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11월25일부터12월17일까지총23일간의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23일김종성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종이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이,10월28일이진옥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조례안이,11월6일최정용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3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11월14일가평군수로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8건,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2026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등동의안3건,2025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등보고의건2건,시정연설1건이제출되어총18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3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4건,동의안3건,보고의건2건등총12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8건에대해서는제334회제2차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종이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종이사용으로발생하는환경문제와자원낭비를줄이고공공기관의참여를통해종이사용줄이기문화를정착시켜가평군의지속가능한발전과탄소중립실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군수와공공기관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기본원칙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종이사용줄이기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에실태조사및공공기관협조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종이사용줄이기를위한지원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영농부산물의불법소각으로인한산불과대기오염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파쇄지원단운영,장비지원,교육·홍보등실효성있는지원을제도화함으로써안전한영농부산물처리와친환경농업실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파쇄지원단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사무의위탁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4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가평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2024년11월1일시행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의기회를개발·보급하고노인의전문지식과경험을활용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는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책무를부여하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기본계획의수립,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실시,노인일자리전담기관,공동체사업단설립·운영지원,노인친화기업,노인생산품판매촉진및우선구매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됨에따라늘어나는노인인구의일자리와사회활동의개발·보급에필요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실시및예산지원등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노인들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7페이지두번째,가평군종이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사회·교육·문화등모든부문에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을위해제3조에따른기본원칙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관계법령개선과재정투자,시설및시스템구축등제반여건을마련하여야하고각종계획의수립과사업의집행과정에서기후위기에미치는영향과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대응대책을강화하여탄소중립사회로이행하기위한실천방안으로공공기관간협조와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해종이의사용량을감축하고이를민간분야로확산유도하여종이사용줄이기문화를정착시키는등환경문제와자원낭비를줄임으로써가평군과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13페이지세번째,가평군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미세먼지가국민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미세먼지로부터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고국민이일상생활에서미세먼지와미세먼지생성물질의배출저감및관리에참여할수있도록대국민교육·홍보등을강화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가평군에서발생하는영농부산물의안전한처리및지원을통해산불을예방하고대기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며퇴비화등을통하여환경친화적농업에기여하기위하여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계획,파쇄지원단운영과장비및임대지원,사무의위탁등사업추진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19페이지네번째,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 안별표4에일반직공무원비율중7급비율을당초31%에서33%로2%를증가하고9급비율을당초7.5%에서5.5%감액조정하였고안별표5에농업기술센터연구직정원3명을지도직3명으로변경조정하였습니다.직급별정원조정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2026년3월27일시행예정인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21조(전담조직등의설치·운영)제1항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통합지원을위한전담조직을둘수있다고규정함에따라2026년기준인건비산정시국가정책수요로통합돌봄팀전담조직및연계인력7명을2025년8월4일행정안전부에제출하였습니다.본청복지정책과3명및직속기관보건소1명에필요인력4명을우선적으로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기준인건비요구인력에따른인력증원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6급이하일반직비율을7급2%상향,9급2%하향조정하고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통합지원업무가2026년3월27일전국적으로전면시행됨에따라국가정책수요로제출한기준인건비요구인력7명중연계인력4명(6급1명,7급2명,8급1명)을우선적으로반영하여통합돌봄을추진하고자하는조직개편안이며잔여읍면연계인력(가평읍1명,청평면1명,조종면1명)3명을기존에반영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인력을활용하고기준인건비가최종확정시추가반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23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제14조(수당및여비등)에서수당지급기준을7만원으로규정하고있는것을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수당을10만원,2시간초과시5만원추가지급하는걸로개정하여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28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으로법의적용대상자를참전유공자및그배우자로확대함에따라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정비하고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의지급대상자를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1페이지입니다.31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한국소비자원의봉안시설중도해지환급관련조례개정권고에따라조례제13조의2(사용료등의반환)규정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2호)에맞게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9페이지입니다.39페이지여덟번째,2026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 다음은4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며2026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배분계획은총사업비39억9466만1000원으로직접지원사업의대상자는139명에사업비5억1064만9000원,햇빛연금지원사업(사룡리,신천3리,청평4리,청평6리)4개리에2억9741만7000원,광역지원사업은상면도시가스공급사업,상수원관리지역내설악·청평·상면LED가로등신설및교체사업,가일1리·2리수변데크로드연결사업등3개사업에10억8925만6000원,간접지원사업은5개읍·면마을별추진사업비20억9733만9000원을배분하였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139명에5억1064만9000원의경우지원기준인2지역(특별대책지역과수변구역지역)과3-1지역(수변구역)사업에50%를배분하였고배분기초는아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광역지원사업비3개사업에10억8925만6000의경우에는일반지원사업비에서직접지원사업비를제외한사업비의40%이내에서배분하였습니다. 예,다음장입니다.이는관계법령및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내에서배분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재원운용을위하여2026년도부터군자체사업으로시범운영예정인2026년마을간접주민지원사업비적립운용계획에따르면간접지원사업비중적립기간1년에서5년간적립을희망하는마을2026년도에6개리마을의적립금액2억1550만8000원,적립목표액은6억1723만4000원에한정해서그기간동안적립후적립기간종료시마을요청에따라마을별간접지원사업비또는광역사업비로반환,지원하여지급할계획인바,광역지원사업비에서원하는시기에사업비를한꺼번에마을에지급할경우사업추진및자금관리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니집행부에서는적립금운용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46페이지입니다.46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군민의환경학습권을보장하고기후변화등다양한환경문제에대한주민들의예방노력과해결능력을배양하기위한환경교육을활성화하고자음악역1939내578㎡(구로컬푸드매장,레스토랑등)부지에4억원(국비50%,군비50%)을투자하여기후환경교육관,기후환경체험관,놀이및체험시설등의시설을갖춘가평군환경교육센터를조성하고이에따른환경교육활성화및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전문적·효율적운영을위하여환경교육관련경험과전문성을확보하여운영할수있는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를거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따른신청자격을가진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환경교육활성화로군민들의기후에너지위기의식과환경보호의식을높일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57페이지입니다.57페이지열번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도시재생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6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경기도형공모사업으로청평면여울시장및청춘역1979공원일원에사업비13억9600만원을투입하여2026년부터2029년까지4년간한시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경기더드림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도시재생센터의운영을민간의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와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에따른공모사업타당성검토를거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따른도시재생,지역개발,공동체활성화등관련분야전문지식과인력을확보할수있는전문기관에위탁하여경기더드림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통해청평권역도시가활성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83페이지입니다.83페이지열한번째,2025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에따라업무제휴등을체결한이후추진상황에대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2025년도협약체결현황을보면총협약건수는22개부서에116건이며2025년신규협약체결은15건,협약종결은4건입니다. 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에서업무협약체결시의회에사전보고또는의결을받도록하고사후추진상황등을보고하도록한것은무분별한업무제휴체결방지를통해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것으로집행부에서는업무협약추진시협약의필요성및효과성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평가를통해불필요한업무제휴로행정력이낭비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1페이지입니다.91페이지마지막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9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기수립된제5기,2023년부터2026년까지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총45개세부사업으로수립되어있으며2026년연차별시행계획의총사업비는175억7500만규모로투입예정이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다음장입니다.한정된재원으로증가하는복지수요에대처하기위해서는전문가,지역주민,관련단체등다양한복지주체들의참여와의견수렴을철저히거쳐지역복지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사업들이시행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