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7-3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설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그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면서 질의) 거기 보시면 30㎞, 50㎞. 그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4시간 30㎞ 도로로 규정이 되어 있죠, 과장님?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24시간은 아니, 그 혹시나 CCTV 단속기준으로 만약에 설치된 걸 보면...
임성배부위원장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30㎞ 도로표지판이 있잖아요.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최저가 아니라 최고 30㎞ 해놨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랬을 적에 그게 24시간 30㎞를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저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근데 30㎞, 50㎞ 저게 나누어져 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50㎞로 저기는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선진적으로 했습니다. 저기는 하남경찰서에서 했거든요, 안양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좀 불합리하다고도 표현하기는 좀 뭐할지 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30㎞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지키지, 야간에는 계속적으로 주행을 3, 5 했을 적에 50㎞ 뭐 50㎞ 이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또는 그 자동차 운행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야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어떻게 50㎞로 상향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이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거를 직접적으로 설치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경찰서와 협업을 해야 되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협업을 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안을 주는 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대여섯 개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미줄처럼 엉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야간시간대에는 50㎞로 상향을 했을 적에 통행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덕3터널과 연결이 되고 만덕2동, 3동 중심에 있는 도로에도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운영시간을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오전 8시부터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 단속도 오후 8시까지로만 이제 단속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저러한 제도를 어쨌든 같이 병행을 하자고 하면 도로교통의 소통도 원활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먼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와 어떤 교통안전 심의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부산시 전역에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30을 50으로 상향해서 운영을 하는 곳은 지금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역으로 부위원장님, 50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워낙 이제 조금 너무 차들이 많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30으로 낮추어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효과가 별로 미비해서 시경에서도 그걸 30은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30 하는 걸 50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인근의 학교하고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히 좀 수반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요. 심야, 야간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북구청에서 시행을 하려 그러면 힘들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전국 최초는 뺏겼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하남에서요?
임성배부위원장
부산에서 선진적으로 저 사업을 했을 적에 과업에 있어서 성과 점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방호울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도 보고, 업무보고에서도 7-13페이지에 보고를 받았는데 돈을 들여서 어린이 방호울타리를 만들고 펜스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펜스를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나왔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학교 주변에서 부위원장님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 캡이 탈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좀 노출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뭐 단순하게 그걸 한 번 우리 직원이 나가서 1차 보수를 한 번 하고 근데도 또 탈착이 되어서 저희들은 본드작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캡 마감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업체에 그걸 지금 현재 제안을 해서 다 그 처리를 지금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작업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시방서에 나왔을 적에 너트는 캡 너트로 마감을 하라고 넣게 되면 직원들 고생 안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시방에 넣어서 당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팀장님들도 그 과업을 외주에 대행을 줬을 때 캡 너트 마감이라는 부분을 꼭 넣어서 캡 너트 안에 보면 또 실링제가 들어가 있어서 한 번 조이면 손으로 잘 안 풀릴 정도로, 스패너 가지고 돌려도 잘 안 풀릴 정도의 강도를 가진 캡 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진을 안 띄우고 하더라도 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26년도까지 하는 과업에 있어서는 캡 너트까지 꼭 포함을 시킨 과업을 넣어서 편안한 교통관리를 할 수 있는 교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저거는, 아까 사진에 있던 것들은 꼭 협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번호 공통 2번 2-12페이지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구포3동과 화명, 금곡동까지 직통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신설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답변이 지금 장기검토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치사항에 보면 ‘구포3동과 화명, 금곡동 그다음에 직통버스, 마을 노선 버스 연장 및 신설 관련 내용을 대중교통과에 전달하였으며 동일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서 장기검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그 좀 학생들과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전혀 생각함이 없이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고 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과장님 답변한 거도 동일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데 그 왜 이것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그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포3동에서 화명, 금곡 간 직통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전무하기 때문에 구포3동 주민 대부분은 사실 금곡, 화명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시철도 덕천역에서 대부분 이제 환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계속 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걸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아마 부산시에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도 이제 내용을 다 발췌를 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건을 좀 접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경혜여고에 사실은 강서구 7-1번 버스가 어쨌든 24년도 10월부터 부단한 노력 끝에 이제 운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도 저희들이 조금 뭐 다수인 민원으로 하는, 그때도 제가 구포1동에 있을 때도 1,500명의 어떠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분의 목소리보다는 다수인이 절실하다는 것을 조금 표출을 하면 조금 이 시기가 당겨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그 협의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말로 부서에서 성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접근을 했냐 안 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냥 ‘전달했음’ 이걸로 끝내놓고 ‘장기검토 하겠다’ 이거는 조금 성의 없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혜여고 밑에 그 인근에 7-1번 그 우리가 마을버스를, 강서구 마을버스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셨고 정말 저하고도 한 11차례 이제 현장에 또 나가봤고 현장 그 루트, 이제 마을버스 노선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지역주민들의 아까 민원 서명도 한 1,500여명을 받아서 부단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박대근 시의원하고도 그 정책적으로 계속 미팅도 하고 시에 요청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내가 저런 부분들이 성의가 없다는 게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이 그냥 전달만 해서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그 정책적으로 또 다방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선례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또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시의회하고 부산 이제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합의하고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답변들에 의해서 성의 있는 노력들을 부서에서 조금 해 주셔야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화명, 금곡 쪽에서 오는 그 고등학생들, 특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포3동에는 경혜여고, 삼정고등학교, 성도고등학교, 또 과기대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금 보면 통학량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고3 수험생들 경우는 1분 1초가 굉장히 그 아까운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그 중간에 버스 환승을 하기 위해서 내려서 다시 이제 새로 갈아타려면 적어도 30〜40분의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육체적인 피로감이라든지 굉장히 시간 소모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불편함을, 불만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애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이제 그 뭐고, 학원차량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도 많이 피곤할 거고 그다음에 그 학원차량 이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손실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구포3동은 백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히 이제 그 막혀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통소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화명이나 금곡 쪽으로, 특히 이제 화명에 보면 그 롯데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대형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삼경장미도 있고 또 구포 쪽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화명동 쪽에 학원들이 거기 거의 대부분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 학원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좀 더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장기검토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상당히 제가, 본 위원도 그 굉장히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시에도 어필도 하고 그다음에 각 동하고도 의논을 해서 과장님 잘하셨다시피 그 화명지역 이 학부모들 그다음에 구포3동 쪽 앞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 하고 서명도 받아서 시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대규모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좀 이 노선을 좀 개설해야 되고 버스노선이 안되면 마을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그 3번 버스가 구포시장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천시장까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조금 둘러가고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을버스 업체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협의가 안 된 이상은 그 마을버스에서 ‘No’ 해버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조금 영업권 이 부분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업체하고 좀 풀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그 숙지를 하시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애가 개인적으로 34살인데 낙동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 교통편이 전혀 없어서 이제 학원버스도 이용하고 제가 3학년 때는 매일 아침에 제가 태워줬습니다. 밥해서 이제 딸은 차에서 먹고 그런 기억이 많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그 제가 신청사 부지에 제가 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그쪽으로 신청사가 지어지면 시내버스 노선도 교통역량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노선이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일단은 김태식 위원님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한다 라는 거는 이제 진심이니까 조금 이 대답을 후에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북구에 바닥신호등이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닥신호등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한 80개소에 160기, 양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거의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로변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뭐 바닥신호등 설치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개 정도 되어 있고, 유지관리는 이 업소들이 다 같이 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3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설치됐는 곳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3년이 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야간에 지역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바닥신호등이 고장 난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민원을 주민분들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한 길게는 몇 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고쳤다가도 당장 며칠 이내에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보행, 우리 안전에 제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고치고 나면, 특히 이제 만덕3동에 맛나감자탕 앞에 있는 거기 바닥신호등에는 반대쪽은 괜찮은데 거기 하필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은 저희들이 3번이나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또 바로 며칠 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고 해서 별도로 또 저희들이 새로 물품을 좀 교체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려고 지금 발주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과장님, 그 바닥신호등의 주된 목적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닥을 보고 있는 보행자를 위해서 이제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제 그게 고장이 나고 불이 안 들어왔을 당시에는 주민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 보시고 뭐 신호를 놓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시간이 다 됐을 때 또 확인하셔서 뛰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좀 선제적으로 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좀 빨리 교체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 되는 일이 없이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행하는 데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보다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사진 하나만. (사진 보여줌) 과장님, 혹시 스몸비(smart phone zombie)라고 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지금 스몸비라는 게 이게 전국 지자체적으로 이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움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섰을 때 그 횡단보도에 이제 기계를 설치하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어플을 깔아주면 그 횡단보도에 섰을 때는 일시적으로 휴대폰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고 보행을 하고 나서 그 구간을 일정 부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그 어플 자체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위치라든지 학생들의 이제 스마트폰의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고 이런 부분이 부산 남구에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 금천구, 용인시, 그다음에 아산시, 하남시, 수원시 이런 곳들로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계속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 북구 관내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학생들이 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특히 뭐 포천초라든지 그다음에 백양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급경사지에 있는 학교로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포천초등학교에 아마 김태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스몸비 조금 시범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이게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27개교다 보니까 이런 걸 설치를 하려면 상당한 또 예산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이제 효과성을 조금 봐가면서 저희들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그 바닥신호등 종류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기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바닥신호등, 하나는 또 그 활주로형 바닥신호등이 있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구에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제안을 해서 롯데마트 일원에 먼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제안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가 요새 의문이 많이 좀 듭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활주로형...
하승범위원
예, 횡단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필요한 건 야간에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신호와 연계되어서 했을 때 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그때 상위법상 안 되는 내용이라 지금은 특정 시간 이후로 상시적으로 이제 켜지는데 보기는 좋으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는 횡단보도 위에 그 횡단보도 비출 수 있는 보조등 같은 거 달지 않습니까? 투광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지만 보기 좋은 거보다 굳이 실효성을 따지자면 앞으로는 바닥신호등의 비용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저도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사실은 야간에 또 그 불빛이 있으면 아무래도 횡단보도를 비추다 보니까 그게 또 시인성은 또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운전자 위주였거든요. 그 아까처럼 바닥신호등은 우리 보행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 강화고. 2개를 비교하자면 저도 사실은 바닥신호등,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요즘은 바닥에 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는 위에 표시등 해서 아예 길게 해서 더 안전을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우리 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항상 직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만덕2동 공영주차장, 개나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대체사업이 오리마을 인근으로 주차장 조성 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현장도 한 번 같이 가보셨다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부지매입도 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이 편성이 됐는지와 주차장 조성할 때 출구나 입구 양쪽인데 어느 한쪽이 도로확장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었고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현장에 같이 또 저희들도 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입구 부분에 사실 그게 무허가 건물이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한번 이제 소유주하고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금 알아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거기에 일단은 거주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한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사실은 시야를 가리는 게 또 그게 한전, 아마 전주가 3개가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저희들 진입하는 주차장 부지로 할 때 조금 거리낌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설계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 어떠한 어떤 측면을 갖다가 도로를 좀 개설해서 넓게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땅 부지에 뭔가를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진입도로 개설이 조금 더 되어야만이 주차장으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계할 때에 꼭 좀 같이 의논해서 주차장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내년 예산에는 시에서 어쨌든 본예산을 7억 2,400은 도와주기로 했고 저희들 본예산에는 예산의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8억만 태우고 5억 공사비는 추경에 태우는 걸로. 어쨌든 지금 8억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만 치르고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혹여라도 주차장 조성이 먼저 되고 또 진입로가 빨리 안 되어서 또 이 행정이 그 조금 앞뒤로 바뀔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초수급자라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분들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도 좀 받아봤는데 그분을 설득을 해서, 그게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향후에 건설된다면, 뭐 빨리 되면 또 1년 안에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일단은 살고 계시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도와서 빨리하게끔 만들어서, 또 기회가 되면 임대아파트로 올리면 그분도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도 사실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불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살고 계시는 분을 강제 철거를 할 수 없으니 빨리 설득을 해서 임대아파트로 그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그분 보고 그냥 신청을 하라 하면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서류도 같이 좀 작성을 도와드려서 그 부분이 빨리 되는 게 제가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2-87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야간 시간대 06시부터 08시까지 주차하는 거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주거지 주차장 부정사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주로 부정사용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게 올라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런 권한을 배정을 받은 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 사람이 본인이 배차받은 그 시간대에는 비켜줘야 되는데 대부분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배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 저희들이 이제 그분, 이분들이 배차 받은 사람이 부정주차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 보게 되면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북구에 주거지 주차장은 전부 야간에만 주차하는 거잖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주거지 주차장.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걸 이제 저희들은 주거지로 이제 편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일반 노상에 있는 주거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6시인데 그러면 5시 반에 내가 차를 대놨어요. 6시에 빼줄 건데 자기 차가 들어와서 빼라 그러면 그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합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합법이라고요? 5시 반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5시 반에는 아무나 댈 수가 있죠.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6시부터 본인한테 우선사용권을 줬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려 주차장, 낮시간에는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거지 주차장 부정사용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시간대가 정확히 일몰 후 저녁 6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이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고 이제 아까처럼 전일제로 하는, 구포시장에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해서 주차면을 해놨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다들 전일제로 받다 보니 거기에는 낮에도 본인의 사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견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부정사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을 부정사용 해서 이제 주차장 사용료를 갖다가 7,200원, 하루 해서 한 사람당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일몰 후에 거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으면 불하받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면에.
임성배부위원장
그 사용자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임성배부위원장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주차를 못 하고 다른 곳에 만약에 사설이라든지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라고 하면 그 대신에 이제 요금이, 저희들이 현실화를 안 시켜주고 저희들 지침하고 조례상에 하루 2,400원에 대한 주차요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도 우리가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우리가 두 달 분을 사용료를 받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감을 시켜주는 형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번거로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게...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본인들이 마치 24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홍보도 각 동을 통해서 주거지 주차장에 6시부터 8시까지만 본인의 주차장으로 주장을 해야지, 낮시간에는 공유의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도 같이 그 추첨을 하고 할 때 공유를 시키는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다른 지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덕2, 3동 제 지역구에 보면 대부분 비탈길, 경사면에 주거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제 주거지 주차장 비탈면에, 경사면에 했을 적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할 적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경사로 주정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합차가 5만 원, 그다음에 승용차가 4만 원, 이륜차가 3만 원, 자전거 2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 사실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범칙금은 과에서 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임성배부위원장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표지판 사진. (사진 보여줌) 맨 밑에 사진. 예. 저런 식으로 저거를 설치해야 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만덕2, 3동,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인 만덕2, 3동에 저 표지판 설치된 곳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금 이 사안과...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디에 설치했는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 3월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그때는 저희들이 현수막으로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다 그게...
임성배부위원장
자, 현수막은 표지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1,000여만 원을 들여서 23개소에 37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도 수립이 됐고 실제 이제 표지판으로 지주식으로 해서 설치됐는 게 완료가 됐는 걸로 저희들이...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제 질의가 그 북구에 전체적으로 한 숫자가 아니고 만덕2, 3동에, 제 지역구에 설치된 게 있느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제가 눈으로 아직 실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공부상의 내용만 봤는데 부위원장님, 이번에 이거 행감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떻게 지금 현재 탈착 여부라든지 그걸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확인은 하는데 과장님도 만덕3동에 살고 계시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도 만덕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덕2, 3동 안에 저 표지판을 설치한 기록이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기록은...
임성배부위원장
그 어디에 설치를 했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만덕2동 중리로 22 인근에 설치됐는 이제 현장사진, 전주식으로 됐는 거 하고 만덕2동 상리로 48번길. 만덕도서관 위쪽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과 다 나타났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안 나가봐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제가 현장점검으로서 현행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도로를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간판으로 신고가 다 됐을 것이고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 도로관리대장 도시관리과에...
임성배부위원장
그죠? 그리고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폐기가 돼야 되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기록에 다 등재가 돼야 되겠죠. 왜? 자산이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사진 그다음에, 바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고임목이요?
임성배부위원장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임목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오르막 할 적에 내리막 할 적에 저렇게 돌려놓아서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고임목이 없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설치했던 표지판이 없어졌다고 하면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런 방법들입니다. 바퀴만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자, 지금 세수가 없어서 경찰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임목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공급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민원들은 다 어디로 오느냐. 교통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안내표지판, 저런 홍보만 해놔놓고 저렇게만 계도했다 하더라도 범칙금 부과에는 제외되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법이 시행된 날로 6개월 이내에 고임목과 표지판을 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250만 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2020년 12월 25일까지 설치를 안 했을 적에는 그 3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올랐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주차법 제24조에 나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은 사용 못 하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맨 위에 거. (사진 보여줌) 예, 그거. 저런 식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 사진들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도 저거를 가지고서 현장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곳도 없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 죄송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23년도에 설치를 했든 20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와계시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문답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 매뉴얼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품목이라고 하면서 안에 있는 고임목이 개수가 몇 개였고 몇 개가 있었다 라는 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이 2010년도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010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한 이십오륙 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때 주차장법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21년도 7월에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선을 다 폐지를 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도 35개 구역에 하면 한 340면이 아마 폐지가 되어서 많이 줄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또 그거도 있지만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다시 선을 그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게 뭐 법령상에 옛날에는 이제 주차장법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신설할 때에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 어떠한 사전의견 협의가 필요 없이 저희들이 그냥 선을 그으면 됐는데 지금 이제 법령상에는 사전에 의견 협의를 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견조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소방활동에 화재진압이 어렵다 해서 대부분이 불가하다는 이제 내용이 옴에 따라서 사실은 주거지 주차장의 신설이 매우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소방차가 진입을 할 적에 도로 폭이 얼마가, 최소폭이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최소폭은 6m는 있어야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거는 회전반경입니다. 진입을 할 때 차가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폭은 3m입니다, 3m. 최소폭이 3m니까 그거보다는 좀 넓어야 되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얘기도 드리는 게 저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사무소 옆에 보면 우체국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우체국 옆에 3면의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선을 다시 못 그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소방서에서 거기에 소방도로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서 불허를 했지요, 경찰서하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때 한 번 더 이의제기를 하면서 규정과 법규를 찾아서 진입할 때 소방도로가 진입하는데 방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디지털도서관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는 버스기사들의 문제였습니다. 버스기사들이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뒤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은행나무로 하면서 바닥을 정비하면서 그다음에 또 못 그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폭이 있을 것 같으면 한 4m 정도만 나오게 되면 회전반경이 6m, 7.5m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반경이 아닌 부분. 그거는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데 협조해 주실 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이제 화재와 관련되는...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러잖아요. 화재 장소를 진입하는 거, 곡각지점이 아니에요.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또한 주거지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지 주차장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막구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옆에 우체국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3면을 대어놨을 적에 그 옆에, 막구에 불법주차 없으면 차 충분히 다니는 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만덕도서관하고 아까 우체국 쪽에 3면, 만덕도서관 10면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설 가능 여부를 이제 의뢰를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현장대응팀에서 아예 이 덤프트럭을 화재진입차를 가지고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현장에 직접 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현장점검 와서 이게 회전이 된다, 이게 아까처럼 만덕3동 같은 경우에 우체국 옆에는 양쪽에 이제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덤프차가 못 들어오는 이런 걸 현장사진을 찍어서 이걸 저희들한테 이렇게 나열해서 이걸 첨부를 해서 저희들 주면 사실 제가 교통과장 입장에서 사실 주거지 주차면을 새로 신설하게 막 이렇게 좀 하기는 좀 담당과장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임성배부위원장
선을 그어서 주거지 주차장을 긋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못 하는 게 우선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를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불법주차를 조금 이렇게 안 해야만이 이러한 지적에 저희들이 뭐 주거지 주차 신설할 때 원활하게 이게 의견조회에 가능하다고 회신이 올 건데.
임성배부위원장
불법 때문에 합법을 못 한다 라는 얘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 이제 현장 나올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 근데 이게 이제 불시에 이렇게 현장을 나오다 보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불법주차는 계도를 할 몫이고. 그러면 거기 선 안 그어놨어요. 안 쓰고 있는데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차 못 들어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한 선 안에서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6m 그거는 회전반경이지 절대 진입도로의 폭 아닙니다. 그럴 거면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와요. 이면도로 6m 이상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임성배부위원장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이면도로에 주거지 주차 이거 신설하면 1면도 저희들이 통과를 못 시켰는 게 현장에서 이게 차가 들어오는 게 또 문제가 아니고 호스를 뽑아서 화재진압을 하고자 하는 최소의 면적의 폭도 이분들은 다 감안을 하더라고요.
임성배부위원장
도로폭이요. 기본적으로 3.5m, 3.25.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길어깨 500.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인도폭 최소 1,500.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1,500도 불법이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8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폭을 1,500으로 주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무쪼록 합법선 안에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2-7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스템 설치현황 및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3개소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이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개소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저희들 구에서 직접 이제 설치 운영하는 거는 26개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중에서 저희 요금감면 확인 시스템이 올해 3군데를 포함하면 총 8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8개소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앞 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관련 이용자 민원이 한 18개 정도 있어요. 저도 이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과 함께 그때 고민한 적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저희 위탁받으시는 주차관리자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뭐 확인해서 요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민원처럼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임산부, 다자녀 이분들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50%를 받으려 하나, 그런 부재로 인해서 못 받았을 때 다시 지자체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의를 한다든지 환급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민원이 만덕1동이었던 것 같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콜을 울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인터폰의 상황으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증빙서류로 확인시키지 못하고 했던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그렇다 하면 이 자격확인 서비스 시스템 설치가 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시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거 자격확인 서비스가 주차장마다 다 설치가 되어야만이 이런 시시비비를 할 이유도 없이 바로 자동감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자녀하고 조례에 이제 국한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관리자라든지 운영위탁자들이 사실은 이게 감면 조례가 29가지, 가지 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걸 염두에 두고 숙지하지 않으면 간과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재발하는 그런 사정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자들한테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없는데도 민원이 있지만 구포시장에 관리자가 있는데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분들의 교육여부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서류만 봐도 오케이, 어떤 경우에는 서류를 드려도 스티커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매뉴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설치를 하기까지는 예산도 들 테고 시기적으로 많이 들겠죠. 그렇다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가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설주차장보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도 결국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혹시 계획된 거는 없으시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뭐...
김정원위원
저희 뭐 시 조례도 보고 하면 뭐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야 자체적으로 되겠지만 이것 또한 저희 지자체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뭐 예산 문제, 시스템 문제 뭐 뭐든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자가 있는 데는 교육, 그리고 관리자가 없는 곳에는 없는 곳마다 관리를 하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의 민원은 18개지만 이분들이 50% 받는 분들은 아주 특별하다고, 뭐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조금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2-17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독 여기서 보게 되면 과태료가 많아요. 그거는 과 업무 특성상을 그렇다고 보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최고 지금 문제 되는 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올라와 있는데 24년도도 마찬가지고 25년도도 마찬가지고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보험 아닙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의무보험을 가입 안 했을 적에 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처벌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안내하는 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쨌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그 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일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이제 부위원장님이 어저께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셨던 이렇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 그러한 차량은 이제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적발이 안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치차량으로 이러한 내용이 전송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료만 저희들이 영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맨날 이게 한 박자가 늦습니다, 현실이.
임성배부위원장
자, 과태료 부과는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고 건설, 기계 뭐 이런 거 같은 게 230만 원 해서 금액이 좀 큽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최대가 9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뭐 90만 원까지는 부과를 안 하겠죠.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항상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 한 마디 하게 되면 20% 경감, 30% 경감. 계속적으로 경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니까, 그죠? 형사처벌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죠.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동판 영치를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적발이 힘들다, 운행되는 상태에서 경찰의 연락이 안 오게 되면 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무보험차량, 그죠? 무적차량이 지금도 질주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문제점으로는 운전자의 본인의 책임의 문제는요.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고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하는 거는 운전자 본인의 문제라고 접어둡시다, 그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편에서 우리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일정시간이 경과가 됐을 적에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기 시작 전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끝나고 나서 없을 것 같으면 분명히 차고지가 있을 것이고 주소지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찾아가서 넘버를 영치를 하고 자동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런 행위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죠? 보험을 가입 안 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차량등록은 취소할 수 없는 규정이 또 있죠.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말소가 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차령초과말소.
임성배부위원장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 안 나면 되지 왜 그걸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역 방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정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가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영치 실적은 저희들 808대에 2억 1,000만 원 지금 현재...
임성배부위원장
뭐 이륜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륜바퀴로는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사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륜 기준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이륜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예 그 영치는 거의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륜은 거의 없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번호판을 아예 떼고 무단으로 방치해서 저희들이 끌고 와서 아예 견인해서 아예 폐차시키는 게 이륜차는 강제집행한 67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동차 바퀴에 잠금쇠 한번 설치해 봤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바퀴에 잠금장치...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차량 바퀴에 자물쇠 채우는 거는 한 번 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이 바퀴에 자물쇠 채우는 겁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봉인만 하고 나면 정말로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어떠한 그게 행정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무조건 과태료 기준으로 체납이 30만 원 6개월 동안 있으면 그때 일단 영치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법령이 되다 보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거를 안 되면 조례라도 바꿔야 되겠죠.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되면 말소가 되고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차량 말소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면 차고지에 주소지를 가서 차가 있으면 자물쇠 채우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싸울 이유도 없고,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니까 한번 자동차 바퀴 자물쇠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무적차량들이 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처리내용으로는 이제 2024년 11월 27일에 개정되어서, 시행규칙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렸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들이 입차가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잘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잠시만요. 2-2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부분 내용들이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속실적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행규칙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설명 좀 일단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하승범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저한테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미처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2월에 시에서 이제 표적감사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법령사항이 어떻게 이제 잘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16개 구군에서 다 와서 했고 저희들도 지적사항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차량 중량 무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제원표라고 해서 표를 부착을 해놨는데 누군가가 이걸 이제 일괄제작을 해서 그냥 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에 다 일괄 부착이 되다 보니까 꼭 전기차도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걸로 오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검검을 통해서 그 제원표에 대한 전기차 2,200㎏부터는 여기는 주차가 안 되는 걸로 표기를 또 바꾸어 달라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있고 관리인도 이제 미선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인 선임을 다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정지 명령도 내리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운행을 했는 그 이제 여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지금 완료가 됐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지금 이제 완료가 다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정확한, 담당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노후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수시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미흡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법정 개정의 취지는 뭐냐면 북구에,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게 검사 건수로 해서 총계 252개가 기계식주차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중에 중형 기계식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중형 250개기요. 2기 정도만, 저희들 덕천프라자하고 그다음에 굿윌치과하고는 대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기계식주차장에,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공차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850㎏ 정도 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중형은.
하승범위원
그 기준에 합당한 기준으로 주차가 되려면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주차가 안 되고 그 중형 기계식주차장이 만들 때쯤에 SUV가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공차중량에 대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의 주차장 혼잡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중형 기계식주차장을 2,250㎏, 말 그대로 전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관련 내용들은 아마 시행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려고 말 그대로 안전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까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개정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앞으로 2026년부터 바뀌는 그 기준에 맞게끔 중형 기계식주차장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철거하게 되면 철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혹은 중형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기준에 완화될 수 있는 안전점검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법했을 때 8월부터는 범칙금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지켜나가지는 부분들은 지금 단속을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요. 실효성을 높이고 싶은 내용입니다, 법적 취지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부분이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예. 제가 이해를 명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서 곧 또 시행이 될 거고, 곧 또 상위법령에 따라서 급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서 저는 기계식주차장, 대부분 다 북구에 있는, 제 지역구는 특히 주차장들이 실효성이 높아야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지금 법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부분들 어떻게 행정제도가 따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팀장님, 전달하실 말씀 있으면 전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순자위원장
아, 잠시. 좀 기다리세요.
하승범위원
팀장님, 혹시 복잡한 내용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팀장님 내용들은 제가 서면보고 받을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계희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노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노계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감 자료 3-5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웬만하면 이제 이 문제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화명중학교 인근 육교에 전선 문제 가지고 몇 번을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특별하게 보수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 지중화 기금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중화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 마련부터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진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과장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물어볼게요. 뭐 완료 사업으로 해서 종년보다 케이블 길이를 높이고 통신주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상의 문제는 일단 없다. 가보셨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한 세 번...
하승범위원
사진 하나만 보여 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 문제가 가보시면 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떤 문제인지. 육교를 건너는 명덕초등학교 친구들, 화명중학교 친구들이 육교 내려오는 난간에서 전선이 손에 잡힙니다. 잡히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통신주들끼리 묶어서 조금 높이를 올린다 해서 안 잡히는 이격거리가 발생을 했습니까? 내일 당장 저랑 현장 가보시겠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사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못 하겠으나 그 안전 펜스가 유리벽으로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승범위원
굳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손만 뻗으면 전선이 잡히는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전선을 싸고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최대한...
하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전선이 손에 잡혀도 됩니까?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근 육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학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육교인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말씀드렸듯이 더 제기를 안 하고 싶었던 이유는 특별하게 도시관리과가 지중화 사업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치결과라고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지중화 사업이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중에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쪽 그 육교는 놔두고 반대쪽에 있는 쪽으로...
하승범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도시관리과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문제 건설과랑 논의해 보셨습니까, 혹시?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승범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기존에, 이 육교는 철거에 대한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됐던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거...
하승범위원
어떤 공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엘리베이터가 안착되기에 조금 공간이 작다는 거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첫 번째는 일단 도로 폭이 좁아서, 보도 폭이 좁아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공간 확보가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도로 폭 확보까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예산확보는 건설과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의 존치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특교세 확보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해서 육교, 두 방향으로 되어 있는 육교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계단을? 육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 육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방향으로 계단이 2개씩 되어 있습니다. 2개씩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되어서 설치했을 때 없어질 난간을 고려를 해서 한 난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벽으로 해서 안전조치를 해놨고 한 난간은 없어질 계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안 해놨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대비해서. 어쨌든 한 난간은 남고 한 난간은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가 한 난간에 잡히는 전선이 없어지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 폭이 좁은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보도 폭 확보를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도 이 전선이 당연히 방해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중화 사업을 안 하는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가 대안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다는 거에 대한 저는 검토내용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지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 전선이 손이 닿는 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건설과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지중화 사업 안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된다.’라고 이 조치결과, 행감 결과로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인지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몇 년째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부서에 얘기를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기감실에서 반대하는 조례도 통과시키고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소관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24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공휴일 포함 공용차량 관리 및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부서에는 대부분의 여기 내용이 이제 해당이 없다고 자료에 있는데 물론 도시관리과 특성상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운행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첫째 먼저 질의 드릴 게 주로 구포 장날 위주로 이제 그 주말 저녁이나 평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날 위주로 이제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구포 장날 앞쪽에 제가 과거에도 질의한 적이 있고 또 전화상으로 민원도 몇 번 제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장날 저녁 야간까지 이 노점 단속을 실제 한 게 맞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꼭 구포시장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했을 뿐이지 그 야간단속이라는 게 한 곳에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단속요청 민원이 있는 곳에 저기 화명동이나 만덕이나 덕천이나 이런 데에 수시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돌아줘야 또 민원 해결도 되고 또 그분들이 ‘아, 하고 있구나. 단속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걸 수시라는 게 정기적으로 뭐 며칠에 한 번,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지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하는지. 그 두 가지 지금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보통 그 월 2회 정도를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엎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야간에는, 야간에 이제 주말 야간에 하는 거는 그 수시로 하는 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거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들어온 걸 평소에 모아놨다가 야간에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모아놨다가 왜 하필이면 낮에 안 하시고 밤에 하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낮에도 수시로 하고요. 밤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그 밤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화명동 롯데마트...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밤에 지금 노점 단속하는 게 수시로 하는 거에 속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거에 속하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신고받고 하는 게 주로인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보통 6시 퇴근이잖아요. 6시 퇴근을 했다가 야간에 신고를 받고 다시 출근을 해서 노점을 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좀 단속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신 그 신고를 받고 야간에 가신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거를 야간에도 하신다 이 말씀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 날짜는 아니라도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이제 특정 날짜를 해서 야간에 한 이런 부분이 일지에는 다 있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일지에는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있고 그럼 노점 단속은 제가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구포시장 앞쪽이 교통 지금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차례 지금 민원을 요청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구포시장 거기 환승센터 주변으로 말씀하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환승센터 이제 그 고객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의자 인근에 노점 그 특히 여성 할머니분들이 쭉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서 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분들 때문에. 심지어는 그분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손님들이 싸움 말리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전화해도 뭐 알겠다고만 하지 개선된 거는 전혀 못 봤고 제가 물론 거기 상주한 거는 아니지만 정말 과연 그 가서 그걸 좀, 그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최근 한 1년 정도부터 거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좀 뿌리 뽑을 정도로 왜 해결을 못 하는지 그 위쪽에 이제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서 물건 상하차할 정도까지 또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쪽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서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의자 위에 좌판을 깔아놓고 야채를 올려놓고 장사까지 합니다. 근데 알고 계셨어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외근을 저도 아침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두 번 나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보고 바로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 단속요원한테 바로바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버스 환승지역은 유동인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도로 쪽으로 나와서 서 있을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그거 상인들이 그렇게 점유하는 거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보면 제초작업을, 제초작업은 풀 베는 거 맞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풀 베는 거를 왜 야간에 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이제 그 최근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풀의 성장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과 전쟁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을 8명 정도 해서 지금 그분들을 계속, 그분들은 이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제초기 돌리는 거는 못하고요. 직접 손으로 뽑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그 낮에는 업무시간에 업무를 보고,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물량이 좀 많다 싶은 거는, 이제 하루에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작업물량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과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아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 그러면 이 제초작업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두워서 어떻게 제초작업을 해요? 아까 말씀이 기계로는 하지 않고 손으로 제초작업을 한다는데 과연 어느 자리에 이 여기에, 책자에 있는 거 지금 실린 게 어느 지역에 제초작업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주로 구만덕로.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 입구에서부터 그 터널까지 진입하는 거고 시간대는 야간에 안 하고 보통 5시나 4시에 식사를 하고 6시부터 해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것도 야간이잖아요. 지금 10월 29일이면 그 날짜상으로 저녁 6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6시 이후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지금 자료는 다 8월, 9월이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3-25페이지에 위에 제초작업이 월, 화 야간에 했었어요. 그 또 5t 덤프를, 차량까지 이용을 했는데 구만덕로에 거기 위험한 지역에, 경사에, 또 휘어진 거기에 5t 덤프를 도로가에 세워놓고 제초작업이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10월에, 2024년 10월에 한 거는 학사로. 방통대에서 그 학사로 주변까지 그 학사초등학교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연
손분연위원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만덕로는 몇 월 며칠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8월 31일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77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예, 31페이지.
분연
손분연위원
31페이지가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야간에 했어요. 이 차량이 그날 주간에는 뭐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평상시에 업무, 도로 보수하고 이런 거...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거 하고 밤에는 제초를 하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여기가 구만덕로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여기가 구만덕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만덕로가 그 얼마 된다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흘간 야간을 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이거는 열흘로 보는 게 아니고 차 2대가, 2대가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그 한꺼번에 예, 8명이 이제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일을 하다 보면 저기 제초하는 사람 필요하고, 그 안전그물망 잡고, 그다음 교통 통제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개 반이 같이.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만덕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 그 도로에 사망사고가 2건이 생겼어요. 그만큼 위험한 도로를 5t 트럭을, 그것도 밤에 세워놓고 제초를 작업을 한다는 거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걸 밤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낮에는 다른 일이, 사실은 도로관리원이 지금 1개반 4명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 새로 뽑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낮에 업무를 하고 시간이 안 돼서 또 그 뭐 민원은 자꾸 쏟아지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밤에, 야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제일 위에 그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금요일 밤에 볼라드를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잠시만요. 예, 여기는 만덕어린이집 주변에서 했습니다. 어린이집, 만덕어린이집 거기에서.
분연
손분연위원
만덕1동 어린이집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처럼 맞게 하셨겠지만 구만덕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작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그쪽은 상당히 위험한 구역, 교통사고도 많고 사망사고까지도 많고 지금 심각한 지역에 밤에 이렇게 5t 덤프트럭을 세우고 또 그 안내원이 물론 안내를 한다지만 안내원조차도 위험한 구역이에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노점 단속이 제가 처음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로 장날이에요. 주로 장날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야간까지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좀 더 검토하고 그 현장에 맞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보고서 8-6페이지 보게 되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도로관리 해서 365 빈틈없는 로드체킹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수 정비, 포트홀, 도로 파손 등 도로 보수 정비를 2,100건을 하셨어요. 그중에 또 제 지역구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3-57페이지 보게 되면 만덕동 914-40번지 일원 태영생막창 일원에 포트홀이 생겨서 보수를 했습니다. 저기에 보게 되면 비고란에 있는 게 민원 최초 접수된 날짜죠? 보면 2025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실제,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앞에 김기현 위원님 계시지만 김기현 위원님이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시켰던 날짜 같아요, 이게. 근데 이 공사가 그 전체적으로 241만 원 공사인데 몇 개월 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이게 사실은 1월에 최초 신고를 이제 자그만 그 싱크홀, 포트홀 이거를 신고를 받아서...
임성배부위원장
아, 4월이 아니고 1월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1차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저기 도로관리원이 직접 나가서 간단하게 이제 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침하가...
임성배부위원장
자, 과장님. 1월에 접수하고 마감이 된 그거는 마무리 지읍시다.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끝났고 다시금 김기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던 부분이고 1차로 김기현 위원님이 받아서 접수된 게 4월 10일 맞죠, 그러면?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앞에 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도로를 3년 전에도 그럼 공사 했으면 3년 전 거부터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업이 완료된 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질의한다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그 담당,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다른 구로 가고 후임자가 이걸 파악하려고 하니 그 진행사항 자체가, 저도 여기에 7월에 오다 보니 그 이전 게 확인이...
임성배부위원장
자, 담당자가 그러면 다른 데로 이석을 했을 것 같으면 팀장은 그런 역할을, 거기에 대한 거를 확인이 안 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완료시점을 따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많다 보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질의를 바꿀게요. 자, 화면 띄워주실래요? 포트홀. 맨 밑에 있는 거. (사진 보여줌) 저기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죠? 25년 며칠입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가까운데.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5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5월 28일에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최초 신고가 4월 10일이면 5월 28일까지도 저렇게 방치가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4월 10일에 저희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신고를...
임성배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사진을 보시라고요. 몇 번 찾아갔어요, 제가요. 심지어 우리 김기현 위원님이 먼저 받고 해결이 안 된다고 나한테까지 같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죄송한데 같은 장소가 맞는가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맨홀 2개가 있는 공간 그 장소인데 혹시 멀리서 찍은 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그러면 저기를 저기가 아닌데 저기라고 했겠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저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도로관리원이 바로 나가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자, 나가는데 그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사진을 띄우고 하는 거예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임시 뭐...
임성배부위원장
1차 포장을 했고요. 2차 포장을 했고 그 위에다가 거리만큼 해서 야드로 사각형으로 다시금 해서 3차 포장까지 했었어요, 저기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근데 다시 저렇게 되는 겁니까?
임성배부위원장
4월 10일에 민원이 접수되고 5월 28일까지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왜 길어졌냐. 그래서 첫 질의가 25년 4월 10일에 최초 접수됐으면 언제 끝났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기에 오수관이라 그래서 환경관리공사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과장님, 보고하실 때 24시간 도로관리 운영을 하고 도로관리팀 4개가 있고 휴일, 야간 신속 출동을 해서 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건, 이거 접수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접수를 받아서 접수받은 대장을 실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업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저 자료가 접수된 거하고 시행했던 거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박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5페이지, 자료번호 15입니다. 3-88이고요. 여기 보면 사람 중심의 더 깔끔하고 더 안전한 도시 조성 항목에 포함된 친환경소재 현수막 제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클린 북구 구현을 위해서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생분해성 원단으로 제작,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이제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142개를 전 부서에 취합해서 공공 현수막으로 제작한 점은 매우 의미 깊은, 사실은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사업들이 좀 더 활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우리 전체 친환경 현수막의 예산 및 단가가 관련된 건데 이번 그 친환경 공공 현수막 제작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얼마가 되고 또 아울러 이제 생분해성 친환경 현수막이 개당 제작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친환경 공공 현수막 제작 총사업비는 1,500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편성되었고요. 1개의 단가는 8만 5,0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76개 정도 올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개당 단가가 8만 5,000원이라는 거는 부착과 탈착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 지정게시대 면적이 저희가 6m,
태식
김태식위원
보편적으로 6m 90정도를 하는 게 보편적인데...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로 했을 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미터당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현수막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1만 4,00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만 4,000원이 아니고 제작, 탈부착 비용 빼고. 제작 원가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원가.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다 포함해서 저희가 8만 5,000원이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면 비교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미터당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한 1만 원 정도 치던데 6m 90으로 하니까 한 6만 원 정도 그 제작비용이 나오고 5m짜리는 한 5만 원 정도인데 일반, 이와 비해서 일반 저거 그 현수막은 얼마나 칩니까? 제작비용이?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이제 한 1만 원 정도가 싸거든요, 그 우리 친환경 현수막보다.
태식
김태식위원
1만 원까지 차이 안 나는 걸로 제가 봐지는데... 탈부착 비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원가만 이제 제작비용만 순수 봤을 때 미터당 그 일반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분석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일반 현수막이 6m에 0.9로 했을 때 8만 7,000원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요즘 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미터당 1,500원 정도 실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봐지거든요. 탈부착 비용은 다 똑같잖아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반용 현수막하고는 가격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구가 친환경 북구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을 제일 이제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앞에도 현수막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각 부서에 홍보해서 전면적인 이제 시행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격은 조금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비싸더라도 우리가 우리 지구환경에, 또 우리 북구의 어떤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돈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조례도 제정되었고 저기 흐름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조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이나 구에 이제 그 부서별 평가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때 그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직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문을 한 번 더 추진을 시켜서 조례 제정도 됐고 앞으로 흐름도 이러니 친환경 현수막으로 한번 하자 식으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희 역점시책으로도 지금 상업용, 행정용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그 아주 목이 좋은 카이저 앞에 한 그 3개의 현수막 정도 있는데 그런 곳을 정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전용게시대를 조금 해서 저희가 그 조금 활성화를 좀 시켜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좋으신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북구 전체에 혹시 그러면 연간 현수막 제작하고 사용하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파악이 사실은 어려워서 이제 그 내년에 친환경 현수막 그 각 동, 부서별로 현황 파악할 때 그 제작, 전체 제작건수 그것도 같이 파악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각 과에 하고 동에 이제 그 보고 공문을 좀 요청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면 몇 개 정도라든지 그 아니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하면 그 비교적 정확한 자료들이 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각 팀, 해당 그 팀에서 이거를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이제 이 업무에 있어서 열정상에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물론 제작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도 그 142개의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그 비교적으로 적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그걸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15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비고란에 보면 우리가 설치했던 그 부서가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 전 부서에 이제 취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과를 포함해서 그 보시면 교육체육과나 교통행정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그리고 동에 보니까 구포2동, 3동, 만덕3동에 이제 조금 몇 군데밖에 사실은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본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인식이 그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나 이 동에서 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일단은 사업을, 올해 사업은 조금 상반기에는 못하고 뭐 예산확보차 다른 이유가 있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현수막 그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동에서는 이제 그 행사나 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이용하는데 저희 부서가 이제 대로변에 이제 그...
태식
김태식위원
행정게시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게시대를 이용하면 좋지만 홍보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대로변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불법 단속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대놓고 하지는 못하니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전체적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일어나야 되고 그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제 친환경 현수막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친환경 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북구가 부산에서 좀 가장 앞장서는 환경을 지키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게 그 우리 도시관리과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선제적으로 좀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정회 전에 김태식 위원님 친환경 현수막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것도 충분히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친환경 현수막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친환경 현수막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 관내에 광고업체 중에 우리들하고 하나를 지정해서 지금 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단이 친환경 현수막 소재 원단인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친환경 원단이라고 그 테스트를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그 중간에 부산광역시 광고협회에서 부산 협회에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지금...
하승범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부산시 광고협회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 원단을 이제 공급받아서...
하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단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관이 뭐 광고협회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아니지요.
하승범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환경인증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거기서 인증...
하승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납품받은 업체가 친환경 현수막이랑 시험성적서랑 말씀하셨던 환경인증을 할 수 있는 상위기관에서 인증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구청에서 납부를 받으시고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 인증하는? 시험성적서상으로 이게 친환경 현수막 소재다, 원단이다라고 인증하는 기준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시험성적서상으로 이 기준이 충족하니까 이게 친환경소재가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그 현수막을 제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 시험성적서 안에 테스트 기준 중에 이제 이 그 현수막 원단이 저기 묻었을 때, 땅에 이제 묻었을 때 뭐 3년 안에 분해가 된다고.
하승범위원
3년 안에 분해한 실험 성적 결과서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진짜 그러면?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테스트...
하승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 현수막 환경부 인증을 받고 어떤 소재의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이라 생각을 하면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하고 여기서는 어떤 현수막들만 친환경 현수막을 걸고 있는 어떤 사례나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인증된 것만 이제 받고 추진하다 보니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아직 습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조금만 자료 찾아보더라도 환경부 표지인증, EL 인증의 원단, PVC 프리 여부, 재생원료 비율,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시험성적서 등등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그 원단을 환경부에서 친환경소재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기준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이 원단이 친환경 원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을 판단하면 당연히 친환경 현수막에도 그 기준을 접목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특정 업체가 친환경 현수막 제조업체라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원단만 좋으면 됩니까, 그러면?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에 조금 또 찾아보고 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죄송한데 제가 김태식 위원님이 너무 좋은 발언을 하셔서 궁금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봤거든요. 이 자리에서 찾아보고 정확한 기준이 뭘까, 그 비용은 이 정도 비용이 적정한가 검색하다 보니 나온 내용들입니다. 행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 접목시키고 아까 인센티브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럼 정확하게 친환경 현수막이 뭔지부터는 고민을 하시고 그 기준에 적정한 거에 대한 행정을 하셔야 맞죠. 여기 나온 내용대로 적정 기준에 맞는 현수막 비용은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단 재료값만 서너 배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게 어렵다. 서초구, 관악구 뭐 그런 데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들이 찾아져요. 그 만약에 우리가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북구가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을 해서 잘하고 있다 평가받으려면 나중에 이런 의문사항에 대한 대답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죠.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87페이지에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 주민불편 민원처리 현황에 이제 1개 이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이거는 뭐 질의라기 보다는 이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계신 팀장님 두 분은 아마 사무장으로 계시면서 잘 아시는 곳일 겁니다. 만덕3동 그린코아 사거리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만덕2동에서 그린코아 사거리로 해서 이노비즈센터로 내려가는 우회전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저 빨간 색깔 동그라미 한 표시와, 그다음 또 넘겨주세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수 2개와 이제 중간에 전신주와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이 곡각지에 어떻게 보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 구간이 지금 저희가 보행개선사업을 한 이후로 3년 동안 사망사고만 한 서너 건이 발생을 했고 교통사고는, 미미한 교통사고는 지금 수십 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지금 저 지장물들이 어쨌든 지금 저 버스가 가는 길에도 보면 돌자마자 바로 횡단보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행자들 가고 있고. 이제 저기에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야 확보가 잘 안됩니다. 가다 보면 저 지장물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저 가로수도 어느 정도 이설이 가능하면 좀 이설을 요청을 드렸고 저 전신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도시관리과에 뭐 소관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전과도 협의를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 전신주에 관련해서 좀 이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현장에 일단은 나가봐야 알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서 전신주는 한전과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말씀하셨듯이 현장도 봐야겠지만 지금 사진으로만 보기에도 과장님 보기에도 시야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거리뷰 차량이 2차선으로 가는 와중에도, 지금 버스 옆에 있는 차선으로 가더라도 지금 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잘 보이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안 보입니다, 잘.
김기현위원
저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리고 저 그린코아 사거리라는 곳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행을 하시고 학생들도 많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고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려면 저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 저기로 다니시는 실정인데 지금 계속해서 저 시야확보 안 되는 우회전 구간에서 저런 지장물이, 특히나 지금 보시면 곡각지에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전신주거든요,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현위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뭐 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다른 방안을, 좀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좀 보행자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도 잘 되어야 보행자가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실 때 좀 의견을 잘 내주셔서 저 부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뿐만이 아니고 차량 시야확보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아까 하던 질의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일단 잠시만요. 질의 1개 더 있어요? 없어요, 이제? 김정원 위원님.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요, 보충질의하고 아까 하던 질의 계속 마무리해도 되냐고요.
박순자위원장
마지막에...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 마지막에 하는 거는 이 한 건이 별도로 있고.
박순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저 통신주 말씀하셨는데 전신주는 내버려두고 통신주가 지금 5,670개 맞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5,670개.
임성배부위원장
LG유플러스, KT,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그다음에 드림라인. 이거 지금 점용료 개당 얼마 받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1,2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250원.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거도 또 1,250원도 성실하게 또 50% DC 해 주죠, 그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 문제를 제가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민원이 하나 접수됐어요, 만덕3동에. 팀장님 잘 아십니다. 뭐 사진을 띄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 통신주가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설하려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1,250원, 이것도 1년이지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년에 1,250원을 내는데 50% DC 하면 얼마입니까? 625원 맞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수입을 받자고 주민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고지에 있는 전신주를 못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비현실적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아니, 보통 통신 관련은 원인자부담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임성배부위원장
자, 여기에 인도 부분에다가 통신주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행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서면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하던 질의에 있어서 방금 왔어요, 이 자료가. 자료 보셨습니까? 받았어요, 자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초? 4월 10일 맞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전달을 하고 전달한 과정에서 다시금 또 5월 20일날 재접수가 되죠?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똑같은 현장의 문제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진 그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저 사진은 현장이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본 위원 질의시간에 그럴 일이 없다, 저 사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저 사진 맞습니까, 이제?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사진이 맞냐고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인정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다음 사진 주세요. 그 밑에 거, 예. 그래서 1차가 저렇게 됩니다. 2월 3일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다음에 또 포장을 또 해요. 근데 시기적으로 7월에 했어요. 그러면 포트홀 자체가 기동반 4개를 가지고 휴일, 야간 신속출동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포트홀 1개가 저런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이 거의 3개월씩 걸리면 이 문제가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맨홀 같으면 바로 보수작업이 되는데 저거는 이제 오수관으로 해서 환경공단에 이첩을 한 번 갔다가 뭐 이리저리 이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결국에는 구청에서 포트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4월 10일 거는 접어두자고요. 그러면 5월 22일날 접수됐다고 했으면 5월 20일이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두 달 정도까지 갈 공사냐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환경부는 이첩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그 진행사항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했을 적에 작업자가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작업자 2인 1조로 나오더라고요, 2인 1조.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내역서에 보게 되면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해서, 안전처리 해서 보통인부 1명 있는 거는 신호수가 맞죠, 이거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신호수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또 과에서 도로점용 승인을 낼 적에도 조건이 있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8항에 보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아래와 같이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해서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도로를 허가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절차는 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포트홀 할 적에는 신호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진 안 올리겠습니다. 그린코아 앞에 공사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을 하고 하는데도 신호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역에도 신호원 단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받으실 때 신호원 배치된 거 사진이라도 첨부를 받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사진이 들어와있고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같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보고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빈틈없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업에 있어서도 정말로 빈틈없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전신주와 통신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맨 첫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우리 지금 북구에만 해도 전신주와 통신주가 1만 1,893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전신주와 통신주에 저기 철쇠 같은 게 저렇게 늘 매여져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기 용도가 뭔가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관리번호를 부착하기 위해서 쇠로 이렇게 말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리번호는 밑에 있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밑에.
김정원위원
그 위에 철쇠를 말하는 겁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위에.
김정원위원
철사 끈. 매어져 있는 거. 전신주나 그 통신주 지나가면, 가로등 지나가면 3개 중에 1개는 무조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저희 그 케이블타이가 매어져 있거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만덕에서 북구청까지 오는 구간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고 그 전신주 관리기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전신주 관리기관, 가로등 관리기관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저게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저 철사뿐만 아니라 케이블타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는 케이블타이가 있는 반면 저 가로등 번호 표시를 매어놓는 저 철에, 저 끈에 다가 또 동여매어 있는 케이블타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기대있거나 혹은 뭐 갑자기 돌아서거나 하면 딱 걸리는 데가 눈 혹은 얼굴 혹은 옷에 걸릴 수도 있어요, 패딩.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위치가 그렇게 낮습니까?
김정원위원
위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왜 철사가 저렇게까지, 3개 중에 1개까지 있을 정도로 저렇게 동여매져 있는 게 왜일까? 그래서 과에서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죄송한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저게 보니까 가로등으로 되어 있네요.
김정원위원
저거 가로등인데 전신주에 있는 데도 있어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전신주도 있고요.
김정원위원
예. 그래서 어떤 곳은 벼룩시장 그 함을,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매달기 위해서.
김정원위원
매달아 놓은 곳도 있고 근데 혹은 뭐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로기꽂이가 없을 때 혹시나 그런 거에 또 매어놓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저의 추측이고. 일제히 이거를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북구에 하셔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저거 누가 봐도 불필요한 거잖아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거 확인해 보고 불필요하다면 다 철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저거는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케이블타이도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저희 보면 저렇게 그 철쇠, 저거는 철 매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게 저희도 있어요. 가로등 그러니까 가로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저거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제히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보고서 8-3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장님, 공공시설물 현수막 게시대가 보고가 올라왔어요, 129개. 불법 현수막 기준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하고 관련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불법을 간주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는 허가 및 신고절차 위반, 지정장소 이외에 설치, 비게시대에 설치한 것들. 그다음에 그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교통신호기, 교량 등 설치된 현수막이 대부분 불법이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불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관련 시행령,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반하면 다 불법이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현수막의 크기는 얼마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정당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임성배부위원장
정당 현수막이든 모든 현수막은 10m 이내로 해야 되는 거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죠, 크기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필히 들어가야 될 문구가 있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작자든 어쨌든 간에 연락처가 들어가야 되고 게시기간이 들어가야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글자 크기는 몇 ㎝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5㎝ 이상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이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불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아무 그거는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박종율 시의원님하고 올려놓은 사진 올려주세요. 그거. (사진 보여줌) 저거 어저께 제가 물어봤죠, 과장님한테? 합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박성훈 국회의원님하고 박종율 시의원님 있는 거 국회의원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사진은 합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구두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선관위 문제가, 선거법 위반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예. 제가 단순하게 그거로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법이라고 했을 적에 뭐가 안돼서 불법입니까? 게시기간 없잖아요. 연락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과장님하고도 의논할 적에 과장님께서 저거는 선관위에서도 인정했고 저거는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불법 현수막의 기준을 알고 계시냐 아니냐가 핵심이었거든요. 정당 현수막으로 칩시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했을 적에 게시, 일시, 연락처 이런 게 없으면 불법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게 보통 저희가 글자가 되게 밑에 작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저기 있습니까? 키워주세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 예.
임성배부위원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키워보세요, 끝까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기간은.
임성배부위원장
예.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기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부분은 선거에 관계된 거는 저는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부분, 저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전체적인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죠?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그 위에도 올라가 보면 없습니까? 예, 그거. 저기에 보게 되면 전 구의원 108동 백종학. 물놀이공원 쭉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저거는 그 불법이라서 저희가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거기에 맞춰서 계고 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3-9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미납되어 있어요, 지금. 24년도 과태료가 1억 1,727만 원이 지금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는 뭡니까? 25년도에는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4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이 1억 1,727만 원이에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별로 없는데 아파트 분양이 한참 그 할 때 그 아파트...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지금은 있고 없고를 내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 내용이 뭡니까? 불법 현수막이네, 그러면?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불법 현수막에 그 내용 중에 있는 것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에 관한 광고물이었다는 얘기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아, 회사가 망해서 저희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관내에 그 분양을 하는 거 붙여놨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부도난 회사가 있어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그 부과를 했고 그 저기, 그 항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자료가 1억 1,727만 원이 지금 이게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는데 소송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지금 체납으로 계속 매년 저희들이 새롭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적으로 그 부도가 났는데 계속 부과한다고 부과가 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세무과로...
임성배부위원장
예?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1년 정도는 저희가 부서에서 납부 관리를 하고요. 체납은 이제 1년 이상 되면 그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 금액 있잖아요, 1억 1,727만 원이. 그럼 이거는 언제 이관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26년 1월 1일자로... 아니, 24년도 거니까 25년.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넘어갔는데 이게 과에 체납액으로 잡힙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24년도 거라서.
임성배부위원장
올렸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의무는 없어지는 거네요? 세무과로 넘어갔으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전에 구상권 청구하든지 무언가 물권을 잡아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우리는 1년만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없습니까, 과에서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 연, 이제 올해 것도 저희가 지금 96% 정도의 징수율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다 하다 안 된 거라서.
임성배부위원장
북구에 불법 현수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명확히 하고 확인되면 주민들에게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안 하면 어디 하고 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업체에 위탁해서...
임성배부위원장
대행을 주고 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현수막에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그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주야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뗍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자진철거 계고를 일단은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자를 적에 어디를 잘라서 철거를 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보통...
임성배부위원장
묶어놓은 노끈을 자르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노끈을 자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노끈을 잘라서 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또 갖다주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솔직히 제가 와서 처음 몇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 같은 건에 대해서 이제 같은 분에 대해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안 됩니다.’ 하고 저희가 저걸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면 다 이해하십니다. 그걸 갖다주고 하다 보면 종속이 되어서 일 못하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거 현수막이 아니고 뭡니까? 스티커 작업들 있지요? 전단지나 이런 거.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으로 해서 8명을 투입해서 계속 그 동별로, 권역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제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하는 데는 보면 1개에 2,000원인가 해서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민 수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을 잘못 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그죠? 뗀 사람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민보상제도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자활사업도 하고 있고 도로관리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말, 공휴일 또 위탁관리도 하고 있으니 굳이 주민까지 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의 지역구인 만덕2, 3동에는 지정게시대, 행정게시대, 정치게시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사실이 맞지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게 지금 그 정치게시대는 만덕3동에 2동에 각각 2개씩 해서 4개가 있고, 행정게시대는 몇 개가 있는지 구분은 잘 안돼요. 그다음에 정치게시대도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지금 파악이 됩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잠시만요. 명단을 찾아서,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행정게시대 있는 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예, 그거. 사진을 키워주세요. 한 개, 한 개 보면 되는데 더 키워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게시대는 만덕3동에 그린코아 사거리 좌우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산스포렉스 맞은 편, 맞은 편 해서 또 있고요. 덕천동, 만덕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북구 보훈회관 앞에도 있습니다. 맛나감자탕 앞에도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SK 신광주유소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빌라, 동원맨션 맞은 편에도 행정게시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10개. 행정게시대가. 만덕2, 3동에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저기 행정게시대부터 한번 올려주실래요? 밑으로 내려봅시다. 저 행정게시대입니다.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행정게시대에 저쪽 장애인 저거도 행정게시대 들어가면 되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장애인.
임성배부위원장
예.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들어가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왜 저렇게 걸리는 걸 방치를 합니까? 행정게시대 활용률은 조사해 보셨어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사실은 행정게시대가 그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조금 안 맞습니다. 한참 저게 하반기 때...
임성배부위원장
적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저걸 다 행정으로 수요하기에는 적기 때문에 저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될 건데 행정주체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재한다는 얘기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도 뭐 다 수요를 시키고 싶지만 또...
임성배부위원장
자, 지금도 행정게시대 지금 나가보면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목 좋은 데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게시대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 정치게시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정당 전용 게시대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북구 학습페스티벌이 정당게시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정당 현수막이 저희 북구에 33개 정도 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정당 전용 게시대를 만들어놓고 저 현수막을 걸 수가 있냐고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사용을 아무도 안 해서 저희가 그...
임성배부위원장
아무도 안 하면 걸어도 됩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사거리에 가게 되면 정당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저에 속한, 더불어민주당도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저기다 안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행정게시대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못 거는 이유가. 설치를 잘못 해놓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구역에다가 게시대 만들어 놨어요. 현장점검 없이 만들어놓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현장에 그 목 좋은 데는 또 설치가 또 나름의...
임성배부위원장
자,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그럴 것 같으면. 지정게시대에 돈을 주고 거시는 분들 있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줄 서서.
그분들하고 저기에 거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게시대를 더 만들고 정치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목 좋은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안 쓰고 있고 오만 거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나가도요. 게시대에 안 걸려있는 거 엄청 많아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보고 저 발언 마무리할게요. 동영상 보시죠. (SBS 뉴스 시청: ‘정당 현수막에 시민 안전 위협... 인천, 조례 만들어 첫 철거’) 과장님, 수능을 앞두고 북구의회 현수막도 지지한다고, 수능 고생했다, 응원한다는 현수막이 붙었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정말로 거시는 거, 나 저거 찬성합니다. 근데 정해진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행정게시대, 정치게시대. 과장님, 지정게시대에 있는 것들을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에 돈을 내고 쓰시는 분이나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를 더 늘리더라도 무분별한 현수막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감자료 3-8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싱크홀 관련 예방 관련 추진사업 내용인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서 침하 예방 관련되는 총괄과에서 답변주신 내용은 도시관리과 통해서 민원창구 운영을 하고 통합연락망 구축하는 게 선제적 관제 시스템에 안전총괄과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시관리과에 보니까 예방 관련 추진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만 좀 짚어볼게요. 싱크홀 과다 발생 시 GPR 탐사 요청. 한 10번 나면, 하면 신청할 겁니까? 싱크홀이라는 문제가 지금 부산에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6년 동안 세 번째로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고 얼마 전에도 싱크홀 사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1m 이상의 특정 규모 이상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한 번 나면 GPR 검사 안 하실 겁니까? 신청 안 하실 겁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좀 크다고...
하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형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이제 기본 이제 그거로 하고 우리가 의심스럽고 그 주변에 같은 곳에 꼭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여러 번 나오면 GPR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원칙은 정확하게 이렇게 뭐 두루뭉술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 또 짚어낼 건데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규모 1m 이상, 당연히 이거는 싱크홀을 의미하는 거고 언론보도 싱크홀일 때만 여기는 보니까 매 1회 관리대상의 반경 50m 지역에 순찰을 한다 되어 있는데 순찰일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싱크홀 예방 관련되는 업무를 사람이 하고 있는지.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관찰 결과 기록 유지...
하승범위원
관찰 결과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싱크홀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발생될 징후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안총과에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안총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과 업무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저희는 긴급 보수 쪽으로 해서.
하승범위원
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찰 후 별도관리는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발생지역에 대한 순찰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거는 도시관리과 업무가 아니고 안총과 업무라는 말씀입니까?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상하반기로 그렇고 저희는 수시로. 수시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그 한 번 했던 데는 한 번 더 보는...
하승범위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하안전 정보시스템에 관찰결과 기록을 유지한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예방시스템으로. 이거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이 자료 제출해서 지금 싱크홀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시스템상 관리하고 있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자료 제출을 지금 받아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싱크홀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사고원인이 뭐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육안으로 특정 기준으로 봐서 여기는 싱크홀 의심 지역이다라고 매일 관찰해서 일지를 적으면 싱크홀이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관점에서는?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냥 육안으로 도로침하나 이런 게 조금 보일 때.
하승범위원
도로침하가 보이면 그거 육안으로 관찰할 때 지금 싱크홀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뭐 그...
하승범위원
과장님, 싱크홀에 대한 정확하게 관련 내용들을 공부해 보신 적 없죠? 한번 공부해 보시면 과장님 답변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호우예보를 하고 싶어요. 호우예보를 하고 싶은데 호우예보 관측시스템을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1백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릎 아픈 정도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해서 호우예보 경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꼭.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에서 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육안으로 관찰하고 일지 쓴다 해서 관리가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일지는 저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게 안총과에서 관리하면 안총과 협조 통해서 두 부서가 같은 관할의 업무인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십시오.
계희
노계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