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견 의원 발언

4,900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들 상담이랄지 이런 걸 했습니다.

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 오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 약간,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상승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 대학.

이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하고 같은 그 선상인데 학생들이 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그 학생들이 또 배겨내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런 안타까운 점이

예, 그렇죠.

이제 못하는 부분은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수치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포스코 내지는 협력사들하고도 접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잡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대외적인 어려움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대외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때 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나 향후에 좀 기업에 좀 도움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확한 공적인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들의 고용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감축돼야지 저희들이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 데이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공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협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그거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같은 케이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연관되는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던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이 수치를 데이터 확보해야 신청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 포털에 의하면 보통 연말 그러니까 6월 말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년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비교해놨습니다마는 그때는 고용률이 약 0.5% 정도 감이 됐고 실업률은 약 1.2%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죠. 실업률은 더 커졌죠.

이게 이제 정량 지표도 중요하고 또 정성적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 자체는 미리 지역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고용을 좀 유지해 달라. 기업에 이런 선제적인 그런 대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에 더 선제적으로 그래서 기업들도 고용을 좀 유지해 달라 이런 차원의 기업도 좀 지원하고 또 근로자들도 그렇게 계속 독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현장 플랜트 노조에 대한 노총의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제1호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율촌 2산단 용역이 지금 진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삭감했고요. 지금 이 정책성 분석이라는 게 그때 당시 우리 BC(비용편익) 분석 때문에 했던 건데 지금 여수 석유화학 침체라든지 그 가까이 융복합 단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금 경제청에서 지금 율촌 2산단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삭감했고요.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서하고 지금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BC가 1이 못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율촌 2산단이 개발되면 거기에 이제 수요가 교통량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BC 분석을 맞출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율촌 2산단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거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 이걸 최종 보고를 곧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 타당성은 똑같은 어떤 여건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은 더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이 예타면제를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지금 도하고 논의를 할 거고요. 관련해서 내일 금요일에 또 해수 여수청장을 좀 만나 뵙고 또 그분이 해수부에 근무하다가 오신 분이어서 아예 예타 면제로 지금 한번 저희들이 접근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시급한 건데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려다 보니까 지금 막혀 있는 허들이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율촌 2산단만 가지고 계속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는 하세월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면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저희 지금 대응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53만 9천 원이 증액된 170억 9,85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주택과 도시가스 공급 간 보조 사업 사용 잔액 등 3건에 대해 6,279만 원 증액된 8,73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3건에 대해 1,947만 7천 원 증액된 3,48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5년도 기정액 대비 29억 8,988만 4천 원이 증액된 279억 1,92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은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될 사업이었으나 전남도에서 사업 시기 조정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25년도 시비 매칭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6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977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5,66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8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99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4건에 대해 7,25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8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99만 5천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별 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5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태인동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사업비 1억 5,15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화동 화력 본부 등 4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 5,153만 1천 원 감액된 6억 1,60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4건에 대해 4,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보조 사업이 총 100억 원인데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35억 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2회 추경 때 시비 30억 원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소 도시 조성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4억을 가지고 작년 예산 104억, 올해 예산 10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출 수소 생산 홍보센터 상업시설 특화 사업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130억 정도가 원인행위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 생산시설은 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센터는 32억 중에 지금 27억으로 예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상업시설은 광양 커뮤니티 센터하고 성황 스포츠센터 연료전지 발전으로 30억을 별도로 지금 설계 발주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특화 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하고 수소 지게차 보급 사업하고 신재생 수소충전소 이 사업들도 약 60억 정도가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104억은 24년도 예산을 25년도에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에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100억을 해서 20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까지 원인 행위 예상 사업은 약 130억 정도 되고 여기서 지금 예산을 정리 추경에 세운 약 70억 정도는 내년에 명시 이월시켜서 수소 생산기지랄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소 생산시설에 15억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15억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센터하고 성황 스포츠센터가 30억이 지금 연료전지가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화 사업으로 신재생 수소충전소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이 부분도 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제 포스코하고 여수 항만 공사가 좀 수소 관련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좀 반대를 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그 수소 국토부하고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변경된 부분을 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지금 28년까지 2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소 도시로 지금 지정된 지자체가 26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1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만 지금 자체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방식이 이제 거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행위를 한 131억 정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수소팀도 수소 산업팀장하고 직원들 2명이서 지금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몇…

아니 몇 곳이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1기 수 도시로서는 처음이고요. 2기 전북 부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금 부안이 9월 경에 준공해서 생산을 그거는 이제 수소 도시 예산이 아닌 별도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은 이제 처음에는 좀 대부분 이제 없습니다. 없고요.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 태인동에 지금 추진할 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좀 태양광을 많이 가지고 와서 좀 더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수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죠?

지금

(옥곡) 위원 25년도 우리 예산

수소 관련해서

(옥곡) 위원 수소 도시 관련해서요.

70억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옥곡) 위원 25년도 예산에 70억이 잡혀 있습니까?

예, 이번에 30억까지 포함하면 이제 100억 원입니다.

(옥곡) 위원 100억. 근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수소 관련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수소 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계속 투자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실적이 크게 지금 우리 보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금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사업을 하면 지금 수소가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그랬어요. 작년부터 부각이 됐죠? 팀장님 그러시죠? 작년부터 부각이 돼서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계속 100억 대 100억 대 막 이렇게 금액 몇십억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런 예산들이 올해도 지금 올해 예산을 연말에 정리 추경에 30억을 추경한다고 하니까 본예산 사업도 다 안 한 것 같은데 또 정리 추경에 30억 추가. 내년도 보세요.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 본 예산은 지금 7억 8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럼 37억 내년 본 예산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30억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보조 사업은 올해 반드시 좀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옥곡) 위원 전부 다 보조 사업을 정리 추경에 가지고 오시는구먼.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8억 7,867만 8천 원이 감액된 46억 2,132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0억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38억 7,8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7만 4천 원이 감액된 96억 179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경비 62만 2천 원, 사무관리비 8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7쪽, 광양항 동측 배후 단지 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06억 2,616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58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 매각 수익금 및 이자 수익금 207억 2,096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4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매각 관련 수수료 800만 원,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206억 1,2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1쪽,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8,427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3,972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 매각 수익금 75억 8천 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익 949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92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2쪽, 세출 예산입니다. 명당 3지구 매각 관련 수수료 94만 3천 원, 신문 광고료 27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194만 9천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및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7,8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5쪽,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1,698만 5천 원이 감액된 34억 3,26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세입금 39억 6,96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익 2억 3,303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93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6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 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7억 1,69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9쪽,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84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 2만 4천 원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익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1,63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4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0쪽, 세출 예산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 지연이자 반환금 4,137만 8천 원, 통합재정 안정 기금 예탁금 6,14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익금 2억 3천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익금 1,418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57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3,4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4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950만 원, 자문 용역비 5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9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한 1억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7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0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55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산금 수익 3억 8,03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수입 4억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1,98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203만 2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7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160만 원, 오염토양 정화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96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기금 예탁금 2억 6,07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1쪽,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8만 원, 순세계잉여금 6,606만 5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2억 3,17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8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6억 4,485만 7천 원이 감액된 180억 7,328만 5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5,455만 8천 원, 공기업 회계 시스템 정산 반환금 87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천 90만 9천 원입니다. 709쪽, 자본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 7,842만 원, 순세계잉여금 772만 6천 원, 기타 자본적 수익 265억 1,414만 7천 원이 감액된 179억 6,237만 6천 원입니다. 71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1,352만 1천 원, 일반 운영비 6,740만 원, 여비 3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762만 8천 원이 감액된 180억 7,328만 5천 원입니다. 7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86억 4,327만 5천 원, 예탁금 79억 1천 3만 3천 원이 감액된 178억 791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지구요?

대근지구는 아직 지금

아직 지금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상환액 아직, 상환액 같은 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용차고지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그걸 지금 감액한 겁니다.

지금 당초 총사업비가 409억에서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MG 새마을금고에서 당초에 예식장을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캔슬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7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용도가

아닙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니까 이제 당초 예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체비지 매각은 이제 공사 중간에도 이제 매각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지금 2028년 정도에 아마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도 28년이었습니다. 28년까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그 공정을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은 7억 1,96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 모빌리티 이용료 500만 원과 공간 정보 제공 수수료 4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 정보화마을 택배비 이자 등 6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정보화 마을 채용 지원 사업 사용 잔액 등 3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은 57억 3,10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723쪽 행정통신망 유지 관리 집행 잔액 2,13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에 1억 2,9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4쪽, 2024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발생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사용 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공공 데이터라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행안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반드시 그쪽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올해 행정 스마트 시각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시스템 구축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비용을 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5개의 소관 부처에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제대로 반납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회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392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6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038억 7,300만 원으로 38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4억 1,100만 원으로 448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76억 4천만 원으로 138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74억 2,100만 원으로 4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새해 수입은 198억 1,500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144억 4,500만 원으로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3,024억 6,300만 원으로 3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344억 7천만 원으로 46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87억 8천만 원으로 12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3,160억 8,800만 원으로 80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26억 9,300만 원으로 4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80억 9,800만 원으로 164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17억 7,100만 원으로 5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09억 3,900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90억 6,800만 원으로 12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36억 4,500만 원으로 135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9억 2,400만 원으로 8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43억 9,400만 원으로 21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81억 6,400만 원으로 29억 5,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609억 8,200만 원으로 6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49억 600만 원으로 62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66억 8,100만 원으로 1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71억 2,300만 원으로 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자는 5,381억 2,200만 원으로 16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3,104억 3,900만 원으로 9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76억 8,300만 원으로 5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 및 기타는 186억 2,400만 원으로 3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 공영 개발은 180억 7,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6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83억 2,300만 원으로 7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615억 8천만 원으로 12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1억 600만 원으로 20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1억 4천만 원으로 58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4억 4,300만 원으로 3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3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근본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환경보존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77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여 284억 842만 9천 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2,853만 8천 원 감소한 92억 3,982만 8천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수금이 77억 1,072만 3천 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은 예치금이 84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고 예탁금은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3페이지,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12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79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6,718만 3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감소하고 지출 부문 비융자성 사업비가 1,300만 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120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316만 5천 원이 감소하여 10억 5,595만 3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기정액 대비 337만 원 증가한 6,095만 3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 감소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3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86만 원으로 조성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입니다. 6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감소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전입금 2,580만 원이 늘어난 1억 3,300만 4천 원이며 보조금은 1,350만 원 늘어난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천만 원 증가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9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억 1,742만 2천 원입니다. 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602만 7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이자 수입이 79만 3천 원 감소하고 지출 부문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71만 6천 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92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도 내에 매각한다는 다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가 지금 두 필지가 좀 넓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매각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좀 필지가 다른 필지보다 좀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각이 쉽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단 택지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안전과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1,687만 3천 원이 증액된 175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상단부에 시민 안전 및 치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기탁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6,249만 3천 원이 증액된 294억 6,1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31쪽 상단부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리모델링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중간부부터 733쪽 하단부까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25년 재해 예방 사업의 정산 및 지구 간 조정에 따라 행안부 등 승인을 받아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 대책 사업과 폭염 대책 사업 등 6개 사업의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8,0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하단부 수상 안전관리 지능형 CCTV 설치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731쪽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1억이죠? 11억이 감액됐죠?

예.

(옥곡) 위원 그리고 다압 금천지구가 증액되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지금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지금 금천지구가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옥곡) 위원 금천지구가 지금 설계 용역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착공 들어가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착공을 지금

(옥곡) 위원 아니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도 언제부터 하냐?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만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옥곡)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공사는 지금 내년도에는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6년 3월로

(옥곡) 위원 세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방금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 예산이 올해 완료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 간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행안부나 보조금 내려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금천하고 청암지구가 이렇게 조정을 했고 여기도 지금 완료가 된 데에 대해서는 현재 옥룡 추산 급경사지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수입은 기정 대비 4,689만 3천 원이 증액된 90억 87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 수입인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 거점 위탁 수수료 2,53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조정 보조금으로 태인동 용지부락 기능보강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5,161만 원이 증액된 148억 14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740쪽, 중간 도시재생 전략 정책의 시설비 간 조정으로 전략 기획 사업비 1,074만 8천 원을 도시 활력 지원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741쪽, 상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2쪽 중간, 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3쪽 상단,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도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입니다. 1,032쪽 상단, 수수료 수입 및 과태료 등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보조금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3쪽 내부 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2,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86만 원입니다. 1,034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8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근로자 보수 500만 원, 옥외 광고물 종사자 교육비 1천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세입에서 739쪽 세입 예산에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 거점 위탁 수수료로 지금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 잡아놨던 건데요. 올해 이분들이 위탁을 좀 안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편성 시점하고 그때 의회에 설명했던 시기가 약간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감액된 이후에 만약에 협약이 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기존 2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6억 원 증가한 1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창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자부담금 1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7월 호우 피해 예방 및 항구 복구 사업과 저곡소하천 정비 사업 14억 7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구거 정비공사 외에 6개 사업 2억 2천만 원, 소규모 생활 기반 정비 사업에 1억 6천만 원,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1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 개선 사업, 7월 호우 피해 항구 복구 사업 등 10억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등 1억 5,300만 원, 지방채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4,900만 원 증가한 3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액 도비인 지방하천 공익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1억 400만 원,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752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사업 정비 사업인 마을 안길 확포장 및 재포장과 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75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의 시비 매칭분 3,200만 원, 영농 불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인 광양읍 구거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5쪽, 송금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비 3천만 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시비 매칭분 1억 8,200만 원, 영농 조건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7월 호우 피해 항구 복구 및 재난 대책 사업 등으로 24억 3,600만 원을, 75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3회 추경보다 19억 8,019만 2천 원이 증가한 260억 9,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특별교부세 광양읍 칠성리 배수로 응급 정비공사 2,500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광양 창의융합교육관 앞 보도 정비공사 6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7월 호우 피해 재난 대책 사업 3억 9,522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교통량 조사 3만 원을 감액한 432만 4천 원을, 지방채 공자기금 차입금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6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3회 추경보다 33억 7,165만 6천 원이 증가한 421억 9,0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안전한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광양읍 칠성리 배수로 응급 정비공사 2,500만 원을 광양 창의융합교육관 앞 보도 정비공사 공사 6천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2천만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2억 2,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2,575만 원을, 군도 11호선 옥룡 배수 설치 공사 640만 7천 원이 감액한 9,359만 3천 원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사업 성립 전 4건에 3억 9,522만 2천 원을, 제3종 도로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1,224만 7천 원을 감액한 1,775만 3천 원을, 도로구조물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용역 5,37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4,628만 8천 원을, 중마고 보수 보강 공사 6,063만 8천 원을 감액한 9억 7,286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태인교 보수 보강 공사 1억 1,647만 6천 원을 감액한 11억 9천 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 관리에 교통량 조사 174만 1천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74만 1천 원을 증가한 374만 1천 원을, 농어촌 도로 202호선 선포 마을 포장 공사 831만 6천 원을 감액한 9,830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리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356만 1천 원을 감액한 5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에서 시계탑 확포장 공사 2억 원을 증가한 52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3-367호선 광영 중앙교회 개설공사 2,286만 5천 원을 감액한 9,633만 5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개설공사 4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2-27호선 금광 아파트에서 성황 간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12억 4,875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5,25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 36호선 태인대교에서 망덕 구조 개선 공사 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 반환금 기타 47억 9,890만 5천 원을 증가한 47억 9,8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였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감차할 때는 기본 재단에서 이렇게 대당 이렇게 1천만 원 해서 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096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2,844만 7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와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61만 1천 원이 증액된 99억 5,2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4억, 도비 추가 지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안부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 국비 포함 4,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상단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3년부터 피해 신청인을 누계 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대출기한 만료로 이자가 미지급된 경우와 대물 변제 전세금이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가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8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785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거급여 사용 잔액 등 국도비 집행 잔액 27건 반환금으로 5억 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처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국토부에 신청된 게 500명이 넘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인정받은 거는 445명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138명을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138명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한 것이 5억 3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는 현재 31명만 신청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지원하는 기준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최대 월 40만 원까지 해서 1년 12달, 12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138명 정도는 지원하지 않을까…

31명만.

31명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시에 피해 접수된 것만 해도 506억 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인데 그나마도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거의 기본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도 사실은 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출 사기를 당해서 이게 적발이 됐을 때 담보물건으로 이렇게 변제로 건물을 받아서 이제 소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자기 주택을 보유를 하기 때문에 전세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도 최대 40만 원까지 해서 1회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특별법에서는 25년 5월 31일 이전에 입주 계약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도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하고 국회에서 의원 발의돼서 그 연도를 폐지한다는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폐지가 되면 연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