 기업이나 중소나 이게 어떤 의미가 달라요?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투자를 하려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융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설명이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지금 기업영농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영농법인 기타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가 있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

염봉섭위원장

예를 들면 이기열 위원님은 아마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중견기업이라도 기업이 영농법인을 만들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법인이 들어올 때 투자회사를 같이 조인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더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들은 대산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우려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농업을 해서 ‘기업하고 갈라먹기냐’ 아니면 ‘수수료를 기업에서 가져가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답변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들어서 답변에 요지가 없어요. 기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확실히 그것만 다른 것 설명하지 말고,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대규모 농업법인입니다.

이기열위원

참 어렵네, 대답이······. 그러면 대규모 영농법인이 들어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농업법인······.

이기열위원

그러면 생산은 누가 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농업법인이 아까 포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기열위원

꼭 포도뿐만이 아니고 꼭 한 품목만 할 건 아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일단 포도는 정해져 있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한 품목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다음에 딸기 육묘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서 소득이 되면 일반 농업인이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유치를 해서······.

이기열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수료를 법인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농업을 하신 분들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업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17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 기반 하우스에 유치를 해서 일정의 면적을 나눠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일반 농업인들은 대산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한테 그 돈으로 말하자면 후견인들을 키우시든지 청년농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차라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농업인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면 일단 대산은 위치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말씀이에요. 왜 비행장 터 앞에, 주생 중동 앞에 요천변 있는 데 지금 미꾸리 양식장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운봉 4개 지역에 안개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 왜 굳이 안개가 많은, 하우스도 없는 그 지역에 왜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지 농업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때 폐열로 시작을 조그맣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나 크게 갔을 때는 시민과 농민과 우리가 대화를 미처 못 했다 그 말이에요. 안 했다 그 말이죠.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결코 대산 대곡지구 이쪽 지구에 성공할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지 매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농지 매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장소를 재검토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도 가져봐야 한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했어요, 940억 원.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개별적으로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큰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언제 받아야 해요, 예비타당성을?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보통 사업비 교부 전에 받습니다.

이기열위원

1차 투자심사는 그때 통과를 못 해서 했다고 보고를 하셨던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3차 때 통과돼서 10월에 통과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이기열위원

3차 때 중투가 통과가 됐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산이 원래 25년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여기는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중앙에서 정부가 국비로 내려준다고 해도 우리 같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님하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농업예산 절대 줄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정말로 피부에 닿을 만큼 농업예산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여기에 이렇게 투자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부 용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 이런 것이 많이 줄어있다고 농업인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 투자보다는 정말로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예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6년 공모 사업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직 허락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현재 원예산업단지에 대해서? 대산 그쪽에.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토지를 흔쾌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농사를 지어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기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본인들의 사업체가 없어지잖아요. 이 사업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훗날에 큰 문제점으로 발달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대산에 큰 농지가 지금 감동지구, 대곡지구가 다인데 대산에 특별히 축산 농가들이 많아서 볏짚 생산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이 어려움이 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지원비도 생각을 함께 병행을 해야된다, 기억나시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납니다.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직 대화 안 하셨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 10분, 20분만 넘기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다 고민을 하고······.

이기열위원

이게 즉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산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많은 대화를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답변이 없어서 한 번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대토를 해드리려고 주생 정송마을 아래쪽 그러니까 감성마을과 주생 정충마을을 잇는 도로 아래쪽으로 저희가 최근에 대토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기열위원

나락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토질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쌀이. 그렇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대토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감성하고 주생 정송 앞에 토지 값이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가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감정평가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기열위원

미리 해보세요. 해보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여기는 감정평가가 얼마고, 여기는 얼마인데 대토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대화가 돼야지. 무조건 대토만 하자고 하면 방법 없는 대토를 수용을 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연 원예산업단지 조성이 안 될 시에 스마트농생명 특구단지와 어떤 영향은 없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농생명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혹시 허락을 해주지 않으셔서 못하게 된다고 하면 변경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기열위원

단지 변경? 장소 변경이에요, 무슨 변경이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러니까 사업 면적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장소는 그대로 두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장소는 사실 지금 이미 5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을 빼고는 다 확정된 사업이고, 현재 추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원예단지 관련해서는 거기가 한 2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 양만큼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예산업단지가 안 됐을 때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고 대산면 스마트지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화하셨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회나 하셨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현재 여기 보고된 것만은 12회이지만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일이 있거나 전화 문의가 오거나 할 때는 개인적으로나 팀별로 다 출장을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다는 볼 수 없으니까 12회 차 회의록 경농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농업법인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남원 관내에 17개 농업법인이 있어요. 그 농업법인들에 한해서만 이뤄진다는 얘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포도가 전용실시권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는 법인한테만 품종을 다루는 전용실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농가들만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정말······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좋은 쪽으로 가면 하자가 없다. 이게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토지주 위주의 그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갖는 쪽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또 주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교육도 전혀 대산 주민들은 받지 않고 있어요. 왜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후보 교육생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스마트팜에 유도를 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설원예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산면에 있는 청년농을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축산을 하고 있는 걸로 그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는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럼 지금에 와서는 소외됐다, 본인들이 빠져 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전체 면적, 이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마지기로 하면 900마지기 면적이에요, 2×9=18. 900마지기면 수도작으로 보면 1년에 3600가마가 나오는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게 알고 거기에 5개 품목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원예 등등 나눠지는 게 5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소태수위원

매 차례 보고 들어도 헷갈려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가게끔 하고, 지금 진행과 아직도 지금 진행 준비와 이렇게 돼 있어야 저희가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추상적으로 ‘면적이 900마지기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너무 무모하지 않냐. 아까 원예 쪽은 아직 땅 매입을 안 했다고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토지 확보 현황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0% 가까이는 확보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수용용까지도 계산을 잡고 있어요? 아니면 정 매입이 안 될 때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설계가 나야 수용할 수 있는, 시행계획 승인이라는 거는 설계가 나야 시행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때 중토위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에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절차가 끝나야지만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수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그렇게까지 간다면 상당히 불화음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지역민하고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를 개별적으로 지금 다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수용 전에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살얼음판을 가지 않냐 이런 조바심이 있어요. 지금 제일 부적합한 것이 안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그거 이해를 하죠. 연재 딱 내려와서 이쪽 평야부로 오면 11시, 12시까지 안개 지역이에요. 농사는 무조건 태양을 봐야 하는데 안개가 그렇게 하루에서 오전을 덮고 있다고 봤을 때는 작물한테는 어마어마한 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업자들도 선호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하게 전체를 끌고 간다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시설하우스는 안개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스마트팜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고요. 안개 해결에 관련해서 최근에 시설하우스 내에 적외선 센서를 놔서 안개를 감지해서 측창과 천창을 잠깐 열었다 이렇게 환기나 그다음에 전열교환기 같은 걸 설치를 하면 안개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은 어차피 수익형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천지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재지변은 아무리 권능하신 누구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9쪽 한번 볼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협약을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농식품부 사업이죠, 이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이관을 해서 시에서 대행을 해야 하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시가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농어촌공사에,

소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직접 그분들이 내려와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시에다가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위에서 예산 내려주는 데는 농식품부인데 그러면 지금 감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감리, 감독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서 다 해서 그렇게 농식품부하고 직접 위탁이 됐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아니요. 저희하고 농어촌공사가 위수탁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리는 체크를 하고 봐야하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농식품부는 예산만 주지, 유리 사이즈를 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큰 프로젝트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체크를 하고 전문적인 분이 한 분은 섬세하게 들여봐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지구조성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구조성팀장님 지휘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농식품부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정립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예산은 국가 예산이지만 위탁을 주는 쪽에서 감리는 해줘야 한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자꾸 가는데 우려가 돼요. 그런 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 있을까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어떤 도면을······.

윤지홍위원

지구 도면, 6개 지구 현황판.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현황판을 가져왔습니다. (도면 보며 설명 중)

윤지홍위원

너무 작네요, 사업에 비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잘 보일 수 있게 화면을 비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6개 지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기임대팜 여기는 사유지만 다 매입을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죠, 위치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쪽입니다, 여기 약간 삼각형 번데기 모양의.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생명산업지구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28.8%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여기는 사업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26년에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계획 공고 들어갔습니다.

윤지홍위원

26년에 매입을 한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는 28.8% 매입이 돼 있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생명지구는 뭘 하는 곳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교육실습장을 지을 지역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여기는 아직 매입이 안 됐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끝냈고 감정평가 나오면 바로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시행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포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포도입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후지노카가야키라고 해서 샤인머스캣과 비슷한 포도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포도입니다. 한 송이 당,

윤지홍위원

저희가 검증을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검증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알프스농원이라는 농업법인이 이쪽에 유치가 되는데요. 이미 경북 영천에서 신세계나 다른 호텔에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가 총 몇 평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현재 여기는 저희가 육묘장이 한 2ha가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0.61ha가 돼요. 18.9ha 안에 온실 면적은 10ha가 조금 넘게 되는데요. 2ha에는 딸기육묘장이,

윤지홍위원

10ha가 온실인가요, 전부 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리온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유리온실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딸기 육묘장만 유리온실이고 그다음에 포도를 하게 되는 거는 비닐온실로 얹어지고······.

윤지홍위원

비닐온실, 비가림시설이군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비가림은 아니고요, 온실 내로.

윤지홍위원

하우스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시설 포도.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어디입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 위쪽입니다. 감성마을 옆쪽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토지가 한 66%, 국공유지 제외하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일부 필지 한 필지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거기는 뭘 합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여기는 APC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해서 유통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여기는 토지 매입율이 15%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여기 0.8ha인데요. 아까 미매입 부지가 저희가 묘지 2기 그다음에 토지는 3필지인데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윤지홍위원

토지 수용을 내린다는 데가 여기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이 큰 모양이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윤지홍위원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왜 안 파신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저희 감정평가가,

윤지홍위원

금액이 적어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스마트원예단지가 있어요. 거기는 뭘 할 겁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임대형에서 10년 동안 창업 자금을 모아 놓은,

윤지홍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는 못 들어가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어디······.

윤지홍위원

조성하고 10년 동안 못 들어가요? 임대형에서 조성을 해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단계별 조성입니다. 그래서 임대형에서 여기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윤지홍위원

거기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쪽이요?

윤지홍위원

아니, 에너지타운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에너지타운은 아니고 교육실습장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매년 1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명분은 남겨놔야겠네요, 10년 동안.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남겨놓는 거는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여기도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분양을 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 10년 후에.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게 후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27년 이후부터 추진하게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들어올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애매하네요, 거기는. 10년 동안 자기가 임대를 하다가 자기 사업으로 변환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리는데 들어갈 자리를 남겨놔야 이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10명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쪽으로만 가는 거는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결국엔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네요, 10명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전체 해서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총면적 60.4ha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60ha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그 지역이 조건이 좋습니까? 농사 환경이 안 좋다면서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개 부분을······.

윤지홍위원

하우스 하기도 안 좋다며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하우스 하기에 안개 부분만 안 좋지 용수나,

윤지홍위원

일조권이 안 좋으면 하우스에 생산되는 작물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래서 스마트팜을 짓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스마트팜이 그걸 다 해결해 주나요, 일조권까지? 일조권 안 되잖아요. 일조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단은 사업비,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윤지홍위원

방법이 뭐예요?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보강사업을 하거나······.

윤지홍위원

일조권을 보강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LED 설치를 하거나······.

윤지홍위원

그건 농업이 아니라 공업이에요, 공업. 공장을 만드는 거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짓는 거는,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뭘 재배를 합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시설원예하고 과채류, 보통 과채류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과채류 해서 그 비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나가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요건이 되냐는 말이에요. 일조권이 안 좋고 하우스 하기도 불리하고 그리고 투자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1000분의 2인가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시에서 만들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냐 이거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온실 짓는 것보다는,

수익량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관행농법보다는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생산량이,

윤지홍위원

모든 작물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일조권이에요. 빛이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탄소 동화작용도 하고, 탄소 동화작용이 돼서 영양분이 필요로 하는 과일이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0ha나 되는 땅 위에, 거기에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거기가 좋아요, 농사짓기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게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윤지홍위원

원래는 농사를 지으려면 일조권이 좋은 데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는 열이 발생이 되니 그 열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거기가 조건이 너무 좋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정책 기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적게 시작은 했으나,

윤지홍위원

보세요. 아영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포도하우스를 한번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받지를 못해. 그러면 어디에 지어야겠습니까, 하우스를? 아영에 지어야죠. 일조권도 좋죠. 포도 생산하는 대통령상까지 받는 그런 지역에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위치에 지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대산면으로 올 때 대산면 주민들이 땅을 안 파는 이유가 이거 팔면 나는 뭐하냐 이거죠,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늘리고 늘리고 해서 가야할 이유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다 우리가 스마트팜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농사를 지으러 온 청년들이나 농민들이 거기에서 생산력이 많아진다면 모르겠어요. 폐열을 이용해서 쓰는 데는 경쟁력이 있죠. 왜? 사시사철 폐열을 이용해서 공짜로 열을 쓰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조금 싸게 팔아도 소득이 되고 그러는데, 안개 많이 끼고 일조량이 적고 농사짓기 불리한 지역에 스마트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고 해야죠, 처음부터 농사를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필요로 하는 데는 안 지어주고 왜 엉뚱한 데에 그렇게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국비······.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도 젊은 청년이 귀농한지 얼마 되는데 아직까지 비가림 하우스 하나 못 받아서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고. ‘안 그러면 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포도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짓겠어요? 여건이 안 좋은데. 우선은 좋겠죠, 짓기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늘 생각하지만 더 좋은 조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원시에? 땅 사는 데 고민할 것 없이 운봉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지만, 거기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경찰학교를 하려고 하는 데 말고도 한 20만 평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싸게 구입해서 싼 가격에 그런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일조량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조건에다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이 저는 볼 때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되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애먼 데에 힘을 쓰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너무 방대한 이 사업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농사짓기에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니까. 조금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폐열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이 있다면 그런 농업들은 권장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서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일단 사업지 변경은 사실상은 어렵고요. 농생명지구로 지정이 되어,

윤지홍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권고를 드리면서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윤지홍 위원님 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930억인데 시비가 한 40%는 돼요. 그러면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모두 발언은 마지막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잊어버릴까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이것이 문제구나, 굉장히 답답하고 ‘큰일이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가지고 다 질문을 하는데 남원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8개의 사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60.4ha에 93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 제목이 에코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에코에너지. 에코에너지는 저희 사업의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건데 그 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걸 갖다 붙여놨단 말이죠. 이게 문제이고 전체는 60.4ha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수탁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58쪽 보겠습니다. 58쪽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일괄 위탁 협약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명을 보면 남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대산면 수덕리 일원에 사업 규모는 부지 조성이 7.3ha예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형스마트팜 4.0ha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0.4ha 안에 7.3ha를 지금 일괄 위수탁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200억 원······.

명숙

한명숙위원

2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은 아까 말했던 과장님께서 국비, 국비 했는데 국비는 100억, 지방비는 얼마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도비 포함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얼마예요, 지방비가? 100억이에요. 200억 중에 60.4ha가 아니라 7.3ha에 2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00억에 저희 예산 100억을 태워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 여기에다 지금 다 일괄 위탁 협약서를 서로 이렇게 했어요. ‘해주세요’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10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가 있어요.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게 했어요. 천재지변 아니고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해야 해. 해지를 10조에 넣어놓은 것은 시민들 7만 5000명의 의견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윤지홍 위원님하고 소태수 위원님은 운봉 4개 면이에요.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은 대산, 보절, 사매, 덕과, 주생까지 5개 면 대표로 앉아계시고, 이기열 위원님은 춘향골로 15개 읍면의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저는 시내의 위원으로서 자연부락에 있는 목소리를 듣죠. 이 대표기구가 저희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는 이 에코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 하나 반대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윤지홍 ,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봉 4개 면에는 과채류, 그 외에 파프리카 특용 작물들이 성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고, 이기열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복숭아부터, 포도부터, 딸기부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농가들이 부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김한수 위원님이 계시는 곳은 없어요. 축사가 많고 양계가 많고 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축사가 많고 조사료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우스가 없었겠어요. 저희 시내에 있는 경험이 없는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걸 왜 행정은 걱정을 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이게 고집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대표기구이고 남원의 15개 읍면에서 성공하고 듣고 몸소 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이 시간이, 2025년이면 첫 출발입니다. 출발에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큰일인 것이고 행정은 저희가 한번 했다고 안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은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행정은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7만 5000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처음에 왜 시작이 됐는지, 에코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확대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5개 읍면에서 서로 잘될 수 있는 곳에 스마트팜을 확대를 해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도 여기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숨 고르기가. 왜? 저희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2026년 6월 3일이면 선거를 통해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여기에서 행정에 계시는 분도 어떻게 가실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분명히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지의 조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 시간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농위 위원님들 전부 다 우려와 걱정이 된 그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 잘 들으셨죠? 조금 전에 한명숙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국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윤지홍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 취지가 대산면에 소각장이 그쪽으로 입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에코에너지 열로 인해서 터빈을 가동해서 열로 인해서 7.6ha를 거기에 냉난방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서 기존에 벼농사 수도작하시는 분들과 축산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축산하시는 분들은 조사료 그다음에 이런 거 확보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이 가을에 3일 걸러 한 번씩 비가 와서 지금 조사료가 비상이 걸렸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여기에 한 분이 이걸 다 계약을 했어요, 한 분이. 그렇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농어촌공사가 계약을······.

김한수위원

농어촌공사가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통해서 어떤 분하고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아까 뭐 포도를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수도작 벼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때까지 자녀를 가르치고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남원사람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도 재배를 그 땅에다 해주겠다? 과연 이게 우리 남원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기술 이전은 알프스농원에서 해주는 거고요.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와서,

김한수위원

지금 그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정확한 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하고 계약했다는 것을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여기 방송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규제 받지 않고 벼농사 잘 짓고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은 거기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한우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렇게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전부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사람들 전부 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동의서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토를 해달라, 감정에 대해서 태양광 이런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토지 매입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 젊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교육 받으라고 했는데도 한 명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거 말고도 수도작 아니면 한우 다른 걸로 인해서 충분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팜 교육 이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일자리만 뺏긴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경농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행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산면에 스마트팜 60ha 18만 평이라는 것은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거 일 벌여놓고 저게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이후 과정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민선 8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이 연임한다고 해도 그렇고 또 다른 시장이 와서 이 사업을 계속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나? 저는 100%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열의와 열정은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스마트팜 단지부터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족하면, 지금 제가 김제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거기 견학을 가봤는데 21ha 관리, 유지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가 5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도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60ha로 농어촌공사에서 20ha를 뺀다고 해도 40ha 아닙니까? 처음에 해보지도 않은 데다가 40ha를 갖다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해보지도 않은,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형 스마트팜 단지부터 시행해 보고 차후에 그게 잘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더 확장을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농위원님들 지금 일곱 분이 계시지만 다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다 하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다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적정선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명쾌하지 않아요. 뭔가 과장님이 답변의 부족함이 오히려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이 돼서 시원스럽지 않다, 절대 위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고 알프스농원 여기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 대규모 창업단지에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이기열위원

알프스농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자료라도?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별도로······.

이기열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자료에 내줬어야 맞다. 질문을 해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혹이 자꾸, 알프스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금방 김한수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래 남원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의 의미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시작됐잖아요, 스마트농생명과가. 단지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오늘 경농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주민들의 회의록도 있다고 했고 12차, 그런데 농업인들하고 혹시 간담회는 한번 해보셨는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직접 주최는 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찾아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하셨나 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농생명산업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올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충분하게 구성해서 회의는 한번 해봤어야 스마트팜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예산을 갖고 온 것이 맞는지 또 예산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남원 농업의 발전에 영향이 있는지 구성을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화하기도 쉽고 아마 과장님도 이렇게이렇게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원예를 정말로 선도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남원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농업인단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선임을 해서 과연 우리가 스마트농업을 에코에너지로 인해서 확산이 됐는데 이 농업이 과연 남원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될지 한번 위원회에서도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아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소집이 안 돼도 되지만 이런 신설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자주 소집을 해서 대화로써, 소통으로써 풀어가는 그런 스마트농생명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이 등장하면서 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술센터 농정 쪽에 엄청 피해를 봐요. 스마트팜이 24년도에서 25년도 오면서 예산 얼마나 섰죠, 시비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만 조금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투자비는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민들도 아셔야 되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농정국 예산 안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팜이 새로 신설돼서 신생사업으로 하면 안정화기금에서 특별예산을 빼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다 떼서 전체 농정국 사업에서 떼서 여기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말씀하기는 ‘농정 예산 안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용배수로 내지는 농로포장 신청하는 농가들은 자꾸 밀려요,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을 쳐도 농정 예산은 안 줄었다. 그런데 과별로 가면 전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엄청 타 농민들한테도 현재 불이익이 가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알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지역에 살고 계신 김한수 위원님은 그 지역에서 지금 농사도 짓고 후계농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많은 면적들이 창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실습을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토지 면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아까 윤지홍 위원님은 계획변경이라도 해서 운봉이나 좋은 지역에 각자의 농가들한테 아니면 후계농, 청년농업인들한테 포도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비가림이라도 해서 주면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구태여 여기에서 안 된다고 기후 조건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현지에 살고 계시는 김한수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는 분지라 교룡산성으로 해서 노적봉으로, 풍악산으로 해서 분지라 사실은 안개가 아침까지 안 깬다고 그럽니다. 이기열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서원초등학교 비행장 인근까지 나왔을 때 안개가 깬대요. 바람이 일지 않으면 안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태수 위원님도 운봉은 안개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일어야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악조건인데도 굳이 여기에 하냐 이거예요. 7.3ha 사실은 폐열을 활용한 이것은 백번 다 찬성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조건에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법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이 가능하면 꼭 대산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중동, 주생 이런 부지까지라도 활용해서 하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은 930억 중에 절반 정도가 시비하고 도비예요. 도비 받는 거 이 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못 받는 거예요. 도비도 총량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에서 주라고 하면 다 줍니까, 도비를?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도비 사업마다 주라면 다 줍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거의 14개 시군이 총량제로 돼 있어요. 그중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사업비 안 줍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포도 알프스농원 이게 대체 무슨 농원이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지노카가야키를 전용, 일본 품종이거든요.

염봉섭위원장

재배를 남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7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염봉섭위원장

남원에서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 좀 달라고 해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는 달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나요? 봐봐요, 생소해요. 그리고 자료도 없이 17개 농가가 짓고 있다는데 그 농가들이 다음에 거기로 입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입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거 뭡니까, 정말! 아영포도는 캠벨 없어서 못 팔아요. 저는 이게 뭔 조화인가 모르겠네요, 과장님.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고가의 포도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고가의 포도면 지금 17개 농가가 아니고 아영, 인월 다 지어야 해요, 운봉이랑.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게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어서 모든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서······.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17개 농가가 들어오면 대단위 20ha가 되는데 거기에 쿼터제 같이 또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확대 계획이 그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남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아영이나 운봉, 인월 쪽에 확대는 할 수가 없나요, 기술적으로? 그것은 핑계인 것 같고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들을수록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의문점들이 많아져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준비 같은 것들이 너무나 소홀했고요. 위원님들은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법 7.3ha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해보기를 다들 염원하고 지원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60ha가 되었어요. 대산에 계시는 밭농사 짓는 분들 다 떠나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는 계획변경이 가능하면 계획변경도 고려해주십사 그렇게 주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84쪽에 한번 보시게요. 여기 지금 4개 농협이 있어요. 남원, 춘향골, 운봉, 지리산 인력지원센터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춘향골농협은 3분기 알선 실적이 목표 대비 63.2%로 부진하죠. 반면에 지리산농협은 100%를 넘었어요. 전년 동월 비교를 해보더라도 많이 부진한 곳들이 있는데 부진한 곳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까?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고용인력지원센터는 국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춘향골농협은 올해 보조사업에서 탈락이 돼서 시비만 조금 지원을 해주는 상태고요. 또 여기는 공공형계절근로자가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농협보다 약간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직원들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 해서 다시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그대로 계속?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실적이 자꾸 낮아지면 내년 공모에도 탈락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죠.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6쪽, 87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및 인권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농촌 인력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했으나 숙소나 위생, 근로 환경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급격하게 숫자가 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주거환경 사업비에 있어서 시비하고 자부담이 50%씩이에요. 그러면 많이 저기 된 거 아닌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10개소였는데요. 생각보다 희망량이 많지 않아서 올해 4동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살고 있는 주택은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랑채랄지 별도의 동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이 어렵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새로 짓게 되면 자부담이 부담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주로 새로 짓는 거보다는 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별채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본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계획보다는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남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숙소 현황, 기숙사 건립 중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은 기숙사가 공모에 선정돼서 동부권은 계약 발주를 시작했고요. 서부권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서부권은 내후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숙사가 없는 관계로 구 회관이랄지 이런 걸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민간 농가 숙소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안전도우미가 돌고 있습니다. 2명이 채용이 돼서 일일이 돌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출국을 해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가족초청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현재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 인권침해 사례 발생이 혹시 있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심한 건 아니지만 한두 건 정도 발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요. 경고, 특별하게 심한 인권은 아니지만 임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고성이 오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 그런 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치함에 있어서 양쪽 간에 서로 불만이 없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지역 불균형 해소 56~58쪽인데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던 여성농업인센터가 2개소가 동부권 중심으로만 운영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남부, 북부권 여성농업인은 접근성 저하 문제를 ‘도비 확보하면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 참여대상의 기준이 혹시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산내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어서 시작했던 거고요. 인월 같은 경우는 특정 조직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부, 북부,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일단 도비 확보가 되어야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아래쪽은 활동적으로 주체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계속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북부권에 주천이나 산동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쪽에 민간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한번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예산 효율성이 저하 문제로 자본보조금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24년도의 집행률은 64%였어요, 그런데 잔액이 7억 이상이고. 25년도에는 집행률이 1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 및 반납현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자부담이 어려워서 예산집행을 못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보조사업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고요.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가 계속 추진 중이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낮은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집을 완전히 고쳐주는 거보다는 귀농귀촌센터처럼 도배, 장판, 보일러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50 대 50을 한 70 대 30이나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른 보조사업들 하고 형평성 때문에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숫자를 내려주시기를,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은 관정 때문에 낮은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100% 다 맞출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50 대 50을 조금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 하신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센터 활용도는 정말로 농업인들한테 필수적이고 너무나 잘한 남원시의 행정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절근로자가 올해 한 800명 들어왔나요, 850명?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928명 계획 해서 한 850명 정도 이상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계획,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수요조사대로 다 가능한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단 법무부에 10월 말에 1200명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원은 이탈자도 없고 또 신청할 때 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올렸기 때문에 크게 감소해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계절근로자는 들어오는 데,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소 문제라든지 완벽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촌 일손 부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남원시 저수지 201개소 중 A, B 등급보다 C, D등급이 더 많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워낙 저수지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새로 고친다 할지라도 B등급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B등급, C등급은 많은 상태고요. 올해 특별히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전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D등급 나온 저수지가 몇 군데 있어서 내년 재해위험저수지 공모 신청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송동 장포에 검안저수지인가? 하여튼 저수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검안저수지인가 돼요. 거기에 중형관정을 파서 물을 계속 채워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중형관정에서 저수지에 물을 품는 것보다 법면으로 새 나가버린 것이 더 많다. 새 나가서 농업에 불필요한 물이 빠져나간 것도 문제지만 법면에 물이 샌 것도 더 문제다. 만약에 이 법면으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됐을 때는 더 큰 위험요소의 원인이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물이 새는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많이 새나 봐요. 중형관정을 품어도 물이 저수지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저수지의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소형관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도 했었고 또 직원들하고 대화도 했었는데요. 소형관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하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소형관정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또 공문을 보낸다든지 회의 때 읍면동 산업팀장님을 통해서 소형관정의 필요성 또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보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읍면동에 확인을 해본 결과 회의도 안 하셨고 수요조사도 안 하셨고 또 그 뒤에 농업인들이 소형관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면 예산 자체가 없다고 산업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소형관정에 대해서 안이하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형관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수요조사 공문은 보낸 상태고요.

이기열위원

공문이 없어요. 제가 여기 다 공문 받아왔어요. 공문 일일이 다 받아왔는데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공문이 한 건도 없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요조사는 아니고 수요량 조사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도 없어요. 소형관정에 대해서 공문 한 글자도 못 찾았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문 출력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이거? 9월부터 지금까지 최종 공문 발송된 게 10월 24일에 내년 중형관정에 대해서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이후에 공문 발송 내용 주세요. 이후에 바로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여름에 과장님께서는 '한해대책으로만 소형관정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셨어요. 지난 여름에 강릉 시민들의 어려움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릉을 방문하셨을 때 강릉시장이 9월이면 비 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평생 소형관정을 안 파도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형관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사업을 배정을 해주면 절반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거의 이월이 되고요. 이월되는 과정에서 포기로 인해서 대상자 변경도 30%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물이 다 안 나와서 불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여러 공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탁상에서 생각하신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하수위가 낮다는 것은 중형관정 이상 대형관정을 놓고 말씀하셔야지 소형관정은 사실 건수예요. 건수라서 지하수 수계가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큰 의미부여가 안 됩니다. 제가 23개 읍면동을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5개 읍면동에 확인을 해본 결과 보통 예전에 신청돼 있던 소형관정 대수가 평균 23공입니다. 원하고 있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25년도에 보면 전주시는 왜 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가 소형 관정을 24공 그다음에 김제시가 20공, 완주군은 예산 탄력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군은 자체사업 추진해서 했는데 15공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순창군 소형관정 추진 아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순창군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150공 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은 지하수위가 낮아진 걸로 해서 안 파야 돼요, 과장님 설명이라면. 그렇죠? 순창군은 150공을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만 소형관정을 안할 뿐이지 원예용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런데 원예용은 하는데 농정과는 왜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현재 농정과의 수요에 많이 몰리는 이유는 보조율이 너무 높아요. 75%나 돼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기열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죠. 100%라도 해드려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물이 안 나오는데도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막 서로······.

이기열위원

성공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원예용처럼 똑같이 50%나 더 낮게 한다면 굳이 이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성공률도 낮은데 이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지금까지의 질문·답변을 보면 과장님은 안 하시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게 소형관정이 지하수위 하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기열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형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기열위원

우리가 관리 소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돼요. 농가와 업체와 우리 행정과 계약서를 쓰면 돼요. 단지 3공 이상을 뚫어서 안 나오면 거기는 사업포기를 해주셔야 맞고 아까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하신다고 보면 계약서에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실패한 공을 정리를 하고 나가시게 계약서를 써주시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과장님은 답변을 하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속 지도를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계약서를 쓰시라니까요. 위반, 위배, 보상금 등등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필요한 농가에 소형관정이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단, 본 위원도 다 100%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중형관정, 대형관정 예산이 5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우리 1년 예산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걸 100%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10%라든지, 15%, 20%라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농가는 소형관정을 팔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운봉에 산간지역 4개 면은 혹시 산간지역이라 암반이 걸리고 또 산간지역이라 소형관정으로는 물 수위가 낮아져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파는 과정도 어렵겠습니다마는 평야부는 많이 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답변과 행정을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혹시 물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 농업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보셔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두세 농가가 같이 협의해서 중형관정을 파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중형관정을 파게 되면 농가의 농지까지 송수관로까지 매설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70%가 임대농입니다. 내가 올해 이 농사를 짓고 중형관정을 팠어, 내년에 토지주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 파요. 하지만 소형은 부담이 적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짓든, 2년 농사를 짓든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자부담해서 파고 토지주가 이걸 회수를 해도 부담 없는 회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중형관정을 파서 열심히 해놨는데 토지주가 ‘내년에 내가 농사지으려니 이제 그만 지십시오’ 이것은 생각 안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나 농업 지역이 중형관정을 파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20마지기인가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20마지기 정도 되죠, 중형관정을 파면? 그러면 소형관정은 몇 마지기예요? 일단 300평, 500평만 있어도 소형관정을 파도 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중형관정은 1ha 이상이고요. 소형관정도 0.5ha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기열위원

0.5ha 그러면 1500평인가요? 그렇게 해서 소형관정을 해서 꼭 이것이 h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형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는 있을 것이다. 예산을 따로 세우라는 이야기는 9월 업무보고에도 안 했어요. 탄력적으로 한번 수용을 해달라.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도 소형관정, 한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급하려고 30% 정도 예산을 소형관정으로 놔뒀다가 하반기에 다시 중형으로 재배정을 한 상태고요.

이기열위원

과장님, 아까 강릉 예를 들었잖아요. 한해가 들면 한해가 든 해에는 관정을 물줄기를 못 찾아서 못 파요. 논의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예산을 해 놓으면 미리 봄에 관정을 파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해로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때 적기에 물을 못 쓰고 수확을 하고 가을에 가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열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헤쳐 나가시게 답변을 하세요? 아무튼 생각을 넓혀서, 이거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100% 수용은 할 수 없지만 읍면별로 2공, 3공이라든지, 5공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지금 신청되어 있는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도 30% 정도는 소형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그것은 한해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가 아니라니까요. 해주셔야 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월, 아영 풍천 양쪽으로 이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둑방 포장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풍천은 제방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람천 쪽이 사업비가 그쪽은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람천 쪽이. 그러면 앞서 올봄에 도에서 내려온 걸로 해서 일부 하고 지금 빠졌던 부위는 그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와서······.

소태수위원

9월에 4억 7700 정도 가지고 싹 마무리 됐다 이 말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여기가 건너편에는 인월면, 반대편에는 아영면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편에는 했고 여기는 안 해주냐 노상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77쪽을 보면 행정에서도 저수지 기재를 ‘덕산제’로 해놨네요, 운봉읍 덕산제. 그런데 거기 가서 간판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주촌제로 표기가 됐어요. 행정에서라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면을 봤더니 92%가 주촌 번지예요. 주촌마을 번지예요. 그러니까 주촌 분들이 ‘이건 주촌 땅인데 왜 덕산제로 이렇게 올려놓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0.8%만 덕산리 쪽 번지예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보면 소외감 느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희는 내년 또 농사를 준비해야 하니까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관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정례회 때도 운봉이 예전에 지하수를 파서 상수원으로 쓰다가 방치해놓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부담 400, 보조 400 중형을 파니 그걸 살려서 수질이 많은 양이 있다고 하면 보수해서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좋을 것인데 한번 점검을 하십사 해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사무소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요. 수량은 충분할 거로 보는데 그걸 쓸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니죠. 책상 앞에서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 농가 다시 확인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농가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다섯 농가면 다섯 농가, 네 농가면 네 농가 자기들한테 딱 위임을 해주면,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촌제 제일 마지막 끝번이에요. 지금 저 위에 덕산리, 용은동, 삼산리, 산덕리 지나서 운봉중학교 앞에까지 오는 그 물이에요. 오다가 중간에서 다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미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인근에 한 2공 정도가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지금 죽였지만 전선 라인도 있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수량이 많으면 전기요금하고 농가들이 활용해서 관리까지 하게끔 묶어주면 그 농가들이 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랬는데 읍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귀찮으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상수도로 썼던 것 중에 3공을 행정으로 전환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요. 운봉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소극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우선으로 이 부분을 보강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서 농가까지 입회하에 해서, 우리 행정이 뭡니까? 적극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펌프 넣고 관로까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사후관리, 사용 이것은 농가한테 위임하면 되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어차피 관리 부분은 행정에서 대형관정을 해야 되고요. 전기요금 부분만 사용 농가들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읍면에서 산업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사업을 올려 왔을 때 그냥 사업조서만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현장 파악을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시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읍면에 산업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중에서 전문 토목직들이 다 있지는 않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언밸런스가 납니다. 현장에서 진단을 해서 설계과정에서 이것은 전문분야 측에서 가서 현장진단을 해서 딱 매듭이 돼야 하는데, 면에 있는 직원하고 농정과하고 언밸런스 나는 경우가 제가 가운데에서 봤을 때는 가끔 일 차이에서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불화음이 있어요. 자기 성향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전문분야 직이 와서 딱 진단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그 지역 산업팀장님이 잡아 돌려버린다든지,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지역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마을의 이장님은 엄청 속상해하고 그런 일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관장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정리가 쭉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 보겠습니다. 16쪽 하단에 감사 지적사항 있습니다. 자체, 도, 중앙부처, 감사원 등 처리결과 최근 2년 거 있는데 2025년 5월 19일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촬영을 위한 절차 미이행으로 시정 조치를 받으셨어요. 이거 행정절차를 뭘 잘못하셨기에 절차 미이행을 받으셨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드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드론을 활용을 할 때 비행하겠다는 내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띄울 때에도 띄울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드론 촬영이나 드론을 이용한 방제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확대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비하게 절차를 미이행 했다는 것은 안 될 것이고, 2022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을 어떻게 해서 나머지 저희 책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확대되는 시대 흐름에,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신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거 분명히 보완하시고, 2025년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6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많이 드렸던 말씀이고 동부권에 있는데 서부권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산내하고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2분기·3분기 해서 자아실현, 복지, 도농교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자아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들과 공동체와의 복지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기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 산내 같은 경우는 분기가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우리가 정말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이웃, 공동체 안에서 복지는 어떤 게 부족하고가 나올 텐데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이런 만족도조사가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만족도조사를 넣어서, 그래야 스스로 잘해나가고 있지만 더 질 높은 센터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욕구조사는 분명히 해주십사라는 권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예산으로 동부권에만 하고, 서부권에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으실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만······.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보면 나름대로 스스로 여성들도 자아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도농교류를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게 제가 눈으로 보고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하고 이게 왜 맞지 않는지, 금방 과장님께서 아래쪽에서 그럴만한 역량이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장소는 농업인상생플랫폼을 이용해도 되겠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백 같은 경우도 보면 반찬 봉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난타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빵을 만들어서 나눈다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충분히 여기에서 있는 프로그램 외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미에 역량강화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런 역량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4쪽 보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남원농협·춘향골농협·운봉농협·지리산농협 국도비, 시비를 태워서 하는데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83%의 집행률을 보였고, 춘향골농협 같은 경우는 95% 이상을 그리고 지리산농협은 78.7%, 그런데 운봉농협은 66.7%예요. 굉장히 낮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집행률을 봐서는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과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중개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간식비, 교통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 실적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제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보다 운봉 4개 면에 농촌의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집행률이 낮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66%로 있어야 할까.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아보시고 자료 주십시오. 제가 받아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간식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다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 홍보비, 간식비인데. 저희가 봤을 때 운봉 4개 면에는 더 고용인력이 많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이거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공통자료에 사업별 용도에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금지면 옹정리에 토지를 2025년 7월 7일에 했어요, 서부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여기가 이렇게 뒤늦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처음에 사업 선정을 송동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중앙심사를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지로 됐고요. 그다음에 영농철이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영농철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영농 후에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요. 저희가 듣기만 해도 작년 이맘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송동에서 금지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굳이 7월에 이렇게 늦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영농철이어서 그 기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기도 하고, 농림부에서 확정된 것이 6월 말 정도 확정이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상대적으로 타공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용도 많이 나오고 기왕이면 주변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중형관정들이 많이 분포가 되다 보니 논끼리 모아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형관정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중형관정이 주로 성공률이 높다 보니 소형관정을 기피하고 또 관리문제나 사후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문제성이 많이 있다 보니 이거를 배제를 자꾸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소형관정 예산도 중형관정 예산 안에 포함을 시켜서 6개월 정도 시한을 주고 6개월 안에 파지 못하면 나머지는 중형관정으로 돌려서 우리가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관정 예산은 중형, 소형을 따로 나누지는 않고요. 한해대책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소형을 거의 70%, 중형을 30% 그동안 2024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도 안 나오기도 하고 파는 횟수도 늘고 하면서 보조율도 원예용은 50%인데 이건 75%를 주니까 자꾸 선호도가 너무 높아지고 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낮추면 희망량이 줄어들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또 기존에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고갈돼서 안 나오는지 아니면 막혀서 안 나오는지 봐서 물을 뚫어주는 것도 시범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다양하게 지하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해서······.

윤지홍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배제를 하고 ‘중형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형관정 예산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줘서 이 기간 내에 파 봐라, 파서 안 되면 폐공 처리하고 중형관정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물이 안 나오는 원인도 분석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소형관정 예산' 이렇게 배정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년도는 1200명을 육박합니다. 이걸 농가들에게만 맡기기엔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안 쓰는 모텔 같은 데를 매입을 해서 거기는 숙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곳이니 그런 데를 사서 하든가, 임대를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강진 도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업소 창고를 개량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관사 그리고 폐쇄된 경로당, 청소년수련원 등 이런 데를 임대나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농가들이 계절근로자 또 공공형하고 2가지를 운영하는데 계절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 농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지만 요즘 선호를 보면 공공형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이런 걸로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하루나 며칠 쓰는, 일주일 이내 쓰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인력을 어디에서 데리고 오냐면 저희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인력을 데려와서 관리를 하고 인력을 쓰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후처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지금까지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를 참 잘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방법을 비용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리모델링 하나 하고 신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30명 수용하는 것보다 10명 내외, 5명 내외 수용할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존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5000만 원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곳곳에, 너무 많이 있으면 관리가 힘들지만 농가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들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에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가 주로 살펴보면 군산에도 있고 전북대 본교에도 있고 전주대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전주대는 지금 운영을 안 한답니다. 외국 학생들을 초빙 안 해서 교육을 안 한다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거나 자기 여유 시간이 있으면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군산은 잘 된대요. 이유가 어느 학교라고 지칭을 못하지만 그 학교 총장님이 버스로 일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태워다주는 그런 걸 해주시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알선을 하기도 한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말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호주 사례를 얘기했지만 호주는 산하정책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 197개국 젊은이들을 그곳으로 모아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 비례해서 우리 남원도 이제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촌의 인력 문제라든가, 남원의 인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5쪽부터 52쪽을 한번 볼까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35건이 나와 있어요. 한 건만 내용을 보면 수지면에 자동 물막음 장치는 불가로 돼 있고요.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오죽 답답했으면 시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이 이런 말씀, 건의를 하셨을까. 많은 것들이 진척이 되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만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읍면동에 건의됐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단지 한 가지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으로 처리현황 됐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동부권, 서부권 하는데 대략 몇 분 정도가 들어가죠, 건물이 완공되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40명 이상 되면 기숙사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화가 돼서 29명,

염봉섭위원장

29명,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동부권, 서부권 별도로 이렇게 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아까 폐 모텔 아니면 가동 중인 모텔들도 우선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한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좋은 제안이니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형, 중형관정 크게 구분지어 있지는 않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 소형을 배정 안 했을 뿐이지 작년에도 70%는 소형, 30%는 중형 그렇게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많은 타공을 해서 안 될 때에는 사실은 지하수 업자들이 가버립니다. 한 2~3개 해보고, 많으면 2~3개 이렇게 해요. 아까 환경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거 처리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적정하게 처리가 돼야 해요. 아니면 환경과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해요. 과장님,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니까 지침과 규정들을 안내도 같이 병행해서 읍면동에 해주시고요. 아까 중형관정을 몇 농가들이 하면 이렇게 진행돼서 해주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소형관정을 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얼음 얼기 시작하면 업체들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신고나 이런 거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다수 얘기가 관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한 농가가 관정을 하나 팠어요, 면적이 돼서. 그러면 그 농가가 농지가 많은데 또 필요한 데가 있는데 5년 안에는 배제가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같은 필지 내에서,

소태수위원

같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같은 필지가 아닌 것은 상관이 없죠.

소태수위원

없죠. 그런데 5년 안에는 안 된다고 해서 사비로 파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데 중형을 팠습니다, 이 양반이. 제가 ‘그런 일이 있나? 농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세금도 많이 낼 텐데 5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고 자비로 파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지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중형을 파려고 하면 780만 원 정도 자부담 50%, 보조 50% 개인업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서류 관계, 세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파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 ‘5년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이분이 사비로 파더라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마 읍면에서 수요량은 많고 배정량이 적다보니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그 규정이 맞아요, 5년?

소태수위원

없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건 같은 필지 내에만 아니면······.

염봉섭위원장

아마 동시에 수요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밀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죠, 과장님?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염봉섭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듣기로는 ‘5년 안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안내를 잘못해 준 거예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런 교육들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1일 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