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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5-11-18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병열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적극 실천하시며 사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25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기본 현황, 2025년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페이지 866페이지에 주택가 등 생활소음·진동 관련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제가 조례도 발의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개발지역의 공사 때문에 감전동 삼성이라든가 우리 엄궁에 지금 3구역, 아, 1구역 등 재개발 때문에 상당한 미세먼지, 그리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원도 또 가장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아는데, 그래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이거를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위반 사항에 보면 2023년도, 24년도, 올해 9월까지 해서 미신고 건이 올해 9월까지는 지금 6건이 돼 있는데 이게 미신고는 어떤 거를, 어떤 게 미신고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건은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크게 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간략하게 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폭파 작업을 언제 하는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든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한번 예를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 장비를 신고할 때 그 내역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고 처음으로 다시 신고해야 되는 장비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건이 대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했을 때 신고를 안 해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신고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용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도 단속할 때 지금 점검 횟수가 우리가 23년도에는 뭐 그렇게, 재개발 건수가 없어서 465건이라 하더라도 작년에는 1100건이 넘었는데, 올해 가장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25년 9월까지라고 해도 지금 395건 점검했다고 돼 있는데 이 횟수는 어떻게, 횟수를 매기는 기준이 뭔지랑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가장 바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검 횟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 현저하게 낮은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사 현장이 예년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이 줄다 보면 민원 건수도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 건수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수진위원

위에 감전동, 지금 삼성도 그렇고 우리 엄궁도 올해 가장, 뭐 폭파 작업도 그렇고 가장 시끄럽다는 민원과 미세먼지 덮개를 안 씌운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게 점검 횟수에, 그러면 그게 올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 횟수는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공사장도 많이 포함됩니다.

황수진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보면 예전에 비해서 소규모 공사장들이 되게 많이 줄어서, 이 전체적인 지도점검 횟수는 줄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수진위원

소규모 공사장이 줄었더라도 워낙, 아시잖아요. 강력한 민원들이다 보니 저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그때 팀장님도 매일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횟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하지마는 그게 매일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도점검 횟수를, 물론 포함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자주 나가게 되면. 저희들 여기 지도점검 횟수에 포함되는 거는 보통 보고서를 작성한 그런 지도점검 건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간 건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보고서 작성 안 하고 그냥 이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보통,

황수진위원

임시적으로 나간 거는 횟수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럼 이거는 보고서 작성 횟수인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이게 주민분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다가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구에서 너무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물론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공사장에서 자기들 뜻대로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좀, 지도 점검하는,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드려야 우리 주민분들이 그래도 좀 덜 억울해하고 덜 분해하실 거 같은데 구에서, 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다 보니 과에서, 구에서 너무 안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위에 감전 지역도 그렇고 엄궁 쪽도 그렇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물론 과장님은 열심히 나가신다고는 하시겠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민원신고나 이런 게 나오면 최대한 대응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지금 전화 민원이 여러 군데서 왔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대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때 감전동에서 폭파가 너무 시끄럽다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대에 폭파를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이제 폭파시키기 전에 뭐 문자라도 발송하게끔 한다고 해서, 거기는 또 그래도 문자를 발송하고 폭파를 하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체, 그냥 공사 현장과 우리 구가 아예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그냥 무대포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덮개도 참 잘 덮고, 그런 사진들이 저희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우리 구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저도 보여지고 많은 근처의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해체가 되었고 일부 큰 건물은 아직도 해체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자주 현장 점검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더욱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나갔을 때 혹시 근처 주민분들을 한번 만나본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계신 분들, 자주 사람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나가셔 가지고 혹시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열심히, 최대한 먼지 안 날리게끔 지도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민원인분을 만나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올 때 저희들이 순찰을 나가면 일부러 민원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순찰을 나갈 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가시는 건 맞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임시로, 임의로 그냥 우리가 시간대 정하지 않고, 그러면 요즘 최근 들어서는 매일 나가신 게 맞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예,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때 안 그래도 민원이 오셔 가지고 매일 나가신다고 말씀은 하셨었거든요. 그래 환경위생과에서 재개발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미세먼지나 소음 뭐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다른 부분에 많이 억울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맺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법적인 부분으로라도 잘 지켜주면 주민분들이 그래도 소음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는 안 하실 건데 안 그래도, 엄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막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먼지 날리고 전혀 덮지도 않고 막 이렇게 주민분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더 많이 항의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편만 들지는 않습니다. 과의 입장을 계속 얘기는 해 주고 하는데 그래도,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자주 나가셔 가지고 그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좀 마음의 안정을 드려 주시고, 그 공사장 업체에 좀 최대한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먼지를 덜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해서 해 달라고 좀 그렇게 해서 수시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주 나가보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지난여름에 삼락천에 많은 생물이 죽었는데 빠르게, 미관상 좋지도 않는데 빠르게 조치해 가지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한 사람으로, 또 주민들의 대표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제가 과거에 낙동강환경관리청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한 5년여 동안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소관 위원회도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사상구 관내에 천이 총 몇 개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질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하천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5개 천이죠? 근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감전천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2025년와 비교를 하면 BOD, TOC, T-P 이 수질 등급이, 이 BOD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부유물질량을 측정해서, 그렇죠? TOC 같은 경우는 총유기탄소량을 말씀하는 거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T-P인데, 이게 총질소량인데 여기에는 인산과 인이 혼합한 양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용존산소량이 낮을수록 하천 오염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용존산소는 충분한 게 좋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근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물속의 산소량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예, 근데 여기 감전천에 보면 BOD가 약간 나쁘고 COD 나쁘고 TOC 보통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T-P 같은 경우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어패류가 집단 폐사를 한다라는 게 조사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질소와 인이 과다가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소, 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양분이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버린다든지 아니면 거름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수치가 높아집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이게 주된 원인이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산업 폐수가 주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제가 관리청의 명예환경 감시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얻은 답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락천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아까 전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집단 폐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지금 집단 폐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관리자분께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제가 민원을 넣으니까 하루 만에 정리를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가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물고기의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에 초기 우수량이, 초기 우수량에 의해 가지고 하수구에, 배수구나 하수구에 쌓였던 퇴적물이 쓸려 내려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유기물이, 부유물이나 유기물 이런 오염물질들이 많이 하천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산소 부족으로 보통 질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 저희들이 하천 수질을 위해서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BOD나 COD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으로 나와도, 수질 개선에 좋은 쪽으로 나와도 ‘좋음’, ‘매우좋음’까지는 안 가도 ‘좋음’ 쪽으로 나와도 T-P 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천이 한번, 저희들 말로 뒤집어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질소와 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이 되고 녹조 발생으로 인해서 산소량 부족으로 집단 폐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적물들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물고기들의 아가미에 그런 찌꺼기들도 많이 끼이고 산소, 숨을 쉬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식사로 물고기들이,

김종선위원

예,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 T-P 수치가, 이게 공장 폐수나 산업 폐수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오늘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도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매긴 적도 있고 경고 조치도 하고 계도 조치도 하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니터링 요원들도 비 올 때 배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했다고 제가 칭찬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집단 폐사가 나오니까.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속이 생기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침전물이 거기에 질소와 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다른 어떤 기구를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의 유속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초기 우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수구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물고기 폐사를 막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전에 작업을 많이 했지만 분류식 하수관거를 만들어서 오염물질과 그다음에 깨끗한 우수를,

김종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분류식 하천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하수관거를 오염물질이 흘러가는 관과 그다음에 일반 우수가 흘러가는 관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하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수는 하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이해가 갑니다. 계속 설명 좀 더 해 주시죠.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녹조로 인해서 집단 폐사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삼락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감전천을 이야기하지마는 삼락천은 수질이 ‘매우좋음’ ‘보통’ ‘보통’ ‘약간좋음’ ‘매우좋음’ ‘매우좋음’ ‘보통’, T-P 수준도 보통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폐사가 생기니까, 여기 삼락천 같은 경우는 관문이 될 수도 있고, 모라 쪽으로 해 가지고 관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간간이. 거기다 관광객 외에 또 다문화가정들도 자주 삼락천에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오토바이 타고 순찰을 하다 보면 간간이 눈에 띄기도 해요. 그래서 듣는 이야기가 “냄새가 너무 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단적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물을,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만들지 않는 한은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정화를 좀 할 수 있고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보통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는 평상시에 검사를 한 것이고 물고기 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가 온 이후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류에 있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구에, 하수구 관리를 일단 잘해야 됩니다. 거기를 잘해서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하면 물고기 폐사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용량이, 양이 많은 하수구나 이런 데는, 온천천이나 뭐 예를 들죠, 온천천이나 이런 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비가 많이 오면 우수기 때 한꺼번에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일반 초기 오수를 그 시설에서 받아서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삼락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수구,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하수구는 준설을 자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분류식 관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가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에 오염물질은 적게,

김종선위원

아무래도 오염도가, 예, 오염 빈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려고 하면, 보통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산을 보고 계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종선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마 우리 사상구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도 자꾸 생기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검사 결과를 보면 삼락천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는데, 감전천보다도 좋은 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많은 집단 폐사가 생기니까 다른 천은 어떨까, 지금 자꾸 고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물이 살 수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지역이면 인간도 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시대가 흘러가면. 예, 그렇게 되면 생물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하천이 변모돼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인간들도 같이 살아간다라고 봐야 되거든. 지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다 하나의 끈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 이 수치가 좀 믿을 수 있게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답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제가 오늘 공부 하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더 연구해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많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는 환경오염 업체가 많네요, 보니까? 853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봐주시고, 86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는 61건이고 2025년 9월까지는 13건입니다. 그런데 860페이지 보면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단속 업소 실적이 전부다 ‘발견하지 못함’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단속은 뭐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취약시간대의 환경오염 단속은 저희들이 업무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녁에 환경오염업소 단속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업소명이 있지마는 이 안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기도 업무를 마쳤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약에 하는 데가 있으면 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소 주변을 순찰을 하고 혹시 약간 의심이 된다, 아니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게 단속이 된 거는 어느 때에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경고’ 뭐 ‘사용중지 명령’ 이런 게 나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보통 업무시간 내에, 그 사업장의 업무시간 내에 저희들이 임의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괜찮지마는 취약시간대에는 당연하게 회사가 문을 닫으면 단속을 못 하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단속 업소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업소를 들어가서 단속한 거는 아니고 그 업소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혹시 뭐 야간에 환경오염, 모르게, 사실은 사업장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모르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쪽 주변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물론 퇴근 후에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면, 하여튼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건수가 적은데 이거는 뭐 단속을 많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실제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저희들이 점검을 똑같이 하더라도 작년에 만약에 처분이 많이 나갔다면 올해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 나간 업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개선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년 이렇게 오염물질 초과나 위반으로 업소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업체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세인이엔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인이엔티 여기는 폐수처리업체입니다. 폐수처리업체는 다른 어떤 폐수를 처리하지 않는 공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업체거든요? 여기 폐수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이 사업장들은 특별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인이엔티 같은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위반하고 그다음에 처리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이게 같이 처분이 나간 겁니다. 여기 세인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처분이 2개가 나가 있는데, 보면. 이 이유가 폐수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같이 나간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업체인데 이게 개선되도록 지도, 뭐 지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그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처분으로 내립니다. 만약에 시설이 고장이 났으면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뭐 일지를 안 썼으면 쓰도록 하는 그런 거기에 따른 처벌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자주 이렇게 적발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도계몽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1차 다르고 2차 다르고 3차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처벌 수위가 강해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강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감수하고도 그냥 이대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위반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업소를 폐쇄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은 조업정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이 업체도 조업정지 5일을 또 받았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다른 업체의 폐수 그거 할 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이걸 감수하고도 이렇게 계속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조금, 지도점검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이렇게 강한 처벌은 조업정지거든요. 조업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세인이엔티나 이런 폐수처리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보다 더 자주 갑니다. 분기에 한 번씩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조업정지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최대 한 10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10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10일만 버티면 된다, 또 몰래 조업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수 수탁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폐수를 받아와서 하는 업체기 때문에 만약에 10일 정도를 못 돌리게 되면 기존의 거래하던 업체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폐수 처리업체에서도 조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을 내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게 타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선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단속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 관내의 오염물질, 폐수 이런 업체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하나의 구청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해물질 업체들이 조금 단속에 많이 적발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85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5번, 7번, 8번은 위반 사항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이렇게 해서 사용중지 명령이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뒷장에 넘겨보면 20번에 통일정비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인데 폐쇄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책자에는 똑같은 위반 사항인데 다른 곳은 사용중지 명령이고 한 곳은 폐쇄 명령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5번, 7번, 8번에 대한 미신고 시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공단 지역에 있는 업소고, 뒤에 나온 20번의 통일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있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은 폐쇄 명령이 나간 거고, 있는 지역은 사용중지 명령이 나간 겁니다.

김향남위원

이거는 좀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문구인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질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위원들은 이게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석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보면 만약에 5번, 7번, 8번 같은 경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인데, 이거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이게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까지 사용중지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하면 되는데 왜 미신고를 하고 운영을,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지, 이게 뭐 신고를 하면 돈을, 신고 금액이 있습니까? 절차가 어찌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대기배출시설을 설치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업소에서 조금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신고를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 전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업소에서는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급하게 설치하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데, 할 일은 이런 데, 대성자동차정비나 이렇게 미신고 이런 시설이 다시는 안 나오게 자동차정비나 이런 공장을 할 때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며칠 안에 해야 된다. 조업하기 전에는 분명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숙지를 시켜주는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괜히 이렇게 미신고해서 사용중지 명령이 나면 며칠 또, 신고할 동안 사용 못 하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게 사전에 아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환경관리인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업체에서는 자기 운영에 급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미신고하고 신고의,

김향남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업장을 만들 때 이러이런 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좀 해 주면 그걸 인지를 하고 이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데, 그게 부서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초에 신고를 할 때 그 안내문을 조금 철저히 작성을 한다든지,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안내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부서에 요청하는 거는 이런 만약에 대성자동차정비 업체가 정비 업체로 신고를 할 때 대기배출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십시오.” 사전에 말만 하면 이거는 미신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부분 부서에서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장 개소를 할 때 이거를 좀 숙지를 단단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5년 9월 이후로, 제가 지금 행감을 했으니까. 이런 위반 사항은 없어지도록, 이거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이어서 다른 내용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9페이지 보면 6번에 쿨루프 시공이 예산액이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20만 원, 집행률은 90%, 잔액이 1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한 개 더 하기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 거 같고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넘기면, 875페이지가 동일한 내용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위-23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 추진 이게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쿨루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연번에 1, 학감대로133번길 69-18 이렇게 어느 위치에 했다는 게 다 나오는데 지원 금액이 왜 다 빠져있습니까? 이게 지원금이 다 돼 있어야지 앞에 지원, 쿨루프 사업, 몇 페이지였죠? 팔백…… 829페이지 보면, 1800만 원이면 어디서 얼마가 들었는데 가격이 최소 얼마길래 한 곳을 더 할 수 있나, 없나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추경에도 해 줄 수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예산 내용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82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쿨루프 사업을 실시할 때는 지원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건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뒤에 밑에, 876페이지 밑에 보시면 별표 해 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1건으로 하다 보니까,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2만 3300원 이렇게 면적당 그러면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을 여기 적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합계 금액과 연말까지 집행액 누계가 맞는지, 그리고 이 면적에 해당되는 남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또 위원이 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이게 빠져서, 이거는 저는 부서에서 그 지원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는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를 작성하면서 꼼꼼하게 금액을 다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전체 1건으로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면적당 계산으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적을 때는 한 번에 그냥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금액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금액을 기입하시는 게 기본 원칙인 거 같고, 그러면 이게 180만 원 정도 하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과장님도 지금 계산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저희들도 이걸 하나하나, 열 몇 개를 일일이 계산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지원 금액을 상세히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 180만 원 남은 거로는 작은 평수라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이 당시에 모집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거라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해 줄 수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만약에 거기에 딱 맞는 그게 있었다면 저희들도 이거는 뭐 다 하는 게 저희들도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쿨루프 시공은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점점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1800만 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일이 한번 금액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나중에 저한테 이 금액대로 다 이렇게 좀 주시고, 자료를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금액대로 해서 좀 주시고, 이 사업도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게 괜찮다 이러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확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제가 한 번도 제 방에 오시라는 소리도 안 했고, 과중한 업무에 과장님 오시라, 가시라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 180만 원 모자라면 “추경에도 이걸 좀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애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런 노력이 조금 눈에 안 보여서,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사업 중에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과 좀 소통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의원들과 좀 접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846페이지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건 내용에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에 대한 행정심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에 대한 행정심판 그걸 물으신 것이죠?

이정욱위원장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일반식당에서,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트남 음식점인데 일반식당에서, 일반식당에서는 음식을 먹는 곳이지 춤추고 노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식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민원신고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행정처분을 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게 허가 난 대로 안 하고, 허용되지 아니한 춤과 노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허용되지 않은 춤과 노래를 해서 행정처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했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또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베트남 음식점이라서, 외국인들이 사실 문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파티 문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문화가 조금 다르고 잘 몰라서 했을 그런 게 조금 인용이 되어서 감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일자가, 판결이 나온 일자는 25년 1월 20일로 동일한데 19일, 20일 이렇게 또 이틀 해 가지고 2건이 돼 있네요? 별건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업소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다른 업소인데 지금 일부 인용이 동일하게 그럼 나온 사례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2건 다 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일한 내용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하단에 또 일부 인용된 것 중의 하나가 ‘표시 사항 전부 미표시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에 대한 행정심판’ 이거는 왜 일부 인용됐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혹시……

이정욱위원장

중간에 식품소분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김향남위원

다섯 번째.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예, 예. 표시 사항 전부 미표시로 행정처분 된 이거는, 저희들이 소분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들어가는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 사항을 설치를 아니하고 한 건이고, 일부 인용된 이유는 이분이 오래된 기간을 한 게 아니고 무슨 행사에서, 행사에서 사실…… 예, 행사. 행사 품목으로 잠깐 하는 그런 기간에 적발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감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소송을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 소송 비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행정심판이라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냥 단순한 행정심판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그냥 처분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처분은, 저희들은 법에 정한 대로 처분을 합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가서 감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 업주들에게서 나름의 소명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적발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아무런 과정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충분히 뭔가 또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매뉴얼대로 해서 그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일부 인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기각이 나오거나 각하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위부처라든지 아니면 법률 자문을 조금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행정력이 소모되고 낭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각각 그 사실 행위에 대해서 처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정한 대로 저희들은 처분을 하는 게 사실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 행위 자체를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어떤 조건이 있었고 그 사람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처분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아, 김종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 잠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던 경우죠, 이 3건 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84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사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예산 집행이 4억 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아, 2027년도까지,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사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린이 급식, 영양사나 이런 데가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빠듯한 형편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인력으로도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에 보면 ‘이직률이 한 30%에 달한다.’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영양 균형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영양사가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클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이 올해 시작되었고, 사실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조금 근무를 하다가 다른 좋은 직장이 생기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많아서,

김종선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로서는 전문직인데 직장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젊으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을 선호하게 되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럼 이게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도 영양사 자격이 있고 균등하게 애들에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사명감이 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이 직장, 이 직업을 천직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대다수라 그러면 한 몇 퍼센트대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5년째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니까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이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 이 직장을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명감이 좀 부족하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이 자기가 더 나은 직장을 선호하는 거는 각 개인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터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는 좀 필요하겠다,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직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갓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당연히 옮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종선위원

자,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처우 개선이 되고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봉급 요율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직보다도 이것을, ‘나는 여기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영양 공급을 해서 진짜 건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명감이 좀 생기면 이 사람들의 이직률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 위원 그러면 언론에 잘못 보도된 건 아니고, 언론도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방법을 좀 달리한다고 그러면 금방, 이직하는 게 30%대니까 금방 이직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붙잡아 둘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직해서 또 다른 직장을 갔다가, 이 직장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하고 어떤 취향과 취미가 안 맞으면 또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구매 욕구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업체로 돌아와서 재구매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환경만 조성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이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경험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직장을 여럿 거쳐서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 보고 싶다 하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온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처우 개선도 좀 이렇게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3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각종 보조금 및 집행액 내역의 9번, 9번과 14번의 집행률이 7%, 1.8%입니다. 지금 이게 자료가 항상 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건데, 9번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14번이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이 2개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현재 94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설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이분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받아서 그 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거의,

김향남위원

서류 다 됐고, 서류 다 된 지가 언제고 서류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까지, 11월까지 전부 다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다 된 게 언제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 우리가 94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지급된 데는 220……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집행률은 7%밖에 안 되니까 거의 지급이 안 된 거고, 94개소에 신청받아 가지고 설치가 완료됐는데, 제가 질문하면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문이 가는데,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는, 질문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설치 완료는 언제쯤 했습니까? 몇 월 달? 94개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11월까지 설치가 다 완료될 예정이고, 설치가 완료되어서……

김향남위원

아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할 때는 설치는 다 완료됐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서류가 11월에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근데 올해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12월 달 내로는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설치는 11월 며칠에 됐습니까? 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각 사업장마다 설치 일자가 달라서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를 해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거의……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지금 현재 85.9%가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김향남위원

아, 9월까지는 7%인데,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예, 예.

김향남위원

지금 11월 현재는 지급이 85% 정도 지급이 되었다?
의곤

김의곤위생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저녁에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9월 기준은 이렇고, 11월 기준까지는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답변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래서 7%라 하니까 이것 또한, 다른 부서는 이렇게 보면 12월까지 사업 완료, 100%, 뭐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국비, 시비를 이렇게 받아놓고 7%밖에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거의, 예산액이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서류를 받고 지급을 하면 거의 다, 거의 90%나 100%에 가깝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200만 원 잔액이 생깁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금 다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해 놓으시고 여기 옆에다가 주석을 안 달면 잘해 놓고도 이렇게 질문받아 가지고 답변을, 갑자기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셔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4번은 어떻게 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 사업인데 현재 CCTV 2대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교체까지 완료되었고 이제 예산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것 또한 100% 다 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100%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러면 물론 과장님 방식에, 서류 여기 책자에 싣는 방식이 있겠지만, 보통 다른 부서는 다 보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왜 이런지 질의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 예정’ 뭐 ‘12월에 완료’ ‘11월에 완료’ 이렇게 옆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주석을 다니까, 그 부분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아, 이게 거의 다 됐구나’ 해서 질의할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 연도에 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것도,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춤춘 그것도 번호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찾기 힘들고 위원도 어디쯤이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건 아주 뭐 쉬운 겁니다. 근데 그게 빠지니까 질문에 혼선이 있고 답변에 혼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할 때는 서류, 줄 하나만 더 그으면 되고 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이 두 가지는 내년에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행감 책자 874페이지 보시고, 우리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체계 구축 및 녹색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 갖고 실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 물론 보니까 앞에 올해 2차 추경 전에 성립전예산이 3500만 원 국비하고 시비인가? 하여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가입 세대하고 단지, 개별 세대하고 하는데 어째서 2025년도에는 상반기가 벌써 9월 말 안에 지났는데 여기는 운영 현황이 빠져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언제 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반기별로 이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나와 있고 하반기는 내년에 나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아니 그런데 2023년도도 보면 단지에 가입 세대가 63세대, 세대에 지급한 세대는 38세대, 2023년과 24년이 똑같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지별 평가는 2025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수치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가입을, 숫자도 보니까 세대 가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가입 세대는 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매년 늘고 있고, 올해도 한 600세대 정도가 새로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 가입을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데는 실천 그게 있는데, 이분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서 전기나 가스나 물이나 절약해 가지고 감축된 그런 자료는 없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감축된 자료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 감축을 하면 그 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금액을, 환불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저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 있는데 이게 반기별로 보통 한 5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저도 지금 15년째 계속 탄소포인트제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한 데 대한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가 어떻게 절감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도 받고 전기 사용량 이런 걸 받아야지만 절감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계,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돈이 나갈 때 그러면 개인으로 받아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물론 한전과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연결해 가지고 이게 다 들어오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감량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수도는 얼마나 감량을 해 갖고 이런 돈이 나갔고 그다음에 전기는 얼마나 감량을 해서 이런 돈이 나갔고 이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데이터는 다 나오니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마 전체적인,
숙희

윤숙희위원

전체적인,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지금은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게 있어야, 우리가 돈이 해마다 탄소포인트제 돈이 6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야, ‘아, 그러면 좀 더 탄소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홍보도 되고, ‘우리 사상구민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해 가지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이런 데이터로 해 갖고 구민을 좀 더 뭐 이렇게, 무조건 가입해라, 가입해라 이것보다도 어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그다음에 주민들 상대로 홍보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개인적인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전체를 통계를 내면 한번 파악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러면서 그 수치가, 사람들은 개개인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압니다. 알지만 우리 구에서 얼마나 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는 데이터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83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공통-22 일반용역 관련 현황, 최근 3년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2024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이랬는데 위탁 기간이 24년 4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이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인데, 2024년 10월 31일에 끝났으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도 아직 답변이 없었고 여기 책자에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 결과는 어땠는지하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결과고, 저희들이 석면은 국비도 내려와서 석면 교체해 주고 이러는데, 인체에 유해해서 이렇게 석면을 바꿔주고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은 뭐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하는 건지 조사하는 이유, 두 가지, 1번 결과, 2번 조사하는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은 2021년도에 슬레이트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언론 보도가 많아 가지고 2024년도에 다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국‧시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당초에 2021년도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조사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개소수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향남위원

1번은 결과, 그 결과. 아, 개소수 이런 것만 한 거네요, 그냥?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실태조사 했을 경우에 한 1200개 정도 실시해서 나왔고, 그 이후에 한,

김향남위원

개소수를 하는데, 21년도에 그럼 개소수가 틀려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개소수가 조사가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뭐 어떤,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빠진 데가 있고 막 이렇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대로 안 했으면 용역비를 다 줬습니까, 제대로 안 했는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2021년도? 2021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이, 조사한 내용대로 용역비는 아마 다 지급이 됐겠죠. 그 당시에 2021년도에 했는데 일부,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자……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가 부실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러면 21년도하고 24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도 빠진 게 있고, 그렇던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구에서는 줄어들어서, 그 사이에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년? 한 80개소 정도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 결과치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 왜 이 조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첫 번째는 결과고, 두 번째는 아까 물으신 게 슬레이트 지붕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물으셨습니까?

김향남위원

아니고요. 석면은 인체에 유해해서 석면을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해 주잖아요? 그것 또한 뭐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파악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 슬레이트 건축물은 뭐 21년도에 용역을 했고, 24년도도 용역을 했는데 이걸 실태조사를 왜 하는지, 인체에 유해해서 하는지 아니면 왜 이걸 하는지? 과장님이 제가 1번, 2번 그 질의만 있다고 적으라고 했는데 그 2번을 모르시면 어쩝니까?

웃음소리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적어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이야기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도 석면과 똑같은 겁니다. 예, 슬레이트 이거도 예전에 뭐, 보통 화재에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고 이래서 썼는데 이게 내나 석면 건축물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럼 석면처럼 슬레이트도 인체에 유해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에 약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정확한 게 뭡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도 석면입니다, 슬레이트도. 예, 슬레이트 이게 지금 단단한 상태에서는 사실 사람한테 크게 유해가 없는데 호흡을 하게 되면 석면 가루는 폐로 들어가면 폐암이 발생되거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석면과 슬레이트는 같은 말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재료가 같은 겁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왜, 석면…… 이때까지는 석면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국비 지급하고 석면이 거의 교체됐다고 했는데, 이제 또다시 슬레이트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문제를 하는데, 석면하고 슬레이트는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지금 바뀐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슬레이트의 원료가 석면입니다. 슬레이트를 만들 때 석면으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석면으로 만든 거…… 우리 천장이나 이런 데에 석면으로 했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예.

김향남위원

슬레이트는 우리 지붕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들어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석면과 슬레이트의 용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석면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지붕재, 슬레이트에도 들어가고 방화제에도 들어가고 이런 용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원료가 석면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석면은 하얗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석면은 뭐 화장실이나 학교, 애들 그 마루 위에, 지붕이나 뭐 이런 건데, 보통 슬레이트는 우리 집, 가정집의 일반 지붕 이런 거를 슬레이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가 들어가는 게 슬레이트다 이 말이죠? 한 종류, 석면이 들어가는 종류에?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그래서 교체를 해야 돼서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조사한 그 자료와 24년도에 조사한 슬레이트 자료를…… 저도 비교 분석을 좀 하고 하게.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는 교체를 하면 국비가 지급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21년도에 조사하고 24년도에 조사했을 때 숫자가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석면은 국비 이런 게 지급이 돼서 없애라고, 석면 없애라고 했는데 슬레이트는 국비나 이런 게 제공된 게 있는지,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지, 아니면 자비로 한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도 철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근데 그렇게 다 해 주면 지금 또 왜 조사를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보고 다음에 추가질의나 추경 때 할 수 있으면 또 할 테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나중에 정회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거에 이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석면인데 압축 빈도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달라서 이름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가 보통 보면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석면이라 다 이렇게 부르고, 지붕 위에 붙이는 것을, 아, 천장에 붙이는 것을? 밖에는 우리가 슬레이트라, 지붕에 사용하는 것을 슬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압축 빈도를 달리해서? 이게 다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철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어막, 그러니까 비닐막을 다 설치해 가지고 오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끔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외벽에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철거를 시행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석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김종선위원

적용을 똑같이 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적용을 해서, 일반 물질 처리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취급하는 전문 업체에서,

김종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사라든가 축제 혹은 또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장이 한 번씩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도 하고 아파트 출입로에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규정과 또 그렇게 야외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별도의 다른 어떤 적용 규정은 없고, 사실 음식물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음식물 하는 걸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신고는 하되, 실제로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뭐 실제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요건만 갖추어지고 이게 그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실제로 나가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보고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 축제 같은 때 보면 푸드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것도 동일하게 다 확인을 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동일하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축제 때 설치되는 푸드트럭은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길 다니다 보면 아파트 출입로라든지 뭐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여러 규모가 아니라 푸드트럭 한 대 정도 와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행위들을 종종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대부분 다 미신고 영업이겠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서 조그마한 트럭들이 하는 건 대부분 미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다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단속을 못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미신고 트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납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푸드트럭을 가지고 가든 아니면 다른 걸 해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 어떤 장소에 대한 영업…… 금액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마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만약에 개인 땅 같으면 개인이 빌려서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공용 부지 같으면 누구, 이렇게 돈을 내야 될 사람은 없는데 그냥 무단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사실상은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네요, 그냥?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소규모 단지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입구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영업 행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데 제한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또 그 아파트 입주민들, 입주자대표겠죠? 그런 곳을 통해서 이런 영업 행위에 대해서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요청을 하는 것들이 좀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아파트에서 장터가 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뭐 이렇게, 주민협의회나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그런 장터를 설치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터가 아니라 개인이 차를 한 대 들고 와 가지고 거기서 영업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단속을 하지는 못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모르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러니까 차량이 결국에는 거기에 정차를 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나면 그거는 단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단속 이전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뭔가 좀 예방책들을 부서 자체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환경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업체들한테 다 이렇게, 해마다 1‧2분기 다 부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이고,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이게 옛날에 출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금 운용되고 있으니 아직 그 자동차들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81.0%는…… 25년 9월 30일 기준인데, 못 받게 되는 19.0%는 뭐 차량이, 아까 답변에 2012년 이후 생산된…… 이전, 이전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전에 생산된,

김향남위원

이전이죠? 이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된다 했는데 그럼 19.0%는, 이게 차량 오래된 거는 안 내고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징수율이, 올해 징수율이 81.0% 상반기 때 그런데, 우리가 안 내면 나중에 독촉장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징수율이 90% 이상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나머지 한 10% 정도는 사실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분들이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망하면 또 차도 폐차되고 없어지고 이러면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을 들어보니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지하수이용부담금도, 이거는 징수율이 95.5%인데 나머지 4.5% 이 부분도 아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받습니다, 지나면. 이게 상하수도 요금에 포함돼서 나가거든요, 지하수 요금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뭐, 이때 놓쳤더라도 우리가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받습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그래 저희들이 보면 세금을 100%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징수율이 80% 미만이 허다해서 그랬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우리 수도세에 다 포함되고 뭐 이러니까 100%가 될 것 같은데 95.5%라 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해 봤고, 세금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안 내는 분들도 많고, 폐차하면서 뭐 어디 찾을 수도 없고 이러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배성미입니다. 정원의 도시 사상을 위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 사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주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 저희 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88 한번 봐주시고, 제일 상단 부분에 생활권 도시숲·정원문화 중심 녹색복지 기반 확충 해서 1억 5400만 원, 모라고가교 하부 화단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백양터널 입구 쪽의 그 하부 있지 않습니까? 모산초등학교 맞은편, 1단지 입구? 거기는 원래 정비 계획을 세웠었는데 회전육교 공사 때문에 자재를 좀 놔놓는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양해를 해서 거기 공사하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제 회전육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단에, 전에 저한테 설명했듯이 공사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회전육교 공사에 따른 자재 적치장으로 일부 쓰고, 펜스 설치를 건설과에서 그때 저랑 같이 검토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회전육교 공사가 끝났으니 저희가 다시 현장을 가보고 건설과랑 같이 의논을 드려서,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가도로 유지 관리나 보강 공사 5000만 원은 예산에 들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전육교 설치하면서 1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했고, 그 지역이 몇 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었는데, 공사 끝나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끝나면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늦었지만, 물론 과중한 업무에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예산도 본예산에 나중에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그쪽의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고, 개선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 놓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과장님과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집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쪽을 좀 꾸며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올여름에 르네시떼 앞 야외 수족관에 녹조가 많이 끼어있는 거,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해당 과에 문의를 드렸는데 즉시 처리하는 바람에 상당히 생태 복원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해 볼 때 다른 생물들의 알이 굉장히 많이 부화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새끼들이 부화돼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현장 확인했을 때도 그랬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즉시 그렇게 처리해 줌으로 해서 생태가 보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 처리를 적절한 시기에 잘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페이지 911페이지, 거꾸로 하면 119입니다. 녹지-1번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인데, 올해 봄에 우리 사상구에는 대형산불로 인명피해와 산림이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었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2월 달에 엄광산에서, 엄광산 학장동, 무슨 절이죠?

김종선위원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학장동과 4월 달에 승학산, 엄궁동에서,

김종선위원

아, 정확하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산불이 작게 났습니다.

김종선위원

판단하고 계시네요. 엄광산 학장동과 승학산 엄궁동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때 당시 부산MBC 언론 보도상에 어떻게 났느냐면 ‘산불 감시용 CCTV가 사상구에는 한 대도 없다’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는 산불 감시용 CCTV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야간 산불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구는 현재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산불 발생을 위한, 산불 예방을 위한 CCTV는 없지만 스마트폴이라 해서 등산로 입구에 방범용 CCTV는 7대가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의 푸른숲도시과의 산불상황실에 부산시 전체의 CCTV가 27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엄광산 정상부에서 부산시 전역을 보는 게 있고 백양산 정상부는 또 내년에 설치한다고 하고, 또 부산시에서 2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방범용 CCTV, 나중에 범죄자 확보를 위한 그 정도 CCTV가 있고, 또 등산로 입구에 ‘CCTV 촬영 중’이라고 붙여져서 경각심을 주는 용도로는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에 일부 열화상 드론이나, 열화상 드론을 설치한 구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 구는 그게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과연 있는지 그게 검증이 안 돼서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화상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에 배터리가 한 개가 있고 또 야간에 사람은 없는데 드론은 운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는 없고, 또 부산시에,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하다 왔는데 시의 27대 CCTV를 가지고 어디에 불이 났는지 정도는 충분히, 연기가 나고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산불을 위한 CCTV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전 화재가 발생 시에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열화상 드론 같은 경우는 실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산불 감시용 CCTV하고 방범용 CCTV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산불 감시용은 시에서 운영하는, 27대 운영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산의 전국 곳곳에, 어디에 연기가 나는지 빨리 파악하기 위한 그런 산불 감시용이고 이제 방범용은 사람을, 등산로 입구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을 비추거나, 산불 감시용은 산을 주로 비추고 방범용은 사람 위주로 비추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사전 방어의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CCTV가 할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발견하는 유무는 약간 늦을 수 있다는 걸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방범용 말씀이시죠?

김종선위원

예, 방범용하고 산불 감시용의 차이점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두 대 정도는 좀 필요하기는 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에,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항상 느끼는 건데 대형산불이 났을 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생겼을 때 우리 녹지공원과가 현장 확인을 다른 부서보다도 빨리 해야 되고, 현장 파악을 빨리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알리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그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화재 현장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거기에 통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진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경광등 설치를 고민해 보라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것은,

김종선위원

경광등 설치를 고민해서, 경광등을 달고 갔을 경우에는 경찰이라든가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얻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과에서만큼은 가장 현장을 누구보다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지, 그 정보를 빨리 받아서 그쪽에 산행 가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알려서 거기 피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정보가 공유되는 게 우리 사상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긴급자동차 지정을 완료했고, 산불 지휘 차량에 경광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올여름 더운데 우리 녹지과 직원분들 민원 처리하신다고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한 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정원쇼가 있었죠, 가든쇼? 그 정원박람회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온 관계로 식을 못 하고 그다음부터 오픈해서 제가 가봤는데,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원 가든쇼,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뭐 전문가 입장에서 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가든쇼는 정원, 우리 낙동강 지방정원을 홍보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올해,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 부산시에서 개최하게 됐고, 우리 시민들한테 지방정원을 알리고 또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홍보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때 날씨도 비가 올 거라 예상했는데 마침 좋아 가지고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고, 또 SNS에도 많이 홍보가 된 걸 봤을 때 저희 사상구를 알리고 또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역할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녹지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틀 연달아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황?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황○○.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분을 만나러 왔다가 그분이 안 계시고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되돌아갔는데, 몇 사람한테 저도 쭉 한 바퀴 돌면서 물어봤습니다. “아, 광고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속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축제성 그런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사상구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제가 순천만에도 가보고 태화강에도 가봤지만 거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수년 동안에 정부 돈을 투입해서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각광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 우리 사상구도 가든쇼를 하니까 뭔가 그럴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보니까 주민들이, 오는 주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와서 보고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무 실망했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또 공개 그걸 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꾸민 데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정원박람회라는 게 이거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또 한 번 더 가 봤습니다. 역시나 한 1시간가량 쭉 다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요소요소는 굉장히 뜻이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로 추구가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이 미약하다.’ ‘아,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정원도시, 국가정원이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셨지만, 물론 예산도 적고 뭐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순천만의 2.7배나 되는데 앞으로 국가정원을 위한 그런 단계로 봐서는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런 박람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가든쇼는 부산시 공원도시과의 정원조성팀? 공원조성팀이라는 별도의 전문팀이 있어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황○○ 작가 관련 무슨 정원이 조성이 되지 못한 건 부산시의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청장님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그 자리에 똑같이 개최를 할 거니까 올해 개최했던, 이번에 조성했던 그 정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고, 또 올해 했던 행사를 바탕으로, 올해 행사가 조금 준비 과정에서 미진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전국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이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서 그런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규모가, 몇 년 전에도 순천만에 가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규모가 컸고,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커 가지고 ‘야! 대단하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다’ 이런 것을 많이,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부산시에서 개최하면서 그 용역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행사가 끌나고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설문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용역에 포함됐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챙겨보세요, 부산시에 해 가지고. 이번에 일정 기간 동안 했던 그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901페이지 공통-28의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백양산 무장애 나눔길, 숲길 조성이 10억 원인데 이게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으로 페이지 907페이지의 4번에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해서 8월 달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달에 사업대상지 국유림 사용허가 등 협의를 했고, 9월에. 같은 달 9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인데, 이게 예산이 미선정된 때는 언제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백양산 무장애 나눔숲길,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주차장이 미비하고 경사도가 안 맞아서 10억 원만큼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4번에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은, 조성이 1억……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1억 2000만 원.

김향남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10억 원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일부 서당골공원 입구에 지금 200m 정도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재 데크랑 야자 매트를 활용해서.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원이 백양산 무장애 나눔길, 숲길 조성사업인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으로 24년도에 10억 원을 했던 게 25년에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데,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이 같은 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1억 2000만 원이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이라고 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10억 원짜리 무장애 사업을 1억 2000만 원에 하면서 미터도 턱없이 짧아졌는데 무장애 숲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저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원 규모로 북구의 무장애 숲길 돼 있는 것처럼 대규모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은 안 됐지만 검토하는 중에, 북구에서 저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대규모로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는 저렇게까지 크게는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내부적으로 했었고, 또 이번에 300m를 하지만 연속해서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이렇게 한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백양산 무장애 숲길이라는 명칭도 명칭에 맞게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추진 현황의 추진 계획 수립이 1억 2000만 원에 대한 거를 했으면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이게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 여기에다가, 25년 9월 발주 및 계약에 계약 금액도 적고 나중에 또 몇 년도에,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이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제목은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서 내용은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만 있는데, 답변은 또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저희들은 행정감사무감사를 할 때 책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으면 이 책자에도 그렇게 내용을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25년 8월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올해,

김향남위원

8월에는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24년에 신청을 해서 10억 원이 안 돼서 25년에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9월에는, 9월까지 책자를 싣는 거잖아요, 9월까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9월 전에 내년에도 연결하고 그다음 해에도 연결할 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이 첨부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그 내용이 빠졌다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이 책자를 보고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한다고 말을 하지, 추후의 내용은 하나도 지금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 말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901페이지에 보면 서당골공원 재정비 사업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발표가 언제쯤 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 3주 전에 발표가 내부적으로 났는데 공문은 아직…… 10월 24일에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발표가 났다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확정으로.

김향남위원

아, 확정으로 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질문을 1번, 3번을 한 이유가 이게 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이 되고, 1번도 많이 기다리십니다, 백양산 무장애 숲길을. 저희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노약자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무장애 숲길 이게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장님한테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다른 사업이 많으셔서 계속 독촉을 안 했고 서당골 재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뭐 저희 동네만 무조건 다 하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백양산 무장애 나눔숲길은 사상구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거 뭐 300m씩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1억 2000만 원씩 하면, 원래 10억 원으로 하려고 했던 게 1억 2000만 원이면 이게 뭐 한 9년 걸려서 할 일이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돈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주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국비를 다른 방면으로 신청할 방법은 없는지도, 물론 어렵겠지만. 강구를 좀 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윤숙희 위원님에 이어서 하나만 하고, 제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 부분 말입니다. 우리가 삼락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예정지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국가정원의 크기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삼락 지방정원……

김종선위원

예, 지방정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250만m2.

김종선위원

그 정도 같으면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80만 평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정원박람회 부분에 저도 가봤는데 스토리는 담겨있어요. 스토리는 담겨있는데 국제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국내적이다, 다른 쪽에서도 늘 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어떤 형태의 박람회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국제적 감각이 떨어지고,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이 크면 가구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가구가 작아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접근을 좀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형태의 평수인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양을 넣으면 스토리와 뭐 아기자기한 맛이 좀 담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다양성을 담아 가지고, 국제적 감각도 좀 넣고 스토리도 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기에 비해서 가구가 작아 보일 수 있다, 집이 너무 크면. 그런 쪽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페이지 92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낙동제방에 다른 분들도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사상구민 전체 인구 중에서 걷지를 못하는 어린애들 빼고는 다들 낙동제방은 한 번쯤 다 다녀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제방 조경 현황 및 관리경비 소요내역에 보면, 도급관리에 보면 풀베기, 제초 연 3회 실시, 여기에 보면 1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풀베기 및 제초 연 3회 실시 해 놨는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연 3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이 연장 6.4㎞로 굉장히 길고 넓은 화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기간제가 제초 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여름철에는 풀과의 전쟁이다 보니 6월 말에 한 번 제초, 또 7월 말에 한 번,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연 3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풀이 조금이라도 나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래서 전문 용역을 주다 보니 연 3회를 주게 됐고, 또 예초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 단가가 1억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김종선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입찰로 해서 전문 용역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풀이 자라는 속도가 이제 여름, 그러니까 겨울에는 거의 풀이 자라지 않다가 여름이 오는 그 계절, 6월부터 해 가지고 9월, 10월까지는 급속도로 자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미관을……

김종선위원

해칠 정도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미관을, 풀이 보이니까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뭐 미관상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상에도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로 풀을 베려고 하니 도로변이고 해서, 안전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오히려 풀보다는, 우리가 사상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러면, 땅이 좋고 거기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 뭐 수국이나 꽃나무 같은 이런 걸 좀 많이 심어서 제초 직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국을 지금 연차적으로 심어나가고 있고, 튤립? 튤립도 심고, 꽃 재배 면적이 넓어지면 제초 작업 면적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풀베기 작업을 좀 적게 하고, 면적을 줄이고 점차 다른 나무로 꽃나무를 조금 더 보강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 예산 가지고 풀베기 작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니까 남아 있는 예산으로 꽃나무를 심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그러면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아주 적절하게 행정을 보고 계신데, 이왕이면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는 것도 안 괜찮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봄에 나무 심는, 나무나 꽃 같은 걸 심는 철이라서 마침 저희가 제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벚꽃이 지고 나면 볼거리가 없다 보니 수국을 좀 심기 시작했고,

김종선위원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튤립도, 튤립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수선화라든지 또 꽃무릇, 그늘에는 꽃무릇도 예쁘거든요. 그런 초화들로 해서 잡초가 나는 지역을 조금 줄여가면서 조금 개선해 갈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업 방향은 지금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제초 작업보다도 꽃이라든가 우리 사상구만의 브랜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이 제초 작업으로 낭비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꽃나무를 심어서 그 장소 확보를 하다 보면 제초 작업에 대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업 진행을 좀 빨리해서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목표를 좀 세웠으면 합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낙동제방이 사상의 명문이 되고 또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꽃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97페이지와 898페이지를 참고…… 보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이, 기간은 당초나 변경된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줄어든 게 없고 전부 다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5000만 원 이상이 12건인데 일단 2025년 것만 하더라도 1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숙희

윤숙희위원

당초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약액이 다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거의 국·시비 지원받는 사업이 많고, 또 국·시비를 남기기에 좀 아까운 점도 있지만 그래서 집행하는 게 우선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경 사업이 주다 보니까 저희는 남는 돈으로 주변에 철쭉이나 뭐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반납하느니 주변을 꾸미자는 차원이 더 많아서 저희가 증액이 된 게 대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국·시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쭉 해 보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럴 때는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되면 금액을 거의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심지어는 몇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증가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입찰을 붙이거나 계약을 할 때 87.745% 범위에서 계약이 되니까 잔액이 12%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먼저 하고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 돈을 안 남기려고 알뜰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 잔액을 활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정부에서 받은 돈을 우리 구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일단은 입찰이 팔십몇 점 몇 퍼센트라는 거는 참, 그게 어떤 조달 입찰 딱 정해져 있다 보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은 뭐 이해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된다면 우리 입찰 금액의 그 근사치로 접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아까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26페이지의 낙동제방길 매년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926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제가 방금 과장님께도 물어봤는데 그 밑의 지역에 풀 나 있는 곳은 도시관리과, 그러니까 낙동강본부에서 하는 거고, 하천에서 하는 거고 그 위에, 걸어갈 때 그 위에 부분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력으로 부족해서 용역을 쓴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한두 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풀을 베고 그 풀에서 나오는 뭐 쓰레기라 해야 되나요? 풀 그거를 옆으로 던져 가지고, 그러니까 낙동제방길 그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버려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우는 과정에서 잠시 놔둬 놓고 다시 수거해 가는 거 아니냐, 하니 며칠 동안 그게 계속 방치돼 있고 며칠 뒤에 가서 또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던데, 그 용역하시는 분들의 관리나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문 용역팀에서 했던 작업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가 그 용역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팀장님께서 나가시나요, 혹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매번 나가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나가시는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주기로 이렇게 하셨나요, 그 치울 때? 그러니까 뭐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다 치우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제초 작업을 할 때 아까 연 3회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연 3회도 워낙 6.4㎞나 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그 양이 차면 순차적으로 잔재물을 치워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부분은 치우기가 번거로웠는지 그 뒤로, 때로는 업체들이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퇴비용으로 쓰도록 재기도 합니다. 도로변은 원칙은 다 치우는 게 맞는데, 화단 같은 데는 또 그게 퇴비 용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쌓기도 하는데, 저희가 또 담당자들은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그 부분은 놓친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퇴비로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보기 싫은 건 치워야 됩니다.

황수진위원

예, 보기 싫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거기에 말씀을, 용역팀에 말씀을 드리면 다시 수거해 가기도 하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얘기해서,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건가요?

황수진위원

그럼 이게 최근에 제가 받은 거라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최근에,

황수진위원

예,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시고, 혹시나 용역팀에서 그렇게 된 거면 제방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 같거든요,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방치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정리돼서 깔끔해진 건 맞는데, 그 잔여물들이 다 바닥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책자 페이지 8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5년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의 가운데 부분 보면 보호수 관리에 잔액이 3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반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보호수 관리하는 데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호수 주변의 쉼터 정비라든지 보호수 수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엄궁동에 기존의 보호수가 있었던 지역의 주변에 파고라 설치를 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 인접, 설치하는 과정에 인접 소유자가 자기 집이 공터인데 거기에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파고라 때문에 지장이 많다, 그리고 또 그 인근 지역 주민들도 너무 시끄럽다, 파고라를 지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우범 장소로도 쓰인다, 그래서 파고라를, 기존의 아주 오래된 파고라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파고라 설치를 철회를 하고 평상 2개만 갖다 놓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뒤 페이지 8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99페이지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의 7번,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정비, 이 부분에서 구비가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12월까지는 있을 건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연중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시로 치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용역회사에 계약을 할 때 4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 범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본의 나무를 제거했고 전정은 7본, 덩굴 제거 한 군데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위험목을 제거하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나 용역을 준 데서 다니면서 위험목을 발굴을 하기도 하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둘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발견해서 베기도 하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저희 눈에는 괜찮을 거 같은데 또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하면 저희가 또 가서 하기도 하니까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21본 제거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 남은 거는, 이거는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50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고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5000만 원을 발주해서 지금 집행이, 계약은 됐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돈이 지출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돈이 지출이 아예…… 아, 다 하고 나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공사 기간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1월 그러면 30일까지 하고 나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주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5000만 원,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상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안에서 하고 불가피한 건 내년도에 제거 작업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하고, 그러면 5000만 원 안에서 공사를 하겠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937페이지의 사상역 문화숲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상역 공영주차장에 생긴, 5월에 준공한 거기가 사상역 문화숲, 그린공원 맞는 거죠, 지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거기가 5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저도 한번 행사도 해 보고, 이렇게 몇 번 가 봤었는데 참 잘돼 있어 가지고 많은 주민분들이 주말에 잘 쉬시기도 하시고, 참 잘 만들어진 거라고 좀 많은 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지역에, 주변에 주말이나 이럴 때 행사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들 때문에 좀 소음이나 시끄러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뭐 좀 그분들께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신다는데, 이게 우리가 잘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상역 문화숲 조성 사업이라 해서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 문화숲으로 했다가 저희가 현재는 사상그린광장으로,

황수진위원

아, 그린광장……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명을 해서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야외무대를 멋지게 만들어놓으니까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처음에는 저희도 개장을 해 놓고 반응이 좋아서 사람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줬고, 거기가 정상적인 도시공원이 아니고 도로부지의 광장이다 보니 이용료도 없습니다. 무료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17건의 단체 공연을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지금 민원이, 소음 민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해 가지고 민원이 25건 접수 돼 가지고 현재는 그러면 일반단체의 이런 공연은 다 일단 보류를 시켰고, 공공성 있는 행사만 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를 쓰는 부분도 공공적인 행사 말고는 가급적 마이크를 안 쓰고, 그러니까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단체공연이 내나 버스킹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단체공연은 마이크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황수진위원

크게 틀어야 하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노래자랑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버스킹은 현재로서는 되기는 되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버스킹, 마이크 없이 그냥 자유롭게,

황수진위원

예, 예. 기타를 치면서 하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방금 공공성 있는 행사만 좀 허용을 하신다 하는데 공공성 있는 행사는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기준은 관공서가 주최하는, 부산시청이나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공서가 주최하는 것을 공공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도로부지라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제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성 있는 행사 말고 다른 데에서 혹시나 들어오면 제재를 하고 계시는 뭐예요? 뭐 집회 같은 것도 보니까 간혹 자주 열리던데 그런 걸 혹시 우리 과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재을 하고, 저희 순찰이라든지 뭐 기간제, 근무시간에는 주로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재를 하고 있고, 또 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또 순찰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접수 안 하고 하시다가, 경찰서에 집회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게 거꾸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대체로 제재를 하는 편입니다.

황수진위원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직원분이나 우리 과에서도 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제재,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건 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못 하게 할 권한은 있는 거죠.

황수진위원

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뭐 안 하고 행사를 접고 가시기는 하시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대부분 마이크를 끄거나, 예, 왜냐하면 아예, 저희한테 뭐 신고를 하거나 접수된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전기가 따로 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쓴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 공공성 있는 행사는 앰프나 아니면 발전기를 직접 가져오셔 가지고 틀거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따로 선을 연결해 주기도 하나요, 공공성 있는 행사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콘센트 박스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있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있는데 평소에는 그걸 닫아놓고,

황수진위원

닫아놓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관공서 행사 있을 때만,

황수진위원

관공서 행사만 그거를 오픈하시는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럼 여기가 되게 좀 인기도 많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 사상의 진짜 인기 있는 그런 그린광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또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에서 어쨌든 하나의 그런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뭐 관공서, 정확하게 관공서면 관공서 이렇게 해서 수락을 하시고, 예를 들어 뭐 사전에 신청 없었던 집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관리감독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이 그린광장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주말에 쉴 수 있고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좀 광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추가로 거기 그린광장에 그늘이 좀 너무 없고 또 나무가 많이 식재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삼락공원도 처음에 했을 때 나무하고 그늘이 없다 해서 나무도 좀 많이 심고 천막도 조금 더 했는데,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데크 이런 데에 천막을 한 게 한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향후에 더 식재를 하거나 그늘을 만들 생각은 있는지? 아마 그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한 번씩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상그린광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 아까 그 야외무대 부분은 약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호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는 그 고가교 밑에 다 운집해 가지고 있고, 또 해가 지면 그 지역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사업의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공사장인데, 거기 그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외 데크 위쪽에 천막은 지금 발주를 해서 조만간에, 한 2주 내에 아마 천막이 설치될 거고, 또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비가 마침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걸 잔액으로 활용해서 수목 보강공사가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조금 더 보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늘과 나무를 좀 보강해 주시고, 고가도로 밑에 있는 게 고가도로 밑에는 그늘이 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걸로, 저도 그쪽으로 주차를 하거나 식당을 가려고, 매번 봐도 그쪽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뭐 부서에서 익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조금 보시고 그늘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늘을 좀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926페이지의 무단경작, 지금 여기에 100㎡ 미만은 작성 제외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 곳은 몇 군데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은 산에, 이 지목이 임야인데 나무가 없고 배추나 뭐 무를 심는,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사상은 무단경작처럼 보이지만 지목이 답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와서 계속, 무단경작 전문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항상 핸드폰 GPS를 가지고 여기가 임야인지 지목이 전답인지 수시로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현황은 현재 관리되고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하니까 수시로, 또 저희 산불 감시원들을 통해서 계속 또 울타리도 훼손하고 이렇게, 훼손해서 못 짓게 하고 해서 이게 유동성이 너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거나 또는 저희가 순찰 중에 발견하거나 그 직원이, 우리 전담 직원이 발견하면 바로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농사를 계속 지으면 그게 눈에 띄지만 짓었다가 안 지었다가 하기 때문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되도록이면, 무단경작지가 우리 백양산, 또 승학산, 구덕산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백양산 쪽에 무단경작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많이, 몇 개 동이 한꺼번에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전에는 반려동물 산책길 때문에 무단경작을 못 하게 계고장이 붙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배추라도 좀 뽑고 나서 하면 좋을 건데 빨리 해 달라 하는 바람에 배추도 못 뽑고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무단경작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불법인데, 그냥 둬 가지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보다는, 무단경작을 하면서 좀 주변을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 자기네들이 더 관리하는데 무작정 무단경작 하지 마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경작을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산사태를 유발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산사태 우려가 조금 덜 되는 지역은 약간 유연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겨울되면 산불도 또 염려스럽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나 무단경작지, 작고 크고 간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여기는 지었다 안 지었다 한다’ 안 그러면 ‘여기는 계속 짓는다’ 그런 데이터는 좀 녹지공원과에서 한번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최근에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백양산도 일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어느 지역 범위까지 들어갑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백양산은 거의 전체, 대부분이……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언론에서는 ‘백양산이 6만 4000㏊인데 거기서 20%만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정산국립공원이라 명한다.’ 이렇게 내가 언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전체 비율로 보면 금정산이 훨씬 많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전체 비율은.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지도상 보면 대략 8대 2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도면이랑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예, 예. 그래서 국립공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또 사상구가 접해 있는 백양산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되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향남위원

어, 끝낸다고요?

이정욱위원장

그럼 왜 손을 안 드세요?

김향남위원

아니,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913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녹화 사업에 관한 사항, 국‧시비, 구비 재원 구분에 여기 보면 23년도에 8건에 원래 예산액이 11억 2582만 7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억 9503만 2000원이고 잔액이 8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액이 6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은 또 4억 5000만 원, 남은 게 2억 40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3억 원이었는데 9월 현재 집행액이 6억 원이고 7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으면, 뭐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거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자료 검토) 천천히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현 재 진행 중인 9월 자료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 23년도는 아마도, 제가 자세한 것은, 정확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공원이, 우리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이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가 일부, 아, 주차장 공사가 들어오게 돼서 그 공원 공사를 못 하게 돼서 뒤로 밀리는 바람에 반납을 일단 하고, 추가로 24년도인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우리 녹화 사업은 어느 용도에서든 다 쓰이고 가야 되는 돈인데, 물론 자세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으면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8억 원이나 2억 원이나 7억 원이나 이런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도 국‧시비를 가급적 반납 안 하려고 아까 잔액까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것은 아마 특정 사업에 대한 집행을 다른 쪽에 못 써서 반납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특히 이 녹화 사업은 뭐 사상구가 정원도시 된다고 하는 거에도 부합하는 사업인데 이걸 반납을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업무 진행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지금 25년도는 9월까지라서 이게 7억 원 정도는, 12월까지는 또 얼마가 반납이 될지는 모르지만 23년도는 8억 원이고 24년도 2억 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녹화 사업에 다 집중해도 될 예산인데 이렇게 반납 금액이 남은 것은, 우리 다른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이 부분 나중에 정회시간에 정확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저한테 따로 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계속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추진 실적,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청소행정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 발생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지역의 민원 넣을 게 있지만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이 행감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잠깐만요. 968페이지에 여기 보면, 제휴 및 협약 관리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저희들 협약서를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다른 큰 어떤 문제점은 없는데, 자원순환센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여기 보면 재적 위원들이 저희들은 과장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아, 국장급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약서 1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해서 참여 자치구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 재활용팀장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지역, 그러니까 저희 구의 엄궁동, 그리고 감전동의 주민 대표 2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 때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조항이 담겨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5조의 업무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3번 항에 보면 ‘사상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을 타 기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소는 사상구에 있으면서 타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계신 분이, 가장 양이 많이 나오는 사하구에 계신 분이 이거 위탁을 자기가 받아서 해야 될 경우에는 지대는, 불편한 혐오 시설은 사상구에 담고 있으면서 유불리를 따졌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안에, 협약서 5조의 3항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향후에 전개되면서,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해서 보니까 거의 이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향후의 3년, 저희가 2030년 준공을 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사이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상황이고,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타 구를 선례로 들었는데 타 구도 저희들처럼 인근 구하고의 협약이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광역회수센터는 저희 사상구가 처음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이게 혐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저희 구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차라리 사하구에 두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구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액에서 20억 원, 그냥 어느 정도 톤수가 되면 20억 원이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으면 이게 나중에 타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사하구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사하구 사람이 자기가 운영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충분히 저는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 지금 ‘타 기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문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을 대비해서 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는 계속 직영을 이 내용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직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조항은 차라리 삭제를 해버리는 게 더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북구라든가 인접 구가 자신들의 폐기물량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활용 물량을 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3개 구가 협약을 봤을 때 “이 조항을 넣읍시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이 조항을, 협약 조항을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근데 꼭 사하구 소재의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사상구 업체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염려에 두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하구보다는 저희 사상구 소재의 업체에게 먼저 우선권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염려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염려에 두고 있지 않을 정도로,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그만큼 준비가 잘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라도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후임자가 누가 오시든지 간에 이 부분은 좀 상기를 시켜서 사상구 업체가 관리 주체자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손실이 생기지 않게끔 방어적인 차원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비 1억 원을 반영을 할 때 사하구와 북구에 동일한 분담금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받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저희가 이 1억 원을 반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내년 북구와 그리고 사하구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2340만 원, 그리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3870만 원, 그리고 저희 구는 2790만 원인데 그 북구, 사하구 해당분에 대해서 1월 달까지 저희들한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저희 본예산에 보시면 그 부분이 세입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감사 자료 964페이지의 공통-30번에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청신산업이랑 대성기업 맞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지도점검 결과에 조치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지만, 이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시간, 우리가 8시에 수거를, 8시 이후로 수거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몇 번이나 지금, 그러니까 7시, 주민분께서 7시 반에 나갔다는데도 주위 거를 다 걷어가셨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안 지키면서 수거를 해 간다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 빨리 퇴근하려고 이렇게 빨리 수거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7시로, 아니면 6시로 공지를 하지 왜 8시로 해놓고 7시 반도 안 돼서 걷어가냐” 이런 말씀을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점검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사항이 없으신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30번에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가 1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민간위탁 그 사업 현황에는 저희가 포함을 못 시켰다는,

황수진위원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고, 2년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폐기물을 수거를 할 때 재활용품이 월요일, 수요일이고 그 외에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은 일반쓰레기하고 불연성쓰레기 이게 수거가 되는데, 아마 목요일 날 불연성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계속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저희가 수거하는 시간에 대해서 서희스타힐스처럼 대단지, 조금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 너무 시간이 좀 그렇다 해서 그 부분은 또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탄력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이거 공통-30번에 말씀드린 거는, 현황 같은 거야 변한 게 없어서 그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도점검은 수시로 했을 건데 왜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방금 서희스타힐스처럼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파트 안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쓰레기를 다 자기들끼리 정리도 하고 또 쓰레기, 재활용은 또 재활용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 주택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아파트 안에서 다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관리를 받지 못하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일반 빌라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잖아요. 빌라나 일반 주택은 본인들 스스로가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하고 수거를 해서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청신이랑 대성이 있는 건데 왜 시간대를 그분들께서 마음대로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하는 건지, 우리 과에서 그거를 왜 관리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시키는 건지, 뭐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마는 평소에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지켜주면서 저희에게 단가를 얘기하시고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 공동 주택이지만 사실 수거하는 시간에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전달하신 내용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업체에 이야기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와 업체가 서로 협의를 한 내용이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 주택가이지만 또 공동 주택의 성격을 띤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요소, 요소마다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바로바로 업체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내용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지만 요즘 주민들께서 워낙 요구 사항이 다양하시고 또 눈높이가 조금 높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머니 분은 참다, 참다 안 돼서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이렇게 먼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 쓰레기를 다시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말할까 말까, 과에도 얘기를 할까, 저에게도 이야기를 할까, 참다, 참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이미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화가 나신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우리 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상구라는 그, 차에 우리 사상구라는 게 크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 위탁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냐고, 우리 구가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쓰레기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을, 쓰레기 때문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이 업체에서도 좀 이런 거는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수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꼭 지킬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7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3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4번 보시겠습니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해서 여기 수집·운반을 하면 이 업체에서 지금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폐기물이 가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집·운반은 그야말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 일만 하는 거고, 중간처리업은 이 업체에서, 이 수집·운반한 상기 업체에서 4군데 업체에다가 이 물량을 가져다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가져다줄 수도 있는데, 중간처리업은 가져온 폐기물에 대해서 파쇄라든지 분쇄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처리하는 그 업이 주 내용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여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시설장비에 파쇄·분쇄면 본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폐기물에 대해서 파쇄를 하거나 분쇄를 한다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죠, 시설장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폐기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파쇄나 분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요건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한 상태에서 또 저희가 법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다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그 뒤 페이지 한번 보면, 폐기물 재활용업도 여기 12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재활용업인데 여기는 제가 중간처리업이라 해서 파쇄·분쇄 장비로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폐기물 재활, 우리가 단어가 재활용이면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는데 여기 시설장비를 보면 똑같이, 중간처리업하고 똑같이 파쇄·분쇄 이게 있고 특이한 게 뭐 반응, 용해가 있는데, 이게 재활용업인데 다 파쇄·분쇄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활용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재활용업이라 하면 파쇄라든지 분쇄를 통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거를 상품으로, 예,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중간처리업에 파쇄·분쇄가 다 들어가고 재활용업에는 거기서 파쇄·분쇄를 해서 오면 재활용업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재활용업에서 파쇄·분쇄하고 재활용까지 하면 파쇄, 건설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필요 없이 여기 재활용업에서 파쇄·분쇄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왜 수집·운반업 따로 있고 중간처리업 따로 있고 재활용업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는지, 제가 만약에 이 재활용업을 한다 하면 중간처리업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에 한해서 중간처리업이고 여기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처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향남위원

이거는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김향남위원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가구, 목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이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은 최종적으로 어디에다가 폐기를 하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폐기라기보다 이거를 따로, 업체에 주게 되면 저희들도 보면 파쇄를 해서 그 단계별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모래 비슷하게 시멘트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다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따로 처분하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 어디에다가? 버리나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재활용되거나 건설 쪽에 쓰임이 되는 거는 건설하는 데 보내지는데, 최종적으로 건설폐기물 뭐 어디에서든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어느 곳에 버려지는지 혹시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게 재활용이 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소각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중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나온 거는 저희가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해 가지고 법적으로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쓰이고 남는 거는 매립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김향남위원

그래, 그게 어디로 가냐고요. 매립을 어디에? 그냥 일반 땅에다 묻습니까? 자기 공장 땅에다 묻습니까, 아니면 그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무 데나 묻으면 안 되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최종으로 가는 게, 쓰여지는 것 말고 최종으로 가는 게 우리 일반쓰레기 버리는 생곡매립지 거기로 다 같이 갑니까, 아니면 따로 건설폐기물은 따로 어디 가는 데가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 때 자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향남위원

아, 안 가지고 있어서…… 이것 또한 어느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지 아무 곳에나 버려지면 안 되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특히.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걸 모르신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한번 이걸 본 건데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그때 개정을 해서 건설폐기물 마대가 24% 인상돼서 2480원 한다고 말한 적 있죠? 2480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2004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2024년도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24년도.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뭐 마대가 400개 나오는 게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설폐기물 마대는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생활, 폐기물 중에 저희가 집에서 뭐를 수선을 하다 보면,

김향남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는 건설폐기물 마대가 개정이 되면서 24% 인상돼서 2480원이고, 1년에 400개 나오는데, 25년 한 6월쯤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이번에 행감 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가 틀렸다는 말인지 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김향남위원

폐기물, 건설폐기물 마대가 24% 인상된다고 저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중에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거 외에 일반 생활하면서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정한 규격 이하로 건설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 자잘한,

김향남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건설폐기물로 들어가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조례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의 종류 중에, 종량제봉투 종류 중에서 건설폐기물 마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것도, 집에서 나오는 것도 건설폐기물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마대가 그러면 1년에 400개 정도 나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도 400개 나왔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금액, 그 분량만큼 비슷하게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만드는 데에, 이게 한 개가 2480원인데 만드는 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게 40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기계조작을 해야 되고 이런데, 400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 건지, 뭐 더 들지는 않겠지만 이게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부분은 전체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우리 사상구가 같이 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상구만 개정이 된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종량제 시행 지침에 보면 그 성상과 내용에 따라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뭐 만약에 소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처럼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또 불연성 마대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저희가 정한 사업장 폐기물 양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마대에 넣어서 분리해서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봉투도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서 지금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건설폐기물 마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만큼 그렇게 양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거를 제작해서 구비를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과장님답변을 들어 보니까 자세히 다 파악이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답변을 요구할 거니까 건설폐기물 최종 버려지는 곳 그거 파악해 주시고 이거 마대, 건설폐기물 마대,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마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게 1년에 400개 정도인데 원가, 만드는 원가가 얼마인지 2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마다 400개를 만들면 그게 소요가 몇 개 되는지, 이 3개는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정회 시간에 주무님이나 이렇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970, 97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추진 실적 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도시 조성,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로 클린사상 구현, 어떤 사업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실시 3회 110개소, 이게 지도·점검한 결과, 3회 한 결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고 저희가 계도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주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110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으면 110개소에 대한 문제점, 뭐 잘하는 데, 못하는 데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숫자만 헤아려 가지고 지도·점검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숫자라기보다는 저희가 1회용품 사용 규제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뭐 식품접객업 그리고 집단급식소라든지 목욕장업 그리고 대규모 점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분기 1회 해서 그곳에 방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라든지 이런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중간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된다고 했다가 이제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유예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주민들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안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비닐 식탁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횟집 등 저희가 방문해서 하니까 그 현장에서 횟집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그 비용에, 구입하는 비용에 부담을 조금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계도를 하고, 다음에는 이 내용이 만약에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지도·점검,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110개소에 지도·점검한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그거는 저희가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따로 지도·점검 대상 업소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내용 같은 거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공공기관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매월 10일, 이건 뭐 1회용품 없는 날만 정하고 여기에 따르는 특별하게 무슨, 이런 1회용품 없는 날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자료 분석된 게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 해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올해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3단 분리형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저희 본청에 보면 이렇게 일과 뒤에 쓰레기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분리배출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없는 날’ 해서 1일, 10일 해서, 매달 10일 날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11월 10일 날 저희가 ‘1회용품 없는 날’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E-컵이라든지 다회용 컵을 이용하게 되면 경품 추첨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따로 마련해서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오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다회용 컵이라든지 이렇게 개인 텀블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만 1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고 클린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로 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아파트별로 쭉 살펴보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장려금을 많이 받은 데는 분명하게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을 해서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돈이 50%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재활용을 안 했다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장려를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동 주택,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우수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거기에 맞게 물품도 제공하는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종이 팩이나 폐건전지 그리고 투명 페트병도 수집 물량은 조금 증가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관련해서 장려금 지급 금액을 조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자’,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마다 아파트는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마는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이 입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분명히 부녀회가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아파트가 지금 빠져 있고, 전반적으로 동마다 이 아파트를 한 번 더 다시 계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좀 분류해서 이 재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상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양이나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이나 데이터를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걸 보면 부산시 쓰레기양과 사상구 작년, 올해 쓰레기양, 재활용량, 폐기물량 이걸 보면,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분석을 해서 행감 때 이렇게 발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먼저 주례1동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아파트 지급 현황에서 2년간의, 2024년, 2025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그리고 2025년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이렇게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예, 빠진 거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아파트 현황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공동 주택을 주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현장 평가라든지 서류 평가를 해서 연말에 다,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우수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시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례조례 할 때 그분들을 따로 초청을, 오셔라 해 가지고 따로 시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공동 주택에 조금 고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윤숙희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녹색 환경, 그리고 또 자원 재활용 그리고 1회용품 없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회용품을 없애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것 외에 또 저희가 이번 축제할 때, 사상강변축제 할 때 문화체육과랑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다회용품도 쓰고 또 여기 저희 커피하우스 내에, 직원들께서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척기도 저희가 또 노조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뭐 다방면으로 수고하시는 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과연 1회용품 없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어떤 홍보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가 70%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에서는 지금 재활용 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요일별로 이렇게 내어놓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을 회복했을 때는 반드시 쓰레기 없는 사상구를 위해서, 앞으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물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릴 수 있을까? 일반 쓰레기는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많겠지만 우리가 클린사상을 위해서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더 매진해 가지고 저희 사상구가 쓰레기도 없고, 그리고 재활용률이 높아서 녹색도시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도 있지만, 저희가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동 주택의 재활용품이 저희 재활용센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공동 주택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재활용품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업체에 계약을 해서 배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기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공동 주택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괘법동의 아파트를 보면 서희 아파트가 여기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자료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새로 신규로 된 아파트가 빠졌는지, 없는지도 안 했다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들한테 재활용품이 입고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윤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여기 1회용품 없는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도를 해서, 이 모든 게 데이터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덕포1동 같은 경우에 중흥도 빠져 있습니다, 대단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대단지라 해서, 모든 공동 주택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재활용품을 입고를 해서 수집 장려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재활용 민간단체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지 그 아파트에,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라고 연락을 해야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집 장려금을 드리는 것보다 민간업체에다가 그 재활용품을 팔아서 아파트에 수입 잡히는 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서 저희 구에다가 재활용품을 입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따로 파악은 해야죠, 우리 관내 아파트인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108개 아파트는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108개보다 더 하는데 이거 동별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데이터는 나올 수 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를 좀, 다음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우리 원가계산용역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6.6% 정도 상승, 약 8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 2구역 비교표를 보니까 이윤 8.5% 기준에 1구역은 20.5%, 2구역은 19.18%라는 수치가 증가를 했는데, 전체 예산 대비 1구역 같은 경우는 총계가 7.31% 올랐는데 그중에 이윤은 20%가 넘게 올랐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총계가 6.11% 올랐는데 이윤이 19.1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윤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가 적용이 되었었고 올해는 8.5%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전체 총계로 봤을 때 각각 7.31%, 그다음에 6.11%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이윤이라는 것도 사실은 앞서 가장 증액된 이 주요인은 노무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뭐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된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근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5% 기준으로 했는데 왜 이 원가계산용역 결과값에는 8.5%로 이윤이 잡혀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앞서 이 원가계산용역 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는 타 구랑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공공의 성격도 띠면서 개인사업체의 이윤추구라는 영리 목적도 같이 합해진 활동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금액도 적고 반영률도 낮아서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구는 그 금액을 이만큼 받는데 어떤 구는 또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뭐 엇비슷하게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많아서 이윤을 8.5%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노무비 그걸 하면서 적용되는 비율이라든지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이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상여금은 또 작년에는 150%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50%로 자체적으로는 조금, 금액이 조금 과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용역 내용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이 비용을 조절하려면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손을 대셔야지, 기업의 이윤을 기존의 의회에서 7.5%로 1%가량 감해서 조정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8.5%로 하고, 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조정해서 이 전체 금액을, 이 증감률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 이윤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이 노임 단가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그것들이 합산이 돼서 기업에서, 이 청소업체에서 또 다른 뭐 새로운 것들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년 지금 정해진 구역에 맡은 바 청소를, 그러니까 쓰레기수거를 하는 것인데 왜 그 기업의 이윤을 그렇게까지 보장해 주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연간 기업에서 가지고 가는 이윤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좀…… 4억 5000만 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으로 4억 5200만 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5억 3300만 원. 아무것도 안 하고, 차량 구입하면 차량구입비 포함시켜서 예산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 감가상각비 다 들어가죠, 유류비 들어가죠, 운영하는 전반에 걸친 모든 운영비를 다 산정해 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윤을 왜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려고 하시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7.5% 이윤을 잡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어차피 그게 뭐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뭐 의회에서 정하지 않은 바대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계약상에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7.5%로 1% 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이거를 올해, 내년도 2026년도에는 8.5%로 다시 1%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윤을 보장해 줍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윤 부분도 지금 저희가 다른 구의 이윤 부분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왜 근로자의 상여금을 저희가 고려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용되는 비율이 지금 100%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단가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이윤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6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여금 비율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윤이 온전히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 이윤 부분의 일부는 또 그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명절 때 따로 뭐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이 용역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한번 저희를 찾아왔었고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노조에서 하는 말이 이윤이 그렇게 삭감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선물을 받더라도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걸 받았으면 이번에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혜택이 조금 적게 돌아가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그야말로 물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 해당되는 산출량을 가지고서만 하지만, 실제 그 업체에서는 그 외에 뭐 차량이라든지 저희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차량 부분이라든지 인원 부분까지 다, 그 업체에서는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상여금을 줄여놓고 이윤에서 명절 상여가 나간다는 게 그게 무슨……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 기업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명절 상여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보장해 줄 것 같으면 이 용역표에다가 녹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아예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이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비용 산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차량 같은 것들도 오래된 차량들 이제 내구연한 지나고 하면 또 새로 차량을 구입하게끔 주지 않습니까? 비용 산정 다 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여를 안 하고,

이정욱위원장

그럼 폐차시키면 비용을 받겠죠, 차량을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 500만 원에 갖고 있던 이 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운 차량을 돈 받아서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처분을 한다고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겠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정욱위원장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차량은 따로 저희가 그 내용은 용역에,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이, 그러면 그게 기업이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윤이라는 게 업체가 온전하게 가져가는 이윤은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정산이 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노무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정산을 하고,

이정욱위원장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노무비에 대해서,

이정욱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외의,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다음 인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당초에 저희랑 계약한 내용, 이 용역비에 반영돼 있는 금액보다 작게 됐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저희가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윤에 있어서도 그러면 정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이윤이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거를 확인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윤이 꼭 기업으로 다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근로자 노조 분들이 찾아와서, 이 용역에 대해서 또 노조 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본인들 임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이윤이라는 게 순수하게 회사에서 그 회사의 용도, 그 이윤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뭐 따로 저희가 이 이윤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2025년 대비 2026년에, 2025년에 전체 총비용이 118억 원이네요, 118억 8000만 원? 2026년도가 126억 7000만 원. 27년도, 28년도, 29년도 이런 증감률 추세를 보면 150억 원, 160억 원, 200억 원 찍는 거 금방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2022년도에 9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었고, 실제로 팀장님께서도 나름 검토를 하셨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마냥 업무 편의상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사상구 지금 재정자립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은 사실 공인된 기관에서 본인들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산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수행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이 금액이 증가되는 첫 단추가 노무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노무비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노임 단가도 매년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이거 비율도 지금은 1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윤으로 인한 인상분의 비율을 조정하셔 가지고 동결하든가 아니면 좀 최소한으로 맞추셔야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가 저희 사상구에서만, 청신이나 대성이 청소 업무를 하는 사상구만의 업무이면 저희가 이윤도 동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업무는 16개 구‧군이 다 똑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원가계산에 대한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취지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비교해서 그 부분을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밑돈다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저희 사상구에서는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바로 인근 북구는 뭐 어떻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은 감수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또 차이가 많이 나면, 예, 그것도 같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도 대행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작년에 이윤이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8.5%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가장 폭이라든지 금액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여러 가지 이 비용에 대해서 나름의 산출근거들을 마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윤 같은 경우는 15%를 못 넘기게 돼 있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10%,

이정욱위원장

10%를 못 넘기게 돼 있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10%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몇 퍼센트 이상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보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반영해 주는 곳도 있고,

이정욱위원장

반대로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산시 16개 구‧군이랑 시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의견을 도출해 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업체들끼리 지금 16개 구‧군에서 담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태를 부리고 있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계속 끌려다니실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상여금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지만, 사실상 처음에는 50%로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50%로 지급하는 곳은 한, 저희 구 포함해서 한 두 군데? 그다음에 저희 구보다 낮은 데가 북구가 25%, 그 외에는 100%, 150%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상여를 저는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좀 불편한 부분은 기업이윤은 1%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서 왜 그거를 근로자들 상여를 삭감해 가지고 이 전체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맞추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윤도 사상구, 작년에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윤성진 과장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들어와 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7.5%라는 그 결과값을 도출해 냈는데, 왜 이거를 용역을 할 때는 8.5%로 상의도 없이 이렇게 반영하셔 가지고 이거를 결과값으로 가지고 오십니까? 실제로 이것도 사실은 매년 똑같은 엑셀값에다가, 그냥 그 수식 돼 있는 데에다가 다 비용 넣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용역보고서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없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수거량, 배출량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하고 인구수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물량도 좀 차이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봤을 때 금액이 증가되는 그 주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계가 노무비인데 상여금도 노무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여금을 뭐 150%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400%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 관리비라든지 그 뒤에 있는, 산출되는 요인들이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상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이윤 부분도 작년에 7.5%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렇게 8.5%로 인상을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금 금액이, 증가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나가는 이 산출된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노무비가 지금 최근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 일하시는 분들의 이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거기에 응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건설 노동자 인부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 기준에 맞춰져 가지고 이게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26년도 예산에 이 금액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26년도 예산은 올해 그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그 금액은…… 예.

이정욱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안 다 부서별로 정리해서 지금 다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안은 2025년도에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왜냐 하니까 이게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조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금액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118억 8000만 원, 이거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8개월 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액에 대한 금액을, 이 118억 원에 대한 이걸로 8개월 치분을 그러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년이 118억 원이면, 올해 2025년에 118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거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8개월 치를 산정을 해서 그러면 반영을 하셨다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 이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더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거 비중을. 근데 작년에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저는 다시 8.5%로 올리는 것에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좀 협의를 한번 보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저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그리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시즌에 저희가 이 원가계산용역을 한다는 걸 알고 노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한 두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사실 본인들 노임에 대해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만큼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말씀은 따로 안 하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산출하면서 인구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회사 이윤 부분을 또 저희들로서는 조금 아이러니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욱위원장

그래,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분들께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뭐 저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정욱위원장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이 기업이윤에 대해서, 이 비중이 떨어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에 탁 와닿고 그래서 과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랑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러이런 것들을 해줄 테니 이렇게 얘기해 달라라고, 그런 것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분들께서 정말로 기업이윤에 대해서 이게 우려가 되고, 본인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의 보도 일자 이거 오류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25년 10월 16일, 25년 11월 26일, 25년 12월 16일, 25년 12월 16일.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어디에 홀렸는지 이 부분을 전부 다 몰라 가지고, 앞서 이 자료를 봤었는데 그전에는 분명히 2024년으로 보였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게 2025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뭐 귀신에 홀렸는가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그게 확인됐으면 어제라도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띠지를 붙이시면 되는데, 밤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도 그래 보다 보니까 이래서, 이번에 이거 오류가 많아 가지고 진짜 몇 번을 붙였는데, 과장님 부서도 알았으면 바로 책자를 좀 달라고 해서 붙이든지 의회에 말했으면 됐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거는 빨리빨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이거를 며칠 전에 제가 보면서, 그전까지 볼 때는 2024년으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알았을 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제가 하는 말은 알았을 때 그때라도 붙이시면 된다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3번, 4번에 보면 KNN, 부산일보에서 ‘부산업체 사북환경이 쌀 1000포대를 기부’, 4번은 ‘㈜서부환경에서 사상구청 등에 쌀 1000포대 기부’ 이랬는데 저희들 페이지 974페이지 보면, 거기 보지는 마시고. 생활폐기물 업체가 4개,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가 46개, 건설폐기물 업체가 31개, 총 81개의 우리는 폐기물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기부를 하거나 사상구의 독거 어르신에게 뭘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은 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업체,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우리 사상구에 기부를 한 예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대행업체인 청신하고 그리고 대성은 따로 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거 할 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마을축제, 지금 보면 각 동마다 마을축제를 하면서, 마을축제를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전부 다 음식 같은 거를 주민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를 지금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게 폐기물업체가, 우리환경이나 청신산업이나 이런 곳은 한 번 정해지면 몇 년을 뭐 거의 고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에, 우리 구에 환원하는 게 좀 두드러지면 의원들이든 주민들이든 반감을 안 사는데, 이렇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1000개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저는 이런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소소하게 하는 거는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소소하게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질의처럼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해마다 임금이든 뭐 업체 이익이든 용역을 해서 올려달라고, 뭐 부산시 전체지만 그렇게 올려 달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본인들이 사회 환원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자꾸 올려달라고만 하고 이러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든 우리가, 감시하는 우리 의원들이든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환경업체나 청소업체나 얘기도 좀 하시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라고 홍보도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익에 눈이 멀고 남에게 기부하는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면 갈수록 돈만 밝히는 사람이 업체가 되니까, 남에게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위원장님 말하는 이런 이익을 너무 밝히는 이런 업체들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대성이나 청신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할 때도 따로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주민들이 조금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금 더, 규모라든지 뭐 내용적인 면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 업체들이 조금의 노력을 하면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또 다른데,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전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일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봐야 그 사람이 나눔도 할 줄 알고 또 너무 이익에 눈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변화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또 이 예산도 아껴지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번에는 제가 뭐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눈에 보이는 기부나 이런 게, 우리도 신문지상에 사상구 업체가 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저희가 이렇게 의뢰는 하지만 그 의뢰하는 만큼 다 게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김향남위원

그러면 사상신문이나 뭐 이런 데에 내도 됩니다, 꼭 그런 데 아니고. 이런 기사를 꼭 여기에 실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알리고, 뭐 작든 크든 좀 알려서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런 걸 시작해 보라는 그런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저희 업체랑 공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989페이지에, 아까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던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데,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이게 다 같은 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개발구역 그 지역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200만 원인 게 있고, 똑같이 덮개를 미설치한 건데…… 아, 그럼 관리대장 미작성이 50만 원이고 덮개를 안 씌우고 또 관리대장을 안 한 거는 200만 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지금 엄궁1구역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한창 철거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또 이렇게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건설폐기물이 뭐 이렇게 덮개를, 철거하고 난 뒤에 분진이라든지 아무래도 거기에 나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 1회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인근의 엄궁동, 학장동 이런 소재의 폐기물업체 점검을 나갈 때 부수적으로 여기도 같이 경유해서 나갑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보니까 5월 달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그때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 평상시에 저희가 나갔을 때도 작업 중에는 사실 덮개를 이렇게 다 못 덮으니까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덮개가 안 덮여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덮개를 무조건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보면 이 구간이 이렇게 철거 그거는, 작업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동하는 그 뭡니까, 통로? 도입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원래는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굴착기 같은 게 지나가면서 그 덮개 덮여 있는 게 기계에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작업 중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꼭 덮개를 덮도록 이렇게 계도를 했었는데 5월 달에 한 번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고, 그리고 9월 달에도 저희가 가 보니까, 8월 달에는 현장 갔을 때 덮개가 다 덮어져 있었는데 9월 달에 가니까 또 덮개가 일부 안 덮어진 부분이 있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덮개 덮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그건 줄 알고 조례랑 제가 또 상위 법령까지 다 찾아봤었는데, 거기 환경위생과는 모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덮개를 덮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과랑 계속 좀 마찰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렇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지 않는 중에는 항상 덮어야 된다라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뭐 기재가 돼 있거나,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 준수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의 지도점검을 한다 하시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과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다 보니 월 1회 말고 좀 더 자주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고 그 외에 수시로, 저희가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배출장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업체를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점검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인근의 학장동이나 엄궁동, 감전동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정기 점검 외에 수시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업체에는 이런 내용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이 사업장이 삼오진건설도 있고 코오롱, 내나 지금 하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삼오진건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말 그대로 부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업체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곳인가요, 연계된 곳?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하도급 해 가지고 철거를 직접 하는 곳이 삼오진건설이고,

황수진위원

아, 철거 회사인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원청은 코오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맨 처음에 코오롱글로벌에다가 했는데 그 코오롱글로벌에서 이 모든 작업을, 철거 작업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곳에서 이런 덮개라든지 이런 거를 씌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이 아닌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나중에 본인들이 저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처분 통지를 했을 때 의견을 줬었고 그래서 삼오진건설에다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삼오진건설도 했고 그 뒤에 9월 달에는 코오롱에다가 또 했는데, 그때는 그럼 삼오진건설에서 너무 우리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해서 다시 코오롱에서 과태료를 낸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3번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코오롱에 저희가 했는데요. 여기서 의견을 또 삼오진으로 해서 그 뒤에 삼오진으로 저희가,

황수진위원

아, 이거 과태료가 삼오진으로 넘어간 거네요? 철거 회사로 넘어간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여기 건설폐기물 덮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사진도 많이 주시고, 저도 작업 중에는 아까 뭐 끼임 사고 등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주민분들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업이 끝난 외의 시간에 안 덮고 있다라는 민원을 한동안 진짜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법적으로라도 그걸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그래도 좀 잘 체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말했지만 조금 무대포식의 그런 지금 사실은 공사 현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자주 가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설폐기물 같은 거 이제 한창 부수고 있는 단계이고 또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니까 좀 더 잘 체킹해 가지고 안 덮이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좀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향후에도 황수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청소-5, 야간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게 누가 어디서 소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동별로 현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김향남위원

전체적인 걸 그냥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걸 보면 주로 뭐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인근 이런 데도 있는데, 동별로도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 과태료고,

김향남위원

뭐 집에서, 주택에서 소각을 합니까?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뭐 이렇게 저희 여기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산 있는 데에서, 산 비슷한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생활 주변에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덕포1동이라든지 괘법동 이런 데, 예, 예. 생활용품을 이렇게 활활 타게 소각한다기보다, 소각하는 그 행위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아닐 테고 일반 주택에서 뭐 쓰레기를 태웠다는 말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사실은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일반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김향남위원

자그마한 거를 뭘 태워도 일단은 불법소각이니까 그걸 주변에서 보시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했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셔 가지고 된 경우고요. 이게 단순하게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사업 활동 과정 중에서, 아까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처럼 소각 행위가 이루어지면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150만 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50만 원은 2건이니까,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예.

김향남위원

학장동에 100만 원, 엄궁동에 150만 원은 2건에 150만 원이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학장동의 2건은 생활폐기물 소각,

김향남위원

아, 50만 원 2건이 100만 원이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엄궁동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

김향남위원

100만 원하고 150만 원, 아, 그렇게 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새는 불법소각이 잘 없는데 이렇게 소각하는 이유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되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 봉지 값 그 몇백 원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태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니까 저희가 뭐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사실 종량제봉투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무단투기라든지 뭐 이런 소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희가 보면 “아, 그런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법된 행위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계도 활동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 신고가 들어온 건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저희 행감 자료에 보시면 위반 행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481건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때까지 계속 계도 활동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많고, 특히 요즘은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제보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이 무단투기 건이 조금 건수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학장동이나 엄궁동 같이 이렇게 건수가 많고, 엄궁동은 농산물시장이라 하면 그쪽에도 한번 나가셔서, 거기 뭐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경우에 불법소각은 절대 안 된다고, 벌금이 100만 원씩 이렇게 된다고 전체적으로 한번, 뭐 방송을 하든지, 상인회 회장님한테 방송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건이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지, 요새는 또 말씀대로, 답변대로 사진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발각 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상인회 차원에서 한번 방송을 하면 이게 또 엄궁 농산물시장은 근절이 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본 위원의 생각은 100원, 200원 봉지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살짝 태운다는 게, 자기는 살짝 태운다는 게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개인의 인식의 차이고 이 엄궁 농산물시장은 아마 그렇게 상인 회장님한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금이 어느 정도다, 절대 소각은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방송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그 부분은 엄궁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차원에서도 거기의 그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이 조심 안 하는 이상은 이 불법소각이 근절은 안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혹시나 방안이 있으면 이 불법소각이, 요즘 세상에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칸이 내년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데 이것도 한번 방법을, 저도 아까 엄궁 농산물시장은 그렇게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저는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책임 부서니까, 담당 부서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이런 것도, 혹시 이게 또 큰 화재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 차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