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자예우 체계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일부 용어의 불일치와 기금운용 근거의 미비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설치·운용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제1항에서 구청장 약칭이 사용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향사랑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제11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제24조부터 제26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기부자 예우 그리고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구민과 출향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발전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통해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송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북구 건설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윤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기부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고 기부금의 사용 과정 또한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례를 만드신 장윤영 의원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소리가 먼 것처럼 들리는데, 저번에 추석에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성과가 어땠는가요?

어떤 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인터넷에 고기도 팔고 뭐 팔고 한다더만.

저희가 답례품을 추가로, 올해만 해도 8개 업체에 24종 정도 답례품을 선정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이 너무 한 지역에만 있지 않나 그런 말씀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사실 기존에 강남 지역에 더 많았고 추가됐는 데가 ‘오잡스’라든지 ‘핸즈커피’가 강북 쪽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풍국면’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도시재생하고 나서 만들어진 주민협동조합인 산격사협, 복현사협, 연암사협, 오봉오감이나 신대장 떡볶이는 강남 지역에 배포돼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쌀이라든가 고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5년도부터,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하신 사회적 기업 그런 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모여서 실질적으로 사회기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신성장에 있을 때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뭐라캐야되노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표현하기가, 이런 거는 올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지역에 물건을 다양하게 여러 집 해서 고를 수 있는 그게 넓어야지 한 집만 해서, 이거 품목이면 이거 한집,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광주가 1등 했는데 우리는 등수를 들면 현재로 몇 등이나 들어갑니까?

그런 수치는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옵니까? 하려면 물건을 다양하게 해서 해야지, 한 집에 고기 한 집 해서 적어도 다섯 여섯 집을 해서 한 품목 해야지 사회적 조합이 장사꾼들도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남 편의 봐주고 올려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업체들을 보면, 구청에도 수의계약 이런 거 보면, 저희 지역기업을, 동네 사람들을 해줘야 하는데, 전부 다 수성구서 오고 달성군에서 오고 우리 북구는 업자가 없고 고깃집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까? 한 집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잠시만요.

다섯 집 이렇게, 여러 집 넓히세요. 그래야 이왕 하는 거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한집 늘려놓으면 그 집 장사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란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과장님 몇 개 업체라고 하셨죠? 스물몇 개?

전체 15개 업체, 41개 품목입니다.

15개, 41개품목

43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그분한테 답례품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사주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40여 개 품목 중에

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이 말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체육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향하시거나 밖에, 우리 지역 외 사시는 분들이 저희 지자체에 기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30% 정도 답례를 드리는 거고 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법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물론 한 1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다른 물품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답례품을 등록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해서 만든 제품을 우리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쇼핑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은 품목이 너무 적고 살 게 없다 이 말이죠. 선택의 폭을 늘려달라 제 말뜻은, 답례품이고 뭐고 사회적 기업은 우리 구청에서 이미 후원도 받아 가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답례품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생산기반 자체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건데 물건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품을 등록하면 본인들이 기부하는 게 우선이고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답례품이고, 그게 북구를 대표하거나 그런 제품이지, 단순히 쇼핑몰에서 물건 고르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위기브’라고 민간플랫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부보다 지자체는 기부하는 거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지만 기부보다 기왕이면 내가 기부할 때 답례품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싶다 이러면 민간플랫폼 쇼핑몰 있거든요. 그쪽으로 등록해서 두 개를 병행하는 거지 일반적인 쇼핑몰이다,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 얻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번에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알아가는 단계인데, 저도 그런데 왜 그래 할라카면 다른 데도…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있잖아,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한 두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요. 그…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15개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품목은 43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다른 기초에는 혹시 파악됐나요? 몇 개 업체 몇 개 품목 정도가 평균적으로 돼 있는지

위원장님 지금은 제 발언시간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얻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나와서 이야기하면 나는 뭐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잘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아가는, 그거라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 나 말 끊고 이야기해버리면 나는 뭐합니까?

지금 계속…

내 물어보는 거잖아, 모르니까.

같은, 같은 질문 계속하고 계셨고,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15개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고,

15개

40여 개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한, 두 군데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위원장이 그래요? 이런 회의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참 희한하네.

지금 소리 지를 타이밍이 아닌데 소리를 왜 지르세요.

소리를 지를, 내가 발언권을 얻어가 하는데 지금 뭘 자꾸 나와 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또 오래 끌고 하나 마무리할 건데 자꾸 뭘, 내가 밖에서 알아본다잖아. 알아보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예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내 말만 하면 그러더라. 전에 그 칠성시장 뭐고, 시장상품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쭉 끊고, 사람 병신 만들고 위원장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갖다가 성격상 오래, 내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고향기부가 뭔고 내 처음 들었다 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공부를 해서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지금 정회 아닙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그 써요, 내 욕하는 거, 욕이 아니고, 내 말하는 거 다 찍어. 의원 발언하는데 위원장이 어디 그런 행사를 해, 진짜, 감히.

의사일정 제2항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재무과 소관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3년 6월 제28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준가격을 토지매입을 포함해 57억 8,800만 원으로 의결 받았으나 2024년 5월 설계공모 공고 시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라 기준가격이 67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실시 설계 결과 기준가격이 87억 5,0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약 5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준가격 상승 요인으로 첫째 연 면적 증가입니다. 당초계획 연 면적은 980㎡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써 1,000㎡ 이상으로 건립하여야 하며 기본 설계과정에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반영한 민원실 면적증가와 업무시설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연 면적이 309.93㎡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연 면적 증가에 따른 태양광 설비설치 등으로 인하여 신축계획 당시보다 건축비가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12월 입찰 및 계약,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는 도남지구개발로 인한 대량의 인구유입과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서비스대응과 국우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으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송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안 그래도 내용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들 매년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물가 상승분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계되는 거를 산정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솔직하게.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 구정 살림살이가 어려운 반면에도 국우동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서 국우동 신청사 건립할 때 토지 매입비용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설계 공모 비용도 올라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격들이 조금 차이가 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다 사전에 확인하고 내용 숙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를 하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지역은 당초에 980㎡로 했으나 1,000㎡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BF인증 그런 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확보 등으로 조금씩 딜레이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거의 조금 정도, 10억 이상 정도만, 저희가 특교금도 이번에 20억 받기 때문에 예산 12억 정도만 확보하면 국우동은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도 물론 있지만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12월 정도에는, 12월 말 정도라도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 모든 구민들이 신청사 염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 해주시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BF인증하시다 보면,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추계 비용이 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미연에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진짜 그딴식으로 할 거예요? 내가 고랑창 한번 가구러 해줄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약을 바짝 올려가지고,

정회합시다.

당신도 있잖아, 내 고랑창 가구로 내가 숙제, 메모하고 있다. 내 10배로 빚 갚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

에이, 그만합시다

(청취불능)한 번도 아니고 그래, 내가 뭐 과장님한테 달려드나(청취불능)몰라서 묻는 건데.

지금 다시 안내 드리는데 지금 정회 중 아닙니다. 지금 회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 기분 나쁘게,

예, 그때 끝나고 이야기 좀 나눕시다.

끝나고 나발이고 아닌 건 아니지. 최수열 의장님 옛날에 내한테 그래가, 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아나.

(청취불능)위원장이 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의원이 말하는데 누가 튀 나와요? 질문하는데, 말도 되도 안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정회하고? 바로 이야기 해야 되지 사람 말 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회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되든지 말든지.

속기 남고 있고 녹취 남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겁나는 줄 아나. 야, 찍어라 빨리, 내 말하는 그대로. 내가 이 나이에 뭐 겁나는 게 어딨는데, 참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겁날 게 있을까.

사람을 갖다가 조께 풀릴라카이 그래. 하는 일마다 그렇잖아 왜 나는 위원장도 안 주고 보좌도 안 주고 너희끼리 다 해뿌고 그러노 그래.

장내 분위기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니라 최근 상황이나 우려스럽고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으로 사실 국가적으로 일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 지금 걸려있는 대상자였는데 카드사, 통신사 이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럽고 해서 허정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북구청에서 몇 년 안이든지 관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해킹 시도나 데이터를 손상시키려고 접근한 것은 올해 19건 있었는데 큰 문제없이 사전 차단하고 그런 문제 발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가정보원에서 발생된 부분도 발생된 시점을 다 아시겠지만 9월 26일 20일 15분에 발생됐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비상근무를 쭉 해서 모든 거를 현재 11월 6일 07시 기준으로 전체 전산망 95.3%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비상대기하면서 직원들이 명절 연휴가 길었지만 직원들이 계속 대기하면서 혹시 홈피라든가 구민한테 불편함 없도록 상시 대기하고 대처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법령 및 용어 수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에서 타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소셜미디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맞춤법,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송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기망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주택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과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일부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나 복합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법적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대형 전세사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심리 지원, 긴급복지, 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임차권 등기 주택 관련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 제11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제12조는 의회보고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자문단 설치를 규정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한 지원 사업 설계와 긴급 조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북구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북구의 주거 안정과 주민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송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 및 사기·기망 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피해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튼 오영준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침산동에 사실 예전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LH에서 매입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피해를, 감소가 되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100%입니까?

20세대 전 세대를 LH에서,

다 매입해서?

예.

지금까지 북구에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된 건수는 28건인데 1건이 중복지원돼서 27건을 지원을 신청해서 24건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일단 신청을 안 하셔서, 올 연말까지 신청받아서 전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신청 안 하면 방법 없다, 그죠, 당연히.

담당 주무관님이 우편, 전화라든지 계속 독촉을 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LH에서 매입하는 바람에, 앞으로 LH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정책 사안이라서 시나 구에서 그렇게까지 할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주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준비해 주신 오영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북구에도 슬픈 현실이었는데 28건 있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4명이 아직 신청을 안 했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해를 봤고 신청은 당연히 득달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시비 70%, 구비 30% 예산으로 해서 1인당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피해받으신 분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을 대부분 하시는데 마지막 한 분이 연락이 안 되고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지원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접수해서 처리 예정이고 한 분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피해를 겪은 분들이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사실은 오영준 의원님이 준비하신 부분, 토지정보과가 원래 신성장전략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 의원님하고 저도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 관련 피해자들하고 4층에서 간담회 했던 기억이 있고요. 토지정보과가 행문으로 이관돼서 함께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각 구의 대표의원님을 두고 피해자들 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상담도 가지면서 각 구에서 조례를 꼭 필요한, 회복할 수 있는 조례들을 나름 만들어서 보상을 많이 해주자 하는 운동이 있었고, 오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고생해 주시면서 준비한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지속해서 일을 보고 계신데 어쨌든 더 이상 피해사례가 없도록 우리 북구만이라도, 특히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피해사례가 없도록 전문용어로 단도리 좀 잘해주시고, 상처를 입었을 텐데 관이지만 행정적으로 다루는 관이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신데요. 28건을 전세 LH에서 매입을 해서 전세보증금 받아 가는데 이상 없이 다 받아 나가셨나요?

‘블루하임’ 같은 경우 LH에서 매입해서 전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외에 임대인·임차인 간에 타 동에 그런 건 전체가 28건이 피해자로 결정되어서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LH공사로 바뀌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주인들은 전세놓고 집은 안 팔리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 전세사기꾼 되어버리는 겁니까, 돈 못 내주면?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내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집 하나 세놔서 대출, 들어올 때, 들어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같으면 대출이 1억 됐는데 전세보증금 2억 주면 들어온 분 바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들어왔을 때는 집이 담보대출이 안 되어 있을 거라예? 그러면 집주인이 돈 내주려니까 돈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집도 안 팔리고 세도 잘 안 나가니까 전세사기꾼으로 전락되어버리네, 그죠?

그것은 임대인·임차인 간에 문제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은 선량한, 단기적인, 일시적인 돈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 악의적으로 그런 건수들이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LH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집을 매입해 준다하고 있잖아요. 도심에 주택 같으면 세놔서 자기들 임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LH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 LH에서 싸게 매입해서 전세 놓으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사기꾼이 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건을 만약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도에 있으면 그런 부분 건의를 해서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공무원인데, 집이 안 나가서 전세사기꾼이 돼 버렸답니다, 조금처럼 고발을 해서. 그래서 진급도 못 하고 배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사기꾼이 돼 버렸잖아요, 신고했으니까. 그런 건 구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이 전혀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전락 돼 버렸어요, 사기꾼 만들어 버리면, 신고만 하면 되니까. 돈 대출도 안 되잖아요, 많이 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겠네요.

전체 실거래 건수에 대비하면 저희들이 28건을 보면 아주 미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실제 거래 건수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구는 타 구보다는 안정화돼 있고 집행부라든지 의원님들 적극 노력해 주셔서 피해 건수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