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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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비용의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 선순환적인 급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표창 등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책임의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3항 자문에 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초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문구에서 자문을 삭제하고 심의만을 표기하도록 사전에 자구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비용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리된 잔식과 완제품이 배식 종료 후 반출되는 과정에서 시간 경과 및 온도 변화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 운영이나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병행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에서 급식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에게 있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행정처분의 면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잔식의 기부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교육현장에서 자원 선순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신체 성장 발달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ㆍ배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 운영의 특수성으로 재해 또는 학사일정 변경에 의해 급식이 중단될 경우 대량의 잔식이 발생하여 이렇게 발생한 잔식은 전량 폐기되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식을 폐기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기관의 사회복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환경보호와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보면 이게 2시간 안에 배식하게 돼 있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급식실 이걸 하면 담당 인력도 업무 부담이 증가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는 이 부분 자체를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했지만 최소한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안 되는 범위까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원청 교육장들이나 학교장 얘기하고 달라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철에 보면 급식이 남아서 2시간 이내에 배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는 거기서 주는 것을 원하지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최소한도 서너 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노인정이나 복지관 갔다가 이게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가장 우려되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충분히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냉장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 절차가 전제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는 2시간 이내 배식 완료라고 했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2시간에 가능합니까, 이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이동까지는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이든 물품에 따라서 잔식 그게 정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지원청에 교육장들이나 학교장들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아니면…….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대전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학교 측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묻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고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책임 전가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16개 학교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과 그다음에 인력이 더 동원되는 부분 이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급식실 담당 인력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것도 냉장이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맛있는 게 나오면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잔반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복지관이나 노인정은 받는 양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나오고 어느 날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만약에 맛없는 게 나오면 또 많이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갭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1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16개 학교가 되고요. 지금…….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국장님 16개 학교가 하든 30개 학교가 하든 맛있는 거 나오면 많이 없는 거고 맛없는 거 나오면 많이 남는 거죠, 똑같이.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잔식이라는 것은 학교가 운영해서 남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꼭 거기 기부해야 될 단체가 얼마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남는 음식이 많지 않는데 이걸 운반과정이나 차도 냉장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준비하려고 하면 인력도 증가해야 되고 이런 게 남는 잔반하는 것보다 득이 많으냐 이거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배식이 되는 것은 바로 배송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을 통해서 잔식의 형태를 미리 통보해서 그다음 날이나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날 나온 것을…….

민수

한민수위원

전날 통보를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나올지 알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 어쨌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잔식이 사회 문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푸드뱅크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또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이…….

민수

한민수위원

아, 다 된 다음에?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저희가 협조해 줄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은 서울, 세종, 경기도, 전북, 충남이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제가 된다면 저희가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이게 급식실 담당 인력도 업무 부담이 안 돼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받는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좋은 일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해야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수

한민수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판단해서 못 하겠다. 또 했더니 도저히 우리는 감당 못 하겠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이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기부를 받는 그런 기관에서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푸드뱅크라고 하는 큰 업체가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완비가 돼 있고 지금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저희 16개 학교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잔반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로도 할 수 있고 냉동차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화물차로도 할 수 있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푸드뱅크 말씀하셨지만 그런 푸드뱅크에 준하는 이동 차량을 갖췄을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법적인 제도가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잔반을 기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은 외부업체 이것을 관련하는 업체가 준비가 완비가 되어야만 저희가 동의하는 시스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니까, 여기에. 그 기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잔반을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조례상에 들어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잔반이 나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 책임성만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어떤 기관과 MOU를 했어요. MOU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어, 우리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러면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체하고 더 이상 이걸 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 잔반을 수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기관에서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을 협의를 했어,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게 법적으로 아, 우리는 냉동차를 필수적으로 급식차를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에요. 이건 법하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이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조5호에 보시면 급식학교 아, 3조에 교육감 책무가 있어요. 그 교육감 책무에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ㆍ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행정적 인력을 전혀 지원이 안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감 책무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잔식 기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보관함이라든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일부분이지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교육감님의 책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 생각인데 이 법대로 시행을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포해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 앞서 드렸던 그런 이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구 책임일 것인지? 또 지금처럼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뭘 지원해 줬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어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원한다와 할 수 있다의 개념은 이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잔식 기부를 통해서 저희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업무가 많이 분담이 된다면 학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학교에다 자꾸 미루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다가 어떠한 강요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미리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법 조항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왜 스스로 책무를 합니까? 다 책임지실 거예요, 이 문제를. 아, 다 책임지려면 하십시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은 5개 시ㆍ도교육청도 시행을 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다른 시ㆍ도교육청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를 하면 이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잔식 기부에 관해서 저희 현장에 인력이 소모가 되거나 또는 음식에 대해서 책임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게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 의견에, 일단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검토 의견에 내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선 현장에 미루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미리 방지를 해 주셔야 맞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현장에다가 시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안 하면 또 왜 안 했냐고 그러시고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만들었을 때 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판단은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 지금은 그런 부분이고요. 대전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잔식 기부를 통해서 현장의 인력이나 고충이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조리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또는 이 발생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면 책무를 없애야죠? 책무를 없애야 그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금 조례 내용과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해요. 3조 보셨죠, 책무에 대해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책무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교육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계속 학교 측에다만 전가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교직원 의견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왜 학교 측에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거를?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학교를 최소한 보호를 하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어쨌든 이게 사회적ㆍ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지훈

임지훈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좋다. 아까 말씀이 경제적인 효과 또 학교에서 기부 문화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자체를 교육감이 질 수도 있고 학교가 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부를 하는 단체에다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더 하시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그래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 어떤, 어떤 내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만약에 잔식이 나가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업체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전제가 학교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벗어난다는 말씀은 이걸 가져간 업체가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발생이 된다면…….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급식에 흔히 발생되는 게 식중독이라든지 또 급식에 어떤 바이러스성의 질환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문제가 없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아주 간단하게. 식중독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동하는 업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배식하는 기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니다 이건 학교 올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제가 학교 밖을 떠나는 순간에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법에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이 조례안은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저희는 검토 의견을 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러면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검토한 부분이지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발의자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아니,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부가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성환

조성환의원

네,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조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또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푸드뱅크에서 잔식이 남잖아요. 잔반이 남다 보면 학교 측에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푸드뱅크 보면 대부분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다 돼 있는 차량이 자기들 사무실이나 창고나 이렇게 한 지역에 와서 보관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책무에 대해서도 보면 잔식 기부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와 할 수 있다는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업무 차원에서 볼 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MOU를 맺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가면서 가다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음식이 상하거나 변질이 됐을 때는 그때는 모든 책임을 학교 측에서 져야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타 시ㆍ도나 이런 부분 그쪽에서도 보면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같은 조례에서 잔식, 잔반을 기부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학교교육국장님이 아까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냐, 잔식 조례 시행됐을 때 식중독 관계라든지 보관ㆍ이동에 대한 시설, 장비 그에 대한 예산 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돼서 운반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에 하나도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제가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학교교육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입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취지 설명할 때는 좋은 조례입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 일문일답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우리가 못 집니다. 다 이 조례에 포함시켜 놓고 우리한테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례라는 것이 통과돼서 관계된 분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누가 책임져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교 측의 입장을 국장님이 대변하시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법률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발의가 있고 의원님 발의가 있습니다. 교육청 발의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검토해서 집어넣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발의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했던 이유는 지금 발의자가 1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의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고 지금 이게 조성환 의원님이 혼자 내신 동의안이 아니고 보시면 16명의 의원님이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발의자가 16명이다 그런 것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고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푸드뱅크에서 잔반을 가지고 가는 것 학교 측에서는 잔반 제공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푸드뱅크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이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또 학교 측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보면 잔반 제공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 잔반 아무 데나 놔뒀다가 줍니까? 그것도 보관해야 되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적 의미 애들한테 잔반에 대한 인식 또는 잔식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어려움이나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다면 학교 단위에서는 저는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에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봤자 신뢰성이 없는 조례라고. 그게 어렵다면 학교 측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빨리하죠.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