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북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환경국 국장 이경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2025년 성과를 중심으로 좀 해 주시고 2026년 비전도 좀 간략하게, 타이틀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성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감사 중에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도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연수원에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득하지 않고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1차 질의는 10분 내로 시간을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부터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들 행감도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많이 피곤합니다. 국장님도 피곤하시죠? 행감 자료 229쪽에 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제가 이것 매번 여쭈어 보던 건데요, 이건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은 이게 문경시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문경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 방식 중에서 연속식 공정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금…
박규탁위원
이것 중지 한 번 됐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중지했었잖아요? 그때 하여튼 무슨 사유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뭔가 사유가 있어서 중지됐다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데, 지금 상황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때 뭔가 한번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건 구미예요? 그러면 구미 쪽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열분해시설 아닌가,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구미가 금년 9월에 사업포기신청을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사업 취소를 승인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왜 포기했죠? 그러면, 그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여기에는 사업 타당성이 조금…
박규탁위원
사업타당성 문제인가요,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경제성 문제로 이렇게…
박규탁위원
경제성 문제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때 제가 “환경오염에 관련한 가능성이 되게 높다, 면밀히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경에 짓고 있는 이것은 관계 없습니까? 폐플라스틱을 결국은 열분해하는 것이거든요, 녹여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열분해하는 것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맞는데요, 그러면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됐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부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크게 제재하고 있지 않고, 이게 소각을, 나오는 가스로 또 재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재소각을 해도 거기에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관련 물질들을 완벽한 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배출기준 이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출기준보다 더 나오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아직 안 돌려봤잖아요, 돌려봐야지 나올 텐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많은 회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박규탁위원
많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다는 자료가 경북에도 몇 군데나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경북에도 지금…
박규탁위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말이 폐플라스틱이라고 표현을 하면, 플라스틱이 우리처럼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비닐을 다 플라스틱으로 합니다. 해서…
박규탁위원
맞죠? 비닐뿐만 아니고 그런 PVC 관련된 것들 아니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PPPS 등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게 수익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박규탁위원
제 말은 수익성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환경에 나오는 가스,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물질, 그다음에 발암에 관련된 물질들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설비들이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제거되고, 괜찮다는 확증이 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배출가스시설로서 관리하는데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지금 설비가 돌아가는데 관련된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로. 혹 자료가 있다면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200쪽 한번 볼까요? 2022년부터 3년간 지금 홍보내역 자료가 쭉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 내역들 쭉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집행내역이 쭉 있어요. 여기 있는데 ’25년도 것만 보면 업체별로,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500부터 해서 1억까지 쭉, 300부터 1억까지 쭉,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같은 ’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게 이제 슬레이트 제거하면 어떻게 비용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쭉 보면 다 300 줬는데 한 군데만 150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업체별로, 이게 언론사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주시는, 다 주다가 왜 한 군데만 150을 줬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여기 대구신문이, 저 위에서 7번째 보시면 이렇게 한 차례 5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박규탁위원
나갔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러면 좌편에 ’24년도 보면요, 거기에는 또 같은 슬레이트 처리 홍보인데 500을 줬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700부터 300부터 500,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신문의 레벨에 따라서 책정이 어느 정도는 지정이…
박규탁위원
레벨? 큰일 나실 이야기를 하네, 레벨 그러면 곤란한데.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발행부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박규탁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이 이게 비슷한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리고 홍보 지면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박규탁위원
홍보 지면 사이즈가 크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겠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면의 위치가 뒤로 밀리면서...
박규탁위원
그게 다 달랐었어요, 이것 나갈 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보통은,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오른쪽 ‘25년도 준 300은 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지면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박규탁위원
확인해 볼까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회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치라든지 그게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책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균등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홍보를 하실 때 많은 지면이면 지면, 아니면 인터넷이면 인터넷, 좀 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언론사에 대한 배분은 거기에서 재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다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박규탁위원
이게 기획실 내용인가요, 이것 여기서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만약에 우리 일이 환경국 국에서도 고를 수 있지만, 다른 국에서는 또 다른 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중복을 좀 고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조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문제잖아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은 사실은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비슷비슷할 텐데요, 고루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참여하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금액을 따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뭐…
박규탁위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면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2분 남아서 제가, 161쪽 보시면 중간쯤 돼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처리비 하는 게 있죠? 네 번째.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161쪽. 이것 ’26년도 예산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편성 해 놨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 제가 예산 볼 때 이것 나와 있던데, ’26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게 비목이 바뀌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비목이 바뀌었어요? 아, 비목 차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비목이 바뀌어서 사체처리비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야생동물 관리사업으로 그 밑에 편성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 ’26년도 예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다, 사체처리비 없다.’ 이러기에 ‘그러면 사채처리를 어떻게 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있다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그 뒤에 보면 도서지역 폐기물 육지운반 운반비 지원이라는 게 있죠, 운송비 지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도 없어진 것 맞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박규탁위원
중간 쯤 다섯 번째, 위에서. 환경관리과.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음 페이지… 예.
박규탁위원
도서지역 162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62쪽. 사업이 유지됩니다. 이게 도서지역은 우리 도에는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규탁위원
그런데 ’26년도 예산에 미편성해 놨길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규탁위원
나도 된 걸로 봤는데 우리 여기에 행감 자료에는 미편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있더라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여기 괄호에 주민숙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로 도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인데…
박규탁위원
아니요, 주민숙원 말고. 이건 그것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 것이잖아. 도서지역 폐기물 육지반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육지반출 두 번째 것은 사업이 유지됩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다섯 번째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다섯 번째 것, 예.
박규탁위원
그것 말이야, 다섯 번째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등에 대한 육지반출물 운송비 지원인데…
박규탁위원
예, 이것. 이거 ’2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지금 미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없어도 되냐고요? 아, 명칭 바뀌었… 아니, 예산에는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빠졌다 하길래 말이 안 맞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비 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웃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속기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안 들려요,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서지역 폐기물 육지반출 운송비 지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3초 남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제가 질의한 경계지역 축사 문제,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갑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경계지역 축사 문제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일단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제안도 했고, 그다음에 경계지역의 축사를 허가할 때 인근 시군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시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경계지역 분쟁이 좀 덜 하고, 또 구미하고 상주 경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시군이 협의를 한…
이철식위원
구미, 경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협의를 해서 구미에서 취소도 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조금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구미 취소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취소했습니다.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도 영천하고 분쟁이 있었던 걸 취소한 그게 있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도에서 중간자가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민간협의체 구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것을 잘 해서, 이런 문제는 시군간 분쟁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 실적이 많이 저조하던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이 지금 비목이, 물품 총 구매액을 면 물품과 용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 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쪽에 해 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목이 안 맞아서 장애인 용품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도 기후환경정책과는 조금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3개 과가 조금 미달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거의 목표는 1.1%인데 0.01% 이렇게 하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이, 용역을 거기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품은 사줄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총비용이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저희 구조적으로 좀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중증장애인을 좀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취지에 동감하고, 예.
이철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이게 지금 현재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이쪽은 수소차 보급률이 높잖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높고, 또 충전소도 있는데 북부권 쪽에는 거의 충전소 자체가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철식위원
안동휴게소에 한 군데 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안동휴게소에 있고, 상주에 또 하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철식위원
상주에 새로 생겼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상주에 한 군데 있구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도 북쪽에 충전소가 있어야지 수소차가 잘 운행이 되는데.
이철식위원
보급이 되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이넷’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도청신도시 안에 수소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차례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수소충전소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것 한 개, 전에 보니까 경산시에는 액화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것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180억? 그렇게 드는 것 같은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한 기당 한 6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먼저 있어야지 수소충전소가 잘 돌아간다는 말도 있고 수소충전소가 있어야지 또 수소차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울진군에도 한 기 정도 더 해서, 북쪽에도 조금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가 많아요, 승용차가 많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승용차가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승용차가 많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우리 도청도 지금 수소, 넥소 같은 자동차를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충전하는데 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에 보니까 거기는 상용차 충전소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액화수소충전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수소트럭 말씀하시는?
이철식위원
예, 버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버스.
이철식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자꾸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매하라고 이렇게 장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프라를 좀 민간에서, 정부에서도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또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충분치 않으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면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하이넷은 현대자동차가 출자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구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전기차는 보급률이 좀 어때요, 좀 증가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전기차는 전기승용은 저희 예산은 매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상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진하지만 승용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쓰고 있고, 우리 도도 전국에서 한 6, 7위 정도 해서 도세, 사람 숫자에 비해서는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
지금은 전기충전의 부분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그것 없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래도 간간이 전기충전 상의 화재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그런 방향도 있고, 조금은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어떤 초과 보험,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액 이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험을 넣어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조금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도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화재가 나게 되면 옆이 있는 차들을 다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험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같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보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험을 내년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전에 언론에 시끄럽게 났던 의성 불법 매립 쓰레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의성은 이게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식위원
그 당시에 한 20만 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2만 톤 정도 다 처리되었고 지금은 거기를 생태 쪽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해서 조금 다시 친환경적으로 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불법 쓰레기 그게 많죠? 처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불법쓰레기가 매년 생기고 또 저희가 매년 처리하고, 금년도도 많이 처리했고, 감시도 저희가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시망을 피해서 공장 건물 안에 투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견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GPS나 이런 걸로 단속을 좀 하고, 보험으로 또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철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보면 영세업자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세업자고…
이철식위원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레기 방치하고 도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감시를 좀 잘 해서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역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음식점 미세먼저 개선사업에 대해서. 191쪽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4년도에 대한 내용의 보고가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2024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미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음식점에서, 특히 구이음식점에서 신청을 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현
김용현위원
신청을 아예 덜 하고 있어서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 했으면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자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 시설이 아니면 그 부담도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죠. 자기 시설이 아닌데 자부담해서 또 시설을 남겨두고 또 가고, 그렇게 되면 경영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추진현황에 봤을 때 설치 수량은 나오는데 해당 4개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대 설치하는 데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개 설치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숫자로 나누었을 때는 1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이걸 시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직화구이 음식뿐만 아니라 인쇄소, 세탁소 등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화구이만 우리가, 음식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도 직화구이 등에, 저희는 음식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비용은, 지금은 내년도… 위원님,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24년도에 시행을 했고 ’25년도에,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고 ’26년도에는 다시 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올해 시행할 때에는 직화구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타 시도처럼 악취가 발생하는 세탁소나 인쇄소,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사업 지침에 그것이 만약에 적시되어 있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또 제출한 행감 자료에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악취 실태조사 사업은 주로 대규모 공단이라든지 공장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악취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보면 161쪽 자치단체보조사업 성과, 결과 평가에 보면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지원 사업에 보면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30% 감액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부실한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이것이 수요도 별로 없고 해서 2025년도에 이것에 기반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또 내년도는 시행을 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행, 재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를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정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그래서 성과평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나오는 것이,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이 한 8건이 되는데 여기 3개가 매우 미흡이고 5개가 미흡으로 평가 결과가. 그래서 저는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했나 하는 그것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 같으면 지산샛강생태공원 맨발황토길 조성,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평가는 왜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나오지? 평가 기준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재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여러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일회성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면 그렇게 미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면 일회성으로 줬으니까 다음에 이것 줄 필요 없다 싶어서 그냥 미흡으로 때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좀 그런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악취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명확히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8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배출가스 등급 4,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잖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의 부과 건수하고 징수 결손, 미수납이 보니까 미수납이 한 218억 정도 되고 결손이 한 38억, 징수를 126억을 했는데 미수납이 계속 지속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분들이 4등급, 5등급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부담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래서 경상북도 납부율은 전국 평균이 35∼40%인데 우리 경북은 43%로 실적은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처럼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이고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감면, 면제, 분할 납부 강화, 이런 특례적인 납부 계획이 있는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독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체납 차량을, 이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때 완납을 유도하면서 새 차 교체 비용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2012년 3월 이후 생산 부분은 이것이 없어졌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량을 바꿀 때 예산을 좀 더 줘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이런 계획도 앞으로도 해서 좀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먼저 하세요.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을 하면서 커피 찌꺼기 사업에 대한, 커피 찌꺼기 사업 오염도 저감 실적은, 효과는 나왔잖습니까, 그렇지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커피박 사업에 대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커피박 사업.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실험 사업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사업은 아마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전혀 하지를 않던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커피박 사업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커피박을 수집하는 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커피박을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따로 차량으로 수거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커피박 사업이 커피 찌꺼기를 갖고 농가에 보급하면 냄새도 줄이고 퇴비도 만들고 두 가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에서는 커피 찌꺼기, 커피박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서울에 있는 커피점 많은 데와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쪽하고,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모은다든지 이런 무슨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험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돈사나 우사가 있는 부근에 가면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영천 돈사 부근에 가면 몇 ㎞,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효과가 있는데, 서로 좋은 효과인데 왜 진행을 안 할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분들이 직접 커피박을 수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한다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커피 찌꺼기 버리는 입장에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버리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돈은 얼마 안 주는데 그분들이 그냥 돈 주고 모아서 갖다 줄 일은 없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모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누군가는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는데 커피박에서 나오는 효과 대비 우리가 수거하고 하는 돈 투입해서 과연 그것이 B/C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의문스러워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은 수익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환경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로 해 줘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공급하고 퇴비를 만들어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편안한,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냄새나는 우사나 돈사에서 나오는 냄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요, 그러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행히 우리 도 장애인단체에서 수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하면 그 회사에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어떤 사업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아직 진행이 되는 내용이,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그러고 난 뒤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 쪽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제 그 결과에 대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정보만 저희가 왔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시험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은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환경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환경하고 내가 볼 때는 농축산유통국하고 같이해야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이것이…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것 그러면 농수산 쪽에서, 돈사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같이 이뤄져야 할 사업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도민들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하천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 페이지를 보니까, 291페이지 보니까 하천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천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시피 21개 시군 81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553㎞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57개 지구 29㎞, ’24년도에는 50개 지구 30㎞, ’25년도에는 41개 지구 26㎞를 시행을 했고 여기 있다시피 내년도에는 40개 지구 241㎞로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매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방하천 기본계획 순서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다반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느 지역에 어떤 호우가 올지 모르는데, 하천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저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위험지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천이 높아져서 또 홍수 피해를 보는 그런 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하천의 어떤 상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1월부터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데 제4차 지방하천 정비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순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지천에 대한 대응을, 재해 예방 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난 후에 이것이 인재니 천재니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인재라는 것은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것을 안 막았다는 것이 인재거든요.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했더라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황 변화에 좀 기민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하천재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합니다만 실지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안 빠른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예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연계된, 생명과도 연관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 받아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다는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하천 정비 계획에 내년부터 형산강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형산강은 국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가하천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국가 사업으로 이번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실적, 그 뒤에 있잖습니까?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천이 형산강하고, 형산강밖에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도내 국가하천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서 저희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국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2026년도부터 해서 2031년까지 6년간 해서 8028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 방법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아직 포항·경주TF팀 구성이 안 됐지요? 구성돼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설계 자체를 포항·경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
이동업위원장
TF팀을 구성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산강 길이가 포항과 경주로 죽 30몇㎞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경주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포항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구를 다 여러 개로 쪼개서 공구 분할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떤 포항 따로, 경주 따로…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전체 사업이 준설토 양이… 권순박 과장님, 전체 몇 톤 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약 1300만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1300만t? 그 1300만t 중에 포항에 해당…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은 포항에 한 구간, 경주 두 구간 이렇게 해서 낙청에서 턴키 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여기 포항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준설토 양이 얼마, 경주의 두 구간이 준설토 양이 얼마, 이것은 대충 설계가 나왔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대충 추정치는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본 계획에 추정치만 나왔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턴키로 발주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낙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올 연말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할 계획이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지난달 초에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포항 쪽의 준설토 양이 얼마, 경주 쪽의 두 구간의 준설토 양이 얼마, 이것은 대충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경주 쪽에 많이 준설할 수도 있고 포항 쪽에 많이 할 수도 있고 포항은 또 하구이니까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섬안다리 밑에 수은 중금속 오염된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포항에서는 하천 오염토 처리 방안까지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했고, 낙청에서 준설 관련해서 준설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포항시하고 경주시에서 협조 요청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뒤의 팀장이 주신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봐 주이소.
웃음소리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하도 정비가 1만 3천t 정도 된…
동업
이동업위원장
하도 정비라면…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사토 준설이 1만 3천t…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단위가…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 1300만t,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까 1300만t 얘기하셨잖아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산강 전 구간에 대해서 1300만t…
동업
이동업위원장
전 구간이 1300만t?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본 계획에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1300만t, 양이 엄청 많다, 그렇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입찰할 계획이고, 입찰한다 그러면 기본 정리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기본 계획에 대충 추정치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에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실시설계에서…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실시설계에서 공구별로 어느 구간은 양을 어떻게, 어느 정도 두께, 어느 넓이로 해서 실지로 그 부피가 나오는 것이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민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산은 없지만 예산을 많이, 국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요즘같이 집중호우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시기에 도민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사업을 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워낙 일이 많아서 직원들 얼굴이 다 새카맣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후테크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행감 자료 19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 드렸잖아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잘 하셨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 3억 3000만 원 도비 받아서 기후테크기업들 진행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기후테크기업 성장 지원을 해서 기후테크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화하는 사업 아이템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억 80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기후테크기업 전체 모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체 모아서 한번 모범사례라든지 또 우리 도의 방향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좀, 이번에 마련한 어떤 기업들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과 같이 기후테크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연구원에 기후테크기업 육성 전략 연구도 한번 부탁을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경북연구원.
규식
연규식위원
경북연구원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경북연구원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도 부탁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 시행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유형이 다섯 가지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다섯 가지 되어 있네요, 현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다섯 가지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분류를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좀 더 관련되는, 기후테크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업들이 더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내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내에 최근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라는 분야가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Direct Air Capture라고 해서, 이런 분야에서 조금 기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대학에서 R&D 하고 있으신 교수님이 계시고 이것을 받아서 벤처를 창업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다.’ 할 정도로 기후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탄생을 준비할 것으로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경북에 기후테크기업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또 큰 기업들 중에서 우리 경북으로 유치할 만한, 일부라도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도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 기업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기후테크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또 이 기술을 기업체에 판매하고 또 같이 조인트 벤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그렇게, 그런 어떤 기후테크기업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기술 박람회 같은 데에 좀 참여해서 그런 공동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물 산업, 그때 회원사들도 보고 또 현장에 제가 가 봤더니 너무 좀 기업들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규모화되어야 또 지역의 경제에도 이바지되고 고용 창출도 되지 않겠나 싶은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큰 기업을 물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물 기업 관련해서 도내에, 저희도 큰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기업이 사실 좀 제일 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 기업들이 좀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쨌든 기업도 물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창업한 것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물 기업들은 너무 영세한 것 같아서, ‘영세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좀 소규모인 것 같아서 성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R&D도 투자도 많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큰 기업 쪽으로 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보는데 본 중에 하나 관심 있는 것이 있어서, 포항이 또 관련되어 있어서요. 우리 이클레이 지방정부 국제환경협의회가 포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이 되었지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내년 3월에 회원 가입 신청 승인이네요. 이것이 지방, 기초단체 도시가 가입하는 것이잖습니까? 지방정부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광역이든 기초든 상관없이 한 단위로 보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광역자치단체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지요? 저는 늦었다고 보이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늦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많이 늦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만 사실 기초 단위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는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포항에 유치할 때는 공동대응을 했습니다. 현지 실사 올 때도 우리가 나가서 같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올해부터 좀 작업을 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국제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마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도 일조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한국사무소장을 제가 오래 전부터 잘 알아서 실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포항에 없어서 영접은 못 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쨌든 국제적인 규모의 회의를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항시하고 같이 공동TF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유치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겠지만 2500여 개의 회원 도시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도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이? 도시 규모, 2500개의 단위별 규모가, 도시 규모가, 지방정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국내에는 과거 서울시가 한번 2015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015년도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15년 맞습니다. ’15년도에 서울시가 한 번 개최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한 60여 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료가 없고요. 다만 행사하게 되면 매년 한 3000명 정도의 어떤 방문객이 행사할 때마다 온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APEC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APEC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식
연규식위원
그 정도에 준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소라든지…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리고 예정지가 포항에 지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포엑스로…
규식
연규식위원
짓고 있는 포엑스가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포엑스가…
규식
연규식위원
내년 말이지요, 예정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언제쯤이지요? 2027년 언제입니까, 이것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027년 10월경에 할 생각인데 그전에는 다 완공해서 조금 시·가동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포엑스의 가장 단점이 경주처럼 숙박시설이 주변에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쩌면 회의는 거기에서 하고 잠은 경주 가서 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면 이번에 포항에서 크루즈를 통해서 숙소를 마련했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규식
연규식위원
크루즈… 크루즈 객실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얼마나 이용했는지 아세요, 혹시?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모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모르시지요? 이용률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영일만항에 있어서 혹시 많은 이동이 있나 싶었는데 별로 이동이 없더라고요. 아마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실 텐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경상북도에서 처음 하는 행사잖습니까? 그래서 이클레이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하셔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국제행사이니만큼,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국가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주 와서 자도록 해도 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습지보고지역 관련해서, 행감 자료 190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생태원 습지조사를 보면 전국의 2704곳 중에 경북이 366개의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지난 산불로 도내의 습지가 피해 입은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영양 장구메기습지 인근에는 산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366개소, 이에 대해서 우리 5개 시군에 산불이 났으니까, 저희가 주목받는 습지가 한 90개 정도, 저희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조금 규모 있는 습지를 한 90개 정도 추렸고 이 중에서 앞으로 국가습지라든지 좀 승격할 수 있는 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피해는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영양 장구메기습지가 지난 산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영양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지정 습지로는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다음 우리 습지에 관련돼서 람사르 습지 등록을 그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금년부터 장구메기습지를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께쯤에 신청을 할 생각인데 현재는 저희가 영양군청에서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고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람사르에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번 산불로, 산불 피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 피해로 람사르 습지 등록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처음에 가 보니까 처음에는 화재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활엽수 위주로 와서 두 번째 갔을 때 생태계가 많이 복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하려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면적 중에서 사유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묵논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국가가 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신청을 추진토록, 2027년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고 탄소 흡수, 그런 사회·경제적으로, 또 생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훼손이 복원이 돼서 지속 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54쪽에 보면 환경연수원, 우리 기후환경국 산하기관인데 경영평가 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B플러스에서 B, 또 그다음에 C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환경연수원에서, 이 자료를 평가한 곳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기업평가계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주로 보는 것이 자체 수입률, 그러니까 자체 수입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자체 수입률 저하가, 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 항목에 보면 리더십도 16.18에서 13.78, 경영 시스템도 14점에서 10으로, 성과 29에서 26, 이렇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국장님, 환경연수원 원장님 오셨잖아요. 답변을 직접 하시도록 해 주시지요.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께 전달하셔야지요.
철남
윤철남위원
예, 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환경연수원장 최대진입니다. 올해 평가 결과는 작년보다 약 한 5.5점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경영 시스템에서 약 한 11점 정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서 7.4, 그리고 사업량에서 6.2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낮게 나온 이유가, 2024년부터 환경교육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억 6500만 원, 그리고 시군 수탁사업 감소에 따라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이 우리 기후환경국 핵심 기관인데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경영평가 실적이 하락한다면 여기 궁극적인, 또 실질적 대책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일단 경영평가 피드백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기관 경영 컨설팅을 올해 10월 20일에 실시했고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해서 우리 환경연수원 조직 자체에 대해서, 조직·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 한 두 달 정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우리 담당 인력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고 내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연수원 전체에 대해서 특단적인 대책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경영 관련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서 2026년에는 경영평가 실적이 호전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윤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올해는 조금 더 다른 면모가 있고, 일 진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사실 저희 경상북도의 환경, 도민 건강과 직결된 여러 가지 사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국가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관련해서는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24년도 행안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특히 지난 ’24년도 행안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관련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국정감사 끝나면 TF를 만들고 국회 보고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이전 TF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작년…
김대진위원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작년 말에 TF가 구성이 되었고, 2024년 12월 23일 1차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조금 전문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2차 회의는 2025년 6월 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차 중간보고 용역 결과를 그분들을 모시고 들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계장님들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사무관 두 분이. 이제 좀 더 격상이 되어서 과장이 직접 TF로 참가를 해서 용역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그리고 산업부,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같이 우리 석포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구성되기를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보면 장항제련소 있잖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장항제련소하고 우리 영풍 석포제련소를 잠깐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항제련소는 지금 공장부지가 폐쇄가 됐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폐쇄가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00% 폐쇄가 된 건 아니고, 일부 폐쇄가 됐고 일부는 아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가동 중에 있고, 일부분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 카드뮴 농도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영풍 제련소하고 장항제련소하고의 비교 분석 수치를 혹시 알고 계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비교는 안 해 봤고 저희 것만 따로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저희 자료를 이렇게 보면, 카드뮴 농도를 보면 장항제련소는 한 403㎎ 이렇게 나오는데 영풍은 0.4 정도 나와요. 그러면 배수로 칠 때 한 45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영남식수원을 쓰고 있는 영풍제련소는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자원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후 조치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저희들 식수원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이전에 대한 TF를 구성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 또 개정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22년도에 통합허가 조건을 승인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조건부 승인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 보면 10개 분야에 100여개 항목, 그리고 3년 이행조건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22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 진척률은 94% 정도 이렇게 이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미이행이 1건 있어요. 사업장 내 오염토양 미정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행정처분이 한 22건, 그다음 행정소송이 1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전체적으로,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70년도 가동한 이후로부터 환경법 위반이 한 103건, 검찰고발이 33건, 조업정지가 한 111, 이렇게 누적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물론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미흡함이 있고, 그 조건을 완성시키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의 역량이,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석포제련소, 경상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냐?”라는 질의에 김기호 영풍 대표님께서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TF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고, 또 우리 도민의 식수원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TF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지사님이나 환경국에서는 그 용역이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실 생각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용역은 용역대로 좀 참고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내용이고, TF를 환경부하고 같이 앞으로 좀 더 자주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TF는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한 내용이고, 100%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풍,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행, 토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그 부분도 거의 양으로는 한 60% 정도를 토양정화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과거에 메우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화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물을 다 지하수를 퍼 올려서 그걸 정화해서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도인가요, 그때 무방류 시스템,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물은 끓여서, 또 식혀서 다 재활용을 했고 찌꺼기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낙동강에는 그 이후로는 물이 한 방울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도 카드뮴에 대해서 계속 지점별로 조사를 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카드뮴의 수치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어떤 식수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 허가가, 통합 허가라는 것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그분들도 TF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모가 3, 4조 정도 들어가는 대형공장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빨리 결정해서 옮기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면서 기업도 살리고, 또 우리 지역도 살리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예,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속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뮴 농도, 농도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항보다는 영풍이 45배에 달한다는 수치 조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전 방향이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에 경북이 운영하고 있는 TF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많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저 빼고 한 번씩 1차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동안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10분이 아니고, 좀 짧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동안. 박규탁 위원님, 제 질의하고 하십시오, 추가 질의는.
박규탁위원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1월에 오셨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25년 1월에 오셨는데 환경연수원 자판기 무단점유 관련에 대한 얘기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업 명단, 이름이…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단체 이름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 단체가 2006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단으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이 1월에 오셔서 한 달 만에 업무에 대해서 엄청난 파악을 하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 그런 쪽지 보고 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복잡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25년에 오셔서 국장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없고, 10월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어떤 상황으로 보고를 받으셨냐면, 박규탁 위원님이 외국에 어디 가족들이랑 계시면서 저한테 톡이 와서 ‘이 자료를 요청해 달라.’ 하셔서 제가 10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가 왔어요. 여기 왔는데, 여기 보면 국장님, ‘’24년 1월 29일 자판기 설치 현장 확인.’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같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24년 10월 17일에 자판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연수원에서 거기 단체에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이 넘는 돈을 했거든요. 그런데 ’24년 12월 31일, 약 한 달 반, 두 달 만에 뭐라고 이의신청을 했냐면 ‘5대가 다 사용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억울하다. 그리고 사용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5년 전부터의 사용료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관리 잘못은 자기들이 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하고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미리 개입해서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지난해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때 막 어떤 정치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자꾸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 시킨 게 아닌데 왜 정치인을 거론을 하냐? 그래서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24년 12월 31일에 그쪽에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 소멸시효 부분하고 관리 잘못, 15년 방치 자기들이 해 놓고 왜 이렇게 거금을 요구하냐? 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연수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25년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변호사를 의뢰해서. 그다음에 계약서가 없으므로 자사연이 주장하는 연도별 자판기 갯수를 재산정을 했어요. 소멸시효도 모르고, 처음 계산할 때 소멸시효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막 해서 1억을 그냥 매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자사연에서 논리정연하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15년간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건 벌써 환경연수원은 지금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잃었어요. 기관의 의미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 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았던 시점에는 재청구 예정, 3700만 원에 대한 재청구 예정이었습니다. 이것 재청구 했습니까? 연수원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다시 청구했습니다.
며칟날 청구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올해 10월 말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난 다음에 하셨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또 그냥 넘어갔어요. 국장님, 환경연수원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 상대 단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니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거기다 그냥,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너희는 1억을 내시오.’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쪽에서 ‘3000만 원이 적당하다, 15년 것은 빼라, 15년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공공기관의 위신이 완전 다 깎였어요. 이것 받아들여서 지금 3700만 원 또 청구한 겁니다. 받았습니까,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또 답변이 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은 12월 말까지…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12월 말까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리고 부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29만 원 책정된 것은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수원에서 감사실에다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산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다가 금액이 잘못됐다는, 이 상대편에서 제시한 근거를 연수원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것을 제기를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 금액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은 있지만 이 금액은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너희가 무단으로 사용했고, 감사실에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연수원에서 감사실에 설명을 해야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건 맞지 않다고 설명을 했냐고요, 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일단은 감사관실…
그것은 원장님 스타일의 변명입니다, 최대진 원장님 스타일의 변명이라고요.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셨어야죠. 감사실에서 나온 것 이걸 이대로 청구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왜 방치하셨어요, 그러면? 예? 왜 방치하셨냐고요? 그래 지금 10월에 해서 12월 말까지 답변을 받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이걸 계속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그 사람들 무단으로 사용하게 해 줘서 사용한 건데 왜 그 사람들 잘못으로만 돌려서 손해배상금 내라 해 놓고 ‘얼토당토않은 금액 냈다, 너희가 방치해 놨잖아.’ 이렇게 답변이 온 것, 이것은 위신이 완전, 체면 다 구겼어요, 공공기관이.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주차장 시설이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시설 있잖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할 때? 주차시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주차시설 할 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친환경 자동차, 전기, 수소차 부분 있잖아요, 주차장 가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의무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제가 질의의 요지를, 친환경…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주차장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주차장 바닥을 친환경적으로 잔디 블록 같은…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요, 구간. 주차대수,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것 있잖아요? 전기차 주차구역 이런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에는 가니까 전기차만 있고, 어디에는 가니까 친환경 자동차도 따로 있고 이렇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런 주차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부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저희는 전기차의 대수, 충전시설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주차장에 대한 비율 말씀이신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미세플라스틱이 이미 인체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미 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경북에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혹시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이오플라스틱을 기업적으로 생산하는 분들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이 실험적으로는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제 질의는 끝났고요. 그 부분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이오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생분해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디에 투기가 되더라도 생분해해서 없어지는, 그래서 사후적으로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 단가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고가의 안경테라든지 이런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지 채산성이 난다. 이 정도까지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음에 그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바이오플라스틱 관련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연구실 베이스에서 생분해 관련되어서 바이오플라스틱을 연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성형성입니다. 성형성과 강도, 이건데 그건 아직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잘 안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정교하게 양질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시 연구해야 되는 거죠.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볼펜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 해서 5만 원에 사라 하면 사겠냐고, 안 되거든.
경곤
이경곤기후화경국장
예, 아무도 안 사지요.
박규탁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환경연수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무하고 회계 관련 쭉 하다가, 그때 전대 안 되는데 전대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드려서 “이게 바로 잡아지는 과정에 지금 시간이 좀 늦고 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짚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맑은누리타워 지금 리모델링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왜 하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미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의 성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박규탁위원
전망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망대 이야기입니다. 전망대에…
박규탁위원
4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붕 방수가 필요하고 공조 설비도 좀 개선해야 되고 내부마감재도 좀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4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 설계는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유효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지? 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지나서 바꾸는 것은 하는데, 과연 이 용도가 뭐냐는 것이죠? 4억을 들여서 4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용도가 뭐예요,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여기 우리 신도시 주변의 유아원이나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1년에 한…
박규탁위원
여기에 온다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방문 한 6000명 정도 공식적으로…
박규탁위원
연간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연간 5903명 왔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6천 명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오고 있고.
박규탁위원
환경체험 등 14회 했고요, 그래서 한 480명 왔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엄청나게 이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존에 만들어 둔 이 시설이 현재 상태로서는 제 기능을 못 합니다. 비가 샌다는 말은 좀 문제가, 시설에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비가 새니까 내부도…
박규탁위원
그것 폐쇄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안 쓰시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친환경 타운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박규탁위원
약속 중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의 문제를 보면, 충분한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안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또 이것 위탁하다가 바꾸셨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게 또 안 온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만큼의 사람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깨끗하게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시든지, 아니면 다르게 뭘 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마땅한 용도가…
박규탁위원
마땅한 용도가 없으면 폐쇄하는 게 맞지, 용도가 없으시다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그걸 이미 지어놓은 걸 폐쇄하면…
박규탁위원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고 안 하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안 들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년에 6천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1년에 6천 명이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도대체 몇 분 될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한 200명 정도.
박규탁위원
그리고 그 비슷한 시설들이 도서관도 있고요. 많잖아요, 주위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그 주위에서 전망대 역할을 하는 데는 거기가 유일합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보려고 올라가요? 전부 다 택지조성도 덜 되어 있는데 그것 다 보려고, 거기를 굳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성인 분들은 또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올라가시는 걸 위해서 돈을 4억이나 5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그 수선유지비를 계속 들여서 사람 인건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당초에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아니면, 좋다 이거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용도를 찾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이것을 이런 용도로 계속 쓰이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왜 이렇게 하시냐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좀 다른 용도도 위원님 말씀에…
박규탁위원
참, 돈은 도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 이것은 위탁하시는 분들 시군비 돈 걷어서 하니까. 그렇죠? 시군비에서 배분해서 돈 받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시죠, 유지비를?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검토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과 다시 협상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기존에 약속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박규탁위원
아니, 타워를 지어서 그것을 위에 스카이라운지처럼 쓰는 것을 주민하고 약속하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약속된 것 맞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약속한 것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아니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꼭 해야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용도를 개발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비가 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비는 안 새게 하면 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비만 안 새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에 관련되어서 이것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게 40쪽에 있는데 왜 아까 구미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구미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7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40쪽에 내가 문경 관련되어서 질의를 쭉 해서 다 있는데, 그래서 중지됐다가 여기 ’24년 10월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환경부 대기관리 대책수립 예정이라고 다 쓰여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등 공사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건 기준 이내로 하겠다는 게 우리들의 계획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기관리과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기방지시설에 대해서 산화시설해서 낮추어서, 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때 성능저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좀 중지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다른 기업체 가동이 되고 있는데…
박규탁위원
아니, 다른 기업체 말고 문경 관련되어서 질의한 처리 사항이 여기 있잖아요? ’23년 7월에 간담회 개최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자체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23년 7월 것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년에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해서 공사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를 향해)좀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께.
박규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하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철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습지 관련해서요, 190쪽이요.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은 지금 148필지 중에 102필지가 매입 완료되었고, 잔여 토지가 46필지 남았다는 것이죠? 맨 밑쪽에 향후 계획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상주는 사유지 41필지 중에 4필지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37필지 남았다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금년에 매입한 것, 누적된 필지를 말하는가요, 매입한 것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누적된 것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누적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올해는 몇 건이 됐어요, 매입이? ’25년도 현재 매입된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5년도 들어와서 매입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데이터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매입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매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매입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가 매입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국가가 매입을 해서 이게 소유가 국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이미 기존에 지정받은 곳은 좀 더 다듬기 위해서 주변 땅을 자꾸 국가가 사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까 매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규식
연규식위원
매입 주체는 직접 합니까, 정부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정부가 직접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주민들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국유지가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상관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업무 관련성이 없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지 항상 주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매입이 늦어져도 별로 상관은 없다, 우리 도하고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다듬어가는 건데 문제는 영양 같은 경우에는 람사르 습지로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묵은 논들을 좀 더 사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그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여기.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 부분에 대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중요한 습지인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역할을 해서 이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런 토지를 사 달라고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매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반대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습지로 지정되고 나면 그 주변의 토지를 본인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추가적인 게 잘 안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회의 숫자가 너무 없다. 물론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개최해야 되겠지만 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질공원 관련해서요, 국장님. 올해 우리 또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중요한 자산들이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는다는 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신청할 때 한 번 했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도 좀 자주 하셔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질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니까 홍보비도 많이 쓰고 또 어떤 언론에는 1억씩 주고 홍보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지질공원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 사실 몇 개 되지 않잖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가치를 좀 제대로 알리는 수단으로서 홍보 수단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언론이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중요한 자산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번에도 울릉도 가니까 울릉도 선착장에 바로 지질공원 안내소가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질해설사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분들의 지질에 대한 이해도가 계속 지속가능한 지식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질공원이 저희가 설명을 해야지 또 그 가치가 부각이 되고, 알아야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열심히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262쪽 보면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공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또 만일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본 그런 흔적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도 차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군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성주, 고령 같은 경우에는 대구 취수원이 이전이 되어서 자기들도 안동으로 해서 물을 받고 싶다. 이런 데도 있고, 구미는 취수원이 어느 지역에 특정되면 산단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의성도 반대합니다, 안동은 찬성하고.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처한데, 현재 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은 기존의 안을 포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대구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강변여과수하고 복류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환경부에서 고령 쪽에서 여과수 취수하는 방안, 구미 해평에서 하는 방안, 해평 위에서 하는 방안, 안동에서 하는 방안,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하더라도 구미산단에 피해가 안 되고, 상주에도 피해가 안 되는 그런 보완장치가 있는 선에서 어느 안들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각 지역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영향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