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 지역구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서울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종종 여야의 격론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때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만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거나 주목받는 업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과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독재로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헌법기관 해체와 사법부 붕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 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의 찬양 방송이 되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 통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떡밥을 뿌려 주식 개미의 환심만 사려고 할 뿐,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실수요자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난폭한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과 공포의 거래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안은 숫자 이상의 고통입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폭등이 이어진다면 청년층의 주거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이 가져올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실수요자가 당한 피해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와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동을 서울시민의 불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이용하지 않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는 정부 규제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기조로 동행서울, 안심서울, 매력서울을 언급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활 기반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한 비전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예산과 정책이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행정시스템의 취약성과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화재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정보 보안, 공공시스템 안전에 대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관련 예산으로 330억 원가량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고가 지방행정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갖추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두고 친중 성향이라는 평가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등과 같은 중국인 관련 범죄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가 예견되는 것도 시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한강변 걷기 대회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제식 행렬처럼 행진을 벌였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관계나 경위를 떠나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안입니다.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하는 치안 및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과 디지털 행정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진정한 안심서울을 구축해 가기를 당부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비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혁신으로 이끌고 교육의 본질인 기초학력 신장을 차근차근 현장에 실현해 간다면 그 모든 과정에 국민의힘이 함께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혐중 시위 관련한 교육감님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념 편향은 절대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에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심의와 협력의 책무를 가집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중앙정치의 갈등이나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과 균형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정파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한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당의 대리전을 벌이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 성과보다 흠집을 찾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야가 정당 간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실 검증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경쟁할 때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시정은 결코 시장 한 개인의 것이나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나서서 받들어총 형상이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감사의 정원 조성에 총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법적 문제 운운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주도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의미 1순위를 국가상징공간이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찬성이 68.3%, 반대가 31.7%입니다. 시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한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결과를 확인하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께서 이 조사 결과를 감추려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형물은 집총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 직접적인 총을 형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조형물의 위치도 사람들의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 등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장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의인 집총경례를 권위적 군사 상징이나 전쟁 미화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욕입니다.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조성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느 한쪽 정치세력의 상징 공간이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가의 여러 상징물을 정파적 입장에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왜곡되거나 짜깁기한 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서도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선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 동안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제안의 주체가 누구이든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예술입니다. 여야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서울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조용한 합의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 끝까지 시민 곁에 서 있는 의회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 정치, 책임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해답을 시민의 삶에서 찾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