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환경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런데 지금 SL공사 측에서 단호하게 현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가산금이라든가 주민협의체 협력금을 가지고선 자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희 시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주민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는 의지는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도권매립지공사 측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환경부에다가도 한번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불러다가 한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항은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 테니까 수도권매립지도 잘 생각해라 그랬는데 이번 저희가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반영을 요청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나오면 저희는 하여간 방법은 없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설득은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산업위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김유곤 위원장님하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시에서 수정발의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는 환경부 부지입니다. 환경부 부지고요. SL공사에서는 부지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고요. 일단 사업 추진을 SL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사에다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의뢰한 사항이죠.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네,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36홀을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대전제하에 좀 확대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저희 시가 확대 조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꼭 인천시에서 조성을 해서 인천시가 운영권을 인천시에서 갖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걸 소상하게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렸으면 사실 행안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놓친 것도 있습니다. 매립지공사하고 이게 사전에 잘 협의가 됐었으면 이렇게 큰 수시분을 올리는 자체도 사실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돼 가지고 했으면 아주 최상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었는데요.

오늘 부결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부결을 시키신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이월 못 합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자료가 수정예산을 다룰 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명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묶어두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되면 예산은 불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 상황이 다시 된다면 처음부터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심의계획부터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요.

네,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받고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