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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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새만금정책담당관,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교통항만수산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의 수감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문제 인식하신 사항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 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 시 일대일(1대1)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건설국 소관

그럼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일부공무원 퇴장

박경태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없으세요?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35페이지 그 군산시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보험료 인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해 연도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시 사고, 시민들의 인제 사고발생 건수를 통계를 내가지고 인제 보험해서 인자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험사에다 청구를 합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자 보험사에서 인제 그 해가 지나면서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시민안전보험이 보험사에서 75% 이상 이 보험료가 지급되면 그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보험료 인상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보험 그 청구, 근게 그 청구 건수가 많고 인제 지급액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건 한번 잘 알아보시고, 과장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그 수혜율이 107%, 158%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25년도가 지금 우리 지금 11월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44.2%밖에 안 돼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가장 많은 사고 건수가 인제 상해사고 진단율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인제 그 원인은 알 수는 없으나 청구건수가 좀 줄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봐야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인제 상해사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자료가,

광일

박광일위원

상해사고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깐 건수가 3,209건이에요. 다른 사고들은 뭐 1건, 2건, 3건, 뭐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1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게 이게 다른 저기 뭐 사고보다 지금 상해사고 진단금이 확연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고들은 이걸, 뭐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지금 못 타가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그런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물은 인제 리플렛이나 지금 홈페이지 이런 데에 각 게시를 하고 있고 인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 관련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홍보 부족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홍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 홍보방법을 우리가 동이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 혹시 강구해 본 거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요즘, 공보담당관에 저희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인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한번 배포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사실은 이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은. 저도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뭐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발을 삐어가지고 뭐 골절이 돼서 갔다, 이런 부분도 사진도 다 찍어야 하고, 어떤 시민들은 몰라서 그냥 갔어. 그다음에 그걸 알았어. 그때 또 신청할라니 시간이 지났어. 이런 경우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 좀 잘 해 주시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청주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경찰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경찰이에요. 그러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경찰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경우를 경찰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경찰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인제 좋은 방법이시고 엊그제 인제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인제 병원에서 인제 진단서를 끊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 병원에서 인제 거기 진단서가 최초로 모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요런 걸 좀 안내해서 우리 시에다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진짜 75% 이상 보험료 지급이 되면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험사하고 우리 시하고 뭐 얘기해 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올리자, 내리자, 뭐 보험료는 항상 올르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물가 인상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올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저기 보험료를 내고 상해 지급이 많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 동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내년에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급률을 보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사하고 그런 그 할 때 저희가 협상을,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협상을 꼼꼼하게 좀,

광일

박광일위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따져가지고,

광일

박광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예, 그럼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69페이지 차수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20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몇 건을 했죠, 그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때 32건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원래 몇 건이었어요, 신청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70몇 건인 걸로.

나종대위원

자, 해서 38건이 선정이 됐다가 6가구가 저기가 안 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거 안 한 금액은 어떻게 썼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안 한 금액은 이월, 불용처리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용처리를 하셨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제 저희들도 인제 연말에 저기 그분들한테 인제 공문도 보내고 취소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나종대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셨으면은 언제까지 설치를 안 하면은 그 후에 다른 분들한테 배당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는 몇 군데 신청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전반기에 인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나종대위원

1억 8천이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1억 8천 가지고 66건 선정했습니다.

나종대위원

66건 중에서 지금 몇 건이 돼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53건이 지금 지급이 완료됐고 13건이 지금 지급 예정입니다.

나종대위원

왜 13건은 지급 예정이에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분들도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 처음 시행을 하니까, 예를 들면은. 24년도에는 몇 월달에 신청을 받으셨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2024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추경에 인제 세우다 보니까,

나종대위원

7월달 정도 하셨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올해는 2, 3월달엔가 받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피해 입으신 분 많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차선을 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차수막을 설치 못 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 그러면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 업체 선정 어떻게 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민간 자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민간 자율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제 솔직히 인제 그 신청서 낼 때 견적서하고 인제 그것만 인제 좀 보고 있고요,

나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업자 손 잡고 오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이런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셔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제 이제 이게 올해 인제 2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민원이 공통된 분모들이 있어요.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단가도 상이하고 그리고 업체가 인제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고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나종대위원

문제점 많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나종대위원

견적서 보셨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혹 외주업체, 군산시가 아닌 타 업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인제 그 말씀을 해서 저희,

나종대위원

아니, 법으로, 예를 들어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으로는 뭐 다른 뭐 익산을 한다고 해도,

나종대위원

자, 그럼 담당자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저희 군산업체 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제가, 왜 내가 그, 정말로 어디 먼 데서도 오셨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같은 날짜에 왔어요. 단가도 견적서를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저기인데 안 맞아요. 그러면은 뭐냐? 담당 직원들이 예를 들면은 열중쉬어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어떻게 같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물건인데 단가가 따블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견적을 넣은 것들이, 예를 들면은. 문제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군산시에서 세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주는데. 시정할 부분 많이 알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이즈가 900×750하고 1000×750이 있어요. 어떤 게 비싸야 돼요? 상식적으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후자가, 인제 1000×750이 비싸야죠.

나종대위원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아요, 단가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타인견적 받아요, 안 받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받습니다.

나종대위원

몇 개 했죠, 이번에?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 3건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3건 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타인견적 받으셨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타인견적서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참, 제가 봤을 때 돈에 맞추다 보니까…, 눈에 보여요, 한 번만 그냥 보더라도. 우리가 공동주택을 타인견적을 받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죠? 아무튼.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안 받았잖아요. 적은 돈 아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건당이니까.

나종대위원

주택은 300만 원, 상가 300만 원이지마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 2천만 원이니까요.

나종대위원

공동주택 2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의 세부내역서를 보면은 볼만 해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시정을 하실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다양한 유형들의 어찌보면 그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도 그 문제점이 몇 가지로 지금 압축은 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인제 직접 시공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인제 과거에 그 보조금을 주신 분들이 또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무엇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드리기는 현재는, 다음 뭐 그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종대위원

자, 25년도에 우리가 1억 8천을 저걸 가지고 했는데 세 업체가 1억 2,600만 원 값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세 업체가. 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규칙 바운드들이 많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맛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부분들도 시정할 부분이 있고, 관이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이 오는 대로 다 돈을 지급을 해 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인건비가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써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어떤 분은 20만 원이 돼 있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90만 원까지 널뛰기가 돼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55만 원, 65만 원, 75만 원, 어떤 분은 양심적인가는 모르겠지마는 25만 원, 30만 원 분들도 있고. 이거 특별한 기술, 필요한 걸 요하는 건 아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군산에서도 차수판 설치하는데 뭐 크게 무리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서까지 들어와서 군산시 공무원들이 그걸 묵인해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시정할 부분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꼼꼼히 한번 살피시고 과장님이 필드에서 가서 담당 계장님이랑 단가가 도대체 얼마나 가나, 서너 군데만 물어보면 저는 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결과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나와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재난 극복에 협력을 해야 할까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제 가장 인제 이상적인 건 인제 민간 협력을 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게 가장,

윤신애위원

그렇죠. 인제 시민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힘에 그 결합된 형태가 저는 지금 이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의 목표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인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방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방재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제 방재단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인제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305명을 이번에 재구성을 해서 인제 나이 연령대를 한번 봤어요. 근데 평균 나이가 지금 65세 정도 되다 보니까,

윤신애위원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인제 연로하시다 보니깐, 저희가 인제 재난에 대응하는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비, 대응단계에는 이분들을 투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예방하고 인제 복구단계에 저희가 그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신애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연로하시다 보니까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분들을 회원으로 두고 305명의 방재단을 운영하면 유사시에 방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시인하신 거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제 그분들이 인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방 아까 예방, 복구단계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방단계에서는 인제 강우, 인제 우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나 이런 데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인제 대부분 단원들이 저희 통이장들이 많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제 예찰활동 그렇고, 복구활동도 그렇고 우리 통장단, 이장단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방재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요구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시정사항이 뭐였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기 저기 단장님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오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도 하셨고, 인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인제 그분들이 인제 보이지 않았다, 이번 9월 6일날, 7일날 폭우가 많이 왔을 때도 그분들이 인제 보이지 않았다라는 인제 그 질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재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난 대응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최근 5년간 방재단에 운영비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22년도에는 56점으로 나와 있고, 또 지원축소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원중단 평가까지 받는 거 아닐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재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안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면 그간에, 10개월 동안에 동료의원님의 시정질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안건심사할 때도 매번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거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재구성을 할 때 좀 젊으신 분들로,

윤신애위원

이게 젊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이라는 게 인제 예찰활동하고 복구활동하고 크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 자율방재단은요, 다른 데하고 보니까 조직도에서 상황총괄, 현장예찰, 응급복구, 장비지원, 재난구호,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번에 우수 그 단체상을 받았던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군산하고 익산 이번에 받았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축하드리고요. 25년도에 최우수단체상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전주.

윤신애위원

청송군에서 받았네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는 인제 전라북도 평가, 엊그제 평가결과를 말씀드린 건데요.

윤신애위원

엊그제 건 제가 지금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도 받았고요, 화성시도 받았어요. 혹시 살펴봤어요? 뭘 잘했길래 이렇게 최우수단체상을 받는지, 방재단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윤신애위원

방재단에 대한 문제를 본 의원이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다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라오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제 자연재난계장 1년 하다가 지금 안전총괄과 6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래도 뭐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지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계장 거쳐서 과장 올라오셨으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생각은 갖고 오셨어야죠. 뭐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가 우리 안총에서는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군데 하나가 지금 방재단인데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직접적인 어떤 생각은,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은데,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그 아까 젊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걸 좀 정예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5개 분야처럼, 저희가 조직도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군산시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재난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떤 자연재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집중호우입니다.

윤신애위원

집중호우하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산사태.

윤신애위원

폭설도 있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그때마다 우리 방재단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이 상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조직도부터 좀 달라요. 적어도 과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조직도 왜 상을 받았는지는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에는 없는 드론팀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의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걸 도입하시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계장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이걸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인제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 그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인제 군부대 이번에 저희가, 드론을 저희가 저기 저기에 보조해 줬는데 인제 그분하고 인제 업무협약을, 9585부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일단은 군부대의 자원을 좀 활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 9조에, 자율방재단 9조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 외에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이 된대요. 예산이 조금 적어서 이걸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은 제 기우일까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신애위원

26년 초에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인제 새롭게 구성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아니요, 보충 잠깐만 하고 저기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뭐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율방재단의 태생부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몇몇이 이런 단체를 만들고 자율적 의지보다는 강제적 동원수단을 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만약에 자율방재단이 ‘정말 내가 군산시의 어떤 재해 재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의 회원이 돼야 되고 가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통장이니까, 누구니까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막상 305명의 회원이, 단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에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있냐, 이거예요. 그니까 회원 수만 부풀리기에 저기 집중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10명이면 어때요?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정말 거기에 참여 의지가 없는,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산시의 통장, 이통장들이 870명이 있어요. 그래서 870명의 우리 저기 통장들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동의 지휘를 받아,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있고 저기에 끼어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어서 제 발언시간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경봉부위원장

저는 인제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옥회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옥회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162억인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옥회천이, 군산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옥산, 회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옥회천 아닙니까.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다 인제 마지막 부분이 만경강과 이어지는 부분은 미제천이 맞닿아, 인제 원래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인제 이 사업에,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인제 문제가 되지만 이 사업을 할 때 뭔가 설계가 잘못됐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우리가 군산시가지하고 만경강의 어떤 수위가, 경포천하고 우리가 1.5m예요, 수위가. 시가지하고 경포천 수위가 1.5m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조 시에는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폭우가 왔을 때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펌핑도 하지만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시내가 침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럼 만경강 수위하고 군산시 시가지하고의 수위가 몇 m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인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만경강 수위가 한참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5m로 나와 있어요. 1.5m로 나와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 자, 우리 만경강에서 인제 흘러내려가서 새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배수갑문으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배수갑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근데 우리가 관리수위가 1.5m예요, 거기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바닷물하고 새만금 내부에 있는 물하고 관리수위가 1.5m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밖에 못 엽니다. 두 번밖에 못 열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열고. 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7m라고 그래요. 6m에서 7m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두 번밖에 못 열어요. 시간도 불과 한두 시간밖에 못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같이 겹쳐버리면, 사실 이 경포천도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경포천 끄트머리에, 미제천이 됐건, 경포천 끄트머리에 펌핑장이라도 설치해서 만약에 부득이한 돌발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진다고 치면 펌핑이라도 해서 일단 밀어내줘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우리 새만금 내수면이 지금 저기 그 방수제를 쌓아갖고 저기 호수하고 어떻게 보면 육지를 나눈 거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나눴는데 거기 수위가 또 1.5m예요. 그럼 우리가 펌핑을 했을 때 거기가 직격타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2027년도에 인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전에 그런 문제를 확실히 따져서 펌핑장이 필요하면 바로 붙여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해 입은 다음에 펌핑장 설치하겠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부터 지금 2025년이면 지금 10년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저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보상 부분.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보상은 10월 인제 저기 그 수용재결이 다 끝났습니다. 인제 보상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료에는 보상이, 보상해야 되는 토지가 363페이지고, 아, 3필지고 그다음에 보상 완료가 316필지라고 돼 있고, 지장물 보상은 55개인데 지금 43개 완료했다고, 9월 30일자로 완료했다고 지금 써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달 만에 다 처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당시에는 인제 저희가 중앙, 아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걸 재결 신청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다 인용이 돼 가지고 수용재결이 떨어져가지고 다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더 웃긴 게 뭐냐면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보상비가 345억인가요? 345억이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345억인데 23년까지 345억이 다 나갔다고 돼 있어요. 25년 9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까지 지금 보상이, 토지 보상이 47개, 지장물 보상이 12개가 안 돼 있는데 23년도에 이미 다 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건 자료를, 어떻게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돼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인제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면서 협의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자 토지수용절차를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수용하시겠다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기에 박자가 맞을려면 그 보상 저기 개수부터, 예산부터 이게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니까 경포천사업이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인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자료를 낼 때 좀 볼 수 있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게. 뭔 얘기냐면 (자료를 보이며)자, 과장님은 이걸 보시고, 제가 돋보기쓰고 봐도 안 보이는 이 도면들을 3개를 내주셨어요. 나머지 2개는 그래도 볼 수라도 있어요. 이렇게 내주시면 이거 의원들이 감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별도 저기 도면으로 해서 제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속지로 넣어서 주시든지, 보조자료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보고 과장님 같으면 뭔 질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이 도면 글씨도 안 보여요. 이해 가십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앞으로 감사자료도 챙길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85쪽이고요, 사업예산 이월 및 불용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의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총예산 규모가 한 1,330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인제 이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한 716억 정도,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명시이월이 한 468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120억, 불용잔액이 39억 원 정도 예산서에 보면 발생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인제 안전분야의 사업특성상 이 국도비 교부시기가 좀 늦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동기나 인제 공사시기가 농번기, 뭐 우기, 이렇게 장마 때에는 공사를 또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인제 뭐 설계문제나 인제 보상절차, 특히 보상절차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인제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은 해요. 인제 근데 이렇게 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불용액까지 매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설계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의 일정관리가 어떤 좀 세부적으로 세밀화되지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인제 어떤 설계변경 지연이나 행정절차 속에서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느려져서 되지 않나, 그래서 인제 어떤 점검과 개선의 좀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특히 지난 한 3년간에 매년 한 15억 정도 해서 약 4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전체예산 대비 뭐 1,300 정도니까 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안전분야는 어떤 시효성이나 긴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은 좀 최소화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제 특히 안총과에서의 불용예산의 규모가 어떤 보여주는 것들은 그 예산은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이 안 돼서 시민의 안전에 좀 기여가 안 됐다라고 인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보면. 그래서 인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사업 특성상의 어떤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월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계획 대비 실제 집행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시·사고이월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규모가 집행 가능성에 비해서 과다 편성되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제가 인제 대부분 인제 사업단위가, 인제 구암지구 같은 경우는 인제 400억이고 인제 옥회천은 인제 한 1,200억 정도 단위사업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제 급경사지 정비사업 또한 40억 규모로 한 12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인제, 저도 인제 자연재난계장으로 인제 근무를 하면서 인제 봤더니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 그러고 올해 그러고 집중호우가 인제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자연재난계에서 그 업무를 다 혼자 다 담당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깐 직원들이 한번 그 재난이 터져버리면 그게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직개편하면서 계를 인제 사업부서하고 인제 대응부서로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올해 인제,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한 건데 저도 인제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 때 지금 2개의 계로 지금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인제 올해 인제 결과를 한번 저도 한번 지켜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조직개편 해서 계를 2개를 분리해서 대응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조직개편의 문제에 관련해서 안총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직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업이 지금 기간이 긴 사업들이 있고 어떤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응급복구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원인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제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인제 군산시 사실은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불용, 사고이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인제 계가 나눠졌다고 하니까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정규모가 돼요, 매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인자 대부분 계약이 되어 있고 인제 집행이 안 됐다라는 인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인제 조금조그만 그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제 불용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단위사업이 인제 큰 인제 급경사지나 요런 데 부분에서 인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제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제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적극적으로, 제가 솔직히 지금 수용을, 토지 수용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 인제 이렇게 오면서부터 인제 토지수용 인제 절차를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이월이나 이런 사업을 좀 방지를 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속적으로 인제 주문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너무나 늘어지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는 부분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토지 수용을 해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인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시기가, 인제 설계용역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보상, 특히 보상 문제 그리고 설계변경의 문제, 사업을 하다 보면 특성상 인제 설계변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사 발주문제까지 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의 어떤 속도문제나 시스템문제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사실은 인제 안전분야는 정책적인 어떤 선택이 늦어지고 그 사업이 제때 집행이, 제때제때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인제 그래서 그게 이월이나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서의 어떤 그런 기재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인제 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어떤 배분이나 효율성,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1년이 아니라 몇 년차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 여건상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의 체계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 예산을 100% 세우지 말고 공기에 맞춰서 세워서 집행을 하고 불용이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부터의 어떤 그런 세밀화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집행단계 전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애요, 실시설계 전에.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지연되거나 공사변경의 문제를, 설계변경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집행단계 전부터, 설계 전부터 좀 그런 외부요인들을 분석한 것을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집행단계에서의 어떤 인제 돌발변수나 위험요인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지고 불용이 되고 그게 인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인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계가 인제 하나 생겼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그 매뉴얼대로 좀 해서 뭔가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하고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 행정의 어떤 신뢰도를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협상의 문제도 그렇게 지연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 문제까지 좀 고려한다면,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그 대응문제까지도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하고 체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몇 개의 위원회가, 시민 민관협력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22년부터 몇 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군산시 안전보안관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좀 해 갖고 한 6개 정도, 6~7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자리고, 자리기 때문에 “알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몇 개, 몇 개, 어디어디어디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있는 것 같습니다.”하면, 지금 이게 행정감사 자리인데 과장님이 그러면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는 뭐 어원이 틀림없이 차이가 심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실제적으로 군산시의 안전관리위원회만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그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 뭔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전혀 지금 공부를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지금 하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 인제 지역 민관협력체계를 인제 대부분 구축하고 이제 이런 거를 시민들하고 함께 하자라는, 재난을 함께 대응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차원이죠. 근데, 우리 국장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나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사실은 그 위원회가, 인제 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뭐 크게 그 위원회의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다 좀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업무를 챙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재난·재해는 가장 유사시 특별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위원회를 특별하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대응하고 있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4년 행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한, 각종 위원회의 총 결과가 한 26건 정도 지금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모 의원께서 “왜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냐?”하는 문의를, 지적을 했어요, 행정감사에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2023년도의 이 자료에 보면 ‘안전성 검토 및 충분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개최하겠다.’ 지금 대면회의 한번도 안 했죠? 그 이후로도. 23년 이후로도. 국장님, 답변하세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서면회의로 아니,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꼭 해서 이 결과하고 현장하고 제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검토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방문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면회의나 현장방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것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말이에요. 감사지적사항에요. 그러면 전혀 지금 여러분들께서 답변해서 우리 시의 이렇게 재해,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서 더 좀 더 촘촘히 철저하게 하겠다, 사전예방을 하겠다, 해 놓고도 전혀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요게 인제 그 위원회가 이게 약간 전문성을 인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현장 행정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지금 주로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뭐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거 같은데,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여기의 답변을, 지금 국장님 그게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해요? 여기 뭐, 그때 그 당시에 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인식하고 서면을 지양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영일

김영일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한 거 아니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안 필요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부분 자료상에 이렇게 있으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향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장 행정을,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답변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거 시정해 나가서 대면회의와 현장방문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재난·재해에 대변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진행이 됐어야지.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시정을 한다든가 앞으로 바꿔나가겠다든가 더 철저히 지키겠다든가 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건,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왜 변명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변명이 아니고요, 제출하신,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향후의 계획은, 제가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행정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했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과 재해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비해도 부족한 것이 재난과 재해예요. 재난과 재해가 발생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의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되도록, 뭐 전부,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현장도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대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 내지 현장을 확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 안전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 서은식 의원입니다. 침수에 대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22년, 2023년, 4년, 5년 연속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게 또 그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지금 뭐 폭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우리 시 그 방재성능목표가 지금 78㎜죠? 시간당.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전에는 75㎜였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만약의 경우에 시간당 100㎜가 내린다면은 다이소 부근, 나운동. 제일 침수, 저지대기 때문에 거기 부근이 어떤 상황이 되겠죠? 100㎜다고 했을 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인제 그 경험칙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대조기가 맞물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감당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감당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9월 7일날, 6일날 12시부터 1시까지가 35㎜가 내렸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152㎜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나운1저류조 부근,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소 부근이거든요. 여기는 이미 12시 30분에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이전에 이미 침수가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운2저류조는 어디냐면 우리들소아과 부근이거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는 1시 반에, 여기가 12시 반에 이미 침수가 돼 있어요, 지금. 아니, 1시에 침수가 됐어요, 1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단 얘기예요. 지금 12시 반에 침수가 되고 1시에 침수가 됐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우리가 빗물받이 청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준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좀 미흡하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빗물받이 청소는 지금 올해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 하수관로 유지관리기준이 환경부에서 9월 28일날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어요. 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게. 이걸 우리 시는, 본 의원은 외주화를 인제 검토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또 빗물받이 청소 가지고 올해도 영등포구나 이런 부분에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검색해 보면은. 그래서 빗물받이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또 중요하냐면은 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한 시간 전에 보면은 거의 평온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왜 이게 침수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전에 침수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이유는 빗물받이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빗물받이 청소했으면 계속 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인제 집중되면 금방 침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빗물받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어떤 방재단에서, 자율방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소집 수당을 꼭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63명이 있는데, 방재단원들이. 근데 활동인원을 보면 한 10명에서 15명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늘릴 수 방법 그다음에 예찰할 수 있을려면은 이게 소집 수당을 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가동을 시켜달라, 빗물받이 청소를 좀 해 달라는 것을 그 지적하고요. 두 번째 우수관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한 24억 정도, 이건 뭐 하수과입니다. 업무 협조를 해서 이 부분도 우기 이전에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산북동에, 그 산북로에서 미성초 부근이 상습침수구역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에 10월 초에 거기 준설작업을 했어요, 2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 저기 과는 해당업무는 아니겠지마는 하수과하고 연결해서 저기 우기 이전에 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관계를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의원께서 또 지적한 것이 침수방지에서 차수판, 올해 지금 보니까 본예산 때 접수가 30, 설치가 33건이었는데 147건이에요. 그리고 추경 때 2억 예산에 접수가 383건인데 60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383명이라는 세대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내년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선 내년의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차수판을 100%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이분들 고통을 좀 생각하시라니까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지금 내년에, 올해 인제 그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해요. 비만 오면은 불면증 있어서 잠을 못 자요, 여름 되면은. 이분들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빗물받이 청소하고 준설하고 차수막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우선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앞전에도 인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뭐 불용이, 그 부분에서 불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예산도 확보를 하고 불용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한 가구라도 더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나운1 우수저류조시설에 압송펌프 보면은 지금 현황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있고 지금 가동이 2개 돼 있고 지금 한 대 있는데 이게 지금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추가설치한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두 대를 놓고 하나가 인제 돌리다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여분으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이게 지금 그게 가동이 되는, 가동, 지금 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가동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할 수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다 돌렸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나운1저류조 지금 그 현황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1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호우가 될 때 이미 유입량이 너무 많으니까 배출량은 180, 분당 18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량이 많아서 밸브를 지금 잠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밸브를 열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이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될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열었을 때 일제 이런 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여기는 계속 밸브를 지금 잠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침수가 많이 되겠어요, 지금 거리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또 하나거든요. 여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입, 유입할 수, 더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압송관로가 지금 현재는 수송사거리, 아니, 그 수송동 그 동신아파트까지만 압송펌프가 지금 돼 있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거기서는 지금 기존의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그 기존우수관의 어떤 파손문제, 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이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거기에 있는 이제 압송펌프에서 물이, 그 이 물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물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남북사거리 그쪽 부근의 인근에선 배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이제 침수가 돼 버린 겁니다, 이제 수송동이.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지금 추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조치해서, 압송펌프를 연결을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하고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거 시장님이 올해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반영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그걸 빨리 안 하시냐는 이거지. 왜냐면 그 압송펌프를 설치해서, 엉뚱한 곳에, 나운동 침수되지, 또 수송동을 침수를 또 시키는 거다고, 이게. 압송펌프 설치가 안 돼서. 또 하나는, 자, 지금 예산 얘기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에 얼마 있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거 1년에 한 23억 정도 됩니다.

서은식위원

23억 되는데 현재 지금 올해까지 예산은 97억 정도 되거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치금까지 해 갖고요.

서은식위원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재난안전기금이. 자,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완화돼 있죠? 지금 규정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굉장히 지금 완화됐는데 신규펌프장 설치는 안 돼요. 그러나 보강은 가능해요.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지금 굉장히 지금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완화돼 있거든요. 요걸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배수갑문에 대한 그 펌프능력이라든가 이걸 성능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지,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하수과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서,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하수관 준설도 저희가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인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는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100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으면은 어떤 환경부나 이런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압송배관은 50억 정도면 연결이, 그 돈 가지고 연결이 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쓸 수 있더라고. 행정안전부에 내가 문의를 해 봤어요. 가능해. 왜 안 하냐, 이거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제, 저희 이제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냐면 내년에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 놓고 특별교부세를 인제 교부를 받아서 지금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 당하고 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차수판 설치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아니면 압송배관 이 추가 연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단 얘기예요. 이걸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걸 세워서 시민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면서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고통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인제,

서은식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저희도 인제 시장님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이나 예치금으로 지금 뭐 관련 규정이나 바뀌었으면, 지금 그 부분까진 캐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뭐 교부세를 떠나서라도 이걸 할 수도 있는지 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법률개정이, 사실 빗물받이 청소 외주화 하는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지금 실시하는 거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어떤 고통, 어떤 수요자 중심의 어떤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안전총괄과 금년 한 해 마감하면서 우리 군산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해 주고 업무에 임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안전총괄과 뭐야, 저 행감에 앞서서, 하는 가운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자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인제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군산에 2011년 7월 10일에 폭우가 200㎜ 이상 와가지고 우리 개야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어르신이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내년도에사 우리 행안부로부터 공모해서 예산을 330억을 이렇게 따서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동안 노력은 했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계속 문을 두들기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공모를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330억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딸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의 치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은 이번에 옥회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공문을 좀, 우리 주민들 간담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협의한 것을, 업무 협의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이 엄청난, 1,200억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나왔던, 협의해서 나왔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요, ‘제안사항에 대해서 부서 검토결과 실제 반영 여부 의회 제안사항은 확인할 수 없음.’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이 설계, 시공, 일정, 예산 등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든 의회하고 업무협의를 하든 여기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주민협의회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대안 제시하는데 그것조차 기록조차 없고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10여 년 동안 국장도 몇 번 바뀌고 과장, 계장 말할 것 없고 이렇게 하면 뭐 연속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군산시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민들이 의견 내놓은 것이 반영할 수 없고 의회에서 협의하면서 얘기했던 문제점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셔요. 설계하는데 설계, 설계는 당연히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건 문제점이 있다,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설계를 반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공 같은 건 일정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좀 더 빨리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는 주문을 하겠죠. 그래요, 안 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과장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문제가 있고 우리 군산시가 협의, 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주문하겠죠. 그러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반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문서가 왔어요. 이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실래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변명은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저희가 뭐 자료를 내기 싫어서 안 낸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막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인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드린 거 같은데, 또 관련 자료가 있는지 속기록도 한번 보고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실질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셔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얼마예요? 금년 예산 얼마 받았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640억 정도, 700억,

김경구위원

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700억 정도.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360 약 4억 정도 받았어요, 예산서에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옥회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옥회천사업 말고요, 안전총괄과 예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 두어시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참 무리예요. 무리한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그 일에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이에요. (사진을 보이며)여기에 지금 하면서, 태양농장이라고 아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민원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전문위원 직원에게)이거 갖다줘 봐요. 여기에 다리를 놓는데 이 문제점이 많아요. 기계가 나오들 못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옥회천할 때 반듯이, 똘대로, 기존 똘대로 반듯이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협의할 때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피하기 위해서 틀어지게 했어요. 그럼 물이 흐르면, S자로 가면은 좀 안 좋죠. 그런데 역부러 여그 보상을 해 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확실히 여기에는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장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가 여기를 보상하기 싫어서 S자로 틀어지게 설계를 냈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 태양농장 관련해서는 인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그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현지 나가서 최대한 그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마는 여 옥회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년간 옥회천을 했어요? 사업을.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적 공사한 거는,

김경구위원

한 10여 년 됐죠? 계획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 하류, 하류가, 옥회천을 아무리 해봤던들 6.3㎞ 공사를 다 해도 하류의 1.2㎞를 안 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10여 년 동안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에서 한다고. 이마만큼 우리 지방자치와 도와의 소통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적어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가서 이미 10여 년 전에 여그 먼저 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건 도 사업이다. 도에서 한다.’ 도에서 한다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00억을 들여서 아무리 해봤던들 1.2㎞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3.6㎞는 그냥 저수류, 저류조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거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미제천 인제 공사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저희가 지금 보상도 지금 대행하고 있으니깐요,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경구위원

(위원장에게)시간이 오바됐는데 간단하게 2분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행감 때마다 이 도로변에, 지금 회현, 옥구, 옥산 들판이 다 터있었잖아요. 그런데 옥회천으로 인해서 둑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옥회천 둑은 어디를 위해서 한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면 도시 동의 안전을 위해서 옥산, 회현, 옥구의 이 평야 들판을 둑으로써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시야가 가리고 다 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민원인들 간담회하러 다니면서 요구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그 둑에 친수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지금도 없어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수공간이 뭐죠? 친수공간 뜻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인제 그 하천공사의 친수공간이라는 건 제외지, 인제 그 하천 안에, 밑에 저기 그 넓은 그 하천에서 인제 거기다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옥회천은 그런 여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인제 바깥쪽에다, 바깥쪽에다가 인제 그런 걸 잔여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는데 과연 인제 근데 아시겠지만 그 농촌지역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공원을 만드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친수공간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힐링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옥산, 회현, 옥구 사이에 두어 개 정도는, 2천 평이든 1천 평이든 사서, 땅을 사서 그 주변에 그러한 공원 정도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고 쉼터를 만들으라는 거였어요. 이걸 해 달라고 했어요, 그 보상으로. 그러면 우리 군산의 동들이 뭐 수송동을 비롯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입는데 이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 옥구, 옥산, 회현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거 하나 계획을 안 세워요? 본 의원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장님, 이거 시장님 알고 계셔요? 이런 거 요구했다는 거?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몰라요? 시장님 지시 한번 안 했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이것 다시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변면을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변면, 변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꽃잔디 같은 경우는 인제 사업, 인제 제방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지금 할려고, 2027년부터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늦어요. 27년도에 끝나죠? 사업이. 그러면 변면을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냥 놔둘 생각이에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위원

적어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걸 시행을 할라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 군산에 엄청난 시유지도 있고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꽃잔디랄지 개나리랄지 각종 뭐야, 저 씨앗을 뿌려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 하면은 엄청난 우리 시비가, 혈세가 절약되잖아요. 이것 조금씩 사서 한다고 할라고 해 봐요. 수십억 들여도 못 심어요, 한꺼번에. 이걸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옥산, 회현, 옥구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게 둑이 만들어져 완공이 되면은 우리 여기가 그래도 이러한, 저 변면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위안이라도 갖게 좀 해 주셔야죠. 바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바로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도 계획 세워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꼭 그거 얘기하세요. 친수공간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경구위원

검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하는 데 노력하셔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재시설 현황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자료확인)아, 지금…, 전 특별하게 잘못된 걸 찾지는 못했는데요.

김영자위원

맞다는 말씀이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자료 맞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영자위원

보조자료 63쪽입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자료확인)지금 방재시설 및 예경보시스템 이 현황이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이 경포 배수펌프장 그 용량을 보면 6,100, 구암이 1,080, 중동이, 중동이 이게 지금 1,080이죠? 그리고 내항이 1,750 나름대로 소룡이 1,080, 중동이 1,700, 미장 400 그리고 뭐 나운 2,000키로와트 이렇게 해서 맞다는 말씀이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의원님.

김영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272회 업무보고 한 자료랑 분명히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비교를 해서 했는데, 사실 자료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료가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영자위원

그리고 재산목록 현황에, 어떻게 업무보고도 아닌 행정감사사무 감사자료에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내놓고 당당하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자료검토)

김영자위원

행감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내놔도 됩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자료확인)일단 죄송하고요, 저도 인제 금방 의원님 말씀해서 보니까 지금 수전용량 키로와트 수가 지금 다른 걸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 행정업무에서는 행정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과 같은 행정업무를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데 더더욱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1년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검증하는 자리에 이 정도 준비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당당하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자료 21쪽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도에 3억 8,900만 원 예산으로 나운1저류조 우수관로 개선공사를 진행했던 목적이 뭡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기 저기 나운 자꾸 저기 나운 구 보건소 사거리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제 그 우수저류 쪽에서 물을 저쪽 경포천 쪽으로 뺄려고 저희가 압송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주 목적은 그겁니다. 저쪽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김영자위원

주 목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주 목적의 대상은 인제 시민들이죠.

김영자위원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자료를 보이며)자, 과장님 시민을 위한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두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 집중호우가 9월 6일에서 7일 내렸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근데 압송펌프 가동을 했고 압송관로에 연결된 우수관로가 이 모양이 됐어요, 이 사진 모양이. 목적 달성은커녕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94㎜를 연결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압송펌프의 그 압 때문에 저희가 기존관로에도 연결된 부분이, 저희가 저번에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의처럼 그쪽이 파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즉시 복구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인제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목적이 우리 시민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는 실행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두 달 가까이 복구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9월 6일날 인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3천가구, 주택하고 저 상가가 침수피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분들 인제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NDMS나 이런 거 해 갖고서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총괄과가 하수과 업무라고 미루고 또 떠넘기는 그 이유는 뭐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인지하고 나서 바로 보수는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일단 그 압송관로까지만 안전총괄과가 관리, 또 그리고 ‘기존 우수관은 하수과에서 관리함.’ 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내리면 압송펌프 가동 때마다 계속 파손될 때 여기 대책은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인제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 인제 그 설계가 나오면, 인제 금액이 나오면 과연 그 압송관로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옥회천으로 버리는 게 맞는지 인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하든 해서 저희가 즉시 저기 그 보수·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우리 하수과와 안전총괄과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서로 합의해서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두 달 정도 도로에다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과 다치기 전에 신속하게 응급복구 진행해 주시고 또 복구에 관한 인제 계속 예산 사용되는 것보다 근본적인 인제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저기 감사자료를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왜 없냐면 우리가 그 옥회천 공사가 끝나면 시가지가 93%? 97%? 97%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97%가 감소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저기 보조자료 25페이지 보면. 어떻게, 이 저기 옥회천 공사가 끝나면 97%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포천을 중심으로, 경포천을 중심으로 우리 구암동 방향이 있고 예를 들면 나운동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소룡동, 그 미성을, 미성을 둘러싼 그쪽 지역도 있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미제천.

한경봉부위원장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게 홍수방지 기여도 시가지 침수면적이 97%가 준다고 나왔는지 이 도저히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펌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지곡동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선로를 어디, 경포천한테 연결한다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옥회천,

한경봉부위원장

옥회천에다가 연결해 줘야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답변을, 예, 그렇게 하셔야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냐면 옥회천은 지금 용량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아까 저기에서 지금, 현대코아에서 현대코아 앞쪽에 저류조를 만들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만들죠? 자, 압송관로를 해서 관 하나를 지금 다시 묻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관이 지금 몇 m, 3.5m에 2m짜리인가, 1.5짜리를 묻잖아요, 신규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일단 그것은 기본계획서에 나온 거이지만요, 일단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계획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코아에서 경포천으로 가는 그 관로에 2m짜리 그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관이 지금 2개가 있죠? 지금 현대코아에서 경포천까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4련박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건 4련박스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4련박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문화동 전체가 다 박스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박스, 그니까 박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박스로 돼 있잖아요. 그게 2m에, 지금 2m짜리인가요? 뭐 어디 몇 m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3.5×2.5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3.5m,

한경봉부위원장

관 2개가 하고 있죠,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박스가 4련,

한경봉부위원장

박스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박스, 근게 4련박스라고 해 가지고 그 3.5×2.5짜리가 4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도로 전체가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 신규로 지금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뭐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지금 현대코아 앞쪽에 생기는 지하저류조 펌핑하기 위한 거잖아요, 관을 하나 지금 더 신규로 만든다는 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인자 일단 우수저류조라는 거는 초기우수를 일단 잡아놓고 물이 다 나간 후에 인제 그 기존관로에다 방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군산시 인제 특성상 인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펌프시설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펌프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현대코아가 제가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군산시 물의 2분의1이 다 현대코아로 왔다니까요? 그나마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나운동에 우수저류조를 2개, 1, 2를 만들어서 지금 펌핑을 하니까, 제일 먼저 물 차는 데가 어디예요? 부곡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 극동주유소 사거리, 구 보건소 사거리가 제일 먼저 차고 그다음에 석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군중 쪽으로 나오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군중 쪽으로 나와서, 군중은 또 더 힘들어. 이쪽의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전부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게 도로가 나와서 지금 현대코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문화초등학교를 이용하든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그 관로를 그 도로로 해서, 우리 구 역전 방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바닷가로 빼내지 않으면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획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인제 저희가 인제 약간 인제 공모를 위한 인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깐 세부적인 건 없는데, 진짜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그 재해, 2024년도 선정된 재해예방사업 세 가지 중에 우수저류조가 한 3개 정도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다시 이걸 그 압송펌프를 만들어서, 경포천 과부하가 걸린 데다 다시 보내면 경포천이 다시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거를 지금 바닷가 쪽, 내항 쪽으로 지금 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릴게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해 줘야, 지금 분리를 세 군데로, 지금 나운동에 쉽게 부곡산에 내려온 물은 아까 나운동 우수저류조를 통해서 저쪽으로, 지곡동으로 보내서 저쪽 옥회천으로 보내야 되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두 번째로 지금 관로는, 현대코아에서 경포천까지 가는 부분은 지금 있는 거에서 아까 그 박스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가 인제 그 저기 걸리냐면 그래서 항상 문화동 삼성아파트, 현대2차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또 이쪽에서 군중에서 오는 예를 들면 월명산과 석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오다가 현대코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그 구간이 항상 차는 거고 1차로 차는 데가 저기 군중 사거리. 그잖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구암지구는 옥회천을 만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기의 자료에 시가지가 침수율이 97%가 개선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거, 이거 되면 이게 진짜 뭐 할렐루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근거 없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수 면적이고요,

한경봉부위원장

면적인데 시가지라고 썼잖아요. 시가지라는 게 뭡니까? 시가지라는 용어가. 군산시는 다 시가지입니까? 그럼 군산시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근거 있는 자료를 내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좀 더 근본적인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동료의원님이 계속해서 저 배수문제를 거론하는데 인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자료를 보이며)군산시 우수배제 현황도예요, 이게. 보면은 그 월명산 서쪽에서는 바다로 다 유입이 되거든. 방출이 되거든, 지금 물이. 근데 군산 도심지 근대문화거리 쪽 외에는 모든 물들이 지금 경포천으로 지금 합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이번 9월 7일날 그 배수갑문을 몇 시에 닫았습니까? 2시 7분이라고 하던데, 만조기가. 그러니까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전에 닫았으니,

서은식위원

자, 우리가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시장님 그 시정질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 도서지역을 빼놓고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데가 군산이다는 거예요, 연안부두에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뭐 연간 2.33㎜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정확한 내가 통계수치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3.54.

서은식위원

2.34?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3.54입니다.

서은식위원

3.5?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3.54㎜.

서은식위원

그런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게 10년당 3.5㎝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서은식위원

3.41이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3.41, 3.41 정도 제일 높은데,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버리면은, 인제 경포천이 범람 위기까지 왔잖아요, 이번에.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포천에 대해서는 지금 방재기능 설정이에요, 아니면 우리 그 목적이 저 친수공간이에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절대적으로 방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방재로 생각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설정을 해서 이제 그 기능에 맞게끄름, 지금은 친수공간 위주로 돼, 그런데 사실 우리 경포천이 어떤 도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혀 방재기능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친수공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병합을 하면서 방재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해수면과, 해수면 수위가 상승돼 버리고 만조위되고 그다음에 경포천이 만조위 되면 인제 도시 전체가 범람돼 버리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 어떤 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담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거를 별도의 용역을 해서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는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서은식위원

경포천이 수위가 높아지면은 군산시는 엄청난 침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포천이 안전해야 군산시가 안전하단 말이거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친수공간에서 벗어나서 방재의 기능으로 좀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내년의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다른 질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제가, 저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 보조자료 34페이지 우리 그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행안부 지침에 보면 그늘막 설치할 때 남향, 빌딩이 있어서 그늘이 지면 설치를 않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늘막 설치를 할 때 차량 운전자, 보행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근데 본 의원이 이렇게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잘못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 예산 낭비가 헛되지 않게 잘, 설치할 때 잘 고려하시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재난지원금 이번에 그거 지원 됐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거기에 소외된 곳들 많이 있죠, 사설시설 등 그런 데. 사설시설. 뭐 사설어린이집,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사유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사설어린이집 그리고 뭐 요양기관 그런 데들은 재난지원금이 안 나갔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왜 안 나갔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기 그 행안부 인제 지침상, 저희가 핑계를 대긴 하는데 이번 행안부 지침에 이상하게 어린이집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다 보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그래서 행안부의 답변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지방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례가 있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 국장님,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산시에 있는 조례가 있는 만큼 혹시 뭐 인자 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꼭 지원할 수,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위원

오후에 해요, 오후에.

한경봉부위원장

시간 남았으니까 하세요, 그냥.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시간제약으로 못 한 게 있으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자, 잠시만요.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지금 우리가 인제 폭설 때는 설치가, 재난안전선 설치가 하고 있던데 수해 때는 전혀 설치를 않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러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어떤…,

서은식위원

재난안전선. 그니까 출입을 못 하게끄름, 왜냐면 이게 재난안전선이라는 것은 어떤 침수의, 차량이나, 차량침수겠죠, 대개. 침수를 안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사람이 통제해 버리면은. 근데 사람 통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CCTV보고 재난안전선이라도 설치를 해야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보이며)보면 여기도, 여기에 한번 보셔봐요. 여기 그 CCTV 있는데 지금 1시 반에 차량이 침수돼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있어서 통제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본 의원도 9월 7일날 집이 침수되기 때문에 내가 쭉 돌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무릎까지 차는데도 통제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줄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놨다고, 내가 산북동, 미성동은. 차량이 가면 침수되니까. 그니까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침수, 저기 재난안전선 저기, 저기 설치를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12시, 1시잖아요, 지금. 시간상으로. 사람이 어디 파견될 수가 없어요. 그니까 관제 그 상황실에서 CCTV를 보면서 침수되면은, 여기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여기 그 나운1 저 다이소 부근인데 12시에는 괜찮애. 반시간, 30분사이에 이게 상황이 급변해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통제를 했으면 이 차들이 침수가 안 되는, 침수는 당연히 안 됐어요, 지금. 지나갔는데 그 다음 차들도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침수된다고, 그다음에 이게 그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해망로에서 저기 재난안전선 설치해 가지고 통제했더라면은 상황이, 침수가 굉장히 덜 됐을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다 침수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오성지하참사를 이번에 가 봤어요. 가보니까 우리 예술의전당보다 훨씬 더 좁아요. 근데 2023년도에 14명이나 사망했잖아요. 우리 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재난안전선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사람이 통제를 하든 아니면은 경찰서에, 유관기관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재난안전선 설치를 안 한다고. 안 한 이유가 뭐 어떤 거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9월 6일에서 인제 7일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인제 현장에 갔었고 그날 경찰서에도 인제 갑호비상령이 내려가지고 그 경찰관 반절이 나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그 통제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차를 막아도 이분들이 스지를 않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 아까 인제 저희도 인제 나름대로,

서은식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9월 7일날 산북동 미성초등학교가 침수,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가서 보니까, 내가 그 통장님하고 그 12시 한 반 정도, 정확히 내가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하니까 물이 쑥 내려가더라고. 막 내려가는 게 이게 보여. 그래서 빗물받이 청소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의원이 어떻게 다 압니까, 빗물받이 어디가 있는 것을. 그 통장님이 아는 곳만, 했으니까 그렇게 내려가잖아, 쓰레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이 무릎까지 왔어요, 지금. 무릎까지 차 있는데도 차가 지나가. 근데 가서 보니까 통제를 안 해, 아무것도. 그 통제할, 사람이 하기가 너무나 많아. 이 진입한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나 돼. 그러면은 여기 상황실에서 상황을 봐 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통제, 저기 재난안전선만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안전선 설치해 가지고 지나간 것은 자기 책임이지, 이제. 그 부분을, 그 재난안전선을 설치 안 한 이유가 나는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사람이 가서 통제를 하든 경찰서에서 하든, 근데 이미 늦어. 그리고 내가 ‘왜 늦을까?’해서 이 CCTV를 보면은 이게 인제 작동이 안 돼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돼요, 침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실에서. 상황실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 이건 지금 내가, 다른 해는 몰라요. 올해, 올 9월 6일, 7일 내가 직접 나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아니, 재난안전선을 설치 안 한 이유가 어떤, 왜 그러냐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나운 저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같은 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우리 시도.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제가 잠깐…,

서은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 과장이 금방 답변했듯이 9월 6일, 9월 7일날에는 인제 경찰서하고, 경찰서장이랑 교통경비과장이랑 직접 가서도 통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인제 재난안전선 말씀하셨는데, 인제 그게 편도 3차선, 뭐 6차선 이 부분을 전부 카바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부서 그 팀원들이랑 고민한 것이 그러면 통제를 해도 가 버려요. 물이 차고 있는데도 막아도 가고 있어요. 제가 12일, 13일날도 현장에 가 있는데 그냥 막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를 주요 시가지, 침수가 많이 되는 시가지로 가서 거기다 차로 그냥 가서 막아버리자.’ 그렇게까지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지 재난안전선을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잡고 있는가, 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은 해 보는데 그거는 좀 힘들 거 같고, 저희가 관용차를 갖다 놓는다던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그 주요 침수 사거리에다가 저희 공무원들을 더 집중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차량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인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경찰에 인제 그 경광봉, 지시봉 그다음에 그 통제할 수 있는, 저녁에 깜깜하니까 이게 저게 공무원인가 경찰관인가 뭐 자율방재단 직원인지 몰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통제복까지 지금 최근에 지금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 재난안전선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본 의원이 꼭 재난안전선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선 같은 역할을 사람이 하면 좋단 얘기다니까요? 그런데,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사람이 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그 사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있으니까,

서은식위원

예, 국장님,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인제 저기 시내 중심 쪽 산북동, 나운동, 인제 이쪽이 인제 더 저지대니까 사람 통행이 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쪽 그 산북 미성초등학교는 인제 미흡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침수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군산 시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 의원이 재난안전선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선 역할을 해서 어떤 우리 시민이나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위험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꼭 재난안전선을 뭐 줄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침수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근데 그게 좀 미흡하단 얘기예요, 지금.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또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요게 인제 이번에 다이소라든지 그쪽 부분이 서브웨이라든지 그 피해가 더 많은 이유가 이게 차량이 가버리면,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물로,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파도를 쳐버려요.

서은식위원

파도 쳐버리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침수방지판을 밀어버린다고 인제 그 주민들이 간담회 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 통행이 제한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어떤 방법을 강구를 좀 한번 해 보시면은, 자율방재단을,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제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젠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저도 그날 그 현장에서 차량통행에 저도 제지를 했었고 경찰분들도 나오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나오셔서 많이 노력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서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가 돼 있고 집중 침수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서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띠, 그런 거보다 재난안전띠보다 차라리 아예 바리게이트를 쳐버리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우리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수, 집중 침수구역하고 그리고 또 물이 고이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비가 오는 양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바리게이트 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다 예견이 돼 있는 것이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미리 준비하셔서 바리게이트라도 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이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본자료 7페이지고 보조자료도 7페이지인데요, 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로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압송펌프가 설치됩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구암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나운동.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나운동.

김영자위원

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인제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나운지구 같은 경우는 압송펌프는 없습니다. 일단 지배수펌프라고 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그 관로에다 물을 다시 퍼 올리는 그 펌프만 있지 이걸 압송을 해서 경포천으로 내보낸다든가 그런 시설은 지금 기본 타당성 용역에서는 없는 것,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면 관로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가로수로에서 3.5, 또 2.5 관로에 기존 우수관로가 연결되는지 또한, 연결되면은 어디에서 오는 우수관로가 연결되는 건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어디다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우수저류조에서, 이게 전용관입니다, 전용. 이쪽 우수 그 뭐죠? 우수저류조에서 야만 경포천으로 내보내는 전용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 본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바다가 만조 시, 만조시간 되면 경포천 배수갑문을 닫고 또 배수펌프를 가동하는데 이때 경포천도 용량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압력 때문에 자연배수로는 더 더디게 밀고 나가서 침수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해마다 시간당 80㎜가 넘게 오는데 여기는 강제로 밀어내야 되나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자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인제 만조,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수위가 지금 내수위보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만조가 들어오면은 이 경포천 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펌핑, 펌프를 하는데 지금 경포천 분당 처리용량이 지금 분당 4,200톤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저희가 그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저기 저 경포천 펌프장 증설하고 교체공사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이제 그걸 해서 인제 어느 정도 지금 재해예방에 좀 대비를 할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또 고민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차피 경포천 그 배수갑문 있잖아요. 펌프장 그 펌프 증설을 하니 경포천 물이 기존보다 빠르게 배수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이 정도 용량이면 시간당 80㎜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도 80㎜는 가능한데요, 저번에 인제 9월 6일, 7일처럼 151㎜가 와버리면은, 저희가 수치적으로만 보니깐 그 기존 거를 증설을 하고 1만 톤 이상을 분당 배출하는 저기 저기 배수펌프장을 신설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달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1만 톤, 분당 1만 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량이거든요, 그걸 설치할 만한 저기 배수펌프장 그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한없이 저기 그 방재성능목표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용역을 통해서 방재성능목표를 약간 올리는 선에서 해서 그 경포천이 인제 배수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당 151㎜를 조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예.

김영자위원

나름대로의 모든 그 조건들을 방어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80㎜ 이상 정도 와 버리면 만조 때, 이게 만조 때가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겹치면 침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어차피 우리 군산, 우리 뭐 서로 대화하고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좋으면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한 걸로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은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인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 어차피 집중호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집중호우 때 상시침수구역이 지금 동으로 따지면 몇 군데나 돼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동으로보다도 저희가 위험교차로 해 가지고 27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월명동, 나운동, 문화동, 신풍동, 내나 그 일대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장기계획이 다 세워졌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수과하고 같이,

광일

박광일위원

예, 연계해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같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금 알고 계신, 지금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여기는 얘기를 안 하니깐 지금 이게 처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원동 사거리에서 구 역전 사거리까지 거기 집중호우 때 그 상가 일대 전체 매년 침수가 됐어요, 매년 그 큰 대로변의 상가들이 다. 그 안의 뭐 시장골목까지도 다 됐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한 번도 말씀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항상?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인제 빠졌다기 인제 보다도,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아마 27개 아까 지정해 놨다는 데 그 피해금액 보시고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심해요, 여기가. 제가 항상 이 침수 때, 집중호우 때 최소한 다섯 분 이상 울면서 저한테 전화와요,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그 상업, 상가나 전파사 이런 데들이. 여기가 매년 빠지는 이유가, 나는 ‘왜 다른 계획이 있나? 지금 모르고 계신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아마 그렇게, 인자 오셔가지고 아직 거기가 뭐 그렇게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매년, 매년 침수구역 중에 하나로 여기가 맨날 물이 차요. 근게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지 계획을 한 번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알 것 같아가지고, 계획도 세우실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여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흥남동에다가 문의해서 이번에 그 피해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집중호우 때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도 매번, 경찰차가 와서 매번 이 차 못 지나다니게 항상 막고 있어요, 여기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꼭 여기의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오전에 그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일어나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1년에 지금 한 23억 정도 쓰신다고 그랬나요? 재난안전기금 100억 정도 예치됐다고 오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치는 인제 그 정도 되고 쓸 수 있는 거는 인제 그 연도마다 예치금하고 빼고 하면 32억에서 인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에서 지금 안총에다 바라는 바는 그런 거잖아요. 미리 예측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시민의 이 안전하게 그 뭐야, 재난 시에 복구를 하고 그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오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서별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랬었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민관위협력위원회 현재 개최가 되고 있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어요. 개최가 되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있는데,

윤신애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있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 조례만 있고요,

윤신애위원

예,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됐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제 오전에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인제 저는 인제 조례에 대한 지금 위원회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윤신애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민관협력위원회를 안 만들고 계셔요?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됐는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최초 조례 민관협력체계는요, 2005년도 이후에 2년 동안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되고요, 민관협력위원회는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위원회의 설립조차 제대로 됐을까, 싶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근데 민관협력위원회 인제 그 구성목적이 인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이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인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인제 안전관리위원, 그 민관협력위원회 하는 일이 인제 재난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 피해복구에 대해서,

윤신애위원

결국은 뭐냐면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한다.’예요. 맞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래서 현장 맞춤형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개최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위원회 인제 구성, 지금 그 말씀드리면 구성은 돼 있진 않고 저희가 인제 재대본이,

윤신애위원

안 돼 있는데 왜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재대본 하고 나서 이제 피해복구에 관한, 인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관협력 그 위원회가 재난발생 시 인적, 물적, 민관의 인제 자원 동원에 관한 부분을 서로 나누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그 현장에 인제 그 별도로 인제 또 구성이 돼요. 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과장님,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시면 어때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한번 저희가 그것도…, 지금 당장에서 그거 기냐, 아니냐를 여쭤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예,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둘러서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시민안전보험 아까 말씀을 했는데 보험료가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24, 23, 24, 25년도?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까 저기 박광일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어떤, 저희가 인제 수혜율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75% 넘어가면 수혜율이 높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보험사에서 전국적으로 그 보험 가액하고 인제 수혜율하고 해 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10%씩 올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사고건수가 2024년도에 많은 이유가 뭐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지금 3배 정도가 더 났어요, 군산시에서 사고가. 자, 과장님께 물을게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안 나는 게 좋습니다.

나종대위원

일부 언론에서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나서 군산시민이 보험료를 많이 타서 좋은 거 같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맞지 않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3년도에 717건이 났는데 24년도에 1,929건이 났어요, 군산에서. 그러면은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아니면은 살기가 참 불편한 도시입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자 제 개인적인 인제 바라보는 인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피해 많이 났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지마는 피해가 나서 어떻게 이걸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그 수혜율이 높다는 것도 저희가 시나 여기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이 사고가 주로 어디에서 나는 것을 보상을 해 주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군산시입니다.

나종대위원

군산시 어디에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우리 시,

나종대위원

집에서 사고나는 거 아니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도로나 집 앞,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주변 환경이 잘못돼 있는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맞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이건 개인보험이 아니에요. 군산시의 정주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900건이 나냐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면 몇 건인지 아세요? 5건 이상이 나 있어요, 하루에 사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어난 이유가. 공사를 많이 해서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쳤다던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맞지 않아요? 대부분 사고, 그 사고가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군산시민은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수령액이 많아서 좋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맞지 않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게,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원인을 알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고가 도로예요, 집앞에고. 이런 어떤 개선할 방법은 있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인제 안전총괄과의 하나의 문제만은 아닌 거 같고요,

나종대위원

인제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각 과하고 각 읍면동하고 협업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24년도에 어떻게 하루에 5건 이상이 사고가 나서, 평균을 따진 거예요. 매일 사고가 있는 건 아니겠지마는 어떤 때는 10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고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문제인 거 같애요. 그리고 아까 그 보험료 증액이 된 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23년, 24년 보면은 1억 2천 정도가 넘게가 올랐어요. 뭐 땜에, 아까 뭐 과장님이 정확히 답을 하신 건가 아닌 건가는 모르겠지마는. 사고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보험 같으면은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안 나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무 증액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다 책자에 이런 걸 담는다는 자체만 해도 참, 우리 군산시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아, 군산시에 문제가 참 많구나.’ 이 보조자료 하나만 봤을 때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면 증말로, 어떻게 1,929건이 작년도에 사고가 났냐는 얘기예요, 군산시에서. 왜? 말하지 않으신 분들,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돈 땄다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군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선이지, 사고 나서 돈 많이 주는 거 여기 별로 없어요. 뭐 3일, 4일 뭐 가봤자 5만 원, 3만 원 혀서 예를 들으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예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방금 나종대 의원님께서 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생각 외로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건수가.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고,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운 점이고 상해사고에 해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지급된다면 보험회사에서 통계자료를 받아서 어쨌든간에 취약한 부분, 원인분석을 통해서 즉, 경찰서,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 연계된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험료 돈만 달랑 지급하면 시의 의무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시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산시의 취약점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시민들이 없도록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인제 저도 인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요, 작년에 인제 일어난, 작년에 그 상해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거로 보입니다. 위치하고 사고 그 유형별로 형태를 나눠가지고 왜 발생했는지 도로면 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 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또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의 모든 또 혈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또, 우리가 군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철저히 이 부분을 분석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사항을 기록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차마 “찾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거 찾으셨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제 속기록 보고 지금까지는, 속기록까지는 찾았는데 없었고요, 일단,

김경구위원

과장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간담회 때,

김경구위원

과장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있었던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언제 간담회를,

김경구위원

협의하는데 속기사 두고 협의하는 데 봤어요? 업무 협의하는데? 그 당시에는 간담회라고 했는데 속기사 옆에 놓고 하는 거 봤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김경구위원

그동안 저 과장님까지 현재 이렇게 하시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한 적 있냐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적어놓고 그걸 반영 좀 하고 또 그것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안 된 거에 대한 원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협력하라는 거 아니여.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건 아니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오전 시간에 제가,

김경구위원

이 자리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선서하셨잖아요. 선서 왜 했습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솔직히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얘기해야 대안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오전 중에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이게 저 협의를 하는 것은, 업무협의를 보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갖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10년 동안 그냥 와버렸다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게 인계인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가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는 협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회하고. 근데 그걸 전부 다 안 가지고 있으면 뭐더러 협의해요? 시간 바쁜데 의원들도. 바쁜데 그 시간 가져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걸 좀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왜 관철을 안 하고 있어요? 깔아뭉개요? 행감 때 그렇게 얘기해도. 자, 우리 의회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옥회천에 대해서 앞으로 풍경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얘기했으면,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요.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든 어디 과든 그걸 가지고 해 나가야죠. 1천만 원을 갖다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벌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큰 사업 아니에요? 시비를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시는 전부 다 사서만 할라고 그래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는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미리 그거 하면은 우리 혈세가 절약되는 거 아니요. 1천만 원, 2천만 원 심지어 말이요. 우리 시의 봉사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깎는 상황 속에서 예산 절감하면 안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천만 원 구근을 사가지고 1년 했더니 지금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안 해요, 구근을 사서 할라면,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구근을 1년간 놔뒀더니 이게 3천만 원이 더 불어난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사야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또 불어나겠어요? 이런 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도 기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혈세를 절약하면서 사업량은 더 좋게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냐는 걸, 그것 의원들이 제안, 뭐더러 제시한데요? 할 필요 없지. 이 자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의원들이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 그 대안 제시를 갖다가 실천으로 옮길라고 그래야죠. 전혀 옮기들 안 해요. 하나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간부회의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시장한테 보고하면 시장이 알아서 판가름해 줄 거 아니여, 가리 쳐서. 서로 협의는 안 되면. 국장님, 앞으로 의원들이 대안 제시하면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잘못 얘기했나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아니, 고개만 끄떡끄떡 하는 건 뭐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아까 뭐 그 우리 침수 관련해서도 저희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때 아젠다 토론주제로 혀서 두 번, 세 번 토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제 캐치를 했으니까 향후에 인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도 그 저기 속기록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더 한번 찾아보겠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인제 그거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김경구위원

지금도 안 갖고 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찾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속기록이라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더,

김경구위원

바로 얘기하니까. 속기록에는 없다고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니까 속기록이 아닌,

김경구위원

협의하는 데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속기록이 아닌,

김경구위원

업무협의에는 속기록을 두지 않고 하고 있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니까 속기록이 아닌 그 새올행정이라도 다른 뭐 사이트에 뭐가 있는지,

김경구위원

(자료를 보이며)주민들 간담회하는 거 겨우 찾았어요, 여그. 있잖아요. 근데 의원들하고 한 것은 없잖아요. 회현, 옥산, 옥구 한 건 있는데 의원들 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인제 있는데 안 찾는 게 아니고 한 걸 최대한,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삶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자전거도로, 뭐 휴식, 나무 수목 심는 거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하천 내 친수공간을 갖다가 하는 데,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또 답변서도 이렇게 왔다고요. 근데 지금 전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S자로, 반듯이 일자로 해도 되는데 S자로 해서 물의 흐름을 안 좋게 하면서까지 보상하기 싫어가지고 일개 농가, 축산농가에 피해주는 것은 피해가 없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민관, 우리가 민방위 예경보시스템부터 좀 이렇게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제 민방위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원래 인제 민방위시설이라는 것이 전시나 재난 발생시에 인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피시설 같은 경우가 군산 시내에 인제 81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제 이 기준이 1m×1m당 한 명이에요, 대피인원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m×1m에 한 명이 들어간다고, 움직일 수나 있겠어요? 딱 다 차렷하고 이러고 서 있어야지. 예를 들자면. 그니까 예전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m×1m에다 한 사람씩 는다고 그러면 교도소보다 더 좁은데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그러면 인제 81개소가 대체 어디 있냐? 이런 거잖아요. 81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보면 이게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왜 그러냐면 도시가 팽창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 81개소가 있는 위치들을 보면, 한번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위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저기 저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주로 지하주차장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이 81개소도 웃기는 게 조촌 현대아파트 제1주차장 1층, 2주차장에 1층, 3주차장 1층, 4주차장, 조촌 현대아파트만 해도 다섯 군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지정된 시설들이 어디 있겠냐, 대피소 가다 죽게 생겼어요. 예? 위치가 적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대피소까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예를 들면 나운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나운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운 삼성아파트 있네. 나운 현대4차 있고. 두 군데 있어요. 그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평수도 조정이 돼야겠고,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1m×1m에다가 한 명씩 사람이 이러고 차렷하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위치도, 내가 비상대피상황이 있으면 내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불시에 찾아오고 사이렌 울리고 경보시스템이 되면. 근데 그런 위치 선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각 대형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리를 봐서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람들이 가장 대피하기 손쉬운 곳인지, 면적도 계산하고 면적도. 그래서 대피장소에 대한 새로운 저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패러다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 경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보현황 그 설치현황이 17군데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어느 면 같은 경우 들리도 안 해. 들리도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뭐 미움 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옥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빠져있어요, 옥서면은. 비행장 땜에 그런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옥서면에는 저기조차도 없어요. 경보시스템도 없고. 자, 또 하나 뭐냐? 민방위 급수시설에 관한 문제예요, 급수시설.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돼. 1인당 20 얼마, 25ℓ, 하루에?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인당 25ℓ.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25ℓ.

한경봉부위원장

25ℓ면 얼만한 거야? (생수병을 들며)이게 이게 몇 ℓ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0.5ℓ, 아니 이건 4분의1 같습니다, 5분의1.

한경봉부위원장

이거 500㎖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음용수를 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를. 늘푸른도서관, 금강터널, 향도장, 흥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서흥중학교, 현대아파트, 나운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솔로몬원룸, 군산대학교 4, 호원대학교 4, 은적사 위 체육공원, 산북중학교 이 위치 선정도, 음용수를 할라면 우리 학교가 군산시내에 87개 학교가 있으니까 87개 학교가 고르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27개 읍면동이 있고. 아니, 좀 뭘 할라면, 인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관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방치해 놓은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새롭게 지정해서,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음용수 구하러 어디까지 뛰어가야 되냐고. 예?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군산시내에서 51군데, 아니, 21군데가 있어요,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근데 그중에서도 호원대 4개, 군산대가 4개예요. 그면 결과적으로 군산시내 27개 읍면동에 1개도 없단 얘기야, 이걸 근거로 하면. 그러잖아요. 15개, 16개 밖에 없는데, 군데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민방위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엉망인 이런 시스템들을 새롭게 좀 조정을 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에 아까 대피시설도, 170개 아파트단지가 있다니까요? 그면 170개 아파트 단지 다 지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최근, 없으면 그 최근 인근에 있는 곳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아까 음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16개밖에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 면에 있다가 저쪽 면까지 날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보시설. 방송이 들릴 정도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 군산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어느 면은 듣고 어느 면은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냅둬요? 우리 군산시민 아니간? 인제 그런, 이것을 체계화를 다시 하여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다시 체계화를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시정하십시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우리 저번에, 전에 살수차 하천용수, 농업용수 뭐 불법도용했다고 뭐 언론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살수차협회에서 요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천수를 사용을 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안내도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만큼 농가에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담당 부서가 농업, 저기 농업, 저기 어디죠? 농어촌공사인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농수로에, 이 농업용수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그 점용허가 내고 그다음에 뭐 물사용료, 점용료라 그러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사용료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런 걸 저기 정확히 내서 이분들도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농업 저기 살수차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페이퍼코리아 문성운 대표이사님과 김명수 개발사업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 관련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페이퍼코리아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제가 10월 1일날 정식부임을 해서요,

박경태위원

10월 1일날이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간의 약정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다 되셨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짧은, 10여 년 동안 벌어져온 이 공장 이전에 대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에 다 파악하기는 좀 시간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그럼 대표이사님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페이페코리아가 매각이 수 차례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추후에 매각 의사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대표이사님.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박경태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지속적으로 아마 매각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페이퍼코리아 회사에 대해서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박경태위원

그 매각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오너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기업이 아니고 유암코라는 회사로부터, 민간베이스의 구조조정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엑시트를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튼튼한 어떤 오너기업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매각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결국에는 최대주주인 유암코 회사의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저희 회사 입장도 똑같이 대규모 투자를,

박경태위원

그리고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이전 대표이사님들도 그러고 결국에는 매각에 최대한 주력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각함에 있어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의 약정 관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글쎄,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거기 부동산 개발이나 또는 공장 이전은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거로 본다고 그러면 회사의 어떠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보다는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페이퍼코리아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 매각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죠.

박경태위원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겁니까, 어떤 사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현재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동산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금 의회에서 얘기 나오고, 얘기 나온 지 벌써 어언 3년째 지금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인데, 거기하고 매각하고의 어느 정도의 연장선 상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아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어떤 부분이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6블럭에 대한 사업승인도 저희가 득을 했고요,

박경태위원

예?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사업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박경태위원

예.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경태위원

6블럭은 그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작년 12월 즈음 제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착공이 충분히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행위를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토지분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년 동안 동결 상태에 있다는 것도 저는 매각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표이사님께 꼭 회의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런…, 그 매각과 어떤 이 지구단위 변경이랄지 6블럭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위원

왜냐면 군산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업 전체가 종결이 돼야 만이 환수가, 환수금액이 발생을 하든 안 하든 페이퍼코리아와 간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규모의 그 방치부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 종료를 목적으로 군산시는 달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입안건자인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가 좀 안 되면서 계속 동결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결국에는 이 매각과 충분히 관련된 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경태위원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6블럭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업승인까지도 득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그 4쿼터까지는 분양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시장이랄지 이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그러면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동결하시겠다고 하는 대표이사님의 입장이신 겁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동결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금 유예하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박경태위원

본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 지금 바람이 5년 이내에는 변동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단순히 부동산의 그런 시장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그면 5년 동안은 결국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박경태위원

그면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침묵)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6블럭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물론 지금 시공사가 선뜻 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아니, 작년 말부터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오션시티 내에 시공사가 1군 브랜드를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사업에 대해서 1군 브랜드들이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그 디오션시티 내에 들어와 있던 브랜드 정도는 유치해서 협의할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안에는 분양사업하고 착공이 이루지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착공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공사 협의는 완료할려고 진행 중입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용지 부분을 매입을 못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요청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의 학교용지로 되면 그걸 팔면 되는데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용도 폐지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박경태위원

그 얘기가, 그 완료가 된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근데,

박경태위원

‘학교에서는 매입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뭐 시설투자계획은 할 수도 없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입안건자가 페이퍼코리아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페이퍼코리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핑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지부진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입장과 똑같은 입장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저희는 회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2024년 5월달에 1차 지단 변경을 하면서 중학교 부지 위에 있는 근생부지를 삭제하고,

박경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생부지에 대해서 삭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걸로.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된 거기 때문에 삭제된 근생 부분에 대한 것은, 근생이 2차 지단 변경할 때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박경태위원

그러면 페이퍼코리아에서는 현재 군산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가지고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를 지금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예.

박경태위원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입장하고 군산시 입장하고 동일합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 교육청에다가 10월달에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냈고 저번 주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박경태위원

아니,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입장 변경이 없다고 와서 인제 저희로서는 어쨌든 금빛초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중에 또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입안을 하고 나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토지분양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행하실 거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장 이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은 현재도 동일한 겁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의사결정을 지금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암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의사결정할 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의사결정은 어차피 경영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근데 회사에 어떤 큰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외관상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요, 외관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럼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 공장 이전에 대한 의견은 지금 종전 의견과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서은식위원

종전, 그니까 종전 의견은,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공장 이전에 대해서. 자, 그 이유를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시기를 뭐 일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인제 이런 이유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게 지금 7월 8일부터, 아니,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공장이 가동 중단 됐었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투자, 공사를 좀 진행하는 공간에,

서은식위원

아니, 내 공시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공시보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에너지 저감장치에서,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공장을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일부, 그 생산은 어떤 생산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문용지와 특수용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설비는 어떤 설비였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 부분은 신문용지가 아니고 저희가 산업용지로 인제 바꿔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종이를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서 이 설비가 비중이 매출액의 49.8%니까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공시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설비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 신문용지, 특수용지 이렇게 나눠져, 그 특수용지를 지금 산업용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산업, 그럼 신문용지하고 특수용지하고 지금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신문용지는 군산공장에서 그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서은식위원

않아요? 그러면,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전체 산업용지만 합니다.

서은식위원

나머지 반은 어떤 겁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서은식위원

나머지 반은 다른, 설비는 뭘 어떤 제품입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7월달에 저희가 공사를 한 건은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스팀을 발생, 스팀, 그 사용을 줄이는 저감을 하는 터보블로워라는, 아, 저 슈프레스라는 설비를 놓은 거고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한 설비는 뭐냐면 종이를, 그 물이 인제 지나간, 물이 함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건조를 시키는데 진공을 주는 기계 설비입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이제 대표이사님 그 논리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 재무지표를 보면은, 아니, 매출액을 보면은 2000년도에 4,860억, 2001년도에 4,352억, 2022년도에 4,099억 그리고 이제 4천 시대를 마감합니다. 2023년도에 3,620억, 이제 2024년에 드디어 또 3천대를 또 무너져요. 2,900억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2000년도부터 쭉 보면은 4천부터 이제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이. 그러니까 지금 공장 이전에 대해서 내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업 자체가, 우리 산업구조가, 한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AI사업으로 지금 전환하는 어떤 과도기 체제예요. 그리고 신문용지라든가 이런 어떠한 산업용지, 이런 뭐 신문용지 안 하는데 이런 용지들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감소돼 있고 펄프라든지 폐지용지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인상되고 구조가 지금 안 맞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이 지표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력 얘기를 하고 공장 이전 말씀하신 것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러면은 그 종전 그 의견하고 같다면은 혹시 재협상할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재협상이라고 하면 약정서 변경을 말씀하는 겁니까?

서은식위원

약정서를 지금 두 번 썼지 않습니까. 2차 썼는데 다시, 다시.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있어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서은식위원

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와 협의해서 어떤 조건이든 간에 협상할 의향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공장의 그 기존 약정서가,

서은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재협상에 대해서 임한다고 하신다면은 거기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페이퍼코리아.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거까지는 아직 뭐 결정을 안 했지만 저번 회기에서도 나온 말씀들이 그 공장 이전에 대한 군산시와 회사 입장 차이가 있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공장 이전에 대한 해석.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뭐 중간 정산에 대한 부분. 인제 중간 정산의 부분은 뭐 약정서에 없기 때문에 그 재협상에서 인제 가능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의 우리 약정서에도 14조에 보면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언제든지.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서은식위원

뭐 페이퍼코리아에 요구하든, 군산시가 요구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향, 의사는 있단 얘기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그걸 지금 인제, 또 예를 들어서 재협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대표이사는 또 유암코하고 또 협상을 해야 해야 되겠죠. 의사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협상안이 나오면은 그럼 우리 회사하고 협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이사는 우리는, 우리는 그 어떤 외관상 대표가 문성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약정서도 그래야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은 또 유암코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뭐 여기 협의안을 도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인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서은식위원

왜 그 얘기를, 왜 본 의원이 그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가서 다시 우리 시, 군산시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암코 와서 그 협상안이 깨질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언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런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을 위탁을 받았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을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어떤 이익, 저희 회사도 80년이 넘은, 넘는 그 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약정서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이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하고 이게 지금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번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그 약정서를 저기 그 수정을 하는 거에 협의안을 자기도 도출을 하신다고 하시니 약정서부터, 공장 이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협의를 한번 하세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는,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협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뭐 군산시 뜻대로 해 주겠다는 의미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뭐 협의가 좀 난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렇죠. 협의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 협의가 먼저 끝나야 추후 정산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뭐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한 10년 이상 걸려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협의는 진행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협의는 꼭 진행하셔 가지고 공장 이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사 측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정확히 그 노선을 정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문성운 우리 대표이사님은 군산이 고향이신가요? 어디 출신이세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군산 분이세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여기서 다니고요, 직장을 페이퍼코리아, 세풍 시절에 입사를 해서 2003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서울사무소로 근무지를 옮긴 다음에 여태까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공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10월 1일날 부임한 뒤로 조금 보고를 받는 거지 정확히는 이 부문별로 일이 회사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땜에 정확한 정보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뭐 같은 회산데 뭐 대충 돌아가는 판때기는 읽고 있겠죠. 아무리 뭐 저기 일반, 일개 신입사원 아니고 간부급으로 계시는데 그 정도를 뭐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그거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라고 하면 뭐 저기하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게요, 한 20분 동안.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페이퍼코리아가 군산의 향토기업입니다. 맞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군산에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지산업의 몰락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또 군산시는 군산 동부권의 페이퍼코리아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삶의 고통을 느끼고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을 살리는 차원과 우리 동군산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페이퍼코리아 16만 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장을 이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 개발이익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하겠다는 게 이게 기본 약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일을 저기 진행을 했는데 페이퍼코리아가 그때 분양이 잘될지 안될지에 대한 서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롯데몰이라는 대형쇼핑몰을 끌고 와야만 그래도 분양의, 거기가 원활한 개발과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조건에 저희가 군산시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양보하는 대신에 아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저기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군산시의 소상공인들이 완강하게 반발을 했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100%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롯데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동상가가 무너졌고 수송동상가가 무너졌고 나운동상가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의류판매 쪽. 그건 알고 계십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상생방안으로 롯데 우리가, 페이퍼코리아도 우리 군산시를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개발을 하고 나니까 말이 틀려요, 말이. 페이퍼 저번에 유암코 그 대표이신 분 와가지고 여기 와서 헛소리 많이 하고 가셨어요, 뭐 상법 찾고, 뭐 찾고. 약속은 지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이사님?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합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군산시하고 공장 이전에 대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군산시하고 페이퍼하고. 자, 뭐라고 합의를 했냐? ‘본건 공장’, 저기 이거 2조 3항이에요. ‘본건 공장부지라 함은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에 회사가 소유한 공장부지를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필지내역은 별지1-1의 가항의 기재와 같다.’라고 했고, 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건 공장 이전이라 함은 본건 공장을 본건 공장부지로부터 철거하고 이를 신규 공장부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13항에 뭐라고 했냐? ‘신규 공장부지라 함은 군산제2국가산업단지 내 군산시 비응도동 36-20 토지를 말한다.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13항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제3조에서, 5항의2, 5항의2에서는 ‘회사는 본건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 6개월 이내에 최소 공장 이전을 완료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항상 보면 최소 공장 이전 비용이 1,934억이라고 항상 보고를 했어요. 이걸, 이것을 우리 페이퍼에서는 지금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못 하신다는 얘깁니까?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1,934억은 그 최초 개발을 하면서, 2015년도 개발을 하면서 공추위에도 제출한 자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장 이전 상세보고에서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원래 2014년도에 군산시에서 외부 신오이앤지라는 이제 엔지니어링회사한테 이전을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용역을 줘서 한번 산출한 게 있는데 고게 한 2,30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한 게 한솔이엠이 한 2,46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인제 회사에서는 그걸 한 2천억 초반 대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인제 1,934억으로 된 게 당초 했던 토지이용계획상의 세대수, 요게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장 이전 비용을 산출하는 게 사업이, 그니까 지가 차액과 사업이익을 더해 가지고 공장 이전 비용을 조달을 하는데 이 세대 수가 줄다 보니까 사업이익이 줄었지 않냐 그래서 인제 공장 이전 비용이 주니까, 아니 저 사업이익이 주니까 공장 이전 비용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야 된다고 해서 1,934억까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이 금액을, 1,934억에 대해서 지금 페이퍼 쪽에서는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회사가 1,934억이라는 공장 이전 비용을 제안한 건 맞습니다. 서류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서류상에 있는 금액 맞잖아요.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전에 유암코 대표라는 분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2년, 3년간 계속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1,934억을 공장 이전으로 본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저기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대표이사님한테 보고드린 자료 상에는 거기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뭐 검토를 하고 말고가 어딨습니까? 거기에서 회사하고 군산시하고 약정한 금액이 1,934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런 분이 오시면 좀 얘기가 편한데 그 유암코 그분 오셔가지고 막 무슨 뭐 상법 찾아가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아니 우리가 한국 말로 물어보는데 소련 말로 답변하시는 분이야. 이상한 분이야. 제가 의원 생활 23년차예요. 시의원 23년차라고요. 저는 이거 저기 페이퍼 개발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많은 군산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참 힘들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군산 그 주민들의 그, 막 저녁 때 막 저기하면 냄새나고, 정말 제가, 저는 그 동네를 안 갔어요, 냄새나서.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의를 했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오면서 자꾸 말이 바뀌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한테 재판하라고 그랬어요. 판사한테 가서 서류 꺼내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 제발 좀 하라고 해도 재판도 안 해. 제가 복장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과정을 일일이, 지금 23년째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11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지금 2025년도예요. 예? 그 과정을 다 봤던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참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니들이 그 저기 뭐야, 페이퍼 저 하수인이냐고 했고, 제가 별, 정말 그 공무원들한테 막말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어찌됐거나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우리가 인제 지금 뭐 저기 6블럭이 지금 시공사가 아직 안 정해졌나요? 뭐 그때 뭐 저기 더샾인가 뭐 저기서 한다고, 어찐다고 했잖아요.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직 협의 중인가요?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이것까지 끝나면 저희가 개발이 인제 어느 정도 다 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정산하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서로 인제 협의를, 회계사 써가지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분양가액이나 뭐나, 땅값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특별한 저기 이해관계만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이사님 인제 새로 바뀌셨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사업본부실장님? 뭐 잘,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그 우리 저기 대표이사님께서 이 협약서 다시 쓸 용의가 있다 하면 그 내용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저기 쓰라는 거예요. 이 공장 이전 비용이 1,934억이 맞잖아요. 맞으면 그 내용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머지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분 또 바뀌어갖고, 대표이사님 바뀌어갖고 또 이상한 사람 오면 내가 한국말로 물어보는데 소련말로 답변하는 사람 또 오면 어떡할 거예요. 계실 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잘,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하신다니까 더 이상 뭐 저기, 우리 인제 시에 제가 인제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변경을 할라고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학교부지가, 학교부지를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아까 뭐 근생시설인가요? 그걸로 바뀔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청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기관들이 뭐 학생을 위하는 기관입니까? 거기 학생이 몇 명 나올 건지 뻔히 분석데이터가 나와있는데 학교부지를 매입을 못 한다고?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공무원 하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이따구인 거예요. 예? 저기 그 공문왔다고 그랬죠? 그 공문 저 주시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공문 주시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는 학교부지가, 앞으로 거기는 군산시 아이가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인제. 원도심에서는 애들 구경할 곳이, 읍면지역 가면 애들이 없어요. 저희 나운동도 인제 애들이 없어요, 나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아이 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디오션시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률이 높은 거고. 예? 그럼 당연히 그 젊은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가면 학교용지가 당연히 부족하죠. 그 추계가 나와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교육청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대표이사님 있고 이렇게 그 개발사업실장님 계시는데 저는 ‘그럼 차라리 시에서 공공용지로 갖고 있어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중에 학교시설이 부족하면 늘릴 수 있도록. 없앨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안 온다고 제가 그래서 자꾸 뭐라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 녹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저기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시의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교육청이 협조 안 한다고 치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공용지로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근생이나 문화시설로 바꾸고 유치원부지 없애고 초등학교부지 없애는 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마침 두 분이 말씀 통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고. 몰라요. 인자 이분들도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또 나가면 또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군산시의회는, 이게 지금 전부 방송 나갑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실장님, 이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모습, 저기 자세로 하시고, 나중에 어차피 개발이익 49%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그 지단 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4년 5월달에 1차 지단 변경할 때 그 남중학교 위에 근생부지가 있었던 것을 없앴어요. 학교 부지로 바꿨어요. 대신 2차 지단 변경할 때 그 근생부지는 확보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바꾼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생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근생부지를 지단 변경, 원래 있었던 근생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어찌됐거나 저희가 인제 요구하는 건 시에서 우리가, 이 택지개발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택지개발이 다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물며 수송택지 공공기관인 LH에서 했는데도 저 모냥 저 꼴로 만들어 놨어요. 최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 기준. 녹지, 뭐 주차장, 뭐 최소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차를 들고 다녀야 될 형편이에요. 그잖아요. 공공용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시의 어떤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51% 남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으로 공공용지 확보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뭐 저기 페이퍼에서는 그 부지를 파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그걸 교육청에 파나, 시에 파나 뭐 민간한테 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파는 거지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페이퍼코리아개발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시에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벨이 울려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저 문성운 사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이 출신이라고 했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고향의 애정 저기는 더 많겠네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아, 그렇죠.

김경구위원

그렇게 쭉허니 해 오셨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동료의원이 얘기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좀 그런 것 같애요. 혹시 고영호 전 사장님하고 많은 대화 나눴습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퇴직 후에는, 그 고대표가 퇴직 후에는 지금 전화통화만 엊그저께 한번 하고 만나뵙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못 했어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 최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는 물론 대화를 안 나눴어도 알기 때문에 대화를 안 했겠죠?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일날 제가 취임하고 바로 뭐 추석명절이다, 뭐다 이런 게 좀 길게 있다 보니까 실제 근무일수가 좀 부족해서 아직, 뭐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렇겠지마는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일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에?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지 정식으로 들어오진 않고 사전협의 중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협의 중이다, 이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기업도 기업이고 기업도 나름이에요. 협의할 대상이 있고 협의 안 할 대상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애초에 저는 겁나게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악의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돔으로 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폐를 혀놓고 냄새가 더 나게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악취를 더 나게 해서 페이퍼코리아 이것을 이전하게끄름, 그래야 주거지역으로 오게끄름 했던 게 페이퍼코리아의 작전이었고 회사 직원들 동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소위 말해서 거기를 갖다가 우리 시하고 약속대로 했으면은 문구 가지고 따지고 우리 시한테 피해를 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야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처음에는 롯데몰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상하게 거기를, 한 단지를 합치더니 그게 롯데몰 자리였어요. 대한민국에서 롯데몰이 들어오라고 한 데모한 데가 우리 군산이여. 롯데몰 가지고 찬반 갈라진 데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군산이고 의원들도 그 당시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 곳이 우리 군산시의회예요.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의원들이 뒷거래나 하고 합리적인, 그 당시의 시장이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합리적인 의심을 가게끄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철저하게 잘하라고 했는데 문구 하나 가지고 우리 군산에 막대하게 피해를 준 거예요. 우리 군산을 적어도 상권이 다 죽을 정도로 만들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사는 살고 우리 군산의 상권은 죽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공실이 많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공실 만들고 이런 책임을 지고서 해야지. 문사장님은 계속 같이 세대제지, 세풍 계속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는데 이걸 다 아실 거예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는. 이런 책임을 안 지고서 회사의 알량한 이익을 위하고 회사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지요. 얼마 못 가요, 그 기업. 말인 즉슨 36만, 37만의 도시를 갖다 기만한 거예요, 시민들을. 그리고 우리 시 ‘이거 법대로’ ‘법대로’ 말이 법이에요, 법.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이 따위 소리는 좀 하지 마쇼, 정말. 도의적으로 정확히 미래의 우리 시를 위해서 하셔요. 먼 훗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지금 롯데몰 들어오게 한 의원들, 그 당시에 찬성했던 의원들 우리 군산시 상권을 망해놓고, 롯데몰 때문에 아파트가 다 분양이 돼야 되니까 회사가 나가야니까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아파트가 분양돼야니까. 우리 군산시에 얼마나 이익을 준다고, 몇 % 준다고 몇 억을 준다고 협상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싹 갖춰지지 않는 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하고 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확히 좀 시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지. 문구 하나 가지고 뒤로 빠지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시는 틀고 거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할라고 합니까? 협상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문사장님, 정말 오늘 얘기를, 여기에서 진솔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지마는 우리 군산시에 어떠한 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동안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줬어요. 악취로부터 심지어는 우리 아파트 공실로 해서 또 상권 죽여놓고 공동화 현상 만들고 이게 다 어디서 했냐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결정을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세풍제지를, 페이퍼코리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행정에서 했던 거 조금이라도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걸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합리적인 의심 가지 않도록,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때 그 페이퍼코리아 부지 16만 평을 개발할 당시에 페이퍼코리아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리고 부채가 2천억이 넘는, 2,300억? 그랬죠, 그 당시에? 부채가 많아가지고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또한, 거기에 겹쳐가지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악취문제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또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거기에 인제 주거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게 돼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때 처음 당시 개발할 때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기에 분양에 확 이렇게 불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분양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화타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 회사나 또 우리 시나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채도 많고 또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음 그 개발을 50대51%라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 이 시를 이끌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또 리더자들이나 이게 정말 그 대목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부분이었어요. 왜? 아예 그런 협상을 하면 어느 부지 얼만큼을 우리 시가 가져오는 걸로 하고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죠. 왜 우리 시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투자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을 해 줘가지고 결국은, 지금 50대51 여기 의원님들이나 군산시민들이 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 특히 기업가가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 전에 김영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냄겨줄게라고 생각하는 사업하는 분들은 없어요. 정산과정에서 어떻게든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구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50대51이라는 계약을 해 놓고, 요즘 그게 우리 군산시의 부담으로 와서 시민들한테 불신만 안겨주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이제 또 시장 필드상황은 변했어요. 군산이 아파트 연일, 본 의원이 5분 발언 계속하고 있어요. 100%를 넘어서 120~130% 치닫고 있어요. 분양상황이 나빠졌어요. 우리 대표님 지금 허가내고 사업자 선정 안 한 이유,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그게 지금 그 경기상황이나 또는 그 뭐야, 평당 건축비나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이나 경제, 부동산 상황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일

김영일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시장 변화가 아파트에, 우리 군산시 인구 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성이라든가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그 많은 세대, 몇 세대죠? 거기가요?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5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1,500세대가 우리 시장에 한번, 군산 지금 이 주거시장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분양이 된다고 해도 우리 나머지 나운동이나 이런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새집을 가고 싶어서 거기가 분양이 된다고 해도 차후에 우리 군산시에 벌어지는, 주거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공동화현상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산의 현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는 시대로 시민한테 불신받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사업이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가 거기에서 개입해서 내 책임 아니다, 내가 50대51 할 때 제대로 된 공무원이, 국장에 앉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시에게 이렇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하게 되겄어요? 상대방에게 특별히 배려도 하고 우리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가 아무 득이 없게끔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생각으로 볼 때 거기서 우리 시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자, 이제 과거는 갔고 지금 뭐 계속 한탄하고 자꾸 얘기한들 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신채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또 사업을 하는 페이퍼코리아 우리 대표님 이하 모든 분들도, 자, 서로 군산시나 회사나 발목 잡고 서로 내 거, 내 거, 서로 주장하다 보면 회사도 손해고 우리 시도 손해고 시간이 흘를수록 서로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치면 지금 뭐 페이퍼코리아 외에 다른 지금 3천, 내년 말까지 3천 한 500세대가 지금 필드에 주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업은 사업가가 하고 우리 시는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생방향을, 방안의 대책을 빨리 좀 세우는 게 서로 좋다. 그래서 서로, 시는 시대로 시민들에게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회사는 회사대로 독자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시하고 사업자하고 계속 밀고 땡기고 한들 양쪽이 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신속한 대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또 우리 사업자분도, 문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끌은들 회사한테도 이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성운

문성운페이퍼코리아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시하고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뭐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지난 11월 12일날 기본계획 고시되어서 인제 언제 마무리되냐만 남아있는 거 같은데 2033년에 인입철도 개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고시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당시에, 2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인제 책정된 게 1조 2,462억 원보다 3,397억 원이나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지금 25년인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 했는데요, 인자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생각됩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니까 뭐 4년 만에 3천 거의 400억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33년에 확실하게 개통이 가능할 것 같애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건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며칠 전에 했고요, 인자 그런 거는 인자 기본설계 그다음 뭐 실시설계 등등등 뭐 각종 절차를 거쳐서 실제 착공은 인제 뭐 한 2~3년 후에나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가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속도전에 나서야 될 것 같애요. 우리 그 자료에 보면 71페이지에 보니까 중장기 철도정책 및 대광법 개정 이후 추진사항을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거 같애요. 그래서 첫 번째 군산-목포선 추진사항에 보니까 24년도 12월달에 시의회에서 국가계획 촉구 건의안 채택을 했고요, 서해안철도. 그리고 25년, 올해죠. 2월 11일에 도의회에서는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을 또 채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도 아마 가신 걸로 알아요. 시군단체장, 국토부장관 면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건의 예정해서 보도자료 나온 걸 본 의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인제 이거 자료는 지금 만나기 전이어가지고 예정이라고 썼고요,

윤신애위원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11월 5일은,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자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행감 자료가,

윤신애위원

행감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자료제출을 한 9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9월 말? 그러면, 좋아요. 9월 말이라고 한다면은 본 의원이 10월 29일날 그 남군산역 신설 포함한 전북광역철도 결의안 했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거는 안 담으셨어도 괜찮아요, 9월이라고 하시니까. 밑에 보면 전북권 광역철도 추진사항 대광법 개정 이후 보면은 6월, 7월, 8월, 9월 나와 있는데 7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작성한 거는 왜 빠져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자, 그러면 보조자료 48페이지 한번 가 볼게요, 보조자료. 금후계획으로 보면 25년 11월, 지금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용역이 완료가 예정됐는데 용역 완료 되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오늘 자로 준공 결재 처리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용역 완료된 것이 혹시 49페이지 철도정책계획 노선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노선도 알아보시겠어요? 방금 행감이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새만금철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또 인입철도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또 광역철도 지금 철도인지 전철인지 제대로 구분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거 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어땠어요? 좀 헷갈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도면을 나름대로 인제 정리를 해 볼려고 했는데 인제 뭐 저기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하다 보니까 크기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표현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를 갖다 놓으셨어요. 의원님들 4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걸로 지금 전부 다 이 계획을 쳐다볼 수 있어요?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가 소요된 용역 최종보고예요. 알아보시겠어요? 혹시 대광법이 통과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남부역이 만들어질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번 보도자료 관련해서도 그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고 시민들은 더 말해요. 왜 그럴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조차도 이렇게 용역 1억 3천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셨는데 49페이지 이거 보고 알아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자, 33년도에 우리가 남군산역을 거쳐서 익산이나 전주까지 전철을 타고 교통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가봐야 될 것 같지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속도전이잖아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내고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도 이 행감 자료에조차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인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9월 말에 작성하셨다매요. 여기에 예정이라고, 11월이라고는 써져 있네요. 저는 이거 보고 11월달에는 하셨는데 왜 그런 건 다 뺐는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보고사항에 기재도 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같이 가야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본자료 56쪽이고요, 보조자료는 42쪽부터 인제 쭉 돼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처분 결과하고 그다음에 인제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인제 공사 중 관급자재계약 현황 그리고 인제 군산시 발주용역 내역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할하고 전문건설업만 시에서 관할을 하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군산시 관할 전문건설업체 수가 지금 국토부에서 통보하기로는 85건에 78개 업체, 맞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위원

처분 결과를 보니까 23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등록 말소가 28건, 영업 정지가 42건, 과태료가 75건, 시정명령이 40건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하게 되면 의심업체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군산시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인제 군산시에서는 그 통보를 받은 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나가고, 현장조사 나가고 하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보니까 정기통보는 1년에 한 번인데 인제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인제 주요 기본 등록요건을 보는 것 같고 수시통보는 인제 월 1회인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록증 대여 이런 부분인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과태료 처분 사유가 75건인데 그중에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47건, 기재사항 신청 미통보가 28건이에요. 도급액이 인제 1억 이상이거나 하도급 4천 이상 되는 것은 도급 계약일 30일 이내에 건설종합정보시스템, 그니까 키스콘에다가 발주자한테 입력해서 통보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이제 그 업체가 입력을,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한세위원

그렇죠. 업체가 입력을 해서 발주자한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49조에 따라서 인제 정기조사 통보, 수시통보 해서 군산시가 인제 통보를 받고 그 업체를 찾아가서 소명까지 받는 부분이 있죠?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보니까 인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했을 때는 인제 위반에 따라서 첫 번째가 100만 원, 두 번째가 200, 세 번째가 400만 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그게 혹시 23년부터 올해까지 75건의 인제 과태료를 매겼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징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뭐 당연히 자료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전반적으로?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아까 얘기했던 군산시의 인제 수의계약 그리고 관급자재 계약 그리고 인제 발주용역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처분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특히 어떤 모 업체는 자료상의 기간으로만 보면 발주용역, 군산시에서 발주한 용역기간 중에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요. 긴 시간은 아니고 몇 달 정도 되는데, 자, 만약에 용역이 끝나서 영업정지 전에 정산이 마무리가 됐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영업정지 중에 용역이 끝나서 그럼 정산처리를 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정산 처리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제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제 제가 나중에 추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에서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속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제 도급액 30억 이상의 민간건설사업은 제외하고 군산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종합은 2억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활성화나 지역자재,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하고 인제 협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사실은 이런 과태료 처분, 전에 인제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는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재사항 변경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등록기준이 미달돼서 인제, 그니까 인제 어떤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자본금이 보증금액, 근게 자본금액이 부족하거나 공사 보증금액이 미달이 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인제 업체가 어쨌건 굉장히 영세하거나 기술인력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군산시에서 만약에 발주해서 하는 공사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자본금이 부족하고 기술인력이 부족한 이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사의 어떤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던 업체들이 군산시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공사발주를 할 때 그때만 인제, 그 기간을 벗어나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오면 군산시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공사발주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이제 이런 그 건설산업기본법 처분을 하고 이 상황들이 이제 전산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제 계약부서에서는 그 계약시점에서 그 업체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지금 인제 어쨌건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과태료 처분을 당했어도 그 군산시가 발주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도 가능하고 발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드리는 얘긴데, 어쨌건 군산에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영세해요. 자본금도 미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히나 인제 그 건설공사 그 대장 같은 경우도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업체의 직원이 없다고 한다면 놓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일 이내지만 사실은 공사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이렇게까지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영세하다는 걸 인제 알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세한 업체들이 벌금,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악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아까 드린 것처럼 그 업체 상황이 영세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과연 군산시가 발주한 사업이나 수의계약을 충실히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돼서 그 국토부에서 통보를 하기 전에 군산시에서 물론 인제 수시통보를 하긴 하지만, 한 달 만에 한 번씩. 미리 좀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건, 어떻게 좀 공조시스템을 가져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공사대장 통보나 어떤 자본금이나 보존금액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요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사실은 관리·감독하면서 과태료 처분하고 어떤 행정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전에 방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요거는, 제가 인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만큼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요 부분은 좀 과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겠다,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인제 준공되기 전까지는 사전통지를 해 가지고 그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인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전문건설업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물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인제 그렇게 한 번 처분을 받은 업체하고 군산시하고 계약해서 사업하는 일들이 많아서 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특별회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회계는 아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도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인제 쉽게 얘기하면은 군산 같은 경우는 미장택지, 아니면은 뭐 임피지구 구획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개발법을 보면 제60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또 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시키고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군 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또한, 어쨌든 여기 개발 조례 법을 11조, 또 11조 2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9조를 보면 그 지방재정계획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하게끄름 되어 있어요. 근데 심의는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신 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 최초 설치할 때도, 제가 직접 뭐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도 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지방재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심의과정에서 혹시 별다른 어떤 의견이 없었을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존속기한 연장할 때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심의를 거치고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이게 뭐를 위해서 필요한 특별회계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군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특별회계다.’라고 좀 답변을 드렸고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거치기는 거쳤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얼마 전에 그 지방 저기 위원회 거쳤습니다.

김영자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운영이 많이 사실은 그 부실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조례 제13조에 보면은 특별회계 운영관리 중에 택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에만 활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알고 계시죠? 13조의 내용과 13, 아니, 30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택지관리, 시설물 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400만 원 정도에 대한 그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제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지금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한번 주셔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인제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뭐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지만 앞으로는 택지관리,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과 어쨌든 도시계획 그 시설의 사업준비 이런 것들을 타 지역보다 더 우리 군산시가 철저히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먼저 지방도 709호선 있죠. 709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좀, 지금,

김경구위원

보니까 제대로 돼 있질 않은 것 같은데, 보고서에 의하면은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을, 예비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12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조금, 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내년 초까지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보니까 금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애요. 제대로 안 돼요.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 하면서 동마산에 비가 와가지고 호우로 인해서 하우스들이 피해가 좀 있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는,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건 인재다. 중요한 것은 그건 인재거든요. 그거 공사하면서 물길을 잘못 대놓고 해서 이뤄졌는데 이게 지금 재판까지 지금 가고 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 본 의원이 분명히 이것은 인재로 보고 회사측에서 책임을 져서 변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왜 그걸 갖다가 폭우피해로 이렇게 했는지 답이 안 가요. 우리 시는 업체측을 갖다가 들어서 대변하는 것 같애요. 폭우로 해서 침수로 되면 얼마 보상이 됩니까? 그 수천평의 하우스가 일시에 망가졌는데, 작물들이. 그 작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그걸 갖다가 폭우로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물길만 잘 잡아놨으면 물이 그렇게 빠지들 않죠. 덮치들 않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법정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 농가 정말 건설업체가 잘못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을 제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설회사가 변상을 좀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 시가요, 감독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감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은 현장가가지고 인재라고 내가 했어요, 그러고 저 업체 나와가지고 감리고 전부 다 얘기하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이게 폭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시에서 귀결짓고, 그거 몇백만 원이나 나와요? 그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좀,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제대로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 의원님 군산시도 공동 피고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히 그 어떤 원인을,

김경구위원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 감독 소홀이 당연히 들어가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김경구위원

업자가 그 포크레인으로 잘 좀 해서 물길만 잘 받아놨어봐요, 길 넘어서 가는가. 길을 넘어서 갔다니까요? 그 흉가를 통해서 안 가고.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군산시도 피고인이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본 의원이 그거, 그 사람들 잘 몰라요. 문제가 있어요.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산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근게 그걸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지금 뭐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완료되는 걸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미루더래도 제대로 인수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죠? 그리고 옥서의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3개 마을만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77쪽 한번 거시기 보세요, 옥서. 그러면 이 마을이 신성산하고 구호천하고 오산촌이에요. 제일로 비행장하고 근접해 있는 데예요. 제일로 피해가 있어요. 여기는 밤에 1시건 2시건 엔진을 갖다 실험 테스트한다고 밤에도, 그것보러 그 사람들, 그 지역분들 들어본게 그것보러 후까시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이드신 분들이. 계속 하면서 갑자기 잠자다가도 깜빡깜빡 놀래감서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낮, 뜬눈으로 지샌다는 거예요, 한 번 깨면. 이렇게 피해 있는 데는 왜 도시가스를 안 놔주고 다른 지역은 다 놨냐 이 말이에요. 이것 대책 세우세요. 얼마나 이분들은, 비행장 제일로, 탄약고 옆에서 살면서 이런 피해가 가면 쓰겠어요? 불이익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가스측하고 하던 우리 시에서 이걸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당연히 좀 하겠습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해야죠. 그거 내년도,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공여구역 사업비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라서 이게 이 마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좀 현재의 사업으로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김경구위원

국장님, 아니,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봐 봐요,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 봐 봐요. 공여구역사업이 얼마입니까? 2,290억 정도 되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공여구역 이 돈이 제일로, 비행장 근처에서 제일로 피해보는 데가 봐야 되는데, 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많은 돈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해망동, 해신동, 미룡동, 나운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거 몇 억 못 하겠다고요?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죠. 공여구역사업으로 그런 데를 다 사업을 했으면. 좀 뭐가 공정하게 좀 할라고 생각하고, 거기 민원인들이 피해보고 하는 것을 좀 생각 조금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니까 현재 그 계획돼 있는 2단계 사업 내의 사업비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군산도시가스하고의 문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인제 100m당 뭐 20~30세대는 되어야 원래는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뭐 100m당 이렇게,

김경구위원

여그 다 돼요, 세대수. 세대수 되니, 신성산 37세대고요, 구호천 73세대, 오산촌 63세대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공급을,

김경구위원

되니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수를 보면은 인제 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경구위원

다 한다고 그러던데요? 본 의원한테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 세대수가 안 맞는다 하더래도 혜택을 줘야 돼요. 해야 돼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의원님 인제,

김경구위원

이 비행장 때문에 2,29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와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여그 몇 세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안 줘요? 우리 시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피해보신 거에 대한 거는 인제 그런데 또 자부담이 또 몇백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이 법, 법 하다가 망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법, 법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아파트 지금 몇 채 저 금년도 허가해 줬어요? 아파트.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몇 채 해 줬어요? 금년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에 몇 채 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 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그 아파트하면 협조 안 와요? 협의 안 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협의는 오는데 뭐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김경구위원

관리 안 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이 아파트가 그렇게 공실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허가 내주죠. 법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군산이 그러는 거예요. 대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면 허가 안 해 줘요. 왜? 공실이 많고 인구대비 도시발전균형 안 해 줘버려요. 작년에도 안 해 주고 금년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그게 어디 권한이냐? 시장권한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요. 근데 우리 시는 뭡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가게, 계속 아파트 승인 들어오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장님이 그러더만요,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지면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행정소송으로 진다고. 근데 이런 데를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법을 따질 걸 따져야죠. 그래서 더 이상 본 의원이 법적인 얘기로 하면은 우리 군산시는 법으로 망한 데가 우리 군산시여. 그러니까 이거 3개 마을 이거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타당이 안 맞다면 어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저희 도시계획과장님이 인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 아까 인제 답변드린 것 같고요, 저도 인제 다시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그거 담당 계장이나 그 주무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에서는, 심지어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서, 해 드려야, 지원이라도 해서 해 준다고 해도 나중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 다시 한번 도시가스하고 전략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마쇼.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일단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굴착 허가도 내주지 말고. 도시가스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도시가스는 전기와 똑같은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노력 꼭 하시고요. 저 그러면 이 지역에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곧 가능하게 노력한다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지역의 주민들한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뭐 또 희망,

김경구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또 일정 부분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러면 본 의원한테 이거 부분, 저 도시가스하고 얘기해 가지고 행감 끝나기 이전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 좀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저기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께서 재협상할 의향이 있다니까 우리 시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여러 가지 뭐 사정이나 경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하시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감사자료 이거 감사자료 106페이지예요. 수의계약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지금 문제죠. 수의계약도 입찰 참가자격을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도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돼야 수의계약을 줄 수 있죠,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원칙은 그래요, 사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냥 입찰없이, 경쟁없이 주는 건데 원칙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상으로는. 그러면은 그거 한번 그 요건이 되어야 입찰을 원래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2023년부터 보니까 이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골고루 혜택이 좀 돼야 되는데 일부로 너무도 편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보면은 4건이 있는 회사, 3건이 있는 회사, 2024년도에는 3건이 있는 회사, 25년도은 몇 건 되지 않는데 2건 있는 회사, 이게 없으면은 돌아가서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부 편중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참가, 입찰 참가자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어떤 사업자에게 골고루, 편중없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부에 그냥 이게 몰아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2건, 3건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어요, 많을 때는. 좀 뭐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거 표시나게, 과도하게 표시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55페이지요. 5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계획만 있는 도로는 사실 저기 재산권 침해밖에 더 안 되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해제할 거는 다 해제하고 남은 것이 현재 이 자료에 보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일몰제가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인제 연장되고 연장되는데, 그러면은 55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55페이지 보면은 8번, 12번, 13번 여기는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 활용, 선형변경 검토’ 기존도로 활용하면은 이건 바로 해제해야 되지 않겄어요? 폐지를 하든가? 그 다음에 또 저기 13번도 마찬가지. 구조물 저촉돼서 뭐 도저히 안 된 거고 그다음에 8번 ‘부분개설 완료’ 여기도 인제 부분개설 완료가 됐어요. 이건 이건 당연히 폐지, 바로바로 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11번부터 14번까지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인제 검토 중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 놨고요. 이제 8번 그 서오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부분개설이 돼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서 개설을 해 달라는 그 주민들 의견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도로는 저희도 어쨌든 뭐 중간만 내다 말 수는 없어서 이 도로는 내야하지 않겠냐, 인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몇 번이, 몇 번이 그러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8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8번. 그 8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12번, 13번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11, 12, 13, 14는 폐지하는 걸로,

서은식위원

그건 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53페이지 보면은 2023년도 8월달에 ‘13개 노선으로 변경계획 수립’ 그다음에 24년 9월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보상’ 그다음에 25년 6월 ‘실시계획인가 연장’, 이게 계속 어떤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20년도에 여기 인가를 받고 나서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25년까지 해 가지고 용지를 뭐 3분의2 이상 보상을 하면은 다시 또 27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그 협의보상을 하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뭐 보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인제 특히 인제 상속 관계문제 때문에 안 되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최소한 그 3분의2 이상과 협의가 돼 가지고,

서은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적 자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27년도에 봐요. 한 50% 넘어가요, 지금. 그니까 편중돼요. 이게 행정절차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 사유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폐지를 검토한다든가 뭐 기존도로를 활용, 뭐 기존도로 활용한다는데 이건 빨리빨리 폐지를 해 줘야죠. 그래서 22개에서 4개만 완료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18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있어요. 부진하고, 부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사적 자치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공기관에서 침해를 계속해서, 20년 이상 기달렸는데 또다시 또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속한 행정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내년, 인제 사유토지의 경우에 내년 예산은 7천만 원을, 53페이지에 보시면은 7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서은식위원

몇 페이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53페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유토지까지는 다 보상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26년도까지 토지보상은 일단은 마무리가, 사유토지 보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27년도로 지금 거의 많이 이월됐기 때문에, 사업들이 이월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어떤 너무 느슨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떤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인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좀 지적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까지 도로개설을 보면 예산액이 22년도에는 29억을 잡아놓고 10억밖에 못 썼고 18억을 이월을 했어요. 23년도에는 100억을 잡아놓고 65억 쓰고 36억을 이월을 했어. 24년도에는 93억을 잡아놓고 63억을 사용을 하고, 집행하고 29억을 이월했단 말이에요. 자, 옥구, 옥서에서 옥구 지방도 709호선 같은 경우도 똑같애요. 22년도에 99억을 잡아놓고 38억 쓰고 60억을 이월했어요. 23년도에 75억 잡아가지고 33억 쓰고 40억을 이월했어요. 2024년도에 50억 잡아놓고 42억 쓰고 6억 7,900을 이월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시죠? 문제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여러 가지 있는 건 그쪽 인제 도시계획과 사정이고. 예? 왜 그러냐면 우린 그 1년 예산이 제로베이스 예산이잖아요. 다른 사업부서들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10년 막, 7년 이렇게 끌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대. 도시계획과는 예산을 줘도 못 먹어. 잡아놓기는 뭘 이렇게 또 몽땅 잡아놓고 이월을 시키면, 군산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하시고 가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사업들이 계속비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돼 있을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장기계획공사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건 여기 과 얘기고, 도시계획과 얘기고, 우리 예산과는 꺼꾸로입니다. 군산시의 계속비 사업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3개밖에.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걸 먹었냐? 군산시가 2025년도에 보통교부세로 312억의 페널티를 먹었어요. 그 잘못은 상당 부분 여기 건설교통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산의 이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312억의 우리가 받아야 될, 정부에서 받아야 될 보통 저 우리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312억을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그니까 사업부서, 국장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사업 보면 알잖아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대충 담당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못 쓰게 몽땅 가져가갖고 이월시킬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한경봉부위원장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자 올해 이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면 대충 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군산시 예산과의 문제가 뭐냐면 추경을 해서 계속 배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변경해 주고 삭감해서. 딱 저기만 해요. 예산과를 나중에 인제 뭐라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312억의 페널티를 먹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니까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지금 이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올라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1차 추경 할 때 이 사업 진행이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조례를 올렸어요. 분기마다 집행률을 보고를 해 줘라, 의회에다가. 예산을 100억을 줬으면 3, 4분기면 3월달까지 얼마 썼고 6월달까지 얼마 썼고 9월까지 얼마 썼고 그러면 집행률을 저기를 하게 되면 예산을 그거 좀 전용을, 저기를 해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다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 노력들을 안 해요, 우리 지금 부서에서. 안전건설국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왜? 군산시 내 주요 예산을 거의 다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복지예산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주는 예산이잖아요, 어려운 분들. 복지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인건비 갖고 뭐 그럴 일은 없고 결국에는 사업부서에서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을 좀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 챙기시고, 과장님,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아까 저 우리 군산시에 아파트가 작년도에 몇 채, 금년도에 몇 채인지 그걸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계셨어요. 인제 알았어요? 파악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파악 아직 못 했어요? 뒤에 직원들 왜 얘기를 안 해 줘요? 작년도에 4채가 승인났고요, 금년도에 3채예요. 7채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장님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행정적인 저기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러면 이것 조례를 좀 바꾸면 어때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더 이상 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 시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군산 조례에 넣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책수단을 갖다가 동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 봐서 안 해 주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50%의 용적률을 200%로만 이렇게 낯추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조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의원님, 좀 전에 뭐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승인 관련 사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다룰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그건 주택, 이것은 도시계획조례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또 건축조례가 따로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축조례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니깐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잘 보셔요. 보셔가지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들고 나올 테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더 이상 우리 군산이 아파트가 승인이 무분별하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 요청하는데 그거 검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건축, 도시계획조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그 조례에서 어떤 뭐 제약사항을, 없거나 어떤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결국 그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김경구위원

상위법령에 충분히 위배가 안 되니까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상위법령에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군산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나면은 어떤, 환경을 상하수도를 가지고 들고 나오던 환경을 들고 나오던 뭘로 해서든지 동원해서 안 내 줘야죠. 합리적 의심받지 않게끄름, 더 이상 이 아파트 가지고 얘기하지 않게끄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조례 가지고 가면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검토 못 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의원님이 뭐 발의하시는 사항은 뭐 저희 당연히 검토를 하는데요, 요게 인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상위법에 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재산권의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22년도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이 많이 나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아까 뭐 페이퍼코리아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경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 재산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살면서 이분들이 팔고 다른 데로, 저 새로운 아파트로 갈래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재산권은 생각 안 해요? 그 업자들이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땅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재산권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시의 전체적인 그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인제 아까 뭐 용적률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가 뭐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여튼 요게 인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22년도에 많이 나갔는데 저희 시도 인제 그 5년 지나면, 뭐 심지어는 청문도 안 하고 저희가 취소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무분별하게 많이 나갔다고 인제 말씀하시고 뭐 합리적으로 의심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불편합니다. 의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김경구위원

김경구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민들 떠돌고 있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인제 떠돌고 얘기를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김경구위원

당연히 얘기를 전달해야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는 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 의심 들지 않도록 한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 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구도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1만 3천세대가 넘습니다, 미분양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그 대구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저희가 다 사례조사를,

김경구위원

거기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다른 지역도 사례조사를 했는데,

김경구위원

몇백만명인지 알아요, 거기가?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이 분명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지고 있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전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건설과에서 인제 저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좀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좀 끝내고 조금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된 인제 의견이었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대부분 인제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5년, 7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러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 예산상의 문제인지 그게 인력문제인지 좀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냈으면. 그리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제 공공사업을, 이렇게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뭐 수용절차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니까 좀 너무 이렇게 협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인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자꾸 피할려고 자꾸 협의로 가는데 어차피 인제 사업이 인제 할 때 우리가 인제 5개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뭐 1차년도 설계 들어가고 뭐 2차년도부터 보상이,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안 되면 분명히 다른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인제 옥회천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360개 토지 보상이 있는데 310개 됐어요. 그러면 40개, 50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냥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니까 수용절차를 들어가는데 이것도 너무 늦게 들어가. 왜 그러냐면 올해가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인제서 인제 수용절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거 같으면 일정 부분 협의를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그 예산이 1차년도 설계할 때 얼마 들어가고 이게 대부분 공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2차년도 예산을 잡아서 인제 토지 보상을 들어가면 아, 된다, 안 된다, 이 집은 된다, 안 된다가 인제 거의 대충 나오잖아요. 노선에서 인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인제 3차년도에는 아 이 부분을 저기가 뭐 예를 들면 수용절차를 들어가면 법정 뭐 저기 공탁을 건다든지 뭐 과정들 해서 4차년도에 공사하고 5차년도에는 마무리가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필요시설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로는 가로등이 필요한데 가로등은 빼고 하고 나중에사 가로등 세운다고 그러고, 뭔 시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방지턱도 필요해. 그러면 방지턱도 공사할 때 해야지 그걸 나중에 공사 다 해 놓고 저기한다고 그러고, 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 이제 연결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사 다 해 놓고 그걸 다시 커팅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좀 불편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도로가 다시 완공하고 다시 뭐랄까, 좀 지저분해지는, 다시 커팅을 해서 지저분해지는, 시민들이 그런 거하면요, 손가락질해요. 이해가시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것을 인제 우리 여기에서, 시청에 와서는 뭐라고 않지만 우리는 인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야, 또 판다, 또 파. 야, 만들어놓고 언제, 뭐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좀 공사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고 거기에 좀 세세한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거기에, 그때 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주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얼마나 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51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52억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인자 농어촌장비법에서 정한 비율의 약 70% 정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한 10개 사업에 한 110억 정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죠, 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 농어촌장비법에 의해서, 그니까 저희가 좀 그거, 그니까 저희가 시가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왜 농어촌공사에다 유독 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근데 인자 불가피하게 저희가, 농어촌공사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한계적인 좀 저희 자체,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가능은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가능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일을 주냐는 얘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저기 그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거 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검토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게 보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걸, 이런 걸 저기 보면은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예? 타지역업체가 와서 공사하고 자재를 납품,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하고 자재도 타지역에서 납품하고, 이게 한 두 개면 말도 안 해요, 이게. 근데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에도 우리 지역업체 살리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그냥 돈 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부서하고 협의하세요. 그 뭐야, 수수료 줄 돈이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춘

지해춘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한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보면은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힐빙센터, 면 청사, 준공 이후 하자가 다 발생, 하자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역업체는 여기 보면은, 자, 볼까요? 계약 110건 관외기업이 71건이에요. 예? 자, 관내는 얼마 준지 알아요? 110억 중에 저기 뭐여, 182억 중에 관내는 9억 줬어요, 9억. 말이 돼요, 이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인원이 없으면 인원 충원해서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쪽에다가 이 돈 주고, 수수료 주고 맨 부실공사 나오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100% 시 자체적으로 발주하세요. 안 그러면 저 예산 삭감 다 합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로, 건설과 도로계획에 보니까 인도 정비사업 현황이 있네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윤신애위원

경포초등학교 인근 통학 안전로 설치공사도 있고 금강중학교 등하교길 정비공사도 있고 동원중학교 등하교길 준비공사도 있는데 우리 시에 학교 앞에 인도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셨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중앙여고 앞이에요. 인도가 없어요, 학교 앞에.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죠? 그 옥정리. 옥정리 들어가는 데 보면, 옥정리 들어가는 입구에도 인도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제가 그 민원을 받은 지가 1년이 넘는 거 같은데 부서에 얘기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다음 파악을 못 했던 거 같애요. 그거 아직도 아마 진행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중앙여고에 인도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시의 큰 수치감, 수치심이에요. 지금 경포초등학교 통학 안전로 설치,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등하교길 정비공사, 동원중학교 이렇게 다 있긴 한데 여기는 인도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중앙여고 앞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 많은 1천여 명의 여고생들이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 하셔서 저희가 그 도시,

윤신애위원

파악하고 계셔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그쪽 업무라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신애위원

여기서도 정비공사하고 계시는고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저희는 인자 인도가 개설된 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 도시계획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든가 그것은 도시과학계획과에서,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한 마디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저 우리 저 업무파악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답을 잘 해야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왜 저 그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 하셔요? 농로 배수로는 농촌공사 땅이잖아요. 그쪽 협의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외에는 어떻게 하겄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파악 똑바로 좀 허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설명을,

김경구위원

알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설득을 잘 시켜야지 예산 다 삭감하면 농촌지역 어떻게 하라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거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왜냐면 외지기업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불만입니다, 진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그건 절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농어촌공사. 그 업무파악 잘 좀 하고 앉아계셔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방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 수의, 위탁하시는 거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자체 발주 진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유념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꼭 하셔야 된다고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도 인제 그,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떤 제보까지 들어왔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예? 참 말이 많으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하셔서라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대답하십시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기, 하셔야 됩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셨죠? 과장님은,

서은식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63페이지요, 공공자전거 지금 신규 대여, 여기서 수요처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좀 낮네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이용률 말씀하십니까?

서은식위원

예, 이용률. 자전거 이용률, 대여 이용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한 7천대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데에 비하면은 좀 낮거든요. 낮은데 지금, 그럼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뭐 자전거도로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용에 불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동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전거가 내가 탈 때 그리고 반납할 때 그 동선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인제 있는데, 수요처 해 가지고 신규대여소 지금 굉장히 지금 늘리는데 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수요조사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선에 어떤 파악을 하고 한 겁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 어때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선정했던 사항인데 요, 저희가 지금 QR로 바꾸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지금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험, 그 자전거보험에 보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보가 덜 됐단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 어떤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꾸 저 어떤 그 자전거대여소를 늘린다든가 자전거 대여 수를 늘린다든가 이건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좀 돼야지 이런 인프라 구축 없이 신규대여소나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늘리는 것은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은식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4 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