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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18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두 번째,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0시 28분

그럼, 먼저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는 각 건별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하고 신동화 의장님 권봉수 의원님이랑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제안 이유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그에 맞추어 가지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기본 표준 조례안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고쳐서 지금 넣었고요. 뭐, 솔직히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상징성 조례안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를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따르는데 현재는 TF팀 구성하고 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행 기관에. 이거의 주 취지는 말 그대로 현재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이런 돌봄 같은 것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시켜 가지고 좀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시기적절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자는 건데 솔직히 아직 이거는 제가 봐도 갈 길이 참 먼 그런 법안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표준 조례안이랑 다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약사회 쪽에서 복약… …. 아! 복약 지도가 아니고 약물 지도 부분 쪽이 아마 그게 제일 커다란 쟁점이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집행 기관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저기에 하고 있는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를 최대한 모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어쨌든 돌봄 통합지원 TF팀이라는 데를 구성해 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한 번 법률 시행에 맞추어 가지고 준비하자는 취지로 지금 만든 조례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리시 다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 행사 중에서도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다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서 자원의 어떤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 오염을 저감 시킴과 동시에 우리 구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미 우리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례’가 시행 중에 있어요. 이번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조례는 기본 목적은 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와 추진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례는 현재 재활용 중심의 어떤 자원순환 전반에 있어서 감량이나 재활용을 총괄하는 상위 개념의 조례고요. 이번 조례는 재사용이라는 분야를 구체화하여서 우리 지역 행사 또 어떤 공공기관 등에서 다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 지침형 조례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는 다회용기의 어떤 대여나 세척 제공 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 본 조례를 통해서 세부 사업 실행에 법적 기반을 좀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중복이 아니라 보완 세분화 관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크게 수반되는 거 없이요. 기존에 했던 것에 똑같이 하고 뭐 한 600만 원 정도 보조비가 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연간이면 2025년 기준과 총 한 6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교문2동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수택2동 동구동 등 4개가 지원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게 된다면 이미 시행 중인 국도비 매칭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서 모든 동 간에도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전부 바꾸려고 하는 조례안이고요. 그래서 구리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해서 임산부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것에 같이 넣어서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발의가 됐고요.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 근거를 마련해서 임산부 또 다자녀가정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5분 발언도 했는데도 시에서 이미 임산부에 대한 어떤 교통비 지원이 있었기에 임산부만 따로 떼어서 교통비 지원한다는 조례를 또 만들면 출산 지원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검토 결과 이거를 하나로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아예 이 조례안 손을 대도 어차피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손을 대서 그렇게 임산부까지 추가 시켜서 제명을 바꾸어야겠다. 출발해서 ‘구리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출산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까지도 집어넣고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넣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좀 더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임신해서 출산까지 쭉 연결되는 조례안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임산부는 이제 분만 후 6개월 이만의 여성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또 낳아서 신청은 물론 출산하고 나서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방식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서 이렇게 뭐 기름값도 교통비 택시비를 사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임산부들이 사실상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지하철이 좌석이 있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자기 차나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하더라도 기름 누가 카풀을 해 준다고 해도 그분에게 기름값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어쨌든 편리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임신도 부담이 없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올 때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통비 지원이 이 안에 골자는 조금 핵심이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최대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인데 그거를 10만 원씩 한 달에 꼭 써야될 게 아니라 70만 원을 한꺼번에 써도 되고 기간 안에는 한 달에 5만 원 써도 되고 그다음 달에는 뭐 20만 원을 써도 되고 어쨌든 70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로, 바우처로 사용해야만 지원해 주는 거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용한 분에게만 그 카드 회사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바우처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올해 있었죠. 7월 28일 외식업 중앙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제안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수음식점 지정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우수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중 시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을 시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으로 변경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업소가 선정되도록 만들었고요. 우수음식점 지정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제도의 지속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 기간에 열리는 ‘맛 자랑 경연 대회’ 등 음식 문화 개선 행사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소를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가점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리 시민이 참여한 즐거운 축제 속에서 지역 음식 문화 수준을 높이고 외식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준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규칙이나 세부 지침이 없는 관계로 약간의 혼선 약간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규칙으로 제정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조례가 시행 개정되면 담당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확정해서 넘어올 거고요. 기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공포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대안 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쪽에 일부 명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피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안해서 내용은 얼추 받았고요. 또 하나 여기에 조례 개정하면서 하나 집어넣은 것은 주요 내용 중에 안 제15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규정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교육기관 속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조문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정도 해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5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 58분

다음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협의자료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 상정 협의 안건은 집행부 추가 제출 안건 5건입니다. 집행부 추가 제출안은 첫 번째,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한 반영을 위한 구리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총5건 입니다. 그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가 제출한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집행부 안건 총 17건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총 17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협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