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운영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법제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추진 배경은 장수군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최우수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예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소요 사업비는 1,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장수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장수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확대 운영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비 완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장수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 부담금 지원율 확대 지원입니다. 별표입니다. 기존의 50% 지원을 첫째아는 70%, 둘째아 이상은 100%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입법예고, 예산조치, 법제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여성문화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노하리 376번지를 신천로 81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예산 조치, 법제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 지역계획수립 및 시행은 안 제4조에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는 안 제4조와 8조에 통합 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내용은 제11조와 제13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교육 및 홍보는 제15조에 협력체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예산 조치, 법제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나 별도의 이상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말 관련 시설의 직접 운영에 따른 전문성 결여, 수익성 저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민간위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말 산업 활성화 모색과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근거는 장수군 승마 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등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시설 현황은 승마 체험장 등 5개 시설과 행정마 21마리가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4쪽과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25년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 실시한 결과 77.7점으로 양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2년간이고 위탁 내용은 장수 승마장 등 5개 시설 및 말 사육 관리와 승마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연 4억 9,400만 원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은 장수읍과 천천면에 위치한 승마 레저파크 일원과 장수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대상 시설은 장수 승마장, 승마 체험장 등 5개 시설과 행정마 21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최근 5년간 수입 및 방문객 현황입니다. ‘21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와 위탁업체와의 소송으로 ‘21년과 ’22년은 운영에 애로가 많았지만 ‘23년부터는 승마로드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승마대회, 트레일레이스, 캐니크로스 대회 개최 등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제외한 말 관련 시설 운영비입니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력비 등 운영비와 말 사육에 소요되는 사료비 등 재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쪽 말 관련 시설 운영 방안입니다. 운영 주체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시에 장·단점이 있으나 말 관련 시설 운영은 직영시 전문성 결여, 수익성 저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말 관련 시설 위탁기관을 분석했을 때 타 사례 관련 법령과 위탁 유형을 고려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8쪽 말 관련 시설 위탁 비용 산정입니다. 직영 운영시에는 인건비는 최소 승마레저파크 8명, 승마장 6명, 총 14명이 필요하며 운영비, 재료비 등을 합하여 총 7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수익 창출형으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승마시설 법정 필수 인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와 재료비를 계상하여 4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쪽 ’24년 민간 위탁과 현재 분석한 원가계산서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 반영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최소 비용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말 관련 시설 위탁 비용 지급 방안 결정입니다. 직영 운영시에 7억 8,000만 원, 수익창출형 민간 위탁시에는 4억 9,400만 원, 시설 위탁형 민간 위탁시에는 10억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료비, 운영비, 법정 필수 안전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익 창출형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에서 15쪽까지는 성과평가 결과 자료이고 16쪽부터 26쪽까지는 위·수탁 계약서 안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의안번호 54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180만 5,000원을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는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 보통세 여기서 보통세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10,000분의 1.0을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은 지방세 연구원이고 지방세 연구원의 소재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도 역시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 총 12명이 심의 의결하고 있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이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이라든가 발전에 의해서 출연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및 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기관 현황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출연 개요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 기관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산출 관계는 180만 5,000원인데 2024년도 지방세의 10,000분의 1.0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0,000분의 1.1을 했는데 이번에 12월 금년 말 법령 개정으로 1.0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547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벌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총 8건입니다. 3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가. 트레일스트리트 조성 LED 전광판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도를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장수종합경기장 주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교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군비 예정액까지 총 1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 현황을 보시면 취득 면적은 가로 20m, 세로 12m 스크린 규격이 되겠고 기준 시가 설치 가격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트레일레이스의 출발 도착 지점인 장수종합경기장은 경기 운영의 거점이자 폴리마켓, 농산물 판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대형 스크린 설치를 통해 트레일레이스의 실시간 경기 중계, 장수군 관광·축제 홍보,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매개체로 기능할 예정으로 구축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후계획으로 202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구조 안전 점검 및 공공디자인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5쪽,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 계획입니다. 시설 계획은 산서면 파크골프장과 계남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도와 2027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사업비입니다. 산서 파크골프장은 18홀에 관리동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 해서 23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계남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골프장, 주차장 등 해서 16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부지는 군비로 시설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산 현황을 보시면 산서 파크골프장은 학선리 16필지 29,914㎡이고 공시지가액은 8,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화양리 6필지 7,326㎡이고 공시지가액은 9,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5월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장계면 중대본부 및 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684번지 장계면사무소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은 경량철골구조에 창고와 사무실 500㎡ 규모이고 사업비는 10억 원 소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재산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 중대본부 및 창고 건물은 노후화로 안전이 취약하여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시에 철거된 상황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천천면 농촌 체류시설(소규모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봉덕리 16번지 일원이고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공공연립주택 15호 커뮤니티실, 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봉덕리 7필지에 4,553㎡이고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층 건물에 연면적 1,320㎡이고 건축비 등 총사업비는 4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금후계획으로 2026년 2월에서 3월에 감정평가 의뢰 및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계약발주 및 2028년 3월 이내에 준공 및 입주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구) 대성지역아동센터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대성리 530-1번지이고 기부대상은 토지 1필지와 건물 2동이 되겠으며, 기부자는 장수대성식천리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 지역아동센터 부지 및 건물은 무상 기부채납 이행 후에 농식품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1필지에 1,573㎡이고 건물은 2동에 시가표준액은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이후에 기부채납 협약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고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13쪽, 뜸봉샘 국가생태공원 사유지 매입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수분리 505-1번지외 1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수분이 13필지에 142,705㎡이고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기 토지는 2006년도 10월에 지정된 뜬봉샘생태공원에 편입부지로 2026년 10월에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해소할 기간에 놓여 있고 2026년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쪽, 천천면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 계획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춘송리 654-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천천면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1,048㎡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격이 4,900만 원이고 건물은 연면적 184.42㎡로 건물시가 기준 가격은 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천천면 춘송리 654-4번지 본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고 천천 하이패스 IC 개통 이후에 유동인구 증가 대비 및 마을 커뮤니티 공간 연계형 마을 숲으로 조성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쪽,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전년도 2024년 10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건지리 936번지와 937번지이고 사업비는 당초 9억 4,1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3,718㎡이고 건축 면적은 당초 495㎡에서 550㎡로 증 변경코자 합니다. 이 부지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와 사무실, 농업인 상담소 등이 새롭게 이전하게 됩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2필지로 3,718㎡이고 공시기준가격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골조 550㎡로 건축비 등 총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가 사유는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에 대한 2024년도 당시 공유재산 심의는 농식품부 국비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또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이 개소당 9억 원을 기준 사업비로 심의를 받았으나 실제 건축비를 고려한 설치비를 산정하여 사업비를 증액 신청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공사 신축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고령자 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역 자활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에 주택 개·보수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자활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민간기관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 직영 기구 설치보다 민간기관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주택,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3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6동이며 동당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동에 동당 사업비는 380만 원입니다. 효사랑 집수리 지원 사업은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집수리로 5동의 동당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1년이며 연 소요 예산은 자재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하여 1억 5,4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신청 자격은 지역 자활센터 자활 기업 중 주택 수리가 가능한 업체이며 선정 방식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내년 2월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은 내년 3월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으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하였을 때 민간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자료로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안, 성과평가결과, 민간위탁 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의안번호 528호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국민의 안전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이 없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자료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8호 장수군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수군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LPG 배관망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장수군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사업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제2항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 내용입니다. 먼저 군단위 LPG 배관망은 가스 시설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교육, 배관망의 변경, 수선, 철거 등과 관련한 시공 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와 가스 공급사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은 장수읍 일원 9개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세대수는 총 1,341세대에 저장시설 2기와 배관망 관로 19.2km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은 32개 마을에 1,555세대에 저장시설 52기와 기화기, 압력장치, 배관망 관로 등 38km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경비, 공급 안정관리비 등 총 7억 500만 원으로 연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LPG 사업관리원이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평가 점수는 90.4점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의견입니다. 장수군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탁 가능한 사무로 업무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민원 사항 즉각 대처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자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붙임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민간위탁 계약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리군 청소년들의 활발한 행사 참여가 기대되나 지원의 방법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비를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기존에는 일괄 50% 지원해 주던 것을 첫째 아이에게는 70%, 둘째 아이 이상에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아동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여성문화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인 노하리 376번지에서 신천로 81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한다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안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져 있던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인 근거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말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말 관련 시설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말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관련 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말 관련 시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장수 승마체험장 등 5개 시설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살펴볼 때 본 동의안을 통해 위탁하는 사무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구되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의 기간 및 선정 방법 또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승마 레저파크 운영 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공공승마장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수검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2026년 장수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관련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부터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0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180만 5,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출연을 통해 지방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8건으로 트레일스트리트 조성 계획과 체육시설 확충 및 보안 사업 계획, 장계면 중대본부 및 창고 신축 계획, 천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 구)대성 지역아동센터 기부채납 계획, 뜬봉샘 국가생태공원 사유지 매입 계획, 천천면 도시 숲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계획,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8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1천㎡ 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트레일스트리스 조성 계획은 장수군 트레일레이스 출발 도착 지점인 장수종합경기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트레일레이스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장수군 관광과 축제를 홍보하여 문화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본 안건은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 의결에 필요한 사항으로 또한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입니다. 대형 전광판 설치를 통해 트레일레이스 외에도 장수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 등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하자관리 및 노후화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보완사업계획입니다. 산서면 파크골프장과 계남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해 22개 필지 37,240㎡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1천㎡ 이상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서면 학선리에 매입하여 산서면 파크골프장을 매입하려는 토지 16개 필지 29,914㎡는 파크골프장 조성 용도로 적정한 면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산서면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남면 화양리 그라운드 골프장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 또한 장계면 체육공원에 조성된 그라운드 골프장의 면적으로 볼 때 적정한 면적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을 통해 토지 매입과 이후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계면 중대본부 및 창고 신축사업은 지상 2층 연면적 500㎡의 건물을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조성하여 예비군 중대본부와 창고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래 장계면 중대본부 및 창고 건물은 노후화 및 안전 문제로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중 철거된 바 있고 현재 장계면 중대본부는 임시 컨테이너를 사무실 및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하고 있어 본 안건의 건물 신축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신축을 통해 장계면 예비군 중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천면 농촌 체류시설 건립 사업은 천천면 봉덕리 7개 필지 4,553㎡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가 1천㎡ 이상의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조성하려는 천천면 농촌 체류시설은 총 15호의 부속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수읍과 장계면 외의 면 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의 승인과 이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조성은 지역 균형 발전과 천천면 주거 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 희망자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주택 전용 면적을 정하는 등 실수요자에 맞춘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대성 지역아동센터 기부채납 계획은 기존 대성 지역아동센터 건물과 창고 건물을 포함한 건물 2개동과 대지를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 추후 공모 사업 대상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1천㎡ 이상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건물과 토지는 장수대성식천리 발전위원회의 소유로 현재는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채납 후에는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리모델링 후 주민 쉼터, 어린이 놀이방, 트레일레이스, 마을 보급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기부채납을 위한 취득은 최근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되고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와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뜬봉샘 국가생태공원 사유지 매입 계획은 2006년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6년부터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입니다. 해당 필지들은 뜬봉샘 국가생태 관광지의 핵심 사업 대상지로서 본 관리 계획 승인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여 2026년부터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신청하고 2027년부터 29년까지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뜬봉샘 일원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관리 계획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그리고 공익성 가치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천면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 건물 매입 계획은 천천면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1천㎡ 이상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공원이 없는 천천면 시가지 녹지공간 확대 목적으로 볼 때 대상지 및 건물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 후 도시 숲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성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설치 사업 변경 계획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의결된 건물의 기준 가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토지 및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의결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건물의 당초 기준 가격 9억 원에서 18억 1,5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산서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부지가 협소하여 실제 활용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으로 산서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신축 이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 수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역 자활사업 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자활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본 동의안을 통해 위탁하는 사무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우선하는 사무로 해당 사무의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위탁의 기간 및 선정 방법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 있는 향후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의 형식으로 민간 위탁이 계획되어 있어 실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같은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세부 허가 기준을 별표로 정한 것입니다. 본 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대상 사업은 가스 충전소 등의 충전사업, 판매사업이며 조례 시행 후 신규 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에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 기준에 맞추어 설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한하여 일부 사항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쪽, 장수군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사업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LPG 배관망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LPG 배관망 구축 지역의 안전 관리를 이어가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장수군 LPG 배관망의 안전 관리 업무를 3년간 산자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본 동의안을 통해 위탁하는 사무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기간 또한 조례에 규정한 범위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며 모집 방법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이를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지원 기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0개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여기 협의체를 둬야 됩니다. 협의체를 둬야 되죠 반드시, 협의체 이제 당연직은 뭐 국장, 보건의료원장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협의체를 반드시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어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냐는 말이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따로 협의체를 두는 겁니다. 별도로 협의체를 둬야 됩니다.

둬야 되죠?

예.

11조 3항은 무슨 말이에요? 협의체 기능은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신할 수 있다 이거 뭐 무슨 말입니까?

대표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 저희 군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 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돌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돌봄 대표협의체에서 이들의 역할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조례인데 통합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지원체에서 협의체에서 이게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든 걸 다루면 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걸 왜 관여를 해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군의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금 돌봄 협의체 돌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 협의체도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이것 조례는 법인데 좀 간결하고 너절하게 하지말고 이것 아주 예를 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 반드시 돌봄 지원 협의체가 반드시 국장, 의료원장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뭘 기능을 대신 하냔 말이죠. 협의체에서 모든 기능을 다 다루면 되는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놓고 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이게 뭘 한다는 얘기여 협의체에서 하면 되는데,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협의체에서 돌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다루면 되지 왜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뭘 개입을 해요 뭘 하라는 얘기야 그걸 이게.

전체적인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장님은 이해하겠는데 나는 이해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왜 협의체를 반드시 여기 보면 둘 수도 있다가 아니고 둔다 라고 강제 조항을 못 박아 놓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어요. 협의체 기능을, 그러면 협의체가 그 기능을 못 할 때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협의체를 뭐하게 만들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면 되지.

기능을 못할 때 대신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돌봄 협의체가

협의체가 왜 기능을 왜 못 합니까? 협의체에서 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 뒀는데 협의체가 있는데 기능을 왜 못 해요 그럼 협의체를 만들지 말든가 왜 협의체를 둘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 그거 둬야돼 협의체를.

아니 저희가 대신할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 협의체가

이것 조례를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이거요.

예.

이것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별도.

협의체에서 하면 돼요. 협의체를 두는데 협의체에서 하면 되지 뭐 여기서 해 그러잖아요. 협의체가 없으면 모르지만 협의체가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해 이 기능을. 관광산업과장님. 승마레저파크 운영 조례를 이제 또 파크시설 운영조례를 많이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승마레저파크시설 이것 위탁입니까? 용역입니까? 이것 계약서가 위탁이에요? 위탁 계약서요? 용역 계약서에요?

위탁이 요즘에는 용역으로 해서 그.

용역하고 위탁은 의미가 틀린 것 알죠? 제목이 민간 위탁 운영 용역 계약서 뭐야 그 위탁을 빼든지 용역 빼든지 하나 둘 중에 하나 빼야지.

아- 그래요. 이 부분은 경리계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용역하고 위탁은 엄연히 틀려요 엄연히 그러잖아요. 형체가 없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용역이고 그러잖아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탁이에요. 그러잖아. 그런데 승마 레저파크 시설 민간 위탁 운영 용역 계약서 용역인지 위탁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것 둘중에 하나 이것 내가 봐서는 용역을 빼야 될 것 같아. 민간위탁 운영 계획서 이러면 되지 민간 위탁 운영 용역 계획서가 뭐야? 그죠? 검토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맞아요. 수탁기간 용역 계약일부터 이것도 빼고요. 용역입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업무를 대신하라고 맡기는 일인데 민간 위탁 운영 용역 계약서 용역계약서 뭐야? 3조 이게 위탁 계약서지 위탁 계약일로부터 그러잖아요. 위수탁 계약인데 그리고 5조에 보면 5조 6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수탁재산을 장수군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 설정 뭐 이런 것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위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제3차 위탁은 안 돼 수탁자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수군이 사전 승인없이 뭐 장수군의 사전 승인없이야 의회 동의이지.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는 수탁 사무는 의회에서 동의해 준 부분만 사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은 것은 위탁사무 수탁자가 사무를 할 수가 없어 의회 동의 받은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수군의 사전 승인 없이 왜 위탁자가 승인을 해 장수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의회 동의 없이 제3자 아예 이것 없어도 되는 말이야. 제3자에게 권리 설정이니 뭐니 제3자 혜택은 아예 하늘이 무너져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뒤 문맥이 안 맞아. 그리고 수탁재산을 의회에서 동의 받은 사실만 가지고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왜 받아 위탁자 사전승인을 왜 받아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그리고 6조도 마찬가지야. 6조도 이것 한 번 수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어. 운영 계획서를 사업 및 운영 계획서를 운영 계획서를 장수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 장수군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운영 계획서 사업 운영 계획서인데 왜 이런 것을 장수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그 뒷면을 보면 이 근로자의 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운영의 변경이란 말이죠. 근로자 채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 변경 동의서와 동의가 올라와야 돼요 의회 보고사항이야 이것 보고. 뭐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런 것들은 의회 보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장수군의 승인을 받아 이런 것들을 이것 다시 고쳐오세요. 전부 다 이거 싹 다. 이것 누구 조언 안 받나 이것. 그리고 여기도 봐 5항도 마찬가지야.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애매모호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이것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명확하게 답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뭐야? 애매모호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무슨 사유야 이것도 그렇고 부득이한 사유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수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사업 계획을 우리가 위탁해 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부분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데 왜 사업 장수군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이것 전면 다 고쳐오세요. 이것 이번에 통과 못 시켜주겠어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건 조례는 아니고요.

계약서인데 계약서 안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에 있는 사업을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조례가 이렇게 틀려있는데 이런 이 엉터리 조례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

계약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계약에 준해서 앞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엉망진창인데 이 엉망진창 조례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해 못 하지.

이건 조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사업있잖아 사업 있잖아요. 뭔 사업이니까 승마 이것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위탁 계약서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는 말이지. 계약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민간위탁 승마시설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요? 민간위탁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조례는 제대로 돼 있고요. 이제 이 계약서 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건 위탁이 되면 동의를 받으면 이 계약 계약서가 이제 이 문구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동의를 받아놓고 이 사업에 대한 동의 조례에 대한 조례에 의한 동의를 받아놓고 계약서를 고치겠다 이거죠?

이제 문구가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 계약서대로는 계약을 해 주면 안 돼.

왜냐하면 계약은 앞으로 12월달까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동의를 받았어요. 민간위탁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서죠 이게?

이건 초안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계약서니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고쳐야 돼요.

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리계하고도 다시 이 부분을 봐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쳤거든요. 이제 또 다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것들이 많이 안 고쳐졌어 고치긴 고쳤어도.

그런데 저희 직원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 다 반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협약서를 계약서로 바꾼 것도 바꿨고.

예, 그 말씀하셔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위탁이나 용역이랑 둘 중에 하나 빼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부분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손을 봐야되는데 민간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동의를 오늘 받으면 이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뽑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 부분도 이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 해야겠죠.

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고쳐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여.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부분은 저희도 신중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서 신중한 부분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이런 계약서 가지고 계약하지 말란 말이에요. 추가 질의할게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한테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1,100이니까 그렇게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게 참여자라 하면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활동나눔 도우미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년이.

어느 때 지급하려고 그래 청소년이 어떻게 집합을 했을 때 어느 행사 때, 어느 기관.

아니요. 개인이 청소년 개인이 예를 들어 SNS에 장수군 유튜브가 좀 있다든지 이런 걸 또 퍼나른다든지 예를 들면 또 장수군 대표 축제에 축제장에 와서 뭔 활동 봉사나 이런 걸 한다든지 기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기타 정책 제안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것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좀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구축을 해서.

개인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디다 신고를 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증빙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포인트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3만 원이 되면 그것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참여 청소년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내용인데 여기 기본법에 보면 뒤에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여기다가 줘야지 참여는 그럼 법인이나 단체에는.

이건 청소년 활동 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참여자한테만 주고.

참여자한테만.

그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한테는 안 주고?

그 법인 단체는 저희 당초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사업비지.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 개인한테.

왜 이걸 집고자 하면 이 청소년 관련이 아니더라도 뭐 새마을단체랄지 뭐 기타 여러 뭐 바르게랄지 이런 데 무슨 행사나 뭐 하고 해서 참여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보상금을 또 확대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재정이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청소년 때부터 이런 행사나 기타 홍보 이런 것에.

참여를 시키자.

참여를 시킴으로써 성인이 됐을 때.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그 통합 지원 창구를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새로 만드시는데 9조에 보면 읍면에 할 수 있다하기는 하는데 배치할 수도 있고 이게 인력에 관한 부분인데 그 조직과 인력이 행정지원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할 계획이야 안 할 계획이야?

5명 저희가 국비 지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5명 인력.

그러게 정원으로 잡혀 어떻게 잡히는 거여.

아직은 정원으로. 아직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쯤에는.

정원승인 따로 받아야겠네.

아직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장님 그러죠?

예, 저희가 이제 향후 보면 내년 정도 조직 개편을 한번 해야 될 그건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지금 국비로 내려오겠다는 얘기 아니여 한시는 아니고?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이제 TF 팀을 좀 구성을 해 주려고요.

도나 뭐 행자부에 따로 조직 정원 승인 안 받아도 되고만?

아직 그 지침은 명확하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그래 알겠고. 방금 또 동료 우리 위원 장정복 위원님께서 한 내용인데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좀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중복이 되게.

그게 기능이 선택사항이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협의체의 기능 속에 이 통합돌봄협의체가 그 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안 만들고 그 기능으로 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따로 별도로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11조 3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래 놨으니까 굳이 뭐 따로 협의체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따로 만들지 않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선택 사항이라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율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도록 해야지 굳이 뭐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요.

너무 지금 협의체가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건 지자체의 선택사항이어가지고요.

알겠어요.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그 승마 민간위탁 부분에 뭐 협약서 안은 또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30쪽 보면 그 통신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350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1,600으로 1,700돈인데 몇 배가 뛰었어? 통신비 기존에 35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산정된 액수를 보면은 1,700이에요. 왜 그렇게 엄청 뛰었어? 이유가 뭐죠?

그 내용은 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시기는 했지 지금?

예, 통신비가 오른 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유까지는 제가.

아니 너무 올랐지 400정도 들어갔는데 1,700이면 뭐 몇 배가 뛰는 거 아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예.

다음으로 체육시설 확충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산서 파크골프장에 기부를 받으면서 토지만 받을 게 아니라 건물도 받아놓고 어느 정도 기준을 해야지 여기에 지금 클럽하우스 겸 사무실 내지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3억이에요 23억에.

아니 그건 좋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승인을 받아야지 건물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토지만 받느냐지. 23억속에서 해도 미리 받아놓고 해야 맞는 것 아녀, 우리 체육부서 오셨어? 왜 건물없이 그냥 화장실이랑 사무실이 있고해야지. 아니 그러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녀.

예, 그러죠.

지금 받아놔야 맞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뒤쪽에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변경계획 받아야 해요 건물은.

여기 지금 건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건물은 받아야 돼요.

그래요.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액화석유가스가 이번에 조례를 나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데 그동안에 허가를 어떻게 내줬어? 이것 기준도 없이?

관련법에 따라서.

법에 있어.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 것을 그냥 조례로 갖고 온 것뿐이다 그대로.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아까 우리 한국희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좀 의아했거든요. 개인에게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활동한 내용을 거기에 홈페이지에 그러면 다 올리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그것은 감독은 누가 해요? 그 평가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승인만 받으면 모든 학생들에게 포인트 쌓아갖고 그것을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 증빙 그것을 홈페이지에다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려줘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참여를 했다.

내가 참여한 것을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잖아요. 한두 명이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올린다고 해서 그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다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축제에 참여를 했다 하면 일일 한 번 예를 들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참여를 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장수군 SNS에 뭘 올린다든지 그런 걸 이제 증빙을 해서.

그러면 축제 기간에는 딱 한 번만 올리게 돼 있나요?

하루에 한 번 이제 그런 여러 군데서 찍어서 그날 올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축제를 4일 동안 하잖아요. 4일 동안 하면은 청소년이 이쪽에 가서도 자기가 막 한 것 올리고 싶고 저쪽 부스도 가서 뭐 한 것 올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한 번만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축제 기간도 4일이면.

4일이면 4번.

그리고 장수에 이제 SNS나 뭐 또 다른 게 뭐 축제 기간에 한 것을 다 올리잖아요. 단지 딱 그 축제 기간만 아니라도 다른 소규모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에도 다 한 것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이러이러한 것만 우리가 포인트 확인을 해주겠다. 일일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죠.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나요?

예, 이제 다 올려야죠. 저희가 12월 중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다가.

그러면 홈페이지 내에 어떠어떠한 그 사진을 올려야 되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올리면 안 되고 어떤 축제 뭐 이런 것도 다 올리나요? 축제는 상관이 없잖아요. 장수 소규모 축제라든지 뭐 큰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을 다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장수군 대표 축제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그러면 하루에 한 권만 된다든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권만 된다든지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좀 구성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이제 다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수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1인당 최고 10만 원까지만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1인 10만 원.

예, 년.

1년에.

예, 예산도 문제가 되고 확보 관계도 그래서 한 1,1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자꾸만 이제 청소년들에게 또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애들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행사장 찾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조례 이거 잘하셨네요. 이렇게 해야 우리 젊으신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을까 50%에서 70% 100%로 가니깐 아이들 지침에 대해서는 돌봄은 얼마든지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쓰셨다고 하고요. 우리 여기 통합지원센터 이것은 지역보장협의체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능이 전체적으로 거기 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이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하고요. 그 협의체가 지금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할 수 있는 뭐 통합지원에 관한 풍부한 자 뭐 통합지원에 관한 대표자, 의회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하고 협의체에 통합돌봄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그 대표협의체에 있다면 그 대표협의체로 하고 없으면 별도로 구성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이라서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 과장님. 여기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딱 1년이네요?

예.

다른 것은 뭐 2년씩 이렇게 하는데 1년이고 봄에는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셨나요?

지금까지 협약으로 해서 지금 처리가 됐고요.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우리 조례에도 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그 계약서로 수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협약하고 계약은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민간위탁이 만료가 돼 갖고 다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 관련된 5개 종 포니랜드 다 합쳐 갖고 이것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제일 처음에는 승마장하고 따로따로 였다가 소송 되면서.

소송 때문에 인제.

지금은 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지금은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소송은 깨끗이 해결이 됐나요?

민사 소송은 끝났고요. 저희가 보조금 유용 관련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건이 지금 형사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봄에서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씩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돈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승마가 21마리 말이 21마리 있다는데 말 상태는 확인을 해 보시나요? 맡겨만 놓고 거기 가지를 않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있죠.

그런데 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조성할 때부터 말을 사가지고 말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로한 상태 약간 그래서 그 승마 체험할 때 예전에 젊은 마였을 때 초기 때보다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많이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 상태가 안 좋아서 누가 승마 체험하러 갔는데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보고는 체험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 너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말이 노후가 됐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거기 승마 체험을 가겠어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어떻게.

그런데 말이 워낙 고가여가지고 저희가 또 말을 다시 사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말은 저희 말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나봄이 말 10마리를 또 자력으로 지금 자비로 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에서 10마리를 샀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말 상태랑 봐가지고 우리 저희 전문 승마 관련 지도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말도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체험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장수 그러면 처음에는 막 승마를 엄청 승마로 그냥 장수군이 팍팍 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승마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승마 체험 쪽은 저희가 뭐 말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했지만은 저희가 인건비를 다 보존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는 두 명분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나봄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분들도 더 인력 채용을 더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체험객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 많이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변이 좋아야 체험을 하러 가는데 체험가서 뒤돌아오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일단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문객들이 좀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거기 식당하고는 별개죠 포니하우스.

포니하우스는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못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본인들이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채용해가지고 운영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포니하우스는 지금 나봄에서 그렇게 준 거예요? 아니면 포니하우스는 군에서 따로 이렇게.

아니 나봄에서요.

나봄에서 주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인력 채용이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당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니하우스는 나봄에서 임대료를 받네요?

임대료까지는 못 받고 아마 그 시설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임대료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봄에서 자부담이 2억 이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저희 행정 편의를 봐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트레일스트리트 조성 LED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15억이 예산이 소요가 돼요. 여기 트레일레이스하고 또 군민의 날 체육대회 또 이럴 때 이용을 하려고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일반 홍보 영상을 24시간 틀지는 못하겠고 설령 24시간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을 보겠어요. 뭐 그리고 이건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단지 대회 때나 행사 때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회뿐만이 아니라요. 대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각종 농산물 홍보라든가.

홍보를 하는데 각종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한복판에 있다면 홍보 효과가 지대하겠지만 그게 처박혀 있는 걸 누가 보겠어.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장수군에 종합경기장 그쪽에 가보면 이 주말에랑 그래도 유동인구가 그래도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그쪽이요.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상당히 그렇게 계속 상영을 하면 부담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농산물을 홍보 트레일레이스나 군민체육대회나 경기를 몇 번이나 한다고 15억이나 들여서 하냔 말이죠. 차라리 홍보를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차라리 전주에 있는 전광판 같은 데 그런 데다가 홍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희가 우리 지금 장수실내종합경기장도 들어섰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특교세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알겠는데 이게 홍보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나중에 전기료가 부담되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전기료 부담되고 그러면 상영이고 뭐고 이제 계속 꺼두고 행사 때만 사용할 목적이야 이 목적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기료가 부담되는데 계속 홍보 영상을 방영하겠어요.

그 관계는 잘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계북 행복주택이 애시당초 동부권 특수학교가 거점 특수학교가 생기면서 혹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이쪽으로 전입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분들이 전입을 유도하면서 인구도 증대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그 행복주택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행복주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양분되고 막 그래요. 뭐냐하면 이게 비단 그 특수학교에 전입해 오는 분들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지역의 아동을 가진 부모들도 일반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도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의견과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전입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지금 양분돼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건 특수학교 전입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면도 이렇게 행복주택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방도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천천면을 하니까.

천천면하고요 그다음에 산서 그다음에 번암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북의 행복주택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게 다 면에 다 이렇게 다 지어지면 계북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 더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에.

그걸 부서하고.

그러니까 계획에 첨가를 시키라고요.

예.

알겠어요. 민원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협약서는 계약은 계약보다도 그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늘 심사니까 위.수탁 계약서로 수정 가결할게요.

수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여기서 오늘 수정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수정 가결할게요.

예.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의 범위가 1,100만 원이죠 예산이. 1,100만 원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인당 10만 원을 한정을 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대표 축제나 이럴 때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제공하겠다 이건데 1,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회일에 참석할 때 얼마씩 배당합니까? 예산의 범위가 얼마에요 1회 참석 때.

저희가 이제 한 포인트 부여 대상을 사업을 9가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1,000원에서 최고는 1만 원까지 이렇게 세분화를 이렇게 해서 참여.

그러면 이게 1,100만 원 년 예산이죠?

예, 년 예산.

충분해요? 그렇게 1,000원, 2,000원이면 충분하겠네.

1인당 최고 10만 원까지이니까요.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요.

만약에 이제 하다가 소진돼 버렸어 한 7월달이나 8월달에 소진돼 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축제에 와도 그럼 또 추경에 세워야겠네?

예산 범위 내인데 저희가 올해는 한번 해보고 2월도 참여한 사람들 미지급분은 2월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연도로.

이것 추계 잘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누리파크 쪽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 속에 예전에 이제 마차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국도를 건너야 하고 위험성이 있고 연계도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미니버스 형태로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관광객들을 투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도입해 가지고 누리파크와 승마장을 연계를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기차는 또 힘이 딸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오르막이라서 또 그게 안 맞았어요. 기반은 다 갖춰졌는데.

예.

90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활에 편리하게 하는 그런 편의시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집수리 사업이 노후 주택들이 많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내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조례를 이 사업을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이것 통합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 협의체요. 협의체가 지금 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이에요. 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들이 포진될 것 같아. 뭐 통합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또 간사도 통합지원 업무팀장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꾸려진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충분히 정말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이 되는데 협의체를 이런 협의체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는 게 훨씬 좋겠어. 그래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를 할게요.

지금 상위법에 보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다시 한 번 보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별도로 또 구성하려고 이제 저희가 조례에다 넣긴 넣었거든요.

그러면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이 업무를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이 조례는 협의체를 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못 박아 놨어 둘 수도 있다가 아니고 11조를 보면 11조에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둬야 돼. 둔다고 해놓고 둬야 되는데 안 둬버리면 뭐 이게 조례가 위배되는거지.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분명히 협의체를 둬야 돼요 만들어야 돼 만드는데 만드는 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전문가들이 포진될 것 같아. 여기서 이 업무를 하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데 뭐하게 기능을 대신하냐는 얘기야.

별도로 이제 따로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야.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 규정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11조에는 둬야 돼.

둬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해준게 아니라니까 이게 법이라니까 법에는 둬야 된다고 해놓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줄 수 있다라고 또 다음 조항에는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디가 둘 수가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신할 수 있다는 것만 있지. 그런데 여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 조례대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구성 포진돼 있는데 이 협의체를 배제해 놓고 사회 지역사회보장협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돌봄 통합협의체하고는 별도로 구성되는 것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선택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 봐 가지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오늘 통과 못 시킵니다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수정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냐. 답을 줘야지 이걸 여기에서 얘기가 소통이 돼야지 이것을 수정가결 하든가 아니면 보류를 하든가 하지 이대로 그러면 그냥 가버리면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여 뭐여.

그러면 수정가결하는 걸로.

3항을 없애고.

별도로 두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협의체는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야지. 과장님이 이 법대로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드셔야 한다고.

별도로 두겠습니다.

협의체를 별도로 둔다고?

구성한다고요. 별도로 협의체 돌봄 통합.

별도로 협의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럼 3항은 삭제해요. 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것 삭제해요? 팀장님 삭제해도 되겠죠?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서 위탁사업 계획 변경의 승인 주체를 군수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행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주요사업 계획 변경시 승인 대상 변경을 안 제18조 제4항에 담았고 내용은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변경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을 인용을 했고요,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협의는 집행부 의견 조회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9월 26일에서 당초 9월 26일에서 10월 1일까지 5일간 했었는데 또 그 변경할 사항이 생겨서 재입법 예고를 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예고했으나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시 승인 대상을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고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의 변경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의무 부과 사항을 준수 사항으로 변경하고 사업 계획 변경 시에 책임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책임 행정과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7쪽,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수군을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의 아동기본권과 기본원칙을 보장하여 장수군을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 4조까지 군수의 책무와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의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 9조까지 아동·청소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의 조성과 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및 아동 친화도시 조례는 전국 168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공공시설 조성 등의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제3항 협의체 기능은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를 상위 법령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협의체는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