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김선주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힘써 줌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천 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복지가족국장 나현천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지가족국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복지가족국 직원들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미라입니다.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복지정책과 자료 2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치 자료를 내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USB 별도 파일로 첨부를 해주셨어요.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USB 별도 파일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계획 중에 조직 구성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지사협 조직이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전문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조직도 내에 동 지사협이 있잖아요. 동 지사협 연합회가 있고 14개동에 동 지사협이 있는데 조직도를 평면적으로만 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역할들을 지금 배분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와 동 지역사회보장연합회 그리고 11개의 실무분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협의체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고요. 실무협의체는 중간관리자들이 만나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나 자문 검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별로 14개 동에, 활발하게 주민참여형 복지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역할이 이 조직 상에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중간관리자인지, 그러니까 같은 기관의 중간관리자인가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연계가 있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자료에 의하면 10개 분과인데 지금 과장님은 11개 분과라고 했잖아요. 아마 한 개 분과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실무협의체에서 중간관리자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실무분과랑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동 지사협은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보충 질의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실무분과는, 올해 주거분과가 신설이 되어서 11개 실무분과이고요. 실무분과에 민간위원장이 있고 공공위원장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전문분야에 대해서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무분과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실무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4개 동 연합회 회의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는 그 연합회 부회장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14개 동 연합회 회장은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동과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조직상으로 사람이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네요, 활동가가. 예를 들면 그 동 지사협의 전체 연합회 부회장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쪽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동 지사협을, 그 부회장님을 통해서 다 공유가 되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동에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회의 결과를 동에 내려보내서 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각 동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제안들도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분을 통해서 다 반영이 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통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안건에 따라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좀 다르겠지만 실무협의체에서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참여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나, 아이디어 제공이나,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참여하심으로써 실무협의체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아시고 동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하고 구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단위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사회복지기관을 탐방을 하고, 그 탐방을 하면서 사회복지기관들을 알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그 기관들을 찾아가면서 도봉구에 이런 복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아가기도 하고요. 유기적으로 동 지사협과 구 지사협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페이지 58쪽에 보면 봉구네 울타리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봉구네 울타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동 지사협에서 주로 진행하는 사업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각 동별로 각각 특색있는 사업들을, 뭐 공통된 것도 있지만, 또 그 동만의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져요. 연도별 추진사업들을 보면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 단위 지사협에서의 실무 분과별, 어떤 사업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지 하고 놓고 보면 딱 매칭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동 단위에서 봉구네 울타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좀 따로 가고, 또 그다음에 구 단위의 실무협의체든, 실무 분과든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랑 이게 잘 연계가 되는 게 안 보여서 어떤 통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지 그 지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1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연계가 되지는 않았고요. 실제적으로 6개 사회복지기관하고 권역별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동복지관, 방아골복지관, 서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쌍문2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제 발굴이나 교육에 관련해서는 복지기관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나 의제 발굴 교육은 복지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활동은 동의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을 때도 복지기관에서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단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다른 치매노인기관하고도 연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 단위와 동 단위가 매칭이 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대표로 6개 기관하고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홍은정위원
좀 조직도에 대한 윤곽이 제 입장에서는 잡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조직도에 아주 큰 게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6개 기관이 권역별로 동 지사협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조직도상으로는 6개 기관이라는 게 아무 데도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지금 6개의 복지기관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직도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계속해서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협에 전체조직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논의의 흐름이라든가, 일을 풀어가는 그 프로세스가 조직도랑 좀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개의 기관이 여기에는 따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지사협하고 동 지사협이 연계가 되는 지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동 지사협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동 지사협하고 구 지사협의 연결고리에 대한 지점은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 지사협의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구 지사협에 있는 전문사회복지기관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봉구네 울타리 사업은 동 지사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 지사협하고 연결은 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전문기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내지는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 부분을 자꾸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도봉구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합돌봄이잖아요. 향후 통합돌봄 관련해서 과연 어떤 조직이 이 역할들을 해낼 것인가 했을 때 사전에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해 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는 지사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지사협이 전체적인 통합돌봄하고 관련해서 조직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조차도 분명한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동은 동대로 움직이고 구 단위는 구 단위대로 움직일 경우에 통합돌봄은 과연 어디에다 얹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협 조직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통합돌봄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안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지사협과 동 지사협이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거기에 따른 자원이나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돌봄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동마다 발굴도 하고 있고 정서지지사업도 하고 있고 소모임 활동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동에서 발굴이 되면 그 돌봄 대상이 저희의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량도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를 해야 하겠죠. 앞으로 계속 통합돌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돌봄통합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동 단위의 소모임 활동, 그리고 모니터링, 발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지역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약간 뭐랄까요, 구 단위에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복지기관에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구 지사협에 실무협의체나 실무 분과를 통해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동 지사협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동에 있는 자원들이 동 지사협을 통해서 모여져 있을 테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지만, 만약에 동 지사협에서 거꾸로 어떤 사례들을 발굴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떤 통로로, 그러니까 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구 지사협에 공유가 되는 겁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게,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발굴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발굴이 되면 저희가 통합판정회의를 거쳐서 돌봄지원계획을 구 단위에서, 그리고 동 담당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통합지원회의를 합니다. 구 단위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죠. 통합지원회의에 그게 구체적으로 동 단위가 될지, 권역별로 될지, 아니면 하나의 기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하고 대상이 많으면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동 단위로 갈 수 있겠지만, 지원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이 구 단위의 협의체, 위원들, 기관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지원계획에 그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지사협은 그렇고 지사협 내에 25년도 실무협의체 추진 실적 및 평가에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 도봉구 통합돌봄 TF팀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무협의체 위원들 대상으로 13개 기관이 TF를 구성을 해서 4월부터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저희가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하는 행정 부분 회의와 실무협의체 위원들 참여한 TF를 각각 운영을 하다가 올해 11월에 연합 회의를 해서 내년도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5건의 돌봄 대상이 발굴이 돼서 돌봄에 대한 지원계획도 같이 한 번 11월에 회의를 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시범사업으로 5개의 사례를 한 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통합돌봄이랑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된 거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TF팀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실무협의체 위원들 대상으로 민간기관의 TF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지사협에, 지금 여기에 대표협의체에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게 도봉구 통합돌봄 TF팀 구성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을 했는가라고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4월부터 매월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TF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
조금홍은정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TF팀은 몇 분,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1월에는 5개의 사례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지역자활센터, 복지관에 있는 실무자,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어르신재가노인복지관, 이렇게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통합돌봄이 기존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돌봄하고 큰 차이가 요양하고 의료, 또 주거, 이런 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TF팀에서 의료, 요양 쪽에서는 어떤 데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 쪽에서 들어왔고요, 치매지원센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방문건강이나 그리고 다제약물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기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TF팀하고 연합회의 때 한의사회, 약사회, 의사회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그 사업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홍은정위원
사업 안내를 하셨다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방문건강 상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그분들이 그것을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돌봄은, 이것은 큰 틀에서의 종합 복지인 것이거든요. 지금 고령화 사회의 어쨌든 가장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란 말인 것이죠. 이것은 의료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에서 의료 분야가 해야 될 역할, 요양 분야가 해야 될 역할, 또 생활 지원이 해야 될 역할, 사회적 경제 영역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지역에서의 복지, 자치활동들을 하셨던, 예를 들면 동 지사협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다 통합돌봄의 체계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역할들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안내를 해야 할 사람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이 통합돌봄 내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이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허브 역할을 단단히 해야지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 TF에서 재가 요양, 의료, 주거랑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더 들어왔느냐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지, 의료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를 대신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 역할을 해야지 될 분명한 당사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밀접하게 더 연계를 해서 통합돌봄 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행정이 분명한 주도성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홍은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으신 걸로 압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방향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내년 3월인데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지켜봐 주시고 계속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이 분야에 대한 가장 큰 고민과 전문가는 과장님이랑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시죠.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의료와 요양이 같이 통합적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5개 사례를 한 번 시범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5개가 발굴이 된 시점과, 저희가 9월에 발굴이 됐는데 이번에 5개 지원계획을 보건이나 요양이나 의료, 그리고 지역사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제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서비스 목록이 구체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논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 사례가 발굴이 돼서 이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얘기 나눈 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굴된 시점은 9월이었고 저희가 논의를 한 시점이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동에서 다 지원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용할 때는 이 회차가 점점 나아가면서 저희가 지원계획이 빠르게,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가 의미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홍은정위원
예상컨대 지금은 다섯 개 사례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논의를 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사례가 무수히 많을 것이거든요, 많아야 마땅하고요. 그렇게 예상을 해 보면 지금처럼 사례를 발굴하고 논의를 하고 다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연계를 하고 하는 게 아마 구 단위에서 지금 조직에서 논의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시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 하는 것들이 동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고려가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하고 관련된 겁니다. 보면 도봉구에는 보훈단체가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도봉구 구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 지원이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이 구비가 따로 있고 시비가 따로 있어요. 구비, 시비 따로따로 있으면서 내용상으로는 같은 건가요? 즉 대상이 같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령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보훈예우수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가족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라 3,600명, 3,7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은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라 지원 인원은 155명입니다. 대상이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에요
아니에요홍은정위원
, 여기 서류상으로는요. 25년도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신 분이 1,537명, 그다음에 24년도는 1,7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 아니,
홍은정위원
네? 그리고 도봉구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7,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3,700명 정도입니다.
홍은정위원
3,700명이요? 이 인원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 46쪽입니다. 46쪽에 보훈가족 지원 도봉구, 서울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보훈예우수당 도봉구는 지금 26억 올해 지원이 되는 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홍은정위원
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여기 자료에는 누계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홍은정위원
아, 이게 지금 누계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누계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월 지원이 되는 것이라 매월 지급된 인원의 누계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700명과 155명은 월 단위의 실인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누계라는 표시를 해 주시든지, 기본 인원이 몇 명인데 그게 곱하기 12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드리고홍은정위원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훈가족이랑 관련된 분,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 모든 걸 다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저희가 그걸 예우해 줘서 만들어진 것이 이 보훈제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보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가가 아니라 이분들의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런 수당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도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전체 보훈 예산이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봉구에서는 상당한 예산 증가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10억이 늘어나는 걸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까지 보훈 예산들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그만큼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예산만 늘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보훈의 의미와 보훈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존경과 예우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조성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 관련된 정책들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이런 보훈에 대한 의미를 같이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향후 존경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사업이나 정책들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공감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3,000여 명이 되고 그 이상의 보훈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6월달 그리고 6월달 보훈의 달 기념해서 대전이나 서울 현충원에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과 그리고 6월달에 저희가 보훈가족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와 기념 행사하고 8월달에는 8.15 광복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최를 하기보다는 올해는 광복회에서 주최를 해서 그 의미를 좀 널리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 사회에서 보훈가족들한테 의미를 공유하고 이런 보훈복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봉구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가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 부문들의 예산을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에 보훈 예산에 관해서 만큼은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늘렸거든요.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결정들을 내렸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청이 보훈 대상자이신 선배님들에게 저희가 뭐 선심 쓰듯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이 정도 예우수당은 드려야지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드렸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흔쾌히 그 액수가 적든, 또 많든 마땅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보훈 관련된 행사들은 대부분이 그 당사자들 하고만 어디를 갔다 오시고 지역 사회에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과연 이 보훈 대상자가 아닌 지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또는 납세자들이 보훈대상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예우를 해 드리고에 대한 공감대가 과연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보훈 관련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올해 제일 실망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8.15 광복 행사였습니다. 이 광복에 관한 의미가 결코 어떤 보훈 행사 중에서도 적지가 않은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사자인 광복회에서 이걸 진행을 하시는데 광복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시기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은 당사자보다는 후손들이 광복회를 구성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희망 브릿지인가 하는 청소년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광복회 행사를 어렵게 진행을 하시면서 광복의 의미가 과연 이 행사에 제대로 녹여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렵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 부서에서 좀 놓치지 말고 이 보훈 행사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과 관련해서 총 82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총 82명인데요, 각 동별로 6명에서 8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고독사 위험군에 전화 상담도 하고 발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시간이 주 12시간인데 12시간을 어떻게 요일별로 몇 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시간인데 6명에서 8명이다 보니 월·수·금으로 교차 근무를 하기도 하고 동별로 어르신들하고 전화 상담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배정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동에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이성민위원
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그래서 월 39만6,000원을 받는다는 거죠? 식비는 얼마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식비는 9만6,000원이고요, 9만6,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만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 월 30만원 활동비를 받는 거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동 별로 어떻게 자세한 이분들이 활동한 일지나 그런 것 쓸 것 아니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일지를 저희가 계속 동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하고 상담을 했는지 그 상담 내용도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지금 공모사업으로 도봉형 장애인친화 미용실 운영인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공모를 받은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의 업무라기보다는 어르신장애인과 업무라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에 서울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4개의 동에 1개의 미용실을 선정해서 7월에 협약식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한 게 경사로 시설 이런 개선 공사는 다 완료가 돼 있고요. 나머지 구비 추경을 해서 개인들한테 월 1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을 해 보니까 동별로 1개소에 한 35명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7월달 8월, 9월, 10월 이렇게 보니까 7월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고 8월에는 130명, 이 정도 9월, 10월에 인원이 그렇게 저희가 원하던 만큼 이용자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불용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점점 저희가 중증장애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홍보를 하고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점점 이용자가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다 예산을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나 싶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미용실을 이렇게 환경이 낯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낯설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문자 홍보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불용률이 좀 많아서,
머리
머리이성민위원
하시는 분들은 자기 단골이 있어요. 머리 하는 데가 10년, 20년 단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라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 다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150페이지 경로당 어르신장애인과요. 지금 경로당 점심 운영하는 곳이 133곳인데 중식이 13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중단을 한 경로당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 중인 경로당이 132개소이고요, 1개소 같은 경우에 방학1동의 삼성래미안아파트인데요, 이 경로당은 조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식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경로당 운영 중단 4개소는 왜 중단이 된 거예요? 방학3동에 2곳, 쌍문2동에 2곳인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마을 도서관에 있던 그 경로당이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직 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회원 수가 좀 부족하거나 회장님들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휴지 신고를 낸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각 경로당마다 회장님들 공석된 곳이 많은데 왜 빨리빨리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개소 외에는 현재 회장님들 다 지금 계십니다.
내가
내가이성민위원
자료 봤을 때는 경로당마다 공석으로 해놓은 데가 있던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아니고 총무님이 공석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항상 경로당과 관련돼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뭡니까? 중식 도우미 문제, 그다음에 3개월마다 경로당 회장님들 정산 보고하는 것 항상 어려움 느끼시죠? 그리고 요즘 경로당 중식 도우미분들 지금 처우 개선은, 한 달에 얼마에 나오는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로당에 중식 도우미를 280명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평균 273명에서 277명 정도 돼요. 그런 경우는 경로당 공사로 인해서 잠깐 중단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도우미분들이 연초에는 굉장히, 주 5일 중식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잠깐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최대로 81개소까지 가다가 현재는 67개소, 70개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으로 29만원에다가 우리가 구비로 6만원을 추가해서 35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이성민위원
지금 132군데 중에 지금 주 5일 밥상 하는 곳이 점점점점 줄어들죠? 지금 60곳으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사실은 이게 부족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어요. 중식도우미 더 추가 배치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을 올해랑 비슷하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중식도우미분들은 처음에 초반에는 하려고 하시다가 연말 되면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지방에서는 당진 같은 데는 한 달에 60, 70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별로. 그리고 사비로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돈 좀 걷어서 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마다 다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금액이 지금 29만원 플러스 구비 6만원, 35만원 가지고는, 최소 40만원은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우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공익활동형으로 일자리 부분을 해서, 29만원에 플러스해서 35만원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활용형으로 채용을 한다면 한 달에 평균 60, 70만원은 가능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일자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과장님 어떻게 했든지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7페이지 생활보장과, 얘기하다가 넘어갔네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서 1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23년도에 신청인원이 344명인데 지원 대상수가 216, 그런데 2025년 신청인수는 392명이고 지원 대상수는 574명인 게 왜 그런 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중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청년독립가구에 대한 소득은 중위소득 65% 이하고요. 원가구라고 해서 부모 가구의 세대도 보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2023년 하고 2024년도에는 신청인원수에 한 70~80% 되는 거였고. 근데 왜 이렇게 신청인원수가 이거보다 지금 지원 대상 수가 엄청 많잖아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누계로 이게 2022년, 2023년에 신청해서 지원받은 분이 216명이면 2024년도 추가 신청받아서 그 누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2차 신청을 2024년 2월부터, 올해 2025년까지 2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받아서 이렇게 486명이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다가 추가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서 574명 정도고요. 전출입 정도가 있어도 이게 누계 지원이고, 현재 기준은 저희가 10월 달에 마지막에 줄 때는 전출입이라든가, 중간에 지원대상 중단되거나 이런 분들 빼고 나면 현재는 사실 42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민위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과장님이 보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도 이것 제출할 때 헷갈렸는데 2024년도 제출 자료를 누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기 뭐해서 작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자료
자료이성민위원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누계면 누계, 어떻게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173페이지 교통안전지킴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금액을 한 달에 월, 화, 목, 수, 금 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금액을 보통 몇 시간에 얼마를 받으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는 공익활동형이어서 29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근무 시간은 등·하교 기준으로 오전에 1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1시간 반 이렇게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교통안전지킴이분들이 금액이 29만원이면 저번에 한신 누원초등학교 옆에 교통안전지킴이 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매일 나가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로당에 관련된 노노케어 하시는 분은 전화 작업을 일주일에 안부 전화하시는 분들도 27만원 받고 있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똑같이 29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 현장에서 바깥에 나가서 일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집에서 전화 작업하시는 분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매일 나와서, 자기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확인 도장받듯이 하는 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차이가.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복지부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공익형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같은 공익형 일자리라도 이렇게 조금,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은 보험이랑 관련된 게 뭐 있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간혹 가다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다친 분들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진행하고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까 한신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그 자료로 그때 사망하신 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또 행감이 한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도봉구가 갈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좀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다른 과에 계셨을 때도 과 파악이나 이런 것들 엄청 잘해 주셔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억울하실까 봐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도봉 디딤돌 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일전에 한 번 담당 부서와 따로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들이 대부분 대상 자체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관련해서?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급
긴급손혜영위원
지원 대상자가 혹시 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는 질의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로.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손혜영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논의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1인 가구가 긴급 지원으로 임시 거주 공간이 필요했을 때 디딤돌 주택을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위원님이 그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기본 방향은 기존의 주택이 4개 정도 있는 디딤돌 주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가 세 곳이고 1층이 한 곳인데 1층도 그냥 1층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한 1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분들이 입구에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LH랑 협의할 때, 기존 디딤돌 주택은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많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디딤돌 주택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했고요. LH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1층 같은 경우 계단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냐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으로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매입 임대 같은 경우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식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수요가 사실,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내부의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의견을 교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연립이나 오피스텔 한 가구 정도를 사실 저희는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드렸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있냐를 봤을 때 지하나 1층이나 2층이어도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어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 주셨듯이 뭐 연립이나 이런 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혹은 그 안을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구조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달라, 이렇게 좀 답변을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 중증장애인들이 보호자 부재로 인해 1인 가구가 되었을 때에 이분들이 긴급적으로 일시 돌봄이나 거주할 수 있는,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들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디딤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긴급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기는 어려워서 거기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답변이 두 개가 같이 혼재돼서 주셨던 것 같은 데 이 부분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면 이 긴급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하나랑 또 요구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구 자체 내에서 좀 이러한 곳들을 확보해서, 보호자 부재로 인해서 1인 가구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디딤돌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주가 기본이고요. 사실 전세 임대나 아니면 그런 분들 보면 저희가 이 디딤돌 주택 말고도 주거복지사업에 보면 LH나 SH에서 매입임대나 전세 임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디딤돌 주택처럼 한 가구를 임시적으로 비워놓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LH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생활보장과 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디딤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LH랑 협의한 대로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목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가 자립을 하기 위한 긴급 지원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자립생활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그럼 한시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을 구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장애인도 굉장히 고령 장애인뿐만 아니고 보호자들도 고령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생활보장과랑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어르신장애인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 정기 모집도 있지만 수시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서 긴급 지원 주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말씀손혜영위원
주셨던 것 관련해서 106페이지에 사실 긴급 주거지원 관련해서도 조금 행감에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청자 수, 지원세대수, 지원 세대별 지원 내역을 상세 기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가 사실은 신청자 수도 나와 있지 않고 지원세대수도 없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상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행감 자료에 조금 부실한 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따로 조금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때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감
행감손혜영위원
자료 다시 이것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와 같이 이야기 좀 드립니다. 137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요구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이 방침서를 조금 확인하니까요. 2025년 세부 추진계획에 중지된 사업이 8개가 있고 통합된 사업이 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지된 건 어떤 것이고 통합된 사업들, 구체적인 목록이랑 사업 중단 사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조금 덜돼서 따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봉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관련된 주무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혀 사업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19개 부서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변명인 것 같고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사업계획서 주신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장 전영훈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중지된 사업도 저희 과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사업이 중단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록은 차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세부 추진계획 세우실 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세부 추진계획은 맞습니다.
세부
세부손혜영위원
추진계획 세우실 때 2024년 사업 중 중지된 사업 8개, 통합된 사업 1개라고 적어서 제출하셨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주시는 자료만 취합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어떤 사업이, 고령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좀 더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계획서 안에도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방침서 자체도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굉장한 고령화로 빠르게 가고 있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구 중에 하나이면서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인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어르신과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된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고령친화도시가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국내에서도 친화도시가 지정이 될 예정이에요.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도입이 됐고 도봉구 자체가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손혜영위원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실 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8월에 도봉구 어르신 관련 신규사업 제안으로 모니터링한 모니터링운영단도 추진한 실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에,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 공모를 하셨어요. 65세 도래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정보 안내지 발송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2025년 세부사업에, 제안된 사업에 관련된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니터링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2025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작년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홍은정 위원님께서도 이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다른 친화도시와 다르게 모니터링단 구성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모니터링단을 현재는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분과의 그 분과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올해 사업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업을
사업을손혜영위원
처리한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202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고령친화도시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내년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고령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고령친화도시가 2026년까지 2기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인증 이행 심사나 아니면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위해서 사실은 용역이 좀 필요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이 못 된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고령친화도시사업 인증을 굳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기존 경험과 지혜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주거나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전반 기조가 사실은 이런 고령친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이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사업예산 자체도 내년에 모니터링단도 어렵다, 용역을 주려고 한다,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신 부분들, 예산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가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믿고 신뢰하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관련 부서가 19개 부서가 있어요. 18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부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하고 자료 제출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6년도에 이번 기수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다시 받을 예정이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연초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5년 간의 실적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또 다시 받을 겁니다.
아서
받아서손혜영위원
다시 도전하실 계획이냐고 묻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손혜영위원
도전하실 계획인데도 이렇게 사업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럴 거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렇게 반문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 업무는 저희가 잘 알 수 있지만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갖고 추진되는,
손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요.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르신장애인과의 업무입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의 컨트롤타워가 어르신장애인과이고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적에 대한 답변들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파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셔야 된다,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과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위한 우리 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한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SB에 따로 주신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좀 보니까요, 세대연계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공원여가과에서 하는 건데 조성지가 초안산근린공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 확정하시는 데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과로서 여기에 조성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대공감 어르신놀이터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시 공약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25개 구에 한 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연말에 공모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사전에 수요조사를 어디에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정된 그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다
여기에다손혜영위원
설치를 하는 것이 고령친화적인지에 대한 것부터 과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원여가과에서 어르신놀이터 조성한다고 계획서를 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운동기구를 구입을 한다는 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운동기구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물품인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어르신놀이터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쓰기에 편리한 기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물품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요. 사실은 파악은 했었습니다.
감에
행감에손혜영위원
대한 답변은 기억으로 대답하시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도 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부터 자료에 근거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자료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구입한 예산에 보면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농구대를 삽니다. 고령친화사업으로 공원여가과에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농구대를 산다는 사업을 확인을 했는데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디에도 농구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르신놀이터에 있을 만한 기구라고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고령친화도시가 자료에 나왔듯이 8개 분야, 19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30만 명 중에 대다수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고령친화도시 하는 목적이 곧 우리 지역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 그런 과정에서 8대 분야가 만들어졌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 조성, 그리고 교통분야, 주거, 여가, 정보제공, 경제활동, 지역통합돌봄 등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사업, 아까 하셨던 8대 분야의 19개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더 파악하고 그 부서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디테일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니 믿고, 저희들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과장님, 질문을 이어가면요. 지난번 BF인증 때도 저희가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신 답변들은 다른 부서와 협업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과 똑같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의 여러 사업들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사업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담당과에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분명히 다룰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따로 받아볼 것이고요. 예산 때도 서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행감요구자료 16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안에 사업양이 총 3,189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 계시죠? 그런데 붙임파일 주신 것들을 확인을 좀 해 보니까요, 그 사업양이 3,219개로 확인이 됩니다. 공익활동에 2,173개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2,143개보다 30개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사업계획서랑 붙임 자료랑 조금 혼선이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에 의거해서 배정된 인원이 3,189명이었고요. 30명은 아까 중식도우미 관련해서 연초에 추가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30명을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민간취업연계사업인 취업 알선형 일자리가 따로 있는데 굉장히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정량은 복지부에서 분야별로 배정된 인원이 와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인력기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손혜영위원
예산이랑 인력이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민간기업이나 이런 연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여주신 데이터나 수치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실제로 노력하고 계신 계획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수임 기관이 7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취업지원 연계나 이런 공동체사업단,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그런 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홍보하고 이렇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박람회에 가서도 부스를 보다 보면 사실은 도봉구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을 많이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게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 항목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지적된 내용들도 같이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사업을 점검해 주셔서 앞으로는 민간과 연계하는 공공형, 건강한 일자리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랑 관련해서 또 뒤쪽에 보면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6페이지고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에도 보면 사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일자리사업으로 도봉형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5년 추진결과서를 보면요, 모집 인원이 500명인데 접수 인원이 802명으로 초기 모집이 굉장히, 뭐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성공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중도 포기자가 111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데이터 상에. 2024년보다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일자리와 도봉형 일자리 두 가지를 저희가 어르신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보건복지부 대안으로 도봉형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력 기준 면에서 조금 더 완화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그 중도 포기한 그런 사유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개인 건강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일 정도는 본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대기자를 추가로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선발인원이 500명이어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대기해서 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그 대기자분들 중에서는 중간에 취업 돼서 다른 데로 다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이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자체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가,
손혜영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비로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런데 2026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참여 대상 자체가 조금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이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일자리가 65세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올해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도봉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국·시비로 진행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랑 혹은 여러 타 사업들과의 굉장히 중복예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부 일자리가 사실은 내년도에도 조금 확대가 됐어요. 인원이 확대가 된 부분이 있고 유형도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완 사항으로 도봉형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예산도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복지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도봉형을 구비로 해야 되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도봉형을 저희가 만족도 결과 조사를 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보다는 다른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하루 밖에 활동할 수 있고 건강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신 그런 건강이나 생활 이런 쪽으로도,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굳이 뭐 돈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도 지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 2년 하고 중단하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뺏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서 저는 지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질문을 조금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도봉형 일자리를 굳이 해야 되느냐의 질문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중복적인 성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현재 지금 모집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접수 인원이 800명까지도 접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 대상자가 더 확대되면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것들과 중복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의 기준,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은 똑같지만 아까 직역연금 대상자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500명은 변동이 없고요. 또 복지부 일자리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까 수용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중도손혜영위원
포기자가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처음 모집 기준상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설계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와 존엄과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서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립니다. 243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 세부 예산집행 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적들은 차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부분에서 질문과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5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부분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체육대회나 여름캠프 건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파일 제출해 주신 건을 확인하니까 2025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파크골프대회를 진행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맞죠? 체육대회에서? 이 파크골프대회 사업계획서를 확인했더니요, 골프채 2개 세트 구매가 확인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울국제초청장애인파크골프대회 선발전, 그리고 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내용 같은데 예산 집행계획에 골프채 2개가 구매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조금으로 골프채 구매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단체에서는 골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우리 체육회랑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면 보조금으로 골프대회 참가하기 위해 골프채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이렇게 선수 건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6조3항을 확인하고요. 또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보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는 임차비로 계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를 나가면서 골프채를 구입한 건 임차 아니고 지금 구입을 했단 말이죠. 이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임차를 해야 했던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1년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사실은 그게 이 사업이 대회에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답변하시면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하신 게 아닌가, 보조금에 어떻게 물품구입비가 들어갑니까? 1년 미만이면 임차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소모성 물품이 아닌 이상 구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품 구입한 골프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협회가 갖고 있나요? 물품관리대장 있습니까? 뒤에 담당자 대답해 보세요. 어느 팀 담당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해서 지적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지금 다 이후에 서류로 답변한다, 다 이후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라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 이것 담당팀 어디십니까? 팀장님, 이것 지방보조금으로 물품구입비 하는 것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확인하시고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확인하셔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보조금 지침에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임차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선수가 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는 개인이 아마 협회에서, 개인이 소지하지 않고 단체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보다는 구매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도 그런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을 위해서 골프채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나와있는 건지, 이것을 구매를 했을 때 물품관리대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서류는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까지도 과에서 하셨어야 된다, 보조금으로 물품 구입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충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사업계획서에 유류비 항목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류비 지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쓴 건지, 여비로 쓴 건지, 유류비로 썼으면 차량운행일지 갖고 계십니까? 여비로 사용했다면 출장결과보고서 같은 것 다 첨부하셨어야 하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관리하는 과에서 전혀 보조금에 대한 사업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련 증빙 자료들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과에서.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 또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 다 첨부를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까지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결과보고서도 지금 제출을 안 해놓고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임혜정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손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랑 전입금 현황들을 조금 올려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약속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3년, 24년 맞춰서 잘 보내줬고 2025년도에는 확인해 본 결과로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이 최종 전입금에서 아직 다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에 앞쪽에 주신 자료에 2026년 3월에 위탁이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입금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까지 다 받는 건지 아니면 위탁 종료할 때까지도 여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기간 동안 7,500만원을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에 종료되는 시점까지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최종 전입금이 1,2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에 올해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올해까지 그러면 최종 전입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 주신다고 했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처음
처음손혜영위원
당초 위탁을 지정했을 때부터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계약한 이후에는 계속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서
위탁서손혜영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 연도별로, 그리고 또 위탁 종료 직전까지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8페이지에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또 너무 좋은 취지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수료 이후에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번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총 16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이 기관에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TO들을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게 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TO 부분은 거기에서 TO가 난 부분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생의 단톡방, 그리고 참여한 기관 실무자들의 단톡방을 각각 개설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너무 취지가 좋아서 계속 기대가 되는 사업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이 수료율과 취업 연계율이, 수료율에 비해서 취업 연계가 다소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모집 정원이 50명인데 47명 접수를 하셨고 또 32명만 수료를 하셔서 수료율도 68% 정도로 좀 낮게 나오고 거기에서 47명 수료한 데에서 연계까지 되는데 3명밖에 연계가 안 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기관 참여에 비해서도 수료율과 취업 연계율이 낮은 이유나 이걸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여쭙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서 작성 시기에는 저희가 3명 취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32명 수료에 10명이 취업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50명 중에 47명 모집이고 그중에 32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모집 공고 당시에 교육 일정이나 세부 예상 소요 시간이나 저희가 실습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고를 정확하게 좀 내서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따로 실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어떤 특이한 지점들이 좀 있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90% 이상, 교육 끝나면서 저희가 조사를 계속 실시를 했는데 90% 정도가 거의 만족을 했습니다.
부된
첨부된손혜영위원
의견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AI기반의 모의면접 기회 제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이런 연습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만족도 결과에 나와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계하거나 다음 계획에 반영할 계획들이 있으신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내년 교육 계획 때 좀 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역량 강화 또 이후에 취업 연계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생들한테 잘 교육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걸로
이걸로손혜영위원
상 받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연계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지금 혁신평가 거기에는 저희가 제출한 상태이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좋은
좋은손혜영위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바로 옆에 2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들을 좀 해 주셨습니다. 구 지사협이랑 동 지사협의 구조적 연결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좀 활발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적극 동의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분과를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일수록 더 당사자성을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 답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위원들로 섭외를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논의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한 것이 있는지 여쭙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청참위 참여했던 위원들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도
저번에도손혜영위원
말씀드렸지만 이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슈 어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성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한 두 분이라도 위원으로 좀 모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가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좀 드렸었던 것이고요. 청참위 얘기도 하셨었고 아동참여예산도 있고 아동·청소년의회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주로 정책을 논의하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과에 같이 들어와서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기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도 그 안에 담아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 이후에 올해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찾아가는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해서 800여명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앞으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잘해 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실무분과 회의 개최수에 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그런 협의 개최 횟수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면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심의 의결 기구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만 개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횟수가 적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대표협의체 개수가 한 번으로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서면 심의는 대신에 6회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서면 심의보다는 그래도 대표협의체에서 같이 심의를 보면서 또 안건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면 심의가 좀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에 지적을 좀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올해 저희가 자료 제출 시점에는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하게 되어 있고 11월 초에 대표협의체를 한 번 더 실시를 했고요. 12월에 저희가 임기 종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지금 대표협의체는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심의 안건을 했던 것은 저희가 조금 빠르게 논의를 하거나 심의하고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사협에서 대표협의체가 얼마나 시급성을 갖고 심의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이 서면 심의 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면 회의록을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간단하게라도 개요라도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하시고 11월, 12월에 한 번, 한 번씩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에 다 서면 심의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되도록 같이 협의하는 구조들이 조금은 만나서 그래도 이 안건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좀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지난번에 지사협에서 보장계획 세우시면서 의제 발표하시고 거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셨던 것들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다 경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이 정책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실무분과의 편제가 너무 세대별 나열식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실무분과를 편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견들이 좀 공유가 되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보육·돌봄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와지는 이야기가 경계성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과나 아니면 아동·청소년분과나 이런 부분에서의 논의들이 조금 겹치는 차이점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보육·돌봄분과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영역에 있는 안건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실무분과 편재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분과를 초장기에는 좀 분야별로 실무 분과를 구성을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분과 조정하는 회의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분과를 신설을 하기도 했고 기존에 있는 실무 분과명을 개편하기도 하고 그 작업을 올해 초에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실무분과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하고 현재 요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고민 지점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실무분과 개편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처리 결과 사항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도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의원들이랑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무분과 개편 회의 후에 같이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홍은정 위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우리 지사협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또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혜영위원
56페이지 올해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복지로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관련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매년 행감과 예산과 업무보고, 결산 다 한 번씩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행감이랑 업무보고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처음 구축했을 때보다는 점점 기능들이 필터링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잘 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들이 생겨나면서 조금 복잡해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가 같이 휴대폰 어플을 켜서 도봉복지로를 검색해 보다 보면 이 카테고리별로 세분화를 시킨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필터링을 조금 더 해 보자,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카테고리별에서 한 개씩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한 개를 선택해서 제가 계속 검색을 해 봤는데 저는 검색 결과는 총 0건입니다. 계속 0건입니다, 0건입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사항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중복해서 고르고 그 안에서 검색이 되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가 사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색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게 조회가 돼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생년월일 입력하거나 장애 여부 입력하거나 미성년자 자녀, 성별, 생애주기, 가구 상황은 저희가 모든 공통 사항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관심 주제별이나 제공 주체 유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세분화를 하다 보니 또 검색되는 부분이 0건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관심 주제나 서비스 유형이나 소득 구분이나 이용 가능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인
반복적인손혜영위원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 도봉복지로를 처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에 우려들이 계속해서 현실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지금쯤이면 안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듦에도 아직까지 불편한 지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고민을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플랫폼 안정화가 굉장히 완벽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 도봉복지로에 계속해서 사업이 추가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도봉복지로가 잘 홍보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니까 복지코디네이터를 또 붙여서 이것을 또 구현을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이것을 기관들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뭔가를 하려고 민간이 함께 복지 자원 공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이것을 그래도 좀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방대하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지코디네이터를 동·주민센터 1명 더 지정한 부분과 복지 부서, 민간기관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자료를 받아 등록하는 시간보다 담당자가 직접 들어가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고 그것을 주민들이 확인하기에는 저희는 그것은 조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얼마 전에, 저희가 민간복지시설 지금 27개 지정을 해서 복지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혜영위원
근본적으로 사실 이 도봉복지로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지를 검색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받아야 하는 그런 수혜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정보의 접근성의 부분들,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복지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시는 것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복지코디네이터가 아니어도 그렇게 찾아가서, 대면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여러 루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정보를 찾아서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이 도봉복지로의 목적 자체는 그렇게 늘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확인이 아닌 정말 보편적으로 도봉구 주민들 누구나, 이런 복지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 검색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손혜영위원
전남 나주에서 벤치마킹이 있었고 또 중랑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오셨을 때는 혹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어필하신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중랑구를 방문해서는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토대로 2026년에 운영계획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에서 왔을 때 저희 맞춤형 검색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저희 도봉복지로의 이용 실적, 그리고 그 안에 복지 소식이나 복지 프로그램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랑구에 벤치마킹 갔던 내용으로는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동행사랑넷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돕고 싶은 구민과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 행사나 이런 부분을 도봉복지로에 실어서 나눔게시판을 조금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당부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통합돌봄 연구단체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온라인 버전의 통합돌봄, 자기가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 돌봄의 영역들을 여기에서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서 계속 관심 갖고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있게
관심있게손혜영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돌봄SOS 돌봄 위기가구 지원 강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2025년 추진 계획에는 대상자도 좀 완화가 되었고 연간 이용 한도도 폐지가 되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이 연계 실적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식사 지원이나 안부 확인, 사례 관리 등의 이런 서비스들은 2024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2025년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건지, 집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공 실적이나 돌봄 연계 건수가 줄어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씀하신 대로 18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집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진행 중이고 18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시스템상 종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연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과 2025년도의 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서비스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연말까지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좀 비슷하게 지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침서
방침서손혜영위원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제공 기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7월달에 하셨는데 부적격으로 1개소, 그리고 서류 미제출 5개소가 있는 걸로 좀 확인됩니다. 부적격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부적격이었고 또 서류 미제출한 곳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7월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을 하면 2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 자료를 조금, 그것은 보충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료를
자료를손혜영위원
준비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하기가 어려우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상세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럽니다.
침서
방침서손혜영위원
내용 상에 있는 그 협약 해지가 부적격 1개소, 그리고 서류 미제출에 5개소 있는 부분들의 근거를 조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신규 협약한 3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같이 협약을?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돌봄통합 관련한 연구회 안에서 저희가 10월달에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공유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돌봄 구축하는 것들에 서로 상호 간에 정보 교류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참여하신 곳 중에는 아직 이런 것에 협약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것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협약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통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계속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민·관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사업에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 얽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혜영위원
71페이지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기본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끔 조례에 명시해 놨고 이것은 지사협 계획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완화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년 계획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4개년 계획을 4년마다 기본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3년 4월 달에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2024년, 2025년도에는 돌봄SOS 종합계획 안에 그 내용을 실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조례상에서는 어쨌든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협 계획 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돌봄SOS상에 그 안에 담았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담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6기 지역사회보장수립 계획을 내년에 준비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저희가 포함해서 조사도 하고 내용을 좀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도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72페이지의 지원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요. 올해는 지원 대상자가 7명, 그리고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급증한 걸 로 좀 보입니다. 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도 유관기관 협력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에는 가정통신문에 실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2024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 청년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306명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발굴된 건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실적은 없었고요. 올해 지원된 일곱 가정은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 안에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4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한 지원 실적이 7건입니다. 그중에서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도 있었지만 일곱 가정을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손혜영위원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유관기관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계신 사업들 안에서 저희가 공유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어쨌든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가족돌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럼 유관기관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홍보나 연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학교랑 지금 연계를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한 가지 조금 고안했던 방법 중의 하나는 저희가 의료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장기 투병 가구나 보호자 치료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하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서 조기 발견에 있어서 즉시 개입하는 부분들이 확장돼야 한다는 대안을 좀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발굴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처리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받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83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요구자료, 83페이지 돌봄SOS 특화사업,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공모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집행 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4월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시작이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고령이나 질환, 퇴원 환자한테 운동처방서비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꼭 필요하면 신청하시고 아니면 재가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게 180만원 플러스 알파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8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들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도 동이나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예측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했을 텐데 수요가 예상보다 좀 없었다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SOS를 신청하면 동에 있는 돌봄 매니저가 건강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건강면접 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거기에서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퇴원 환자나 질병이 좀 심한 가정들에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실태 조사라고 하면 저희가 면접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그 결과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렇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보조금을?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냐, 이것에 대한 예측하는 그런 계상이 있었냐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금 이것 다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다 사용 못 하지 않으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액이
잔액이손혜영위원
조금 집행액보다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 잔액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후 정산이다 보니 지금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4회를 하고 추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2회를 더 하는데 이게 정산이 나중에 이루어 지다 보니 11월,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정산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사용해 주시는 걸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만족도가 대체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이게 문서함에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 만족도 조사가 특별히 비공개인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요.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운동처방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업을 예로 들면서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집으로 가는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사업을 파악하는데, 또 추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 사후 정산으로 잘 소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 오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복지가족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려고 보니 거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대동소이하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하나 정도씩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대신 위원님들한테 많은 답변하시고 이러느라 수고하셔서 저는 칭찬하는 내용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잘한 건 아니니까 과에서도, 그렇죠? 생활보장과 과장님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책자 9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7쪽에 보니까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많은 지도 점검을 받으면서 좀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저희 자활지원팀장과 직원 이렇게 3명 해서 총 네 분이 가서 이틀 정도 올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집중 점검한 내용이 재무회계 분야를 집중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점검을 해서 한 5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그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지적 사항 보시면 행감사무자료에 있는 내용 다섯 건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특별히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생계급여를 신청한 주민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현재 신청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행정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한 1,400건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요. 올해 기초생활보장 신청건수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6,000건, 6,068건입니다. 생계급여가 한 2,200건 정도 되고요. 의료급여가 한 1,200건, 주거급여도 한 2,200건, 줄어드는 것은 교육급여만 한 320건 정도해서 6,000건 정도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17페이지 생계급여 수급자를 보면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2024년도에 보면 1만1,443명이었는데 올해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1만2,565명으로 한 9.8%, 거의 1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수가 작년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증가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고금숙위원
많이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민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은 좀 없었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분쟁은 사실,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매월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올해 11월, 12월에 정기조사가 한 5,000건 정도 넘어왔거든요, 소득재산 변동자료가. 저희 직원은 사실 한 명 줄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급격히 느는데 직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수급비가 1만원만 줄어도 와서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민원 응대를 하다보면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남아서 하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어떻게 직원이 또 한 명 줄었습니까? 업무는 몇 배씩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직원 충원을 어떻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업무는 다른 행정보다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인사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서 복지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고금숙위원
더 살기가 어렵다, 삶이 팍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생활보장과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신청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직원들 많이 격려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로 저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고금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고요. 마지막 도봉서원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공사 진행과정이나 뭐 공기 이런 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원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임시청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도봉2동주민센터하고 서원복지관은 임시청사로 이전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기나 소방이나 건축은 지금 계약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있는 시설들이 그때 무엇이 있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서원복지관 있었고 도봉2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있었고 키즈카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장소 이전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봉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지역에 있는 9개 교회나 복지시설을 구해서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또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가치 공유부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고금숙위원
갑자기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이 장소로 출입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나 기타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니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공사기간이, 언제 마무리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최종 4월 3일까지, 4월에는 저희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고금숙위원
4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4월입니다.
까지
그때까지고금숙위원
꼭 맞춰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잖아요. 특히 복지정책과 일이 엄청 과중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직원분들 많이 격려하시고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사업 잘하셨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단한
간단한홍은정위원
것 하나만 확인 드리려고요. 생활보장과, 자료 10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관련해서요.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희망의 꿈방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청소년들이 있는 가구의 공부방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자활과 관련된 취지가 스스로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나아지도록 당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자활 중에서도 이 희망의 꿈방 사업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학습을 하는 공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눈에 띄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봤더니 계속 1,2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가구들은 뭐 14가구, 15가구 그래서 결국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진행하시면서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의 꿈방 사업은 단순히 공부방 개선사업 취지로 하고 그 수행업체 자체도 자활센터에서, 도봉주거편의사업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사실 이 사업비 100만원 자체는 순수하게 공사비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희망의 꿈방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앞에 103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급여라고 주거급여수급자들 자가가구 수선유지 하잖아요.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할 때 아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으로 선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부방사업 추천 대상자를 접수하다 보니까 이미 다 한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집수리사업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희망의 꿈방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선유지 급여사업이라든가, 희망의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권역에 들고요. 그런 권역에 들었을 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 추천할 때 아동가구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선 추천해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주거수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거수선으로 창호라든가, 도배, 장판, 욕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희망의 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을 해서 청소년 있는 가구의 공부방 개선사업으로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에도,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하셨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예산 편성은 했는데 약간 감액,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도봉구에서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야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생활보장과에서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한
간단한이성민위원
것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23페이지 생활보장과에 물품구매 할 때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구매 금액이 얼마고 몇 매를 구매하셨던 건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구매사업은 올해는 사업지원 내용이 없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대응용 마스크 구매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2만4,000여 가구에 1인당 25매씩 해가지고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얼마인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당초 시에서는 1억3,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좀 감액이 돼서요. 실제 집행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성민위원
어떻게 입찰을 한 건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 앞에 굿윌스토어 있잖아요. 굿윌스토어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생각이었는데 물량이 많아서 그쪽으로는 전부 수용이 안 돼서 서울시 시립 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굿윌스토어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서울시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한 물품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에는 마스크 하는 데가 없었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게 장애인물품 우선구매 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대량업체이고 해서 처음에 굿윌밖에 없어서 굿윌을 통해서 우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부족한 물량은 굿윌스토어 것을 우선 구매를 하고,
에서
굿윌에서이성민위원
금액이 얼마?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단가가 1매당 195원 이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포장비하고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추가로, 순수단가는 195원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했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 계약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되어서 1억3,0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이성민위원
1억6,000만원이었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1억3,300만원.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에 복지가족국의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