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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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9쪽에 행정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로주택 관련한 부분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정주맨션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청이 됐었고 앞에 인근에 민원이 크게 대두가 돼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불인가 처리를 10월달에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는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불인가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불인가 처리를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쭉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물론 행정소송 낸 거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합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없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조권 등등이 어필이 돼서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반영해서 여기서 사업……, 인가? 허가? 이런 걸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사업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사업을 신청한 사업주에 불인가에 따른 피해라든지 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업,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교통적인 공공적인 피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는 크게 저희한테 중요한 역할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불인가 처리를 했다고……

이도형위원

좀 정리를 해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참고해서 우리 지자체의 위원회고 또 시장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허가 냈던 것을 취소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낸 것은 아니었고요. 건축심의만 통과됐었고요.

이도형위원

건축심의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최종 허가가 건축,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불인가 처리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몇 년 됐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년 된 건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러저러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간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여기 좀 빨리 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뭐라고 그럴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계속 써가면서, 사후에 비용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또 내는 그런 것도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을 10월 말쯤 해서요. 전라북도에 신청을 11월 11일날 전라북도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요. 답변서 저희가 이제 11월 24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번복되거나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라북도 행정심판이라든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역사회의 큰 어떤 갈등 요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젠가도 도시과인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이 많은 부분 진척된 다음에 큰 어떤 건물들이나 교통에 영향을 주거나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추진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굳이 막 민간들의 개발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요는 이제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큰 사업들은 좀 지역구 의원들도 빨리 알면 좋겠다. 미리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허가권이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정도에서라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합 같은 경우 설립의 경우는. 이 건은 초기 단계부터 가로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약간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멤버십을 늘리기 위해서 일종의 쪼개기 조합원 만들지 않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행정소송 진행사항 중에 개인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정주맨션 거리주택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하고 조합원 늘리는 것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신청을 한 것이었고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조합을 얘기하면 오해가 가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이 제도에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필지 안에서 그동안 한 주택으로 쭉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토지 분할을 하거나 세대 분가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 수를 늘려요. 왜 그러냐면 찬성하는 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가령 10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반대를 해. 그래서 비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찬성하는 쪽에서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분모와 분자가 같이 커지죠. 그래가지고 설립을 내. 그래서 쭉 가요. 그러다가 아,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졌는데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면 해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이 조합이 계속가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아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절대 다수, 예를 들어 90%가 반대를 해도 90%가 빠져버려도 남은 10%만 사업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강제집행이네 뭐네 철거네 뭐네. 이런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생겼더라. 법적인 어떤 모순도 좀 해결해야 되겠고요. 또 쪼개기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준 시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인정 못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했다면 아까 말한 조합 구성 자체가 좀 힘들어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법의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저는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안내도 좀 해 주고 그랬는데 그때 좀 신중하고 잘 안내를 했다면 지금의 갈등까지 몇 년 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이 지역사회에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늦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적 욕구, 저도 큰 틀에서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돼야 된다는 건 찬성하는데 꼭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갈등을 양산하는 방식으로의 개발.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 사후에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건 또 대응을 잘해야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택 전반적인 수요, 아니 숫자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약간 모호한 개념의 주택의 유형 중에 하나가 다중주택이라고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중주택의 경우는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이게 한번 살펴볼 여지가 몇 가지가 있다. 조건이 뭐라고 그럴까? 주택 짓고 분양이나 임대하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일종의 다세대주택 같은 데를, 사용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지을 때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이걸 좀 피해 가거나 좀 완화해서 짓고 나서 실제로는 다세대주택 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몇 동 안 되더라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점검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감하시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지금 다중주택이 23년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위반이 돼서 행정 절차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 조치해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중간에 진행 상황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 빈집정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읍시가 빈집이 우리 1,600호 정도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이 저희가 24년도 말 조사를 했을 때는 2,060동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가진 자료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걸로 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과거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22년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2,350여 동이 조사가 돼서 언론에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좀 해소가 돼서 2,060동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빈집정비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속 증가가 될 건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조금 감소를 한 편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시골에 사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도 진짜 심각하지만 시내권에도 빈집정비가 진짜 많아요, 지금. 빈집이. 시내권에도 빈집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시내도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

상가도 비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체 한 20% 정도 있다고…….

정상철위원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빈집을 정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하는 것도 행정적 절차상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걸 지역 공동체와 또 귀농.귀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실버아파트나 입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빈집을 제대로 정비해서 좀 수요층을, 젊은 세대들은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것도 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집정비는 끊임없이 늘어갈 거고 우리는 또 행정적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그걸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우리 정읍시도 빈집정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도면 사진. 확대 좀 해 주세요. 좀만 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금 여기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기에 지금 상부 쪽에, 저게 지금 푸르지오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푸르지오인데 어찌 됐든 도면상으로 제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차후에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보차도, 보도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사이에 있는 보도가 정확하게는 제가 도면을 보고 적시되어 있는 곳은 폭이 2m로 되어 있는데 푸르지오의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에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곳은 확장을 해서 2m가 됐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로 건너 맞은 편이, 분명히 저건 도로 건너 맞은 편에도 2m라고 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대를 하면요. 1.7이 나옵니다. 1.3. 경계석까지 다 해서 그래요. 반대측 내측 경계석하고 외측 경계석까지. 1.5m도 안 돼요. 다음 사진.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푸르지오의 주출입구, 부출입구 맞은편에 있는 인도 현황이에요. 국장님 다녀오셨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시게. 공동주택이 들어와요. 그 맞은편에 인도가, 이거 건축과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거 누가 해야 돼요? 국장님! 저 인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복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푸르지오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경관심의, 건축심의 함께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논의하죠? 시청 5층 회의실에서 하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신 거예요? 의원들도 잘못한 건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언제 통과가 됐냐면 2022년 5월 13일날 최종 통과가 됐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선거운동에 나가가지고 선거운동 할 때예요. 그 전에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푸르지오 경관 건축 이거 심의할 때 5층 회의실에서 제가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KTX 소음으로부터 방음벽, 차단벽 완벽하게 해야 되고 2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또 영파동 환경유해시설에서 오는 악취, 분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의원님들 선거운동 기간에 눈감땡감 해 가지고 통과시켜 버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퇴직하셨죠, 그분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퇴직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앞으로 내년이 선거입니다. 제발 의원님들 선거운동 나가가지고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미루시면 되잖아. 새로운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오셔도 다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잖아.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의원님들 전부 다 선거운동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켜 버려? 2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했던 것은 싹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다가 지금 어차피 공동주택이 들어오니까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지금 돌리려고 해도 버스 승강장 부지가 안 나와요. 맞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누가 잘못했어? 아니, 잘잘못을 안 따지려고 해도 누가 잘못했냐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정상철위원

또 땅 사야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정확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초에 맞은편, 그러니까 이제 푸르지오 쪽 그 부분 인도도 당초에 1m도 안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은 푸르지오 쪽에서 일정 부분 사면 처리를 해서 늘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사유지 매입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접촉은 버스 승강장 때문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촉은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이런 부분을 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단순히 좁은 인도지만 그걸 받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좋아요. 자, 우리 건축과가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푸르지오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사진상으로 저기 간판,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는 곳 쪽이 지금 농수산물……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도매시장.

정상철위원

도매시장 가는 길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까지 인도가 이 상태예요. 아시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도대체 여기에 자전거가 갈 수 있으며 사람이 교행을 하면서도 어디 인구 30만 지역의 골목에서 어깨 부딪치듯이 부딪쳐야 되느냐? 이게 인도라고 조성해 놓고 준공을 해 주려고 하느냐?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장님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고 입주가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2년, 3년 뒤에 무수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우리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확장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나온다.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계시면 머리 아프게, 또 아니면 퇴직하시면 나는 몰라. 후배들이 고통받아야 돼. 이게 행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 계속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누가 고통받아요? 후배 공직자들이 고통받아야 돼. 시간, 보충질의 없이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상철위원

사진. 확대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저기 푸르지오에서 언더패스를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여기가 서부산업도로의 사거리 부분이에요. 동일선상에 연계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 저게 인도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저기 멀리 보이는 철도 밑에 통관박스를 건너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시행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통학로까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조건도 걸어야 되고 했어야 돼요. 지금 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데가 인도입니다. 보도블록이 있고 왼쪽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도로가 아닌. 거기도 저기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집주인이 포장해서 쓰는 겁니다. 저것도 확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땅은 가져올 땅으로 하고 옆에 차도를 조금 우회전 차량을 넓혀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다 봐줬어야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과장님 얘기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짧은 거리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감응형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파트 부출입구에서 나와서 그 짧은 횡단보도를 넘어갈 때도 그런 것도 업체 측에다가 요구해서 그 정도는 요구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건 제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도 부분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쩔 수 없이 늦었다고 하면 해야죠. 이제는. 맞은편 인도도 해야 되고. 저기에 무수히 많은 잘못된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다 갖고 있지만 여기서 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예산할 때도 제가 혼낼 거예요. 국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협업하셔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제가 저번에 빈집 사업에 대해서 항상 여쭤봤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면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청량이 24년하고 25년하고 보면 배정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25년도는 적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71채 11동이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25년도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것은 전북도 특별회계가 농어촌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빈집정비 사업이 전북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주가 됐었는데 전북도 사업 물량이 배정이 축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좀 마쳤는데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는 행안부가 새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국비로도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물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1가구당 300~4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 때문에 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 부분은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저조할 수는 있는데 빈집은 순수히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 줘야 열의를 가지고 철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나,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면 관에서 다 해 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빈집은 순수한 개인 소유니까 어느 정도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빈집이 한 70% 붕괴된 집들도 많이 있죠? 빈집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상태가 심각한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도도 하고 사업 물량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 것은 70%가 아니라 90% 정도 된 것도 제가 저번에 건의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건축과기 때문에 제가 돌아서 왔습니다. 아침에 둘러보고 왔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내년 초에……

송기순위원

내년 초에 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특정 건축물로 잡혀 있어서요. 내년 초에 철거가 됩니다.

송기순위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부서진, 인사 사고 나면 안 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요즘 대통령이 그거 굉장히 따지고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상으로 순차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서도 이런 집은 우선순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 모르겠어요. 폭설 오면 올겨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년 초에 한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망치로 한번 딱 치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는 바람 부니까 흔들흔들해요. 가보니까. 이렇게 위험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밀차 끌고 그 길로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가거든요? 마을은 밑에 있고 위에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파악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년 초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정말로 미관상을 떠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관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만약에 붕괴되면 사람이 다친다는 얘기죠.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빨리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8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시골에서 보니까 노인 세대가 많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300~400 이렇게 부담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놓아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300만 원, 400만 원 슬레이트 철거가 환경과에서 제거가 되면 300만 원이고요. 전체로 했을 때 4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데 보통 저희가 업체에서 개인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25%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평균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신청자 중에 30%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5%, 한 3분의 2가 25% 정도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그중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행정 저기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7페이지. 건축과 7페이지. 모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모정이 모정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낮은 거는 비가림 이런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비가림을 안 해 주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차양 이런 것은, 비가림 같은 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차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일반 모정은 차양 1m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전통 한옥은 2m까지 뺄 수가 있는데 이상 늘리면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차양 늘리는 것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것을 비품으로 분류해서 지원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처마 늘리는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법적인 것하고 안전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고 비품으로는 창문 설치도 또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문을 설치하면 시건장치라든지 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일부 주민들만 또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기준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특별한 경우들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모정이 2개 있는 곳은 한 곳만 저기가 됩니까, 지원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기준으로 지침으로 해서 만든 거에는 마을당 한 곳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올해 공동주택, 마을 공동시설 이용 조례가 있는데요. 건설과에. 거기에서는 세대 수가 많거나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정우면 대산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모정 하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년에.

송기순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3년, 4년째 됩니다. 제가 건의한 지가. 대산마을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한번, 그쪽도 나무가 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붕이 썩고 무너지고 막 그래서 거기 한번, 거기도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서 보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이거 나무라고자 하는 얘기 아니고 모정은 농촌의 공동체 쉼터입니다. 쉼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말 우리가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러니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모든 것을 행정 입장에서 하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한 단층, 말하자면 모정은 그렇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모정 제가 한번 엊그저께 신태인 신양리 가는 길 말씀드렸어요. 계단이 올라가면 좀 부식이 돼 가지고 나무로 돼 있는데 비를 맞다 보니까 계단이 망가졌어요. 물론 페인트도 칠해야 되지만 그 모정을 전수,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까 차양 그게 돼 있어야 비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정이 물론 터져야 시원하지만서도 계단은 비 맞고 막 하다 보니까 나무라 썩더라고요. 신태인 신양리 가는 쪽에 제가 엊그저께 아마 저기를 드렸을 거예요. 가서 찍어서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거기도 한번 보시고 내년에 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7쪽에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에서 우리 시가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전수조사는 실시하였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시정 지금 조치가 다 나가, 통보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세부 지적 내용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과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은 17건 감사 지적이 됐고요. 가설건축물도 70건 지적이 돼서 다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징수를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계고를 지금 나갔고요. 현재는 부과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행정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허가 기간 만료 후 철거 및 사후 점검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납부를 안 냈을 때는 건물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농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막?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막은 주로 가설건축물로 해서요. 저희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인데 3년에 도달하기 한 달 전쯤에 미리 사전에 연장을 할 수 있는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연장을 놓치신 분들이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문서를 보내서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납부를 하면 또 추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 후 1년 이상 미시정 건축물이 30건이나 되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납부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물주들이 그냥 철거를 않고 조치를 안 해서 미시정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다 재차 부과를 해야 하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이외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또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장기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주거급여 중에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1억을 넘게 반납을 하셨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인데요.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결국은 지원 대상자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12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0여만 원을 지금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 주거급여 중에는 수선유지급여하고 임차급여가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하고 임차급여는 이게 주거급여 법령에 따라서 국비 90% 하고 도비 7%, 시비 3%로 해서 예산이 연초에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자한테는 100% 다 지급을 한 것인데 연초에 국토부에서 이건 법령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짝 더 오버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다 집행을 한 것이고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오버해서 보통 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 정도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이 지연됐다거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시공 일정이 지연됐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빈집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하셨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희망하우스.

서향경위원

예, 희망하우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1,3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5건 희망하우스 사업을 했고요. 4건을 완료를 했고 1건이 포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빈집 소유자한테 저희가 리모델링을 비용을 제공을 해 주고, 2,500만 원. 4년간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임차를 주는 그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인데 수요자가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임차인, 사전에 본인들이, 임차인을 행정에서 제공을 먼저 해 줘야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다고 보는 그런 세대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 선정이 됐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자 포기 상황을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은 이런 경우는 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초에 저희가 알면 포기서를 받아서 재차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물량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보통은 포기하는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포기하라고 해도 이렇게 않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요구를 하거나 포기를 하셔야 한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하반기 정도……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 포기 방지를 위해서 사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국도비 반납은 결국은 우리 시 신뢰도하고 향후 국도비 확보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18쪽 보겠습니다. 정주맨션 이런 신축 반대, 조망권.일조권 침해 우려 민원이 있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일조권이 동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동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인접 지역의 주거환경영향평가나 간단한 일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실시를 했을까요? 확인하셨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 정주맨션 같은 경우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조권을 저촉을 받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29층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29층이라,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피해가 있냐 없냐.

서향경위원

시뮬레이션을 하셨냐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안 냈는데 정주 앞에……

서향경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라도 하셨어야죠. 요즘은 그래픽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거를 안 하셨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서향경위원

그 일조권을 충족하지 만약에 못 하는 동이 있다면 그럼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단계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적인 사무에 있어서는 조건이 맞은 것이고요. 법을 떠나서 사적으로 이제 피해에 대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층수를 당초에는 이보다 29층보다 더 높게 가져와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층수를 낮춘 부분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앞에 신성미소지움에서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참고를 했고 현재는 불인가 처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일조권은 그렇고 조망권 침해는 법적 보호 대상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으로 조망권은……

서향경위원

조망권은 없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거의 희박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과는 조망권 인허가 심의 요소를 검토한 적은 있는가요? 없을 것 같은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조망권에 대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조망권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서 그 건물 배치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망권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로구역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이 한 적이 있냐를 질문드렸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없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심의 때 조망권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심의합니다.

서향경위원

아, 심의를 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많이 해요.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배치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동 사이의 간격도 넓게 하고 트이게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24쪽입니다. 24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후도라든가 기반시설 부족이라든가 안전 취약성 이런 정량적인 기준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후보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어느 단계에서 수렴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전후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신태인, 상동, 시기, 연지가 있고 수성동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당초에 2010년도 때 그때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수성동은 주로 택지개발지구였었고 오래된 단지 해 가지고 상동이라든지 저쪽 초산동 이쪽을 당시에 신청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현재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유지관리.

서향경위원

유지관리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유지관리하는 데 구역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서향경위원

그럼 정량적인 기준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당시에 있었죠. 있었는데, 당시에 2010년도 것이니까요. 사업 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더, 2개 더 여쭙겠습니다. 26쪽에 동물화장시설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이 불허가 처분이라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할 수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할 수 없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동물장묘업이나 동물보호법 등록 기준에서 주거 지역과의 거리, 환경적 영향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촉된다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축산 관련 법에서는 거리 제한은 마을로부터 300m 이런 기준은 있는……

서향경위원

300m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거기는 해당은 안 되고요.

서향경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는 들어오니까 화장시설이라는 거에 대한 주민들이 마음이 반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진산동 같은 경우 상교동 마을하고 저쪽 입암면 쪽도 이장단 전체가 반대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때도 불허가 하는 쪽으로 심의가 됐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불인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서향경위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민간위탁 입찰하고 위수약 계약서가 있습니다. 한국종합주택관리가 수탁자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종합성과평가는 하셨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 기준에, 위탁 계약을 할 때 평가도 하고 기존에 감사도 하고……

서향경위원

평가를 하셨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입찰. 저희가 입찰.

서향경위원

입찰하고, 지금 위수탁 계약서도 올라와 있는데요? 45쪽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업체 선정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서향경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에는 대한주택관리사에서.

서향경위원

대한주택관리에서 한 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바뀐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종합성과평가를 안 하신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도 그 전 수탁자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당시에 좀 찾아봐야 했는데요.

서향경위원

성과가 부진해서 수탁자를 이쪽으로 바꾸신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액이 입찰 대상이어서 입찰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기준 저희가 찾아봐야 하는데 기억이 다 한 걸로, 제가 감사도 했었고 평가도 했었고.

서향경위원

하셨으면 추후 자료 요청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일조권 관련 시뮬레이션은 법적으로 돼 있는가요, 그것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거지역에서는 사업체에서 가지고 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불법 건물 양성화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찬바람이 불고 지역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6년 이후 양성화 제도가 한 19년 가까이 중단됐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희 지역도 이것 때문에 피해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독거 어르신들이 계속 불안감을 호소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안내, 상담, 법적 지원 창구 운영을 우리 시에서도 그걸 한번 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하지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잘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특조가 내년 초에 특조가 또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초에 또 시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조은 지붕에 있는 좀 그런 시설, 그리고 이제 옥외 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하는 그런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특조가 이번에는 많이 양성화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최재기위원

양성화를 하는데 불법건축물 기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조가……

최재기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고 화가 나고 그래서 건의안이라도 이렇게 채택해서 양성화 제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보통 어르신들이 자기 30~40년 된 주택에서 살다가 느닷없이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이러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민원 발생하면 단속을 하고, 그런 지금 추세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의 지금 민원으로 단속이 저번에도 161건 정도 됐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꼭 정말 시골에서 살도 못 할 무너질 정도 된 집에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그것을 남이 신고한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지금 벌금을 물리고 철거를 해라. 이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에서도 안타까울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민원이 없으면 지금까지 30~40년 그냥 살아왔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다,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게 좀 안 됐다 싶어서. 그런 양성화 제도를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시골 사람들이 안정적이게 노인 양반들이 참, 내 집이 언제 불법이다고 철거하라고 벌금 물으라고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빨리 그런 집들 양성화시켜서 할머니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고 거기에서 내가 살던 마을에서 정착하면서 노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한 대책은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이라도 있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특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또 직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지붕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옥외 계단 비가림 시설, 현관 앞에 처마 이런 부분은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해서 이런 것은 좀 제외해 달라, 법령에서 인허가 사항에서 제외해 달라 해 가지고 건의문도 이렇게 제도 개선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절차 설계를 해야 하고 또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다뤄내면서 그런 것이 만연화 돼 가지고 또 그것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상대방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좀 가벼운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좀 법적인 저촉, 법을 제한을, 법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하면서 중요하고 안전이라든지 화재에 관련된 것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시골은 오래된 주택, 우리 작년에 산내 지역에서도 많은 불법건축물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이렇게 산내나 산간지를 가면 좀 산다는 사람들은 불법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와서 좋게 집을 짓고 허가를 내서 짓고 이러는데 지금 기존 아들, 딸들 다 나가고 혼자나 노인들 둘이 사시는 분들이 느닷없이 닥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거 건축물 철거하는 데 우리 시에서 비용 좀 더 부담 좀 해 주라. 이런 것도 건의가 들어왔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민원사항이고 법적인 사무라다 보니까요. 이게 갈수록 복잡해지고 철거가 위반건축물 철거하려고 해도 또 해체 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또 부과금이 부과가 되고 양성화하려고 하면 건축은 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서 양성화가 쉬운 편인데 건물이 산지라든지 농지, 다른 뭐하고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이런 것은 또 원상복구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또 양성화하기도 어렵고 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는 위반을 관리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요구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전이라든지 화재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가 또 찾아서 또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재기위원

그때 당시에 듣기는 우리 가족 묘도 불법 묘다 해 가지고 신고해서 처리가 됐나요? 신고를 않고 묘지를 썼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묘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최재기위원

아니, 그때 같이 엮어진 사항이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에서도 묘지와 연관돼서 묘지 갖고 분쟁을 하다가도 옆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로 불똥이 튀고 대부분은 다 그런 경우입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니까 민원을 저거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민원을 내요.

최재기위원

그거는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그때 같이 막 싸서 그런 신고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대충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골 주택은 단순한 불법건축물이 아닌 우리 주민의 삶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누차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야기지만 좀 젊은 사람이 사는 데는 불법이 아니에요. 노인분들은 한두 분, 취약계층, 할머니들, 오고 갈 데 없는 분들 그 양반들이 지금 옛 터전을 지키고자 또 집이 한 30~40년 이상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노후에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저쪽에 아마 산내면이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막 제기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죠? 그런 거 많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산내가 마을 자체적으로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떻게 상대방 민원 넣으면 처리할 방법이 어떻게 없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해 가지고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그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한 것이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점심 때가 돼버렸는데 좀 미안하고요. 짧게 저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아까 과장님 답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정 관리 지침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침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도형위원

내부 규정?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부 결제를 맡아서……

이도형위원

내부 결제. 이거를, 그거 좀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치법규에 등록되지 않는 내부 행정지침들 파악을 했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번에 한번 요구하셨는데 저희 것은 지침은 아니고…….

이도형위원

건축과 거 없었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침은 아니고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내달라고 한 거거든. 뭐냐면 그게 이제 행정부의 자율 권한 안에 속한 것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다수가 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거나 의회도 좀 알아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집행부에 보냈는데, 그 결재 언제 맡으셨어요? 어느 시장님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 시장님, 저희가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22년도, 23년도에……

이도형위원

지금 이학수 시장님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의 내부 결재 문서를 보면 무슨 간담회 때 시장님 결재를 딱 맡아놓고 한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걸 지금도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자기 정책 기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전전전 시장님 때 결재 맡은 걸 딱 들이대. 이거 안 되잖아요.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모르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건 훈령으로 하든지 규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시장님 때, 전임 시장님 때 이런 지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좋아. 그렇게 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고 그런 어떤 지침이 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검토 좀 해 봐야 되겠고. 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빨리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까 서향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무슨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2007년도 이 정도에 시작을 해서 끝나기는 저 의원 됐을 때 거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후 조치가 안 된 것들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하고서 2012~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당시에……

이도형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확정측량을 해서……

이도형위원

확정측량.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확정측량을 해서 준공을 했어야 했는데……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공원 부서에 넘길 건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예. 언제까지 하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년 상반기, 내년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

이도형위원

올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적부서에다가 지목 변경 신청을 쭉 해 놓은 상태고 지적부서에서 안 되는 것들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측량비, 분할측량비 예산을 좀 세워서 분할을 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도형위원

빨리 확인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넘겨줄 거 넘겨줘야지. 건축과가 계속해서 이거 조그마한 그냥 공원 제초 작업도 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넘겨주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 이거는 일단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 아니 대표발의는 서향경 위원님이 하셨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해 줘가지고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 2분의 1, 영구임대아파트는 100% 이렇게 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부분,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LH 전북본부 찾아갈 거예요. LH가 공사로써 책임감 있게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뭘 했다면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잘자잘한 건데 또는 또 우리가 당초에 입주할 당시보다는 보강해야 될 공동시설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분양주택은 보조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LH라는 이유로 거기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 전기요금 문제가 나와서 그때 발의를 한 거고 또 순천시를 보니까 이렇게 별도의 공공시설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합리적인지 보고 LH에 좀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과장님도 좀 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갈 테니까. 다만, 새로운 어떤 공동시설물이 입주 당시보다 변화된 상황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오늘 언급하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감사 때 말씀 나누는 겁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주택, 신태인 같은 데도 아직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회계과로 이전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해서 같이 해 가지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전하도록……

오명제위원장

회계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중식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이거 하고 끝내야 되겠죠? 오후에 또 와서 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게 낫겠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어서 한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건축과의 전체 업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부서이긴 한데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좀 여기다 대신할게요. 아는 만큼만 대답해 주시고 협조가 가능한지? 원래는 복지환경국에 자연순환과예요. 거기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과에도 아마 유사한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같이 연동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처리 지원사업하고 연관된 업무가 있죠? 그 업무 내용이 뭐 있나요? 예를 들면은 건축물 철거, 멸실, 멸실 신고 이런 것까지 다 서로 협조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자연순환과의 예산이 18억 3,900만 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가 이제 내년도 사업에 또다시 똑같은 금액이 됐든지 좀 증가해서 다시 사업이 시작될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 시행을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슬레이트 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3월달이나 2월달에 입찰을 하고 난 뒤에 떨어진 그 업체들이 전부 우리 정읍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결론은 페이퍼컴퍼니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5월이나 6월 정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니 우리 지역업체가 1년 12달 여기다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저는 국장님들끼리 업무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서 우리 정읍이 제일 빨리하면 빨리하는 대로 다른 데가 먼저 와서 여기다 페이퍼컴퍼니를 해 놓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자, 쉬운 말로 우리 지역에 기거하면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기 선택이나 보호해 줄 어떤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도 환경과, 환경.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철거하고 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는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을 해서 사업을 좀 빨리 신속하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저희 과도 좋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는 게……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 관련 비계구조물 철거 이런 거죠? 그 업체의 종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슬레이트는 건물 종합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철거 면허가 구조물 철거 전문 면허가 또 있어야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다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이상길위원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좀 세워달라. 제 얘기는 주문은 그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실제 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일반 처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법적인 요건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개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 기억하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본채와 별채가 따로 있는데 본채가 있을 경우에는 별채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본채를 처리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부속 건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접수를 받을 때 봐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 줬으면 쓰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저희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민원인께서 신청인께서 잘못 아시고 저희는 건축과에서는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빈집 관계없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신청인께서 빈집이 아닌데 신청을 했다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본채가 남는 그런 잘못 신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의 직원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한 경우의 수고 이전에 내가 질문한 내용은 또 당부를 드린 내용은 우리 다수의 슬레이트 처리업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사업자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를 해 달라. 제가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변전소, 예를 들면 송전선로 건설과 변전소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감리가 있겠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한전 어떤 건설업체에서. 그러나 시가 한 번이라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점검을 하고 사업구역 내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한 게 있는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건물을 짓기 전 단계여서 저희가 현장은 다녀오긴 다녀오고 가설 건축물이 또 인허가가 나갔고 현장 사무실하고 앞에 민원인들 가설 창고 이런 것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현장을 다녀오긴 했고요. 앞으로 건물이 이제 들어서면 저희가 자주 출장을 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과장님, 국장님! 지금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그 앞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는 그 반대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의 심정적인 지원이라도 정말로 저기 변전소 시설이 국가의 기관 사업,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는 적극적인 어떤 현장 점검도 해보고 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호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전혀 감리한테만 맡겨놓고 한전 측의 사업자들의 어떤 행위만 눈여겨서 보고 있다. 이런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렇게 간 적도 있고요. 자주 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의……

이상길위원

세 번 가셨으면 거기에서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적발된 내용이 있는데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분명하게 내가 예산심사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동주택 연구회 모임을 하시더니 공동주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주거에 어떻게 보면 복지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아까 일조권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조권 적용 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야 당연하다. 우리 시가 그것을 좀 안 했다. 그런 요건인데 제가 볼 때 그 정주맨션인가의 어떤 사용계획, 건축허가 불승인. 이 내용의 요건이 뭡니까? 몇 가지 때문에 안 된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신성에서 많은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망권, 일조권, 주차 문제, 교통체증, 안전사고, 또 여러 가지 구거 부분에 있어서……

이상길위원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서는 적정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자의 피해와 주변 공익의 피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저는 이제 사업자가 됐든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누구를 옹호하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사업자도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건축 설계를 냈거나 뭔가 사업적인 방향을 바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동주택이 됐든 어떤 건축 허가가 됐든 사전에 우리 시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또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또 상황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화력발전소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적극행정인가 소극행정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화력발전소 관련한 거 지금 피보전 권리권자도 아닌 이런 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론은 법원의 판단은 권리가 없다는 걸로 지금 기각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행정소송도 적극행정이 아니고 소극행정인 것 같고. 이것도 결론은 시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가 모든 건건마다 법을 통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축이 됐든 어떤 사업승인이 됐든 모든 걸 낸다고 한다면 행정이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다 다 맡겨야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큰 사항들 위주로 지금 해서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진행을 가는 쪽으로 방향이 돼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화력발전 같은 경우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다 보니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행정감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축이 상당한 여러 민원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고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내가 발생시킨 거나 내가 엮어놓은 실타래를 내 스스로가 그걸 민원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거에 매달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시작해야지, 결과적으로 미루고 미루고 소극적으로 하다가 결과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민원을 더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담당 팀원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사전에 숙의를 해서 모든 것들을 절차적인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를 하면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민원을 내가 안고 가는 일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두고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마무리하는 발언에 말하면 사실 격무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사실상 고생하신 줄 알아요. 어찌 보면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뭣도 하고 충분히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좋은 얘기보다는 행정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다른 뜻으로는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내년도에는 아까 전자에 첫 번째로 드린 얘기, 두 번째로 드린 얘기, 세 번째로 드린 얘기들이 다시 행정감사에서 다시 재론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은 행정감사 감사보고서에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쓰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공동주택 주변 주차난은 어떤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최근에는 상동 영무 1단지가 23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고요. 현재 상동 영무 주거 환경 주차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법적인 주차 대수는 1.5대, 법적인 주차 대수는 1대 이상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심의 때 1.5대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나갔고.

오명제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몇 대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조례는…… 우리 조례도 지금,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대수가 1.2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승인할 때 들어오는 대수가 몇 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5대.

오명제위원장

1.5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5대로 나갔고 저희가 현재 주차, 거기는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요. 세대당 주차 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2.5대 이렇게,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전에 입주한 공동주택보다는 좀 주차난이 해소가 좀 됐다는 그런 소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전에 옛날 아파트들은 주차, 좀 노인분들이 많고 또 이제 거주하시는 분 취향을 따라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교통 관련 시정질문이 있어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주차 대수가 세대당 1.3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상동 영무는 대형 평수다 보니까 세대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 숫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세대당 근래에 차량 소유 대수는 한 2.2대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지금 1.8대, 우리 심의 때 공동주택에다 요구하는 주차 대수는 한 1.78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차이만큼은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잘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공동주택 내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했을 때 그 주차공간 확보를 꼭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해야 하는 그런 건 법적으로 그런 건 없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현재는 1대…… 주차장 이게 주상복합, 상업지역에서는 우리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2021년도에 돼 있어가지고요. 최대치로 1.5대. 일반적인 아파트는 법적으로는 최대치가 1.2대이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이 부족했을 때 법적으로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요즘 킥보드 때문에 문제 많이 있죠? 킥보드. 정읍은 없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작년에는 조금 많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많이 민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면허증이 있어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킥보드가? 요즘 방송에 굉장히 난리 나고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속 견인 주체는 어디입니까? 놓아두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업체에서……, 주차 라인이 저희가 작년에 7곳을 설치해 놨는데요. 설치한 곳에다 지금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수거해서……

송기순위원

만약에 거기 없다면 견인은 누가 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업체에서 수시로…….

송기순위원

그쪽에 연락해 가지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시나 경찰서는 관계 없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단속을 같이…….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그전에 신태인~감곡 올라오는 길, 영파동인가요? 공단 있는 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번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신호등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과속카메라 말씀하시는……

송기순위원

예, 단속카메라를. 그래서 수성동 관할이더라고, 거기가. 수성동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규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모두 옮겨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라와서 딱 밟았다 하면 딱 찍히는 거예요. 30km라. 그리고 거기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학교는 저쪽에 있고 학생들도 수도 적은 데다 대고, 이쪽 도로로 나오지도 않아요. 학생이. 학교랑은 30km로 돼 있어요, 거기가. 거기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거기가 꼭 30km로 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리로 버스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30km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송기순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어린이집이 있어서……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차량으로 움직이잖아요. 걸어서 다닌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한번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풀 수 있는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경찰하고 거기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초등학교는 저 밑에 있고 어린이집은 조금 가서 있고 그러거든요? 애매한 곳에 있어요. 한번 거길 한번 저기해 주시고요. 복지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4개 면에 15개 마을에 신규로 확대했다고 그랬네요? 그런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올해 지금 15개 마을, 총 338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편도만 되고 복귀는 안 돼요. 알고 계셨습니까? 가기는 돼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갈 때는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복귀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면에서 볼일을 보고 면에서 동네를 가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면 내 소재지에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소재지 밖에……

송기순위원

그런데 주민들 저한테 민원 오는 건 가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가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서로 저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해 주세요. 편도만 되고 복귀는 안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나한테 들어온 민원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 지금, 저는.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그 지역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역 외로 가는 것은 복귀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송기순위원

사실은 오주리라는 게 특성이 좀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길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는 건 된다고 그래요. 면까지는. 그런데 가는 건 안 된다고 저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지금 편도, 시내버스가 4회 미만인 곳은 복지택시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 인지를 못 해서 그러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복귀도 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알아보고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실은 버스가 면이면 면을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겨서 지그재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활권은 신태인이고, 말하자면 행정적인 문제는 감곡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약자의 배려 기능이 스마트폰 이런 거, 다문화·청각장애인 음성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 시스템 개발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콜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콜. 콜택시 접근 문제. 콜택시. 콜택시를 부를 때 말하자면 고령자, 다문화,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콜택시 부를 때는 전화로 하는 사항도 있고 앱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앱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르신들이 시골은 거의 다 연령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더더군다나, 다국적은 더더구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접근성이 좋아질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콜택시가 시민의 발입니다. 사실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전달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할 수 있도록 이장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네요. 화물차만 단속 건수가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경윤

고경윤위원

29쪽.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9쪽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화물차가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화물차나 버스나 차고지에다 주차를 하고 출근이나 퇴근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자기 집 근처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화물차나 버스도 이런 사항이라서 단속을 하는……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화물차고지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사용 안 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단속에 걸려가지고……

경윤

고경윤위원

유독 주거지역이나 공설운동장 주변을 보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가 야간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0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더 단속을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물차 차고지에다 넣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되고……

경윤

고경윤위원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라도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계도를 많이 하고요. 계도를 많이 함으로써 좀 단속 효과도 있으니까 계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경윤

고경윤위원

또 이제 지금 내장산 관광철 행락철이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행락철 끝났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택시요금에 대해서 부당요금에 대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택시 부당요금. 행락철에. 행락철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냐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의견이 나온 것은 있는데요. 특히 경내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행정처분이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경내에서 유튜브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접수한 건이 있어서……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5건 했는데 경찰에서 또 별도로 해서 최종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종사자, 사전에 업주들하고 행락철 전에 업주들, 택시업체들한테 주지를 해 드렸는데 그게 잘 지금, 그 사항하고도 매일 거의 문자로 해서 행락철 기간 동안에라도 꼭 지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부당요금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좀 점검해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구미주차장 위쪽에 시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 어떻게 됐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경사가 있어서 활용을 주차장으로써 위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폭도 좁고.

서향경위원

경사가 어느 정도인데, 자갈 깔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구미주차장하고……

서향경위원

그 위쪽이요. 위쪽.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위쪽이라서 거기에 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폭이 좁고 들어가는 나오는 폭도 좁아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더 높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사고가,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미주차장 높이가 많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 높이가……

서향경위원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분들도 다들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하시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 구미마을 전체가 정읍시 공무원 주차장화 돼 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 시유지이기도 하고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지금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제일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지금 복합문화센터에서 거기다 주차장을 100면인가 200면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만간 사업이 착공이 되면……

서향경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대략.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27년 상반기에나 끝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서향경위원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을 주세요. 우리는 주차를 어디다 해요? 뒤쪽에도 못 대게 하니까.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한다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복합문화센터에 주차장을 200면인가 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거만 준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4년도 5월달에 시내버스 환승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주 내용은 수성동 277번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내버스 환승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환승제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환승 1회, 지금 시내에.

서향경위원

아, 지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서향경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연구용역이 반영이 됐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환승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53대에 대한 시내버스에 대한 하차 단말기를 구축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환승 그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 반가운 말씀이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거를 내년 예산으로 지금 검토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자료 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 감사에서 복지택시 운행 용역비 부적정 지급된 것이 지적됐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해당 금액이 잘못 산정 집행된 원인이 뭘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지금 이게 고정 배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고정.

서향경위원

보정?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고정. 고정해서.

서향경위원

아, 고정?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운영하다가 우리 고정배치 금액을 줬는데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다 걸려서 그 금액에 대한 환수를 해야……

서향경위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 지역 말고 다른…….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복지택시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집행되는데 이런 과.오지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저희가 원래 협약에 돼 있는데요. 기존 거기 지역에서 근무 이탈을 하면 1회 걸리면 1개월 배제를 시키고요. 2회 걸리면 5개월, 3회 걸리면 다음 연도 복지택시에 운영을 못 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매달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해서 현재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복지택시하고 식품 사막화 현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단말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수기로 기록하지 않고 결제를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인지를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 그래서 엑셀로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5분 발언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정리 징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받으셨습니다. 체납자 관리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게 지금 계속해서 누적된 체납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누락된……

서향경위원

건수가 많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누락이 돼서 건수가 많은 사항이라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수가 많더라도 체납자들에 대해서……

서향경위원

체납자가 지금 9명의 부동산 재산을 뒤늦게 확인돼 가지고, 맞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압류 결손처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기적인 체납자 재산조회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차량이나 보험 가입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에 대한 건을 모바일 고지서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서……

서향경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모바일 고지서로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고지서도 모바일로 보고 납부할 수 있게끔.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서 체납자도 줄이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체납액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상시 체계가 구축이 되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렇죠.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태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설계 변경으로 10%에 해당하는 2,16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재료비 원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늘어난 부분, 관급자재. 재료비.

서향경위원

자재비가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인 자재비용 원가를 반영해서 이 금액이……

서향경위원

10%나 증액이 돼요, 자재비가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0분이 무료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60분……

서향경위원

60분 무료고 추가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시간.

서향경위원

1시간 될 때 500원씩.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시간, 120분에 500원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2시간에 500원이다. 1시간은 무료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1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 갓길에 주차를 합니다. 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민주시민이 아니라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쌍화차거리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500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 결제를 하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대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말씀이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게 120분을 2시간을 무료로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시간도 똑같은 사항인데 아무튼 그 검토를……

서향경위원

차를 마시고 나오면 또 수성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인근에도 공공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민원을 보고 나오면 1시간이 넘는데요. 애초에는 30분 내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갓길에 주차하는 분도 계시고 안에 주차한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 용무를 보고 나면.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계속해서 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검토 내용을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여기서 검토한 내용을……

서향경위원

아니요.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2시간부터 500원을 내기 때문에 2시간 이내는 다 무료로 알고……

서향경위원

과장님 계산 방식으로 하자면 2시간에 500원이나 3시간에 500원이나 근소한 차이입니다. 일단은 시민분들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데요. 2시간 무료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안 넣으시는 분들 안 넣고 가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서. 그런데 주차장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받아야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주차장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읍시 주차장들은 대부분 이면도로라서 주차장 고시, 금지구역 고시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경찰 모이실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데 이면도로도 법을 좀 개정해서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서향경위원

과장님! 120분 무료 주차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제 시간이 다 돼서요.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향경 위원님께서 주차 계산할 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주유소 넣었을 때 다 뭐 자동 하면 누구나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보니까요. 기름 넣을 때 그냥 계산하잖아요. 주차할 때도 그럴 때 계산이 좀 힘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500원……

오명제위원장

아니, 500원 떠나가지고 계산할 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나올 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진출입할 때 계산하기 힘들……

오명제위원장

아니, 나올 때. 끝나고 나올 때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서향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렇게 바짝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바짝 대지 못하면 차 문을 열고 나와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카드 결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서향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런 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그다음에 그냥 가에다가 대놓고 나온다.

오명제위원장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하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복지택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전면 확대 좀 해 달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복지택시 지원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소관이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국토부에서 지금 균특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그렇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1억 5천 받고 나머지는 시비.

최재기위원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왕복, 왕복은 나가는 데는 되는데 들어오는 데는 또 안 된다. 이런 지금 질문을 했었어요. 아까 답이 과장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복지택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운행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마을회관에서 소재지까지 갈 수 있게끔, 버스가 갈 수 있는 승강장이나 소재지. 그렇게 지금……

최재기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콜을 불러도 어느 가게에서 부른다든지 그러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어떤……

최재기위원

승강장에서 마을 노인정까지만 되는 것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마을 내에 거기 시내버스 4회 미만은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최재기위원

승강장에서는 되는데 그냥 일반 지정된 곳이 아니고 승강장이 아니고 시내 중간에서 부른다든지 그러면 콜택시가 안 가나요, 거기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내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지역, 만약 산내에 있을 때는 산내면에서는 가능한데 산내면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칠보나 산외 같은 경우.

최재기위원

지금 콜택시가 국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우리 행정감사 때. 그렇다면 우리 시는 건의, 지침 개정 요청, 전라북도 협의 등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을 진행해 봤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국비가 1억 5천을 주는데요. 그래서 복지택시를 확대해서 지금 계속 시비를 많이 지금 그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최재기위원

지금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국비가 1억 5천이고요. 시비가 지금 10억 7천 정도. 그래가지고 12억 7천 정도, 지금.

최재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운행을 한다? 지금 지원 대상 기준이 승강장하고 지금 버스 다니는 곳하고 300m 이상 떨어져야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지침상 그렇게, 마을 승강장에서 300m 이상.

최재기위원

그런데 농촌 고령층은 300m라고 하면 이동이 어려워요. 버스 타는 곳까지 나가는 데가. 그건 감안을 해 봤어요? 300m면 노인들이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보행으로 간다든지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데 꼭 300m만 고집을,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그 300m가 못 되더라도 지금 마을을 여건을 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좀.

최재기위원

전면 확대가 어렵다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전면 확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요.

최재기위원

현재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마을이 몇 곳이나 돼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사각지대요?

최재기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단은 복지택시가 운영을 못 해서 지금 사각지대라고는 못 보지만 그런 또 예산도 확보가 돼야 아까 말한 사각지대나 그런 사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

최재기위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전면 확대가 좀 힘들다. 그리고 산간지 같은 데 가면 주민들이 부족해서 버스가 좀 시간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4시간 만에 한 번 들어간다든지 3시간 만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이런 데가 지금 있는데도 우리 복지택시를 면에다 지금 넣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할게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굉장히 이렇게 시간대 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복지택시가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면, 아까 그 이야기가 사각지대라는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버스가 다니니까 복지택시를 넣어주지 않는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종점에서 그 인근에 따른 버스가 지나가는 회차, 하루에 쉬운 말로 A라는 마을에 4회 미만 가면 복지택시가 들어가는 요건이 되고 그리고 4회 이상이 되면 지금 규정상은 안 되지만 저희가 그 읍면에서 복지택시가 필요하다고, 300m 꼭 거리 제한뿐만이 아니라 좀 못 되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그리고 여기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올해도 몇 군데 지금 반영을 해서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회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담당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립을 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택시한테 거기 들어가는 택시가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버스 노선이 정읍에서 출발해서 옹동 어느 마을, 주차하는 데죠? 주차하는 데일까요, 회차하는 데일까?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중요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정읍에서 두립까지 갔어요, 차가. 그게 코스예요. 나가면서 옹동 소재지를 돌아요. 그러면 옹동 소재지 갈 사람이 두립 가는 차를 탔어요. 그런데 옹동 소재지로 돌 때 옹동 소재지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중요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종점에서 안 내리고 다시 왔을 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최재기위원

예. 그런 것은 편의적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해 줬으면 쓰겠는데 노인들이 그 천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나가는데 왜 천 원을 더 받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시골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불만도 좀 터뜨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요금 무료제.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천 원을 받은 게 그렇지, 우리 시에서 버스 회사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천 원이지 그 사람들이 유지하려면 천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것은 좀 우리 쪽에서, 어차피 회차해서 가니까 나갈 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노선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신경 써서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하여튼 사각지대 교통 편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거의 대충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300m 기준을 떠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규정은 300m지만 검토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할 데는 우리 국장님이 해 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골 사람들 병원이나 나오고 뭐 하고 하지 사실 많이 나댕기들 안 해요. 그런 게 회차로 갈 때도 그런 요금에 대해서 이중요금을 안 받았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고, 이상 마칠게요.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교통과 업무가 사실 진짜 가장 민원이 많고 참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내버스 부분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하셨던 내용들이 있고 복지택시도 마찬가지고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는 아, 이게 맞는데 이걸 왜 못하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리튬이온배터리의 발화로 인해서 수성동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한 적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있죠, 교통과에? 모르세요?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모르세요?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름철에 배터리가 이동형 장치의 배터리가 과열로 인해서 파열이 돼서 화재가 났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름철에.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조례에 있다. 대여 사업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교통과에서 이동형 장치, 이동장치에 대해서 그냥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무수히 많죠? 이거에 대해서 강제로 수거해다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가 의식을……, 아주 심각한 사고가 있었죠, 방송에? 개인형 이동장치 중학생 두 명이서 타고 가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를 해 가지고 방송에 나왔죠? 뉴스에 나오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머리를 다쳐서 그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에 깨어났어요. 언어를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이동형 장치가 정읍에 무분별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인도든 대로든 골목길이든 그냥 널브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은 적극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두 명씩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2명씩 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합니다, 이제. 법에 제도적으로 우리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안전모를 해라, 이런 걸 해라. 지금 없는데 서울시에서 학생들 음주 또 2명 타고 가는 거 계도도 하고 부모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도 설치해야 되고, 대여사업자가. 운행 속도 이하로 조정해야 되고 주차장을 확보 운영해야 되고, 우리 시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도 누가 가입해 줘야 되냐? 대여사업자가 다 가입해 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범죄의 어떤, 이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 맞죠? 이런 것도 학교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아이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용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나 이런 데 협조 공문 보내서 교육을 시키든 그런 부분을 하고 도로나 인도에 방치됐던 것을 저번에 한 두어 차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일괄 가지고 있다 어디로 그분들이 와서 찾아간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주 되시는 분들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렇게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요. 그냥 우리 조례를 바꿉시다. 그분들 무단 방치하거나 이동형 장치를 무단 방치해 가지고 본인들이 주차장 그걸 보관하는 장소 이런 걸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켜주면 우리 조례에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 걸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동 금액을 비싸게 책정을 하면 아이들이 안 타겠죠. 비싸니까 무분별하게 앱 깔아서 이거 안 찍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사고 위험률도 줄 거 아니에요? 조례 바꾸면 되죠. 제가 여기서 함무라비법전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도하게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과태료를 과감하게 해야죠. 우리 아이들한테 매기는 게 아니고 업주에게. 조례 바꿔서. 꼭 점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택시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만족도가 80%가 넘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만족도는……

정상철위원

우리 시민의 만족도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머지 조금 더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삼화아파트, 푸르지오가 입주가 되면서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시고 교통과에서 횡단보도나 이런 거 지금 현장도 나가보시고 다 하셨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일단은 보호구역 내에는 울타리나 횡단보도 단속카메라를 올 연말까지는 교통섬까지는 다 완료를……

정상철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푸르지오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가 곧 시작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요즘은 그쪽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아이들, 초등학생들, 학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번만,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는 거예요. 확대 좀 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너무 워낙 넓은 대로이기 때문에 저게 웅장하게 보이기는 한데 서부산업도로 그 부분이 4차선이잖아요? 푸르지오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학교까지 가는 데? 과장님! 몇 개 정도 건너야 됩니까? 4개 내지 5개를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를. 큰 대로의 횡단보도를 두 군데를 또 건너야 돼. 아파트에서 나오면서부터 조그마한 횡단보도부터 시작해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 육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읍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은 없죠? 상징적으로…… 두 가지 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징적인 육교를 저런 식의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아이들이 육교에 올라가면 사방 어느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육교면 푸르지오에서 아이들이 나와서요. 큰 대로를 육교를 통해서 한 번만 건너가면 학교까지 갑니다. 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육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농소 삼화아파트까지 가야죠. 거기서 다시 또 서부산업도로를 가로질러서 횡단보도 넘어야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정읍에 단 하나도 없는 육교지만 여기만큼은, 왜? 월드메르디앙인가? 거기도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이 또 들어오죠? 롯데마트 앞에. 이런 여러 가지 통학, 교통에 대한 거, 아이들의 통학로 이런 것들이 미래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검토해서 진짜 필요하고 상징적으로 이 정도는 한번 상징물로 만들어도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로 답변으로 갈음하실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제대로 인지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교통과 업무 보시는 분들 제대로 인지를 해 줘, 현장을 가보시면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시작되면서부터 방학이 시작됩니다. 12월달부터 입주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저기를 통해야 됩니다.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검토가. 이해하시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현황표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주시지 않고 지난해 11월과 12월만 자료로 올리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라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래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11, 12월. 작년 거 2개월 치하고 올해 10월까지.

서향경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평균을 내봤습니다. 24년도는 2개월이니까 이용자 수가 400명대구나. 이용료 수입은 264만 원이니까 나누기하면 130만 원 정도 되겠구나. 25년도는 10개월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한 1,000명 되는구나. 늘었습니다. 달로 따졌을 때요.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을 해 봤습니다. 3,200만 원이니까 월 300이구나. 이게 공영차고지여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 차고지 신고가 329곳,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1,833대가 정읍시에 지금 있다고 DB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생각을 안 하셨으면요.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교통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정읍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도점검 실적 최근 3개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유형을 보면 업체 10개소를 점검을 하고 업체 3개소 점검, 업체 15개소 점검 등 특정 업체 집중 점검 방식으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몇몇의 특정 업체만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같은데요.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특정이라고 지칭을 하게 된다면 지금 화물자동차도 원래 화물차고지에다 주차를 주기장에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않고 도로변이나 주택가……

지금 저희가 그 사항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장을 주마다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향경위원

주기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주기장에 않는 차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가나 도로변에……

서향경위원

예. 주기장에 안 하고 도로에 주택가에 공원 옆에. 저도 수성동 공원 옆에 방치되는 것처럼 매번 주차하는 거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해년마다 두 건씩 신고를 하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거기 불법으로 주차하는 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24년도 전체와 25년도 전체 집중 단속, 집중 단속이 아니라 단속 건수 자료 요청드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가 엄청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기는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만들어 놓으면 주차 단속이 또 안 돼서 걱정이고. 고생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생각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향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중기, 중장비들이 쓸 수 있는 주기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아마 얘기했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 때 얘기했나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부서의 어떤 의견이나 가계획이라도 우선 세운 게 있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차고지가 있는데도 안 받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지만 또 편의로 잠깐잠깐 받쳐 놓을 수도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식사 시간에는 받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긴 밤샘 주차를 했을 때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기장 신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안 알아보셨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신설 계획은 계획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신고할 때 다 주기장을 확보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기장에다가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이상길위원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단속만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계도하고 많이……

이상길위원

예. 계도와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시의 고유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기대하고……. 지금 정읍에 버스 승강장은 몇 개나 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898개.

이상길위원

898개? 택시 승강장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이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7개? 예산서에 보니까 17개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탄소발열벤치라든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탄소발열벨치가 설치된 승강장은 유개승강장에 지금 723개소인데 한 520개소가 탄소발열벤치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곳은 점진적으로 지금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승강장에 탄소발열벤치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개승강장이 175개소가 있어서 거기는 탄소발열벤치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개승강장 위주로……

이상길위원

175개, 무개? 지붕이 없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승강장 표지판 175개.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탄소발열벤치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이 돼서 1년 내내 지금……

이상길위원

그러면 탄소발열벤치만 합니까, 승강장 정리하고 청소하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는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길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몇 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이상길위원

1개 업체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1개 업체가 약 900개 가까이 되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다 고장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평소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청소도 하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청소는 별도로.

이상길위원

등도 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 1개 업체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이상길위원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예전에 1개 업체가 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 업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보다는 그때 여러 요인의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 발생 요인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조금 더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됐으면 쓰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 센트럴아파트 또 시기 영무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은 끝났나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기 공영주차장은 토지 매입은 끝났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2026년에 좀 반영을 요구했는데요. 그 반영해서 지금……

이상길위원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토지 보상비가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감정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5년도에. 24년도에. 25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그 가감정가보다 보상비가 높게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요구……

이상길위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토지는 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매입하고 공사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아, 공사비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는 있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소명교회는 다 공사가……

이상길위원

거기는 됐지만 시기 영무하고 시기 센트럴아파트 중간에 있는 시기주공이나 삼화타운, 아니 삼화맨션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용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기 공영주차장이요?

이상길위원

아니죠. 시기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직 조성이 안 됐으니까.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우리 양계장님! 거기 지금 다른 곳 얘기를 하신 거죠, 과장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몇억을 줘서 토지를 매입은 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 놓고 활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임시로라도 좀 노면 정리를 해서 활용은 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개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 행정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이미 올 12월 안에 11월 안에 다 끝내겠다라고 무언의 약속을 했어요. 의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매입이 끝났으니까 시설비가 부족하다 하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병이에요.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노면 정리라도 해서 임시로라도 활용이라도 가능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감정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총공사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토지 보상비가 오르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많이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다 하는데요. 지금 잔액 가지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나라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주차장 공사 조성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이용을 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상태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면 노면정리라도 해서 임시로 그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활용을 하다가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차량의 어떤 손괴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조금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주변에 CCTV라도 좀 해서 하면 충분히 그걸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좀 간이로 예를 들면 보완등이라도 해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12월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겨울 또 오면 안 되니까. 오늘 행정감사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남은, 토지 매입 비용의 남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보셔가지고 그걸로 우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라시를 좀 해서 일반 차량들이 쉽게 들고 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으로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가 거의 수백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차 여건, 주차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잔여 예산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나 의원이 양치기 소년 안 됐으면 쓰겠어요. 언제 한다 언제 한다 했는데 또 내년 넘기고 나면 거 봐, 믿을 것이 없어. 정치인이나 행정이나 믿을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도 지금 여러 차례 그런 민원 전화를 받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만들어지는 주차장이니까 우리가 조금 속도감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요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업무용 택시 예산이 좀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활용도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당초 3대에서 올해는 지금 1대 줄여가지고 2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줄인다는 얘기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한 대를 줄였고요. 지금 본청하고 2청사에 각각 한 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길위원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또 주차 여건, 본청에나 제2청사의 주차 여건이나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더 어떤 시책의 시행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과 부서 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업무택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한다. 이용률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충분하게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을 안 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또 줄인다. 그러면 반대로 택시업계에서는 아, 시가 또 택시행정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또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어떤 시책을 수립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자꾸 개선하고 보강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좀 찾아서 진행할 수 있어야 상대적인 어떤, 소원한 사람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용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용 홍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택시업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신태인 과속카메라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좀 늦었습니다. 같이 하느라고.

송기순위원

예. 연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좀 늦긴 늦은 바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침에 가서 다 확인해 보고 왔거든요?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시내버스 승강장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신태인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도 꼭 좀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8개의 승강장이 있다고 그랬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내버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부 새로운 지금 요즘 하는 방향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승강장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저희 승강장 규격에 맞게끔 새로 하는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설치하고, 몇 단계 있어요. 처음에는 조적조로 해서 승강장부터 판넬로 계속해서……

송기순위원

안 된 데도 있죠, 아직?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점진적으로……

송기순위원

하고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요즘은 선풍기도 있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다 들어가게끔.

송기순위원

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신규로 부탁드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공동주택 인근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고만요. 보니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오명제위원장

올해도 보면 부영1차 옆에도 했고 시기동 영무예다음, 저쪽에 양우내안애. 내년에는 현대1차, 현대3차. 많이 있고만요. 보니까요. 시장님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아파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나대지 형태로 있는 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주차 문제는 공동주택 사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행정에서 땅만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면 어떨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일단은 보고는 드리겠……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지침 맡아가지고 와야, 지침이 없으면 내년에 아마 2개 예산도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복지택시 얘기했는데 복지택시를 전면 하면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되는가요? 안 나왔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봤을 때 현재 읍면동 복지택시 읍면당 몇 대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3대 들어가 있는 데 있고 2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대 있는 데는 없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대 있는 데는 지금 북면하고 신태인.

오명제위원장

신태인, 북면은 어차피 택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대 가지고 있으면 해당 안 되는 데 다 커버가 될 텐데 2대 있으면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하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수요자가 있으면 많이 운행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용을 안 하는 데는 또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용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차를 택시를 증차를 않더라도 2대 가지고 해당 안 되는 데 충분히 커버가 될 텐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요. 규정상에 조건이 안 맞더라도 현장 가서 여건을 봐서 지금 올해부터는 복지택시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달빛광장 현재 구 우체국 자리.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지금 공원화하고 있죠? 공원화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과에서 밑에 누가 지하주차장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본 거 혹시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양쪽에 인도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시기상 어렵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양쪽으로 저쪽에 샘골로하고 중앙로 양쪽으로 주차장 공간이 몇 대나 있는가? 그것 좀 부탁할게요. 양쪽으로 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하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하수도 보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89%.

서향경위원

89%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37쪽에 보니까 89.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장명동은 장명동 매기마을, 구량마을은 하수도 들어갔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동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보급이 안 돼 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매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거기에 내년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요. 시내동은 다 들어가 있고요. 장명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촌동, 구량마을 같은, 농촌동에 해당됩니다.

서향경위원

법정명은 장명동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범위를 넓혀가지고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를 해년마다 본 위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면 그냥 또 제로베이스가 되고 그냥 없어집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하면 또 후순위로 밀려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요. 거기가 필요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구량마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보급이 안 된 마을이나 동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싹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장명동 매기마을, 구량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현재 마을 주민들은 오폐수 처리 불편, 악취, 생활 환경 저하 또 개인 정화조 관리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단일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서 지금 왜 지적을 받으셨나 싶습니다. 분할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개인급수공사나, 개인급수민원처리공사. 시급히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지역이 틀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서향경위원

아, 시급 상황이 발생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분할을 하셨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해야 맞는데요. 긴급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본 위원은 공감이 갔습니다. 좋습니다. 하수도 원인지부담금 부과방식 부적정하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부적정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하수도 원인지부담금 부과 징수 불합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부적정. 이게 왜 일관성을 잃게 되셨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요. 하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경우 10톤 이상 부과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요. 그런데 신청할 때 10톤 이하가 되면 부과를 하지 않고 10톤이 넘어가는 경우에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초에 10톤 이하로 신청했다가 1년 이내에 2톤, 3톤 증액시킨 경우에는 10톤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10톤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체납관리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실제로 몇 건인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체납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향경위원

따로 자료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례 개정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 설비를 설치를 하려면 하수 구역 내에 300m 이내까지 기존 관로에다가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0m로 완화를 시켜주고요.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 10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지금 원인자부담금 조례……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용 수관로 개량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그다음에 원문 조작비, 폐기물 처리 요율 등 설계상 오류가 확인되었다고 나왔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할 당시에 검토를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설계 검토 과정부터 해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설계 검토 절차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동일 감사에서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도 비용 산정, 품질관리 등에 부적정 지적을 받았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이것도 설계 변경 후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 산정 과정에서 이것도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품질시험비를 반영해 주는데요. 중복계산 돼 있어가지고 중복계산 된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가을쯤 신문에 정읍시는 가정용 상수도 20세제곱미터 사용했을 때 1만 8,500원, 그런데 장수군은 1,490원 해서 12배가 비싸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요. 상수도 요금도 정읍시는 2만 120원, 고창군은 1만 600원으로 2배 비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에 중앙정부 공고에 따라서 현실화율 공고에 따라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서향경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상수도 12%, 하수도 57% 요금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타 시군에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우리 시만 그때 정부 요구사항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먼저 요금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설치라든지 할 때 요금이 많이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갖다가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단가가 낮은 사항이고요. 저희도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전입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전입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타 시군 저렴한 곳은 일반회계로 적용을 한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는 특별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상수도가 61.7%고 하수도가 26.2%입니다. 그때 요금 인상한 단계보다 요금이 더 현실화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요금을 올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서향경위원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지방자치단체 타 시군도 요금을 올리려고 지금 조례 개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정읍시는 위탁을 맡기고 있죠? 어느 업체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업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수자원공사의 운영 효율성 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평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12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의회에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년에 한 번씩 12월달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누수율, 설비 고장률, 인건비·관리비 증가율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어느 때는 보면 우리 소장님 회의 때마다 인력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산내지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생활용수 그것이 계속 이렇게 연장되고 연장되고. 처음에 22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마감을 짓는다고 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27년까지 마무리된다고 했었는데요.

최재기위원

25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장해서 또 7년 또 이번에 보니까 28년도까지 하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한 번에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27년도가 아니라 25년도 거쳐서 27년도, 27년도에서 28년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로 22년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읍시, 아니 산내면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재원 협의라든지 사업비 변경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적지 않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최재기위원

30억이 넘는 돈을 자꾸 불용처리하고 또 이월하고 이런 게 제가 몇 년 지금 끌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시작 단계, 그 정도 지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작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업체까지 선정돼서 지난주에 착공 접수를 받았고요. 금년에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12월달 설명회까지 날짜를 잡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그냥 질의를 할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행감자료 7페이지 2024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이월 사유로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15페이지 2025년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면 미집행 사유로 행정절차 이행으로 25년 10월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월 사유 및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 설계가요.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는데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재원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작년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돼서 금년에 수도사업 인가라든지 그리고 조달 입찰 과정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 그래서, 그렇지만 또 1개월 늦어진 이유가 변명이라면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국가정보자료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또 거기서 보름간 또 지체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재기위원

지금 25년도 사업예산 집행률은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선급금을 저희가 일단 그 금액을 한 60%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올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은 다 집행……

최재기위원

아니, 내년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요. 금년에 명시이월 부분 7억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도……

최재기위원

7억 1,400만 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이걸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24년과 25년 모두 똑같이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관련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마무리, 수도사업의 인가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서 그래서 사업 추진하게……

최재기위원

시작만 하면 됩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만 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10월 착공 예정으로 적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24년도나 25년도나 똑같이 10월에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바로 해 주고 하고 싶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 돼 가지고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계약도 됐고 감리라든가 시공업체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추진……

최재기위원

자꾸 제가 이런 소리를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회의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운 데다 물을 놓고 못 먹는데, 몇백 리에서도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못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좀 생각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소장님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의원이 돼서 꼭 질문을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꼭 머릿속에 두고 우리 산내 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해요. 아까 주민 의견수렴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주민설명회는 몇 회나 우리 가졌어요? 그리고 반대 사유나 조정 과정, 합의 결과 등 구체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 면적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면적이나 구역이나 같은 말인데. 그다음에 진행 순서라든지 그리고 요금 관계는 그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설명회 과정에서 요금 관계도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12월에 설명회 때 그런 사항들까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한번 보세요. 소장님. 저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죠? 빨리 못 해 주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요.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준공금 사고이월, 23년도에는 행정절차 지연 따른 명시이월, 행감자료 7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24년도의 이월 사유 및 25년도 집행사유로 행정절차 이행이 적시되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월예산 30억 8,633만 1천 원. 본예산 7억 1,400만 원. 합쳐서 38억이에요. 아, 31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게 편성이 돼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월되고 이것은 또 25년도에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편성 사유가 무엇인가? 30억 6,200, 이건 삭제하고. 약 한 6,2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불용처리한 금액을 25년도 추경예산에 또 편성을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줬다가, 아니 한다고 했다가 넘어갔다가 한다고 했다가 넘어갔다. 이게 지금, 소장님! 아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100번 이야기해 봤자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지 못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했어요. 사업 집행률이 24년에는 0.6%예요. 25년도에도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라고 기재했어요. 30% 미집행 사업내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지금 12월이 안 돌아와서 그러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야만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부터 쭉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추가까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때는 22년도부터 28년도까지 사업 완료로 알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나 지금 내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25년까지 했다가 27년까지 했다가 28년까지 지금 넘어왔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좀 미안한 감이 있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28년으로 알고 있어요. 22년도에는 그냥 없는 것 같이 알고 28년도까지는 완료한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좀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참…… 그리고 사업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요. 29개 마을이 여전히 물탱크 신세를 지고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사고도 몇 번 있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녹물이 좀……

최재기위원

그거 막 녹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흙탕물이 나오고 해서 못 먹고 우리 용수차로 물도 대주고 그랬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봐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좀, 이제 어차피 늦었어요. 28년도까지는 소장님! 마무리 짓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2028년까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24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옥정호 녹조 관련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장황하게 해 놨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이거는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죠, 녹조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녹조가 발생한 것은요. 그동안에 없었다가 생긴 지가 2023년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 녹조가 안 나타나다가 나온 이유는 다 영향들이,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기후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부영양화가 생겨서, 그다음에 또 가뭄도 좀 있었고요. 2023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해서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아까 고도정수처리 문제는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을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7년도부터 검토한 다음에 28년도 착공해서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속 수자원공사에다가 공문도 요구도 많이 했었고, 일단은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2009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이 아니라 29년.

송기순위원

아, 29년. 2009년이 아니라 29년부터. 이때 착공을 하면 언제나 끝날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이 700억 공사니까요. 1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송기순위원

주민들은 다급한 마음 급한 마음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이렇게 뭐하고 있느냐? 엊그저께도 어디 갔더니 시의원들은 뭔 XX까지도 하더라고요. 행사장에 갔는데. 뭣들 하는 사람들이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욕을 먹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서도 저희도 그런 상황이에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는데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수토실, 5페이지입니다. 유입되는 오수량 산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24개소가 있네요, 우수토실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 정읍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요. 우수토실 24개소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25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내용에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용역사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오수맨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검토. 이것도 지금 24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됐던 바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단차, 파손, 여러 가지 금후에 분기별로 오수맨홀 등에 대한 구조적으로 결함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 다 하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오수나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즉시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기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읍 시내에 단가 계약을 해서 즉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은 상수도 요금도 비싸고 하수도도 요금도 비싸고 또 가스료도 비싸고 그런데요. 왜 다 그런 게 우리 정읍시만 비쌀까 해봤는데,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북지역 주요 공공요금이 있어요. 정읍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정읍시. 거기에 보면 아까도 서향경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인데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신문에, 신문 난 거 한번 주세요. 신문. 그다음 장.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한병도 익산 의원님께서 11월 2일자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생산원가 상승 때문인지 관리비 증가인지 누수율, 시설 노후화 때문인지 요금 상승의 요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누수율 관리, 시설 개선, 경영 효율화 등 요금 인상 억제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은 한 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쪽에다 맡겼기 때문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 효율화 사업 위탁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송기순위원

누수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아니라 요금 관계가요.

송기순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산원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전주나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1km를 까는데 천 명이 먹는다고 봤을 때 저희는 1km를 깔아가지고 1~2명 먹기 때문에 그런 생산원가가 비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전북도 내에서 가장 높다면 취약계층하고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등에서 감면 같은 경감, 요금 상한제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금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장애인 가구, 그다음에 모범업소, 착한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5톤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한 9,800만 원 정도 요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물론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행정에서도 좀 더 우리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왜 비쌀까?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가스도 비싸다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민이 조금 써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돗물이나 이런 것은 조금 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과장님? 물을 조금 써서 요금이 올라간 건 아니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희한테 수익률이 더 돌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저희는 유지관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송기순위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정읍은 다 모든 것이 비싸야 되는가? 시민 입장에서, 의원 입장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민 입장 주민으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여쭤보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병도 의원께서 국정감사 했던 자료입니다. 신문에 나서 새전북신문에 나왔던 11월 2일날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기다 띄워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좀 비싸니까 모든 것이 불만까지는 아니라도, 또 그러면 깨끗한 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조로 인해서 물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저기를 여론이 있는데, 지금 진안 물을 갖다 먹자. 김제까지 와서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에서 이쪽에 관을 연결하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기존에 있는 관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제에서. 그거는 비상급수용으로 기존에 관이 있는데 갱생만 하면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진안댐 물을 공급받으면 요금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이랑 있어가지고 요금이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옥정호가 그렇게 물이 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낙동강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질 상태는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요. 용담댐 물을 먹을 경우에 추가 비용도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기존 거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용담댐 물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수도정비계획이 반영이 돼야겠고요. 그다음에 용담댐 물을 먹는 저기 충청도 쪽 그쪽 지역의 시군에도 합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송기순위원

우리 전라북도 물인데도 불구하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신태인 지역이나 감곡은 바로 김제하고 붙어 있잖아요. 지역상. 그러니깐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민원을.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관만 연결하면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국가에서 국가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의나 해서 광역상수도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건의도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꼭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옥정호 물은 또 거기에 임실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행정에서 좀 가까이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만……

송기순위원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치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또 정읍이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되는 일은 없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먼저 손을 내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드려야 문도 열리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 제가 미안한데 지금 길게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문을 한다고 눌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한 1분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수 악취차단 장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니 한번 물어볼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7월 업무보고 때 악취 차단 장치를 민원 발생 시 설치를 하겠다. 악취가 심한 지역의 수요를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는 어떻던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맨홀이 합류식하고 분리식이 있습니다. 분리식 같은 경우는 오수만 받는 거기 때문에 맨홀 뚜껑도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고요. 합류식 맨홀에서 대부분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저번에 제주도도 가서, 꼭 보는 게 왜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부산 가서도……. 꼭 환경적으로만 제가 많이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그런 좀 특이한 게 있으면 제 눈으로 꼭 밟혀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서도 보완을 하면 이렇게 악취 없는 시내 거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의했던 거고 5분 발언을 했던 거고 그래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시에 하수관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한 30%나 되어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 차단 장치는요.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저희가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공문은 자료 조사 내용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출장 다니거나 준설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차단 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저번에 답변에 한두 개 같으면 그거 처리하지만 몇천 개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요.

최재기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행을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도 시내 지역이 외곽 같으면 이렇게 소 키우는 데 돼지 키우는 데 이런 축사 냄새도 많이 맡고 살아요. 그러나 시내, 주로 이렇게 다른 데를 가보면 시장 안에 거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도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담배꽁초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수구에다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아져서. 푹 뚫리니까 거기다 오물 같은 것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도 거기에 좀 저만큼 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갖고 이런 악취 없는 시내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20분 있으니까 20분 저 질문하겠습니다. 저쪽에 상수도 현실화가 60%라고 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은 98%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상수도 요금 현실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60% 하면 40%는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여기서 상수도 요금 많이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적게 가지고 오고 적게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하수도 요금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 20%라면 80%는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야 하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이? 올리나 안 올리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저쪽에 이도형 위원님이 엊그저께 5분 발언했을 때 연립주택 같은 데 직수. 5분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요, 직수 했을 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게 노후주택이 공동노후주택이 많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비 감당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안에 수압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터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너무 노후돼 가지고.

오명제위원장

좋은 정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상수도 관말지역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관말지역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말지역 보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필터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여과 필터 그런 식으로 정밀여과 필터식으로 했는데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오명제위원장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시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역세시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상태가 수질 양호하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점진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퇴수작업, 요새는 퇴수작업 않는가요, 관말지역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퇴수작업은 필요한 곳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수질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