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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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각종 의안 심의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의회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좀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진실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최재용 부시장, 김경화 홍보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이상 3명 모두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부시장 최재용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하니까 실수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부시장직속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누리는 익산을 위해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직속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먼저 앞서 가네요, 내가.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 김장춘 계장. 홍보계 김지윤 계장. 뉴디미어계 박병두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항상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홍보대사 말씀하셨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2명이고 2025년도에 4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홍보대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인만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술인인데 이번에 장영우나 장명서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트롯이라든가 전국적인 방송을 타서 좀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익산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대사의 활동이 굉장히 다채로워야 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유명인들을 하다 보면, 또 이게 홍보대사도 무보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정들을 그 홍보대사한테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문제점이 많을 건데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도 있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 사업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규정대로 저희는 그런 홍보대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라든지 그러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원래는 조례상 보면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인이라 하면 그 체육인 관련된 분을 유명하신 분을 저희한테 추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체육인 한 분은 김동문 배구협회 회장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 공식홈페이지에다가 익산시 홍보대사라고 딱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그 홍보대사 위촉을 하게 되면 그 홍보대사가 됐다, 아니면 홍보대사가 어느 곳에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현수막 같은 것도 게시를 하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저희 자료 하나 받아본 것 보니까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게첩이 되어 있어가지고 뒤늦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홍보대사에 대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저도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사님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홍보대사 위촉 이후에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아니, 연말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홍보대사를 통하게 되면 대중적인 그런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파급적 효과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 익산시를 알리기에는 그분하고 일정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더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지역에도 보면 유튜버도 많고 먹방도 많고, 또 유명한 사진 좋아해서 올리는 핫플레이스 올려놓고 이런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역에 있는 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더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장명서하고 장영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라나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신 분을 모셔다 놓으니까 좀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맞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검증을 좀 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계속적으로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담당관님도 지금 여러 차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셔서 익산시를 알리는 홍보대사를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애쓰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지금 우리가 운동선수하고 가수만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홍보를 지역별로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보니까 전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지역 큐레이터랄지 인플루언서랄지 유튜버랄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예로 들으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인플루언서랄지 유튜버랄지 장소 제공을 거기서 마련을 해주고 많은 돈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거기에다가 책정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촬영을 알아서 하라고 해요, 알아서. 인플루언서랄지 유튜버들이 알아서 하고 그것을 게시를 해주면 그게 알리는 거잖아요? 인스타나.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그게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효과를.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활동이 없다 보니까 큰 행사가 있더라도 아니면 어디에서 유튜버 분들을 모셔온다든지 또 그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보대사를 뽑을 때 그런 분들도 적절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연초에는 한 번 그걸, 저희도 추가적으로 분야를 바꿔서 지금 홍보대사님을 모시려 하거든요? 그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예산만, 그분들한테 필요하면 사실은 예산 해줘야 해요. 책정해줘야지, 예산도 전혀 없이 홍보대사 타이틀만 걸어놓고 활동만 하라 그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수분들은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해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예산도 적절하게 책정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다다익산 계속 하잖아요? 배부를 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배부를 하는데 작년 저희가 행감에서 많이 버려지고 있으니까 세대별 차등배포하든지 디지털 전환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하셨는가 싶어서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다다익산 배부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지면보다는 디지털화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데를 보면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안 오면 전화를 하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맞아요. 농촌이랄지 그런 데는 필요해요, 사실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노령층을 생각하면 막 줄일 수는 없고, 그러면 원룸세대는 그때 말씀주신 대로 안 가져가니까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SNS를 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시정소식지가 홈페이지로도 나가고, 시누리집에도 올라가고 카카오톡에도 올라가고 지역카페에도 들어가 있고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익산스토리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에 지금 저희가 하고,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다다익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문화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SNS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면으로 다 배포가 끝난 뒤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했을 때는 그 정정사항을 누리집이라든가, SNS나 저희 공식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10월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5일 날 하겠다고 하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도 나중에 보고,

경숙

강경숙위원

나중에 보니까 휴강일이어가지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매달 한 20일이면 인쇄가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그 부서하고 계속 확인해 보는데 그 이후에 되는 건 저희가 수정도 안 되고 회수도 안 되기 때문에 알았을 때는 바로 그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런 대책을 확실하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하여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2025년에 예산이 더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뭐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는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똑같이 고통분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좀 올려서, 올려놨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잘 되는 거와 상관없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깎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더 시급한 게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뛰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예산이 많은 차이도 아니고 이 예산은 충분히 세워도 다른 것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모티콘이 잘 되니까 유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료화를 못한다고 하시는 건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이모티콘을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가장 예쁜 게 마룡이하고 저희 익산시 캐릭터가 서동선화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 직원들하고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예뻐서 사요. 예를 들어서 세트로 사면 그때는 좋은데 이 똑같은 것을 두 번을 안 사고, 조금 변형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 산다고요. 왜냐하면 이모티콘을 한 번 사면 평생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샀다가 나중에는 안 쓰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져서 지금,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왜냐하면 다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마룡이 캐릭터를 여러 개 산단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주고, 1년에 두 번 주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1년에 두 번.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때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무료든 아니든. 그렇지만 이게 없어지니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모티콘을 살 경우에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곰도 좋아할 거고,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세 번 그렇게 하고 30일 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한 번씩 희소성 해야 이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마룡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 이모티콘 사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때그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번쯤 모색해서,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모티콘을 한 번 사면 한 2,500원 정도 든 데요. 2,500원인데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1,000원 미만으로 들어간 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게 돈을 벌어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투자대비 수입이 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 뉴미디어계 직원들이 되게 전문가거든요? 열심히 강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홍보를 할까 연구 중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해서 하여튼 방법을, 우리가 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익산시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이어서 잠깐 할게요. 2023년도에는 제목이 놀러가잔 마룡이고, 2024년도에는 홍보요정 마룡이의 일상톡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없어요. 없어서 사고 싶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구매력이 없다는데 구매력이 높이는 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똑같은 캐릭터를 했을 때 자꾸 변화를 줘서 그걸 또 사고 2개, 3개도 사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사면 평생 가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고, 변화를 줘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 개발한 게 뭐냐면 저희가 저희 익산시에 보면 마룡짱이라고 개설을 하나 했어요. AI를 활용해서 밈해서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미지화해서 한 번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다운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우리 담당관님이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걸 한 번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문제점이랄지 반성에 보면 우리 담당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고품격 광고 제작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사업 인력 활용을 통해서 대응하고 사업부처하고 협조하겠다 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아직도 안 됐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여의치는 않아서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전문인력 구해서 이런 것도 디자인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년도에 전문인력 부재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39페이지 올해 치 행감 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알아요. 다양한 형태의 홍보매체 등장에 따라 홍보 효과가 높은 새로운 매체 탐색 필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책자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얘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문제점도 알고 반성도 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에 항상 쓰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겠다고만 쓰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인사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 직원들이 AI를 활용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요즘 젊은 직원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전문적인 분들 해서, 나머지 우리 직원 분들도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전문인력을 좀 어떻게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작년도에 써놨잖아요, 책자에.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행정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뉴딜일자리 직원이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월 말이면, 11월 말이면 끝나는데 1년 연장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마룡짱 AI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세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질책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문제점, 개선사항에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에 보면 홍보영상물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나 정책홍보영상 해마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홍보를 할 때는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올해는 2월 달에 시작을 했고, 애니메이션은 좀 특수하기도 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다 보급화가 돼가지고 지출은 다 됐고, 지금 익산 시골여행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부터 배포가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면 납품지연이 문제다, 행정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마다 지적되는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2월 달에 2건을 했고요. 애니메이션은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7월에 해서 다 납품되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지적사항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우리 담당관님 오셔서 그래도 잘하신 게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1년차, 12년차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언론사별 홍보비 내역을 공개를 해라, 투명하게 해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하다하다 나중에는 매체별로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우리 의회와 행정과 언론사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올해 처음으로 언론사별로 각자 다 했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분기별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공개를 했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익산시가 무너질 것 같았던 기존의 홍보담당관님이셨거든요. 아무 일 없잖아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무 일 없잖아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니, 사실은 아무 일은 없었는데요. 공개가 되니까 기자님들도 불만이 많고,

철원

박철원위원

이 전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어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각 언론사별 기자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웃기더라고. 많이 받는 언론사는 우리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언론사에서 시기와 질투, 오해를 살까봐 공개를 꺼리는 거고요. 못 받는 언론사는 또 뭔 줄 알아요? 이거라도 받아서 감사한 건지, 어쩐 건지 공개를 하지마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우리 익산시의 언론인들, 언론사가 너무 많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고 계시죠? 전북권에서도 많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점 고쳐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토시 하나 틀린 게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것도 좋아요. 행사가 갑자기 취소 됐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디 행사장을 갔다 오는데 그 다음 행사는 취소가 됐더라고요? 인터넷은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행사 했고, 의장 누구, 상임위원장 누구, 누구누구 시의원 왔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나가고 있어요. 과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주지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우리 담당주무관도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이 됐든, 의회가 됐든 와서 기자분들이 보도자료 말고 그 외에 거에 대해서 취재하시는 기자분들도 몇 분 계세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세요. 보도자료라면 뭐예요. 행정에서 준 보도자료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 틀리고, 토시 하나 틀렸는데 그걸 그대로 냅니다. 냈기 때문에 홍보비를 받아가요.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담당관님이 이번에 오셔서 큰 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매체별이 아니고 언론사별로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건 그들만의 우리 언론인들 간의 경쟁도 해서 좋은 언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면 지금 공개는 하고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여기 보면 공정한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것은 그 기준점이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많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랬더니 출입기자단 구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실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다만 구성은 언론사들의 자율영역이다. 행정의 적극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맞아요. 행정의 적극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나가는, 예를 들어서 나가는 보조, 광, 뭐 있잖아요, 이런 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죠? 이런 것이 어떤 행정의 힘이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하듯이 제대로 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어떤 기준점을 잘 둬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아셨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철원 위원님도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2024년도, 2025년도 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SNS라든지 유튜버라든지 한 번 업로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을 하지 않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농촌여행 같은 건 계속 리바이벌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영상 있는 데 있으면 읍면동이나 해주고, 이번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엽게 나와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나 육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작을 해서 SNS에 업로드해서 그냥 시민들이, 구독자들이 보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다른 과들도 몇 억 원씩 해서 익산시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그걸 다시 재송출을 한다든지, 제작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재송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강구해서, 적어도 2024년도에 이렇게 제작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내년까지라도 저는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정도의 퀄리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것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익산시 블로그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익산시 블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이걸 했을 때는 바로 상단에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일요일 날이었어요. 일요일 날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안 돼서 사실 그걸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저희가 블로그 안에는 지역관광, 정책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바로바로 검색이 돼서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비 들고 운영도 하는데 상단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검색을 해봤더니 상단에 떠 있어요. 이게 유동적인 건지, 그 날은 하루종일 노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요일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도 보면 제가 관심 있게 하는 건 계속 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한테 이걸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최근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더라도 업로드 돼서 그 위에 상단에 뜨게끔 해보자,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임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제가 그러면 일요일 날부터 계속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다시 하니까 이게 상단에 노출이 된,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알고리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제가 전주, 김제, 정읍은 처음 검색했는데 바로 상단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 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

오임선위원

이게 네이버랑 시스템적으로 상단고정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시스템화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제가 그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저도 이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블로그 내용을 보면 저희 익산의 대표관광지 위주로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륵사지라든지, 왕궁리유적, 백제왕궁, 국립박물관이 관광지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사실 구독자분들은 ‘또 여기야?’라는 그런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도달수라든지 정량적평가라든지 콘텐츠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는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새롭게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평가를 지금 하시나요? 블로그 운영단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제가 아까 사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유행이 블로그보다는 이 밈이나 릴스, 숏폼이 되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맞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자랑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것도 10만 이상 되는 게 6건 정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 할 때는 이 블로그는 가급적 피하고, 왜냐하면 동적이잖아요? 정적인 걸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보면 대부분 숏츠, 1분 미만의 숏츠라든지 그런 영상들이 인스타라든지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교도소세트장에서 호러홀로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구독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현장 가보면 확실히 전국에서,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한 많더라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번에 호러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7만여, 그건 인플루언서가 해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소셜기자단에서 초밥맛집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3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블로그는 조금 지양하려고 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블로그나 SNS는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우리 익산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되게 중요한 홍보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녹여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다다익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2023년부터 추계를 해보면 예산이 거의 20%, 10%, 20%는 증액이 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발행부수는 동일해요. 10만 7,000부, 매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올해는, 2023년에는 2억 8,000만 원이고 올해는 3억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된 거 같거든요? 6,000만 원 이상. 매월 부수는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물가상승률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좀 매수를 줄인다든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우리 다이로움 익산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예산은 1,000만 원일 때 1,000부를 했는데 지금 500부는 800만 원. 똑같은 개념인가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다익산 시정소식지 제작하시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월 한 10만 700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다다익산 제작을 하는 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해당 계에 물어 보니까 이걸 직접 디자인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하신다고 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원이 적은 데도 많이 애쓰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다다익산 제작 업체가 분기별로 나뉘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관내업체를 활용을 하려고 가격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네 번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계속 해온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을 1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러면 금액이 크면 이게 익산시가 아니라 전라북도로 갈 수도 있고 전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서 이걸 네 번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대표블로그 운영 및 용역관리사업을 하잖아요? 보니까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시스원이라는 데예요? 전주시에 소재한.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시스원이 어떤 업체예요?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가전제품 및 부품도매업을 하는 회사예요? 이것 답변……. 잘 모르세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니, 잠깐.

경호

장경호위원

전주에 있는 업체이고, 그런데 왜 이 가전제품,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전자칠판을 만드는 회사더라고. 그런데 왜 여기에서 블로그 운영 및 용역관리를 하는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확인했는데 영상업체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기업정보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원래 영상업체가 아니라 전자칠판업체예요.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리고 임대업도 하고 음반 및 미디어도 하고 소프트웨어 도매업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종목은 가전제품 및 부품도매업이다.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협상을 하는 거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 익산시하고 공모해가지고 그쪽에서 온 거하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의해서.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렇게 하면 몇 업체나 들어와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2개 업체 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개 업체?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2개 업체 중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그 1개 업체는 어떤 업체였는지 알 수 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업정보가 찾아보다 보니까 전주업체이고, 블로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2건, 1건 그렇더라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2건으로 한정된 이유는 원고료나 이런 것들 예산에 한정적이라 2건으로 제한을 해둔 겁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건수라는 것이 항상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다 판단돼서 그렇게 제약을 뒀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건 이상은 제한을 하는 거네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다.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글을 잘 써도 할 수 없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건씩만 올라와 있길래,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마케팅이나 홍보가 잘 되어야지만 팔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데도 글을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방법이,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바뀌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익산시 홍보대사,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방향을 좀 바꿔서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올해 보니까 올해 중앙방송사에서 익산을 많이 방문을 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대명이 따라라는 프로그램도 와서 보니까 조회수가 한 150만 이상 나왔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익산을 방문을 했고, 쯔양이라는 굉장히 먹방 인플루언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익산을 방문해서 거기도 100만 조회수가 넘어간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걸 안 하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분들이 그냥 소리 없이 오셨다가 가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분들이 왔다고 그걸 다 공유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스크린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제10조 포상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들한테 「익산시 포상 조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연락이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보낸다든지, 익산이라는 도시가 기억에 남도록 하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플루언서, 쯔양 같은 인플루언서가 익산에 왔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언론사별 홍보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내잖아요? 그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도자료 내는데 의회에서 심의 전에 보도자료 절대로 내지 마세요.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보도자료가 안 나가는 걸로.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명심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 언론 관련 조례 보면, 예산 운용 조례를 보면 지급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번에 보면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준용하고 있습니까? 엄격하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우리 언론사별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언론사 84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 지원을 84개 정도를 하는데 이 84개 언론사가 전체적으로 자체생산 기사가 60%를 넘는 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전부 다 스크린 누가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홍보담관에서요. 이거 60% 이상씩 넘는지 체크해서 자료 한 번 주세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84개 숫자는 똑같은데 시사저널이 빠지고 전북대학교가 들어왔어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명을, 명칭을. 바뀌었더라고요? 사유가 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경호

장경호위원

민감하시면 따로 말씀 주셔도 돼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따로 말씀 주세요.

자료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자료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전략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더 잘 하시리라 대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부광고나 홍보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라고 직접 언급한 것 알고 계시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정부 홍보구조를 전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이 변화는 중앙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홍보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재 익산시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홍보 문구가 무엇입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다이로움 익산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다이로움 익산.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유네스코 세계, 뭐, 왕도익산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왕도익산 유네스코,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문구가 신세대들, 2~30대나 40대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구들이.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솔직히 고민을 못 했고요. 저희는 익산의 상징성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니, 이제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는 미륵사지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진 도시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한 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과거의 익산에 머무르는 듯한 약간 진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지금 젊은이들은 도시개성이 담긴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문구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홍보물은 여전히 정보나열 수준에 그쳐 있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시 BI를 그레이트 익산으로 했거든요.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배지를 가르키며) 지금 저희 차고 있는 게 그레이트 익산,

규대

조규대위원

그레이트 익산. 맞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30대는 그레이트 하면, 예전에 어메이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메이징보다 그레이트 익산하면 많이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좀 뭔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하여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그래서 타 지자체 것 몇 개 뽑아 봤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뉴욕, 뉴욕은 아이 러브 뉴욕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세계적인 특색 있는 홍보 문구이고, 시흥시는 흥해라 시흥, 충주시는 충주에서 충전하자, 삼척은 삼척, 삼척시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영월은 달마다 새롭게 달달 영원, 지역명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중독성 있는 문구들이라고 생각 돼요. 어때요? 이거 괜찮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BI를 개발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했거든요? 그 내용에 해서 모아 담아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다 해서 축적된 것이 그레이트 익산?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익산을 홍보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은 얘긴데 대통령께서 정부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차원의 방향이 이미 디지털 중심, 성과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홍보예산 배부방식과 또 매체선정 기준을 지금 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면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 있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제가 그 국무에서 바란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건 법의 개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지금 신문방송 중심의 정통매체에만 약 15억 원 가량 지출되고 있죠? 홍보비가.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홍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구조조정 없이 과거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는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마 시달이 될 겁니다. 그때 맞춰서 바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조례도 거기에 맞게 빨리 바꿔야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직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홍보예산에서 신문광고, 온라인 매체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가 어떻게 됩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방송, 온라인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씩이에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대략.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우리 익산시도 이제 성과기반 홍보예산 조정이 필요하고, 디지털이나 SNS 중심으로 홍보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체 선정기준을 객관화 이세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더 꼼꼼하게,

규대

조규대위원

이 세 가지를 빨리 변화를 시켜줘야 우리 홍보가 내실 있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과감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담당관님.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힘들진 알죠,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그렇지만 사명감으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이제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아니라 얼마만큼 시민과 함께 소통됐는가 그것이 홍보 기준이 돼야 해요. 그렇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장소만 반복되는 블로그랄지, 댓글이 멈춘 SNS, 과거형 문구가 되풀이하는 도시브랜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구조 이 네 가지는 지금 당장 매스를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감사 이후 익산시 홍보가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미경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5페이지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사업개요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2~30대와 4~50대 공무원들이 멘토·멘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기획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보니까 해마다 최종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수정책에 대해서 지금 수상도 하고 있는데 그 수상을 한 사업들이 현재 실행으로 다 이루어지고는 있나요? 7년차인데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사업의 실행율에 대한 말씀이시죠?

영자

송영자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제 7년차 해서 8기인데요. 7기까지 활동하고 제안한 사업들 중에 저희 자체판단 한 45% 정도 지금 실행된 걸로 그렇게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건수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몇 건이 수상이 되었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건수도 연도별로 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45%라고 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왜냐하면 멘토·멘티 형식으로 돼서 2~30대와 젊은 그러한 것과 4~50대 선배님들 같이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이것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익산 아카데미 운영과 비슷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45%인데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실례로 들면 굉장히 담대한 종합계획적 성격을 제안한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시에서 법정계획으로 대응하고 있는 계획이어서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에 시차가 시의적이지 못 해가지고 반영 못했던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수상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각 부서마다 다 다르겠죠? 나오는 아이디어마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나온 수상작들이 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뭐라고 하죠? 나온 아이디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러한 전담부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컨대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간접적인 건 저희가 수상분과를 정하기 전에 사업이 완성되면 최종 발표회 평가위원님들 심사하기 전날 해당 부서에 사업을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 점수도 총점에 반영을 해서 실현성이 높은 것, 실현성이 없는 건 제외가 되도록 약간의 점수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부서에 지정할 수는 없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기별로 과제관리시스템처럼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이 진행상황을 공문으로 보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러 번 수시로 리마인드 시켜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과제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정책으로 실행된 것도 있지만 수상은 했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그런 아이디어, 그 작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7년차 지난 것들까지 꺼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최근 한 3~4년 건 계속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실현성을 높이도록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으로 반영하셔야 실행이 되는 건들이어서요.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실행을 옮기지 못한 우수작이라도 2~3년 전 건 다음 예산편성 시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든지, 그 사업에 따라서 반영을 한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격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구조 그런 문제로 지금 격년제로 들어간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만 운영을 안하신 거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신 건데 그렇게 격년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정책하는 그런 참여자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제안된 정책들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2030 젊은 분들이 이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꽤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속이 되면 아마도 지원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전년도에 참여를 못 했으면 다음연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격년제라 운영연도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관심이 떨어질 수는 있고요. 다만 참여하신 분들은 개별건으로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사업은 아니어서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격년제가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거나 부정적 요인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작년에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도 보여질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개선사항에 기수당 참여자수 확대 등 모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이 없는 해에는, 요즘에는 온라인플랫폼 이런 걸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일반시민이나 또한 이런 정책기획단들의 의견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일단 접수를 받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접수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일단 접수를 받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아이디어를, 접수 받은 것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서 그러한 걸 다음 활동하는 해에 그걸 가지고 한 번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사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도 저희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해산과 관련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검색하다 보니까 지난 2022년에 강경숙 선배위원님께서는 행감에서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제가 초선 때 기획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었어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든, 어쨌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수년간 협의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부진할 수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결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지난 11년 동안 협의체를 운영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해산까지 오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다른 협의체 거버넌스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 협의체는 설명 잠깐 짧게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당시에 금강권관광협의회는 관광 부서 중심으로 운영하는 협의체고, 금강수상관광협의회는 기획 내지 정책 부서에서 4개 시군이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차원은 다르고요. 다만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왜 6개 시군 대상 외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존재하시는데 왜 동일하고 중복되는 4개 시군이 또 수상관광을 만들었을까를 봤더니 그 당시에 연원이 4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이 모여서 균형발전위원회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체를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해서 61억 5,000만 원의 에코히스토리 사업이라는 거를 2013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90% 국비를 그 당시에 땄고요. 어떻게 보면 단일목적성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 목적이 너무 원년에 일찍 달성이 돼서 그 뒤에는 물론 작게 공모사업이 좀 됐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원년 다음연도에 거의 다 완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단일목적성을 두고 이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걸 저희가 수년째 언급을 했고, 지적도 하고 추이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할 거면 어쨌든 결과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웅포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자전거 교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특교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건 도로관리과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따오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오임선위원

따온 건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 기획부서에서 다, 4개 시군이 기획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도 이 예산 규모로 사업을 받았, 예산을 받았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다 N분의 1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N분의 1. 그러면 이 협의체가 해산이 되면 그동안 저희가 11년 동안 거의 3억 원 정도 이상의 분담금을 분담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런 그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실 이 협의체 운영하면서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조차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 조차도 전혀 없거든요? 보고받은 게 없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말씀드리면 최근에 부담금을 2,000, 3,000,

오임선위원

내렸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000만 원으로 내려서 말씀하신 대로 총 누계액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해산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또 질문하실 걸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협의회 회장 기간에 잔액이 2억 2,000만 원 있어서 그건 시군에 잡수익 세외수입처리로 해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각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게 끝나면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도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해산 보고를 할 때 그동안 추진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행감 전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준비 되시는 대로 그런 결과는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이제 협의회 존재했음에도 공모사업도 거의 부진하고 어떤 수상관광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없었고 또 저희는 정책기획력도 부족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사실상 이름만 좀 유지된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부서에서도 노력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결과적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강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중심으로 잘하고 계시니까요.

오임선위원

어쨌든 새로운 형태 광역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책임 있는 행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이 사업이 지금, 오임선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해산을 하잖아요?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체로 사업을 했어도 지금 2025년까지 하면 13년이잖아요, 11년이 아니라. 13년이면 뭔가 개발이 돼도 금강권에 사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까 원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거버넌스협의체가 행정협의체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나 어떤 투자 목적을 갖고는 하지만 예산과 실제 물리적인 사업으로 실행한 성과를 협의체가 다 갖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저희 협의체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크신 거여서 감사는 드리는데 저희도 좀 애는 썼죠. 썼는데 초광역사업인 충남·전북이 함께하는 그런 초광역사업도 정부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서 결국에는 작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 실행하게 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기대를 건건 뭐냐면 지금 4개? 4개죠? 4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4개 시군.

경숙

강경숙위원

예, 4개 시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가시적으로라도 큰 성과가, 물론 초반에 다 21억 원 정도 해서 이루셨다고 했지만 그 후에 그래도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크게 도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자전거대여소, 그게 6,000만 원 사업이었던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것 빼놓고는 용역이랄지 연수랄지 다 그런 걸로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에 이어서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군에서 계속 이어서 그 내용도 같이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맡아서 하면 그래도 뭔가 또 도출이 됩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다른 협의체여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금강권관광협의회는 6개 시군이 함께 하는 협의체고요. 저희 13년보다 더 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좀 더 범주가 넓고, 정말 사업부서인 관광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기 때문에 저희 협의체보다는 훨씬 더 실무적인 사업이 잘 나올 걸로 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협의체가 수상관광이니까 금강이라는 큰 자원을 활용해서 수상관광 차원의 뭔가 테마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단편적인 예로는 우리 시의 금강권에 있는 이 선박…….

경숙

강경숙위원

예, 황토, 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이 2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게 그렇게 썩 조화롭게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부여나 서천하고 서로 교행하는 선박 루트를 만들거나 이럴 때 저희 시에서는 이 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서로 동의하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부여에서도 따로 배를 운영을 했죠? 부여에서도. 익산시에만 한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부여에서 저희로 오는 걸 뱃길을 만드는 거와 그런 용역을,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용역도 했었는데 이제 실행과정은 이미 선사가 확정된 데에서 그걸 사업자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만 해도,

경숙

강경숙위원

하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조화롭지 못해서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그런 사항도 있었다. 저희도 그건 대개 갈망하던 거였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이게 해산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놔서 다음부터라도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발판을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보다는 의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한 중복된 내용들은 좀 빼고요. 이번 폐지, 해산의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점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기목표나 프로젝트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광역지자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번 만들어지면 해산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매번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하느라고 담당 부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지지부진하거나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건의해서, 물론 담당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겠지만 과감하게 건의해서 해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행정에 과감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30 정책기획단 운영에 공무원이 몇 분 참여하셨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올해 30명 참여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시민아카데미에는 공무원이 몇 분 참여하셨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시민아카데미는 일곱 분. 분과별로,

진영

손진영위원

팀이 6개였으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6팀, 여섯 분.

진영

손진영위원

6명 정도 참여했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총 36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신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두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기획단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묶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정책이라는 건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열 사람의 생각이 모여 있을 때 좀 더 창의적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비슷한 내용의 포맷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참여하면 저는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하는 일 외에 다른 시간을 또 다시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참여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답변하셨는데 보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깊숙이 저의 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나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예 공무원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되니까 판단되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는 정책토론회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3회 정도 진행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 얼마 정도 들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700만 원, 감액해서 좀 달라져서 잘 정확한 숫자는…….

진영

손진영위원

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책세미나를 진행하고 예산은 여기에서 지급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절실하게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이면 저희가 세미나를 기획해서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기획해가지고 직접하기도 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하기도 하고. 전문가집단도 오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발제하고 토론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거에 착안했냐면 다른 시민아카데미라든지 정책기획단, 특히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정책토론회, 포럼 이런 형식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축제 활성화방안 포럼이 민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이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총감독이었던 너무나 유명한 류재현 감독이 오셨는데요. 지역축제를 아주 부활시킨 장본인이시죠. 그날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여하러 갔는데 참여자의 대다수가 공무원 분들이셨어요. 그만큼 지역축제를 각 과별로 조금씩은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저는 열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사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영감을 차라리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내용 없이 계속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사실 정책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신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방식으로 좀 정책을 조금은 혁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이런 해산되는 사태 그리고 정책기획단이 격년제로 운영되는 이런 사태, 상황을 보면서 사업의 변화도 내년도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정책해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국비를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손을 놓고 담당 부서로 그게 다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까 보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해서 저희가 직접 창안해서 만든 사업도 대부분인데 그렇게 만들면 토론회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중앙부처 노크단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고요. 그 다음부터 실질 확보되거나 예산이 내려온 다음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좀.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교통안전체험센터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여 했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정책발굴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준공을 목표를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그 사업의 경우는 한 6~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제안할 때에는 정부기조가 새로운 교통안전체험센터는 만들지 않는다 기조였기 때문에 체험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걸, 상주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걸 호남권 대전 이남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일정,

철원

박철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좋은 사업 발굴하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철원

박철원위원

잘 됐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공모가 나오게 작업을 좀 해서 공모 계획서를 우리 건설국에서 만드실 때 같이 또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공모가 돼서,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서 사업발굴 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예산까지 땄어. 그 모든 예산에 국비가 있으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지방비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이건 국비 70%가, 아니, 30%고 70%가 제가 알기로 안전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국비나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시에서는 들어갈 돈이 없었는데 이제 중간에 상주가 약간의 이견을 내면서, 상주는 원래 10만 평이 농공단지였던 걸 교통안전체험센터로 바꾸면서 의회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 사업을 10년 내까지만 하고 없애라 이런 식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투자하고 10년 내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20년, 30년 장기융자를, 임대를 해달라 그런 조건이 되면서 지방비 매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어도 진즉에 됐어야 하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토교통부나 이쪽에서는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 진즉부터 얘기를 했고,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변경 됐더라도. 그게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고 계속 국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원만 요구하고 있고, 결국은 안 된다는 걸 매달리다가, 매달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도에다 했어요? 맞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일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안 되니까 시비는 세우기 싫고 또 도비로 했어요. 아니, 질책의 의미보다 잘하는 거죠. 사실 시비 안 쓰고 국비 얻어다가 도비 얻어다가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활용성이랄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큰 정책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공모를 해서 따왔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거기까지,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사업발굴해서 다 넘기고 마는 건지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넘긴다는 표현보다 저희 역할이 거기까지가 주역할일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잘 가는 건 다행인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건은 특별한 환경변화가 좀 있어서 상황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알고 처음부터 그럼 발굴하지 말든지 이렇게도,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청취불능) 들려서,

철원

박철원위원

좋은 사업 발굴해서 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조가 바뀌어서 지방비 매칭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든지, 이건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도 마련을 해줘야지, 정책발굴해서 이것만 하고 사업부서에 넘기는 건 좀 다르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 많이 했고 업적이라고도 했고, 그러나 기다리는 시민들은 그리고 이 교통안전체험센터 상주나 저쪽으로 가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가서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다 보면 시에서 매칭사업비를 전혀 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예산에 지방채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제가 정확하게는,

철원

박철원위원

결국은 지방채를 쓸 것 같았으면 진즉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42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백분 공감이 갑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보면 지원업무 구분이 모호하여 일부 사안의 경우 정책개발담당관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백분 이해가 돼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겠냐. 맞죠? 이게 도로관지 건설관지 하수도관인지 모르죠? 핑퐁핑퐁 치다 보면 6개월가고 1년 갑니다. 1년 지나면 담당 주무관, 계장, 과장이 바뀌어서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또 1년 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점이나 담당 부서의 문제점도 이 정도이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겠냐. 그렇다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이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이 현안업무 조정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도 이런 거에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주십사.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여기 작성한 내용은 설명하시다시피 시민참여의 폐해보다는 우리 청 내에서 사업을 발굴한 기획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역할분담이 모호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건 내용은 알겠는데,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만든 걸 끝까지 케어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뭐 하나 도로에 가서 하수구를 뭐하면 하수과로 가라, 건설과로 가라, 도로과로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철원

박철원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런 고통을 아시니까 그런 정책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수의 국회의원이 한반도KTX라 해서 익산을 경유하지 않고 여수에서 전주를 통해서 남서울까지 가는 한반도KTX? 그걸 제안을 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호남고속선 해서 직선화사업을 2024년에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요청.

철원

박철원위원

요청을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천안아산에서 익산까지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건 5차망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사업으로 도에 제출을 했고요. 도에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 높은 사업을 이제 아마 국토교통부에 반영요구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14개 시군이 다 모인 걸 하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했던 이 사업과 지금 요새, 요 근래 했던 여수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5년마다 열리는 국가철도망 그쪽 계획에 익산을 패싱하고 전주를 통해서 남서울로 가고 용인을 통해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저희가 직선화사업은 오송에서 직접 익산으로 직선화하자 그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익산 패싱이 아니라 익산을 더 강화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이건 저희가 발굴했던 익산까지의 그거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전주를 통해서, 익산을 패싱한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수에서 전주 통해서 남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논리적으로 발굴했던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수에서 전주를 통해서 서울로 가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뭔 방어를 한다든지, 어찌 됐든 우리 익산시는 교통의 요지이고 그게 제일 장점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의 피해랄지 다가올 문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오늘 보도가 됐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논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 내일 아침에 말씀을 또, 이제 실행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이 사업은 제가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나 지금 사업하는 거와 이율배반적인 사업이거든요? 저희 익산여객 강화하면서 저희가 4차망 때 전라북도가 가장 앞선 사업으로 밀었던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은 그대로 3조 1,000억 원 가면서 약 20조, 30조 원 드는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건 2~30년 내에 안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2~30년 후에 된다는 것 자체도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냥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 내지 잘못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역구 그쪽의 국회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 언론보도 내용대로 국무총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 이거 참 괜찮다.’하는 또 그런 의도를 한 것 같아요? 표현을. 더군다나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전주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가장 강점인 익산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리개발해서 방어도 해야 되고, 우리 익산을 꼭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리개발에 같이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2일차 및 3일차 행정사무대상인 기획안전국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 등 대상 7명 모두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종현

이종현위원장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기획안전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1조 11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예산 2년 연속 1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와 급경사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세입 확충과 더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사무 집행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 확충에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추진으로 건전한 기부 조성을 위해 앞장섰으며, 민간기록물수집 공모전과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주도형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서진아.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효진. 법무규제계장 김유래. 성과통계계장 이숙진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기반 비자승급지원금 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게 지금 3.6%로 지출액이 60만 원인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비자전환 후 1개월 이상 거주 시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60만 원이 집행이 된 건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1인 얼마 지원 그런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인 60만 원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1명 했다라는 거네요? 1명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 1인당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명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인당 30만 원이요. 그러면 2명을 지급했다라는 거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건 그 2명이라는 건 이 행감 자료를 마감했던 당시인 것 같고 지금 더 확대는 됐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50% 넘었고요. 현재 4개월 지나면 다 지급하거든요? 신청해서 현재 예산액은 12월까지 다 지출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12월까지 지출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조하길래 혹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떠한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신청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저희 한국인으로서도 굉장히 그런 걸 간소화 해라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이건 더더군다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서류 같은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런 문제가 있고, 통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이 저조한 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 이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혹시, 저는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자승급 이후에도 혹시 이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 더. 155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실적 있어요?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현재 16억 1,221만 원의 예산이 맞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

영자

송영자위원

155페이지 인구정책.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에, 추경에.

영자

송영자위원

16억 원 예산이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제가 익산시 인구유입 포상금과 인구정책 아이디어 등 이린 걸 보면 그렇게 지원제도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지원금 중심의 사업이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음에도 그걸 보면 관외이동자 열차운임비는 집행율이 70%고, 주소전입 60%, 전입장려금 이것도 거의 70%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거의 예산이 증액된 것 치고는 6~70%의 집행율이라는 건 좀 낮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증액의, 이 사업에 정말 실제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로 입증이 되지는 않거든요? 한 번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낼 당시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 이것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에, 11월 현재 기준으로 93%가 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93%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12월까지는 이 예산도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현재는 93%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학생 그리고 청년대상 이런 지원의 경우는 실제 취업율이나 아니면 전입 후에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율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원금 이것만 받고, 이 지원금 받을 때는 주소를 전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러한 분석을 하고는 계시는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분석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지원금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여기에서 주소를 전입을 하고 지원금을 받았고, 그 다음 타 지역으로 또 재전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지금 똑같은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받아서, 받는 기간 동안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여튼 낼 수 있는데 그 받고 나서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갔는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은 했어,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범위해서 어렵다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어쨌든 데이터든 뭐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일자리나 아니면 주거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만 인구가 증가가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지원금만 해준다고 해서 대체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서로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죠. 부서 간에 서로 좀 소통도 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인구정책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걸 좀 구축을 해서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아니,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진영

손진영위원

141쪽.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예비비 편성액은 72억 원 정도, 73억 원 정도 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지출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억 4,600만 원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몇 % 집행된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로…….

진영

손진영위원

한 2%도 안 될 것 같은데? %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매우 적게 집행이 되었다라는 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중에서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 중에 손배금을 지급한 건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 금액이 커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소규모로 우리가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법무규제계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는 바로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금액이 넘다 보니까 우리 5,000 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고요. 그 판결문에 보통 이자를 판결 전까지는 5% 내고 그 이후부터는 12%를 적용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연이자 10%, 12% 가산되는 거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배상금이 1억 4,600만 원쯤 되면 연 12%면 대략…….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날부터 12%를 적용해서 이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날마다 12%인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진영

손진영위원

연 12%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연 12% 적용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연 12%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날짜, 월로 따지면 1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내야 시비가 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경 편성도 가능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시기적으로 날짜가 안 맞았습니다. 추경이 조금,

진영

손진영위원

재판 판결은 몇 월이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5월 29일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1회 추경은 언제였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산 지출일이 6월 2일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추경은요. 추경이 6월에 있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추경,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6월 추경에도 본예산 반영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때 서류적으로 다 나와서 조금 늦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회 추경은요. 9월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지원금만, 그때 2차 때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보상에 대한 지원금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 말씀은 사실은 연 지연이자가 1,7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소송금액은 아닌데요. 다른 데 환매권 소송 때문에 져가지고 나가는 배상금이 보통 막 50억 원대, 100억 원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소액이기는 한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는 체육진흥과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고요? 맞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 지출 요구를 했겠죠? 체육진흥과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에 동의를 하셨던 걸 거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건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요건 충족한 가, 사업이 얼마나 긴급하고 불가피한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겠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 많은 손해를,

진영

손진영위원

많은 손해 얼마요. 1,700만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조금이라도, 그래도 5%보다는 12%가, 2%보다는 15%가 낫다 생각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체육진흥과에 좀 더 질의는 하겠습니다만서도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왜 예비비를 자세히 보는지 아시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5분 발언 했었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는 과다하게, 물론 법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을 하는 건 맞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보통 예비비를 높게 책정하고 지출은 거의 잘 안 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을 엄청 남겨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돈은? 순세계로 가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정의 비효율 상태를 초래하는 큰 금액 중에 하나가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잘 써야 되지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거 소송 여러 번 해보세요. 여기 기획예산과에 그 계 있죠? 법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법무, 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 환매권 소송이 보통 다 지자체가 지는 것 아시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환매권 소송 그 성격상,

진영

손진영위원

많이 져요, 지자체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5년 내에 사업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행정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환매권이 왜 생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원토지주한테 사업한다고 토지 매수해 놓고서는 사업도 안 하고 계속 지연되어 놓으면 20년되고 30년 동안 그걸 판 소유주 입장에서는 ‘왜 저거 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환매권 소송 매번 많이 보는데요. 지자체가 왜 지냐, 매번 이걸 누락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 소송에서 졌는데, 긴급한 그런 소송도 아니고 질 것 뻔히 아는 소송인데 추경에 편성했어도 될 것을 왜 예비비로 썼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저는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검토 했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것 아닐까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해서 지출하게끔 와서 그걸 무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진짜 필요한 예비비를 써달라고 저희들이나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해도 예비비는 긴급한 거 써야 합니다 하면서 보통 잘 안 쓰시고 이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검토 잘해서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패소, 패소가 너무나 확실시되는 이런 환매권 소송에는, 물론 체육진흥과에 좀 더 의견을 묻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여러 가지 확인을 몇 개 더 했어요? 법무부에 국가소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지자체들이 웬만하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예측이 곤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패소 가능성 높음 세 가지 분류를 보통해요. 그래서 자문을 받죠. 우리가 이 소송을 넣을 때 우리가 얼마나 패소할 건지, 승소를 할 건지.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맞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환매권 소송은 거의 실무상 고위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요, 행정이 매번 안 챙겨주기 때문에 매번 지거든요. 이거 엄청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니까 이 기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누가 챙기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소송이죠? 그런데 이런 걸 예비비로 썼다고 하니까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예비비는 참 간과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세워놓고 그래, 긴급한 일 없었으니까 못 썼겠지, 남은 돈 어쩌겠어, 순세계로 보내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세계 지금 73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쓰면 얼마 남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남죠? 아까 70…….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72억 원이 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72억 원. 예, 73억 원 중에 72억 원이 남죠. 72억 원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는 금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부서들 중에서도 예산 때문에 동동거리는 부서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데 세워줄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소송, 질 수 밖에 없는 소송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저는 좀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거 시장님 승인사항이죠? 시장님도 동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장님도 동의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올라왔죠. 그러면 2025년도 소송사건 패소 3건이 있는데 그 중에 1건이 이거일 것 같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손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액이어서 아까 세우는 예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배상금액 5,000만 원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배상금액에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얘만 좀 컸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보통 이렇게 지자체 패소가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것의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이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쓰면 감사에 높은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사를 그래서 하나 봤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서 환매권 사각지대 해결을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소송 없이도 환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시행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지자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토지를 그 사람의 사실은 자의적인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안 팔고 싶은 데도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을 잘 보호해 주고, 적어도 내가 이 토지를 거기에 넘겼을 때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조금은 있었을 건데 그거 없이 매번 환매권 이후 상실된 이후에 알게 되어가지고 소송을 거는 일들이 많아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제도까지도 마련해가지고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리고 결정해 주실 때 그런 충족여건 여부 사업의 긴급불가피성을 해주시지 않으면 예산세우기 불편하니까 예비비로 그냥 퉁쳐버리겠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쓰실 거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기획예산과 행감을 하거나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조금 그동안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목 중에 하나가 세종사무소에 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현재 세종사무소는 사실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맞죠? 어쨌든 조금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성격이 그렇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국비 확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든지 국회협의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중점적인 일을 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업무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불현듯 이번에 자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사실 미리 자료도 요청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고, 지금 세종사무소에는 저희 행정에서는 따로 업무보고체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회 보고는 하지 않지만 행정적으로는 따로 보고 체계는 이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 세종사무소에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 활동하시고, 지금 현재 가을에는 국회 단계 활동하고,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활동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해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보고 체제로 어떻게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오임선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분, 사업 소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 직급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소장님.

오임선위원

에, 그 소장님이 이런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거만하는 거지, 저희가 따로 시장님이랑 뭐 보고체계 이런 게, 기획예산과라든지 국장님이랑 이런 보고체계라든지 협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우리 각 과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면 그 세종시에 각 부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출장갈 때 그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항상 들어가시고, 지금 현재 국회단계에서는 시장님이랑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접촉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을 계속 하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기획계랑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항상 요즘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그 시기도 예산 확보철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이렇게 사무소를 다 두고 있더라고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걸 책을 보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타 지자체도 이 문제가 발생이 똑같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정말 국비 확보를 해야 되고 특교세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과 협업이 필요할 때는 솔직히 지역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와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비서관을 통해서, 국회사무실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조율하고 스케줄잡고 국회 방문하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역사무소 관련도 있지만 서울사무소하고 연관 돼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수시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분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 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라든지 평가라든지 제도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굳이 서류로 하기에는 그런…….

오임선위원

왜요? 기본적으로 서류화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서류로,

오임선위원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장님은 이분이, 사업소장님이 이번 달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러면 제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중앙부처 협의, 우리 지금 행정하고 지역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업을 위해서 그분 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철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안건이 상정 됐는지, 위원회에서 각 상임 소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한테 실시간별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서 또 할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소장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국비 등에서는 정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늘 얘기만 하시지, 어떻게 의전을 해서 확보를 하고 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도 알아요. 특수성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세세하게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업소의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국비 확보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정형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국회를 상대로 한 국비활동 사항이나,

오임선위원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해도 체계화하거나 서류화는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부처와의 간담회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3개월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국장님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은 아니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항상 저희 단톡이 있거든요. 단톡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행정 업무 국책사업 이런 걸 어떻게 카톡으로 하시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수시로 저희가 정보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카톡으로 주고 받고 있고요. 그걸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보고라든지 업무 이런 걸 좀 정례화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여기 기획예산과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참,

오임선위원

정말 많은 일을 하시죠? 정말 와보니까.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제가 궁금증 자료 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려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아직도 해마다 얘기하는 데도 안 돼요. 서면으로 하고, 지난 행감 때는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그것도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일몰제에 대해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일몰제 대상시책 그거 해서 만들었잖아요? 위원회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위원회 운영을 안 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구성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구성은 했는데 운영을 안 했잖아요? 이거 자료 제출 이후에 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아니,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라 운영을 하셔야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도 전년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직 하지 않았다, 나중에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지금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운영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2월에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작년에, 이런 건 해마다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잠깐 짧게 얘기하면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세워놓고 배상금 해서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는 속상하다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써서 다행이다. 어차피 다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거기에서라도 써서 다행이다. 따로 목 세워서 이거 편성해서 주느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비비 편성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서 적정하게 잘 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특조세 있죠? 특별조정교부금.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페이지 좀 한 번 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146페이지, 147페이지 보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115건 해서 68억 3,600만 원, 2024년도에, 이 2024년도 것 먼저 한 번 지적을 하고 갈게요? 여기 지금 우리 행감 책자에는 48건 22억 8,100만 원으로 적혀 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감 책자에는 74건 20억 5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제가요, 자료를 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자료는 잘못해서 냈습니다. 1월 달부터 냈어야 되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여직원이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지시를 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왜 10월 1일부터 하는데 이걸 다 넣었냐 해서 제가 빼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직원 잘못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직원이 잘못했다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2023년도에 115건 68억 3,600만 원, 2024년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자료를 저희도 찾아봤더니 122건인데 42억 8,600만 원으로, 2025년 9월 말까지 기준이겠지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36건 21억 3,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특조세가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조금 약간 비슷하게 내려왔는데요. 2023년도에는 특별하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에서 10억 원이 내려왔고요. 좀 큰 건수가 내려와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 각 지자체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익산시 자체 수입이 증가했다거나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럴 일은 없고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늘었던 건 노인복지회관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즉 다시 또 얘기를 하면 특별한 사업소가 있거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도와 같이 해서 같이 좀 해야 된다,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또 우리 도에 발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어필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열심히는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줄어드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에서 국가보조금을 못 받았다든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랬을 것이다, 저도 임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이런 걸 원인을 분석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특조세가 1년에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익산시로 받아오면 좋지 않겠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자료라도 좀 분석도 하고, 연말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항상 말씀하시지만 과장님 또 자리 바뀌시고 과장님들 바뀌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대응방안을 놔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료 뒤에서 받으셨으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도 재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조금 받는 건 당연한데요.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아요.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도에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 원인파악도 해봤는데 사실은 국비가 도로도 좀 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평년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려고요.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익산시의 인구를 10년간, 정헌율 시장님께서 재임하셨던 10년간 인구통계를 분석을 한 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좀 흥미로워서. 혹시 그 자료는 보셨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우리가 인구유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인구유출 관련해서 그 자료를 잠깐 한 번 제가 찾아 보니까요, 우리 익산시가 2016년에 30만 1,2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6만 7,000명 정도 해서 한 3만 3,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퍼센티지로 보니까 한 11.2%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호남 주요도시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10% 미만으로 줄었는데 우리 익산시만 11%가 넘었더라고요. 전주가 한 3.7%, 군산 7.9%, 여수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수가 한 8.9%, 순천이 1.5% 줄었는데 익산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이 7.4%인데 익산시는 11%가 넘어가요. 그래서 익산시의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쭉 보다 보니까 40대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많이. 3~40대 같은 경우는 출생아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대잖아요. 그러니까 3~40대가 주니까 0세에서 9세가 줄고, 그 다음에 같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학생들, 10대들도 함께 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예전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들 중에 주택이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 아닙니까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지으면 돌아온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 보면 그 종합민원과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10년간 직업으로 떠난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주택을 사유로 떠난 인구는 3,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이건 익산시 통계니까. 익산시에서 전출을 할 때 사유를 적고 나가니까 그 사유분석을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인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26.5% 정도 준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에.

경호

장경호위원

데이터는 시청이나 아니면 통계청, 행정안전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니까 아마 우리가 다른 논리로 이걸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걸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가 떠나면 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떠나지 않게끔 정책을 마련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하는 게 저는 기획예산과여야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떠나는 유출요인이 일자리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옥시라든지 넥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 시에서 나갔잖아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 따른 산업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우리 익산시가 10년 전 이때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주택정책 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잖아요? 통계를 보면 2022년, 2023년 돼서 지금까지 이 사회적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자연감소자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2배, 3배가 많아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는 멈춰 있다. 그리고 늘고 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택정책으로 그냥 떠나는 인구로 잡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영향이 있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2년도, 2023년도는 우리가 아파트가 막 나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좀 둔화는 됐어요. 그러니까 나갈 만큼 나갔다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나갈 만큼 나갔고 그 인구가 빠지는 현상은 일부 둔화는 됐어요. 기본적인 인구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산업기반은 있다. 그래서 그게 둔화가 된 거지, 그걸 우리가, 주택공급을 2022년도에는 거의 안 했는데요? 그때부터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래서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둔화된 시점 자체가 2024년, 2025년 되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정체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일자리 중요하기는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따른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송영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50억 원 이상을 쓰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쓰고 정착율에 대한 조사는, 아까 조사가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개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착율이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성과들이 제대로 안 나는 거잖아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성과는 안 나는 건 아니고 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데이터들이 정착율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주는 것 같아, 지금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인구가 안 빠져나간 거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라기 보다는 그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성과,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이 도출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쪽에 집중되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쪽은 좀 줄이고 이쪽은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착률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이 들어가야 하든지, 예산이 들어가든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고민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시민배심원제 용역을 통해서 공약이행,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 시행기관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하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장님이 그 용역을 안 하시고 평가를 받으셔서, 용역을 안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안 하고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산시장 공약사항 실천관리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4항을 보면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용역을 않고 대전시장님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D등급을 맞았다고 하시는 것이. 본인은 거기에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용역실행기관에서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대전은 그렇게 D등급을 줬다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도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용역을 항상 이렇게, 저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실행기관이다 보면 용역을 맡아서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용역도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 대충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대전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기자회견 내용을 빌리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게 용역이 어떻게 보면 그 공약, 자치단체장들 그 공약이행을 평가하면서 꼭 용역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하면 전문성을 띈 분들이 모집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하던 데에서 하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시기가 복잡하시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계속 2020년부터 한 거 같아요? 저희는 용역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한 것 같은데 용역해서 평상시처럼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오다 보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대전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어느, 어떤 식으로 하면 공약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지키려고, 그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공약을 정확히 잘 지킬 수 있게 더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챙기고 하면,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제시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권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숙

강경숙위원

잘 이렇게 해갈 수가 있는데 용역을 않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없이. 그러다 보면 자세한 것이 잘 안 나와서 말하자면 용역이 등급이 D등급 받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못한 것을 후하게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을.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지금도.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러니까 공약정보는 있는데 일테면 이행정보 등이 부족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대전시장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D등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등급에 대해서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SA등급을 맞아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거기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같이 움직여서 가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용역을 안한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지시해 주는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대포로 받기 때문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공약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경숙

강경숙위원

등급이 잘못 나올 수도 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불통으로써,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D등급이, 그래서 D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금이 감소하는 바람에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살림을 잘 이끌어 오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없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제271회 임시회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자료 65쪽을 보니까 국비확보 목표액이 1조 1,000억 원이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정부안 1단계에서, 정부안 단계에서 1조 7억 원을 확보 했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벌써 약 91%를 확보했더라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하튼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런데 목표대비 한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확보되면 이 사업 중에 예산이 큰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00억 원 중에서, 아직 확보 못한 것.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여기가 다 큰 예산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지. 알고 계셔야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바지까지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한병도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 좀 해주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감사 4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이 690억 원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96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690억 원, 690만 원. 90만 원인가? 1,000원인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96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90만 원. 내가 지금 착각했어요. 아니, 그래서 너무 적어서. 본래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도 그 해 7월에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기금은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 시 부족재원의 보존이랄지, 또 일반회계 일시적 자금 부족 시 전입·전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이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7페이지를 보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96억 원이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90만 원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96억 원입니다. 960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696억 원인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96억 원.

규대

조규대위원

아, 내가 잘못 읽었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96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내가 잘못 읽었어요. 그래도 적은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는 적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202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적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조성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 조례상 적립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우리 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최근 3년간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조건이 가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군다나 단서조항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충족조건도 거의 불가능하고, 바늘구멍을 뚫더라도 적립하지 않을 명분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조건이. 그냥 법령에 만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막상 지방세 세입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또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은 현재는 조건이 안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 조례를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안 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이 상황에서 놨다가 경우가 맞으면 세우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오산시는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 창원시는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고. 그런 데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게 바꿔서 요건을 완화시켜서 적립하기 좋게 만들면 좋을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약간 바꿔야 할 사항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재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칭찬했더니 보는 시각이 틀려지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다음에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토해서 조례를 바꿔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확보를 않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적립조건을 현실화하는 게 맞겠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돼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검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야 칭찬 한 번 더 들으시지. 그 다음에 올해 152페이지요.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이 870억 원이네요? 870억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52페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152페이지 지방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87억 원, 871억 원.

규대

조규대위원

870억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871억 원이나.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죠? 지금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2025년이 지나면 329억 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로 하면 1,200억 원 정도 될 예정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우리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얼마였죠? 우리 시. 이천 몇 백억 원 됐었나? 그때가 천이백 얼마였든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님이 교부금 내려온 걸로 빚 갚으면서 지금 제로 상태가 됐었잖아요? 전에, 5년 전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가 빚이 얼마였었나? 채무가. 1,200억 원대였든가, 2,000억 원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한 1,000억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00억 원인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1,200억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00억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해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교부금이 그때는 2,000억 원 이상씩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으로 갚은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제 벌써 또 1,200~300억 원이 올 연말 기준으로 된다면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19년에 교부금으로 갚고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사실 대대적으로 막 보도도 하고 적극행정 사례라고 해서 우수행정상도 받고 그랬는데 7년 만에 다시 1,200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5,900억 원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4,700억 원, 1,200억 원씩 계속,

규대

조규대위원

알아요. 내가 서두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청취불능) 나오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서두에 전제를 했잖아요. 교부세 감소로.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박수치라고 했잖아. 그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단체이고 받는 금액이 커졌다가 한 번에 교부금이 조금 나왔다고 확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교부금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몇 백억 원씩.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데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제일 큰 원인은 예산이 조금 내려오는 그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는 대로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지금 빚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매칭비가.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또 국고보조금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국고보조금이 계속 오기 때문에 매칭비를 대니까요. 그 대신 그게 안 내려오면 더 적자가 아닌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사업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러지, 그런 노인복지 쪽이나 그런 예산은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내려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인복지 그런 복지 예산 내려오는 걸로 사업예산 변경해서 씁니까? 못 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 대신 시비를 가지고 있는 돈을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 예산도. 그런데 사업 예산 거기에다가 매칭하기가, 거기에다가 매칭하고 나면 우리가 또 사업 예산,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나 그런 복지 예산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00%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시비 매칭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러고, 저러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제 1,200억 원대가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시세 중에 큰 문제일 텐데. 물론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면 뭐 재정의 탄력성도 확보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어떤 순기능도 있는 건 있죠. 그렇지만 재정의,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활용해서 지방채를 될 수 있으면 발행을, 물론 목적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지방채를, 부채를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0년에 경기도 성남시가 극심한 재정난의 이유로 지방채 원리금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성남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시 재정에 맞는 그리고 공공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방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 이제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을 받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내가 우리 지역구를 보니까 그 함열읍에 21건을 받았더라고?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함라면이 30건, 그 다음에 황등이 14건, 황등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없는 건지 별로 없더라고. 삼기면이 26건 그래요. 근데 이중에서 지금 예산, 지금 추경에도 별로 예산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농배수로나 이런 건 전무한 상태인데 이중에서 몇 퍼센티지나 지금 반영이 됐어요? 본예산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직 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대략. 대략 알 거 아니에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한 10%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0% 정도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한 사람들이 기대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건의사항을 운영의 미를 살려서 5건으로 줄인다든가 조정해서 그래야 하는데 막 거기 현장에서 풀로 하라고 내버려 두잖아요. 다 해 주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10% 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게 과연 시정이 적절한지 나는 모르겠어, 적절하게 운영하는 건지. 시장님 그런 것도 시정운영의 한 방편 아닙니까? 그죠? 참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 받아 놓고 10% 밖에. 지금 여기 4개 면만 하더라도 한 100건 되잖아요? 4개 면만 해도. 80건? 26, 21, 30, 70, 80, 90건 정도 되잖아요. 10%면 9건 해주고 전부 못 해주면 예산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초도순시 때 받았던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건의자한테 다 그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이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더라도 한다고 줘야지, 못 한다고 줘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그 10%라고 말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는 더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장님 내년에는 시민과 대화 안 하시나? 그때는 이제 건의사항은 받지 마시라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잘 말씀드려서 적어도 30%, 40%는 해줘야지 반절은 그렇잖아요. 건의를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할 얘기가 없어. 받았으니까, 그분들, 시골 사람들 단순해요. 시장님이 막 끝까지 다 받으라고 하니까 다 해주는 줄 알고 서로 손들고 다 했잖아. 근데 10% 해주면 얼마나 이분들이 허무하고 신뢰에, 우리 시정 신뢰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가 10%고요. 주민과의 대화는 좀 더 높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응?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가 10% 정도 되고, 주민과의 대화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견문보고는 매일 면에서 올라오는 그 견문보고 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견문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주민과의 대화 위주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10% 밖에 안 세웠다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가 10%고요. 주민과의 대화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재정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우리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14%입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4%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5%대 가까이 가다가 이제 14% 쪽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14. 7%쯤 되는데 계속 몇 년째,

경호

장경호위원

14. 09%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4%대 초반이에요. 14%대 후반에서 더 내려갔더라고.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시 살림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때 그때는 많이 갚았죠. 그리고 산단도 다 분양하고. 지방세가 지금 현재 3,000억 원이에요. 그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000억 원. 여기에 이제 뭐 유동부채도 있고 장기차입부채도 있고, 이제 비유동부채도 있고 그래요. 이거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살림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부채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생산적 부채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말고도 앞으로 지금 산단이 다 분양이 돼서 3산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산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 예산으로 안 되고 그것도 부채는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2~3,000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채를 낼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채까지 포함하면 5,0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보니까 그 부채를 앞으로 상환, 이 지금 한 3,000억 원 정도 되는 부채는 상환계획이 별도로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상환계획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서면으로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게 그냥 말씀하시지.

규대

조규대위원

같이 알아야지, 우리도.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돈이 뚝 떨어져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부채를 갚아 나가야겠다 이런 계획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우리 예산부서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부채가 아까 3,000억 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BTL사업 등이,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BTL, BTO사업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런 BTL사업들은 지금,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연차적으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연도가, 연차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상환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공영개발 그런 저기들 활용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영개발이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공영개발 관련해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5차 산업단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5차 산업단지 개발해야죠. 그러면 5차 산업단지할 때 또 부채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이 산단을 조성을 하고 우리가 뭐 먹거리를 찾으려면 투자를 막 해야 되고, 그때는 부채가 막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우리 정 시장님 말미에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장님 들어와서 산단 조성하고 또 분양하고 그러면 또 부채가 줄겠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존에 있는 3,000억 원을 어떤 형태로 부채를 갚을 거냐. 물론 여기에 이제 BTL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매년 갚아 나가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갚아 나가질 텐데 나머지 비유동부채 말고 유동부채나 장기차입부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교부세 많이 내려오든지 그러면 갚을 여력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에서 막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부채가. 이렇게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오는 것 같길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리는 잘 해주시고요. 꼭, 앞으로도 부채를, 그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부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될 사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튼 사업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관리 잘 좀 해주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산을 묘미를 살려서 잘 해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결산에, 우리 결산추경에 신청사건립기금 지방채 올라오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청사기금은 지방채는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기금은 기금인데 지금 우리 신청사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공사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14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1,100…….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40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40억 원. 여기에서 지금 얼마 지불되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534억 원 지방채 얻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 얻었잖아요. 근데 왜 안 얻었다고 그러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내년에 또 얻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올 결산추경에 또 얻을 건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결산추경에는 지금 없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안 얻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34억 원.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동안에 기채였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줬던 게 있고, 올 이거 준공이 언제 나나요? 여기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내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1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나머지, 저희가 1,100억 원에 대해서 540억 원이 지금, 아까 540억 원 가량이 채무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34억 원은, 정확하게는 534억 원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부채를 얻은 거고, 지방채를 얻은 거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했다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34억 원이 부채면 이것도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갚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결국은 1,14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신청사는 시비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비로 다 짓는 거잖아요? 이 534억 원 우리가 부채를 지방채를 냈는데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40억 원으로 신청사 지었는데 결국은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전액 다 시비다. 맞죠? 과장님 맞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맞죠? 신청사는 시비로 지은 거네요? 처음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맞죠? 맞는 건 맞는 거지, 이게 거짓말 한다고 여기에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로도 지불된 게 있고 534억 원 부채 지금 있는데, 지방채 있는데 이 지방채를 냈다는 거 자체도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1,140억 원으로 신청사를 지었으나 결국은 다 시비다.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빅데이터 활용분석사업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참 어렵다. 인원수도 많고 추적하기 어렵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활용분석사업 용역 3억 원짜리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거에 내용을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걸 또 할지 모르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아니, 필요하면 한 분야씩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각 과에서 지금 여러 의견을 줘가지고 버스노선 분석도 있고, 해충기피제 분사기 시설 유동인구 분석도 있고 이제 과별로 의견 줘가지고 13개 관련돼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납품일은 11월 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간보고회 때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왜 의견 드리냐면 여기 준 자료에 디지털산업센터, 아니, 지식산업센터 디지털기업 유치 분석, 제목만 가지고는 ‘이게 뭔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 답을 주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용역이 다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뭔 데이터를 활용한 거예요? 다른 건 카드, 포스기도 활용하고 사람들 민원도 활용하고, 빅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주제는 도대체 뭔 데이터를 분석한 건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지식산업센터 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유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거라면 따로 용역을 했어야지 맞는 거지, 굳이 빅데이터 활용분석사업도 넣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용역치고는 참 꽤 고가의 용역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3억 원짜리 용역을 보기는, 제가 별로 많이 보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의 크기에 비해서 나머지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큰 용역을 진행을 할 때 해당 부서와 이 업체 있잖아요? 중간중간 소통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소통을 계속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소통이 잘 안 돼서 중간보고회 때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많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뒤에 있는 이 용역 있잖아요.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노인 가구 실태 조사.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식산업센터 디지털기업 유치 분석 이런 실태조사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보다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주하다가 익산을 탈출했는지,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빅데이터 활용분석 사업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게 되면, 올해는 아마 이런 게 처음이었을 텐데요. 같이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뭐 답변 온 거 같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중요한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저기요, 136쪽 순세계잉여금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니까 많게는 23억 원, 적게는 5억 원. 그런데 2024년 올해는 31억 8,700만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 자금 없는 이월액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전년대비 2.5배이고, 4년 평균으로 봐도 한 2.3배가 넘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자금 없는 이월액은 지자체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돈은 안 내려오고, 돈은 안 내려오고 이월을 시키는 금액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자금이 있으면 내시하고 바로바로 내려 보내 주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안 생기는데 그때 계획했던 대로 바로 중앙부처도 예산 확보 못하면 우리한테 못 내려 보내 줘서 우리는 이월을, 사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월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차년도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내시가 됐지만 예산은 안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넘기고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돈은 없는 건데 예산상으로 남긴 금액이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내시되고 하면 안 주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 정부, 중앙정부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적으로 교부금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예산입니까, 이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변동이라기보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내부에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사정상 내려보내주지,

규대

조규대위원

재정운용의 미스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내려 보내줄 때, 여기는 조금 중앙정부가 돈이 없을 때 ‘아, 이것은 내년에 내려보내 줘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교부결정은 되고요. 송금은 실질적인 금액은 조금 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자금 없는 이월액은 전적으로 교부금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국비.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국비 보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면 우리가 재정 운용을 잘못해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보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리스크나 그런 걸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 봐.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이 자금 없는 이월액은 국비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거에 대한 그리고 내시는 내려 왔는데 자금은 안 내려오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해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국비 보조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세우는 예산이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다 국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장. 박일 지방소득세계장. 황인경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재산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256페이지 반성에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순번대기표 미설치로 민원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했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기존에 지금 신청사로 오면서 설치를 안 하신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기존에 누락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걸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순번대기표나 새로운 모니터 이런 것들은 새로 설치할 사항인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했었는데 삭감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순번대기표 없는 상태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순번대기표가 없으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냥 예전처럼 줄을 서고,

영자

송영자위원

아, 줄 서서 하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냥 간단한 건데 의문스러운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왜 없을까, 굉장히 그냥, 사소한 건데 되게 궁금했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신청사 들어올 때 종합민원과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를 생각을 못하고 누락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인가요? 신청사 관련 쪽에서 그쪽에서 누락,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쪽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반성에 들어왔길래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290페이지 징수유예 결정내역 있죠? 290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3건이고, 2025년도에 19건이에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보면 취득세 중심으로 유예가 6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2024년도는 10월 말 이후 3개월치만,

영자

송영자위원

아, 10월 말.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들어가 있는 거고, 전체는 28명에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늘었고, 올해에 비해서요. 건수로는 이제, 건수는 줄고 금액이 늘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유예가 느는 상황들은 지금 사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상 중대한 위기가 관내기업들이 그만큼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2건 같은 경우가 12월 말에 만료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징수유예 종료 예정인데 현재 납부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분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현재 왕궁로지스 같은 경우는 분납 중이고요.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이달 말에 완납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놈앤내츄럴바이오인가요? 거기는 현재 분납 중인데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300만 원 정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료를 할 수 있겠네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유예만기 후까지 어쨌든 이분들은 완납을 하신다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달까지 완납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영자

송영자위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만약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바로 부과조치를 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공통사유가 거의 사업의 중대한 위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중에 지금 2024년도에 보면 2건 중에 1건이 서울소재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서울 송파구. 왕궁로디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하여튼 서울소재인데 거의 금액이 크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관외 이런 대형 세원유예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세수가 지연이 되다 보면 그만큼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형 법인에 유예 심사, 권한 및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대형 관외 이런 법인에 대해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있어요.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은 천재지변, 그 다음에 사업상 중대한 위기나 손질,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이런 사유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사유에 부합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하는데 무조건 징수유예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가, 분납 의지가 있는가, 평소에도 체납 있는 상황이라면 징수유예 요건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납세 담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제반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세수에는 큰 영향,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취득세이기 때문에 시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서 직접적인 세수 영향은 없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외 그렇게 대형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회수 위험율이 약간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엄격하게? 뭐 그런 쪽으로 강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기준은 있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 법인이 주소가 외지라고 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과세 물건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이,

영자

송영자위원

아, 관외라고 할지라고 어쨌든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렇죠. 관내 물건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하는 거지, 그게 주소지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이 유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어렵다 보면 어쨌든 유예는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예를 해주다 보면 이게 또 정리보류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징수유예 한 건수를 보면 전액이 다 납부가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됐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작년에 28건에 8억 2,000만 원 정도를 징수유예를 해줬었는데 지금 이 3건 외에는 전부 완납이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완납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납을 방지하고 유예 종료 후에 또 세수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274페이지에 보면 소송건 있죠? 소송사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거의 12건 중에 10건, 10건이 지금 거의 담배소비세 소송이에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담배소비세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담배소비세. 이 내용이 지금 전자담배가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른 소송이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전자담배가 과세 그 문제가 아니고,

영자

송영자위원

기업하고 지금 저희 지자체하고 이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이 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감사원에서 추징한 사건인데 「담배사업법」 제2조에 보면 연초의 잎으로 만드는 니코틴 생산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대줄기에서만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생산품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쟁점이 된 사건인데 그 유사사건이 그 밑에 보시면 하카코리아 있죠? 거기에서 9월 달인가 판결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잎이 포함이 됐다고, 일부에 잎맥이 포함이 됐다고 포함이 돼가지고,

영자

송영자위원

원고 패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패소, 원고 패소돼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항소 들어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사건이 다 한꺼번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거의 다 1심, 그래서 거의 다 1심 소송 중이에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것도 다 어쨌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선행사건이 먼저 하나가 가고,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유사사건 같은 경우는 선행사건 하나가 진행이 되고 그 판결 결과 최종 판결에 따라서 나머지 처리가 다 되어버립니다. 나머지는 소송이 안 가고 중간에 취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영자

송영자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 계속 있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때 감사원에서 이 추징을 할 때 이건 지금 담배잎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쟁점이 그 사건이었는데 그 전에는 또 하나가 감사원에서 추징한 사건이 반출기점, 그러니까 담배가 공장에서 반출될 때 그때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때 가격이 인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양산하고 서울시가 막 문제로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겨서 지자체한테 그때 이백구십 얼마인가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한테도 5억 8,000만 원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안분으로 인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또 대비는 해야 하잖아요. 만일 승소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패소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이건 추징한 사건이기 때문에 패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환급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하거나 그런 건 없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다만 저희가 이길 경우에는 그만큼 추징액에 대해서 안분율에 의해서 저희 시로 배정이 되는 거죠.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소송이라는 건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끝까지 역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저도 궁금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3심까지 가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3심까지 가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길면 3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3년이 넘고, 뭐 한 3년에서 한 4년, 5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물론 여기에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대응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이건 지금 전부 다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공동소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서울, 제일 큰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자치단체로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가지고 대응을 해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는 공동대응 같이 하고, 변호사는 그쪽 가장 큰 과세 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자치단체 과세가 제일 큰 데에서 변호사를 사면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일부 이렇게 부담하는 건 없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는 일부 참여형태로 같이 가는 가죠.

경숙

강경숙위원

참여 형태로 부담을 좀 합니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부담을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빼놓고 거의 다 담배 사건이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하여튼 2심까지는 이겼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이겼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3심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원고가 다시 이기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대비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롯데쇼핑 이 건은 법인세 사건입니다, 사실적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법인세.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법인세에서 직원복지시설의 송금을 성립 부분에 대해서 성립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쟁점이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우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서 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도 환급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환급해주고, 만약에,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최종 판결이 이뤄지면 저희가 환급액이 한 31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환급액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큰 데가 해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동안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끝난 사건들도.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로드맵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리해 놓은 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소송 지휘는 행정안전부에서 소송관련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지휘를 해주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지휘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주고 지방은 어떻게 보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같이 거기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협조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소송이 같이, 만약에 준비서면이라면 준비서면도 같이 제출해 줘야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주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답변서랑 같이 제출해 주면서.

경숙

강경숙위원

소송사건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길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한다든지, 제일 큰 지자체가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상황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익산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게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대비를 한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고지서 인쇄업체에 관련 해서 몇 가지 제안드린 사항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자료 보니까 업체도 기준에 맞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감사드리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드린 제안이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요. 순번대기표 예산이 얼마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1,500만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500만 원인데 이게 삭감 됐단 말이에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통으로 세워진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저희 예산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세무과 예산이 1년에 10억 원이 안 되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구억,

진영

손진영위원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이번에 예산에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래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많이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1,500만 원짜리 순번대기표를 설치하지 못한 익산시라는 뜻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비비는 올해가 73억 원 세워놓고 소송비로 아까 지급한 1억 얼마쯤하고 아직도 72억 원이 남았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순번대기표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던 거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긴급한 그런 시설비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먼저 투입을 하고 추후에 남으면 저희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아마 남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준다고 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참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 세무과에는 더 필요한 예산 없습니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큰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은 고속프린터기가 내구연수가 지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유, 적절한 답변이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고속프린터 유지보수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딱 그거를 해주시네. 아, 지금 그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게 지금 필요한 사항인데.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8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 업체는 저희가 세무과에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5년도에 구입한 내용연수가 지난 게 하나 있고, 2019년에 구입한 고속프린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할 때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그 고지서가 워낙 특수한 사항이라서 그 업체가 지정한 유지보수업체가 전라북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업체는 자격요건이 있어가지고 특수성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는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돼서 저희가 그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서 업체가 계속 똑같았구먼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유지보수하면서 오랫동안 썼는데 거의 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 유지보수가 아니라 프린터기가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가 조금 내용연수가 10년이 다 돼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 편이라서 올해 예산에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렵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어렵다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5,900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와, 엄청 비싼 프린터네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고속프린터 비쌉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가 이렇게 1년에 800만 원씩 2대가 들어가는데 45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 유지보수비 책정비율은 프린터기 금액의 8% 정도를 유지보수 책정하는 것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책정하는 거라서.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이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업체가 매번 동일하고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됐는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예산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실 거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도 잘 상의해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예산하고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예산은 좀 삭감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이번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봐 주시고.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세무과는 보니까 전부 다 서면이에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서면심의로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서면이냐, 대면이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순한 거나 절차적인 것,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의견의 결정이나 제시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달에 2026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보고서 분석보고서는 저희가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이번에 10월 달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제 자료에 보니까 그 심의가 전부 다 다 서면으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한 번 물어봤고요. 다 이제 회의록에 보니까 그냥 아예 제목만 나와 있어서, 1장짜리로. 어떤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목만 있어서. 그건 별도로 보안이 필요해서 회의록 게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회의록은 다 게시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나와 있더라고요, 1장짜리.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아, 아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아, 공개정보,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정보공개에 보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정보공개 보면 거기에,

경호

장경호위원

1년의 회의록 게시가 있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붙임 첨부물에 지금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1장짜리 제목만 나와 있길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명단들 여기는 제대로 게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2024년도에 위원회 위원명단에 국장님이 지금도 김형순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고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적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한 번 찾아 봤어요. 찾아 보니까, 그 위원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지방세 감액 현황 295쪽에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31억 원, 감액액이 3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 2025년도 9월까지 감액현황이 한 39억, 아, 33억 원?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900만 원. 3/4분기인데도 감액이 1억 6,000만 원을 초과했어요. 이거 이유가 왜 그래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액을 하다보면 금액이 큰 것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단 1건이 1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억 원짜리가 있듯이 감액도 큰 건이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수치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뒤에 338쪽에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목표세액을 22억 원을 잡았는데 추징세액이 33억 원이어가지고 150%를 했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목표세액이, 작년에 추징세액을 150% 했으면 올해 목표세액을 한 35억 원 정도 잡았어야 하는데 30억 원 잡았는데 세액은 77% 밖에 안 되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면 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9월 이후에 8억 원 정도 이미 과세유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올해도 한 32억 원 정도 그 정도 추징이 될 것 같고요. 세무조사는 사실 그게 수치상으로 추징액을 계량할 수 없는 이유가 10건의 법인을 조사해서 1건도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1건을 조사했는데 그게 10억 원, 2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감면분이 작년에는 4억 9,000만 원인가? 그런데 올해는 벌써 11억 5,700만 원.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방교부금도 적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세 세수수입이 우리 재정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 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아, 감면내역, 감면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면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물론 감면을 해주면 그만큼 세수가 준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감면의 요건이 된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어쩔 수는 없는데,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어쩔 수는 없는데 작년대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