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31일, 11월 3일, 6일, 14일, 17일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은 관외출장 중이므로 식품산업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식품산업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장 김명선입니다. 의안번호 549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계남면 장무로 13-23 일원에 소재한 만남의 광장은 2024년부터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가공상품 개발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말 위탁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한 결과, 당초 지역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상품 판매와 체험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공익적 가치의 저하가 예상되고, 민간 영역의 조직을 활용한 지역 식품 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 인력 공급 등을 통한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의 사업 단절과 현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지출 대비 매출의 지속적 증대와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넘어 향후 2027년부터는 자립적 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같이 현행 방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광장의 설립 취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확대 가능성과 생활 인구 유입책으로서의 가치 재정 부담에 대한 일부 단점에 대한 개선 보완을 통한 위탁금액의 감액 가능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1년간 연장하여 기존 충성도 높은 고객의 지속적 확보와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만남의 광장 더레드하우스로서 총 연면적 1,178제곱미터 1층에 카페, 베이커리, 농특산물 판매장 2층에 식당 3층에 공유형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은 기존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1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참고로 그 외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예상 매출수입 6억 6천여만 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0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농촌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누리파크 일원에 장수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었고,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단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6차산업 인증경영체 및 농특산물 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리파크 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요리체험장,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 등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만남의 광장에 각각 공유형복합가공센터와 힐링센터가 기능적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이 시설 이전을 통한 통합운영, 추후 원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공판매를 위한 농가의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다양한 소비처 발굴을 통해 만남의 광장 일원을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체험·유통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단지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상 시설은 계남면 침곡로 11-26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된 연면적 839제곱미터의 공유형복합가공센터와 계남면 장무로 13-23 일원에 연면적 352제곱미터의 힐링센터 체험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위탁금은 1차년도 2억 원, 2차 년도 1억 5천 1백여만 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유형복합가공센터는 사과, 토마토 등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주스, 농축액, 액상 차의 개발 등 장수 농특산물의 가공 및 제품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힐링센터 체험장은 전통 장 만들기, 발효 숙성교육, 기타 먹거리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를 소재로 한 부가가치 창출과 체험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와 농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항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장수군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임업의 발전을 위한 임업관계자 등 육성 지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를 위한 세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책무에 관한 사항과 임업관계자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법제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이상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로 첨부된 사업 목록들은 현재 순수 군비로 임업관계자에게 보조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로 붙임으로 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의안번호 54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이며 위탁사무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규모는 차량 5대, 기사 6명, 사무원 1명, 센터장 1명,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으로는 연 4억 1,800만 원이 소요되며 운행 실적은 2024년 3,990건, 일평균 11건, 2025년 8월 31일 기준 3,137건, 일평균 13건으로 이용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항 2026에서 2027년 위탁 근거입니다. 위탁 업무로서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운행 및 운영관리 이용신청자 접수 및 자격 심사,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5억 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2025년 12월에 민간 위탁 계약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4항 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1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의회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인 사유입니다. 천천면 복합 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을 통해 장수 승마 강화 및 특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천천면 월곡리 산 90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안에 포함된 공익용 산지는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부지 남양리 산 72-1번지는 제척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80만 9천 평방미터에서 변경 79만 평방미터로 1만 8,589평방미터가 제척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보존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당초 76만 6천 평방미터에서 74만 8천 평방미터로 1만 8,365 평방미터가 감 예정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지구로 변경 예정입니다. 군 개입시설, 체육시설, 승마장은 당초 11만 2천 원에서 7만 8천으로 약 6만 5,747평방미터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군계획 지역 변경 결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1년간 재위탁을 추진하여 기존 고객의 확보와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방문객은 약 17만명, 매출액은 약 8억7천만원으로 개장 초기임에도 지역 소비기반 확충과 농특산물 홍보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위탁 추진은 타당하며, 원가절감, 인력 효율화, 서비스 품질 제고,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운영 개선 과제를 병행하여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 초기 2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생산과 판로를 안정화하고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와 기획생산체계 구축,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누리파크 일원에서 추진하던 농촌융복합사업을 만남의 광장으로 이전하여 가공·체험·유통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며, 가공·체험·홍보 등 행정사무에 대한 부분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 대상입니다. 월별 매출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업 발전을 위한 임업관계자와 관련단체를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단체의 육성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고려한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복지서비스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를 통한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용 산지는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재청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천천면 복합레저스포츠단지의 계획관리지역 확대를 통해 승마산업과 관광레저 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관계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 산림, 교통, 재해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전제로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유통팀장님 여기 보면은 만남의 광장 1년간 다시 이제 유예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뒤에는 딱 못을 박아야 돼요. 더 이상 그거 하는 거 없다고 해주시고, 근데 여기 이제 복사를 이렇게 많이 해갖고 주셨는데, 전혀 이거는 판매상품 개발 실적 같은 이런 거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산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돋보기를 껴도 못 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 갖고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실적표 같은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복사해 주는 거 조금 이렇게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너무 보기가 힘드네요. 안 보여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뒤에 전체가 좀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갖고 이왕 해주시는 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의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군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건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90일이라는 그 기간이 뭐냐하면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자면 사업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라든지 사업비가 일부 완전히 이렇게 정산되지 않아 가지고 좀 약간 유동적으로 더 이렇게 정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간을 90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그걸 딱 못 박아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그 기간만료와 함께 동시에 종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이렇게 가정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그분들은 또 1년 만기가 또 끝나고 구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염려가 또 돼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년 뒤에는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위탁금이 지급 안 하고 자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장수군의 면적 75%를 산림과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예, 예.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임도는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산림이 75%나 되는데 거기에 산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임업 작물을 무엇을 한다고 해도 임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점심밥 맛있게 들고 오셨어요.

예.

이거 교통약자 지원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에서 최대 3년까지 하는데, 보통 저희가 2년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났어요.

내년부터 이제 1대가 늘어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원래가 차량이 5대였는가.

올해 5대에서 내년에 1대가 더 늘어나서 6대로.

그럼 기사도 더 채용되야 되네요.

1명 더 채용돼요.

예, 그래요. 어쨌든 교통약자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애로점이 없게끔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설명하러 한 번 왔을 때, 1년 정도만 더 해보고 1년 정도만 더 해보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수익적 허가로 가기로 했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또 답변을 안 하고 3년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3년 5년 그러지만 1년을 해준 것은 이제 1년만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서 성과를 한번 내보겠다고 했지만 1년만 하고는 이제 수익적 허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보충해서 이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의회 동의 이제 경미한 것 같은 거 이제 군수도 뭐 또 그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중요사항 변경을 이 자체를 흔드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 또 계약에 관한 그 조항의 해석은 상호 뭐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로 이렇게 고쳐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해석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이런 것은 둘이 상호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로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 김명선 팀장님! 만남의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우리가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하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 단장이 누가 됐나요? 새로.

지금 아직 법무사를 통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정관에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서에 계시는 이.

사업단장이 단장이 없는데,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 안에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등기만 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유형복합가공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법적인 문제가 붙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심에서 저희가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피고인 코세인이 1심에서 저희가 한 70% 승소로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항소를 제기해 지금 전주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소송 진행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전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은 다 이제 법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운영을 해도 문제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것은 이제 뭐야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 이렇게 미리 내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다만 저희가 평가할 때 약간의 주안점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산유통과로 오기 전에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신활력추진 플러스사업단이라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이 사업을 영위를 해야되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설치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장수군 SAPC에 2층에다가 이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그쪽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 주체가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우리 장수군의 재산이고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서는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보니까 특수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안 지명 입찰방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장수 농촌 융복합사업지원 사업단이라는 게 있긴 있구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임업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에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상세 내역에 보면 향후 5년간만 이렇게 해놨는데 5년간을 왜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 그냥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고만 하면 좋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5년만 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산출은 1년, 25년 1년 기준으로 이제 5년 치를 산정해서 했는데요.

3억 4,600. 3억 4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2억 2,500 가지고 뭐 몇 메다 나가겠어요. 물론 임업 산림 쪽에 뭐 임도 포장이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조금 더 예산을 신경 써 보지 그랬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민간위탁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그 연도별 이용 횟수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많아요.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약자가 자꾸 늘어나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관리계획에서 일부 제척되는 부분은 말하자면 산림청 허가 문제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척이 되면 뭐야 복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나요?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축소된 의미는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광훈 의원입니다.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한 조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조명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조명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견 조회 협의 하였고요.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장수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환경교육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생활 속 환경보전을 실천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3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민에 한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에너지 활용과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행정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군민의 유휴공간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 생활 속 에너지 자립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 등 주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시설의 설치·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책임을 강화하고, 설치 우선순위와 제한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작물 생육 피해나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점등 제한 요구가 빈번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지침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의 심사를 위하여 14시 23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