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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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집행부 왼쪽의 문쪽에 방청 신청이 있으셔가지고 방청하시는 분 배석해 계시는 것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감 때 방청 잘 제가 허가 안 합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무원 분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배석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의회에서 방청하시는 분들 잘하셔서 꼭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마다 코멘트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미래환경국,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강주

이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구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을 2025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고 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봤고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또 다시 이 사업이 2026년도에 다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1층 로비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특교로 해서 19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로비를 저희 청사가 20년이 넘다보니까 약간 어두운 면도 있고 또 20년이 넘다 보니까 보강도 필요하고 특히 더군다나 안내데스크를 미디어랑 AI를 접목한 이런 형태로 미적개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의회건물 옥상에 보면 저희가 중앙냉방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2년이, 초과가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이 떨림이 굉장히 과거보다 현저하게 늘어났고 소리도 굉장히 커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이상하게 작동되게 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관 개선보다는 당장 급한 안전관리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번의 미관개선은 향후에 하기로 하고 급한대로 먼저 중앙냉방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1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일단 특교금을 급한대로 먼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의회 옥상에 있는 냉난방기 수리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것이 아쉽지만 2회 연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그러면 맨처음부터 오언석 구청장님이 임기 시작하셔가지고 처음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지금 3년차잖아요. 그런데 두해 연속이나 로비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의회의 냉난방기 고장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셔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도봉구청 1층에 장애인 전동차 충전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 자료 요청을 하고 1층을 여러 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은행 가는 골목 좌측에 장애인 전동차 충전하는 곳이 한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의회 밖의 건물에 장애인 전동차 충전하는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분들 전동충전소가 있는데 명확한 표시가 없고 또 게다가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충전할 경우에 그런 작은 의자라든지, 안전 장치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청 1층 자동차 출입구 들어오는 길에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에 작은 부스가 하나 있죠? 왼쪽에요? 지금 그 작은 부스의 용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했는데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상주를 안하고 빈공간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근위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우선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빈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빈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눔부스나 책기증이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민하셔가지고 빈공간으로 두지 말고 활용활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고민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잘 듣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전원 충전하는 곳에 표식을 강화하고 또 편의시설도 갖추도록 노력하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부분, 주차장 입구에 대해서 책을 보관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장애인 전동차 충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봉구청은 장애인분들이나 비장애인분들 모두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8페이지 부서별 행정차량 현황입니다. 작년에 자료 요청을 하고 지적했던 부분이 도봉구청에 정말 많은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몇백만원 수리를 하고 몇십만원 소모품 수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 내돈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자동차 수리비용이 줄었을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 비용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이신데 작년에 언급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차가 연식이 오래 경과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나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각 부서의 운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각종 수리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올시스템에서 차량수리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잘 관리가 돼서 걱정하시는 만큼 이렇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부주의로 인해서 자동차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소모품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갈아야 할 시기가 있지만 어쨌든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 돈처럼 생각하고 그런 낭비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자료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니까 엑셀 파일에 등록일자 옆에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8년, 9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물품관리법령에 나오는 내용연수가 차량 차종에 따라 다 다르고 또 하나는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교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기준을 보면 최대한 운행 연한이 7년이거나 아니면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런 게 규정으로 되어 있고 자료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령에 따라서 그 내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등록일자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페이지 감사담당관 카니발 등록일자는 2016년도인데 내용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고 연번 2번에 행정지원과 니로는 등록일자가 2021년도인데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차량 모두 8년 정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면 교체돼서 검토할 수 있다, 일단 8년 미만이 안 되게 되면 수리를 해서 수리 비용이 차량 취득 가격인 3분의 1을 초과한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큰 사고가 없이 그냥 있다면 적어도 8년은 경과돼야 교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16년도 등록을 했으니까 8년 이후니까 2024년도 정도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내의 행정 차량에 대해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공업사나 카센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시는 곳만 가실 확률이 높겠네요, 고치는 장소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는 곳에,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는 곳에 계속 간다는 것은 교체를 잘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수리를 잘하고 수리 외에 이것저것 서비스로 잘 봐주면 거기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도봉구 관내에 여러 카센터가 있는데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동차 공업사를 가셔서 많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자동차 수리점을 가셔서 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해임이 1건이고 2024년도에 해임 1건, 2025년에 해임 1건, 기타 등등으로 징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사유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해임한 것은 1건이 있고요. 이것은 성추행 이런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직이 1건인데 이것은 음주운전, 그다음에 감봉이 2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불법촬영, 음주운전 그다음에 견책이 있는데 이것은 사문서위조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있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6건 건수 중에 보통 팀장님들이 많은가요? 직급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임기제도 있고요. 팀장도 있고 그다음에 7급도 있고 어느 계급이 특정화돼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연도별로 봤을 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신뢰하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징계 현황 사유를 들어봤을 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 대책은 있으신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부서에박상근위원

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본인의 맡은 일이나 민원 업무 대응도 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못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도. 좀 강도높게 이런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 내용인데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불용률 30%인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무원 대여학자금 지원사업 불용률 78%고요. 고객만족행정 사업의 불용률이 81%,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 100%인 사고이월로 된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았습니다. 예산이 130만원인데 통상 보면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한 6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고객만족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료 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이 정해진 시기가 있어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했고 특히 예산이 좀 남은, 불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원래 연극이라든지, 영화관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녹색복지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비용이 원래는 예산 80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을 한 100만원만 들여서, 700만원이 조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용률이 81%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7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하다 보니까 실제 800만원이 절감된 것을 불용률로 봤을 때 36%가 불용된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100% 지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고객만족행정 불용률 81%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11월이나 12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것 이미 진행을 했고요. 11월 초에 진행을 해서 당초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한 100만원 정도만 사용되고 700만원 정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변경하면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 11월이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나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겨서 진행하시면 더욱더 힐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쁠

바쁠박상근위원

때 이렇게 일 시키면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조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요. 2025년 자원봉사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인증 표준표가 있습니다. 1일 활동 시간, 활동한 만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고요. 그리고 1365자원봉사 시스템상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만4,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라고 인정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 인정 범위를 보면,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면 어떤 활동을 하시면 인정을 해 주시는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취약계층 돌봄이나 지역사회 활동, 환경정화, 재난복구, 행정지원, 재능기부 이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동주민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안에서 자원봉사자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증시간 보면, 지원 이력 보면 작은도서관 시간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창2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아서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박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토박이증 관련해서 저도 그 당시 조례 통과될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164페이지를 보니까 토박이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면 및 지원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홉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감면 성과가 있고 나머지는 제로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앞장에 보시면 토박이 연령대별 분포를 보시면요. 제일 많은 분들이 80대세요, 181명인데요. 각종 수강료나 주차 요금 이런 부분은 65세 이상 경로우대 신분증만 있으면 감면되는 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 종량제봉투,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 제5조의 종량제봉투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조례 심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박이로 선정된 주민분 평균 연령이 과장님, 어떤지 알고 계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선정 인원 분포를 보시면 70대 중반 정도가 평균 연령대입니다.

연히

당연히박상근위원

50년 되어야 하니까 연령대가 높겠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연소 대상자가 딱 50세, 1974년생이거든요, 태어나서 계속 계시는 분.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70대 고령층이 체력단련실, 구민회관, 자치회관, 공영주차장까지 이렇게 감면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항목을 연령대에 맞게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사용료, 수강료, 종량제봉투, 프로그램 수강료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실질적인 혜택이 더 가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가

연령대가박상근위원

고령층이니 만큼 건강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야 당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토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크게 종량제봉투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감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통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통장 심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통장 선정 절차 177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해당 통 2개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접수를 받는데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요, 동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천을

추천을박상근위원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규칙 제7조 보시면 2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 연수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

거주박상근위원

연수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거주 연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번,

한이

제한이박상근위원

없다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알기로는 거주 연수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니까 좀 의아하고요. 그러면 통장을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통장을 선임하는 것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심의위원님들 임기가 정확히 몇 년인가요? 심의위원분들 어떻게 뽑는지 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상시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해당 심의 때 위원장이 동장이 되고요. 관계 공무원과 통장 대표, 학식, 덕망,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5명 이상 7명 이하로.

들이

그분들이박상근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는 규정은 없나요?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통장 대표를 우리 규칙 3항에 제2호 통장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그 당해에 한다고 하면 통장 대표인 통장협의회장이면 그 임기 내에는 계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통장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분들이 회의를 하실 때 출석체크나 이런 것은 확인하고 계신 것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월 2회 하고 있고요. 참석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급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고 최대 3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6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2번 연임해서 6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하시는 동안 업무에 대한 활동이나 평가나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대한 평가 부분은 회의 참석 횟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체크가 되고 있지만 평가라고 하시면 2년 근무하고 또 연임할 때 통장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회의 참석률이 적거나 아니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그 심사 자체가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의

지역의박상근위원

통장님들은 동장님의 감독을 받아서 주민 지도나 행정 시책 홍보나 주민 불편 신고나 지역 사회 협조나 비상 연락망 체계나 민방위 업무나 저소득이나 위기 가정 발굴 등 다양한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통장님들 출석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통장님들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특정 동에 외국인 출신이신데 귀화를 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보통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올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이 통장을 해야 거기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김이나 특정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장이 선임된다고 하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54페이지 공유부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부엌이 예산이 작년에 19억 정도 투입이 돼서 매입비가 12억 정도 되었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약 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 개소해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개소식 하고 비영리단체별로 활동하는 걸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듯이 지금 일단 리모델링 비용하고 건물 매입비가 들어갔는데요. 또 사용하시는 단체나 관련 부서에서 평가가 지하이지만 크게, 리모델링할 때 잘 되어서요, 활용 측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엌

공유부엌박상근위원

추진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유부엌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그럼 과장님, 공유부엌의 확대 방안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요, 저희들 직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직영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공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 254페이지에 서원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서원복지관이 소방 공사로 내년 4월까지 운영을 못 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안이거든요. 일단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내년 4월에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활용도를 부서든, 단체든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맨 처음에 초기에는 공유부엌이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했는데 막상 공유부엌을 사용을 하고 지역 주민분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부엌도 앞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교육지원과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책자 12페이지입니다. 도봉교육복지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도봉교육복지센터 보니까 2025년 운영 횟수는 1,800회 정도 되고 작년에는 2,700회 정도 되는데 한 35% 정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나 상담비 항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유, 원인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교육복지센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한다기보다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한다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도 회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복지센터는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가 상주하지 않는 우리 관내의 24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차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정서 지원에 불안하다든지 그러한 데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교육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차라든지, 인원에 대한 것보다는 내부적인, 실질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교육복지센터에서는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이 줄은 부분은 정확히 말을 했을 때 강사료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비에서도 집행액이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 책자에 표시된 예산은 도봉구청 예산이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부교육청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건

그건박상근위원

없고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비가 아마 구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25년에 4,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에

책자에박상근위원

예산 지원 현황만 봤을 때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도봉구의 교육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예산은 좀 더 확대되지 못할망정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의견을 냈는데 별도로 교육지원청 예산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잇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방과후지원 관련된 운영 계획인데요. 과장님,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교육지원과에 와서 제일 먼저 봤던 곳이 모두잇인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방과후활동에 있어서 저희처럼 좀 더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 모두잇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잇을 사용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도봉구에서는 방과후학교 외에도 좀 더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 모두잇이 아주 주민 입장에서는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좋다는 의견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두잇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유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유휴 공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모두잇을 확대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모두잇 예산 지원 현황 보면 인건비 내용이 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형태로만 채용을 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임기제 등으로 채용 조건을 바꿔서 운영하시면 좀 더 내실을 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려운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대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과 같은 조건이 되는데요. 공무원의 자격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은 좀 더 혹시라도 저희가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한순간에 봐서 사람을 채용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하였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늘봄교사에 대한 게 있어서 모두잇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코디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일부는 늘봄교사로 전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교육부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채용 조건을 바꾸면 부담이 되는 거 맞는데 좋은 조건으로 채용한다면 더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겠느냐는 상식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방과후 돌봄사업입니다. 돌봄버스 타요, 타요2, 돌봄터 가요, 관련해서 내용에 나와 있고요. 제가 지난 주에 과장님 통해서 도봉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백운초, 숭미초, 신창초 기타 등등 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내역은 구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버스 타요’라는 것은 아마 서울시 예산을 받고 23년에도만 운영을 하였던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직접 학생들을 태우는 거는 불가하지만 특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동네 돌봄터 가요’는 23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지 못하는 특정 수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서 저희가 시비가 중단되어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집행해 주신 구비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는 도봉구 관내의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해서 봤을 때 초등학교 관련한 예산 지원이 많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는 23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13개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초등학교에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게

알게박상근위원

모르게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이 적지 않고 내실이 있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령층이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점점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신창초등학교는 212명 정도 되고 시간이 흐르면 2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소규모로 학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방과후지원센터의 모두잇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덕고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오다 보니까 선덕고라는 게 아마 전국 단위에서도 유명한 학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선덕고라든지, 그리고 일부 학교 중에서 조금 더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학교에 전학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간간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 구비가 투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구비 외에도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교육부 예산이 또 집행이 되어서 저희는 관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도봉

도봉박상근위원

관내에 한신초등학교나 동북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국공립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립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입시 위주로 최종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저희도 이런 도봉구 관내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방과후사업을 보면 예체능 사업이 많잖아요. 예체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언론 기사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초점을, 방향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봉구보다도 노원구에 일부러 그런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사 가거나 전학 가거나 이러한 사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학령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해결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처음 모두잇을 방문했을 때 들은 바로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교과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비교과 과정으로만 편성을 하였는데요. 학교 내에서 교사의 고유의 권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타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교과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과 과정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만족도는 올라갔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는 아무대로 저희 구에 있는 것보다 학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다른데요.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만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저는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봉구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는데 토박이 조례 관련돼서 간략하게만 여쭐게요.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질의 나왔던 건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저도 체크를 못 했는데 아마 50년 이상 연속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50년 연속 말고도 그냥 토탈 50년으로 했을 때는 어떤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박이 인증패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할 때 말씀을 그 시점에 하셔서요, 저희들도 조례 만들 때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이번 토박이 지금까지 선정된 분들이 408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솔직히 저희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거주 기간만, 그러니까 연속 말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단 조례도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셨고 지금 있는 인원에서 그걸 또 내년도에 되면 추가로 신청하실 것이거든요. 좀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최소 1, 2년 더 운영해 보고요. 그리고 1, 2년 운영되면 1년 차씩 늘어나는 추가 인원, 그리고 미신청했던 인원들이 들어오는 것의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기간산정 대상자로 50년 이상을, 그러니까 연속 말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회의를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토탈 말고 연속으로 하는 것을 조금 추이를 지켜보다가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고, 맞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최소한,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또 여쭐게요. 그럼 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토박이분들을 1,000명이면 예우를 안 하고 그다음에 400명도 추계한 것보다 많고. 지금 과장님 답변 하신 것 보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추산한 것보다 400명으로 나와서 더 많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을 완화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도봉구 거주하시는 분들 50년, 연속으로 거주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저희 도봉구가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유입해서 도봉구에 계속 놔두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많아서 그 인원을 못 늘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례를 만드신 목적과 부합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토박이 50년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토박이 주민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1,000명 되든, 2,000명이 되든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신청받아서, 산정해서 예우를 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연속 부분으로 그때 같이 논의하셔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한 해, 두 해 정도, 지금 408명인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미비한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내실을 다진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예우 될 수 있도록,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질의를 굳이 또 드린 이유는 조례 때 통과되고 검토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지금 행감 자리에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질문을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해오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자가 아닌 총 토탈, 어디 잠깐 1년 동안 다른 타 구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토탈 50년이 됐을 때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든가 뭔가 하셨어야지 지금 또 1, 2년 지켜봐 달라 그러면 그때 이미 논의가 된 것이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불연속된, 잠깐 전출을 나갔다가 오신 분들 인원을 좀 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때 활용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 불특정 대상자를 기준으로 50년 이상을 산출하는 것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적으로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든 계략적인 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그리고 408명인데 이게 무조건 신청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서 타 지역 전출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기간이 미도래 했거나 이런 분들을,

강주

이강주위원장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예 못 받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개인정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신청주의는 별로 좋지 않은 잔인한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도 계속 전부터 신청주의보다는 자동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 알권리를 계속 알려주셔서 자동으로 예우 같은 건 행정에서 챙겨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고요, 신청주의로 너무 가다 보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또 특히나 도봉구 같이 노인분들이 많으신 구에서는 신청을 못 하고 알지 못하면 그런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그리고 구정 문자메시지든, 플래카드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만약에 보완해야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홍보는 이미 1차적으로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아니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내년도에 또 도래하는 분들 계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말고 신청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홍보 말고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신청주의가 별로다, 특히나 408명 중에 노인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특성상 50년이라고 하면 최소 50세 이상인 거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신청주의 말고 운영상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혜택받는 것 중에서 스포츠센터 비율 같은 게 20%인데 이게 중복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질문드리는 이유가 저희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408명 중에. 그러면 노인분들은 지금 감면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구민이고 그러면 혜택, 감면 사항이 있는데 토박이로 선정돼서 20%가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중복이 안 되는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중복지급의 혜택은 안 되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 봉투 말고는 없는 거네요? 지금 408명 중에 거의 노인분들만 받는 것 아닌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량제 봉투를 제외하고는 실적을 보시더라도 수강료, 주차요금 사용료 부분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노인분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부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게 중복이, 이런 것도 한번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자원봉사 부분도 그렇고 토박이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접근 가능한 부분이 저희들 관할하고 있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라던가 사용료, 주차요금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접근 가능한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65세 이상 경로우대하고 중복돼서 그 부분의 실적이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이외에 좀 더 혜택이 가는 부분이 토박이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인데요, 매해 업무 계획할 때 꼭 토박이를 떠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혜택이 딱 눈에 두드러진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저도 오후에 다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행정지원과요. 아까 구청사, 먼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19억원 중에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12억이 든다고 이것을 용도변경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나머지 7억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부분은 구민회관 보시면 거기가 LED 화면이 없습니다. 지금 광진이라든지 이런 몇 개 자치구에서는 LED 화면을 갖추니까 주민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학술대회라든지, 주민이 만든 연극 이런 것을 주민이 직접 할 때 LED 화면이 있으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공연장 같은 데는 전부 다 LED로 교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화면을 대형으로 LED로 생각해서 그게 한 2,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 변경을 통해서 AI를 접목한 미디어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강혜란위원

정확하게 19억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놓으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얼추 계산했을 때 한 14억,

강혜란위원

이 19억 언제 받으셨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강혜란위원

19억을 언제 받으셨어요? 특교 내려온 게 언제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23년도에 예술회관으로 해서 예술회관 실시설계로 19억을 받았는데요. 예술회관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이 사업을 급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1층 로비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구청사 1층 로비환경개선사업이 맞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말씀하신 건 12억은 구청사 중앙난방시스템 교체하신다고 했고 나머지 3억은 구청사가 아니라 구민회관 LED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이것도강혜란위원

용도변경해서 하실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다 용도변경할 때 일괄로 해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구청사 1층 개선은 냉난방시스템 이외에 뭐가 개선이 된다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1층 개선은 원래 당초에는 바닥 마감재라든지, 벽체라든지,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편의공간과 미관 향상 이런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냉난방 교체가 시급하니 냉난방 교체 플러스 구민회관에 LED 이것 두 개를 신청하고요, 나머지는,

획을

계획을강혜란위원

언제 잡으실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잡아서 서울시와 교감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변경을 요청했을 때,

변경

사업변경강혜란위원

요청을 하시는데 구청사 미관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목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미관환경개선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을

승인을강혜란위원

받았는데 그것에 관계돼서 사용하는 금액이 없잖아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그걸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시급한 게 냉난방 교체가 더 시급하니 다시 서울시에다 사업변경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에

예정에강혜란위원

있다면 아직 사업변경 신청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초 3월 중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내년 3월까지 이 돈은 계속 묶여있는 거네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왜 굳이 내년 3월까지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구청사 중앙난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언제 아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번 하반기 올해 한 9월, 10월경에 알게 됐습니다.

알게

알게강혜란위원

되기 전에 19억의 예산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할 거라는 것은 언제 아신 거예요? 2023년부터 쭉 내려왔던 건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안 세워 놓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꿔서 하시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뤄 놓으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구청사 1층 로비환경개선 공사로 하는 과정에서 9월경에 냉난방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개선은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시급한 것을 먼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시급하다고 하기엔 신청을 내년 3월에 하고 내년 3월에 이게 시급한 게 맞는지, 당장 급한게 맞는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게 특교금 사용변경계획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특교금을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가

심의가강혜란위원

내년 상반기엔 3월에 있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월에 있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도 심의 있었을 것 아니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게 하반기에 놓쳤습니다. 우리가 인지했을 때 준비했으니까 이미 접수가 끝났다, 그렇게 돼서 못 하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러면 3억은 구민회관에 쓰고 12억은 냉난방시스템에 하고 그러면 나머지 4억은 계획을 어디에다가 세우셨다 하셨죠? 아까 계획을 거의 다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내데스크 환경개선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강혜란위원

안내데스크요? 어디 안내데스크?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사 1층 안내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강혜란위원

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거기를 작년 행감 때 강철웅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었고 해서 안내데스크를 좀 더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 갔을 때 지금 현재 추세가 미디어 가미하고 AI를 가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에 안내데스크도 포함됐는데 이걸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제동 걸 우려가 있어서 잔액 가지고 잔액에 대한 사업계획을 집어넣어서 같이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아마 하반기 특교 변경 신청하는 날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을 놓치셔서 내년까지 가셔야 한다니 조금 그렇고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나머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저는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행정 차량 보험계약 현황 중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원순환과 보시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자원순환과 차량 대수는 동일합니다. 23년도에 4,800만원, 24년도에 4,600만원, 25년도에 7,200만원이에요. 한 2,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한 56% 정도 보험료가 상승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접촉 사고라든지, 인사 사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조금 높게 책정됐습니다.

높게

높게강혜란위원

책정된 건 아까 제가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2,6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어떤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대수는 같은데,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더군다나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 시간과 거리도 많고 차량도 많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질 않고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오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강혜란위원

높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높잖아요. 56%가 오른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험에서 왜 이렇게 높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내년도는강혜란위원

보험계약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에요. 단독응찰, 단독응찰.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게 보험회사에서 꺼리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돈이 별로 안 된다, 이거죠.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보험회사에서 꺼리면 우리 구는 56%을 인상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타 구도 보험계약을 꺼리나요? 타 구는 어떻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찬가지로 청소 차량은 특징이 똑같습니다. 주행거리도 많고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또 차량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사고

사고강혜란위원

빈도가 높고 차량이 크고 그 보험계약이 꺼려진다면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계약을 한 거예요? 매년 같은 거 아니에요? 매년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올해만 이렇게 보험계약을 올해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매년 같기 때문에 계속 단독응찰로 해서 수의계약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고가 집중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강혜란위원

보고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 전문직위제 관계돼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직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8개 정도를 폐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3개 전문직위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 없는 자리를 바로바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전문직위제 체제가 이것 꼭 필요한 건가요? 전문직위제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위제가, 이것 재검토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 각 부서에서도 폐지 요청이 오고 있고 특히 전문직위에 지원하는 전문관도 거의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 이게 3년이 지나야 근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근평도 1년에 0.005점이면 굉장히 미미한 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또 3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전문관을 지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각 부서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폐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저희 도봉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전문직위제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인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92페이지입니다. 요즘 휴직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휴직자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공문 돌잖아요. 그러면 공문의 몇 페이지가 전부 다 휴직자였던 공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유는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보장받아야 할 공무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업무에 대한 불만이나 승진했으니 들어가서 휴직하는 등 여러 가지 편법으로도 많이 쓰여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직자 점검 전화 돌려서 잘 있나 확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휴직자들 점검하시는 건가요? 휴직 들어가시면 점검은 하나요,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화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점검도 하고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만약에 육아다 그러면 실제로 육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가장 기초적인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양심을 속이면서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참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휴직을 내놓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이것을 잡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것 휴가 낸다면 믿고서 하고 그렇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그때 가서 깊게 한 번 조사하고 이렇게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음이

마음이강혜란위원

힘들어서 가시는 분들이, 꽤 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이 거의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 근처에 있는 모 OO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휴직자들 마음 건강에 관계된 진단서 같은 것을 끊어준다고 하는데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 한 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휴직자 빈자리 채워주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대체근무자 배치 적정 인원으로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 어떤가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자가 저희가 5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2명 이상이 한 부서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가 있다 보니까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는 업무보다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도록 일단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발령만 낼 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한테도 잘 안내를 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서 대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조례, 2024년도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발급 대상자가 488명 중에 387명이 발급을 받았는데 내년도 발급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00시간 이상은 전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올해 연말까지 집계를 해봐야지 저희들이 내년도의 봉사자증이 몇 분 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담당팀하고 업무 같은 것 체크했을 때는 이 비율 정도의 인원이 될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올해 활동한 인원을, 실활동 인원을 보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11월이니까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실활동 인원은 저희들이 체크했는데 100시간 이상 이 부분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 그분들 내년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신규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잘 챙겨서 자원봉사자증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이 2024년도, 25년도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가 많아서 그랬나요? 동행정 종합평가 안 하셨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의무규정은 아닌데요.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저희들 전 구민을 대상으로 되면서, 그리고 동 축제 등 행사가 하반기로 다 몰리면서요. 또 노조에서도 의견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도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에는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요. 큰 갑작스러운 민생회복 쿠폰 같은 동 단위에 너무 과부하가, 업무 과중이 없는 이상은 당연히 실시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강혜란위원

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업무 실적 때문에 폐건전지를 훔쳐 오고 자괴감이 든다, 또 저희 노조 게시판에도 이런 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 업무 실적 이런 것 체크를 하시나요? 폐건전지 체크하는 기준이 어떤, 어떤 항목이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18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변경 후에 폐금속자원 모으기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 부분도 일단 이번에 미실시했지만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번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폐금속자원 모으기 실적이든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동행센터 직무교육이든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도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평가 기준을 가져와서 그때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실제 평가에 넣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부여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 내년 평가 지표 산정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언론

언론강혜란위원

기사에도 나오고 우리 노조 게시판에도 이런 글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동행정 평가 실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이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024년도, 25년도 안 하긴 했지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평가 항목을 이런 폐건전지 이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자치행정과 212페이지 저희 스마트 반상회라는 게 있나요? 스마트폰 반상회? 212페이지예요. 네이버밴드를 이용해서 반상회 하고 있다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이 원래는 저희들 월 2회 수당이 나가는 대면 회의나 아니면 급한 공지가 있으면 문자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는 대면의 효율적인 소통 창구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반장 SNS 같은 경우는 저희들 코로나 시기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 동 단위 밴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월 2회 대면 회의도 하고 소식지 배부 때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문자 안내로 청소든, 대청소든, 제설이든 하고 있어서요. 크게 지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네.

저도

저도강혜란위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요즘에는 다 SNS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모든 게 공유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게 그리고 전체가 다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4개 동 중에서 창4동이랑 도봉1동은 이걸 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강혜란위원

12개 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12개 동도 운영을 안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밴드 같은 경우에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카카오톡 단체방을 공지사항 부분에서 더 활용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동 실정 챙겨서요,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혁신과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민선8기 주요 추진 내역에서 7번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및 관리, 이게 2024년 6월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있어요. 대형폐기물 주민센터 관리자 고도화 작업을 완료를 했다, 어떤, 어떤 내용을 작업을 하신 거죠? 개선된 게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그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주민센터 직원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때 보통 대형폐기물이 주민이 신고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러는 걸로, 이런 수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산시스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클릭을 하는데 이게 잘 안되어서 전산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주셨다는 것 같아요, 24년 6월에. 그런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도 2024년 6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그전이랑 똑같다고,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고도화 작업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용상에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고도화 작업을 하시고 나서 다시 점검을 안 하셨는지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안 들어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무래도 고도화 작업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세밀하게 이 부분을 챙기지는 못했는데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얘기를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서 똑같이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생기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고도화 작업을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되는 건데 그냥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고도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조속히 점검해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스마트혁신과 322페이지예요. 라이다를 활용한 후미지역 안전통행시스템,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해주셨고 질의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게 사고 위험성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올해도 7,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이 7,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쓰여졌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이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인성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험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시인성이 개선돼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시인성이 개선된다는 게 어떤 시인성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철도 시설물의 타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량화된 도로 전광 표지화하고 LED를 부착해서 LED바에 빨간색으로 해서 '끼임주의'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아직은 시험 운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요. 12월 말경 정도 되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12월 이후에.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 1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매해.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가스충전소 10개소, 10개소를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아진교통이라고 아진교통 가스충전소 압축기 밸브, 가스 누출에 대한 브라더밴드 설치한 이후로 작년에는 괜찮았고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맞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점검을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가요?

강혜란위원

네, 2025년에 점검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중 안전점검 대상 기준이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후 할 계획이신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집중 안전점검을 저희가 해마다 한 두 달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정해 줍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특별히 필요해서 우리 구에는 다른 게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안전부 기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조금 변경을 해서 하고요. 2025년도에 그 해당시설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어떻게 보면 가스안전시설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고 신경 안 써도 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폭발이나 이런 위험에 있어서 그 대상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항상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의 깊게, 이상이 없어도 매해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히 이런 위험시설, 가스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계절별 안전대책을 할 때 폭염대책, 한파대책을 할 때 항상 이런 위험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고 없이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222페이지, 무인발급기. 북부 등기국에 무인발급기 하나 있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대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언제 설치됐죠? 2019년 맞나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2019년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2019년에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가장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 북부 등기국에 있는 민원발급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발급 건수가 제일 많다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북부 등기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아홉 대 중에 여덟 번째로 이용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덟

여덟강혜란위원

번째인가요?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예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지금 현재 북부 법원입니다.

북부

북부강혜란위원

법원이요? 그러면 북부 법원 것이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북부 법원 것이 2010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고요. 올해 3월에 장애인 관련해서 교체했습니다.

강혜란위원

교체했어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민원여권과 224페이지예요.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 결과 쭉 한 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민원여권과 맞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이

매뉴얼이강혜란위원

어떻게 되나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 결재까지 득하도록 해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 안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서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좀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통보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통보를 하면 민원인이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 청구인이 거기에 또 불복해서 난 꼭 받아봐야겠다 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결정 나면 진행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듣기로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는 내용 중에 주민들이 두번째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다 정보를 그대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비공개 처리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수가 있나요? 이번에 이의신청을 몇 건 정도 했는지,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를 해 준 게 몇 건이나 있는지?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알 것,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 있는 것들, 중요 정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하고 연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어도 1년에 4건 정도, 5건 정도 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편의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꼭 더 정보 공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공개 관계돼서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속개하는 시간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치행정과에 소비쿠폰 관련된 것인데 저희 도봉구의 1차 신청률과 2차 신청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기한이 있죠? 기한 내에 사용하시라는 홍보를 어떻게 구민들한테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아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인원도 있었는지, 거부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작 전에 방청 오신 위드와치, 다른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의회방청단이라고 오늘 발족식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의정활동 하시는지와 공직자분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주민으로서 오셔서, 저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국회의원들 보면 몇 몇관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위드와치처럼 오늘 발족을 하셨는데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 보도자료나 구청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행감 끝나고 잘 기사화해서 써주시는 역할도 해 주시고 계속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이석하지 말고 계속 있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 짧게만 할게요. 제가 위원장이어서 질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까 자치행정과에 토박이랑 소비쿠폰 관련돼서 조금 이것은 주민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여기 공무원분들도 다 전 국민 대상이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자료를 받았는데 1차, 2차 저희 도봉구는 되게 높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 갖고 지급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 돈이 들어왔는데 사용 기한이 무제한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못했을 시 국비와 시비·구비 매칭분인데 국비는 아마 국가에 환수가 되고 시비도 아마 환수가 되고 구비는 불용이 돼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까지 맞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랬을 때 이후에 한 번 지금 자료를 받긴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이 지나갔고 사용을 못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약간 저희 구에서 이런 노인분들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더더욱 사용기한,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야지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줬을 때 그 혜택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사용을 못 하면 그만큼 또 민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저희는 그러면 사용기한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가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도봉소식지에 8월, 10월, 11월호 그리고 12월호는 이번 달 말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11월달 말까지인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2번, 블로그에 3번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11월 24일, 그게 11월 말까지니까 일주일 전에 구정홍보 문자로 또 안내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2차 사용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구정문자를 언제 하신다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구정홍보 문자를 11월 24일,

강주

이강주위원장

24일.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기존에는 7월, 9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사용할 것을 인지하면 당일날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 전인 11월 24일에 한 번 더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 부분은 국민들과 특히나 저희 도봉구민들이 지급을 받으셨는데도 제대로 못 누리지 않게 관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이어서 토박이 관련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딱 이어서 연속으로 50년이라는 연속자가 독소 조항 같거든요. 솔직히 조례를 만든 의미가 50년이라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잠깐 전입을 1년 했든, 2년 했든 해도 토털 50년이 됐으면 되게 오래 사시고 조례 목적에 약간 잘못해서, 저는 독소 조항인데 독소 조항을 빼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한 번 검토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사백여덟 분을 우리 토박이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대상자의 발굴인데 좀 우려하셨던 부분이 토박이라는 예우 지원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조례 제3조에 보면 '계속해서'라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외한다면 저희가 어떤 사정상 1년이든, 며칠이든 외부 주소지가 되셨다가 그래도 전체 합이 도봉구에 50년을 거주하셨으면 이 부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50년 기간을 거주하셨던 토박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취지에 맞춰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겠는데 행정지원과 과장님, 아까 부서별 차량보유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페이지 연번 2번에 행정지원과 차량으로 니로라는 차량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연번 139번에 공원여가과의 니로EV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연번 173번에 니로EV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연수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다른 말로 내구연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연번 2번은 내용연수가 8년이고 139번 내용연수는 9년이고, 또 173번은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같은 차량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연수는 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지금 기입해 주신 게 정확한 것인지, 이것 자료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물품관리법령에 보면 일반 승용차는 9년으로 되어 있고 미니밴 또는 밴 이것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기입이박상근위원

잘못된 것이네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품명은 일반 승용차, 미니 밴 또는 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어서.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연번 139번 공원여가과 니로EV랑요, 연번 173번 니로EV가 같은 차량인데 내용연수가 다르잖아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내용연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구연수라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내용연수라고 기입을 하니까 저도 맨 처음에 자료 봤을 때 약간 검색을 하면서 ‘내용연수가 내구연수구나.’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 기입을 해주실 때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단어를 행정용어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상근위원

주시고 문자 주세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77페이지에 통장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통장 심사할 때 저도 찾아보니까 통장 지원자 심사 기준이 있더라고요. 심사 항목에 해당 통 거주 기간, 봉사 활동 기간, 업무 수행 능력, 주민 여론, 심의자 의견이 있어요. 여기 제가 해당 통 거주 기간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이것 보고 ‘2년 이상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냥 이것은 배점 기준이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서울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더라고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임명이나 임기, 해촉,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통장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기, 임명, 해촉에 대해서 정확히 기입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려하시는 부분이 통장이 2년마다 임기가 끝나고 연임의 대상이 되면 연임하고 아니면 공개 모집할 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다 인지하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든, 대상자든 이런 부분은 일단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보다는 경합이 되니까 해당 통장님들이 요즘 큰 물의 없이 하고 계시지만 한 번씩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 부분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최근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하고 일치시켜서 민원을 조금 완화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운영 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규정 부분은 필요하다면 규칙이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4년 8월경에 위원회 구성 현행에 대해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원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대표, 해당 통 주민대표 등 담당직원이었는데 동 복지팀장, 동 민원팀장, 해당 통 담당직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다시 또 위원회 구성할 때 이분들이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공석이 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근

박상근위원

대부분 큰 변화는 없겠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통장대표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통장협의회 회장님 주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그밖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래도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통장들 활동을 잘 접하는 주민자치회장이든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든 이렇게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때그때 구성해도 어쨌든 동 복지팀장, 민원팀장, 담당 공무원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통장 지원자 심사 기준을 보면 그러면 과장님, 제가 최근 2년 동안 현재 통장 되신 분들 심사 기준표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명, 1명씩? 어쨌든 심사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통장이 되는 거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표는 동에 심사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심사, 채점을 하죠.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4개 동 해서 통장 지원자 심사받으신 분들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심사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최근 2년 동안 해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저희들 일단 개인정보 들어가는 부분만 제외하고.

상근

박상근위원

개인정보를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A, B, C, D 해서 배점을 하셔서 제일 높으신 분이 득점을 해서 통장이 되실 것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상근위원

보고 또 종합 강평이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168페이지 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님? 14개동 동별 행사추진 현황인데요. 최근 한 달 이상 각 14개동 동에 주말마다 행사를 많이 개최하셨고 거기에 애써 주신 팀장님, 동장님, 과장님한테 노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근에 노원구나 강북구도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를 해서 저도 얼마나 더 보고 배울게 있나, 아니면 얼마나 잘할까, 해서 노원구도 가보고 강북구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9월 20일부터 9월 21일에 노원구는 롯데백화점 앞에 거리 페스티벌 댄싱 노원이라고 차량 진입을 막고 크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틀 동안. 그래서 눈여겨봤던 게 저희는 효자마을 축제, 한마음 축제, 쌍삼마을 하나로 축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봤을 때 각 동이나 문화재단이나 그런 단체에서 오셔서 부스를 만드시는데 노원구는 노원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나오셔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징수과도 어떤 세금이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상담 받는다는 그런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도봉구청도 청년미래과, 재건축재개발과, 이번 오언석 구청장님이 오셔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직접 부스에 나와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기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원구의회도 부스를 만들어서 각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봉구의회도 와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부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도봉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작년까지 봤을 때 도봉구청 부서에서 부스로 나와서 홍보했던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 단위 행사, 동 축제에서는 단체별로 주민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많이 참석하는 형태였고요. 말씀하셨던 우리 구정, 특히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는 부스는 제가 봐도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도봉구청 홈페이지 아니면 블로그나 SNS, 온라인 등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성 있는 것은 인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민들도 나오시고 직능 단체도 나오시고 부스는 만들어서 할 때 그때 같이 각 부서에서, 전 부서가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부서에서 특정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행사 때 같이 나와서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청년미래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럼 나와서 같이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고 저희 도봉구의회도 9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봉구의회도 나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욱더 친밀감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거리감도 좁혀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하반기 동 축제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말씀하셨듯이 구 단위 홍보 부스가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미리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업무관련 AI구독 활용현황인데요.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AI 관련해서 챗GPT,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AI라고 하면 검색 기능이 있는 것, PPT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또 전문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52페이지에 보니까 업무관련 AI구독 활용현황을 보니까 청년미래과만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부서만 지금 AI구독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서 차원에서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과가 청년미래과고요. 참고로 스마트혁신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1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아직은 업무를 할 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직원분들이 일할 때 개인 부담을 들여서 AI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일을 한다고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래서,

용도

비용도박상근위원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내년도 예산 잡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을 산출해 봤더니 연간 이용 요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혁신과에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일괄로 잡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서에서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은 AI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업무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상근위원

AI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도봉구청도 발 빠르게, 아직은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교육을 안 받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발 빠르게 AI 관련 교육도 하면서 구독 서비스 비용도 구에서 지원해서 직원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AI 교육은 작년에 저희 스마트혁신과가 생긴 이후로 하반기, 상반기 지속적으로 지금 직원, 간부, 전부 이렇게 대상으로 수차례 실시했고 다만 구독료 관계만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계로 해서 조금 했는데 또 개별 부서에서 나눠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부담도 줄어 들고 그러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점 그럼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최대한 빼고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인데요. 지금 도봉구 웹 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계약된 것 보이고 그 아래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통합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24, 25만 봤을 때 계약 금액이 연당 6억, 10억, 7억, 이 정도여서 꽤 큰 금액이에요, 계약 자체는. 그런데 지금 계약들 전부 다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계약 내역 뽑아보니까 전부 다 긴급입찰 들어가 있고 2주 내로 다 끊겨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웹 서비스 통합 유지관리는,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데이터기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게 비용이 더 크니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통합 유지관리는 각종 스마트 사업이나 근래 들어서 AI 굴다리 통행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AI 예측 플랫폼 같은 서비스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인데,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해서 AS 유지보수는 대부분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이 2주밖에 안된 것은 지방계약법상 12월 회계기간 종료로 인해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입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년 연속 긴급입찰 사유서 나라장터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월 기존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연도 계약을 긴급히 시행하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후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속된

연속된이호석위원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내년도 유지보수 때에는 그것을 유념해서 긴급입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통상적으로 3주에서 한 달이라고 치면 지금 짧은 것은 8일짜리도 있고 긴 것은 12일이에요. 그게 다 긴급으로 입찰돼서 입찰 사유를 보니까 연속된 동일한 업무인데 계속 긴급입찰로 올라와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재난안전과나 CCTV 할 때 5억 이상 나라장터로 입찰하는 경우 굳이 긴급입찰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25년도에 거의 그대로 하는데 확정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과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하실 때 큰 계약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면 굳이 긴급입찰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감이어서 앞으로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예산이나 행감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굳이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짧게 입찰을 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 또 제한경쟁입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이 부분은 시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장터 내용만 봤을 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오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자체 스와프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안요청서 나라장터에 올린 것만 보고 말씀드리면 SK에서 받습니다. SK텔레콤이라고 되어있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SK에서도 받고요.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클라우드는 어디 것 쓰시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클라우드가 KT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주셨죠? 데이터는 SK에서 받아오고 클라우드는 KT 것 쓰시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이것 지금 입찰서랑 제안서 내용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 보면 대기업 참여 불가하고 하도급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데이터를 SK에서 받아왔는데 클라우드를 KT 것 쓰고 운영은 중소기업에서 시키겠다, 이것인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곳에서 스마트도시 데이터 관리를 하는 사이트랑 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여러 곳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지금 해킹 문제나 정보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SK면 SK 한 곳에서 하고 KT면 KT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SK, KT 같은 경우 해킹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데이터는 대기업에서 받고 운영은 중소기업에서 해라, 그런데 데이터 관리는 또 다른 대기업에서 한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유지보수는 일단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SKT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수집하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SKT가 기지국이 가장 많아서 자료를 가장 정확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나 각종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서 SKT의 자료를 참고로 받아오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계약하신 업체가 업력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같은 동 업계에서 지금 100위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K랑 KT 같은 경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면 오히려 해킹에 취약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관리해도 한 곳만 뚫려도 뚫리는데 지금은 셋 중 하나만 뚫려도 다 뚫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이 협력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SKT에서 순수하게 자료만 받아오는 것이고 K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호석

이호석위원

클라우드가 데이터 올리는 곳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요즘은 행정정보시스템도 그렇고,

하고

보관하고이호석위원

보통 공유하고 드롭박스 시스템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자료가 오가는 곳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청 자료를 SKT에서 교통정보 말씀하신 대로 받아오시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건 KT에서 하는데 그 전체를 운영하는 건 중소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올린 대로 대기업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죠. 처음부터 중소기업에서 할 거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클라우드를 바꾸시든가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세 곳이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곳이. 통일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해킹이라고 하면? 그러면 좋아요, 일단 업무하셨을 때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보셨습니까? 행안부 것?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정보시스템 구축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조12에 보안 약점 및 사이버공격이 있고 4조7에 보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게 돼 있는데 지능정보화책임관 두셨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능정보책임관은 저희 행정부서 국과장이 담당이고요, 말씀하시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정보 이용하고 클라우드하고는, 또 해킹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킹은

해킹은이호석위원

별개의 문제가 맞는데 정보를 어쨌든 저희가 가공해서 이걸 데이터화 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 정보를.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호석위원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보안을 얘기할 때, 데이터 시스템을 흩뿌려 놓으면 오히려 취약점이 높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된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보는 SKT에서 받아서 클라우드는 KT 것 쓰고 운영 관리는 또 대기업을 아예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입찰을 막아놔서 중소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보 받아오는 사람 따로 있고 정보관리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주체가 도봉구청인 건데 그럼 사중으로 관리 되는데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러니까 SKT의 자료는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요. 클라우드 자체는 저희가 아무 클라우드나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인증된 기관에 있는 클라우드만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NHN하고 KT하고.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KT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있는데, 홈페이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그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안시스템 자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세 군데 것을 다 이용한다고 해서 보안이 취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 한 곳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흩뿌려 놓고 입찰 자체를 대기업을 막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양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삼 방향으로 우리가 자료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은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자료를 올리고 내리는 곳인데 그러면 애시당초 SKT에서 SK ENM서비스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를 운영하실 것이면 처음부터 대기업을 쓰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광급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찍어서 여기 나온 대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2030년까지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

호석

이호석위원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써야죠.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는 서버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맞죠. 제가 말하는 것은 굳이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를 대기업 것을 또 쓰고 있는데 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서 나라장터에 대기업을 아예 배제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하나에서 운영하더라도 지금 하도급도 열어놓으셨잖아요. 지금 나라장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제안요청서랑 올리신 것 보고 있어요. 2년 연속 똑같이 올리셨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처음 얘기한 대로 긴급입찰까지 올리셨다니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SK나 KT 이러한 서비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용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유지보수를 할 때에도 그 개발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개발 처음 했을 때도 이쪽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중소기업이고 이쪽에서 유지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품목자료 주신 것에도 나와 있고 나라장터에도 올라와 있지만 클라우드를, 저희가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는 구조잖아요.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저희 자료를 보관해 주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쓰는 곳이 저희가 지금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일반적으로는 클라우드 쓰는 곳이랑 운영을 같은 데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와 관련된 곳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통합 유지관리 자체는 아예 대기업을 들어오지 말라고 입찰을 공고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SK랑 KT는 들어올 수도 없는데, 지금 올려놓으신 입찰공고를 보면 그 중소기업이 하도급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도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료가 지금 서너 군데 떠돌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보안에 취약한 위험성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그러면 긴급으로 올리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셨었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맞춰서 하셨어야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민간 G클라우드 이용료 1년 이렇게 앞뒤로 해두시고, 그러니까 보안을 해킹이나 이런 것 대비를 하셨는지. 이것 행안부 지침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셨냐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업무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SKT 자료는 저희가 SKT에서 보조적으로 받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유동 인구는 현장에 IoT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주요 하천 변, 전통시장 이런 데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로부터 받는 자료와 SK로부터 받는 보조자료를 저희가 믹스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그 자료를 믹스해서 활용하신다면 KT 클라우드에 올려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렇죠.

그걸

그걸이호석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어쨌든 2차 가공을 하던 받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관하는 장소랑, 받는 장소랑, 운영하는 사람이랑, 주체인 도봉구청이랑 4개로 갈렸는데 일반적으로 IT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정보보안 문제 있다고 난리 나요. 거기다 심지어 이것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나라장터 공개입찰도 아닌 제한경쟁입찰로 보면 입찰 조건에서 대기업을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클라우드나 데이터 받아오는 곳을 대기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보보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중으로 지금 다 풀어놨는데 한 군데만 뚫려도 다 돌아온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정보를 믹스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정보가 KT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클라우드로. 일반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던가.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SKT 자료는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킹될 염려는 없고요,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가공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이용을 하는 건데,

호석

이호석위원

클라우드를 쓰셔야 보안에 유리한 건 맞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조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원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자체 서버를 가지고 보안을 대비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다 찢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찢어진 이유가 결과적으론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입찰조건인 대기업을 배제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연관된 업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러면 오히려 구조상 우리가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하셨냐고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상세한 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원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에는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도 다 받고 있고,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라는 상위기관의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가 보안에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입찰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클라우드는 이쪽, 그다음에 자료는 이쪽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것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호석

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론 지금 입찰공고에도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입찰은 아예 대기업을 못 하게 막아두셨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 과업지시서를 할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SKT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니 유지보수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하라. 이런 의미이고 KT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KT 클라우드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 입찰할 때 그걸 참고해서 입찰을 하라고 저희가 공지를 한 것입니다, 그게.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모의해킹이나 부하테스트 같은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에 올리셨나요? 그것도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7조3에 있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축할 당시에 이미 다 받아서 하고,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처음 하셨을 때 모의해킹이나 부하테스트, 연계 테스트 검토하셨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다 했습니다. 걸쳐서 있는 절차는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행안부 지침 내용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정보화책임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없으셔서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답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이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IT회사에서 이렇게 운영만 안 하거든요? 서버는 하나로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들이 서버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정보랑 데이터를 누가 여기저기에다 흩뿌려요. 그러면 지금 흔히 나오는 핸드폰도 SK, KT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해킹으로 문제 돼서 번호 갈아타고 이런 문제도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제가 번호를 SK 하나 쓰고 KT 하나 쓰는 게 해킹당할 확률이 더 높을 것 아니에요. 하나 쓰는 게 낫죠. 그리고 서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낫고요. 만약에 중소기업을 써야 됐다라고 하면 서버도 이 업체랑 연관된 업체를 찾아서 처음부터 넣었어야 되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를 보안하고 가지고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받는 저장소 같은 곳인데 창고는 멀리 있고 집은 여기 있고 또 나가서 일하는 곳은 따로 있고 지금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통 한 곳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렇게 멀리멀리 다 두려고 할 이유는 저는 계속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23년 같은 경우 주식회사 예거예요. 그런데 지금 24, 25는 제너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340페이지에 장기계속계약(2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정하신 업체잖아요. 여기는 왜 변경하셨나요? 이것도 그리고 긴급입찰 똑같이 들어갔고요. 긴급입찰 사유서 내용도 똑같고요. 이건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긴급입찰 넣었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웹 서비스가 예거에서 제너로 바뀐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것도 동일 합니다. 3년 내내 긴급입찰 사유서 써서 동일한 업무인데 이것도 왜 긴급입찰 하셨어요? 다섯 번의 동일한 업무에서 긴급입찰을 동일하게 계속 했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저희가 예거에서 제너시스템으로 2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3년에서 24년 넘어오면서요.

호석

이호석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자료 주시고요, 정확히 따지면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예거라는 업체, 제가 연혁을 찾아봤어요. 여러 중소기업 연혁 사이트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 23년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6억2,000만원인데 이 업체 보니까 총매출이 20억이 안 돼요. 거의 우리 것 하나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접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제너시스템 이 업체로 통합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된 것이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서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어떤 인수합병 통합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제안을 했어야 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올렸겠죠. 제안서 평가는 아무 업체나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다 긴급입찰로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이 업체 아니고는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시스템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긴급입찰말고 공개입찰 했어야죠. 아니면 중소기업 제한 풀던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업체 업력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할 거면 한 업체랑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죠. 아까랑 똑같아요. 이것 똑같잖아요, 웹 서비스 정보 시스템 용역이랑 일반적으로 한 업체를 오래 끌고 가야 보안에 유리하죠. 여기 맡겼다, 저기 맡겼다 하면 보안에 취약한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왜 바꿨지? 하고 업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로구에 있던 업체가 통합해서 다른 데로 왔네하고 봤더니 제너시스템으로 왔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구청이랑 얘기가 있었는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나왔는지 그 얘기 질의 드리려고 지금 질의 드렸는데 지금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아예 모르고 계셨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연혁은 모르고 서류상에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담당자 직원들과 얘기해서 자세히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정보보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 다 갖고 있는 업체에서 만약에 통폐합하고 했으면, 다른 업체로 옮겨가고 인수합병을 했으면 그 자료가 중간에 어떻게 떴는지, 아닌지 그 정도는 검토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업체 바뀌어서 그것 질의하려고 지금 이것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해당업체는 지금 건물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제가 건물도 갔다 왔어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과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주임님이나 팀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있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뭣 때문에 중간에 마이크를 켰냐면 지금 조례라든가, 임시회가 아니에요. 정례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이던가 그런 것은 배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던가, 담당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스마트혁신과 데이터사업팀장입니다. 이호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긴급입찰이라는 뜻은 공고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지 긴급입찰을 한다고 해서 그게 비공개 입찰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긴급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11월 정도에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안이 넘어가기 때문에 20일로 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낙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20일로 전부다 공고 기간을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공고 기간을,

변을

답변을이호석위원

,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첫 연도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얘는 3년이나 했는데 3년 내내 긴급입찰을 넣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솔직히 20일에서 10일로 줄여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간을 20일 공개보다 10일로 되는 걸로 계속 유예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이 계약들 제가 다 보기는 봤는데 큰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 다 긴급입찰 하셨고 루틴 업무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것 넣었거나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 특별히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러 3년 내내 같은 부서에서 계속 긴급입찰만 넣어요? 그 부분은 부적절한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 이 예거라는 업체, 저희 것 없었으면 지금 매출의 3분의1이 없어요. 왜 선정하신 겁니까?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일단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20일로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20일로 준수해서 유지관리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어

심지어이호석위원

그 긴급입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서 벌써 네 번째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CCTV 용역 할 때도 제가 5억 넘는 것은 제발 긴급입찰 좀 하지 마라. 기존에 과장님, 국장님 다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규모가 더 커요. 10억이에요, 사업 하나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답변 주시고 있었으니까, 23년도에 저희가 6억7,000만원 발주했고 여기 총매출액이 재무제표상으로 18억이거든요? 왜 이 업체한테 주셨습니까? 어떤,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그 업체를 일부러 선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한경쟁입찰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 기간 동안 입찰을 한 업체를 외부 심사위원들로만 구성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두 개 업체씩 항상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거라는 업체가 했을 때는 다른 업체랑 경쟁을 해서 제한평가때 예거라는 업체가 점수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해에는 예거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지금 답변 주신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두 개 업체가 했다고 하는데 첫 연도니까 긴급입찰 했다고 해서 이것은 넘어갈게요. 너무 그것만 물어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두 업체에 제안평가했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거에서 지금 제너시스템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에서 왜, 똑같은 업체인지 아셨어요? 모르셨죠?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이후에는 알았습니다.

하고

입찰하고이호석위원

아셨죠?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이사 똑같은 건 알고 계세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대표이사는 다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시이호석위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잠깐만,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취임한 사람이랑 저쪽 취임한 사람이랑 14년도 사람이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계약을,

기가

여기가이호석위원

강북구에 13년도에 있다가 14년도에 강남구로 갔다가 그리고 또 지금 23년에 할 때는 또 구로로 있다가 이것 입찰 받으면서 갑자기 또 도봉구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구청이랑 뭔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서 사실 질의를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한 개도 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일단은 입찰할 때 예거라는 업체가 23년도에 된 다음에 24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찰을 할 때는 예거라는 업체는 입찰을 하지 않았고 제너라는 업체하고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는 2개 업체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25년도 것은 한 3개 업체가 입찰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보통은 영세한 업체들끼리는, 하도급도 워낙 많긴 하지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업체들 간에, 어려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 인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고용 승계를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용

고용이호석위원

승계라기에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같은 업체가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고용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된 다음에 유지관리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해당 대표들하고 그다음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떠한 법률적으로 이 업체는 꼭 입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린 긴급입찰도 그렇고 불법적인 사항은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이 주식회사 예거라는 곳은 사업장을 지금 10년 동안 네다섯 번을 바꿨는데 이런 업체한테 우리 도봉구청 정보를 줘도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제너시스템이 있는 이 건물로 18년도에 들어왔다가 또 23년도에 나갔어요. 그러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지, 사실 이 위치 중의 하나가 도봉구가 있어서 구청에서 뭔가 일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입찰이 끝나고 아셨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심사평가서 받았는데 예거랑 제너시스템 2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1명이서 장난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입찰만 받아다가 페이퍼컴퍼니 하나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탁수주 받고 문제 생기면 다른 걸로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는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분석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약하기 전까지 모르셨다면서요, 방금 답변에서.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입장,

주를

발주를이호석위원

하더라도 긴급입찰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업체에 대해 알아보고 해야죠.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지, 정 대기업을 안 쓸 거면 중소기업 쓸 거면 강소기업인지, 이 업체의 업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그냥 검색만 해도 한 7, 8시간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이 업체의 사업장등록증 어디서 끊겼는지, 이전했는지, 이 정도만 봐도 업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새 중소기업들 등급시스템 같은 것 떼서 정보 보안이나 이것 등급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 하는데 1만5,000원, 2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것도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이번 26년도 입찰 과정에서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부서하고 감사 부서랑 얘기를 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릴게요. 신용도 평가도 보셨어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신용도 평가도 항상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도 평가도 항상 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저희가 낮은 금액을 맡기는 게 아니고 보안도 문제이고 회계도 문제잖아요. 적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업은 우리 도봉구청 발주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업이 있고 없고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위치를 바꿔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돈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금 몇십억, 몇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것 플러스 지금 정보에 대한 보안까지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사실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알고 계신 게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세우든 자체적으로 앞으로 나라장터 입찰하시거나 계약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자기 돈으로 몇십억씩 계약하면서 그 업체도 안 알아보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 업종평가도 돌려봤어요. 동종업계 순위 따져보면 그냥 흔히 많이들 아시는 업비트, 두나무, 마이크로소프트 1, 2위 뜹니다. 이 업체 몇 위인지 아세요? 580위예요. 그냥 이름 없는 업체한테 저희가 몇십억씩 준 거라니까요. 그런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 2년 동안 유지를 계획해야 되는데 옮겨다니는 곳 중의 하나에 있는 제너시스템이란 업체가 떡하니 나타나서 2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앞으로 제안평가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서울시 평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든지 입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평가를 굳이 두는 이유는 금액 제한이라든지, 지역 제한, 그다음에 규모 제한을 우리가 줘서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자면 아무나 입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역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 제안평가라는 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옥석을 좀 고른다고 골랐는데 관련해서 그렇게 업체에 대한 정보까지 비교를 해서 아까 페이퍼컴퍼니,

니죠

아니죠이호석위원

. 저희가 계약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죠.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그게 입찰을,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계약액이 10억, 7억, 8억, 6억 이러는데.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입찰을 하는 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개찰하거나 저희가 이상하다 싶으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무조건 보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재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유찰시킬 수 있잖아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나 감사 부서랑,

니요

아니요이호석위원

, 회계상 가능해요. 이건 법적으로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다시 확인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누가 10억짜리, 만약에 팀장님 같으면 팀장님 돈 10억으로 이 사업 하신다고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업체 하나도 안 알아보고 이런 업체랑 계약하실 거예요? 그리고 굳이 중소기업을 이럴 때 하라고 만든 그런 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받는 것도, 모으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갑자기 대기업 제한하고 하도급 인정해 버리면, 법적으로 지장 없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 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만 문제 없지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예거랑 제너시스템이 유령 회사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지금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제너시스템이랑 겹치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돈을 계속 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데이터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는다거나 이러면 저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이 예거는 저희 매출이 다이기 때문에 폐업해 버리고 정보 폐기하거나 다른 데 팔아도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소송도 못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옥석을 가려서 제안서평가위원회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장터 올릴 때도 넉넉하게 올려서 제대로 된 업체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죠.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호석위원

누가 자기 돈 10억으로 사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절대 안 하죠.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아까 혹시 물어보신 SKT하고 KT 그다음에 수주업체 관계도 설명드려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SKT 유동 인구 데이터를 구매를 하는 거지 SKT하고의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SKT 유동 인구를 구매하는 이유는 SKT 유동 인구 데이터가 KT나 LGT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풍부하고 우리 도봉구 구민들의 유동 인구량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했기 때문에 KT 클라우드 쓰기 이전부터 우리가 SKT 유동 인구는 매년 구매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오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T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2차 가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2차 가공해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재산이 됐으니까.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KT 클라우드라는 것은 국가에서 민간 G클라우드라는 것을 인정을 몇 군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소수를 인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나 모든 행정기관이 기관 내에는 클라우드로 전부 다 이관을 해라, 서버를 갖고 있지 말고 다 이관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관을 하는데 우리가 KT를 고른 이유는 KT서비스가 일단 가장 제일 저렴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KT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게 우리가 마치 클라우드라는 게 웹하드같이 올린다는 개념처럼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민간 G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웹포스팅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비스

서비스이호석위원

보안인증이 들어가 있어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다 있습니다. CCSP 같은 거,

연히

당연히이호석위원

서비스 보안인증이랑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보관 기능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나라장터 제안요청서에 보면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플랫폼 내 연번 1, 2, 3, 4, 5, 6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중소기업 업체와 ICDP, 그리고 KT G클라우드 다 묶여서 올라와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오히려 이건 대기업을 써야 되는 사업이죠. 이렇게 구조를 짜면 대기업을 써야 되는 사업이고 정 중소기업을 쓸 거였으면 강소기업으로 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보안인증을 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구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최소한 판교나 분당에 있는 세종텔레콤 정도라도 했어야죠, SK랑 KT 하기 싫었으면.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민간 G클라우드라는 것은 행안부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NHN 그다음에 가비아 그다음에 KT, 이렇게 몇 개만 딱 지정을 해놔서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까 KT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가 호스팅처럼 거기에다가 자원만 우리가 구매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IT회사들에서 플랫폼을 짤 때 카페24를 쓴다고 가정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호스팅이니까. 카페24 쓰면 다른 데 호스팅 일부러 안 써요, 거기에서 다 하지. 그럼 KT 거 클라우드 썼으면 KT나 SK 관련된 거를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이 제안요청서랑 다 따로 논다니까요. 나라장터 보면 대기업 입찰 제한해 놨잖아요. 대기업 아예 못 들어오게 해놓고 하도급을 인정해 놓으면 중소기업 하도급 들어와라, 이건데 그래서 업체가 뭔지 본 거예요, 단순히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 누가 봐도 이상한 업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예거하고 제너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홈페이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KT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제너, 예거를 지금 이 KT 클라우드하고는 연결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KT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의심하는 바도 저희도 충분히 의심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데 아무리 민간기업이라도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고 하면 저희도 선택이 그렇게,

호석

이호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보안인증이나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먼저 정하고 운영업체를 정하지 운영업체를 정하고 플랫폼을 정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앞, 뒤를 거꾸로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가정이라니까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SK나 KT를 가정에 두고 운영업체를 찾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SK, KT를 확정시켜 놓고 운영업체를 찾아요. 좋아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대기업을 제한 거냐, 이것이죠, 제 말은. 그러면 오히려 대기업아, 들어와라 해서 호환이 되는 곳을 찾아야 기본 중의 기본 아니에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쓰는데 MS오피스를 쓰는 게 기본이지 갑자기 한글오피스나 이호석 이 만든 이호석 오피스 쓴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MS오피스 쓰면 되지, 윈도우 쓰면 MS오피스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호환을 맞춰야 되니까.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KT한테 우리가 유지관리를 맡긴다는 어떤 계약이 아니고요. KT의 클라우드를 빌려쓰는 이용료를 납부하는,

호석

이호석위원

보안인증이잖아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 운영하고 있는 내용 봐도 보안인증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우

배성우데이터사업팀장

거기에 자원을 우리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이 조금,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는 SKT에서 가져오고 클라우드는 KT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대기업인 KT나 SKT에서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물론 그렇게 하면 보안성은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국가가 공인하고 인증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대기업 몇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데이터기반 서비스에 대한 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그 대기업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규정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생각이 나진 않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또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선지원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이 기업을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딱 대기업으로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SKT 아니면 KT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업체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또 같이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물론 모든 자료들이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안이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도시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 교통,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많잖아요, 장애인 전기차 주차구역, 실내 공기, 그러니까 비교적, 이게 보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보안 서비스에서 조금은 더 편안한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국장님, 앞에 저희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지금 정보공개 청구 얘기도 나왔었는데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중소기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위에 보면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예거랑 제너도 말씀드렸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아예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료고 도시데이터도 우리가 전체공개를 하지 않아요. 서울,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서울데이터광장에서도,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보안이 아주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보안 부분에서는 그 보안 그레이드가 조금은 낮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망이나 이런 것은 보안등급이 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을 구분할 수도 없고 무조건 거기는 최고의 탑 대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데이터는요, 물론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우리 이렇게 상권 분석할 때 유동 인구나 거리 이동 인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주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저는 보안상 그게 물론 같은 업체면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보안상 이게 더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에 따른 보안,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그게 국장과 과장으로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준수하고 있어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SKT하고 KT밖에는 할 수 없는데 전국을 다 SKT나 KT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정리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예거하고 제너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식 공고를 하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긴급공고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물론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공식 서비스, 그러니까 A/S 서비스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집행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기가 11월 말이에요. 물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부 예산안이라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이 금액을 올려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긴급공고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것도

그것도이호석위원

이상한 게 긴급공고 날짜도,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앞으로는,

호석

이호석위원

12월 6일부터 12월 17일이어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일단 이 안건은 너무 길게 지속되니까 일단 이호석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할게요. 그러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마트혁신과에서 논의를 하시고 이어서 이호석 위원님들 더 하신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쌍문

쌍문정승구위원

1·3동, 창2·3동 구의원 정승구 입니다. 장시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우리 자치행정과의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43페이지이고 공유부엌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우리가 구 협의체 공유부엌이 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다 같이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화가

활성화가정승구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자료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 개관하고 가족정책과에 명절쿠킹클래스, 그리고 적십자 송편나눔행사, 명절음식행사, 새마을행사, 적십자, 그리고 서원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중식입니다. 그리고 외식창업교육 지역경제과,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고독중장년 쿠킹클래스.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진행된 행사입니다.

일에

일주일에정승구위원

그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평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제외하고는요. 오전, 오후 지금 한 팀씩 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아무튼 활성화 잘 되고 있다니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각 동마다 공유부엌이 또 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동 단위 공유부엌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구 단위, 면적이 큰 다 가치 공유부엌에 다 보셨지만 이것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우려사항을 표시해 주셨어요. 동 단위에 지금 공유부엌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다 갖추고 나니까요, 동 단위에서 50명 이하, 스무 분, 오십 분, 이렇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봉사활동 하실 때는 그 면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봉사자가 넘어가면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요,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 단위로 지금 창2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건소 지소가 나가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그만큼 활용도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 단위는 소규모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 가치 공유부엌은 진짜 200인분, 300인분 그리고 부서 단위 봉사활동 하시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승구위원

동 공유부엌은 주 5일 계속 활용하지는 않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우리 구협의체 공유부엌 있는데 동까지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차라리 그런 자리를 다른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청사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주민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 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요, 기능 전환 부분이나 아니면 동 단위, 요즘은 청사가 크게 건립되는 추세거든요. 유휴공간이 활용이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또 주민 의견도 청취해서 그 부분 활용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보면 다 겹쳐요, 사실은. 동 공유부엌도 그렇고 거의 다 김치 봉사해서 반찬 만들어 나눠주고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도 그렇고 사업성이 다 겹치는 사업이라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쓰게끔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약간의 미비한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각 동에 그렇게 공유부엌이 있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우리 각 동에 동 대표축제 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동에 축제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불용된 동도 있어요. 일괄 1,735만원씩 일괄 지급이 됐는데 행사 참여 인원이 한 400명도 있고 많게는 3,000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내려가는 예산이 좀 차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동마다 인원도 좀 차이가 있고 한데 행사마다 일괄 1,735만원씩 지급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지적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주민자치구협의회에서 회장님, 부회장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이 부분 안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현행대로 14개 동 균등하게 하자, 저희들이 안으로 80%는 균등 배분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사안인데요. 24년 같이 20%는 좀 잘하는 동, 못하는 동, 좀 차등 배분하자는 안건 올렸는데, 올해는 균등 배분을 했는데 내년도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해서 차등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안건을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많이정승구위원

집행된 동도 있지만 좀 불용이 된 동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81페이지 보니까, 자료 요청 보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차등 지급해야 인원이 많은 동은 좀 더 많이 집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똑같은 행사가 아니니까 좀 덜 집행할 수 있는 동은 확인하셔서, 일단 예산을 짤 때 각 동 미리 내년 행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 그렇게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 내년에도 다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정승구위원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고 또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통장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지금 몇 년 차 통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조례상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인지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의 활동을 저희들이 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입 사실확인, 그리고 틈새계층 및 취약계층 발굴하고요. 종량제 봉투 전달하고 제설, 수방, 그리고 대청소 때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도봉뉴스지 배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 동 단위 축제에 많이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통장님들 월정액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사실 잡음이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최소한 통장님 지원 심사 기준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치우쳐져 있는데, 뭐 동장님이 위원장이고 복지팀장, 민원팀장, 또 통 담당까지 들어가면 네 분이서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명하지, 이렇게까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매번 우려스러운 목소리나 아니면 한 번씩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꼭 타구를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항을 따라서, 그리고 저희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규칙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수정했지만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대한,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규칙인데 이것을 조례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통장 선임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 제도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일단 한 번 내용상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에서 최대한 민원이 없게, 잡음이 나지 않게 진행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것은

그것은정승구위원

차후에 얘기하고 4조3항2에 보면 통장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대표면 통장을 대표하는 분이 어떤 분이 통장을 대표하는 분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통장대표라 그러면 지금 동별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통장협의회장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통친회장이 통장 대표로 그 대표를 뽑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정승구위원

판단해도 통장의 대표는 그 통의 통친회장이 대표인 것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14개 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각 동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식이 뭡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배움을,

식과

학식과정승구위원

덕망을 갖춘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동 단위에서 좀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통장님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누구보다 보고 있는 관련 주민자치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대표를 보통 선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누가 선임합니까? 동장님이 선임하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동장이 혼자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다. 5명이 다 동장님이 선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심의위원을. 그러면 동장님 혼자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밑에 복지팀장이나 민원팀장이나 동 담당 주무관이 동장님 말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 매번 문제 될 때마다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민원에 따라서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그때그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동장님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다만, 이 통장이라는 기관은 일단 명칭상은 하부행정기관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장을 동장으로 하고 좀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더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는 여지가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정승구위원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통장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잡음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승구위원

규칙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규칙을 어정쩡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동은 4개 동인데 통장 선임할 때마다 잡음이 생겨요, 각 동마다, 선임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정승구위원

아주 이놈의 통장을 어떻게 그 수당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만들든지 해야지, 선임할 때마다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 통장대표라는 분들이 통친회장님인데 그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통장들이 일은 안 하고 줄만 서려고 합니다. 어떻게 통친회장하고 옆에 붙어서 같이 가깝게 지내면 본인이 된다, 알고 계시죠, 대충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알고정승구위원

계시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문제

문제정승구위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최소한 통장이라면 월급을 월정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이죠? 월정액 수당 40만원 받는데 최소한 자국민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 통에, 아까 여기 심사 기준에 2년 미만 10점 점수를 주는데 2년 이상은 그 통에 거주를 하고 한 통에 작게는 뭐 100에서 300가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하겠다고 며칠 있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통장을 하고 그런 사람 선임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에서

상식에서정승구위원

벗어난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하려고 일주일 전에 통장 광고 붙으면 전입신고하고 통장 나오면 되겠어요? 최소한 그 마을에서 2년 이상 살고 주위 주민들하고 화합도 좀 하고 옆집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아는 사람이 통장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하고 규칙을 그런 식으로 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규칙이든, 조례든. 그리고 정부 기초수급자나 이 어려운 분들, 또 세 사는 분들, 이런 분 보다는 그 지역에 자가를 갖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있는 분들이 해야 봉사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규칙이나 조례 관련 부분은 지역에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항상 열어놓고,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잡음이 계속 나오니까 그 잡음을 어느 동이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칙을

규칙을정승구위원

다시 한번 연말 전에 수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의논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1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각 직능단체 회장님들, 회원님들 보면 워크숍 봄, 가을로 가시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선거로 하반기 위주로 워크숍를 다녀왔습니다.

정승구위원

2025년도 4개 단체에 중복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4개 단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한 분이 4개 단체까지 중복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번 작년도, 재작년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승구위원

4개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 못하게 해야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봉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빨리 수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중복 참여자가 없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같이 단체하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중복이 2개 이상 안 돼야 하는데 중복,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두 번 이상 간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승구위원

2개 이상 간 분이 없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는 4개 단체 다 놓고.

정승구위원

4개 단체에서 2개 이상 간 분이 없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것 제대로 조사하셨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승구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복 안 되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도 중복 참여자 가급적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내 주위에 있는 분들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이 4개 단체 이외에 고정적으로 통장 워크숍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좀 중복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중복 안 되게 관리해 주시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각 동 개보수 예산 편성이 사실 좀 많이 잡혔어요. 사실 행감 때마다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부실공사 비리 관리·감독하자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이게 세부사업비, 공사비가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7, 8억씩 들어가죠? 이런 것 관리·감독 잘하셔서 이런 주민 세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 최대한 적게, 특히 하자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지적 사항에 따라서 최대한 하자보수 보증금도 받아내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허리띠 졸라매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아껴주시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56페이지 좀 볼게요. 쌍문1동하고 쌍문3동 공공복합청사하고 주민센터,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올해 예산은요. 상반기, 하반기에 서울시 특교금 15억, 15억 해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져서 사고이월된 설계비 7억하고 작년 12월에 내려온 국비 5억 해서 42억이 올해 전체 예산인데요, 쌍문1동 관련. 저희들 올해 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부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올해 원인행위를 하면 공사 감리비로 나머지 잔액은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비가

공사비가정승구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쌍문1동 것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사비는,

지금 부지매입비까지 2022년도부터 추진됐는데요, 48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이게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시·구비, 국비입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21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최대한 30년 도래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부자원을 최대치로 조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 5억하고 특교금 30억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비 부분 25억은 내년도에 관련 중앙부처하고 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준공은 언제쯤 할 겁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착공은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착공을 내년 2월에 하면 준공은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준공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산이

예산이정승구위원

그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 200억까지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2개년도에 걸쳐서 구재정이 좀 어렵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빠른 시일 내로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쌍문3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쌍문3동 주민센터, 같은 페이지 256페이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쌍문3동 설계공모를 하반기에 지금 해서요. 내년도는 설계비를 6억9,000만원 세출예산 요구를 올려서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설계가 되게 되면 후내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2년 뒤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승구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추정액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추정 예산은 175억원입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하 파면 안 됩니다. 쌍문3동은 지금 설계용역 그렇게 나가고 있죠? 저번에 한 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상담했듯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드렸던 부분이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지형 특성하고,

절대

절대정승구위원

미리 설계용역할 때 거기 지하는 파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설계 용역할 때 그걸 꼭 확인하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할게요.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5분이면 끝납니다. 두개만 하면 돼요. 82페이지 메이커스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쿨 도봉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보고드린 것처럼 업체가 자유롭게 위탁이 변경되었고요. 8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위탁되었던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던 방향보다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Make U 청소년 랩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찾아가는 메이커스쿨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크타운 도봉에서는 마지막 줄에 보면 메이킹에브리원이라고 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었는데 새롭게 Start-MAKER라고 해서 청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으로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업체가 바뀜으로써 저희가 프로그램이랑 다채롭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참여 현재 인원이 3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전 업체하고 현 업체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기업 같은 업체라면 이번에 새롭게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86페이지 보면 인건비 비중이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비중보다 2023년, 24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랐어요. 배 이상이에요,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급속하게 상승되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저희가 민간 위탁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기존에는 너무 낮게 잡혀 있었던 게 아마도 그전 업체인 경우에는 센터장의 급여가 무보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센터장의 급여가 보수로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초과 근무가 조금 집행이 남겨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조금정승구위원

정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비중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중하고 인건비 비중이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면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지 인건비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마 상여금이 신설이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직원들의 보수가 원활해야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잡음 없이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행감 자료에는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행감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 도봉구 주민 노약자를 위해서, 재난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도봉구 노인회가, 경로당에 132군데 정도 있고 어린이집이 174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들 시설을 위해서 재난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에도 있지만 저희가 국민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각 초등학교 이런 데에, 복지시설에는 주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라든가 복지관의 이용자,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이라고요, 그것을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어린이집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말씀 주신대로 어떤 취약 계층이라든가, 각 연령별 주민들에 대해서 안전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정승구위원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전문적인 부서이니까 찾아가는 평생교육사나 어쨌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또 노약시설 같은 데에 가서 주기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또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하여튼 구민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구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쪽으로 신경 쓰셔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들 빨리 의견 제시와 내용들 하겠습니다. 답변 빨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로 1번 15페이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이것 계속 제가 지적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구민회관 건립 기금 조례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 있는데 기금 얼마 적립하셨습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적립된 건 없고요. 우리 구민회관이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건립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당장 작년도에 했던 정밀안전점검에서 B등급이 나와서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건립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상태 수준의 연면적을 유지한다라면 7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이나

금액이나강철웅위원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단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까지 1원도 적립을 제가 지적을 몇 차례 했잖아요. 조금씩 적립을 하면서 구민과 계획을 맞춰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자꾸 조례가 있으니 조례의 기금을 적립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씨드머니를 마련을 해야지 그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 자리가 좋거나 그 자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면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창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소송 때문에 민간 부지 수용 절차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받아서 수용 절차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지를 대체부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장 어떻게' 이렇게 대답해 버리시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차라리 조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폐지하세요. 조례라는 건 법인데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고민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길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3페이지 구청사 1층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전년도 보다 사인물 설치, 현수막 구매 등 제작비가 400만원이 2025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예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이것은 홍보비예요. 구민들 시원하게 하는데 돈을 더 써야지 왜 홍보하는 데만 돈을 더 쓰십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 거기가 무더위 쉼터라서 배경 자체를 계곡과 같은 분위기의 휴가지 느낌그런 것을 좀 해주면서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콘셉트를 전년도에도 그 비용이 900만원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 비용 가지고 올해에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콘셉트를 변화시키고 해마다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유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시기에 사람들이 호감 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데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하다 못해 냉방비가 올라가지고 비용이 더 들었다든지 물이라도 한잔을 더 드렸다든지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거기 안을 꾸미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쓰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차후에 또 하실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번

다음번강철웅위원

운영하실 때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에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원 외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2025년도 정원이 1,345명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정원은 1,292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하단에 보시면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다 합산해서,

산이

합산이강철웅위원

그렇게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되겠는데요. 일단 일반 임기제가 뒤에도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자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 42명 현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일반임기제로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는 자료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해에 신규 하신 분들만 자료를 넣으셨어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좀 있으면 강평 때 다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경력직 보면 별정직이 있습니다. 이 4명이 어떤 거죠? 아래쪽에 있잖아요. 47페이지 아래쪽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별정직 비서 등,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의회에 있는 비서하고 저희 수행비서, 그다음에,

무직

정무직강철웅위원

해서 구청장실에 2명, 의회에 2명, 맞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제가 문제 삼는다기보다 이게 공무원들의 정원 규정이나 전문임기제도 그렇고, 전문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는 거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고요.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로,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고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이고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일반임기제는 지금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있는 건 없죠, 일반임기제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

부서강철웅위원

안에 들어가 있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별정직하고 전문임기제는 우리 조례로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인력이 되어 있는지가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조례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나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다 보면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 조례 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조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직원 국내외 자유연수 운영을 하잖아요? 심사할 때 연수계획서 받아서 심사하시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홈페이지랑 거기에 자료로 올려놓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홈페이지에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다 공개가 되는 거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공개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도봉구 축제가 있습니다. 일단 2024년 구민의 날 기념축제하고 2025년 기념축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2025년에 2024년 것을 했다고 기록하셨어요, 127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를 좀 신경 써서 매번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2024년, 25년도 잘못 적으신, 2024년이 맞는데 2025년으로 오타 쓰신 거죠? 127페이지 축제 있잖아요. 구민의 날 기념축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행일이 24년인데,

행감

행감강철웅위원

자료인데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문화원에 위탁하신 거죠, 행사를? 여기 위탁체에 문화원 등 포함해서 나왔는데, 죄송해요, 이것 직접 하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 그리고 2025년도, 2024년도의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따로 하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체육회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비용이 문화체육과의 비용으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우리 구민의 날 조례에도 보면 구민의 날 기념할 수 있는 게 행사 있고 구민체육대회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매년 같이 이렇게 두 번씩 해야 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원래 이게 구민의 날 행사는 5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선거

선거강철웅위원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 해서 뒤로 물러졌는데, 저는 비슷한 행사인데 예를 들면 구민의 날 행사 중에 공연도 좀 하고 구민들 체육대회도 하고 그날 이렇게 좀 어울려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가수 불러서 축제하고 또 다른 날 잡아서 주민들 모아서 체육대회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원래 이번 당초에는 하루에 두 가지를 다 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비용도 절감할 겸, 근데 이게 체육대회랑 구민의 날 행사랑 오는 사람이 다르고 또 체육대회는 전체 운동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틀에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

따로따로강철웅위원

한 해에는 축제로 하고 한 해에는 체육대회로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그전에는, 한 해에는 체육대회하고 한 해에는 축제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었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체육대회를 아마 격년으로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은 했죠, 기념식만. 이렇게 축제처럼 하지는 않았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체육대회가 있는 때에는 기념식만 했었고 체육대회가 없는 때에는 외부에서, 광장에서 이렇게 했었고 제 기억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것 한 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행사성을 좀 줄이자는 취지인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행사들이 많아서 거기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가 이것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렇게 축제성, 낭비성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좀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조금 작은 단위의 것들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치행정과 얘기를 좀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셔서, 165페이지에 모아센터 마을관리 사무소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세 곳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이 3개소가 보면 시장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로 보여요. 주변에, 그 옆에 있는 전통시장에. 제가 이 마을관리소를 초창기부터 주장했고 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을 얘기했었을 때에 일반 주택가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되게 심각한 주민 갈등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쓰레기 배출 어디에 재활용을 배출할 것이고 생활쓰레기는 어디에 배출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배출할 건지 가지고 골목 안에서도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죠. 아파트는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별탈 없이 진행하는데 여기에서는 누구 집 앞에 내라, 저 집에 내라, 저쪽 골목에 내라, 맨날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은 형태로 마을 단위의 그룹을 하고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간단한 집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에 그런 것들을 자원을 연결한다든지,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보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소처럼 해보자고 하는 데에 지금 보면 시장과 시장 주변을 지원하는 형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 부분 언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만 이 모아센터별로 환경정비구역 책임제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날짜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동행, 물품보관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독거 어르신이나, 홀몸 어르신이나, 1인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66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방충망 교체라든가, 생활민원 처리, 간단한 집수리, 수도꼭지 교체, 이게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1인 가구 중심으로요. 그리고 주방 수전 교체, 가구수리 이런 부분들을 여성 1인 가구나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있는데, 건수는 미미하지만 좀 더 저희들이 여러모로 챙겨서 이런 부분이,

철웅

강철웅위원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거리 청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 주변의 지저분한 것들 거리 청소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들 간의 배출 장소에 따른 주민 가구당 다툼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 못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건 우리 환경공무관들도 잘하고 있고 또 사실은 시장 상인분들도 자기 주변은 하시는데, 더 하죠. 그리고 또 요즘 동별로 청소 클린데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 간의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게 마을관리소가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관이 다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가 못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려보자는 것이거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계속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이 통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장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구에 지금 통장과 반장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반장의 역할이 있는데, 솔직히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에 통·반장의 임무라고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 청취, 그리고 거주자 실태 파악, 주민 불편 신고, 지역사회 사업 협조 및 지원, 복지도우미 이런 부분이 같이 명기가 되어있는 일단 조례에,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장이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주로 통장님이,

장이

통장이강철웅위원

다 합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이

통장이강철웅위원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장 중에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장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죠? 반장들한테는 뭐가 나가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반장 보상품 나갑니다, 명절 때.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현금은 아니고요. 상품권으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정도 되죠, 현금으로 따지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만5,000원 상당 명절 두번 나갑니다.

가죠

나가죠강철웅위원

. 그 정도 비용 제공하고 전에도 지적했던 것은 그게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반장한테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지금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장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역할을 통장이 다 하고 있고 반장이 역할이 없고 실제로 있으나마나 한데 그 조직을 굳이 만들어서 2만5,000원, 5만원을 그들한테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상위법령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법에도 통장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반장은 조례가 알아서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둬야 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 역할 부분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매번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것 준비하면서 보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요. 갑작스럽게 비상 상황에서 코로나 마스크를 많이 배부해야 되고 이럴 때는 통장님들이 같이, 그래도 연대가 되어 있는 반장님들은 같이 좀 해주셨는데 이 비상 상황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반장이라서 한 게 아니라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하신 거죠. 주변에 그냥 도와줄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하신 거고, 그건 또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들은

통장들은강철웅위원

최소한,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는 통장은 선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지도 하고요. 그런데 반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반장은 동장이 별도 공개모집 없이 임기제한 없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통장이 '우리 통장 이 사람 반장 시켜주세요', 그러면 동장이 그냥 반장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사람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 통장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것 상품권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통장은 또 교육해야죠. 반드시 교육하게 되어 있죠? 조례에도 통장교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통장

통장강철웅위원

교육하죠? 그럼 반장은 교육이든 뭐 이런 것 합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반장님들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 두 번에 나눠서 한 번 집합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뭘 했습니까, 반장들 모으셔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반장들 임무 부분도 얘기하고요. 구정에 같이 통장님들 도와서 잘 협조해 달라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그럼 반장님들이 그걸 합니까? 통장들은 회의를 하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월에 1회 내지는 2회, 아무리 적어도 1회 이상은 하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도

반장들도강철웅위원

통장, 반장 연속회의를 할 수 있게 조례에는 돼 있는데 반장들 회의한 적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따로 반장 회의는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반상회 운영 규정을 또 개정했습니다. 올해 25년 4월 10일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더 잘 운영되는 데에는 반장님들하고 같이 도봉소식지를 나눠주는 것도 서면회의로 갈음하고자 규정도 보완한 사안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통장님들한테 반장을 좀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반장님한테 보상품이 나가는 부분 두 번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매번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부분 때문에 규정도 이번에 개정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더 우선적으로는 반장님들을 좀 더 활용하고 잘 운영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저희들이 운영할 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게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이라는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처럼, 시골처럼 이렇게 막 퍼져있어서 통장이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을 다 아우르기 어려울 때는 이쪽 동네는 당신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는 곳이고 서울은,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 한 개, 두 개 이렇게 쫙 있잖아요. 통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반장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디어도 약하고 통신도 약하고 이럴 때에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공지 띄우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전파도 다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이라는 제도를 그 예산 들여서 굳이 이게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제도도 아니고. 통장 제도 같으면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하는데 반장 제도는 굳이 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제도를 정리하고 통장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반상회라고 해서 반 단위 회의하던 것, 이것은 구정홍보든, 구정에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매주 월요일만 되면 구에서 안내 문자, 홍보 문자 보내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아니고 통상회를 했었던 곳도 있잖아요. 그렇게 반 단위로 할 필요도 없고 통 단위로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장을 활성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필요없는 제도는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예산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논란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자고, 통장님들 그래서 수당을 올려줬잖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왜? 통장님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수당을 좀 더 올려드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써먹으면 되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좀 더 관리 부분에 집중하면서요. 위원님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강철웅위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요. 스마트혁신과 간단히 좀 얘기해 볼게요. 318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중에 321페이지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이 그러면 도서관, 공단까지 들어갑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통합예약관리시스템 말씀하신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게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서 뭔가 구정에 관계되는 것을 접속하면 거기서 한꺼번에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서관도 있고 가족 캠핑장도 있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해소가 됩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20개 부서, 48개 시스템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에서 개별적으로 발주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 별도로 몇 가지 또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복지로도 여기에 안 들어있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별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별도로 되어 있고요. 계속 복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복지로라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는 사람인 거죠. 대부분 도봉구청에서 뭐 있냐고 했을 때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만들라고 한 게 여기에서 한 번에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자고 하는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시스템을 들어가야 되고 가족캠핑장도 또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재단에서 하는 거나 도서관은 또 도서관 것으로 들어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통합이라는 게 무색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래서 예약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때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군데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지

홈페이지강철웅위원

통합하겠다고 계속 하셔서 계속 고도화하셨던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고도화하면서 그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것 아닌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묶였는데, 완전히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은 민간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통합 자체가 어렵고 이렇게 링크시켜서 할 수밖에,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할 것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것 우리가 관리합니다, 예약시스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요. 예산, 수입 우리가 관리합니다. 결국에는 민간 것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구정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나 많이 쓰거나 편리하게 활용해야 될 만한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빨리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복지로 얘기도 계속했어요. 복지로라는 부분도 뭔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하고 연결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그게 연결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또 거쳐야 되는 상황들, 예약시스템도 구청에 들어가서 예약시스템 들어가면 공단 것이 또 뜹니다. 그러면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아예 그다음에는 처음부터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속 예산 쓰면서 통합예약하자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앞으로 조금 더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322페이지에 라이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다가 언제 설치되었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2024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설치됐죠? 국·시·구비가 어떻게 들어갔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국비 4억1,000만원하고 구비 1억원 해서 5억1,000만원 사업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1호선 지하철 아래 굴다리 양쪽에 설치되어서 저쪽에서 차가 나올 때 이쪽에 표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죠? 구체적인 역할이 그것입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당초에 했을 때는 굴다리 중앙에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하셨어요, 설치가 안 돼서.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런데 철도공단 이런 데에서 건드릴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대체 방안으로 양쪽에 폴을 세우고 이것을 그 폴을 통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 구축했는데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다시 또 봄부터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은 중앙 있는 데에 빨갛게 LED로 해서 설치를 했고 아직은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어디에다가 시범으로 설치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곳에서는 그것을 못 봤는데.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3개소 6면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강철웅위원

, 3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3개소 6면인데, 어저께 마저 다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도 다 설치를 했다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LED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뭐를 설치했다는 거죠? 지금 화면판은 그대로 있던데,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도로 형광판하고 LED바를 갖다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굴다리 가운데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옆에강철웅위원

벽면에 있던 것을 떼어내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보면 빨갛게 해서 LED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LED바가 뭘 표시하는 것인데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끼임주의’ 해서 이렇게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요.

철웅

강철웅위원

끼임주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큰 의미가, 이쪽에 있는 것은 반대쪽에서 차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표시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것은 폴에 달려있는 LED 화면에 나오는 것이고요. 전면에 차가 들어갔을 때에는 LED바에서 송출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끼임주의’는 이미 높이하고 철 바로 해서 안전 그것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이것 진짜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삼키자니 뜨겁고 뱉자니 아깝고 5억1,000만원 들였는데 사람들은 그것 쳐다보다가, 제가 전년도에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그것 쳐다보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놓쳐서 사고 날 뻔했다고. 그게 더 차량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그게 뭐지?' 하고 보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나 차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 아닙니까? 연간 운영비 7,000만원 들어가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7,000만원 예산인 것이잖아요. 연간 이게 지금 보수유지비를 계약으로 맺어서 하시는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총사업비에 몇 퍼센트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유지보수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한 7,000만원 되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7,000만원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돈을 매년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설치 5억원도 들어갔는데 설치 5억원이 들어가도 효과가 하나도 없고 매년 7,000만원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보다가 더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그것을 보완한다고 위에다가 LED바를 했다고 하는데 그 LED바가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공모했을 때에는 국토부 혁신 사업 공모를 해서,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혁신입니까? 이게 무슨 혁신이에요. 무슨 예산 받아오면 다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아니 운전을 해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것 쳐다보다가 놓친다니까요, 옆을?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조그만 해서.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 표시판이든, 안내 표시판은 시인성이 명확해야 돼요.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운전하는 그 잠깐 찰나에 보면서 '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구나', '여기에서는 좌회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지금도 저는 사실은 1년 내내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봤을 때 이것 대표적인 낭비성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 무슨 유찰 관계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참 어이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저는 뜯어내는 게 차라리 맞다고 보는데요. 또 그러면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뜯어냈다고 또 예산 낭비이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참 뜯어내라는 소리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매년 지금 최소한 5년 동안 7,000만원씩 넣어야 되는데 그 세금으로, 아까운 세금으로 계속 거기다가 불필요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만드셔야 돼요. 누가 평가,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 평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나온 적 있으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 관계로 해서 시행하고 나서 벤치마킹 온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이용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이렇게 지하도로 이런 데의 끼임방지를 위한 그런 기능이 필요한 도로사업소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가인지하차도나 창동지하차도나 이런 곳같이 혹시라도 침수의 위험도가 있고 이런 곳에 바깥쪽에서 안내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한 100분의 10이라도 이해를 해 보겠어요. 그런 곳은 서울시에서 이미 LED 전광판으로 해서 '진입금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했고. 그런데 이것은 전혀 효용가치가 없어요. 끼는 것은 그 앞에다 경고등 하나, 경고바 하나 해 놓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셔야 되고 이것은 진짜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라 이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교육지원과 얘기 드릴게요. 자료 두 번째 87페이지,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지급 내역을 보면 2025년도, 2023년, 2024년도에도 있는데 서울국제고가 1명 있는데 같은 학생이 2023년, 2024년, 2025년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고 관련해서는 생활 장학금 장학생 1명으로 2023년도 3월부터 2026년 2월 졸업식까지 되면 지원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학생은 뭐로 받는 거죠? 어떤 종류의 것으로 받은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서울국제고는 2016년 12월 19일에 글로벌인재 양성 및 서울국제고 생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원을 하다가 저희가 협약 해지가 2024년도 2월 15일자로 해지가 되어서 기존에 수혜를 받던 학생이 2026년도에 졸업이 되면 종결이 됩니다.

하고

학교하고강철웅위원

협약을 했다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학생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전에 협약이라는 게 학교하고 협약을 했다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울국제고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대상이에요? 장학금을 주는 종류가, 어떤 대상에게 장학금을 줬냐고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모범 장학금으로 서울국제고 생활 장학금의 명목으로 해서 도봉구청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하고 서울시 16개 자치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에 업무 협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2월 15일 자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수혜를 받던 학생 1명이 현재 고3이라 내년이면 졸업과 함께 서울국제고 생활 장학금, 모범 장학금은 종료가 됩니다.

약의

협약의강철웅위원

내용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에 다른 상임위라서 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기는 한데 생활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모범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장학기금 내용 중에서도요, 87쪽에 보시면 저희가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생,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이렇게 4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모범 장학생이 사실은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목은 이제 모범 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을

생활을강철웅위원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이

생활이강철웅위원

어려워서?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모범 장학생의 개별사항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모범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모범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국제고에 월 30만원 지원하는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국제고 협력 협약은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철웅위원

월 30만원 지급하는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국제고의 등록금이 얼마인데요?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국제고 협약내용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협약내용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서울국제고는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곳이죠? 그렇지 않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울국제고는 내년에 종결이 되어서 기존에 쭉 이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 봐서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니까

그리니까강철웅위원

앞에서 협약을 맺은 것은 한 10년 협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보니까. 한 10년 정도 협약을 맺은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0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것인데 협약을 맺고 종료됐는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그냥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잘 안되거든요. 왜 그 사람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협약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약은

협약은강철웅위원

끝났다고 했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협약은 2024년도 2월 15일자로 종료되었지만, 그때 장학금을 주는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졸업식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에

협약에강철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협약서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요. 보니까 4분의1 수업료가 한 1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교복비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3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했을 것인데 이 정도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서울국제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재장학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약정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조금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있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인데 여기에 보면 대학생이 6명이 있어요. 그렇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대학생까지 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대학생 선발은 고등학생 선발 기준하고 동일한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지원이 2024년도부터 개정이 되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얘기할 때도 사실은 우려점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 그냥 선심 쓰기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등학생까지는 그렇지만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전체 중에, 84명 중에 19명이 지역사회봉사자 자녀입니다. 꽤 많은 부분이죠? 지역사회봉사자녀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품행이 바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민의 자녀. 더군다나 대학생이라면 성인인데, 어떻게 선발되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우선 지역사회발전에 1년 이상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학생 기준으로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87쪽에 보시면 우선 지역사회봉사자의 주민등록 기간이라든지, 봉사 기간, 단체활동 기간을 점수로 매겼고요. 그리고 자녀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학생도 성적을 해 가지고 했다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총인원을 보면 해마다 비슷합니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2024년보다 2025년도에 한 4명이 줄었는데 지역사회봉사자녀 장학생은 급격히 늘었어요. 이것은 진짜로 선심성으로 그냥 나눠주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모범 장학생이나 생활 장학생, 인재를 우리 구에 잡아놓기 위한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납득이 되기도 하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봉사자라는 것은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예요.1년 이상 하고 자녀 품행이 바르다고 하면 그것은 다 정성평가잖아요.“이 사람은 여기서 봉사했어. 이러니까 이 사람 자녀 주겠어.” 하는데 그전까지는 처음에는 3명, 7명, 지금은 19명, 이렇게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있던 것이 폐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 도봉구 장학기금에 흡수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결국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거네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다고는 다 볼 수가 없고요. 지역사회에 봉사,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폐지되면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통장 자녀한테는 특별히 장학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렇다기보다는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장학생 기금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통장 자녀 장학금이 폐지가 되다 보니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하는 주민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정도는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수준에서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건데요. 지금 3명 하다, 7명 하다, 19명이 됐어요, 1년 사이에, 그렇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증가

증가강철웅위원

폭으로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당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장학기금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나눠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나눠 먹기는 아닌,

활이

생활이강철웅위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한다든지, 지역인재를 붙잡아 놓고 한다든지,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했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생활이 어려운 모범 장학생이라든지, 뭔가 특기를 가지고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특기 장학생이라든지, 지역인재를 우리 고등학교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싶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데 지역사회봉사 자녀는 엄마가 봉사하니까 자녀한테 장학금 주자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진짜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봉사 많이 하고 애썼으니까 지역에. 그러면 적정한 수준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3명 하다가 7명 하다가 19명이면 30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인심 쓰는 거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인심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에 있는 장학생 숫자, 예를 들면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 빼서 이쪽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비슷한 전체 인원이 88명, 84명인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은 학생들이 졸업할 당시에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을 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만약에 지역인재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든지, 어떻게 더 못 가게 장학금을 금액을 높이든지 해서 유인책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장학금 금액이 남으면 이쪽에 돌려서 쓰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봉사자 자녀 장학생을 3배 가까이 늘릴 이유가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제가 한 번 더 답변드리자면은요. 올해는 저희가 평소랑 다르게 귀뚜라미 문화재단에서 저희 도봉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5,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귀뚜라미 장학금에 대한 것을 보도 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저희가 도봉구 장학기금도 같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봉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숫자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무언가 선심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기금에 있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 조건이 되었을 때 나간 것이지 수혜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심성으로 줬다고 보면 받는 분이 마음을 다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선심성으로 밖에 안 보이죠. 다른 조건들은 다 기준이 그래도 명확하다고, 백번 양보해도 명확하다고 보는데 지역사회봉사 자녀 장학생은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정성적인 거예요.이렇게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작년에 7명이었는데 올해 한 10명만 됐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테 19명이 됐어요. 그러면 한 3배 정도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정성평가 해서 주는 것이죠. 왜 그런데 다른 장학생들은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서 성적이 안 돼서 추천을 못 하니까 줄어들고 이런 이유로 줄어들고 저런 이유로 줄어들었는데 왜 여기는 늘어났냐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분야별에 있어서 수치적으로 늘었다고만 보신다면 그렇고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대학생의 장학금이 오히려 적지 않느냐고 이야기도 하실 정도로 많은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게 저희로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도봉구에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에너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 저도 대학생들한테 1년, 2년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해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어디서 돈벌이가 확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대학을 간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잔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 1년, 2년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그리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학생들, 특히 그런 학생들도 그런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맞는 것들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기준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해서 주는 것이고 특별히 기준이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특별히 인재이거나 뭔가 특기 사항이 있거나 이런 기준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엄마가 봉사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기준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엄마가 봉사하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역사회봉사라고. 학업 성적 10% 들어갑니다, 10%, 전체 평가 중에서. 봉사 기간 30점, 단체 활동 40점이에요. 70점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것도 누구냐, 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 엄마의 것이에요, 엄마, 아빠의 것.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요, 지역사회봉사자 자녀 장학생의 지급 기준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변화된 게 없는데 사람이 늘어난 것은 그냥 막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생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생에 대한 게 작년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이 들어왔고 그리고 고등,

생은

대학생은강철웅위원

줄었어요, 고등학생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그냥 막 퍼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맞는 사람,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내 주머니에서 퍼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내지는 무슨 특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 조건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조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특기가 조건도 아니고, 그런 조건 없어도 주는 거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학금이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십분 양보해서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게 1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나고 다른 것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성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차후에도 보겠습니다. 차후에도 볼 것인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9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 이용, 이체 변경 상황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부족해서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 추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자원

지역자원강철웅위원

연계 교육사업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교육경비는 뭐를 하려고 부득이하게 변경하신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보다 마음 두드림 학생 상담 지원과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보다는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신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서 1,762만 5,000원을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서 감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증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상담하는 거고요. 문예체·창체, 그러니까 정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안 하니까, 학교에서 상담 잘 못 하니까 우리가 그런 비용 들여서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학폭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자기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상당 부분은 시설 개보수고 나머지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실은 늘리는 거예요.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반대의 것들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건비는 또 따로 다른 데에서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역자원 연계 교육사업 추진 인건비 도봉형 방과후교실에서 변경하셨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 추진으로 전용했던 것은 지역자원 교육협력사업을 위해서 들어와져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으로 신규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전용을 하여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했던 것을 보충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이 사업에 돈 빼서 저 사업 줬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돈 빼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 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변경해도 됐을 부분이고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도봉형 방과후교실 사업 자체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형태로 되는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충분히 그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조금 전용해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밑에도 보면 불용률이 꽤 있는 것이고요.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불용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불용이 예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잡을 때 과하게 잡았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사업은 충실히 이행했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불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도 그렇고 지금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는 불용률은 33%로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전용했으니까 불용이 그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만큼 불용 안 했으면 이것 불용될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그랬던 것 아닌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쓰실 것인데 이것을 전용하신 거였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부득이 기간제에 퇴직금 발생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쪽이든 돈이 남는 쪽에서 돈이 부족한 쪽을 주는 거잖아요. 돈이 남는 쪽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지, 그만큼 사업을 충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빼서 줬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그만큼 그 돈에 맞춰서 하실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로 잡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대체 휴무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요청 사항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일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득이 지급이 되어야 돼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봉 방과후교실 운영비의 퇴직금 적립을 그럼 그전에는 예상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 잡을 때. 사람을 뽑는데 인건비에 계산한 내용을 의회나 예산 부서에서 깎은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크게 보면 지역자원 연계 사업이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문예·창체에 대한 욕구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상담에 대한 욕구도 꽤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줄인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경비라는 것은 상당수가 사실은 학교 개보수 비용인데 그 개보수 비용은 우리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2차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감당하고 부차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랐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짰는데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이 안 됐거나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밖에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요,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데 남지 않았는데 옮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줄여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적하고요. 다음 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만 몇 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135페이지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추진경과를 보면 공공주택을 50% 이상 확대하면서 투자심사 면제가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올라갔다, 이 말씀인 것이죠? 135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계획 변경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우리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관한 사항을 사실 이게 다른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경과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과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죠, 정확하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한테 다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것인데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확대된 거예요, 그렇죠, 250%에서 400%로? 그 이유는 공공주택을 50% 이상 확대하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공공주택의 비율을 높입니다, 38%에서 66%.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역의 필요 시설은 반대로 줄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용적률에 비하면 줄어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렇게 넓혀봐야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이렇게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보가 없는데요. 이 사항은 일단은 기획예산과도 이것을 시 자료를 가지고, 이 추진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의견을 넣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추진하는데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하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의견을 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주택을 늘리고 싶어서 공공주택을 늘리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데, 용적률을 상향해 주면 좋습니다, 공공주택도 늘리고 용적률도 상향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이래야지 상식적으로 맞는데 주민 편의시설은 하나도 안 늘어나요. 그러면 용적률을 늘릴 필요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체험관의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크기나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시민안전체험관은 지역 필요시설이 아니고 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필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나 체험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대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안전체험관처럼 시민들 안전체험을 해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우리가 필요한 청소년복합체육관이라든지, 이것 조금 늘어나는 것 가족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는데 용적률만 변화한다고 그래서 굳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7페이지 재난문자 방송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도 보면 재난 안전 문자의 대부분이 대설, 한파, 호우, 강풍, 폭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문해력이 안 되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들은 글자로 발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것을 갖더라도 문자 발송 시 그림문자 발송을 검토해 달라,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 이것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 문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재난문자를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문자를 전달을 할지, 그것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뭔지,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것인데 그중에 안내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 받아도 효용이 안 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발송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잘 모른다고 하면 관련 부서든 또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못 받으면 그냥,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알고 있고요.

적극

적극강철웅위원

찾아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5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폭염피해 저감대책 관련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구비해서 설치하셨는데 몇 개 하신 거예요? 개수가 안 나와서 스마트 그늘막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늘막 구매, 설치하고 도로복구 비용을 합쳐서 2,000만원인데 스마트 그늘막은 1억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25년도 예산에 집행액은 조금 적은데,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175페이지에 2025년도 예산 집행내역 보면 스마트 그늘막 있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25년도에 스마트 그늘막을 15개 설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개, 그러면 설치 다 완료된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억3,700만원에 설치가 완료된 거네요? 15개면 하나에 한 90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간 거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800만원에서 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복구비도 발생할 수 있고요, 도로복구비.

철웅

강철웅위원

제 의견만 드릴게요. 일반 그늘막은 개당 한 150만원, 130만원 하지 않나요, 그렇죠? 수동?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00만원?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올랐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배 정도 스마트 그늘막이 되는 거네요? 그늘막이, 일반 수동 그늘막이 4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라솔형이라고 부릅니다.

솔형

파라솔형강철웅위원

, 최초 설치할 때 180만원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130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의견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건 제가 가격 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이 800만원, 900만원 하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편리하죠, 운영관리 측면에서 일반 파라솔보다,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자동으로강철웅위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은 훨씬 높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이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지면 조금 다른 의견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늘리는 중이잖아요, 과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을 늘리고 계시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스마트 그늘막 비용의 효과성이 적으니 일반 그늘막으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양면형이 있고 단면형이 있고 한쪽만 펴질 수 있고 양쪽 다 펴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은 뭐가 되냐 하면 저희가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곳에 현장 조사를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간판을 가리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억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 파라솔형은 우산살처럼 살이 있습니다. 그게 자주 부러지고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파라솔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약간 전도의 위험성도 더 있고 기초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 그늘막이 가격은 좀 있지만 효과성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전도는 어차피 바닥의 지지대에 고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직접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직접 작동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차피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관리할 때 하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것과 하나는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 상가에서 그걸 가린다고 하면 설치 자체가 가리는 걸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어렵고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사람이 직접 하느냐, 자동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게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조금 더 필요한 곳들이, 지금 요구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파라솔형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특별히 그것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 이어서 봉달샘냉장고 운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쭉 보면 봉달샘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예산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가장 많은 게 플라스틱, 환경에 문제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과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일부의 사람이 계속 받아가는 문제, 중복 수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부가 주변 상가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민원이라고 저기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하실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해마다 봉달샘냉장고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이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타 지자체라든가에 벤치마킹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대안은 찾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던 다회용기를 해서 거기에서 물을 주는 방법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다회용 용기도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가 하는 의문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늘려가는 것보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본인들 것은 본인들이 챙기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문제라든지, 중복 수령의 문제를 조금 감안하면 지금보다 조금 줄여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따르면 좋은데, 그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하시니 저희도 대안을 고민하면서 그 문제는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생수를 주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폭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전액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여가면서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을 조금 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쓰레기 문제와 중복으로 계속 가져가는 문제들을 조금 더 해소를 하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도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방식에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의 하나로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쿨링포그 설치하시는데 쿨링포그의 물은 지하수입니까? 수도입니까? 쿨링포그에 쓰고 있는 물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상수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수도이죠? 그것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은 따로 붙여놓거나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이 물을 맞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내 표시라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이것은 상수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이런 것이라든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고 위원님께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필요한 정보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러

일부러강철웅위원

그것 있는 데는 돌아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물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맞냐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수도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내로 이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표시해 주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분수

분수강철웅위원

운영할 때도 분수의 수질검사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하천은 치수과에서 하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여가과에서 운영하고 아마 수질검사를 보건소나 다른 데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질검사를 그러면 운영 부서에서 다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긴 한데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 앞에 있습니다.

직실

당직실강철웅위원

앞에 있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4시간 운영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4시간이라면 야간 시간에 당직실 앞이라는 것은 실내잖아요? 그런데 실내 청사 출입은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저회도, 제가 당직을 할 때 급한 분은 새벽에 와서 문 두드립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불편한 활동을 해야 합니까?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당직자는 어차피 그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는

그렇기는강철웅위원

하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저도 한 두어 분 봤습니다. 급한 분들이 오셔서 하면 제가 직접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드려요.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깥쪽에 설치하면 편하잖아요. 현금인출기 바깥에, 은행 안인데 바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발급 하는거나 현금인출기나 그렇게 바깥쪽에 설치해 놓으면 급한 분들 와서 하는데, 제가 동주민센터에도 동일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야간 연장 이런 것보다 바깥쪽에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결국에는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도 본인이 와서 지문 인식해서 찍고 발급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안에 설치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주민센터에는 직원한테 가면 수수료 내고 무인발급기 하면 무료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도 줄어들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어차피 같은 방식이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덧붙여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가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 올 때라든지, 장마철이나 이럴 때 굉장히 습기에 민감해서, 종이가 습기를 많이 먹으면 배출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밖에 설치하면 CCTV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주민들이 떼어서 가면 좋은데 관리 차원에서 안에 설치 했다는 걸 이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무인발급기만이 야간에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시간 없는데 진짜 밤 12시에 가서 떼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부 24시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나중에 습기라든가,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관리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서 다음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당연히 그것이 다 결합되는 거예요. 아니 현금인출기가 실제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사람들이 감시나 위험도를 더 높이 평가하지, 민원발급기를 더 높이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민원발급기만 딸랑 밖에다 설치하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민원발급 업무 자체, 그리고 야간 연장 업무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고 민원대에 앉아 있을 직원이 훨씬 줄어도 되고 그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는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력 운영에서도 사실은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던 것이, 새로운 사람만 계속 충원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가 어떤 것은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기존에 불필요한 업무들, 방금 말씀한 자동민원발급기, 민원24시에서 하고 있는 발급 업무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적은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업무의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하면 인력이 늘어나기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당연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수랑 대민 민원 차원에서 창구에서 받은 민원이랑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컴퓨터라든지,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창구에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20대 설치해서 창구에 있는 민원이 더 줄어든다. 이런 결론은 아직 저희들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발급 건수라든가, 창구에서 발급하는 건수하고 차이가 확 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묘한 차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창구 앞에 놨으니까 그렇죠. 밖에다 설치하면 문 닫고 간 시간들, 휴일 같은 때에 이런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은행 업무하고 현금지급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은행이 별로 없고 현금지급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는 것이고 24시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안 해보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더 맞지 않다고 봐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 민원여권과 와서 그리고 직원들 진짜 업무량이 민원여권과에 있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고 조금 화난 사람 있으면 거기 맞춰줘야 하고 기분 좋은 사람 오면 맞춰줘야 하고 직원들 업무 많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들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고생이 많은데 그러면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에 가서, 민원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9대 운영하는 것을 100대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원창구의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동주민센터 가서 떼는게 편한지, 동주민센터 가서 무인발급기가 편한지 그다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은 AI 시대는 그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경과를 봐가면서 무인발급기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17쪽 한 번 보세요, 행정지원과. 서울시 특교금이 왜 내려왔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19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술회관을 건립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로비 환경 개선 공사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이태용위원

왜 특교를 여기에 투입을 못 합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이게 2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3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소송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그게 명시이월까지, 그 기간까지 꽉 차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급하게 사업 변경을 하게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줬으면 그것을 그래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커피숍,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짓기 위해서 환지를 했죠, 환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토지 교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것도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토지 교환할 때 그 당시에 계약서 비슷한 게 계약 조건이 있는데 이 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했을 때 이것을 다시 반환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도봉구랑 서울시랑 교환할 때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구도 없고 또 계약 내용에도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굳이,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특교로 내려왔으면 그것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매입이 특교 19억 내려왔잖아요. 더 달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안 되면. 그리고 공시시가든, 기준시가든 거기에 대한 환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맞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은 실시설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입비랑은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반환할,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비용이 아니면 그것 빼고도, 나머지 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봉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짓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비든, 실시설계비든 내려오면 거기에 투입을 해야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특교가 내려왔을 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서울시에서 왜 내려줬어요? 돈이 많아서 내려줬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예산이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달라고,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대로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서도 미래환경 개선을 하려고 용도변경을 했다, 또 냉난방비로 사용하겠다, 7억은 구민회관에 사용하겠다, 이것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원상복구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해마다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차량도 이력서를, 차계부를 써야 돼요. 차계부 아까 보니까 질의·답변 중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 하고 있습니까? 전체 차종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행을 해서 새올에다가 차계부 형태로 해서 각 차량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이렇게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이것 건물 이력서가 있듯이 이것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26쪽에 보시면 26쪽, 쌍문2동에 쏘울EV, 09저1526, 스물네 번째, 이것은 취득을 했는데 유류비도 없고 수리비도 없고 그러고 있어요. 또 79번에 보면 자원순환과 거기도 소형전기 노면청소차 이래서 유류비도 없고 수리비도 없고 없어요. 그 밑에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전체 총괄은 자료 수합이라든지, 전체 차량에 대한 숫자 현황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은 각 기관별 차량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와 보충설명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감사인데 서면으로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 준비를 해야지 다른 것 다 준비하면서 이것만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감사 받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달라고이태용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연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력에 보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어떤 이상한 그런 행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어쨌든 만들었다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건. 106쪽에 보시면 국내연수,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외연수 갔다 와서 정책에 반영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국외연수에 대해서 심사를 똑바로 잘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국외연수팀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연수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연수의 필요성, 업무와의 연관성 이것에서 배점을 100점 만점에 60점을 해서 엄선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우리 내부망에다,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갔다 와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업무에 반영은 어느 정도, 외국에서 선진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원래 연수 목적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과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 습득해서 구정에 접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올가을에 축제가 유독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부분에 창2동은 매실축제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요. 하반기에 많았던 이유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때 일정을 잡지 못해서요. 하반기, 특히 보통 가을철에 저희들이 동 축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몰아서 하지 말고 주에 한 2개 동 우리가 보통 갑과 을을 따지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갑과 을을 하나씩 이렇게 2개씩만 해도 한 달 반 정도면 끝나잖아요. 이것을 주일에 한 10개씩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정신 나간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나눠서 하면 좋겠다, 특히 갑하고 을하고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나씩 아니면 많으면 2개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하반기 우리 동 축제할 때는요, 지역단위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짤 때 같이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의견도 전달해서, 최대한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축제위원회하고 합의할 것 없이 구에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구민들이 그런 축제들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냥 토요일에 10개씩 이렇게 축제를 하면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싶어도 못 즐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방침을 내려줘요, 아예. 그걸 이렇게 집어서. 다만 순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갑과 을 하나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면 되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일정을 잡을 때는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꼭 하세요. 우리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자치회관 커뮤니티를 지금 기능 보강, 유사중복 및 기능 미비로 시설 진단 또는 연구용역 거쳐 지역 부족시설 확보, 이런 차원에서 기능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쌍문1동 주민센터, 또 창4동 주민센터, 143쪽이에요. 그다음에 도봉2동 주민센터, 도봉이숨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의 이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방학3동 주민센터 같은 데 마을 방송국, 창1동 주민센터 방송실, 이런 데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도 시 정책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의 고유의 정책으로 가야지 맞다, 이걸 다 같이 기능 전환을 하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 이용 실적이 저조한 방송국, 방송실 이 부분은요, 일단 저희들이 활용 용도나 동 단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말씀하셨던 기능 전환을 추진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기존부터 있던 사항인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주민 실적이,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 기능 전환해서 더 위축이 돼서 이런 거예요. 그전에 이것 잘 했었어요. 그런데 기능 전환하면서 위축이 된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동 주민센터하고 좀 더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말씀 저한테 보고한다는데, 이것 진짜 잘해서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보고해 주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 활용,

이태용위원

147쪽을 한 번 보세요. 우리가 유휴공간 개방현황 또 대관 실적,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공공기관들을.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전체 54개 공간 중에서요, 17개소, 그러니까 교양강좌나 회의가 없는 시간대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쌍문2동 주민센터도 대관 실적이 없고 쌍문3동, 방학1동, 방학2동, 거의 대관 실적이 없어요. 있으면 하나.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공공기관에서 대관을 안 해줘요. 이것 분명히 지침이나 방침 내려서 이걸 개방을 하세요, 대관을 해주시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에

통장에이태용위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통장 시행규칙에 아까 동료 위원들 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행세칙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상 없어요. 이것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할게요. 이걸 아까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방학1동에서 한다, 그러면 도봉1동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 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 어떠세요? 그러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때만 되면 시끄러운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하세요. 교차심의를 하세요, 교차심의. 우리 방학1동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방학2동에서도 와도 되고 도봉1동에서 와도 돼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할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좋은 방법 아닙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 위촉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진짜 많으신데요 그 부분도 이태용 위원님 의견도 개선안 중의 하나로 해서 저희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태용위원

교차로 심의를 하면 괜찮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국장님, 행정안전국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가 몇 개 있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개수는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그것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정확한 개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대충이라도 몇 개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직능단체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국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14개 됩니다, 14개.

이태용위원

14개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도 각 동마다 시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각 직능단체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만이라도 사업자가 관내에 있거나 또 주거를 관내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로 회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됐으면 각 직능단체 조례들을 바꿔주세요,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제예요, 임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는 10년 동안 하는 데가 있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 규약 또는 정관에 의해서 임기를 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다 관여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어떤 부분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단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각 직능단체 회장들한테, 그러니까 단체들한테 회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또 사업장이 관내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로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직능단체는 자체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한 번에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관여를 못 한다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왜 못 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예산을 보조를 하고는 있지만 자체 정관까지 저희가 이렇게 정하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자체 정관이 아니고, 방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갈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전수조사해서 다 받아가지고 하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일단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스마트혁신과 간단하게 할게요. 322쪽 한 번 보세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활용 현황, 323쪽 보시면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또 다중인파 밀집도 분석시스템 운영, 이것은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는 10월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11월, 12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고 재난안전과의 다중인파 밀집도 분석시스템 운영은 장비 수선 예산이기 때문에 수선할 시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선할 내용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초반에 빨리 시작을 하세요. 11월, 12월 가서 왕창 집행하지 말고 연초부터 투입을 하세요, 이것도. 새해 예산을 짜서 주면 바로 해야지 지금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새해 예산 만드는데 지금 사용을 하겠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공원여가과이고 재난안전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서,

이태용위원

그렇더라도 스마트혁신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사업총괄만 해서 현황만 관리하지, 사업 진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한테

그쪽한테이태용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것 신경 좀 써주셔야 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혁신과이니까. 지금 비예산으로 하는 것 있어요, 디비디비맵 운영이라고. 이것 운영하는데 성과가 나온 것 있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디비디비맵은 지금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되어 있어서 자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가

사용자가이태용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비예산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NON-STOP PASS 주차장, 경로당 스마트 에너지 절감시스템 유지관리, 그 밑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흐지부지 없어지거나 그냥 매년 이렇게 비예산이라고 관리를 안 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비예산 사업은 구축해놔서 운영유지비가 안 드는 사업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각 해당사업이 주민들에게 유용한 경우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것을 꾸준히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10쪽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 추진, 그것이 지금 3억463만6,000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3억340만6,000원 이게 맞습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교부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용위원

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3억463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난 해 감사 때 적시한 것은 뭡니까? 그때는 3억340만6,000원,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요. 올해 자료에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정리되었던 자료라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도

이때도이태용위원

물론 31일 기준인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조금 더 사용했다는 것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어느 부분에서 더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2024년도 행감 당시에는 늘 기준일자가 2024년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2025년도가 12월 31일 기준인 것처럼 2024년은 작년 연말까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억300만원과 3억4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지금 전년도 감사에는 마음 두드림 학생 상담 지원이 6,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책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에서,

기도

거기도이태용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밑에도 2억4,413만6,000원이잖아요. 작년 행감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2억4,413만6,000원 이렇게 똑같아요. 무엇을 더 썼다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작년 행감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어쨌든 이런 것 하나라도 잘 좀 해서 하세요. 조금만 신경을,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91쪽 한 번 보세요. 이것도 과장님 건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똑같아요. 평생학습관 운영, 이것 전년도 30% 불용내역에 대해서, 얼마 남은지 아세요, 작년에도?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액이 또 달라요, 이것도. 그러면 중간에 또 뭐 사업을 더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책자는 34억5,064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집행잔액이 34억6,535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심

인심이태용위원

후하게 쓸게요. 그냥 그것도 서면으로 가지고 오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태용위원

다음부터는 서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재난안전과장님. 시민안전체험관, 이것 과장님이 그래도 푸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가 잘 모른다고 이것 기획예산과에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5페이지죠?

이태용위원

134페이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거기 요구자료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추진 경과,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 이것을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있는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이기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도 공청회라도 해서 어떤 업종이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을 했는지 또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연초에 지하에 수영장을 넣어달라고 해서 수영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서울시에 자꾸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과장님?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둘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역 필요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체육시설이든, 뭐든 국장님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세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좋을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이것 소관 따지지 말고 그냥 국장님이랑 한 번 상의해서 하라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봉달샘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봉달샘 이것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약 3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태용위원

3억6,000만원 정도, 그러면 생수가 하나에 241원, 맞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냉장고 대여비 그것이 45만원, 8개, 2개월. 8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8개소가 하천변하고요. 그다음에 발바닥공원, 또 초안산근린공원, 그 2개 빼고는 다 하천입니다.

이태용위원

2개밖에 없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2개 빼고는 다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이태용위원

지점이 있을 건데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게 45만원씩이에요. 그리고 냉장고 보호대라고 있는데 이것도 25만원, 8개, 이것도 대여한 거예요. 테이블 12만원, 8개. 그다음 배송비가 또 8,000만원이에요. 냉장고 전기공사 8개, 또 1개 플러스해서 860만원, 이것 과장님 생각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주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냉장고 UN-465R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료배송하고 냉장고인데요. 37만 9,000원이면 영구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여가 더 비싸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수 1병 241원이죠? 물론 나오는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로켓배송 하는 데 40개에 67원, 1개당. 또 60개에 로켓배송 하는데 어느 업체는 65원, 80개 64원, 200개 하는 데 59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것을요, 경쟁입찰을 붙여서 낙찰된 업체에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 금액을 이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렴한 데로 해야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을

생각을이태용위원

해 보세요. 아니 할 수 없는 게, 냉장고 같은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서, 별도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분리발주가 안 됩니다.

생수

생수이태용위원

따로, 냉장고 따로, 또 뭐 이렇게 테이블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 됩니다.

이태용위원

왜 안 돼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규정상 안 됩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규정이 있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분리발주 금지입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분리발주는 우리가 보통 1억이나 5,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 이내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5억 짜리를 잘라서 분리해서 하는데 이것은 분리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국장님, 이것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해받을 것은 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오해받을 게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생수를 구입하는 것을 나누어서 분리발주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생수는 생수대로 하고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렇게 나누어서 굳이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봉달샘을 운영할 때 냉장고하고 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같아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하면 또 분리발주 했다는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이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리한다고 해서 누가 질타할 사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억씩 다 분리해서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금 배송은 무료배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배송비가 8,000만원이나 또 들어가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게 얼린 상태로 배송이 되고 배송 장소도 일반적인 가정주택이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이 소모되는 상황에 따라서 배송처를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일반배송 됐던 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아끼는 상황에서도 또 담당공무원이 한여름에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같이 고려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민해

고민해이태용위원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우리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눈에

눈에이태용위원

빤한 것도 절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칠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35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8분 계속감사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너무 길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랑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일단 받고 강평 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5년 동안 저희가 웹서비스 통합은 21억7,000만원, 그리고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는 1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서 긴급입찰을 계속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게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구민회관 지하 1층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장기 검토로 넘어갔어요. 당시에 지하공간에 습기 누수 때문에 곰팡이 스는 문제랑 이런 것들이 심해서 구민회관 현장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월 1, 2회 협의를 하고 있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보고 받고 계속 저도 살피고 있는데 어떤 협의와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지하의 습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체 공간, 지금 현재 소방학교에 소방시설이, 우리 구 시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입주하게 되면 여성가족센터, 이게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 공간을 지하에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그 강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풀로 다 꽉 차 있어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방학교 부지에 여성가족센터, 그게 지금 입주할 예정에 있어서 가게 되면 그 공간을 체육강좌시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말에 말씀드리고 중간에 도배랑 장판은 조금 변경을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습기나 냄새 같은 환기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제가 사진은 다 찍어오기는 했는데 특히 여기 녹음실이나 이런 데는 가동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런데 낮은 이유가 여기 맨날 위에 뜯어져 있고 곰팡이 때문에 위에 벽 터지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에너지환경부령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따라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들 측정하셨나요, 미세먼지나?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측정을 못했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장치를 해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꽉 막혀 있어요. 거기 또 별도로 창문 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이 부분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기질 측정하고,

기질

공기질이호석위원

측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내공기질 관리법 따르면 측정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기준 1,500ppm 이하로 하는 것과 미세먼지 농도 200㎍/㎥을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서 덕트 교체 및 설치 혹은 청소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지금 덕트 언제 설치된 지 아십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최초에 건립할 때 그때 하고 아마 추가로 공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호석위원

.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덕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10년 이후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곰팡이랑 습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로 지금 저희가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보다는 그냥 실내공기질 관리법대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재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재고 이것에 맞춰서 덕트를 시행을 해 본 다음에도 안 떨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를 환기를 시켰을 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장소는 다시 유지가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배, 장판을 하더라도 그 안에 곰팡이가 슬어 있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랑 같이 논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거기가 관현악단 분들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단체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까지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특히 6, 7, 8월 여름에 습기 높을 때 엄청 나거든요, 냄새도. 거기에서 저는 연주하시는 것조차도,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저 민원 있을 때마다 가면. 그런데 거기에 도배, 장판도 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근본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질의 나왔던 얘기 중에 질의·답변 나왔던 내용 다 빼고요. 지금 100페이지 봐주시면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3번에 국외연수가 80명에서 120명 상향된다고 되어 있고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답변 나온 내용들 중에 지금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보면 사실 저희가 23년도부터 국외연수는 52명에서 58명, 80명까지 올려줬었고 국내연수도 한 50명 가까이 올려줬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국내연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국외연수만 120명으로 추가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는 그대로 가고요. 국외연수만 조금 12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국외연수 목적이 물론 선진문물을 경험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오는 그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 보면 배워오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가서 관광,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외연수 말고 인원 늘린 40명분은 기획연수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기존의 국외연수는 자유롭게 직원들이 서로 얘기가 돼서 합이 맞는 그런 직원들로 구성됐다라면,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는 기획연수는 업무별로 해서 매칭을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와 같이 어울려서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패키지를 묶어서 거기에 관련된 팀장, 과장, 팀원, 이렇게 해서 미션 같은 것을 줘서 거기 가서 실제로 습득을 하고 배워오고 해서 우리 구정에 최대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연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행안부에서 공무원 국외출장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일단 23년에 국외연수가 52명이었는데 120명이 되면 좀 2.4배 정도 많은 감은 있고요. 국내연수가 만약에 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고민해 볼 법한데 조금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감은 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서고 불났을 때 안전센터 만들어서 대기근무했던 것들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외공무연수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저희가 여러 논란도 있고 의견들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보고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올해 제가 보고서 한 10개 정도 봤는데 가장 최근 3개만 보면 일단 양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최근께 17, 18, 16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인 18차 국외공무귀국보고서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어떤 18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현장에서 있는 사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갔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이것을 배워서 도봉구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분명하다고 느꼈던 것은 제가 보다가 올해 3차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가셨어요. 구청장님이 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장소마다 사진이 정확하게 다 있고 내용도 명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끼리 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보고서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논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아까 질의·응답 중에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도 나라장터 내역들 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3일, 5일, 7일 단위로 해서 긴급입찰 끊은 것 많고 그런데 이제 5일을 끊은 긴급입찰 건 같은 경우에도 내용들 잘 보시면 세 업체, 네 업체가 들어온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가 거의 5,000만원에서 8,000만원대여서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게 국과 과 내에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긴급입찰을 계속하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보기에나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USB 자료 주신 것 중에 자치회관 운영세칙 있잖아요. 창3동 것 언제 만들어진 지 아십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USB 자료도 전체적으로 자치회관 14개 동, 봤는데요. 제정일자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2년 10월입니다. 지금 거의 한 13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회관 운영세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분들이 동과 의견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인 게 이 프로그램 개설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제대로 해야 흔히 말하는 주민자치회와 동 간의 갈등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3동 포함해서도 17년대인 것들도 많고, 웬만하면 한 5년 정도는 좀 최신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지금 26년이니까 21년, 22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창3동은 12년 것이어서 여기 지금 자치회관 개설 프로그램이 7개밖에 없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동마다 한 12개에서 15개 있거든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논의를 하거나 할 때 그냥 규칙 없이 주먹구구로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행감 지적사항으로 내려오면 저희들 동 단위로 전파해서요,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냥 이것도 하나만 언급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별 축제 내역들 보면 이것도 창3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4개 동 축제 중에서 간호사가 인력으로 파견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동 축제할 때 응급 구급차 대기하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규정화시켜서 동 축제하게 되면 방문간호사가 계셔서 혹시나 모를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근처에 구급차가 있어서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분 좋은 축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동료·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는 좀 다른 시선이 한 가지 있어서요. 이것은 그냥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는데 최근 회의록을 보니까 전부 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원에서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0만원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 중윗값 대학교 등록금이 한 6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 300만원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상위계층 아니라고 해도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한 200만원 선 정도가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을 할 때 거의 1억원 단위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래서 기금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저는 증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의견 제시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의견의 차이라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때도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장학기금을 저희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자료를 조사했고 보고를 드렸는데 기금의 이자 부분에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올리게 된다면 학생이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칼날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그냥 100만원으로 그대로 수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이 100만원인 경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물어봤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더니 100만원 수준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등록금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요즘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높은 장학금을, 그래도 도봉구장학기금으로 받는다면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대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받게끔, 많이 홍보를 하면서 이번에 좀 더 늘어났던 것인데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의견 제시일 뿐이니까요. 검토할 때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타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됐던 것은 요즘 학생 수도, 학령 수도 적은데 지원을 오히려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오늘 사진이거든요. (사진 제시) 여기 지금 의회 앞입니다. 1127 내리는 곳인데, 오늘 창경초 학생들이 여기 메이커스쿨을 왔어요. 그런데 창의체험버스가 계속 운영 대수가 늘고 있다고 기사 내신 것도 봤는데 창의체험버스 같은 경우에 예약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메이커스쿨이나 이런 경우에 오기 힘들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창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800m를 걸어서 한 30명, 40명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1명이랑 이렇게 또 와서 버스 타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학부모들이 보기에 우려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 때나 이럴 때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학령 인구가 없어서 우리가 뭐를 못해 줘서 뭔가를 더 해 줄까를 대부분 고민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들이 못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의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고 우리가 그 수요를 못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올 초에 작년에 일반 지방학교에서 수학여행 때 차량 사고 때문에 창의체험버스에 대한 수요가 없을까 봐 살짝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이 많아서 내년에도 저희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메이커스쿨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창의체험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올린 것에 원안으로 해 주신다면 교육지원사업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창경초라든가, 쌍문초 그리고 동북초라든가, 백운초처럼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곳들, 특히 구청을 한 번에 버스로 오기 힘든 곳에 있는 아이들은 최소한 우리가 한 번에 올 수 있게끔, 아까 말한 대로 거기 큰길도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다비치안경까지 넘어와야 되니까, 그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또 물론 선생님이 인솔은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수요가 있는 게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45페이지에 2023년, 2024년 같은 경우 행정지원 체계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항목이 아예 사라졌어요. 혹시 이게 기존 내용에 녹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집행률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한번 다시,

호석

이호석위원

43, 44, 45페이지이고요. 45페이지에는 행정지원 체계구축이라 그래서 2023년, 2024년도 다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협의회나 교육청 간담회 그리고 컨설턴트, 방과후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미래교육지구 예산집행 현황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사업으로 1억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도봉구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은 1억원도 있지만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그냥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진

없어진이호석위원

이유가 기존 2023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64%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대부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학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건의할 이런 협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줄어들었을까 봐,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봉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5쪽에 말씀하신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또 수능 끝났고 해서 수험생들 컨설팅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방금 또 교육청 말씀드렸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내년에 아이들 학력 관련해서 AI로 하고 이런 예산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신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 교육청 사업들 그런 것들 성공적인 게 있으면 우리 도봉구 아이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써 달라고 교육청 간담회를 근본적으로는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 도봉구에서도 시비로 따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위원회인데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7일에 인원 10명이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9명,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6월, 7월 다 12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반을 1명씩 다 넘긴 숫자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전부 다 서면입니다. 서면 시점 어떻게 공지했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회 개최 말씀이시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공문으로 통지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호석위원

텀을 두고 통지하셨나요? 왜냐하면 참석률이 가장 낮아서요,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들만. 그리고 만약에 대면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데 전부 다 서면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게 출장 중이시거나 안 계셔서 심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지금 말씀드린 안전관리위원회도 어떻게 공지했는지가 궁금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번 중에 17번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80%, 90%가 차는 게 기본이거든요. 100% 차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를, 다른 부서 위원회들을 봤을 때는 참석률이 높은데 서면심의인데 50% 바로 넘고, 55%, 54%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재난안전과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구민안전보험과 영조물 동시에 적용되게 해 주신 부분들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것을 같이 신청해도 되냐, 예를 들어서 구민안전보험, 서울시민보험 같이 해도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Q&;A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지점이어서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나 이런 최종 결과들에 대해서 혹시 정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급된 내역이나? 신청했으면 지급을 하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넘어짐 사고가 있는 곳들이나 공사 중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하천 변이나 이런 도로변, 많이 사고가 나는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하면 도로과,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여가과, 하천이면 치수과 이런 곳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다 영조물 보험 대상입니다, 도로·교량·제방.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만약에 보험이 적용이 된 곳에 한해서 직접 매번 현장을 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하천이면 치수과, 공원이면 공원여가과, 도로면 도로과 보도에 대해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조물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도봉구가 2007년도부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가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사전심사청구제요, 민원.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사전정보공개라는 것은 저희가 구민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정보라든가,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하고 또 자체적으로 구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줄 것들, 미리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사전적 정보공개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되게 잘해 주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10월에도 최신화된 것 봤고 내용도 깔끔하고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구청에 올 것을 더 안 오고 민원을 편하게 하느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고착화되고 오래돼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감이 있어서 지금 유사한 제도가 서울 서대문이나 강남에는 사전상담예약제가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보통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모른다, 무슨 서류를 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퇴직하신 30년 다니셨던 공무원이 연결해 주는 다른 사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까 말한 서대문, 강남, 인천, 강화 이런 데서는 사전상담을 예약하면 어떤 민원을 갖고 있는지, 내가 구청을 가기 전에 어느 부서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면 두세 번씩 안 오셔도 되고 본인도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심사청구제 자체의 운영은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고 좀 오래된 제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상담예약제처럼 주민들이 편하게 되면 민원여권과에서도 사실 일이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덧붙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정보제공은 저희가 딱 만들어진 틀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사전민원상담제도라는 것은 아마 별도로 특별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인력을 배치해서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내년에 3억원을 들여서 민원안내창구를 전자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넣을 것인지,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동구도 가보고 타구 노원구, 강북구도 해 보고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계속 ‘다’등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점수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고민들 잘 적용해 주셔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시면 민원 만족도는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22년 ‘라’등급이었다가 ‘다’등급이었다가 다시 ‘라’등급이 됐는데 또 고충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들과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단지 인력하고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성동구를 봤을 때는 전담팀도 딱 4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런 만족도 조사 전담 직원도 배치돼 있고 또 예산도 아까 AI 로봇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예산의 여력이나 인력의 여력이 되면 성동구처럼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 어떤 도봉구민의 32만,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복지 평가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의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구 강북구 같은 경우 파악을 해 봤더니 4명을 전담 인력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과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 정책을 어떤 방향에서 힘을 실어주느냐, 이 차원에서 평가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구에서 평균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전심사청구제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해서 조금 고여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2008년부터 하고 있는 저희 야간에 민원 받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화요일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것들은 많이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이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은 드렸는데요. 교육지원과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로봇박물관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려했던 대로 사실 점점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이트에서 예약도 힘들었는데 현재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 근처에 아이나라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어 프로그램들 초등학생들이 하는데 그런 데와 연계를 시키든가 지역화 특색을 하든, 아니면 휴머노이드처럼 진짜 좋은 장비를 갖다 놔서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하든,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 시설이라 우리한테 많은 권한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44쪽, 45쪽 얘기는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4개의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행정지원 체계구축의 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생략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있으니까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예산 관계도 그렇고 대부분 교육 예산들이 서울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서울시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2분 감사중지

19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저는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 감사 받으러 오신 거지 그냥 놀러오신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먼저 나가신 분들 때문에 제가 별로 보기가 안 좋은, 저 또한 죄송함을 표하는데 저희를 보기 전에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뒤에 분들 먼저 나가고 그런 것도 공무원분들 상사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오셨으면 의회에 대한 예의도, 저희도 공무원분들한테 서로 존중하고 예의 하잖아요. 막 고함지르고 하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