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한해도 어느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32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사항들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 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해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외 1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부시장 최재용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마침내 착공하였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푸드테크 육성정책위원회의 위촉,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수요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오랜 소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건립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꾸준히 설득한 결과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내연과 외연을 확장해나가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덧 성큼 다가온 겨울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마다 뜻 깊은 성과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부시장님 일정이 바쁘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시겠습니까? 일정이 있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일정이 있어서 가야 돼요?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데…….
재용
최재용부시장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일정 조정해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와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서면으로 보고 받아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함께 좀 하시겠습니까? 일정이 바쁘시면 조남석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뭐 이렇게 가셔도 좋을 듯 싶은데.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먼저 부시장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조남석 위원님께서…….
박종대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자료보고를 받아야지. 보고 받고 해야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료 보고 받으시고, 보고 받으시고 조남석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계장 홍세현. 기업유치계장 박옥경. 산단조성계장 정상희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을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데,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이 파악하고 앞으로 내년을 또 예산을 만들어나가는 단계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또 우리 시민들께 좀 알릴 수 있는 자부심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 일단은 이걸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서는 50페이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AI로 나름대로의 레시피나 원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애초 당시에 180억 원이라는 국비를 직접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지금 총 사업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아니요. 100% 국비를. 이건 매칭사업이고.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예?
재용
최재용부시장
지금 저기 50쪽에 나와 있는,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이 사업이 이원화 사업이 됐을 거예요. 100%의 국비사업으로 1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서 AI사업을 또 가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실증화 사업을. 일부사업이.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295억 원이 국비 131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92억 원, 민자가 32억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또 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약 얼마 됩니까? 470억 원 정도 돼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총 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이 예산을 받을 때 3개년 사업으로 해서 1년간 시비를 3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당구장 표시가 돼 있어요. 2024년하고 2028년 사업기간을 연장 협의 중.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우리 시비가 9억 원 들어갔고, 그렇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9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025년 19억 2,500만 원.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3개년 사업이면 나머지 64억 원을 내년 2026년 본 예산에 64억 원 편성합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내년도에 일단 지금 올린 것은 올해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는 18억 원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3개년 사업이면 64억 원을 마련해서 만들어드려야 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이게 이제 당초에 3개년 사업으로 약정을 하고 출발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부처사정이 좀 발생하면서 일단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다? 애초부터 30억 원 사업을 3개년 동안 30억 원, 30억 원, 30억 원 한다고 했는데 9억 원을 세우고, 19억 원을 세우고, 한번에 64억 원을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매어져 있다. 이 어마어마한 470억 원의 R&D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익산시가 가용제한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제가 이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정말 여기에 들어갔었는가, 이게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사정을 좀 알아서,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사업기간연장을 협의를, 관련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하여튼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는 협의가, 구두로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저희들한테는 3개년 사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관련공문도 없이. 그럼 익산시가 한번에 64억 원을 못 대니까 그냥 연장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안을 올렸는데 기재부 단계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서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일단 내년도에 18억 원을 올린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1년에 30억 원씩 투자하면 뭔가 계획을 짜서 여기 수행기관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빨리 발산을 해서 체감을 느끼게끔 입주기업이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답답함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관련공문도 없이 이것을 그냥 연장하겠다. 익산시는 예산을 못 대니까? 거기에 향후 무슨 계획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됐고, 이런 거에 전혀 없어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매칭비율을 맞춰가지고 일단 60억 원 정도 수립을 했고 이후에 2027년도 이후에 또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부시장님.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꼭 숙지해가지고 조기 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과 간담회하면서 풀어냅시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관련공문도 지금 안 받고 이거 이렇게 간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저에게 1분이 또 남았네. 중요한 거니까 바쁘시니까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안 이야기를 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결과가 좀 잘 나왔어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디테일하게 좀 했는데, 이 연구서를 좀 협조를 입주기업이나 잘해서 나갔었으면 더 좋은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잘나왔고.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한 용역책자 혹시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책자는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전혀, 국가식품클러스터 수많은 예산들을,
재용
최재용부시장
아니, 위원님, 제가 책자는 요약된 형태로만 받았는데 책자에 대해서, 책자 자체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한번 좀 봐주시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숙지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했어요. 과업의 요약 및 결론을 지어줬고 거기에 앞으로 정책 제언까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정부한테 바랐던 네 가지의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세제의 시설, 판로 이 부분을 좀 했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보세구역 지정과 종합물류센터.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 부분들은 입주기업들이 정말 하고, 외국을 가보니 이런 시스템이 다 있더라.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2단계 조성사업이 우리는 익산시에 2단계 조성사업을 하겠다, 했어요. (타이머 울림)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성에서도 조기에 한번 추진을 해봤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타를 못 받았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LH 단계에서 수요조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LH가 내적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근간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느 지자체가 2단계 사업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우리 2단계 사업들에 필요한 이 네 가지 안이 다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부시장
뭐 위원님 말씀,
남석
조남석위원
발 빠르게 준비,
재용
최재용부시장
통해서 알고 있고, 알게 됐고 또 평소에도 입주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메타버스 실증화사업을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대거 470억 원이라는 돈을 R&D로 먼저 지금 앞섰습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런 사업들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잖아요?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의안에 대한 부분 또 특별법으로 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책자에 있으니 꼭 봐주셔서,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실행 가능할 수 있게끔, 정부한테도 두들겨주고. 첫째, 전북테크노연구나 아니면 전라북도, 우리 전라북도 도에 계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이런 대거에 있는 세제혜택이나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종합물류센터나 비즈니스센터나 꼭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예비비라도 좀 받을 수, 아니, 예비타당성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여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일정이 있으시니까 이석을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부시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운영하고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전광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도로에 인접해 설치되어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것은 기업 홍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제고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집행이 상시 집행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신용
신용위원
운영비 집행이 상시집행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해서 거의 대부분 연말에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산집행 상시, 이게 연말에 집행된다는 것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기요금이나 운영비는 매달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요, 용역으로 계약된 것은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신용
신용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한다고요? 그럼 외상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유지보수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그때 줘야 맞는데요,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공사로 따지면 기성금 식으로 이렇게 줘야 맞는데 기성금 신청이 이렇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회사도 번거로워서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도 기성금 신청을 요청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기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신용
신용위원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조기집행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업체한테는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번에 지적해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분기별이라도 집행을 해서 예산이 묶여있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45페이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단계 분양률이 80% 언저리였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보면은 계속 분양률은 더 늘지 않고,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을 보면 2024년 거는 80.4%였었는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79.6%로 미미하지만 분양률은 좀 감소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제 분양대상 면적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글로벌존이라고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대규모로 음식품존 묶어놓은 존을. 그것을 분양을 공고를 추가로 내다보니까 분양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대상 면적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미선
김미선위원
결과적으로 분양면적은 늘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대상면적이 중간에 글로벌존 대규모 투자용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글로벌존으로 묶어놓은 것을 분양공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미분양률로 잡힙니다, 중간에. 그래서 계속 이게, 저희도 그것이 좀 밖에서 봤을 때는 특히 언론이나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참 의심을 많이 하겠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랑 보면 %는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 묶어놓은 데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더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분양은 계속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올라가지 않고 또 이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도양수가 또 많습니다. 그런 데는 기존에 분양률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를 못해요. 분양을 했어도.
미선
김미선위원
양도양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분양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이 분양을 받아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팔 때 중개역할을 해도 그것이 분양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그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게 좀…….
미선
김미선위원
이미 그분이 분양을 받아가 있는 상태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분양률은 묶어 있는 거고, 그분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는 그 땅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분양자체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79.6%로 미미하지만 분양률은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질문 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계속 책자에 보면 국내정세가 불안해서 수요발굴로 애로를 겪는다, 라고 몇 년째 지금 분양이 어렵다고 계속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안 팔은 땅은 솔직히 좀 인기가 없는 땅입니다. 변두리라든지 그런 땅은 솔직히 팔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좋은 땅은 음료존이라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음료존을 식음료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반시설이 음료존이, 저희 생각은 음료존이 식음료존으로 가면 물을 덜 쓸 거라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 실시계획인가 그런 데서는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을 못해 준다고 해서 반절만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다시 2차로 음료존을 식음료존으로 변경해서 수요가 많은, 음료존은 거의 수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빨리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저희가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부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걸 변경을 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제 2단계 사업도 과장님 말씀대로 선제대응을 하셔서 용도변경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꼭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2단계 조성에 관련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가 LH 재정부담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때보다 더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도 이제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1단계와 똑같이 미분양률에 대한 확약을 해달라든지, 기반시설 지원을 저희한테 해달라든지, 그것이 한 2,000~3,0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하고자 그것을 협약을 해줘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부담으로 너무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우선 첫째 하나가, 도에서 우선 50%를 저희는 지원해주기로 협약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려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14개 후보지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3년 후에 뭐 100%를 사달라든지 1년 후에 50%를 사달라든지 그렇게 모든 14개 후보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 익산시는 한번 1단계 때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서 그런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도 해결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2025년 7월 주요업무보고 때만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5년 9월에서 2026년 3월 그 기간이 왜 우리 이번에 행감 때도 날짜가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것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LH하고 그런, 지난 협약 진행을 국토교통부랑 해야 하는데 그 진행을 저희가 해버리면 이게 저희가 나중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뭐랄까, 완료를, 협의를 마치고 하다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14개 후보지가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2단계 조성사업도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클이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부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김미선 위원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우리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참 생각했던 것보다 잘 방향제시가 안 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07년 한미FTA 체결 이후에, 농식품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당초목표는 2020년까지 매출이 15조 원, 수출이 3조 원, 고용이 2만 2,0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4년 기준에서 매출이 1조 5,812억 원이고, 수출은 319억 원, 고용이 1,825명이었어요. 즉, 매출은 목표의 10%, 수출은 한 1%, 고용은 8% 수준입니다.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결과가 이 정도면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정책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편중된 구조이죠. 입주기업이 130개, 그 중에서 92개가 호남권 기업으로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이나 충청도, 영남권 기업 비중이 약 10%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식품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 지원이나 인프라 확충이나 주거나 교통여건 개선 이것이 시와 진흥원이 함께 책임지는 영역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늘어도 생활 인프라나 근로자 정주요건은 항상 똑같은 자리이고. 그래서 이 부진한 부분을 우리가 제2단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는,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이걸 다 운영한다는 건 힘들고, 우리 시 행정에서도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진흥원과 우리 입주기업 실적과 수출현황이나 근로자환경이나 인프라 문제를 전면적으로 같이 고민하시고 국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구조개선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거 돈을 다 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세금낭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성과에 밀어붙이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국가에다가 계속적으로 국비를 좀 비율을 조정해 달라, 이걸 좀 건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근로자기숙사 건립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가,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2025년 성과에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기숙사 건립이 총 사업비가 196억 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한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총 196억 원 중에 국비가 25%, 50억 원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150억 원 정도가 도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와 시비를 5:5로 분담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75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그렇게 부담이 많으면 저희도 솔직히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지역을 봤을 때 한 60~70억 원은 시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국비를 그 정도 준다고 하길래 저희는 도하고 50:50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7 규정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5:5로 해서 70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70억 원 정도로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이후에 또 국비라든지 도비를 계속 좀 증액이 돼야 사업을 하지, 지금 상태로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다음 예산 올릴 때까지 협의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시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예로 충남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형기숙사 건립을 할 때 공모사업이었나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102세대 지었을 때 총 사업비가 269억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204억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시비는 64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더라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도 다른 데에 비해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데 추진하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걸 반영해서 좀 시비를 더 줄일 수 있고, 아까 같이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식품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용역을 보면, 제가 책자를 좀 달라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총 사업비가 1,30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자료를 보니까 1,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용역비가 2,8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시비 세운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시비 세운 것이. 근데 지금 용역을 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용역을 해서 제가 책자를 봤어요. 책자를 봤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챗GPT에다 물어보니까 책자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용역비를 너무 조금 세워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2,800만 원 작게 한 것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해야 그걸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세워서 타당성이나 기본구상 용역을 합니다. 그놈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를 해달라고 설득자료, 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까지는 그 자료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예산을 다행히 올려줘가지고 기획재정부 심의중인데요. 그건 좀 상황 봐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이게 1,300억 원짜리인데 2,85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보건에 있었을 때 에덴프로젝트 있죠. 이거 용역 했을 때 용역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역이 이게 8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 그렇죠? 그게 비례해서 그래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나 해서.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 이게 대선공약이잖아요. (타이머 울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러 쪽에서 열심히 이걸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나 혹시 진척률이나 이런 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에, 쉽게 말해서 용역도 했었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최종보고서까지 용역에 대해서 다 결과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는 됐는데 이게 앞으로 잘될 수 있나,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국정과제로는 한다고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국가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여러 여건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다가 이게 여건변화로 갑자기 예산이 지금 기획재정부에 안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국회단계에서 그래도 용역비라도 세우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죄송한데 혹시 몰라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직원이, 이게 벌써 나왔기 때문에 챗GPT에서는 당연히 노출로 나온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보고 약간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계속 추진하고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더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58페이지 통근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씩 교통수당을 지급을 했었고, 그리고 2024년부터는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이러저러한 불편사항도 있고, 노선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나 원하는 게 어떤 거냐 하고 조사를 좀 해보셔라, 하고 누차 수년 동안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또 실시하셨어요. 실시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보니까 86%가 아주 만족하신다고 하는 답변을 또 들으셨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모바일조사도 하셨고 서면조사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몇 분에게, 이게 지금 모바일 조사하고 서면조사는 몇 분에게 하신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63명입니다.
김진규위원
응답자가 63명이지, 응답자. 조사는 더 하려고 했겠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응답자수가 63명, 예.
김진규위원
그렇지, 조사는 더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응답자가 64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3.
김진규위원
63명 된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중에 만족도가 86%이다. 만족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는 솔직히 그,
김진규위원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만족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만족 안 되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저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응답을 하시면서 무엇이 좋았냐, 무엇이 만족이 되냐, 그랬더니 이동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리고 교통비가 절약이 된다. 큰 이유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이유 아닙니까? 제일 큰 이유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말 기반산업부터 또 건축하고 또 운영정비하고 몇 천억 원의 사업을 큰일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작은 일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기업유치하고 또 일자리창출하고 아이 낳게 했어요. 익산에 공공산후조리원 있으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기업유치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었는데 아이 낳고 조리할 데가 없어요. 저는 이게 똑같은 결과라고 봐요, 이게. 지금 2020년에 저희가 95개 기업에 대략 1,000여명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업유치 많이 하셔가지고 어찌되었든 1,900명 가량 또 고용을 창출을 했어요. 그런데 고용 창출하면 뭐해요? 그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신데. 출근은 지금 하루에 4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시간대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시간대별로,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시간대별로 4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일 이용객이 49명, 그러면 한 대에 11명 탄다는 얘기예요. 출근할 때 1일 49명이 타고 출근을 하니까 1일 4번 운영을 하니까 11명이 한 대에 타고 출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홍보 부족이 됐든 노선이, 물론 이제 답변해 주셨듯이……. 타이머 안 키셔가지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1분 차감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답변해주셨듯이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데 노선변경은 어렵다, 라는 말씀을 저희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런데 향후대책은 그다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운영하면서 홍보에만 치중을 하시겠다, 자연증가 시키겠다, 그런 답변만 주셔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에만 큰일에만, 유치에만 목적을 둘게 아니라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계속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발전해가는데 일조가 될 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국감에서 지적했던 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적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다른 도 국회의원께서 그쪽에 노선버스 빨리 놔주라고, 이쪽에 출퇴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네, 일부러 이렇게 더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봉동이나 그쪽에 완주 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노선버스 놔지고 교통편의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다 집 지어놓으면 뭐해요? 이사 안 오지, 정주 안 하지. 저는 국감 지적을 듣고 제가 속으로 사실은 철렁했어요, 철렁. 우리 시에는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국감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자기 관할지역구에 있는 노선 개편하라고 해주니까 그냥 철렁하더라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산한 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9페이지 보시면 185일을 운행을 했는데 합계가 4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김진규위원
출근. 그러니까 계산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4만 명이 아니고, 이용이 4만 명이 아니고 출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근과 퇴근을,
김진규위원
그니까 출근이죠. 자, 말꼬리 잘 잡으셨어요. 누적은 4만 2,000명이지만 출근이 2만 명 그리고 퇴근이 2만 1,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니까 출근은 2만 명인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김진규위원
이용객은 2만 나누기 21일, 12달. 그러면 40 몇 명밖에 안된다니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대충 타는 게 한 27~8명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 십여 명 차이나서, 저희도 계속 숫자가 처음에 할 때는 1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타고 다녀서, 저희 직원들이 또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직접 타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지속적으로 이용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 지난 7월에 수직농장 관련해서 저희 조례 일부개정 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일부개정해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로는 입주 희망업체가 한 곳이 있었다. 근데 현재도 마찬가지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국토교통부에다가 변경인가를 제출해놨고요. 변경승인은 한 12월쯤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리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아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 염려랑 생각해서 우선 한 필지만 해보고 나중에 반응을 보고 확장을 할지,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해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조례를 그때 개정했습니다. 근데 염려가 많아서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하나의 필지에서 좀 확인해본 다음에 나중에 확장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필지라는 것은 1,200평 한 필지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때 말씀드린 팜360 그 한 필지만 우선 관리기본계획 변경하고 이후에 이것이 진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좀 판단을 봐서,
김진규위원
저기 팜360 그 회사에서 애당초에 원했던 필지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있습니다. 공장 옆에,
김진규위원
있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지만 지금 변경,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공장에서 지금 그때 분명히 보고 주시기는 국·도·시비 지원 전혀 없이 그 회사에서 자체적 자원으로 공장을 건설해서, 농장을 건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수익이나 영업목표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게 그 한 필지로 규정을 우리가 줘버리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건 협의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협의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선 한 필지만,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저기하면 추가로 또 공장을 건설하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중 일을 하시게 하는 거네? 시에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도 지금,
김진규위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제가 2,000평, 3,000평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규모가 맞았는데 한 필지만 해서 규정을 둬버리면 그것은 민간인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공장을 두 번 지어야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죠. 그다음에 행정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맞춰서 저희가 승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확 터놓는 것보다도 우선은 기존대로 좀 해놓고 확장하는 것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맞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염려가 돼서. 그 기업이 국·도·시비 매칭 없이 본인이 자비부담을 100%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기업 운영에 맞지도 않게 시의 행정대로 따라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어찌됐든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수직농장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좀 했고 또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서 배운 게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수직농장을 국가가 주도해서 광역별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운영방안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개인들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업이득이나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이게 그 수직농장도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와 가지고 실패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잠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통근버스에 대한 민원이 하나가 들어 온 게 있었어요. 통근버스가 아침저녁으로 가면서 차량을, 사람을 내려놓다보니까 뒤에 있는 차량들을 많이 밀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근버스 차량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대한 2단계에 대한 분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2차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1차가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1차에 마무리가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음료존 변경을 저희가 좀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분양률은 기존에 땅을 분양한 데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이제 1차의 성과에 따라서 실은 정부에서 내가 2차를 줄지 안 줄지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차의 성과를 가지고 2차에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보면 우리 투자유치한 것 중에 MOU를 맺은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수제맥주 세븐브로이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세븐브로이? 그 회사가 실은 이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2024년도에 체결할 당시에, 7월 달에 체결을 했는데 2025년 5월 달에 이 회사가 실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법정문제가 생겨서. 근데 보니까 지속적인 증설투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회생절차 법원에서 승인받아가지고 경영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회생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증설투자하기로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이제 증설투자는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를 조절중이고 하기로는 저희하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MOU를 맺고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계약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런데 이제 착공과 미착공에 대한 부분이 실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MOU를 하는 거는 중요, 물론 MOU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서 공장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보니, 실적이 없으니 2차 조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2차를 하려고 하면 2차 조성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또한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투자하고 있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어떤 게 보이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선 2단계를 말씀드리면, 2단계를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 논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2단계는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를 저희가 댈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거고요. 세븐브로이는 공장 착공 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곰표맥주 그것을 해가지고 많은 생산된 것을 폐기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진흥원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기업지원사업도 발굴해줬고,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해서 회생절차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다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그런 기업이 우리 시에서 들어와 있는, 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나 경영악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까지는 할 수 없어도,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청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맨 처음부터 업무체결을 할 당시에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재정이나 여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회사가 어려운 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떠안을 수 는 없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력이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될 때 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2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을 선택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2차에 대한 조금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저희가 후보지가 지정된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진흥원 해가지고 LH까지 같이 TF팀 구성돼서 간담회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범정부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의를 분기별로 거의 한 번씩 이렇게 중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F팀은 구성돼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라면 그 TF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우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성과적인 것은 책에 업무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같아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물어볼게요.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선을 확대할 필요성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초 노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보니까 2025년 올해 사업이 일억 육천 백 얼마고 도비가 4,800만 원, 시비가 1억 1,300만 원이예요.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25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잘해봐라,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용 자료를 살펴봤어요. 2024년도 이용객이 138명이었어요.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2025년 227명이예요. 1일, 1일. 220, 급격히 증가했어요. 2024년도 12월하고 1월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요.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로 넘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막 올라가버렸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생각을 못했지만 저희가 자료를 어디서 받냐면 회사 탑승인원을 저희가 매일매일 회사에다 체크를 하고요.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위원님 죄송한데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받아야지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위원들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내보내는 것은 위원 전체를 능멸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자료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는 조금 노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원이 막, 다 강제적으로 태운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이 허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보니까, 또 출근대비 퇴근노선을 한번 봤어요. 퇴근은 12월 달에 60~70% 수준에 그쳤어요. 2024년도에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2025년 1월부터는 출퇴근 이용객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객 투명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통계자료를 임의대로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이거 적당히 답변하면 나 이거 시정질문까지 올라가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홍보라든지 기업수요, 회의 때 계속 출퇴근버스 이용률이 적으니까 좀 해달라 해가지고 SNS라든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뜻은 알았는데, 자료가 너무나 얼토당토 안 맞는 자료를 지금 의회 자료에 갖고 왔으니까 제가 이걸 앵간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적당히 넘어가선 안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통학버스, 통학버스를 한번 봤어요. 왜 이렇게 이걸 다 수의계약을 해버렸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통근버스요?
박종대위원
예, 어떤 근거로 이렇게 통근버스 수의계약을 했어요?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저기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상반기 한 것이 저희가 하반기에 해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민원발생도 적고 해서 저희는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의계약 조건을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22조1항에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박종대위원
내가 다 찾아봤어. 없어, 항목 자체가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
박종대위원
뭐, 아까 몇 조요? 몇 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5조제1항5호 다목입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요, 전혀. 제가 이거 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돈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상반기에는 입찰입니다. 상반기는 입찰이고,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하반기 때만.
박종대위원
아니, 하반기 때는, 그니까 상반기에는 경쟁입찰을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에는 수의계약을 해버리냐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큰 액수를 가져다가 수의계약 해버리면 거기를 특혜 주는 거지. 관광회사에서 제보 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나머지 회사는 뭐냐, 거기하고 보통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더니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여.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면 수의계약 한 것도 임차도 마찬가지여. 이거 좀 수의계약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법을 어느 정도, 이번에는 더 강화됐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아무튼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의뢰한 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주셔야 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나한테 주셔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통근버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현행 통근버스 운영방식은 일부 노선을 운영, 쉽게 말해서 일부, 일부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대 근로자나 노선 외 거주자들이 출퇴근 시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을 환경개선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타파해야 돼요. 이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이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사천시를 한번 봤어요. 사천시는 통학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냐,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더라고. 예? 그 신문도 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익산시는 임차료의 일부, 시는 임차료 일부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입주기업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여. 그런데 여기도 아까도 나와 있지만 확대노선이 어렵다는 것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자료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럼 이걸 아까같이 입주기업협의회에다 넘겨버리면 이것도 필요 없어, 공동관리도 할 것이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가 있잖아. 그냥 공무원님들은 대부분 생각이 아, 이런 것이 안 되니까 현행 버스 안 되니까 나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여. 그걸 좀 탈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찾아봐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찾아보는데 왜 안 찾아와. 신문 난 것도 다 있더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거 저번에 김진규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한번 다시 보고 위원님 말씀,
박종대위원
그니까 제 방식은 김진규 위원님 방식하고 비슷하겠지만, 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거기하는 것은 만족도가 좋아요, 하고 있는 것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특히 이거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형 기숙사를 우리가 유치해서 정주권 여건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시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나면 그전에는 공공형 기숙사나 이런 걸 유치를 안 했으니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런 것까지 정주권 여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시 주도보다는 기업근로자들에 맞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익산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처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 목적과는 조금 방향성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 식품들이 입주를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거기에 산하 업체들도 다 입주를 해서 동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이 되면서 세계 식품 5대 메카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퇴색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분양도 아직은 저조하고 2단계도 지금 굉장히, 1단계 분양에 비교해서 2단계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앞으로 2단계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대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단체장이 노력,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어떻게 좀 많이 잘 진행,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시장님, 부시장님도 예전에 풀무원 방문도 하시고요. 외국도 출장 가셨을 때 외국기업들도 직접 방문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아까 음료존이나 글로벌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5년 이상 답보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용도변경까지 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차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업지원 시설 같은 경우도 계속 유치는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식품클러스터 공무원들은 기업 지원시설유치가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기업 지원시설 유치도 뭐, 앞으로 어느 정도로 많이 남았나요? 그런 부분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립식품박물관하고 기숙사 건립사업 그 정도 지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정도 오면 지원시설은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단계 기업유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싶고, 2단계도 지금 63만평 준비를 하고 있는데 63만평도 사실은 좀 작다고 봐요. 어차피 준비하는 거 70만평, 80만평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63만평 외에 조금 확장성이 있는 곳은 최대한도로 좀 확장을 해서 더 준비를 해야, 명색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일반산업단지만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박종대위원
아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협의는 안 했고요. 그것은 답변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아까 회계과하고, 또 속기록 봐야겠네.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회계과도 지금 잘못된 걸 내가 잡으려고 그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내가 다 봤어, 25조.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막 맹복지간에 하는 거 아니야. 해당될 수가 없어. 자료, 명확히 수의계약 한 자료를 가져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가져와야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액수가 너무 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예.
순덕
김순덕위원
복합문화센터,
길영
소길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직 못 받았어요. 보내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바이오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외 6명 중 5명 증인출석에 임하였으며, 불참자는 익산푸드통합센터 센터장으로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그린바이오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먹거리 가치 확산과 소비촉진을 강화하였으며, 맥도날드 익산 고구마버거 출시로 지역농산물 홍보 및 익산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동물용 의약품 관련 클러스터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고, 함라산 국립익산치유의 숲과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의 사업 확충 및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산림복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이오농업 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문영희.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최양임.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먼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올 한 해도 농민을 위해서 우리 바이오농업과는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속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국·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농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5분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제가.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이 잘돼서 향후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 하천은 하천, 배수로는 배수로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하고 업무분장이 그때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그건 다 잘했습니까?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때 건설과하고 지금 수문관리 등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 본예산은 어떻게 좀 반영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게끔 해서 다 유지관리가 섰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산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내년이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산안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줬을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은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봐요. 실링을 줘서 어렵게 또 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링 줬어요? 여기도?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예산 부서에서 실링을 좀 줬어요, 안줬어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별도의 실링은 없는 걸로…….
남석
조남석위원
확실합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별로 실링을 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링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각종 설계 변경상황은 지금 이게 차액 남은 걸로 해서 해준 거죠?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 이상 없이 사업 마무리는 다 된 거고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긴급하게 이렇게 뭘 포장이든 뭐든 다 해요. 수의계약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 그렇죠? 그 자료는 안 올렸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수의계약 한 부분들은 자료는 안 올렸다고요. 2,000만 원 이하. 그렇죠? 여기 용역만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용역만 되어 있고요.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따로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제 얘기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말짓은 어디 저 회계과에서 해놓고, 수의계약을 지금 1,500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은 2,000만 원 정도면 100m를 해야만 돼. 그런데 1,500만 원 하면 100m도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말짓은 다해놓고 여기서 그렇게 줄여놓으면, 지금 이게 농민들도 하다 말은 것도 많고. 예?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이게?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해선 안 되잖아“야, 이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좀 줄이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줄였어. 현실 가능한 부분들을 해야지. 거기에 대안이 우리는 안 맞잖아요, 현실에. 그렇죠?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지금 줄어든 부분은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니까 2,000만 원을 해줘야 돼. 해줘야 100m를 깔아. 그런데 1,500만 원 70m나 까니까 형식상 안 맞단 말이에요.
박종대위원
그거 회계과에 얘기해야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도 제안을 만들어야 한단 얘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1,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저희가 수의계약은 할 수 없으나 입찰로 해서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대신 한 군데에 편중돼서 주지 않고 많이 주면 두세 번 주는 것이고, 그렇죠? 한 번이나 돌아갈까, 있을까 말까 그렇게 주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현 실정에 맞게끔 해야만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시란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제 말이 틀렸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 부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사고만 터지면 그렇게 뭔가 개선한다는데 개선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꾸만 행정이 엉뚱한 부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 방침이 잘못됐으니까 하는 얘기야.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 방침을 정한 감사위원회하고 회계부서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하세요.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오죽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의원은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익산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조례 똑같은 관련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농정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에 속해. 그래서 심의 의결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2명 정도 들어가서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을 만들어서 심의위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분과별 회의가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이 한 분 들어오십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타 상임위원회니까 이 부분이,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금 희망농정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부분이 안 들어가면 자문위원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불법농지전용 단속 조치사항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고물상 부지 불법전용이 너무 많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2024년도에는 복구를 9군데 했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3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 중인 3건이 다 고발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여기 불법농지전용 이 부분에 억울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형평성 있게끔 가부를 잘 정해서 해줘야만 되겠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형평성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농민의 복지증진과 영농인의 지원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감사인 특수성, 치하보다는 질의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대행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거 살펴보니까 지난 4년간 실적을 보면 50% 미만이 실적이에요. 그리고 올해를 살펴보면 9월달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줄여, 50명에서 계속 줄여오고는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사고나 질병, 이제 조건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한 질병은 해당이 안 돼서 요건충족이 안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까 위원님,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10월경으로는 7명, 5명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운영실적이 보면 50% 미만인 것을 보면 신청 지침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완화를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사고·질병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 지침상으로는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교육을 1일 이상 참여하면 도우미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민회나 단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원활한 복지를 위한 노력 계속 진행해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성농업인,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여성농업인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왔고요. 지금 10월 기준 해가지고 사업량이 500명인데 지금 500명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지원액이 조금 약간, 아, 지원액이 아니고 저희가 51세에서 70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세까지 상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신용
신용위원
확대된다는 내용이네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철 재난재해 발생예방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농업기반시설들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점검, 안전점검을 좀, 어떻게 잘 됐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인데 저희가 5년 주기로 1종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0개소 17억 원 정도 점검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2025년도는 노후저수지가 왕궁 앵금제 외 3개소가 8억 원 6,200만 원으로, 지금 저수지가 대부분 40년, 1940년 이전 저수지도 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래서 오래 노후화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전진단하면 보수보강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차년도에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은 우기, 집중호우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랄까, 대책에 대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 정도 하셨는지. 총 사업량에 대해서.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총 사업량은 저희가 이제 여기 133쪽에 저수지가 107개소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래서 연도별 2021년부터 4개소, 7개소, 6개소 한 10% 미만 정도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의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잘 알겠지만 이것은 수해와 직결되는, 그리고 농업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에 2025년 7월 2일에 승진하셨던가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제가 1월 달에 승진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1월 달에 승진? 우리 바이오농업과는 정말 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많은 업무 헤쳐나가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자 10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지금 올해 계절근로자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지 않고 한꺼번에 8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절근로자를 그렇게 받으신 거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농가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농가에서, 지금 저희가 MOU 계절근로자는 주로 밭농사,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밭농사 위주다 보니까 이 밭농사가 이제, 지금 저희도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을 검토하는데 이게 한 5개월, 고구마를 예를 들면 심을 때하고 수확할 때 그게 한 4-5개월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 3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백 기간 동안, 저희가 황등에 있는 한 농가를 가봤는데 그 농가에서 이제 그 3개월을, 8개월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추를 또 하우스에다 심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계속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고, 이제 3개월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복귀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항공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인구도 사실은, 이분들이 8개월 있으면 한 4개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익산에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인구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해서 효과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근로자가 8개월 동안 우리 익산에 상주하고 있는 건 우리 시나 농가나 관리에 어려움은 좀 따르긴 하네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인원수가 지금 200명, 저희가 MOU만 200명 해서 한 400명, 이민자가족 초청까지 하면 한 400명 정도를 한 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인원도 사실은 저희 농정협력계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농촌인력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2025년에 올해 무단이탈자가 6명이 작년보다 지금 늘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사람들은 왜 이탈을 하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분들은 지금 개인별로 사유가,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본인들이 농가하고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더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계약을 해가지고 온 인원들이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일손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표를 봤더니 2019년에는 22명인데 2025년에는 400명이예요. 그럼 %는 굉장히, 한 1,99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 관련 과는 이 이탈자를 그냥 이탈했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2019년은 22명이 왔지만 지금 4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늘어난 가운데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이탈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과거에 이탈이 많이 발생했던 경우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와 언어적인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2023년인가 2024년에 저희 과에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해서 결혼이민여성을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을 저희 공무원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베트남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현장에 민원이 생기면 야간에나 주말에도 나가서 농가하고 어떤 임금 문제,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저희 카톡처럼 잘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 들어와 있는 MOU 계절근로자하고 소통을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시대변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와서 숙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생활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련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무단이탈자가 많이 생김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랑 우리 익산시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계절근로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탈 없이 와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이분들도 다 일을 원활히 마치고 종료 후까지 출국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고령농에도 실질적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항상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페이지 4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원 접수내역에서 보면 48페이지 건의문에 농민공익수당 지급방법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역화폐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역화폐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조례를 바꿔서?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공익수당의 지급목적이 농촌에 관련된 농민들인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80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화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를 위해서, 다른 면, 다른 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농민 개인통장에다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농인데 이렇게 지역화폐로만 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우리가, 52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거의 다 예산이 또 증가되었고.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감소도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감소도 있는데 거의 증가가 많아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미리 공사하기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농촌인력 이건 하지 않겠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111페이지. 이게 총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농업인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2만 3,000명. 여기에 총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2024년도에는 8,414명이 가입했고요. 저희 금년에는 비슷한데 8월 현재 8,342명이 지금, 가입면적은 1만 4,000ha 정도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미가입한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니까 지금 이게 전체 농업인 대비 하면 50% 미만이고요. 저희가 이게 사업량이 보통 1만 명 정도 사업량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80% 이상 가입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농협에서 10% 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보험료의 10%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상 이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좀 많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향후, 1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벼 이외의 작물은 5%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추가지원을 모든 작물에 10%로 지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더 홍보해서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페이지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제가 이제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 거라고 우기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관정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관정. 용수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개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요. 지금 거기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열쇠를 관리하다보니까, 그 열쇠를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쓰는, 사용하는 용도의 관정이다,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그런 분들이 나와서…….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 지역에서 지금 두 군데서 이렇게 개인 거라고 우겨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 예산으로 관정으로 파줬기 때문에 이건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 있는 곳에 나가서 계도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확실히 좀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까 신용 위원님이 저수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류지 얘기를 좀,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류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수지보다,
순덕
김순덕위원
옛날 방죽이라고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수지보다 좀 작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순덕
김순덕위원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 저류지도 지금 용도폐지가 안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수지처럼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저류지를 우리 지역에 6개 면을 돌았어요. 근데 거의 다 방치되어 있어요. 이걸 돈 일이푼에 저류지 이게 뭐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구간별로 나눠서라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깨시무늬병이 우리가 많이 발생을 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는 464ha 정도, 48농가에 465ha 지금 현재 그렇게 피해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에 우리가 너무 피해가 있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깨시무늬병이 생겨서, 발생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보상을 못 받는 농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접수기간을 늘려서 피해보상을 조금 농민들한테 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준하는 그만큼의 시의, 나라에서 보상한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개인이 다 손해보는, 그 정도의 피해보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위원님 재난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NDMS라는 재난 거기에,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하면 300,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나오면 국비 지원을 해주고, 300미만 50사이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50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게 50이라는 수치가 곱하기 1,000원이예요. 5만 원 이내의 피해정도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소액피해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에 보니까 깨시무늬병으로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나락수확도 저희가 한 필지에 보통 8포대가 나오면 한 3포대? 2포대, 3포대가 줄어버렸더라고요. 수확량이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면을 쭉 돌다보면 전체가 위에가 노랗게 익어야 되는데 누렇게 논이 다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땅의 토질도 있고 기후변화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장시간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부서를 다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사문화된 운영 조례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가자 하면서 우리 과에 요구를 드렸던 것이 양수기 운영 조례하고 수리계 운영조례하고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때 답변이 이렇게 적시돼 있는 대로 극심한 가뭄발생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양수기를 통한 가뭄 예방이 강화되는 추세라서 이 조례는 유효하다. 그런데 수리계는 용안 논 범용화 사업이 선정돼서 농민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리 운영에 필요한 영역이다, 조례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이제 과장님이 답변주신 게 아니지? 1월달에 오셨으니까. 작년 사무감사니까, 아마.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근데 이것을,
김진규위원
내용은 뭐 그대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현행화해서 제가 이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그래서 운영현황 한번 확인해봤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랬더니 양수기 운영 조례는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침수피해 복구에 양수기를 지원을 했더라는 얘기지. 가뭄대비가 아니고.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답변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김진규위원
현황을 보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근데 여산면의 경우에는 가뭄으로 사용을 한 적이…….
김진규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수리계는 어찌됐든 혹여 필요할지 몰라서라도 두고 있는 조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사문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라고. 한 번도 보고를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바쁘시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리계는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용안지구 논 범용화 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를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 다른 데 먼저 선정된 지구를 보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김진규위원
자율적으로,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맑은 물을 공급받는 농가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김진규위원
우리가 관여 안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관리비를 내야 되는,
김진규위원
우리가 관여 하냐고. 우리 시가 관여를 해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김진규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실효성을 그때 의문을 두어서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보고도 또 해주시고 그러시라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집행 이월 안 되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실적 보니까 57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백, 이게 몇 월 기준이죠? 9월 기준인가, 10월 기준인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게 9월말 기준입니다.
김진규위원
226만 원이 사용하셨는데 어디 사용하신 거예요? 1억 300만 원 중에 226만 원 사용하셨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22만 6,000원이고요.
김진규위원
아, 22만 6,000원이네. 200도 아니고 22만 6,000원.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산재보험료하고 출국 시에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11월 달에 출국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매년 그렇게 해서 반복 되잖아요, 추경에. 이것도 본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저기를 해버리지 뭐 하러 또 추경에 하고. 연말에, 연말에,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말에 집행되는 항공요금이다, 그 얘기인 거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시기가,
김진규위원
추경도 너무 일찍 세웠네? 1차도? 2차에 세워도 되겠네? 안 돼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는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김진규위원
알겠어요.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22번째 항목에 익산 농업기계박람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이제 연중, 사업기간이 연중인데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는 7억 원인데 집행은 5억 원 하셨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자담이 2억 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부담 2억 원?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농기계협동조합에서 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짜리 행사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5억 원은 100% 시비인가요? 매칭인가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2023년도에는 100% 시비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김진규위원
도에서 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도비가 2억 원.
김진규위원
2억 원 왔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 박람회 성과 한번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나열 한번 해주세요. 성과.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농기계박람회를 11월달에 개최했는데, 지금 참관인원이 2023년도에는 14만 9,000명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15만 1,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진규위원
아무 말 안 했어요. 성과 말씀 주시라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성과가 이제 7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 박람회 개최로 해서 협동조합 측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한 열흘 이상을 숙박, 객실을 확보를 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있고, 저희가 여기에 박람회가 206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한 4~5명 정도가 계속 머무르면서,
김진규위원
4~5명?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식사를 하고 그니까 4~5명 해도 한 1,000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하면 저희가 추산하기로 음식점, 숙박시설, 전시추진비, 농특산물 구입비 등 31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수치상으로 자료제출을 지금 요구를 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 이제 현시점에서의 수치상 31억 원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볼 수 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거 매년 해야 되겠고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것은 협동조합 측에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홀수년도에 하고 짝수년도에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박람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박람회는 저희가 농업도시다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인근에 김제와 익산에 알게 모르게 동양물산, TYM 특정업체 거론해서 그런데 농기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최신 첨단농기계를 보고 구매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런 것들,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김진규위원
저는 그 기회를 제공하신 그 실질적인 효과가 궁금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또한 지역인근의 농민들이 얼마나 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기계나 최신기계들을 또 다시 구매를 하거나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거나 하는 그런 실적들이 사실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지, 이게 스포츠마케팅 부서도 아니고. 경제효과가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도, 다른 타 도시도 유사한 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바쁘시지만 사실은 그런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 좀 다양하게. 다른 도하고 차별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어느 분은 상시적인 상설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장소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나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논의하기로 치부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박람회가 운영돼서 차별화 있게 경제적 이득을 더 얻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지난번에 소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결과물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게 시에서 바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정이 되려면 지역농협에서 이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시 지부도 나서서 중앙에서 센터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농협들의, 관심을 보이는 농협들의 조합장님들과 함께 농작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2027년 사업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달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바이오농업과이긴 하는데, 실은 제가 어제 다른 분들하고 말을 하다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경우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띈 이런 단체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농·축·수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농촌과 그다음에 어업이나 이런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보면 농촌에 계절근로자 하느라고 다른 근로자도 아파트나 이런 데다 인력사무소 같이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 라고 하면 공공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신에 수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나 이런 것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와서,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4개가 있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보니까 위원회 4개 중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그분이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위원장을 2개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4개 위원회 중에 한 분이 2개를 위원장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한번 변화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이거는 단속을 잘하신 건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우리 2024년도에는 15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2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서 서로 단속을 해가지고 얼굴 붉히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관계개선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불법농지전용 단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최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3개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3회 정도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고발조치에 들어가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를 받든지, 우리 동의든지 아니면 행정에 허가사항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사전점검 말씀이신가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래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재차 단속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들도 금전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조금 잘 유도를 하셔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농지이용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농지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했는데 봐줄 수는 없으니까.
영미
정영미위원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은 봐줄 수는 없지요. 봐줄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불법농지를 전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이거는 허가를, 행정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서로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해당되는 행위, 관련되는 허가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좀 안 한 질문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희망농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2025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이 있어요. 1,164만 원 집행을 했고만. 분과회의 참석수당은 7만 원, 112명.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10만 원, 38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겠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무분별한 수당의 지급방지를 위해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운영정비계획서를 2025년 7월 22일날 다 보냈어요, 과로. 받았죠? 예? 답변하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 시간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2시간 미만의 참석수당은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하지만 우리 농업과 희망농정위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회의시간에 무관하게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했더만. 그리고 분과위는 7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여기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2시간 이내는 7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니까 2025년 9월 22일날 희망농정위원회 15시에서 16시 40분까지 회의를 개최했어요. 2시간 미만 아니에요? 내가 저기를 회의록을 봤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줬어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요. 지금 저희가 분과가 10개 분과인데,
박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얘기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환수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환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은 지금 규정위반이여.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나는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희망농정위니까 10만 원씩 주는 거야. 내가 희망농정위에다 너무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라고 누차 이야기하잖아. 희망농정위에 너무나 과중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거 관계없이 그냥 10만 원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이 그런 참석수당 규정을 꼭 지켜서 줘야 돼요. 위원들이 감사할 때 이런 걸 본다는 걸 정확히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농정위원회 농민정책분과위원회 2025년 8월 26일 15시에서 17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건 2시간 이상 회의 개최했어요. 근데 여기는 7만 원 줬어, 또. 왜 차별을 해서 주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자세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잘 판단을 하셔서 한번 잘 저기, 뒤에서 저기하시는 분들이 잘 보필을 하셔야 돼. 우리 과장, 계장님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볼게요. 제가 수의계약을 지금 부서별로 지금 다 수의계약을 제가 보고 있어요.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 익산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2025년 10월 29일날 개정을 했는데 과거에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동일 업체와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익산시 전체 수의계약 내가 쭉 한번 봤어요. 의정활동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7,5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금 한 데가 54건이여. 이건 위반이란 말이여. 54건, 30개 업체한테 7,5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했어요. 그다음에 3회, 4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5회를 계약을,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이상은 하지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5회 이상 수의계약 한 데가 8개 기업이여. 이건 내가 어디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8회. 어디는 8번이나 줬어. 이거 규정상에 5회 이상은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그건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여?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현장여건이나 이런 민원요구사항을 처리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박종대위원
자, 수의계약법을 제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다 내가 본 사람이야. 잠 안 자고.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해당되는 사항들은 뭐냐면, 제25조에서 천재지변, 간병,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도를 오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것 외에는 해당이 없어. 그냥 위원이 오래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질의하겠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잠깐만 내가 설명을 드리려니까. 31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반납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 31페이지 중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전북농촌인력중개센터 이런 것은 농업경영컨설팅 10원도 안 쓰고 국비를 다 반납해버려. 이런 것은 좀 컨설팅을 어렵고 저기한 데는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컨설팅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사람이 없다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그러잖아요, 이거.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더욱 더 홍보를 하도록,
박종대위원
이거 아쉬움이 있는, 그니까 한번,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농촌중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량종자채종포 이런 것도 너무나 반납금액이 커. 반납을 하는 것은 이자나 집행잔액 반납하는데 반납금액이 너무 큰 것은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우리 익산시가 자립도가 16%도 안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국비 받아다 갖다 하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이게 쓰겠냐고.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그런 몇 가지가 좀 아쉬움이 있어. 99%는 잘하는데 1%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지적을 한 거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반성해서 그걸 잘 하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어서너 가지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좀 개선이 많이 됐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토양개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토양개량제 지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형태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포대로만 공급이 됐는데 지금 톤백으로 바꾸고 톤백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기계가 다 대형화 돼가지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토양개량제 살포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kg수를 1톤씩 이렇게 공급하다보니까 기계에 무리도 있어서 800kg짜리 톤백으로 주문을 사전에 해서 농가에 공급하기로 그렇게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됐냐는 얘기잖아요. 안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 빨리 해주셔야지, 토양개량제 살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농가들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800kg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그러고 이제 톤백으로 요즘은 다 기계화 돼가지고 다 톤백으로 공급하니까, 물론 취약지구는 포대도 일부는 하기는 하지만 거의 다 톤백으로 되니까 그거 좀 정리해주시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 같은 게 보면 대부분의 영농여건 개선사업이 활발히 잘 돼야 그분들이 여성농업인들끼리 여러 가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 영농여건 개선사업 지원이 지금 더 미진, 좀 부진하고 예산도 자꾸 깎이고 있어요. 그걸 활성화시켜야만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 잘 반영해주시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촌에 보면 예전에 지구단위를 설정해가지고, 우리 김영진 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니 경지정리 한 지가 30~40년 된 데가 많아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게 그 뒤에도 개선이 안 되고 그걸 다시 이제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40년 됐으니까 노후화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열약한데 익산이 좀 그런 지구가 많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영진 기반조성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순위를 좀 익산으로 앞당겨가지고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시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다 그거.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지구별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1년에 한두 곳씩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제가 농어촌공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우선순위 해서 올리면,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거기서 이제 한두 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구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안하지 않으면 익산이 계속 뒤쳐진다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더욱 정치권도 협조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많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게 잘 될수록 우리 농촌 의원들이 농·배수로 민원이 적어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농·배수로 무너졌다고 U자관, 흉관 묻어달라고 지금 얼마나 민원이 많은데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부분 좀 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