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회사무국장 강준희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백다연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우리 강준희 국장님, 이제 집으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이번에 따님 결혼식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태껏 7대, 8대 들어와서 의원들 의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이 도움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끝마무리 단계인데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예산심의도 들어옵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지.

아니요. 당초예산 심의하고 결산추경까지는 제가 다 하고 12월 19일 날 의원님들과 마지막까지는 제가 열심히 제 직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밑에 계장님들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의원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듣고 하나로 통합도 안 되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보좌한다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고생했습니다. 먼저, 저도 연구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11쪽 의원연구단체,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가 2개예요?

예.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4개 단체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 뒷바라지도 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일단 2개 단체만 연구용역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단체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중간보고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해서 해 주시는 교수님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웠고. 현장을 다니면서도 우리 남구에 접목할 이런 부분들, 아마 같이 했던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도 그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연구단체가 지금 외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예산 갖고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 많이 봤습니다. 타 구군의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맨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연구단체가 우리 정책지원관도 고생이 많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굉장히 또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좀 배웠고,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서면 한 번, 지난주에 한 번, 두 번을 했지만 정말 의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말고 이제 9대 때, 10대 다음 후배 의원들 들어와서 하겠지만, 그때 국장님은 안 계시겠고 또 여기 계신 누군가는 승진을 해서 국장 자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연구단체 관련해서 의원님들 이런 거 만들고 할 때 형식적인 연구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의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내 지역에 뭘 접목을 하고 어떤 거를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 제가 발언하는 걸 다 보고 있겠지만 다음에 우리 강준희 국장의 대타를 이어갈 국장님이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 한 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내년에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연구단체 하기 전에 사전에 연구단체에 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의원들한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보고 배웠고, 같이 했던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이민주 정책지원관한테도 많이 좀 배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정말 이런 게 필요하구나’, ‘예산 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회도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단체 문제는 저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용역을 하시면 정책에 반영되는 게 뭔가 효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심 있는 사항, 집행부에서 앞으로 미래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 그러한 소스를 가지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공유를 하면 연구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당부는 하겠습니다.

우리 강준희 국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과 우리 의회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해서 또 사실은 자연스럽게 후임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서 다들 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와 의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 오신 경험과 책임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다만, 국장님의 퇴임을 앞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의회의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사위원회가 몇 번 개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아마 후임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법적인 절차대로 하면 개최를 해야 됩니다, 12월 중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인사 독립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살펴보면은 어쨌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로 되어서 무엇보다도 절차의 투명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있을 인사 절차,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방식이나 후보자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문제 내지는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다들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 직원들이 의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부터 6개월 뒤에 의원님들은 8대 의원님으로 들어오셨고요. 이 인사를 독립시킨 이유 자체가, 그동안 전국에 있는 의장님들이 의회사무국 인사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발령낸 사무관, 서기관 이런 분들이 사무국장을 하고 직원들도 한 1년 정도 근무하면 다시 또 집행부로 가는 그런 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들이 염려하신 게 ‘아니, 그러면은 사무국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해서 의장님들이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에다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러면은 우선 2021년 1월에 인사권부터 먼저 독립을 시켜주자, 그러한 취지로 인사를 독립시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모든 승진 전보는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사무국장이 주관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결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인사는 제가 이제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후속 인사들이 대규모로 있는 건 처음이 되겠죠. 저희 구하고 비슷한 울주군이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번 거쳤고 또 울산시도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자체적으로 울산시의회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직원들이 배양을 시켜서 의원님들을 원활하게 보좌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이 방식은 집행부가 지금 하는 방식이나 저희 의회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5급 이상의 직원들은 12월 중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를 결정해서 1월 1일 자로 배치를 합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1월 초에 사무관 이상 끝나고 나면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기준을 했고요. 집행부도 똑같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구청장님께서 주재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보 인사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의장님은 이 인사권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윤리강령에 보면은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못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따라서 저희들도 만일 제 후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나름 대규모 인사가 있으면은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이상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시기는 하겠다, 그죠? 처음이고 해서 더군다나 후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님께 좋은 안을 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뭐 의장님 지시받아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지금 당연직이 한 분인데 위원장으로 국장님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저하고 과장님 두 분하고 당연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다섯 분 들어있고요.

임명직 2명, 민간인 위촉직 4명이요?

전체 일곱…….

그러니까 4명, 1명, 2명 해서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추천받습니까?

외부기관에다 보내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4급 이상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저희가 기관에 보냅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에 보내고,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변호사 단체에다 보내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의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게최종 임용과정에서 어쨌든 공정성과 그 절차가 상당히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들이 따로 있을까요?

항상 인사는 다 공정하게 합니다. 근데 본인이 느낄 때는, 혹시 승진에서 누락된 당사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소송도 막 붙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지금 다른 지자체 의회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인사위원장인 국장이 승진 의결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재는 또 의장님이 남아 있어가지고, 결재를 안 하셔서 6개월 동안 공백이 된 그런 자치단체 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인사는 본인이 안 되면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되면 또 공정했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제가 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좀 건드려서 함께 같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사항 의장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퇴임을 앞두신 우리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만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며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소영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연말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 남구 그리고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소영위원 질문과 우리 국장님 답변 가운데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03조 2항에「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그러니까 ‘임면’이 바로 인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방의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되지 의장 독단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조례와 의회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다면 의회운영위 사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보직이 의회사무국장인데 당연히 그러면 그 임면에 관한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다른 법적인 자문도 구해보고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의장이, 예를 들어 구청장이 어떤 국장이나 직원들 임면하는 관계와 의원들과 의장하고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거는 같은 의원들 우리의 그냥 대변인, 대표자로 뽑은 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 다시 말해서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회운영위의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법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의회의 어떤 인사권의 독립이랄지 이런 부분이 재정립이 되지 않고 여전히 조직이나 예산권 자체가 집행부에 예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 여러 가지로 전국적 혼란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첫인사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의 큰 선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러한 인사권 독립의 법적인 의미 또는 절차적 의미를 생각하실 때의 의미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가 현 집행부하고 독립이 되어 있는가, 인사 운영의 기준과 우리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자꾸 인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답변이 곤란한 것도 있고 의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의미와 기준을 보면 아까 이소영위원님도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지금 현재 법상에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전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희하고 양산시하고 인사교류를 한다고 하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맞바꾸자고 해가지고 의견일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끼리 또 의견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전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승진 인사는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충족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이 온다든지 이게 가능은 한데 그게 법상의 기준과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면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경계는 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원들 인사에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위원장인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을 승진시켜 달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이쪽 자리로 보내달라, 그 문제는 의원님들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의장님하고는 충분히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의장님이 저한테 이러이러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니까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집행부 기준이라든지 법령 기준을 잘 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공정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국장님 자리에 이제 뭔가 승진하든지 집행부하고 교류를 하든지 또는 개방형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퇴직한 직원의 후임, 직원의 충원기준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나가면 우리 직원이 1명 빕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올 연말에 하고 나면.

그러면 정원이 하나 비니까.

정원이 하나 비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시청에다가 내가 빠지면 들어올 수 있는 직원을 이번에 시험을 쳐서 1명을 뽑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 총무과에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올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스물 몇 명 정도 신규자가 총무과 집행부에 와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나가면 1월 1일 자로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온다는 희망자에 대해서 의회에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결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는 벌써 1년 전에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빠짐으로써 충원되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실컷 하이소.

예,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

세 가지 중에 이제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광주랄지 몇 군데가 벌써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한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이렇게 인사교류를 해서 국장님으로 교류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부 승진으로 지금 국장님 자리를 대신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가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개방형 채용과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승진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을 다음번 대에도 어떤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사무국장으로 앉힐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벌써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설왕설래가 너무 많고, 여성이어서 과연 이 조직을 이끌 수 있겠냐 이런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외부인사 채용이랄지 그다음에 집행부와 인사교류로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는 결론이 되고, 희망이 없어지면서 과연 일할 힘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승진할 기회가 적은 의회, 의회 직렬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낙하산 또는 과거하고 똑같은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로 인해서 다시 또 온다면, 단체장의 입김으로 또다시 승진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는 모든 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겠나, 동기부여가 없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그전에도 개최됐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지방자치법 103조 2항에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조례와 의회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조례와 규칙에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의 모든 소관 업무를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독단으로 의장이 이거를 한다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지방자치법 103조에 규정된 것을 어기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자기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지를 하시고 독단적으로 의장이 할 수 없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절차를 물론 법적인 인사위원회만 거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법적인 의미를 보면 반드시 의원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단은 못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입김이 작용된 낙하산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그게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 인사 독립의 취지를 살리려면 다시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낙하산인사가 반복이 안 돼야 된다는데 낙하산 인사가 누구였죠?

아니, 다시 이게…….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가 누가 있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이야기하니까 들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최초로 사무국장님의 인선에 대한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옛날처럼 집행부에서 임면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낙하산 인사지 뭡니까? 집행부하고 교류를 통해가지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화받고 저러면 됩니까, 위원장님이?

급해서.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다 듣고 있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무튼 제가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이렇게 재고해달라고 위원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독단으로 또는 일부 낙하산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꼭 우리 위원장님 신경 써주시고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덕종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의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실은.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는 못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달 뒤에 결정은 의장님이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겠지만은 이 안에서의 정확한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좀 해달라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사실적으로 한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다른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분은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남구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 질의에 앞서 금방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 지금껏 의장님의 표명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저하고는 아직까지 전혀 얘기는 없었습니다.

입소문만 이렇다더라, 그죠?

저도 뭐…….

그런 말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또 진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결정권자가 의장님이시잖아요, 최종 결정권자.

최종 임명권자고요.

임명권자입니까?

예.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확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임명자입니까?

예.

의장님이 그래도 심적인 부담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뭐 당연히 이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의장님은 독단적이고 혼자서 뭐 알아서 하실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죠?

예. 12월 한 중순 정도에 하고, 조금 늦으면은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12월 22∼25일 사이 정도 그때 보통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마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할 분은 아니니, 또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 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근무 성과를 평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써 점수를 잘 받은 직원, 못 받은 직원 이렇게 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명의 승진 요인이 생기면은 일곱 분의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적인 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왜 의장님에 대한 결정권 임명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고,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회 방문 기념품 있죠?

예.

티스푼하고 포크세트, 우산, 수건세트 외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품목만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게 있어서 조금 쓰다 남은 것도 조금은 있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장생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같이 접목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생이 같은 경우는 집행부 관광과에서 만든 기념품을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단가 차원에서 조금 비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방문을 하면은 장생이 인형이라든지 2만 원, 3만 원씩 하는 그런 것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많은 회원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방문할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2만 원, 3만 원씩 하는 거를 방문기념품으로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 저희가 만 원 선 정도 내지 아니면 머그컵 정도 몇천 원짜리 그런 걸 준비해서 단체로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장생이 인형은 단가가 좀 높잖아요?

예.

근데 키홀더?

키링도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들어간.

3개 세트 말고 하나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면 만 원 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대체하면 남구를 좀 홍보할 수도 있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구입을 하면은 그때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장호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쪽, 9쪽 여기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각종 계약현황 8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웨이 공기청정기 임차는 업체가 공주인데 여기는 왜 공주예요? 이거 뭐 공주밖에 없어요?

공주가 본사겠죠.

그리고 연구단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사람은 먼젓번에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이지현의원 그때 했을 때도. 그 업체예요? 똑같은 데예요?

산학협력단은 울산대학은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수립할 때 다 하는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다릅니다, 교수님이.

교수님이 달라요?

예. 이재신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거는 그 담당자 이름이 아니고 교수 이름이에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다 대표이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표이름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군데만 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품 구입 현황도 보면 조은애드, 자연애리테일.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에도 이 업체들 의장 추천인지 운영위원장 추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새 너무 다들 힘들다 하니 추천을 하더라도 좀 돌아가면서, 꼭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 보면 우리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2쪽에 보면 의회 버스 교체 건의는 이게 참 장기과제는 장기과제입니다. 필요하긴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의자도 지금 그거 다 수리한 거거든요, 전에 한 번. 수리했는데도 또 내려앉고 수리했는데도 또 내려앉고 해서 이 부분은, 요즘 의회에서 우리가 잠깐 움직일 때도 몇 명 안 되는데 구청에서 너무 큰 버스가 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 버스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세게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산타페를 이번에 렌트 차량 ‘코나’로 교체는 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렌트가 안 됩니까?

버스 렌트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버스를 15년 탔는데 주행거리가 2만3,000km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버스를 하나 사면 고정비가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 버스를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렌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버스 관계는 벌써 우리 7대 때 박부경 위원장 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버스 의자가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

고정비가 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많이…….

집행부의 단체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게 렌트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 버스 렌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 송출 건 이것도 우리 남구만 안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주민들이 정말 말이 많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왜 남구만 안 하느냐?’, 북구도 하고 지금 다른 데 다들 하고 있죠?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잘해주시면은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신성 운영위원장이 마지막 남기고 가는 업적으로다가 한번 만들어주세요.

일단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고민은 할 것 없고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뭐 9대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9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8대에서 만들어줘야 9대에서 하는 거죠. 그러고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봐주시고요. 이거는 다음에 의총 안건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총 안건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업추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결위원장 건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있고, 결산 있고, 당초예산 있고, 다섯 번이죠?

예.

일단 다섯 번이에요.

예, 기본 다섯 번.

기본 다섯 번인데, 먼젓번에도 제가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분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하시더라고.

제가 전국 다 물어보고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한 사례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의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민수 교수님하고 말씀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다른 자치단체 의회에 물어보니까 지금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례를 만들어보자고요. 다른 데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실험을 뭐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져서, 우리가 당초예산 예결위 들어가면 다들 빡세고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 하기가 편해요. 뭐 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다다다다 해가지고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9대 때나 10대 때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거의 다 7대7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고 예결위원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싸움이 오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회기 기간 행정사무감사 쭉 이렇게 하면 한 달이라는 그 회기 기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예결위에 들어가면 예결위에 보고받는 그 부분들, 그 업무 파악도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다 인지도 안 됩니다, 사실상. 복건위에 있으면 행자 건 잘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업무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까지 그 의원님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서, 나도 7대 때부터 해봤지만 3회 추경까지 다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3회 추경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회 추경, 1회 추경보다도 3회 추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3회 추경을 의원님들이 다 건성으로 보시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회 추경 예결위원들은 따로 나누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운영위에서도 그 결정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3회 추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회 추경 예결위원은 따로 분장을 해달라. 어차피 지금 예결위 업무추진비가 연말에는 200만 원으로 그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 200입니다.

제가 200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따로 100씩 나눠서 예결위원장이 가져가면 됩니다. 예결위원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기간 자체가 당초예산 하는 거는 한 달 정도 되고, 3회 추경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는 것도 의원님들끼리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날짜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충분하고요. 너무 회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3회 추경이 소홀해진단 말이죠,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고 안 길고를 떠나서 그 100만 원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제가 해봐도 힘들고, 3회 추경은 거의 책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내년도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추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예민한 사항이긴 한데…….

국장님,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일단 제가 최민수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법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 법상의 문제 없으면 하면 되지 그걸 뭐, 항상 공무원들 법 문제없으면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선례가 없다…….

선례가 없으면 선례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 생길 게 뭐죠? 문제 생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저희는 그것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본회의 때 다시 예결위 구성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다 저희는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장님께 ‘이래이래 가지고 이런 게 선례는 없다. 할 수는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현행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끼리 명확하게 하자고…….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반대할 이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장님께 알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 선임이 다 됐고…….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결정은 이렇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기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박인서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추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구 부의장 업추비가 지금도 110만 원인가요?

부의장은 12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장은 100만 원입니다.

의장이 얼마입니까?

250.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가 물가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엄청 적더라고.

그거 밥 두세 번 먹으면 없는 거 맞습니다. 업추비는 집행부에 비해서도 너무 적고 다른 의회에 비해서도 너무 적어서 업추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언제 했죠?

작년에, 올해 얘기했잖아요?

예.

건성으로 들으셨나?

아니요, 편성권 자체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오버되는 예산은 편성 자체를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운영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만약에 오늘 이야기가 잘되면 1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게 의회가 생기고 여태껏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 구군과 비교하면 저희가 절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일단 타 구군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시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주세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다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나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쯤은 만들어놓고 가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해보니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추비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들 업추비 사용하고 계신데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업추비, 11월 우리 동서발전 사고 나고 나서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많고 해가지고 ‘목, 금 것만 한번 갖고 와봐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한 분은 품의를 올려놓고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의로 카드 사용을 했어요. 이걸 6일 날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지 카드 취소를 11월 11일 날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미품의라고 하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다들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미품의를 하면 따르릉하고 문자 가죠? 문자 가서 품의 안 올렸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할 때 주의를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카드 취소를 만약에 품의 없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6일 날 사용했으면 7일 날 가서 바로 취소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1월 11일 날 가서 취소를 한 거예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좀 조심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업추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인가요?

연 350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쓰죠.

민주당 업추비 쓸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하고 업추비를 전체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게 쓰고 있죠?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 회의하고 할 때 의원님들 다 같이 회의하고 합니까?

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선서합니까?

선서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 분씩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지 말고 의원님들 회의할 때 그런 것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말이 나오니까, 저한테도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요. 민감한 사항이라서…….

박인서위원님, 의원들 이야기니까 줄여주시고요. 그런 제보는 제가 위원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최덕종위원님.

저는 행감자료 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가지고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차별금지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 의무대로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약간 시각장애인이랄지 시력이 조금 저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의회나 부산시의회 보면 의안정보나 의회소식, 회의록 등 주요 정보 페이지에 TTS라는 게 있어요. TTS가 뭐냐면 회의자료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 저하되신 분들이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회의자료가 음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시간 음성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는 저도 ‘딱풀뉴스’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제 목소리가 아니라도 무료로도 어떤 회의록을 바로 음성으로, 성우 목소리로 전환하는 그게 무료로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업체랄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건 정말 예산 안 들고도 우리 남구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력 저하되신 분들이, 이런 텍스트를 보기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TTS, 다시 말해서 회의록이랄지 의안정보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지금 울산은 모르겠는데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 몇몇 지방의회도 그 듣기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수어통역을 본회의 때 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참으로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남구가 울산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이걸 구현해 줘서 정말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협회분들과 만나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가 약자를 위한, 또 이런 게 법적으로도 보장된 거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공지사항이랄지 이런 접근성을 높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게 비용이 정말 얼마 들지 않거든요.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작지만 아주 좋은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가시기 전에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료수집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비용하고 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배려를 한다면, 작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또는 텍스트를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식사하고 갔다 오셔서 계속 질의하시죠? 저도 아직 남았고 몇 사람 더 남았으니까…….

1분이면 끝나는데요?

지금 할까요?

다른 분 있으면 식사하고 해도 되는데, 저는 길지 않으니까요.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쪽에 보면 간단하게 아까 카운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니까 수리비가 거의 다 카운티 수리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한 250만 원가량 수리비가 들었는데, 이거는 아까 다른 새 차를 사거나 또 렌트할 때 고정비가 많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한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1년에 250만 원씩 한 차에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예, 고려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물품에서 보면 9쪽에 전자회의 단말기 모니터 구매와 전자회의 시스템 단말기 운영PC 이게 서로 같은 어떤 시설 교체 사업인 것 같은데 분리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 그냥 그 이유가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계획하고 하면 이게 2,000만 원이 넘어가서 혹시 나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자회의 단말기 모니터 구매 560만 원, 전자회의 시스템 단말기 운영PC 교체 1,800만 원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계장님 알아요? 직접 답을 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모니터 구매 계약과 단말기 운영PC 교체에 대해 분리계약을 결정한 사유,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정원 계장님.

예.

우리 정책지원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의원님들 두 분에 1명씩 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요?

예.

예전에 중구가 어떻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중구가 지금 엄청 잘되고 있고 신뢰를 더 쌓고 있던데, 예전에 중구가 안된 이유가 1대1 맨투맨으로 의원을 맡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옆에서 ‘내 것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관들이 약간 의협심에 좀 불탔다고 해야 되나, 다른 의원들 발언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좀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의장이 좀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1명 남고 다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알죠? 거의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정책관을 우리 계장님 아래에, 아래라고 하면 그렇지만 계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계장님한테 모든 의원들이 ‘나는 도시, 나는 건설, 나는 세무’ 이런 전문적 분야를 개발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6개월 지나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장호위원이 세무를 오늘 물어봤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런 비슷한 것을 이양임위원이 물어봤다거나 박인서위원이 물어봤다 하면 답이 아주 쉽게 ‘아, 그거요?’ 이렇게 나오더래요.

전문성이 커지네.

전문성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8대 마지막 흘러가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 의원 맨투맨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이정원 계장님이 모든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든 조례든 아니면 민원이든 그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시켜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좀 키워가지고 우리 정책관들이 밖에 나가더라도 이분은 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때요? 이게 중구에서는 지금 굉장히 효율성 좋아가지고 같은 조례 질문을 하니까 그 담당 정책관이 ‘아, 그거요?’ 이렇게 바로 나오더랍니다. 근데 단, 우리가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건축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 사람 업무 분야는 집중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걸 우리 계장님이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업무를 중복, 중첩되게 해서 우리 정책관을 전문분야로 만들어주면 우리 의원들도 실수 안 하고 뭘 하나 던져놨을 때 그게 바로바로 나오고 연구가 바로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의원들뿐 아니고 우리 이정원 계장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6개월 남았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고, 9대 들어오는 의원들 1대1 맨투맨 맡아서 저 사람은 내 것만 한다느니, 예를 들어 건축 일을 김장호위원한테 받았다가 또 다른 것도 받았다가 계속 이러다 보면 전문분야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내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정원 계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전문분야를 정책관들하고 의논하시고 중복은 좀 되게 하셔서 이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주시는 게 앞으로 그분들 미래 삶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찬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때 법상에는 의원님 2인당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할 때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위원회에서 풀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초반에 그렇게 했죠. 그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인 1명 이 방법 있고, 그다음에 혼합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혼합형 정도의 정책지원관 운영이 되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전문성은 충분히 있는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그 단점도 있고요. 그러면 업무를 배분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는 담당계장이 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지금 저희 공무원들, 제가 모르게 정책지원관들한테 비밀리에 뭐 하자고 하는 그런 업무들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을 전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 열네 분이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가 그거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중구 의장도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전문분야로 갈 수 있고, 사실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들 미래도 생각을 해 주시고, 당장에 우리한테는 1대1 맨투맨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 한 5년, 3년 후에 다시 이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른 데를 갔을 때 그 전문분야로 신청을 하면 시나 다른 구군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의 미래도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도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는 찬반이 좀 있을 것 같고정책지원관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회사무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들한테 주무관들이 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책지원관들 의원님 각 개개인마다 원하는 자료도 많고 자료 찾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과부하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업무들이 내가 알기로는 또 정책지원관들한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지원관들이 의원 2명당 1명이 자료라든가 모든 의정활동 하는데 전적으로 맡아서 다 하고 있지만 주무관들도 필요할 때는 업무를 나눠서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업무는 저희가 명확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의견을 다 수렴했고요. 지금 우리 의사계나 의정계에 있는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모르는 기본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모르죠. 그 기본 업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때로는 정책지원관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주라고 하고 그 사무분장은 제가 그때 정책지원관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책지원관들이 저한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의원님은 정책지원관들 업무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크게 야근을 해야 될 만큼 되게 많나 하는 그런 의문은 조금은 듭니다. 저는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의견수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혼합형 빼고는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합형도 우리가 다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때는 결정을 좀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전문성을 좀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주시죠. 이거는 우리 각당 원내대표님들께서 당의 의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시고, 다 같이 계시니까 그날 마지막 날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뜻을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만약 그게 오케이 같으면 이정원 계장님 좀 바쁘시겠지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정책관들 전문성을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 그런 걸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아까 혹시 오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마무리 말씀드리면, 우리 이상기 의장님이 인사나 이런 거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린 것은 이번이 첫 사무국장 인선이기 때문에 선례를 우리 의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되도록이면 내부 승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결정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우리 의회운영위가 역할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가야 의장님도 명분이 서고 힘 있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 전달할게요.

예. 그리고 의회운영위가 사실상 조례와 규칙에 전반적인 사무를 관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장님 잘하시겠지만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첫걸음을 의회를 위해서, 의회의 인사독립권 취지에 맞게 의회 직원들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4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강준희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4년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잘 참석해 주시고 잘 따라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준희 국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35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간단하게라도 퇴직하시는 소감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년을 여기에 근무를 했고 그 앞에 6개월 또 있어서 4년 6개월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남구의회가 개청할 때 7급 차석으로 제일 먼저 97년도에 여기 와서 한 2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의회 사정은 저도 누구보다도 밝고 그런데 이번에 8대 의원님들은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도 잘 맞은 것 같고 제 마지막을 또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무사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잘하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강준희 국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