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저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어요? 저,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 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건축과장님께서 먼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재개발 관련된 겁니다. 저희 구청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대연3구역이 재개발 공사를 4,488세대를 지금 수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재개발 관련돼서는,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가 건축과랑 이야기를 하지만 건설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실 때는 같이 봐주시고 우선은 건축과장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화면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여기가 지금 대연중학교의 통학로입니다. 저희 남구청 건너편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은 대연6동, 대연1동, 대연5동 세 군데 아이들이 핑크색이 있는 연포초하고 대연초를 가요. 저 아이들이 대연중을 반을 가고 나머지는 해연중을 반을 갑니다. 대연1동도 반은 대연초를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대연3구역 디아이엘 아이들도 일부는 대연초를 가게끔 지금 학구도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곳은 저 화살표 방향입니다. 동성하이타운에서 대연3구역 건설 사이드 방향으로 올라가서 대연중학교로 가는 길인데요. 대연중학교 통학로는 디아이엘 저 단지 중간에 있는 길로 대연중을 가는 게 정문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후문인데요. 아이들이 스쿨버스로 현재 공사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신에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하굣길은 지금 있는 화살표의 역방향으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제가 학교에 학부모님들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학교 측에서 디아이엘 재개발 쪽들, 롯데건설 그리고 저희 구청 건설과 토목직 담당자분까지 해서 같이 이제 학부모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주관을 하셨고 교육청 관계자도 오셨었는데요. 지금 저 조감도를 보시면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G’라고 보이시죠? 종교시설이 있는데 좌측이 대연중학교고요. 저기 종교시설 왼쪽에 빨간색으로 있는 테두리가 이제 조합 경계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쪽은 저쪽으로 올라와서 연두색 방향에 어린이집이 있는 자리에요, 나중에 아파트가 생기면. 저쪽이 다 이제 보도가 돼요. 근데 양쪽 보도로 아이들이 오기보다는 사실은 학교 쪽보다는 지금 종교시설에서, 약간 확대 가능할까요? 아, 그냥 볼게요. 저기 종교시설에서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보도가 확보가 되는 곳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재개발조합 측에 저희가 항상 아이들 보도 확보할 때 부탁을 드리는데, 쉽진 않은데 대연3구역은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신 편입니다. 우선 그 보도 확보를 위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볼라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올라가는 길은 경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교회가 보이죠? 대연3구역에 원래 같으면 저희 못골역 바로 근처에 있는 대연제일교회가 저기로 지금 이동을 하고 지금 공사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교회 공사 현장 중에, 제가 여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기 노란색 표시가 보이는 곳이 지금 도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인데, 저기가 지금 사진으로도 보이다시피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가 대부분 산에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기에, 종교 부지 안에 저희가 이제 보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저건 종교 부지 안이지, 사실 재개발구역은 아니에요. 종교 부지도 재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합 땅은 아니고 철저히 교회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쪽 보도를 아이들의 통학로로 지금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기 노란색 테두리 오른쪽에 보면 볼라드로 해서 보도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저쪽으로 다니기보다는, 사람의 동선이 참 특이한 게요. 학교 바로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 쪽으로 지금 다니는 걸 아이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교회 지금, 공사 칸막이 보이고 저 노란 쪽 있는 쪽이 지금 교회 땅인데 보도 확보가 학교 쪽으로 이어지는 자리예요. 지금 교회는 저 보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학교 바로 입구인데요. 공사가, 교회에서 만드는 보도 확보 자리랑 학교가 후문으로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내려오는 길이 연결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노란색 표시해 드린 곳이 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기가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평지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요. 저기도 계단이고, 옹벽도 있고 저 삼각형 표시로 있는 저 옹벽은 지금 철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즉각적인 답은 해주지 않으시지만, 이사님들과 소통도 하시고 조합에서 저 공사에 대해서 최대한 부담하려고 하시고 교육청으로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그 부분은 재개발조합에도 감사드리고 소통에 앞서 주신 남구청 건축과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왼쪽에 보면 보도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저걸 뭐라 하나요? 저 천 같은 거로 덮어놨잖아요, 먼지 날리지 마라고요. 학생들이 저기로 끊임없이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고 저쪽 공사 역시 조합에서 지금 부담을 해서 서서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조합도 저런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또 조합원 의결도 필요하시다 보니까 시간은 소요되지만 도와주시겠다 하셨고, 저기 교회에서도, 저 보도가 교회부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게 하겠다, 우리 부지라고 펜스치거나 학생들이 다니다가 안전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유지라고 해서 사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럼, 저희가 지금 신경 쓸 것은 저 노란색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 종교 부지인데 종교 부지 보도를 사람들이 이제 다니겠죠. 물론 조합에서 건축설계를 할 때는 조합 쪽 땅에도 보도를 만들 거고, 건너편 횡단보도로 아이들이 다니면 되지 않냐 하지만 애들이 중학생이라고 어른들 말을 들을까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교통안전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중학생 아이들도 교통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유사했는데요. 저 종교 부지의 보도로 다닐 때 저기가 경사가 생각보다 높고 중학생 아이들도 장난을 칩니다. 중학생이라고 아주 어른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조금 “펜스 같은 걸 쳐 주시면 안 될까? 안전펜스 설치는 가능할까?”라고 문의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중학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시거나 교회 측에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교회 입장은 “우리는 펜스를 설치할 의무도 없고 굳이 할 의사도 없다.”는 게 맞으시고, 근데 학부모님들은 “중간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혹은 저기가 또 내려오는 차선이다 보니까, 요즘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펜스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 끝났나요? 예. 그래서 과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설명이 좀 길었죠? 근데 이 건을, 이 중학교는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구청의 입장은 너무 명확해요. 사실은 건축과는 직원이 계속 바뀌어왔고, 첫 번째. 그다음에 애초에 설립을 하거나 이런 조합 승인을 할 때는 저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추후에 자꾸 막 공사 중에 혹은 준공나기 직전에 항상 주민들은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가 또 사유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학교 부지잖아요. 이게 특정 지역의, 대연동의 일부 아이들이, 한 동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 개 동 아이들이 다 다니는, 다 저쪽 길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저런 과정에서 보면 학교에 분명히 공문은 갔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할 거다. 향후에 필요한 사항은 뭐냐?” 했을 때 당시에는 학교의 공문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쓰진 않으시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협조 해달라, 이 정도였겠죠.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저런 설계도면이 나올 때 보면 사람이 다니자는 대로 다녀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제대로 된, 사실 나중에도 그렇지만 종교 부지 쪽 보도는 종교 부지 소유의 보도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받더라고요, 받더라도.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쪽 보도는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남구청이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아파트 부지 쪽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종교 부지 쪽으로 아이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미 이렇게 저희가 설계도 다 끝났고 조합 승인도 다 났고 이걸 변경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 거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준비되고 있는 재개발조합 공사에서는 아이들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거는 좀 같이 들어주세요. 아파트 관련된 문제는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건축과와 이야기를 하는 재개발사업인데 이상하게 건설과를 찾아가게 돼요, 저희의 이 대부분의 민원이.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는 대화를 할 때 건설과도 대부분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설과적인 측면을 애초에 조합에서 이제 사업승인인가 낼 때, 설계도 나올 때 조금 피드백을 좀 강하게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은 건축과장님, 현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한 민원 사항은 전에 알고 계셨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했을까요? 길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저기, 여기는 지금 우리 도로 부분이라서 지금…

애매하시죠?

예, 지금 건설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민원을 조금, 여러 차례 문의를 드렸었고 향후에서 조금, 당장은 이제 대응을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조금 도움을 주시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건축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용호동에 어제 설계를 보니까 재개발을 열 군데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용호1구역은 용호초등학교를 품는 구도였잖아요. 용호초등학교의 그 구역에 사는 아이들만 다니기보다 바로 옆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도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향후에 조금 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면은 항상 도로를 수반하게 되고, 특히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근우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전체적인 도로가 이렇게 선형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호동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사이 도로를, 주 도로를, 간선도로를 12에서 한 20m 전체적으로 확폭을 하는데, 이제 어제 말씀하신 그 입구에, 동명대 입구에 동물병원 하면서 그, 이제 진입로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점부터 용호동 이제 재개발하는 그 구간까지는 재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이 이제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확폭이 되려면, 병목 현상을 이제 완화하려면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도로가 확폭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이제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할 때 이제 그런 의견도 이렇게 우리가 주고 했지만 이제, 일단 우리 구에서 이제 건설과 의견, 우리가 이제 용호1구역이나 이 7, 8구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이런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건설과에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너무 좁다라고 이제 보내니까 지금 건설과 의견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용호동 전체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계획이 없고 전체를 이제 앞으로 향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 이제 미연에 방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건설과장님. 전 건설과에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예, 요거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현장을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통학로에 대한 안전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예, 조례도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도 교육청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는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단지 협조 공문을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저희 구청이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하고 제일 문제는 관리를 하는 거랑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다들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기가 만약에 종교 부지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건축과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도는 양쪽으로 다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굳이 종교 부지를 저희가 지나다니는 게 해당 부지에서 뭐라고 제재를 하진 않지만 당장 안전펜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종교 부지나 저런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는 부분의 보도 확보는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곤란한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안전펜스 설치하면 되죠. 그거는 당부드리고요. 대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이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걸 교육청에서 설치는 직접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인 종교시설에서 이 사용을 허가를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조율하는 역할은 저희가,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남구청에 “해 주세요.”라는 공문보다는 교육청에서도 상황이 이렇다는 걸 남구청에 좀 면담을 같이 하시고 현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극성을 더 띄워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다만 이제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은 사실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맞지만, 본인들이 그 일대를 뭐, 부지를 본인들의, 교육청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물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실 학교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할 때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 과정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용산초였나요? 어디 용호동의 초등학교 한 군데도 통학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 협조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있는데, 두 개 기관이 공통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사실은 이럴 때 가장 현명한 건 저희 남구청장님께서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이니 우리가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 게 무작정 우리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교육청과의 대화의 과정은 명분도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 남구청이 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이 이야기를 나눈 지, 학부모님들은 이의 제기를 하신 지 햇수로는 2년이고요, 연수로는 2년이고, 아마 1년은 확실히 넘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2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도 아신 게 민원만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과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저 사유지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게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사실 추후 안전관리라든지, 관리하고 저기서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의 책임소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명확하다는 걸 주민들도 좀 인지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입장이 좀 다 너무 다릅니다. 과장님께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 부탁이라고만 할 순 없고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과장님과 해당부서에서 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그리고 저 사항들을 봐가지고는 통학생들이 분명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법적이나 의무 규정상으로 교육청이 관리하에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서 적극적인 우리한테 뭐 요청이나 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으로 해가지고 근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숙지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도 공문 한 차례, 두 차례 보낸 걸로 남구청의 의무 이행을 하라라고만은 주장을 할 순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이 뭔가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우위원님, 예.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쪽에 지금 대연3동 대동골에 있는 안전, 이렇게 스트로바가 우측에 보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확대해 주시겠어요? 밝은 쪽 부분, 사진에, 예. 좌측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사람 옆에, 예. 거기가 이렇게 손잡이가 다, 쭉 있거든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예,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이 위치가 옹벽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똑바로 좀 해주세요. 이제 그쪽에서는 교통과 관련돼가지고는 안전펜스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이 얼마나 위험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 안전, 그, 저희가 이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거 좀 확대 좀 해 줄 수 있어요, 빨간색 줄 쪽에? 이제 이 「건축법」상의 문제인데, ‘옹벽의 외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근데 그 옹벽에다가 이제 손잡이를 다는 자체가 과연 맞는가, 안전에 문제 없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이 민원 한 번에 변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사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건축법」상에 맞지 않는 사안인데.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 내용을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저건 「건축법」을 적용한 것 같거든예. 「건축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건축, 건축물에 설치돼있는 옹벽이라고 판단을 할 때 그렇고예.

여기 아파트 옆에.

아파트 옆이라면은 저 우측 로드뷰상으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 도로에 설치된 도로 옹벽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예. 대지 조성을 위한 뭐 벽일 수도 있고.

예, 예.

그거를 좀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 그거 확인이 좀 선행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면 안전총괄과는 제가 이제 최근 5년간 시설물 77%, B등급 이상 시설물에 발생했는데 이렇게 옹벽이 무너지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가지고 옹벽이라 하면, 지금 저긴 아마 옹벽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급경사지법에 따른 급경사지로 판단되거든요. 옹벽은 최소한 높이가 50m에 100m 이상 되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 「시설물특별법」상의 옹벽이라 정의를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가 저희 구는 그, 관리등급상 2종에 16개소인가 그것뿐이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인가요?

이곳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높이도 낮고…

높이는 2m 이상인데.

우리 시특법 관련상의 옹벽에 대한, 그 법률 규정상 옹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예,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둘 다 좀 불안한 게 지금 옹벽이 30년 넘게 되었어요, 이제. 아파트들이 다 조성할 때 같이 토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만들었던 옹벽이고 또 일부 옹벽에는 토지의 분양, 개인 소유가, 형태가 땅의 위에 있고 또 국유지가 또 섞여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누가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모호해져 왔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옹벽에다가 이 펜스를, 그니까 손잡이를, 새로운 가설물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험성은 충분히 높아지지 않겠나, 나중에 이걸 다른 이유로 빼거나 아니면 또 변경한다고 잠깐 했을 때 균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들이 충분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양쪽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66개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 대연3동 저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가 B등급 내지는 C등급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안전진단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관련 사이트에 보고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그런 유해 요소가 뭐 발견되거나 지적된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B등급, A등급 나와서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상반기, 하반기 점검결과를 이제 다 취합해서 보면 그리 뭐 유해 요소가 크게 발생됐다는 그런 요인은 지금 보고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언제 상황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전은 저희들이 최대한, 최대한 그리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고…

저희 비가 오는 우기나 보면 이 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계속 민원을 받거든요. 이게 터질 것 같다고, 주민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뿐만 아니고 그,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또 여름에, 여름철 재해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라든가 그 경우에는 우리 관련 부서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한 번 더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저걸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도로일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유지에 있는 개인일 수도 있는데 그 점검,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진단도 있고 이 등급에 따라 다른데,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만약에 저게, 일단 소유 주체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해당부서에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집단. 그 자문위원들한테 점검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예, 건축과장님. 아, 건축과장님 아니고, 건설과장님.

예.

(자료화면을 보며) 이 민원이 뭐 이거, 이 부분이 많이 들어온, 항상 들어오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저 화면을 보시면은 문현지역에 저 보도블록 공사를 했거든예. 했는데, 이 마무리가 뭐, 공사하는 과정이 꼭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냐, 보면 저게 너무 많이 이 모래 자갈 같은 거를 저 틈새에 들어가라고 뿌려놓은 건데, 저게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저 틈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주민들이 발로 이래 가다 보면 이제 밟고 들어가면 저 틈새에 들어간다는 그런 원리인데, 저게 상당히 미끄러워요. 어르신들이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하면서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랬거든예.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너무 심하게 많이 부어놨더라고, 저기가 미끄럽습니다, 과장님. 저런 경우는 좀, 현장에 한번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 현장에 제가 나가지는 안 했지만, 보도블록이나 공사하는 현장은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저런 경우는 좀 과장님 한번 목격한 적이 없어예?

아, 저게 지금 허옇게 보이는 저 부분이 저희들 규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사이사이 침투가 돼야 되는 자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저걸 뿌리고 간단한 비질을 합니다. 하곤 하는데, 저게 재료의 성질상 한꺼번에 이래 들어가가 다짐이 안 되고 그 틈 사이에서 또 다짐이 진행되고 이래가지고 초반, 그니까 공사는 준공해 있으나 서류상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저거를 일단 존치를 시켜놓고 비가 왔을 때도 침수가 되고 사람의 보행으로도 침수가 되게…

그거는…

일단 시공은 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 물론 뭐 공사 과정의 방법이라면 방법이 되겠지마는 꼭 저렇게 방법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가지고 모래가 다져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장기적인…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마사를 저래 해놓으면 어르신들 걸어가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공사하는 업체에서 빗자루를 쓸어가, 이래 넣어가 다니는 기계로 진동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게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거를 몇 날 며칠로 저렇게 해놓고 자동적으로 보행을 주민들이 함으로써 들어가게끔 하는 시공 방법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저기에 다른 진동이나 침투하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종사원이 비질을 좀 더 오래 한다든가, 그래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래 잔류,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 방법이 필수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기간을 좀 더 짧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인력을 좀 더 투입해가 계속적인 비질을 한다든가 그래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뭐 우리 꼭 문현동뿐만 아니고 뭐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횡단, 아, 저 보도블록을 깔면은 다 저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좀 방법을, 시공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게 하루만 잠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며칠을 저렇게 수북수북 쌓여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제 지금 거의 재선을 좀 8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초선할 때부터 그, 문현동, 문현1동, 뒤쪽에 전포동으로 올라가고 문현여고 쪽으로 가고 하는 쪽에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이래 보면은, 우측 편에 보면은 하수, 인각사 위의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어요. 본 의원 때 그게, 두 번을 하수관을 갈았거든요. 꺼진다,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물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가 한 번 갈고 또 이게 꺼져가지고 한 번 갈고 벌써, 또 이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또 다 파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중장비 뭐 두 대 오고 이래가 공사 크더란 말입니다, 하수구가 이제 물이 차올라버리니까. 그리고 또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사를 그래도 그 대형 포크레인이 와가 파고 이래가 관을 새로 묻고 하는데, 어째 그, 뭐 한 2년도 못 견디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부실이 발견이 될까요?

내용을, 현장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사를 하면은, 공사를 하고 나서 단발성이지만은, 이런 건물을 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뭐 하자 보수기간이 없습니까? 공사를 한 번 하고 나면 또 재발이 발생했을 때 1년 안이면 1년 안, 2년이면 2년. “여 느그가 다시 새로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계약 조건이 없습니까?

하수관로 공사 종류마다 다 다른데, 하수 관로는 2년으로 지금…

2년?

예,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중장비가 동원하고 할 정도로 공사를 크게 동원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최소한 공사를 하고 나면 2년은 가야 되는데 1년 안에 또 파고, 1년 안에 똑같은 장소에 다시 갈고 이런, 광경을 볼 때 ‘아, 이게 좀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거를 많이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관도 뭐 계약 조건에 그런 명시가 돼 있으면은 모르겠지마는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뭐 한번 또 고장 나면, 우리가 … 생각할 때 지면이 내려앉는 부분은 하수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침수돼가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수관 밑에 모래 자갈을 정확하게 다져주고 하수관을 깔아야 되는데, 다져주지 안 하고 깔아버리면은 밑으로 내려앉거든요, 지면이,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리 터져버리는 이유는 너무 과부화 걸려가지고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폭우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위로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우리 건설과의, 뭐 다 바쁘지마는, 사진만, 보통 보면 뭐 이래 한번 찍고 가는 것보다는 사진 위주로, 모든 게 보면 사진 위주로 “아, 정확하게 했네, 했네.”, 이 사진 위주 하고 현장의 좀 중요한 그 공사를 할 때는, 하면, 바쁘시겠지마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오늘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정확하게 그 밑에 다지기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되는가, 이런 게 한번, 그 감독을 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고 그 하수관로의 특성이 땅속에서 매설돼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속 공사를 설계를 하는데 개략설계 같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순 있습니다, 뭐 뜻하지 않는 지장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설계예산서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의 하자에 따른 거는 2년 내에는 그 공사로 원인이, 시공이 잘못인 하자는 저희들이 하자 처리를 다 합니다.

아, 하자 처리를 하시는구나.

예, 2년 내에는 하수관로는 하자 처리를 하고.

하자 처리, 2년.

근데 그 인근에, 그니까 지형이라는 게 자꾸 변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마는 뭐 다른 원인으로 그 공사 뭐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 공사와 다르게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자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서 새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자가 다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 큰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럴 때는 용역으로 감독을 맡기기도 하는데, 조금 더 뭐 현장 확인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또 그, 방금 내가 보도블록 하다가 조금 깜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보도블록 공사는 이제 박재범 청장님이 하실 때는 이제 연말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2년 간은, 4년 재임 동안에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예. 왜냐면은, 이제 연말에 온 데 막 보도블록을 파고 뭐 이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가베. 이, 뭐 온 데 보도블록 공사하는 거 보니.”, 이런 비어가 많이 돌았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재범 청장 시절에도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을 단 그런 기억도 본 위원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록 공사가 사실은 새로 교체하는 데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면은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갈라졌다든가 못 쓰게 됐다든가 사람이 보행할 정도로 파손이 돼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가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뿌리가 튀어 올라가 수평이 안 맞다든가, 나무 뿌리가.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면은 그 물이 침수를 해가 보도블록 균형이 안 맞습니다. 튀어 오른 데는 튀어 오르고 꺼진 데는 꺼지고, 뭐 이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표면이 세척이 안 되고 더 억수로 오래된, 낡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가는 경우, 그 세 가지 외에는 크게 갈 필요성이 없는데도 주기적으로 이제 몇 년 단위로 이거를 부산시에서 갈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대요. 규정이 있는 거는 좋은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좀 돌리고 이래 해야지, 멀쩡한 그 보도블록을 그냥 이래 갈아버린다는 거는 좀 예산낭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예산을 집행을, 다른 지역하고 안 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꼭 보도블록이 필요하다, 안 깔린 이런 장소를 발굴해가지고 보도블록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오래됐다.”, “주기적으로 몇 년 되면 갈아야 된다.” 이거는 좀 행정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과장님?

예,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도, 그 교체를 하는 규정이나 뭐 요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보도라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봤을 때 아무 불편함이 없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또 누군가에게, 교통약자나 또 어르신,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분은 그 작은 돌기에도 넘어지고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거를 가지고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공사를 하면서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 사항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보도블록에서는 수차례, 한 8년이 다 되어가지마는 꼭 그 행정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한 기억이 나고예. 왜 이제 질의를 많이 했냐면은 전체 수평이 안 맞, 두 개를, 두 개, 한 다섯 장, 이 보도블록이 튀어 올랐는데 이걸 다 갈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빼가지고 모래를 좀 채워가지고 수평을 맞추면은 충분하게 되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만, 꺼진 데 수평만 채워주면 수평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전에 “보도블록만 관리하는 용역을 남구 전체를 주면 안 되겠느냐? 계속 차는 남구 전체를 돌면서 보도블록이 수평이 안 맞는 데는 새로 깔고 수평 맞추고 또 다른, 계속 다른 지역에도 가고, 남구 지역도 가고, 문현동 지역도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건설과장님 지금 안 계시고 또 부산시로 가셨지만은 “아, 그렇게 하겠다.” 또 도시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해만 바뀌어버리면 그냥 감감무소식이고 감사 때는 그렇게 또 분명히 “그렇게 의논을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이때까지 계속 흘러왔습니다. 흘러와서, 본 위원께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보도블록이 안전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도블록만 전담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돌면서 관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 건설 종사원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적인 요철이나 전반적인 공사를 요하지 않고 약간의 재설치, 재정비로 하는 것들은 도시관리과에 지금 종사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좀, 또 헷갈리네. 항상 이 도시관리과하고 조금 약간 분담이 조금 그거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도블록이 참, 대연동 여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건너편에 새로, 그쪽 부분도 새로 깔 때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주민들께서 “보도블록 멀쩡한데 이 뭐 하려고 여기 보도블록 또 깔고 이러느냐?” 참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안 하면 되는데,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도블록을 “이게 멀쩡한데 깔지 말고 그 돈을 다른 데 남구에 발전하는 쪽, 발전될 수 있는 데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아울러 이제 이 보도블록에 이게 항상 궁금한 게 보도블록 내에 이 하수구가 또 있데요. 그러면 보도블록이 있으면 길 바로 또 경계석 돌, 바로 옆에 또 하수구가 또 있고 그 보도블록에 하수구가 굳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도상에 하수가 있는 것은 예전에 그쪽에 보도가 없고 도로일 때 쓰던 하수, 하수 그니까 배수, 배수로가 있었을 겁니다.

아, 옛날에 있었던.

예. 그러면은 보도를 설치할 때 이 배수로를 도로 쪽으로 연결을, 옮겨놓고 하면 그게 안 되는데, 그냥 예산이나 뭐 도로의 관리상이라든지 종합적인 그 당시 판단을 했겠지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깥 쪽 도로변에다가 경계, 집수시설해가 그 관로로 연결시키는 관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아마 뚜껑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땅속에 있는 거 알 건데, 그 뚜껑을 존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뚜껑의 간격이 이제 하수도 설계기준이나 요런 데 정해져 있습니다. 20m, 또 측구 같은 건 5m, 그거는 왜 그래 정해져 있나를 보면은, 해설을 보면은 그 뚜껑을 열어서 인력이 준설할 수 있는 범위, 좌우 2.5m로 뭐 도구를 썼을 때, 그리고 관로 같은 경우는 20m에 하나씩 둔다, 뭐 요런 규정 때문에 그게 상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 하수구, 이 보도에 하수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수평이 돼가 있으면은 다행인데, 이 수평이 이리, 건물 쪽으로 이리 이렇게 경사가 이리 된 데도 많아요. 그 경사 된 데다가 하수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빗물도 안 들어갈 것이며, 사실은 빗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리 비스듬히 이래 돼있으면은. 그리고 또 하수구 전체를 뚜껑을 잡아두는 이 사각으로 봤을 때 턱도 튀어 올라와버렸다고, 그 타일하고 수평이 되고 조금 낮든지 수평이 돼야 되는데, 턱 자체가 튀어 올라와버려서 무용지물의 하수구라 이 말이죠. 무용지물의 하수구고, 또 그 턱으로 인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걸려가 많이 넘어지고, 그런 데가 문현1동만 해도 한 열 군데도 넘습니다. 내가 그 사진 다 찍어오라면은 다 찍어올 수 있습니다. 열 군데가 넘습니다. 워낙 많이 내가 많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요즘은 조금 뭐 재선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진을 별로 안 찍는데, 초선 때는 행정감사 두 달 전부터 온 데 걸어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초선 때는. 그래 했는데, 요즘은 많이 찍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턱이 맞도 안 하는 하수구, 높낮이도 안 맞는 하수구, 이런 부분이 보도블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워낙, 이제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포기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뭐 말씀해도 안 해 주는데 내가 뭐 굳이,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접어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항상 이 행정감사 때마다 좀 마찰이 많은데, 이번에 오신 건설과장님은 마음도 좀 넓고 이 받아주시는 그 성품이 너무 또 좋으시고 이래서 해결도 잘하실 것 같고, 또 질의를 해도 마음이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그 요철이 있고 그다음에 돌출돼 있고 이런 거는 지역 여건상 그래 안 된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예, 건설과장입니다.

예, 앞서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행감 끝나고 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아까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인도는 조금 평평한 길에, 저기 배수구 덮개라고 합니까, 저거를?

뭐 측구 뚜껑 뭐 배수구 덮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저게 있어서 뭐 지금 평평한 길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용호동 지역에는 내리막길에 보도블록이 저희가 새로 설치가 됐는데도,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을 때도, 그걸 먼저, 밑에도 지금, 예,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여기 지금 가는 길에만 해도 50m 안에 저게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지금 물 빠짐이, 빗물 빠지는 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 전이시긴 하시지만, 요번에는 이제 인도에 만약에 저런 게 많다고 하면은 조금 뭐 배수로를 연결해서, 아까 뭐 답변에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그런 검토가 있고 나서, 이 인도 재정비를 하시든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 보도 위에 빗물이라든지 결빙 시에는 이게 미끄럼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뭐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작업인가요?

보통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측구나 저런 데는 테이프 형태의 미끄럼방지제를 부착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저기 내려가는 길에 한 군데가 딱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지셨거든요, 비 오는 날에.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도, 지금 한 군데 제가 재설치를 좀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그게 또 조금 지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미끄럼방지 했던 게 조금 날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재설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이제 조그마한,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뭐 안전상에, 우리 과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맨홀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에 청소하시다가 우리 지금 직원분이 다치셨어요. 다치셨는데, 이거 도시관리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맨홀 전체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새벽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에 너무 어둡죠. 근데 이제 쓰레기수거를 하다 보니까 맨홀뚜껑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런 상황이 발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몸이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방어하려고 손을 짚으시면서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랑 지금 너무 많이, 왼쪽 어깨인가 이렇게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누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은 국가배상청구라고, 본인이, 부산고등검찰청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도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서 다쳐서 뼈를, 그 하는 큰 수술을 했었어요. 용호동 지역에서 하긴 했지만, 제가 이걸 했지만, 그냥 실비 처리하고 이거는 너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청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저분은 지금 바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뭐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있는 보험도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저희 보험청구를.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내년에는 상해진단도 같이…

일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국가에서만 배상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이제 내년에 안전총괄과의 상해보험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열려 있었을까요, 이 새벽에?

글쎄요.

이런 것까지 주민들이 다 보고 그냥 위험한 요소는 피해 가야 될 부분인가요?

예, 미리미리 살폈어야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지금 저 용호동에서 늘빛 교차로에서 이렇게 동명오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쪽에도 지금 화단이 중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달리는 속도라서 저희가 사진을 찍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가 열려있습니다. 그게 열린 지가 지금 6개월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열려 있는지는, 뭐 사고가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조금 놓친 부분인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 도시관리과는 아무래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보수를 하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친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었으면 뭔가 공사가 진행되거나, 뭔가를 하려고 열어 놨던 거 아닐까요?

예.

맞죠, 그러면 뭐 건설과나 건축과나 뭐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런 추후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분이 뭐 공사하시다가 모르고 덮개를 안 덮고 가셨다 하시면 그분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동에 이제 견문보고라든지 동에 이제 순찰을 좀, 물론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뭐 미리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순찰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많긴 하죠.

동에서도, 동에서도 이제, 동은 이제 각 동을 이제 한 동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동에서는 좀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견문보고라든지 요런 부분을 올리면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또 조치가 되기 때문에 동에도 좀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과마다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매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제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 때도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뭐 각 과마다 아니면 각 동에서도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아니면 신경 써서 뭔가 공사 부분이 있다면 그냥 각 동에다가 조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사후대책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우리가 구민안전보험 안 있습니까, 아, 안총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 지역구에도 어르신이 한 명이 성동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성동초 후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새벽에 어디 가시다가 맨홀뚜껑에 걸려서 넘어졌어예. 국가배상청구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청구를 해도 어려운데, 이 어르신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간소화한다든지 좀 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이거는 부산검찰고등, 아,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데.

말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예.

예.

그 생소한 용어, 단어부터도, 과장님까지도, 그렇지예.

예, 어렵습니다.

근데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전화통 들고, “어, 이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 이제 담당부서에 연락해드리고 했는데도, 과장님조차도, 저조차도 지금 생소하시잖아예.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좀 간편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런 민원이 또 발생을 해서 그쪽에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제를 제기도 하고 좀 간편하게 해달라는 또 그런 공문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차후, 지금 뭐 당장은 이게 변화가 없겠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면은 좀 간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경위원님.

예, 저 건축과, 아,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저희 남구청 바로 앞에 일방통행 2차선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보하려는 예산을 저희가 110억인가 마련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거 지금 보상이 다 끝났을까요?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론 어떻게 설계가 될까요?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그 건물 철거, 지금 예산이, 공사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잔여예산이 지금 한 11억 정도로.

아, 도로 포장에만은 돈이 크게 안 들어갈 건데.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철거비용이 그렇게 큰가요?

예. 철거 이후에 도로 이제 포장하고 뭐 도로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철거가 진행되고 내년도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구청 바로 앞쪽에는 휴대폰 매장이 있던 건물이 있고요.

예.

그럼, 그 건물을 전체 철거 들어 갑니까 아니면 부분 철거…

그 건물 전체 다 전체 철거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 철거 들어가고요.

예.

바로 뒤에 부동산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119부동산’인가, 예전에 그 아마 1층.

아, 명칭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 있었고.

예, 부동산 건물이 단독채가 있고요.

식당이 있었고, 여관이.

그 뒤에 여관이 있고요.

예.

그면 지금 전체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일대가 다 지금 도로로 확보가 되나요?

예, 도로 폭원이 거기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도로 폭이 2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설계가 되나요?

그거는 협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과 별개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나가는 일방이었는데, 그 수영로에서 진입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체계는 좀 바꿔야 됩니다.

아, 저희가 일방통행에 대한 차선확보가, 사실 저희가 일방통행 나가는 것만 해도 정체가 심한 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작이 구청에 들어오는 길이라 해서 확보를 조금 더 도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용호동이나 대연동 방향에서 못골역을 지나서 남구청으로 오는 차보다는 저희 동원로얄듀크를 통해서 남구청 앞을 지나서 진남로 쪽으로 가시든지 혹은 수영로로 가시는 차량이 많고요. 반대로 퇴근길에는 구청 앞을 지나서 이 일방통행 길을 지나서 못골역 방향에서 직진하시거나 그래서 또 다른 길로 뭐 박물관 쪽으로 퇴근하시는 길이나, 차가, 이동량은 아마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요.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걸 조금 전에 답을 주셨는데, 일방통행 4차선을 할 것인가 혹은 수영로에서 우회전으로 바로 틀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 것인가 혹은 대연3구역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차선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그림은 이제 사실 도로를 확대하기로 했고 보상을 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졌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도로개설 공사하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체계.

하셔야 되죠.

거기서 아마 좀 결정이 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 여건이, 지금 폭원이 1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원로얄듀크 앞에서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수영로 나가는 방향이 이래 잡히고 그런 체계인데, 그게 이제 20m로 확장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앞에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걸, 저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병목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교통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공사는 하시되,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교통정책과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건설과와…

아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또 미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연3구역이 지금 4,488세대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남구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연3구역과 대연중학교에서는 남구청으로 올려면 저기서 못골역을 지나서 동성하이타운 방향에 좁은 1차선 도로가 있어요, 디아이엘 경계에. 그 길을 따라 가다가 동성하이타운 아파트에서 그 점선이 있어서, 차량신호등은 없거든요. 점선이 있어서 임시로 좌회전을 틀어서 남구청 동원로얄듀크 방향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488세대가 돌아서 오는 길은 있지만, 과연 남구청 일원이나 진남로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요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건 디아이엘에 대한 교통 수요랑 흐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사실 구청에서 못골역으로 가는 일방통행 길이 신호 한 번에 통과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차량 이동량이 많아서 나온 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교통영향분석은 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허들에 대한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런 설계를 하는 과정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으니, 우선 지금 보상절차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철거하시는 과정에서 우선은 미리 지금 이제는 부산 남부경찰서와 지금 소통을 하실 계획은 분명히 상반기에 잡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남부서와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서 이제 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면, 그때 분명히 다양한 의견이 들릴 것 같아요. 요런 의견을 좀 경찰서에서 물론 교통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의 사전조사나 여론에 대한 파악은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수렴하는 절차를, 근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교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란 절차에서는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이 110억이 예산이 저희가 지출이 됐는데, 110억이면 저희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건축물 하나 올리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이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110억이라는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하나를 완전 신축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우암동, 용당동을 건립을 했거든요. 몇 년 간의 준비과정도 있었고요. 그 과정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7년 동안 봐오면서 느낀 것이, 예산의 투입이라는 게 재원은 한정적이고 결정을 내렸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결론은 내서 나오지만 주민설명회라는 과정에서는 곤란함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나 더.

예, 제가 건축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나서 건설과장님께도 그냥 말씀만 드릴 건데요. 저희가 설계변경 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사 용역 설계변경 건을 건설과와 건축과, 제가 두 개 다 봤는데요.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꿈나무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용호동 동사 관련된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실 재무과가 이 예산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지만, 이 두 개 부서의 협조 없이는, 아, 건축과의 협조 없이는 이런 어려운 부분에 해결해 나가는 데 상당한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저희 남구청이 한 2년 동안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면서 정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공사비도 증액되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와중에 재무과도 힘들었고 또 기획행정실도 힘들었지만 또 건축과도 힘들었거든요. 그 어려움을 직원분들이 함께 잘 이겨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한 부분에 대한, 우수하게 일을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 꿈나무지원센터가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꿈나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는 과정도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에 오염토가 있었던 과정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옆에 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일대가 ‘그냥 공사만 하고 있구나.’라고 봐지는데, 주변이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거시설에서 저희 공사 현장이 빤히 보이는 문제점이 생겨요. 물론 건축과에서 모든 건설을, 공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꿈나무지원센터 공사가 사실 가족친화과의 사업이지만 가족친화과는 그 시설물이 향후 운영에 대한 조언이랑 시설을 배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실제로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또 코칭을 하시거나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실 건데요. 오염토가 또 많이 나오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도 고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사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작년 4월에 오염토가,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돼서 일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7월달에 일시중지가, 중지가 95일 동안 연장이 됐다가 해제가 됐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시공자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설계변경이 있어서, 공기도 연장이됐고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공사비 내역을, 저희 제출해주신 자료, 공통 19번, 관리번호고요,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사이에 꿈나무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처음에,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 번 차수 변경을 거쳐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은 본 게, 2023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24년도에 공사를 한 것 중에는 공사비가 저희가 거의 50%가 올랐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꿈나무지원센터에 대해서 가족친화과에 문의를 드려도, “아, 그냥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설명은, 정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참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담당자도 너무 다 바뀌어버렸고 최근에, 담당 과장님도 바뀌어버려서 설명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담당 과에서도 그냥 이러 이러한 사유로 됐다고밖에 피드백이 어려울까요?

아, 그럼 이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간연장이라든지.

예.

그 금액이 늘어난 걸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제 피드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은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지만, 중요한 건 공사비가 이렇게 너무 인상이 되는 경우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사실은 건축과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이게 건물을 지으면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제 공기 연장이나 증액이, 공사비 증액이 당연하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많으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뭐 사실 서울에 뭐 유명한 그 건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년 뭐 걸쳐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이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원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예. 그래, 이게 여러 가지의 사유가 생기고, 증액이 보통은 뭐 한두 배 증가하는 거는 뭐 자재비라든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염토라든지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좀 자료를, 세부사항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 4월22일 거는 저희가 작년 건이긴 하지만 연달아서 보면, 9억9,550만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그 연말에 해를 넘기면서 이제 공사비는 지출이 먼저 됐는데요. 140, 아, 1억4,000, 단위가 달라졌어요. 1억4,900만원, 9,900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서류만 보면, 아니, 무슨 거의 150%가 공사비가 올랐거든요.

예.

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앞 단위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앞서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하나하나 볼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한번, 따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저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제출해주신 공통 19번에 보면, ‘공사ㆍ용역 설계변경 현황’이 계약금의 5,000만원 이상 건이고요, 33페이지에 주신 자료인데요.

예.

공사가 참 많죠, 건설과는 뭐 토목공사부터 하수관로 공사까지 참 많은데요.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서 제가 변경률이 뭐 현저하게 줄어들은 건도 있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공사 구간을 변경했던 건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난 게 몇 건인지 봤더니, 28건 중의 10건이 공사비가 늘어나서 한 32%가 공사비가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큼 많이 늘어났던 것이 용호로 160번길 일원 하수암거 보수공사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시작해서 사실 설계변경 승인은 2025년1월에 일어났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거요.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변경률이 41.99%예요. 이제 공사비가 좀 거의 4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에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행을 하고 정산 처리를 하고, 요 세 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라고 있어서 한 87%의 저희들이 계약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험료 정산 그다음에 법상 정산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이 되는데, 요 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의 정산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단면 보수 보강이라고 하수박스에 보수 보강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을 때 물량이 한 요 정도 된다고 연장하고 폭원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공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바닥에 쌓여있는 준설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조사할 때 체인을 끊어서 그 일정거리에서 높이를 대충 해가 추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체인 위치가 아닌 다른 데서 보면 좀 쌓여있거나 요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그 단면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준설 물량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아서 요 부분이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는 준설토 정비를 평소에 조금씩 관리를 하시긴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년간 안 됐던 자리인가요, 생각했던 거보다 이렇게 준설토가 많았다는 것은?

계획했던 물량보다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토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긁어내면은 뭐 비가 온다거나 요런 사항이 생기고 나면 낮은 지반에 차이는 것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늘 바닥을 들어내고 있을 순 없고, 일정 기간이 돼서 물량이 어느 정도 돼가 통수에 문제가 있다 싶을 때 저희들이 준설을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준설토가, 준설토도 이제 양으로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걷어내서, ‘이게 몇 톤이다.’, 이거 정산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보다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례는 아니지만 재개발 공사 현장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를 하실 때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의외로 재개발 구역 혹은 옆에 뭐 보도정비나 도로를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아파트 내부 공사를 하실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의외로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준설토가 하수관거에 많이 토사가 쌓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사실 재개발조합에서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항상 폭우 때 이상하게 거기가 정체가 심하면 알고 보면 아파트 공사하면서 토사 유출이 그쪽으로 많이 돼서 혹은 저희가 뭐 의도치않게 하수구 열어보면 뭐 현수막도 나오고 옷가지도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 왔는데, 혹시나 그게 아닐까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재개발 건물 철거 이후에 건물이 있을 때는 이게 불투수층이 돼서 토사 유입이나 이런 게 별거,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중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하수도 시설물 파손도 있고 그다음에 비 온 이후에 토사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비 온 이후에, 그니까 매달 하지는 못 하지만, 비가 좀 오고 나면은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준설 요청도 하고 파손된 부위 정비도 하고 그다음 또 그 인접 도로에 대해서 중차량이 많이 타기 때문에 도로정비도 요청하고 요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백석민 부위원장님과 고선화위원님께서 보도블록 건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보도블록 교체 건수가,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요. 과장님, 올해가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보다 혹시 더 많은가요, 아니면 평균적인데 저희가 더 많게 느끼는 걸까요?

제가 올 7월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보도블록 공사가 올해 유독 많다…

예,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에 오는 길에, 길이 다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연동 일대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몰아서 대연동 일대에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이 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래 많나?”를 물어봤을 때, 올해 유독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유독 많은 이유가, 그 직원들이 왜 이래 많은가를 확인해 보니까 민원입니다, 99%가. 민원인데, 아까도 말씀 살짝 드렸는데,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약자들한테는 진짜 이 작은 불편이 큰 불편으로도 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요번에 이래, 내년도 예산에는 보도블록 단일예산으로 넣은 게 몇 건이 안 됩니다.

올해 다 노력을 하셔서 거의 다 요청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신, 하셨나 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상하게 뭐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보도블록 공사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불명예를 남구청이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한 건, 한 건이 모이다 보니까 열 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도블록 공사가 올해 몇 건인지 찾아봤더니, 89페이지네요, 예. 저희가 행감 자료에 보도블록 공사가 몇 건인지 한 장으로 딱 받은 게 있어요, 열여섯 건이에요, 남구 관내에. 그중에서 제가 대연동 들어오는 길에 너무 많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다 보니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보도블록 공사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수영로 일대에 부분, 부분, 섹션(section) 나눠서 공사한 건들이 많아서 개수가 더 많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뭐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라면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할 거고요. 대신에 한 분의 간절한 바람으로 인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이 지출되는 예산은 저희가 또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곳에 공사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부분, 부분, 섹션(section)별로 나눠서 여러 개의 공사로 나누어진 거, 하나 하나 처리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는 별로 없다 하시니 올해 그 에너지를 쏟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다 구비인가요, 이 대부분?

아,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시에서 전국체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정비, 도로정비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예, 뭐 전액 구비가 아닌 건 너무 다행스러운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세입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썼어요. 근데 물론 그 예산은 그렇게 쓰려고,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쓸만큼 꼭 필요한 공사였는지는 저희가 한번 되짚어봐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나머지는 2026년도 예산에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근우위원님.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예, 부동산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예, 혹시 분묘기지 관련된 부분도, 분묘기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도 관할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또 노인 쪽에서 하신다고요?

예, 분묘는 노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다 취합하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근데 업무 자체가 분묘 관련 업무나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건축과장님께 공개용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공개용지 공개 활성화 정책으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디, 어디 선정하셨죠?

인창대연요양병원하고예, 국제, 부산국제금융센터,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예, 두 군데로 지정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이제 시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공개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용지인지 일반 시민…

공개공지.

아, 공개공지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그냥 특정 그 건축물 부지 앞이나 옆에 있다 보니까 그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최대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선택했다면 뭐 금융단지 쪽은 대부분의 분들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투입이 돼도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인창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 이용객들도 있고 바로 앞에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이 계시다 보니 이용을 하기에 조금 더 채널이 열려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공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는 오픈이 이런 시설 정비에서 노출이 많이 될까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다’는 게시물을 사실 게시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개공지를 이제 부지를 정할 때,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계획을, 설계 계획을 잡아오면 일단 이제 아주 길쭉한 부지라든지, 뭐 삼각형이라든지, 뒤에 있다든지 이런 부지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고 특정한 면적이 되고 가능하면은 주 도로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창, 이번 사업은 새로운 이제 장소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인허가 받았을 당시에 지정돼 있는 공개공지를 좀 더 시설물이 노후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비, 시비를 지원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객들도 사용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산은 얼마가 투입이 되나요?

예산은, 두 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2,000만원.

예.

예.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사실은 사적인 적치물을 두지는 못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둔다면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려면 벤치라든지 혹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하시고 조금 쉬시거나 이렇게들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보다 대부분 데크나 벽면이나 그런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부지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물들이라든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하고 있습니다. 꼭 특정이 된 건 아니고, 예.

예, 시설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시설에서 하시잖아요.

예, 예. 건축주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제 건축주 쪽에서, 측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디자인이나 해서 이제 우리한테 결과를 제출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원래 건축물이 증축되는 과정에서, 준공 과정에서 이미 공개공지가 있어야지 허가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그 건축주들이 하고 있고, 사실은. 그리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는 작은 문구라도 게시를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시설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마치,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앞이라든지 그러면 그 오피스텔 이용객들만의 공간처럼 보이는 게 많거든요, 여태까지는. 향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적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구조물 설계는 사실 조건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명시할 순 없지만 선정되신 분들께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런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법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수,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누구나, 열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해당 시설물에 8 대 2 비중으로 세금이 8, 자부담 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방향을 유도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뭐 푯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가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건축과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더 푸르지오 써밋 앞에, 상가 앞에 보도 단차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오랜 기간 유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남교차로 쪽에서 LG메트르시티 용호동, 더블유 앞까지 진입되는 길에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시간 그 육교를 건너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준공이 났어요?

예,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걸린 겁니까, 이 앞에 단차 공사 마무리하는데? 입주한 지 적어도 한 1년의 시간은 지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저희가 구청이 유도한 것도 아니시고 어찌 보면 공사라는 과정의, 설계상의 문제인데요.

고저차가 이제 당초에 착공할 때하고 설계할 때는, 아, 설계할 때는 그 보도하고 부지하고의 고저차가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고저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이제 안이 나왔었고, 준공은 작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은 올해 5월에 났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는, 거의 2024년도에는 입주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는. 2023년도 12월에 부분준공 인가가 나면서 이 이후에 아마 다들 이사가 급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부분준공 인가로…

아, 예. 부분준공이 났었습니다.

예, 2023년도 연말에 시작이 됐고, 이 단차 유지에 대해서 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요약을 간단하게 잘해 주셨어요. 수직형이냐, 계단형이냐 이러면서 단차를 최대한 해소하고 중요한 건 안전사고 생각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안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던 거죠.

예.

다행히 수습은 됐는데요. 저희는 과연 이런 과정이, 물론 조합 측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고,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입주하시거나 임차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분준공 인가는 사실 대출 내시는, 대출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준공이 늦어진 거죠. 사실 준공이 특정 시점 안에 빨리 준공 인가가 나지 않으면 조합은 소송에 의해서 일반분양자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구청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왜 됐냐고 물어볼 순 없고, 제가 과장님께, 사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수습이 돼서 다행이네요. 그럼,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이 늦어진 데 대해서 따로 민원 많이 없었습니까, 입주민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아, 과장님께서 그 민원을 직접 응대하실 일은 없었네요.

예, 저는 이제 자료 보고 이렇게, 내용만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저차가 이게 착공 전이다 보니 그때 아마 좀 당초부터 이렇게…

저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저희 동네에 재개발이 많은데, 지금 완성된 게 용호동 데시앙도 다른 이벤트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준공이 늦어지진 않으셨고,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도 아파트 안의 문제로써 이 고저차 문제로 상가 진입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된 적은 없었고 롯데캐슬레전드, 대연롯데캐슬 뭐 혁신지구, 저기는 재개발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이랬던 사례가 저희 남구에서 처음이거든요. 여기가 차라리 고지대면 저희가 이해를 해요, 산에 있거나. 여기는 남구에서 재개발 들어간 재건축이었지만 평평한 곳에서 시작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선 중간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랬던 적이 처음이라서 지역 민원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인데요.

예, 세부사항은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다른 재개발 준공에 있어서도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죽했으면 행감 자료에 요청을 드린 이유는 하나의 선례로 남고 향후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드렸던 거라서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예, 저는 건설과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아,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저는 조금 존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5분 발언도 하고 이제 앞에 계신 박구슬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엔기념공원 일대가 이제 조건부, 이제 경관지구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 구체적인 진행과정하고 건설과의 역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 부분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예. 제가 오고 나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50년 정도 동안 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고도의 제한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해오는 과정에서 뭐 계속적인 논의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자율적으로 주민대표위원회 형태로 동별로 위원들이 아마 선정이 돼 있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시작이 된,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안을, 용역을 하면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UNMCK랑 협조를 이제 협의를 해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올 10월에 이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남구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 결실을 이제 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져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혹시 저희 남구청 건설과에서 어떤 사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용역 일정과 계획 수립 방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 26년도 예산으로 용역비 10억을 지금 저희 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이 될 건데, 그 10억원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예. 지구 단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있고 그 용역을 할 때 재해, 환경, 교통 이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서 작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반영해서 10억이 되고 그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계약 절차 집행을 하고 이러면은 보통 한 2월, 3월 정도쯤 돼야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은 한 1년 정도 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그다음에 시의 의견 또 의회의 또 의견 요런, 골고루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조건부동의 내용이 UNMCK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 그 총회에 한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완료되는 시점은 27년도 10월에 아마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월 이후 27년 말 정도 되면은 그 안이 만들어지고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아, 지금 이제 또 경관지구 해제가 조건부 이제 되고 나서 우려의 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도제한이 풀리면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급증할 텐데, 그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대안을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지금 해제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 그 미관지구가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의견, 주민들은 만족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안이 만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제된 거는 아니고 그 높이적으로 보면은 33m에서 24m로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 높이로 경관상 뭐 유엔묘지 측에서 보면 이 높이는 괜찮다는 높이 기준이고예. 그다음에 그, 이제 존엄성이나 이런 거는 용역에서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을 할 때도 저희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립은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27년까지 만약에 용역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주민들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UNMCK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또 시에도 아마 의견이 있을 거고 우리 구의 자체 의견도 있을 거고, 요걸 다 같이 녹여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은 27년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이제 특화경관지구가 이제 27년이 되면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어떤 건가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 지역이 바뀌는 건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전체 일정을 잘 수립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아무튼 차질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안 그리고 이제 지역의 뭐 난개발도 잘 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절충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경관지구 조건부 승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마 저희 구청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우위원님.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총괄과장님, 이 잠깐. 예, 이까지 해 주시고요. PPT 잠깐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총괄과장님, 저희 대책 방안은 다 가지고 계시죠, 안전 관련돼가지고?

지금 어떤, 테트라포드 말입니까?

테트라포드, 예. 보니깐 기사에는 한 3, 4년 동안 58건 정도 돼 있는데, 사망자가 12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방금 뉴스는 한 달 전 정도의 전에 나타났던 뉴스입니다.

테트라포드는 아마 저게 연안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아마 지금 관리를 하고…

아, 관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선 준비를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해안 관리하는 일자리 경력, 그 인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네 분을 쓰고 있고요. 또 그 공공근로로 또 네 분을 더 추가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

여름철 물놀이 그 시기에는 저희 직원들도 하루에 한 명씩 그 공휴일 때…

관리번호 10번을 보니까, 10번, 11번에 보니까 이제 10번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네 명을 고용을 하더라고요, 4월부터 12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그리고 11번에 재난 경보 시설 관리에서 ‘오륙도 해안가 재난감시용 CCTV 및 방송장비 구매ㆍ설치’ 이렇게 하시긴 하셨던데.

예, 맞습니다.

해운대도 아마 비슷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기죠. 근데 아까 뉴스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이유가 잠깐 들어와서 테트라포드에 빠지면 사망률이 높아지죠.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은, 저쪽 해안가다 보니까 뭐 일자리 쪽이라든지 다른 부서,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안전과에선 더 촘촘하게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그 테트라포드라든지 해안가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지금 인부들 네 분을 통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일자리로 해가지고 인원을 네 명을 고용하잖아요?

예, 예.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으세요?

일단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맞죠?

예.

그러면 그 시간대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그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계도를 하죠?

그게 또는 다 해안가에 CCTV가 100% 설치는 돼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CCTV를 확인을 하면 1인당 몇 개 정도의 대수를 확인을 합니까?

우리 관제요원들이 말입니까?

관제요원들이,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잠시만요.

각 개인이 그 한 모니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 그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좀 저희가 더 도입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CCTV 확대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니,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까?

일단은…

저희가 또 들어가는 걸 또 말리기는 어렵잖아요.

예.

맞죠?

일단 저희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근로, 그런…

대부분의 시간대는 그때 시간대가 아니고 일과를 지낸 후의 시간대들이 많고, 아까 뉴스에도 한 분이 떨어져서 사망했던 사건이 야간에 이제 잠깐 산책하고 걷다가도 한번 쓱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낚시를 하려고 가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 시간대가 밤 시간대가 많죠.

대체로 사망사고도 지금 현재 우리 이기대 부분에도 밤 시간대 해안가에서 실족인가 해가지고 난 사건도 올해 9월달에 한 번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가지고 수난 방재함하고 그다음에 수난 경고판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밤 시간대까지 저런 분들을 관리하기에는 좀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가 저희, 제가, 본, 생각인데.

저 업무도 뭐…

이거는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필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예, 이리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구청 모든 분야에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파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어떤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그, 어떤 감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나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는 한계도 있고 저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업무는 주로 대부분이 해경 업무가 많은데 해경이 바다 쪽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육지 쪽에는 자기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저희한테 협조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경하고 연 두 차례 이상 합동점검해가지고 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안전판이라든지 뭐 그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판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수영하지 말랬는데 수영해서 익사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책안을 좀 강구하시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밖에 없으니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 또 다음, 아까 유튜브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사실 이 CCTV도, 인공지능 CCTV로 다…

아니, CCTV가 그냥 감시만 하지.

아닙니다. 저희 인공지능…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CCTV는 이게 순회하거나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 애들이 자기 자각솔루션이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화면에 표출시켜 주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떨어지는데 확인만, 체크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 사람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바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으면 익사, 그냥 바로 익사입니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그걸 보게 되면 해경에다가…

아, 연락을 하겠죠.

예. 일일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출하게 되고 또 우리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분들도, 그래서 사람 한 명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해안 감시하다가.

근데 그거는 시간대가 딱.

예, 야간 시간까지는.

업무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까지도 좀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그거를 강구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거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건 안전도 필요하고요. 이건 또 건축, 건설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죠.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마 다른 부서도 지금 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주로 이제 친환경 차량이 확대되면서 전기충전소를 좀 많이 늘리기도 했고 건축상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도 또 전기 충전 대수를 또 많이 늘려가는 중이고 더군다나 국가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또 충전소까지 늘리는 사항이었는데 최근까지, 이제 전선까지 오래된 아파트는 최근까지 예산을 받아서 충전소까지 확대한 걸로, 전기 공사를 하면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또 한 대당 또 만만치 않던데, 저희들 박구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여기 불난 사안들이 지금 최근 거지만 그전에도 계속 여러 번, 사례 있어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한데 그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이걸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올해도 분명히 방안, 방법들이 필요한데, 대안 방안이 필요했었는데, 안 하고 지나갔던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에 대한, 저희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항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관리도 돼야 되고, 지금 제가 보면 건축할 때도 나중에 필요할 사안일 거고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 관련돼서는 또 지하에 있다 보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지상으로 올리는 또 비용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전기차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 어떤 곳은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또 환경위생과더라고요. 이거 복합적으로 섞인 사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주안점을 두어야 될 곳이 안전이라 제가 좀 질의를 같이 드린 겁니다.

일단 저,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지금 2024년도에도 한 번 추진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각 소방서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우리 부서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같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예찰하고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타 지자체에서는, 부산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이 안전 관련된 시설물들을 주기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태이던데, 남구는 너무 미비하고 늦어서, 딴 데는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도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시설, 전기차 소화 관련해가지고 그런 장비라든가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화재 방지 매트라든지 전용 소화기라든지 어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뭐 유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용품이나, 안전용품이나 그런 거로 해가지고 그래, 추가 구매하고 확보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잘 보시고. 궁금한 게 지도점검을 가시면 전기 충전하는 곳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 하는 겁니까? 차는 보통 개인이 몰고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충전 구역에 대해서…

그렇죠.

예.

대부분이 불, 화재는 차량에서 나다 보니까 그 감시, 감독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들은 아파트 공동지역 보니까 물론 뭐 노후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아파트들은 CCTV로 관제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그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자체 관제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활용하면 뭐 그래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예방할 수 있으면 또…

예방, 예방책도.

불이 났을 때도 더 큰 확산이 없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소화기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전과도 있지만 이 보면 이거 건축행정과에서도 지원사업들 관련돼가지고도 많이 하는 사안이니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면…

예, 예.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안전총괄과 또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관리번호 15번 하수관로, 아, 이거는 건축, 건설과입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인데, ‘하수관로 기술 진단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2024년부터 쭉 해왔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 추경으로 해서 이제 지하 관련된, 지하 안전 관련된 예산들을 추경에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둘이 구분된 사안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속기록을 한번, 담당하셨던 과장님하고 말씀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확인을 했더니, 빨간색 확대만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오른쪽.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하도로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는, 지하 안전 관련돼가지고 파악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제 지하 관련된 뭐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제 의뢰해서, 기관에다 의뢰해서 뭐 분석한다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그다음에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도관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공동구 그다음 KT 같은 거도 뭐 통신 공동구, 도시가스는 가스 공급 시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 기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기들이 안전점검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다시 검토하고 해가지고 우리 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가지고 그것 또 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가지고 내년도 지하안전관리실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그리 수립해야 되는 그런 용역 사항입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예. 앞에…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좀 내용이 다르고 법적 근거가 좀 다릅니다.

아, 법적 근거야 다르죠. 근데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노후 하수관로, 5년. 그니까 건설한 지…

맞죠. 법령으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총합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한 거잖아요, 올해.

아닙니다. 저희는 저 노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럼, 총합적으로 남구에 있는 모든 하수관로, 통신, 전기, 이 지하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는 소리고.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 하신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 용역은 이제, 아까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기관 말고 타 기관들의 시설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지하시설물 육안조사용역, 이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이제 말씀하시는 500mm 이상 하수관로하고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그 지하 매설물을 상부도로에 대해서 균열, 침하 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그 용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노후된 관로를 가지고…

법상 5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관로의 구조, 기능성,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전체 하수관로에 대해서 지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희가 예산을 또 쓸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냥 하수관로…

보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그니까 하수관로, 노후된 관로 부분에 있어가지고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하수관로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 침하 여부를 점검해가지고 그거를 즉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니까 완전 개념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또 법에 의거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은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매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GPR 검사라고 지하공동조사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건 GPR 지하공동조사…

예, 예. 그렇게.

지하 하수관, 하수관이 아니고 지하 전반에 걸친.

그렇죠.

예, 공동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22년도에 했으니까 27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하에 대한 지도들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걸 하게 되면?

그건 공동 발생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지하시설물이 뭐가 매립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

예, 예. 그거는 아니고.

표현이 안 되는 건가요?

지하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지도 조사하는 거는 건설과…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로상에서 땅 꺼짐이나 그런 현상 때문에 그 관이 있거나 그런 지하 매설물이 있는 데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 안총에서 하고, 저희 하수관로는 관 내부를 조사를 합니다. CCTV나 장비를 넣어가지고 손상이나 파손이 있고 보수가 언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여기는 급하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보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업체가, 입찰된 업체가 강원도 강릉시로 돼 있던데, 소재가요.

위원님, 혹시 어느 용역에?

방금 말씀해 주신 하수관로 기술 추진 관련된, 진단 관련된 용역에 있어서.

예, 예.

이게 입찰된 업체가 강원도 강릉이던데 ‘화신엔지니어링’이라고 돼있던데요.

지금 저희들 업체는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정확히 상한이 있는데.

16억이던데, 그래서.

예. 기술 진단은 16억원인데, 이거는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국 입찰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큰 규모입니까, 아니면 13억으로 돼있는…

작은 규모의 예산이 대부분 지역 제한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낼 수 있고 공사 규모가 커지면은 전국, 국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예. 크기가 변하시죠, 조금씩 계속. 저희 부산에는 없던가요, 원래 이런 용역할 수 있는?

있습니다. 용역 업체 부산에 많은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제안한 금액하고 이런 게 평가돼가지고…

다른 기술력 부분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안에 내부적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또 하도를 주는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 문제에 대해서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부산이 하수도 분야에서는 최고로 선진 기술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형적인 여건, 토질적인 여건 그리고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구 도심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분류식이나 이런 거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과연 부산이 그게 되겠나? 기존 도시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분류식 설치율이 부산이 전국, 부산시 전체로 봐가 70%에 육박, 조금 넘어섰을 겁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이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부에서도 “어, 이게 되네?” 하면서 테스트베드(testbed)적으로 쳐다보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부산에서 하수관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주 뭐 울산이 분류식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보면은 부산이 더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부산시에.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가지고 용역 업체들도 그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해도 되는 사안이겠네요. 기술이 그만큼 부산의 업체들이 있다면.

아, 이게 강원도 업체가 된 게, 그 주관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지역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예.

예, 그러면 부산 업체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입찰을 우리는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에서는. 그게 법에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거기 조건에 기술력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나 부산 같은 지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지형적인 문제부터 해서 모든 사안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높아지면 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실적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중에, 근데 이제 전국에서 실적을 보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결국은 이 금액에서는 입찰을 또 하게 되거든예. 저희가 실적만 보고 계약을 할 순 없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금액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력, 그니까 입찰로 해서 금액으로만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습은 그냥 경력 말고 이제 금액적 면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낮은 곳이 했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더군다나 소재가 또 많이 먼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AS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혜택은 좀 덜 볼 것이고, 어째 보면 다른 데보단. 덜 볼 것이고,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지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부산에 있는 기술력, 그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못 나와 준다면 저희가 보는 혜택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이 이제 그만큼 반감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부산과 가까운, 부산에 있는 업체면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조금 더 AS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우선 그렇게 된 사안이라서 방금 이해는 좀 했습니다. 하도급이랑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예, 제가 몇 가지를 연달아서 질의를 아마 해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 좌석배치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보건정책과도 뽑아봤는데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용호3동, 문현1동, 문현2동, 용당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제가 우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수가 좀 몇 명일까요?

지금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예, 그면 이제 두 분이 정원초과네요.

예, 맞습니다.

아, 구청에서 제일 예민한 게 아무래도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한 분의 인력이라도 더 필요한 게 사실인데, 또 육아휴직도 있고 혹은 또 급박하게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또 뭐 시간선택제라든지 혹은 공무직 인원에 대한 증원을 좀 많이 그동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용호3동, 문현1동, 문현2동, 용당동 네 군데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곳에 거의 기본적으로 세 분에서 두 분은 근무하고 계신데요. 필수 근무 인력이 정해져 있나요?

예, 동단위형에는 3명 이상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남구건강생활지원센터 우암동에, 우암동 복합청사에는 5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문현1동과 문현3동은 세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씩 근무하고 계신 거네요.

아, 지금 현재 공석이라서 그렇지 지금 채용이 되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계시고,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분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년 됐나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 동에, 22년 이후에는 전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산시나 혹은 국가사업으로, 일환으로 배치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해 본 입장에서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당초…

그,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뭐 자료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고, 현장 운영해 보니 이런 점은 참 좋았지만, 또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당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초반에 그 사업이 시작되었고, 후 코로나로 인해서 동 간호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코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동은 보건소 소속으로 간호직을 배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동 간호직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동단위형 건강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그 간호직들의 수행 업무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건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동에, 보건소는, 보건소는 구 단위의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에, 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동 간호직은 동단위형 소생활권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더 밀착형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문관리실 인력으로 건강증진과 소속에 임기제 분이, 방문건강관리실에 한, 둘, 셋, 넷, 임기제 분이 아홉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이게 저도 외부에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제보가 있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도 임기제 분들로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임기제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정규직도 포함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선제가…

아, 팀장님이 계시고.

예.

그 임기제 분들이 좀 많으세요, 한 열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임기제로 많이 구성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라고 하고 있으나, 예산과 사업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인력 증원, 조정은 기초지자체에 있어서 정원 반영이 금방금방 되는 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주 인력으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예, 보건정책과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일까요?

지금 현원은 32.5명이고, 정원은 30명입니다.

예, 이 중에 행정 인력은 몇 분이실까요?

행정 인력은 운전직 포함해서 5.5명입니다.

아, 한 분은, 점오는 왜 있을까…

시간, 시선제.

시간, 시선제로 알겠습니다.

예.

보건 행정 인력은 회계하고 이렇게 전체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회계, 예산회계 한 분, 서무회계, 청사 관리 한 분, 차량 관리 한 분, 기타 인력과 한방실 운영 한 분, 그리고 보건행정 팀장님까지, 이제 과장님은 또 전체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행정 인력이 솔직히 좀 적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현장에 같이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뭐 그런 부분 없나요?

지금은…

뭐 다른 부서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정책과도 무슨 실, 무슨 실, 공간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찾아 보니 병리검사실에도 기간제가 한 분 계시고, 한방실에는 뭐.

예, 여기도 기간제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 이분은 근데 이제 의사…

예, 한의사 선생님 보조하는 간호사 선생님.

한의사 한 분 계시다 보니까 보조인력이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진료실에는 일반진료의무 5급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간호8급에 진료실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외에도 기간제가 지금 두 분이 계세요.

예, 요거는 이제 진료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연초에는 각종 증명서나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결핵실에도 한 분의 공무직, 한 분의 간호직 그다음에 기간제가 두 분.

여기는 이제 국시비사업으로 해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 검사라든지 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예방접종을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하시는 건 없고 행정 지원만 하시나요?

아니요, 5개 접종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접종하고 계시죠, 그럼?

간염 A, B하고.

예.

Td나 Tdap 그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접종실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만큼은 이제 부산시 전체에 접종을 하기로 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다른 병원에서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도 전체가 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예.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이제는 보건소에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가격 면에서 이제 시행비 외에는 받는 게 없기 때문에, 타 의료기관 대비해서 싸기 때문에 많이 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증명서 끊으러 오면서 또 맞기도 하고 또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경우에 이제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하시고 증명서 또 발급해가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십니다.

예, 지금 예방접종실에 계시는 분이 총 네 분이신데, 거기에 추가로 기간제 두 분까지, 총 여섯 분이 계세요.

예.

그냥 제가 단순히 이 서류만 봤을 때는, 병리검사실, 결핵실, 예방접종실, 진료실은 ‘아, 기간제 분이, 두 분씩 혹은 한 분씩 더 추가로 인력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접종실 같은 경우에 두 분이지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접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채용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있는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독감도 저희가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하세요, 일반 병원으로 안 가고?

접종은 하지 않는데, 그 모든 병원을 컨트롤하는 게 보건소에서 계속 백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의사항이라든지 보관하고 점검하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접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 인력은,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간호8급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간호8급도 계시고, 보건소 유무료 접종 총괄도 계시고, 보건소 유무료 접종도 계시고, 이게 각자의 역할을 내부적으로 분담하신 것도 보이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것을 나눌 정도로 늘 이 예방접종 업무가 포화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 이 예방접종실이 얼마나 붐비면 네 분의 근무하시는 분 외에도 두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할 정도로 이렇게 예방접종실의 업무가 과중한가?’라고 질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간제 분들은 주로 이제 직접적인 접종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고, 나머지, 나머지 업무별로는 이제 각종 병원에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백신비와 시행비를 갖다가 계속 병원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시스템에서 뽑아내서 계속 그런 대금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접종률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담당자별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분이 이 관련된 남구에 있는 모든 병원의 예방접종비 관련된, 예방접종, 코로나 관련된 비용 정산을 맡아서 본인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면 이 업무는 연간 지속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에 업무처리가 많아지시는 건가요?

주로 아무래도 9월, 지금 접종이 10월,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많이 붐비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의외로 민원이 왔었어요, “보건소 인력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외부의 그런 시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과원 2점, 아, 두 명이 지금 접종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과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8월달에도 지금 두 명 정도가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원이 해소가 되면 거기도 자연스럽게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예,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다들 바쁘신 건 맞는데요. 남구청, 아, 구청 관계자분들이 지적해주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외부에서는 뭐 출산휴가도 많고 인력에 대해서 배분되는 데 있어서 유달리 전체 중에서 보건소 인력이 좀 많아 보인다고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각 동별로 이제 간호직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그렇게 동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보건소에서 간호직군들이 해야 됐던 밀착된 서비스와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의 활동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동료들과 일하던 분위기에서 파견근무 가신 느낌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운영, 저희는 한 2, 3년 되잖아요.

예, 예.

한 2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현장 인력들이 뭐 받은 느낌들 혹은 이런 쪽으로 개선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마 피드백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보신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과 그리고 동 간호직들, 떨어지는 동 간호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무협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신다니 그건 매우 잘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초기에 간호직군 분들이 동에 오셨을 때 “좀 소극적이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면서 갈등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하기보단 긴 시간을 지나면서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조율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질의 드렸는데요. 경로당에 가시고, 혈당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밀착해서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적응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용호3동, 문현1동, 문현2동, 용당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도 많으시고 뭐 큰 병원에 대한 접근성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케어가 필요하다는 구조적인 진단하에 선정이 되었던 지역들이고요. 여기에 또 우암동도 추가로 이제 됐죠?

예.

예, 대신에 어찌 보면 각자의 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행정직이니까, 나는 공무직이니까, 나는 시간선택제니까, 나는 간호직이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는 잣대를 저희가 그 틀 안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틀 약간씩 벗어나면서 그 경계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보건소라는 동료들과의 그 틀 안에서 일을 하셨다가 이제는 동 현장에 가시면서 조금 어색했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어우러지셨을 거고,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혹은 ‘이거는 저분 일로 부탁을 드리면 안 되나?’ 이런 경계가 조금씩 모호해지고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해주시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서 친분 관계도 쌓이지만, 중요한 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직과의 유기적인 관계, 현장 애로 사항은 끊임없이 해당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간담회 잘 진행하신다 하니 다행스러운데,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간호직 인력 규모가 과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력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유사한지에 대한 건 저는 비교를 하지 못했거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왜냐하면은 저희 건강증진과장님은 간호직이라서 간호사분들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게 더 눈에 들어오실 거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간호직 인력 규모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절하게 혹은 유사하게 운영이 됩니까? 물론 인력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남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간호직이 배치된 구가 지금 현재 두 개 구가 있습니다, 수영구하고, 다른, 해운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소 많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잘되고 있고 향후 통합돌봄이 시행될 경우에는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되고, 타 지자체도 현재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인력들을 다, 인력을 요청하고 있고 대부분이 간호직 아니면 보건, 사회복지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충원하지 못했던 인력을 현재 타 구에서는 지금 충원하려고 하는 추세라서 추후에는 대부분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동별로 파견도 가고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인력들이 현장에서도 보건소 업무하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인력들이 유사하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동별로 다 배치되지가 않고 동별, 방문건강관리실에 가는 경우는 두 개동을 한 분씩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게 이제 담당부서의 의견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문의를 드린 거예요. 간호직 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주변 분들과 더 어우러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은 그런 의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업무라고 탁 자르기보다는 같은 동 업무할 때 좀 협업을 해주시는 사례들도 있고, 저도 대연6동의 간호직분은 되게 잘 어우러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서비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단지 이렇게 인력이 너무 많은 거 같다, 어떤 부서에는 기간, 그, 시간선택제 혹은 기간제 인력이 추가로 너무 많이 배치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다, 있었다는 점은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나 우리 통합돌봄 인력을 하려면 지금 인원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의견인데요. 뭐 저희가 통합건강상담실도 보면 업무는 다 다르세요. 원스톱 상담도 있고 영양 상담도 있고 운동처방 두 분 계시고 영양플러스, 건강매니저, 근데 이 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대상과 사업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각자 자기 일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배치도만 본다면 업무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세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업무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영양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사업별로 그 이름이, 영양이 붙어있지만 그 대상과 내용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인력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저희가…

인력은 모든 부서에서 다 필요하다고 하시죠. 저는 인력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명을 잘하셔야지 오해를 안 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직제표를 누군가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직제표에서 어떤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력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업무를 위한 보조 업무자가 많이 배치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명에서 저희가 벗어나려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셨는데요, 과장님.

영양, 자격별로 상담하는 사업들이 다르고, 영양사업은,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 출산, 수유부에게 저희가 영양 건강관리 기능, 영양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같은 영양사업이라도 이 대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자격별로 업무가 대부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도에 통상적으로 사무 분장상 용이하게 예전처럼 그냥 기입을 했었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본인 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입해서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모자보호실이, 모자보건실이 따로 있는데, 또 영양플러스는 이쪽에 따로 계시네요, 통합건강상담으로.

모자보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임산부에 대해, 관련된 영양 진단이고, 임신했을 때 관련된 엽산이라든지 다른, 수령하는 건 또 모자보건실 가지 않나요?

아, 그거는 영양플러스사업은 아니고, 임산부 등록 관리 그 철분제, 엽산제, 그 제공 사항…

아, 제 말은 임산부와 관련된 건강서비스를 영양플러스에서 제공을 한다면, 이분들은 사실 통합건강이 아닌 모자보건실 업무로 가야지 더 맞죠.

장소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영양상담이 두 분이 지금 같이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런 업무적인 일관성에 의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인력이 기간제가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어 왔고, 왜냐하면 겉에 잘 안보이거든요. 뭐 시간선택제 분들도 많으시지만, 공무직 분들도 곳곳에 계신데,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하는 게 노출이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어떤 설비를 하신다든지 긴급하게 투입되는 분들은 많은데, 보건소 업무 관련돼서는 건물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전체 인력은 많아, 많다 보니 노출되는 점이 적어서 이런 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밀착 있게 행정, 보건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왔던 문의 같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저희는 뭔가를 많이 하고 계신데, 남구청에서는. 근데 이게 주민들이 봐서 노출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랬던 것 같아요. 정작 코로나19 때 저희 남구청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뭐 보건소장님, 과장님, 현장에서 채취하시고 코로나환자들과 대면해서 일하시고, 뭐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다 보니 보건 인력에 대한 문의가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업무하시는 만큼 그 성과가 밖에 좀 노출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경위원님.

예,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 때 아마 보건소 직원분들이 누구보다 더 많이 이제 남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걸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 구청 이제 1층에 오다 보면 워킹스루 호흡기 부스 맞나요, 그 컨테이너가 지금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앞으로 계획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에 철거라든가 이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게 이제 국비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한 부분이라서, 바로 지금 철거는 어렵고예. 그리고 이제 약간 전염병이라는 게 뭐 예고 없이 또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 그 안에 다른 부스는 우리 방역원들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또 사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예.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1층에 지금 있는 게 장비가 뭐, 뭐가 있죠, 지금 야외에 있는 게, 지금?

컨테이너 두 개 동하고 그다음에 채취하는 드라이브스루, 저, 워크스루.

워킹스루, 예, 하고.

예, 워크스루 두 개하고 해서 지금 놓여 있는 거는 세 개 정도 놓여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게 컨테이너하고 이제 저희 워킹스루하고 호흡기 부스 맞죠, 그 명칭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게 최근 언제 옮겨져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인가요, 혹시?

사용은 23년도에 했었고,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뭐 배치를 다시 바꾸고 한 거는 재작년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이걸 저희가 돈을 주고 이제 구입한 거니까 뭐 처분은 하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저희가 이게 목적이 있는 장비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뭐 1층에 이제 두는 거는 미관상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희 구청 직원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도 저희 관내로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 구청의 이제 이미지라든가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장기간 미사용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이것을 뭐 다른 곳에 조금 이전한다든가 그런 게 맞지 않는 줄 뭐 이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예. 일단 전 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 조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호흡기 부스라든가 워킹스루를 뭐 처리 뭐 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구청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사용도 하지 않고 외관상 이제 맞지 않으니까, 혹시 뭐 조금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조금 뭐 조금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한번 저희가 뭐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바로 이 장비는 또 써야 될 장비기 때문에, 제가 뭐 처분을 해라는 건 아니고 한번 좀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이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김철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우리가 뭐 좀 공간의 여유가 있는 이제 백운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큰 컨테이너고, 안에 좀 뭐 장비, 고가의 장비 같은 게 들어 있다 보니까, 옮기면서 이제 파손위험도 있고 옮기는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돼서 일단 언제 사용이 또 필요할지 모르는 사항에 그냥 두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뭐 다른 장소로,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는 한번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방금 말씀했듯이 소장님께서 뭐 국비로 받은 장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 자체는 더더욱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국비를 받은 장비인 만큼 또 활용할 수 방안을 그러면, 조금 더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또 아주 가끔이지만 이제 홍역이라든지 백일해, 그 검체채취를 가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간을 아주 한 번씩 활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검체채취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방치한 시설물로 볼, 오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시설물을 좀 더 활용도가 높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이런 민원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부분의 검체채취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위험도가 있는 부분들만 이제 보건소에서 특수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용할 일이 많이 없는데, 저 시설물은 사용할 일이 계속 없어야지 많이 좋은 시설물이기는 한데,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소장님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저희 지역 보건 의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는 직원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아무래도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심기관으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가요?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특별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게 중요한 사업인지, 남구 보건소만 들어가 봐도 제일 첫 페이지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10월달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지, 뭐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는 접수하셨는데 신청해서, 기간이 조금 긴 건가요, 이거는?

특별, 예, 통상적인 기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원 처리 서류하고 통상적으로 비슷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3개월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주민분한테 오신 게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나 예산확보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에 그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일단 “그런 유의 문자를 발송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근데 이게 웹으로요, 남구보건소라고 문자가 왔고요.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모자보건실에서 문자가 갔습니다.

예, 지금 다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약간의 부족분이 있어서 2차 추경 후에 1억9,1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맨 처음에 편성하셨을 때 이 사업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신과 출산은 우리 모든, 지금 국가적인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예. 아무래도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이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이제 매칭이 되는데 올해 의외로 그, 출산율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럼, 좋은 의미이긴 한데, 부족분이 있었다는 건 이분으로서는, 주민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임신과 육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구 주민으로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일 텐데 이 부족함이 있어서 기다리라고, 지금 3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으셨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셔서 저한테 문자를 바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면 이 3개월 이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부족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한 사업이라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행감이라서 조금 지적 드리고 다음에는, 2026년도에는 국가사업이고 뭐 국비, 뭐 구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조금 여유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