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18일(화) 장소:제2회의실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두희 의원 대표발의)(정두희·정춘희·김윤경·김정옥 의원 발의)
10시05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권광주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도시관리과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권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서 우리 권광주 과장님께서 하천 생태팀장으로 계시는 이지수 팀장님의 함께 근무하셨던 동료애를 생각하시면서 공무원으로서 또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천생태팀장 이지수 팀장님의 소회를 한번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지수하천생태팀장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때까지 달려온 게 우리 직원들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춘희위원장
예, 이지수 팀장님 주례3동에 근무하실 때 많이 뵀고요. 또 어려운 하천생태팀장,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많아서 관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올여름도 엄청 더운 날씨에 땀 흘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늘 이렇게 애써 주신 부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또 우리 사상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우리 이지수 팀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지수 팀장님 집이 어디세요.?
지수
이지수하천생태팀장
예, 감전동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주례에 있을 때 일부러 학장천을 돌보려고 뭐, 크게 없는데 학장천을 주례까지 왔다갔다 출퇴근을 걸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수
이지수하천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지수 팀장은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야 될 공무원상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냥 차 타고 다녀도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학장천이나 이런 데를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뭐,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저한테는 또 건의해 준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후배 공무원님들은 이지수 팀장님의 성실함과 그다음에 구민을 위한 마음 그걸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한 말을 제가 부가해서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이 멋진 꽃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가 언제부터 조직된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올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올 1월 1일자로 했는데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새로운 신설된 과라서 여러 부서에서 좀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짧은 기간인데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2개 선정되셨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실적과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통-7 보십시오. 2025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78페이지입니다. 공통-7 예산집행내역 찾으셨어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위원
답을 해 주세요. 내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잖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거기에 보면 도로 패임(포트홀 보수) 집행률 29%, 뒤에 간단하게 계약 체결 해놨는데, 도로 패임이 왜 집행률이 29%이며 단가계약 체결 9월, 10월 중 2차 준공금 지급 예정. 왜 실적이 29%밖에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패임은 저희들이 1건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2차도 저희들이 현재 4680만 원 해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지금 총집행률이 76%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트홀이 생긴 발생 지역에 대해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보면 단가계약 체결 4월,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2025년 10월 증 2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포트홀 공사를 합니다. 1건, 1건 가지고 하기에는 장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통 한 20∼30개소를 취합해서 1차 한 번 나가고 또 2차도 저희들이 총 23개소에 대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패임은 이렇게 건당 건당하기는 너무 가성비도 안 되고 최소한……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된 거 같습니까, 금년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20∼30건 정도,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20∼30건 정도 모아서 그 업체에 해야만이 좀 여러 가지 하지, 조그마한 거 이거 가지고 하기에는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하면 3개 동 하면 12달이 있잖아요,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3 × 4 = 12, 4개월 만에 어느 정도 좀 모아서 도로 패임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요…… 4개월 동안 도로 패임이나 거기에 의해서 안전상 거기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반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한 거는 정비반이 더 하고 있고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그런 겁니다.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뭐, 작은 이런 건 간단하게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최소한 금액이…… 자, 우리 전체 금액이 1억 원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억 원을 3으로 나눈다고 하면 한 3333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금액적으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최소한 한 20건에서 30건이라고 한다면 나누기하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 공사 금액이.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다?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나눠보면요, 그 3300만 원 그다음에 모아서 20개, 30건. 30건 한다고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 100만 원에 장비가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한 번 정도,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답변, 알아요. 진짜 급하고 그런 것은 안전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분명히 과장님 답변에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걸 또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 패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좀 효율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 업무보다 더 좋은 업무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장천 원격 진출입 통제시스템 설치에 보면 2억 원인가요, 이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2억 원인데, 이게 비고란에 보시면 2025년 6월 특교금 교부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2025년 11월 준공 예정…… 혹시 이번 여름 7, 8월에 홍수라든지 학장천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요, 과장님?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소는 진출입에 대해 가지고 수동으로 막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장천이 범람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았던 적은 있었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나? 내 기억에는…… 아, 죄송합니다. 학장천에 주민이 통제된 적은 있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여름에 호우주의보 이상 내리게 되면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 가지고 아예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김정옥위원
차단기를 내리신 적은 있으시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자주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주 있었죠? 특교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2억 원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11월이면, 저도 압니다. 6월에 내려왔으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11월인데 혹시 날짜를…… 지금 11월 중순 넘어가거든요? 오늘이 18일입니다. 여기에는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준공될 거 같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12월 초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12월 초에는 준공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월인데 과장님은 12월 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기계가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날짜 12월 초 해 놓으면 저한테 지적 안 당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11월 18일인데 11월 준공 예정, 십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될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나 질타를 피해 가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말을 듣고 올린 것은 맞지만 또 담당 부서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11월에 안 되고 12월에 된다고 하는데 지적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안전을 무시하고 공기를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업체와 자주 협의해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죠, 과장님. 그러면 11월이라고 했는데 왜 11월에 안 되는지 그 업체의 이유가 뭡니까? 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죠? 혹시 제가 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처음에는 11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왜 12월 초까지 준공이 미루어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혁신제품 도래샘이라는 업체에 저희들이, 이게 기존 16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계나 다른 게 부품이 틀리면 일괄로 저희들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 제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네요, 그죠? 인력이나 그거 때문이 아니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답변 질의를 잘한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장이 조금은 등한시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학장천 원격 통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게 있다라고 본 위원이 충분히 12월 초로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칭찬 드렸습니다, 그죠? 앞에서? 그러나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이제 과가 분리가 되고 좀 안정이 됩니까, 좀 어떻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현재는 업무에 집중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우리 학장동 동사 장화 신고 다니는 팀장님 좀 어떻습니까, 업무가?
연수
박연수도로관리팀장
덕분에 잘 일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신 거 있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 전수조사는 우리가 가로간판이나 돌출, 지주, 옥상, 이 간판에 대해 가지고 보통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허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허가된 업체는 제외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허가를 받으라고 독려하는 그런 전수조사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원래 간판은 허가를 받아서 부착을 해야 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허가받을 때 안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년 전에 일종의 시대에 맞는 간판이라고 할까요? 뒤에 뭘 이렇게 붙여놓고 위에 글을 이렇게 붙이는 좀 새로운 디자인 쪽으로 그게 많이 유행하다가 지금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제 간판 종류에 가로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벽면에 붙이는 걸 가로간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글자 낱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판에 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벽면에 돌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돌출간판이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통 업소당 한 2개 정도까지는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는 한 3개 있으면 1개는 철거하고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마당에 쓰는 간판을 지주간판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그다음에 옥상, 4층 이상 옥상에 큰 간판은 저희들이 옥상간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원래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나온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광고물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건물에 온 간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좀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건물주들은 아주 질서 있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가 좋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우리 구청의 사업이나 전수조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하고 용역업체를 줘서 조사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이나 이런 게 깔끔하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공모사업 해서 간판개선 사업 그걸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현재 그거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저도 이런 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크게 붙여 가지고 사람들 눈에 좀 띄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욕심이고 결국은 간판의 영향은 어느 정도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 이 전수조사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2024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한 30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이게 사고이월 됐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업체의 능력 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5월에 결산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체가 수행 능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7월에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입찰 참가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놔둬 놓고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지금 선정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사업수행능력이 모자라서 중단시키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입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발주를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발주……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내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 1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기금을 합쳐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사상구 전수조사가 될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00만 원 예산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 용역업체가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하는 거라서 인건비라고,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사고이월된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포기각서를 쓰고 다음 걸 준비하시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사상에도 광고 업체가 꽤 많은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광고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서 가지고 PDF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 업체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냥 조사전문업체가 하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번에는 사업 실적이 뛰어난 업체, 가급적이면 사상에 있는 업체로 그래 해 가지고…… 이 간판은 본 위원 생각에는 1, 2년 만에 바뀔 문화가 아닌 거 같고요. 5년, 10년 정도 플랜을 짜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이 오히려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문화가 구민분들하고 사업주하고 건물주하고 이게 다 일치가 되어야 이 문화가 바뀌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 된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반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과장님, 478쪽에 보면 8억 2100만 원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도 해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상시 운영이 되지 않고 날짜를 계절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사유와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 8억 2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만큼이나 음악분수대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벚꽃 개화 시기에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춘객이나 우리 사상강변축제라든지 그럴 때는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 토 두 번 하는데 계속 이걸 매일 하기에는 공공요금이 한계가 옵니다. 전기, 최고 어려운 게 상수도 요금입니다. 1년에 1억 5000만 원, 2억 원씩 들어갑니다, 매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수질검사라는 것도 자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로 금요일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주민들 이용객이 많더라고요, 낙동강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일주일에 2회를 검토, 두 번만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변에 가로공원 상인이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좀 알아본 결과 그래도 그거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볼거리가 생기고 또 강변동원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참 좋더라, 그런데 거기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멈춰서서 구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30분 이상 구경하기에는 그 주변에 인프라가 별로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육교를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아, 이런 거 하네, 그래 보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족도 조사 내지는 거기에 우리 공공요금이나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사상에 볼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 자체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참 좋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시범 시행하는 날 참석을 못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봤습니다, 상시 운행하는 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프로그램이 되게 분수쇼가 굉장히 볼거리도 있고 또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40분을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면. 제가 영상에 담아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데 그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보기 위해서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같고요. 저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나가면서 내지는 또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강변축제나 록페스티벌 같은 때에 멀리서 보는 부분에 대한 의미는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거는 예측이 되었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분수대를 만들어서 전기세,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이거를 중단했다가 다시 이걸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그게 있다 이래서 다시 조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전기하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냈지만 부산시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을 협의하러 저희들이 시 하천과에 갔습니다. 시 하천과에 가니까 하천과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더라고요. 타 구는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 구만 지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감전유수지에 우리 사상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낙동강에 오는 사람이 사상구민만 오나? 부산 시민이 전체 다 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만 특별히 더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학장천, 감전천 시비를 받아서 유지하는 돈이 있습니다. 일단 그 돈에서 매년 조금썩 증액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을 우리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100%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게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시와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부분이, 낙동강에 위치한 부분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북구, 강서구, 부산 시민이 산업도로 그쪽으로 다 이용하는 부분인데 미리 시와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실제 사업비 10억 원도 크지만 매년 한 달에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전기와 상수도 요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시와 논의가 되고 이 부분을 시행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 하천과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을 이야기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논의를 했는데도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구 부담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공모사업에서 돈을 따온다든가 그냥 특교세나 가지고 오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구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음악분수대 이것도 많은 이용률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린카펫이나 또 사상역 일대를 명품가로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삼락생태공원이 강변축제 뿐만 아니라 록페스티벌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삼락생태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악분수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제대로 된 우리 사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 주민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실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가 주민들한테 어떤 자긍심과 어떤 문화의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생태환경 조성 그거하고 하천관리, 안에 하천관리의 가장 핵심 사업이 뭐, 삼락, 감전, 학장천, 유지용수가 핵심이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질의를……
정두희위원
주요업무 193쪽에 보시면 재해 시 신속 대처가 가능한 하천환경 조성 해서 하천 내 시설물 유지보수 또 수변공원 역할 수행 및 친수공간 조성 이게 우리 과의 3대 역점 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지금 유지용수는 뭐, 별문제가 없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지용수는 삼락, 감전, 학장천에 해 가지고…… 특히 삼락 유지용수는 저희들이 낙동강 음용수를 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장천도 저희들 낙동강 운수하고 구덕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용수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름에 녹조,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녹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 유속 가속기를 6월에 시범적으로 삼락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괜찮다고 하면 계속 시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유지용수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구청장님이 학장천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주례 동사 근방에 그거까지만 돼 있고 그다음에 복개천이고, 저 위로 이제 냉정까지, 거기까지 조성 사업을 한다는 플랜이 있었는데 그 플랜은 지금 중지됐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학장천 상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실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학장천을 좀 좌측으로 물려서, 가야대로 편으로 좀 물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용역만 하고 현재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사업은 아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학장천은 사실은 학장동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딱 센터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알려져 있다…… 그러고 그게 상류 부분이 냉정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제 생각에는 좀 폭발적으로 산책 로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시 하천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용역으로 나온 게 480억 원 이상이 드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한꺼번에 그런 돈 투자에 좀 난색을 표해서…… 다행히 민간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용역한 부분 그대로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뭐, 숙제 같습니다만 이제 사상 미래를 위해서는 그 학장천이 잘 만들면 청계천 못지않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게 고가도로고 복개천이고, 그 당시에 무리한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걸 해내면서 서울이 다시 생태 도시로 가는 데 정말로 핵심 사업이 됐는데, 우리 사상의 핵심 사업은 저는 학장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장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업 내용 중에 대부분 이제 뭐, 하천관리, 유지용수, 인명구조함, 통제 시스템, 석축 정비 이렇게 주로 천 정비 위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정비 위주로 이렇게 지금 플랜이 구성돼 있는데, 학장동에 원래 봄에 하는 유채꽃 축제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7대, 8대 이런 시절에 유채꽃을 심어 가지고 축제가, 지금도 학장동 축제 그게 유채 축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채는 다 사라지고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남아 있는 일부만 지금 살아 있거든요. 이제 초화류는 그리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예전처럼 유채를 다시 한번 살려 본다든지 또 아니면 한국 전통 야생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뭔가 볼거리 또 즐길 거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자연재해는 짧은 시간이고 365일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 내외고, 나머지 기간은 그 학장천을 즐기는 사람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현재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학장천을 갖다가 학장사거리부터 해서 엄궁 경계까지 그거는 복개가 안 돼 있고 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기본안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 예산에 학장천 정비안에 초화류 식재 부분 예산을 좀 확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학장천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거의 태반이 시 예산입니다. 시에 지금 본예산은 끝났고 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학장천이 근본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도 경관이지만 어떤 볼거리 있는 초화 식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초화류는 예산도 몇 푼 안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주례3동 쪽에 가까운, 무슨 다리입니까, 다리 이름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주학교요.
정두희위원
주학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 앞에 지금 정비까지 다 해 놨잖아요, 그게 다 시 사업이긴 하지마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런 하드웨어 조성은 깔끔하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할 때 그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1000만 원만 하면 주학교부터 엄궁까지 떡을 칠 수 있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490페이지 공통-21에 우리 의원님들, 황수진 의원님과 아까 금방 김향남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이 나와 있네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제 5분 발언은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이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황수진 의원님 것은 2025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가 준공이 됐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공사 착공해서 7월에 공사가 준공됐는지, 정비 공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법면에 있는 게 보면 잡풀 있고 그리고 넝쿨이 있습니다. 넝쿨이 많이 자라있어서 그 넝쿨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하고 또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주로 넝쿨, 잡풀 제거,
김정옥위원
지금도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되나요? 그게 금방, 해 놓고 한 달 만에 또 막 이렇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게 너무 자라서 그때 저희들이 정비하고 나니까 우수기, 비가 오게 되면 또 자라는데, 이제 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계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사상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본 위원도 가 보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상하게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의 경계 지역에 보면 사상구가 뭔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항상 들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거를 저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 놔도, 잘해 놓으면 잘해 놨구나, 못해 놓으면 왜 사하구는 이렇게 잘해 놨는데 사상구는 잡풀 제거도 안 되느냐고 비교 대상이 된다고요. 이게 큰 것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눈에 보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부족하면 우리한테 막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저도 그때 보니까 좀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사실은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차후에도 단발성이 아닌 조금은 뭐, 한 달이라든지 뭐, 한 달 보름 만에 이런 걸 좀 같이 제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혹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시 하천관리과에서 해마다 보조금을 받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돈 내려오는 대로…… 일단 지금은 겨울 되면 보통 풀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한 3월이나 4월 되면 막 자랍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또 제초 작업을 했다가 우수기가 끝나고 나면 그거 또 한 번 작업하고…… 우수기 때도 제일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가 석축 부분입니다. 넝쿨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석축 부분이기 때문에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인명 피해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초제를 뿌리고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자르는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아예 못 자르게 할 수는 없는……
김정옥위원
예, 그거까지는 저도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부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 위에 도로 옆 인도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약간 부서가 틀리죠? 녹지과도 관련된 데가 있지 않나요, 혹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녹지과는 이제 위에 인도 변에 있는 가로수 그런 부분이고요.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석축은 도시관리과인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녹지과, 여기는 도시관리과라는 걸 알았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김향남 의원님이 우리 낙동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락천, 우리 3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녹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지금 삼락천에는 김향남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유속 가속기라고 해 가지고 이 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 물을 갖다가…… 삼락천은 좀 고여 있는 스타일입니다, 물이. 학장천은 흐르는 물이고요.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을 갖다가 빨리 감전유수지로 배출해 내야 됩니다. 그게 유속 가속기입니다. 그 가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녹조라든지 이게 조금 빨리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9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계라든지 이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 있으면 전기 공사 해 가지고 한 12월 중으로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태나 이런 걸 잘 보고 괜찮으면 시에다 추가로 설치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름에 3개 하천에, 이 감전천에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고 삼락천과 학장천에 더우면 복기라고 그래 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고기들이 폐사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너무 안타까워 해요. 그것은 하나의 자연적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근방의 공장에서 폐수로 인해서 우리 고기가 다 죽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상구 3개 하천인 삼락천과 학장천에는 옆에 양쪽에 폐수 못 버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전천에는 아직까지 버릴 확률이, 거기는 고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뭐, 아쉬워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남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무슨 가속기라고 그랬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유속 가속기입니다.
김정옥위원
유속 가속기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시에 해 달라고 하고 혹시 전체적으로, 시가 원래 그렇잖아요. 100% 잘 안 해 줍니다, 엔간한 거 갖고는. 그럼 구비를 보태서라도 우리 삼락천과 학장천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건지 좀 그것을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걸, 이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와…… 그다음에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갈 때는 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국비, 시비 그것을 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휴식과 안전을 준다면 과감한 구비 투입하세요. 무조건 시비, 국비를 바라보고 있다가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이 결과가 내년에 좋은 예산과 이걸 할 수 있도록 노력과 그다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과 노상 적치물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기 우리 행감 자료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 자료에서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 항목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감 자료 504쪽에 보면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월 이 기준이나 이런 민원들이 그냥 100건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감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신 부분은 어떤 부서의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없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노상 적치물은 일시적 한순간에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없앨 수가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일단은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부과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한테도 어찌 보면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야기하면 빨리 치워줍니다. 그래서 굳이 일하는 데에 우리가 애로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게 말을 안 듣는 노점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자, 가세요, 가세요.’ 하면 거의 다 이동하고요. 노상 적치물은 몇 번을 계도 해도 안 되는 건수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막 1건 정도 이래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로 봐서는 여기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적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부서에서는 이런 추진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점상·노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단속할 때 잠시 피했다가……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속하지 않는 기간, 특히 토, 일요일 주말에는 이런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은 우리 부서에서 보는 시각과 또 자료 요청한 우리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런 거 기재하실 때는 한 번 더 자료 요청한 쪽에 문의를 하시든지 해서 의사국과 좀 보완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재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492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책자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9월 말까지 징수금액이 1건에 3만 2000원으로 약 한 8%, 우리가 매년 편성에 들어가는 돈은 한 40만 원을 소요하는데 실제 징수되는 금액은 3만 2000원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도 건수로는 작년에 9건, 올해 1건 이렇게 건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게 건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부과는 몇 건인지, 이게 징수된 게 1건이거든요? 징수가 된 게 1건이지 부과는 몇 건이라고는 지금 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두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부과를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사상구 주민인데 계도를 해라, 계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치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열 상품 그런 것만 가져오고 아주 소규모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새벽시장 파라솔 1건, 1건 부과해서 1건 징수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 추경에는 수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재산상 불이익이 좀 덜 가게끔 가능하면 계도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노상 적치물이나 보도에서 노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계도 측면으로 운영을 했지 실제적으로 뭐, 압수하고 적치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고 이러지는 않았던 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특히 이제 주례 같은 경우나 모라 같은 경우 또 괘법동 이런 곳에는 실제적으로 보행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실제 거기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이나 이런 게 적은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완화해 달라, 여기서 장사 좀 하게 해달라, 이런 건의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을 소요하고 또 보도를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소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계도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근절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 통행이나 이런 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단속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시고 단속에 좀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삼락벚꽃축제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사를 옮겨가면서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아예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예산을…… 5500만 원이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맞죠? 그 당시에 5500만 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셨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고 나니까 축제나 또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도 부분,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인도, 사람이 다니는 곳은 지금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특히 덕포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짐을 피해 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하긴 하지만 가끔 그런 곳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이거를 계도뿐만 아니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5년 6월 27일날 노상 적치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압류해 와서 적치물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1년 이상 이거를 다시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2025년 6월 27일날 리어카 등 24종에 대해서 물품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비용이 얼마입니까?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압수된 물품인데 돈이 이런 건지, 제가 요청한 자료 중간에 보시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어카 등 해서 24종에 대해서 매각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물건을 수거하고 1년 안에 찾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징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24종에 대한 물품 매각이 78만 7000원, 650원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얼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78만 7000원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78만 7000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맞습니까? 자료에 78만 7000원 맞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제 자료에는 78만 원이 아닌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120만 원 해 놨습니다만,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받은 자료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예, 지금 추가 자료에는,
정춘희위원장
잘못 기입하셨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원인데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7억 8700만 원인가 돼 있어서요. 이거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은 징수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 세외 수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세외 수입으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행감 자료에도 보면 저희들이 노상 수거 물품 매각 대금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은 12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1건 해 가지고 징수도 1건 이렇게……
정춘희위원장
예, 1건 3만 2000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본 건 3만 2000원으로 돼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매각 대금이 징수액에 포함되는지를 여쭤봤고요.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이게 거의 1건의, 그죠? 징수 예상액 산정,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1건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연말까지 더 징수율이 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하고 일부 좀 남은 게 있어서 추가로 연말 안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더 올라가겠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게 같은 건수인가요? 부과 건수가 징수 건수인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부과는 몇 개하고 몇 건을 하신 거예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보통 이제 부과가 1건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징수 결정 금액이 보통 부과 건수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 금액,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마 계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실제 지역 주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계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나,
정춘희위원장
아니, 있지 않습니까? 늘 각 동마다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좀 마찰이 생기지 않으면서 또 잘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되게 간단한 겁니다. 2025년 2차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2025년 총 33명에서 관내 거주 26명, 관외 거주 7명으로 돼서 인력 채용 현황에는 약 78% 정도가 돼 있는데, 33명 중에서 관외 거주자를 7명 채용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7명은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간제는 저희들이 100%…… 공무직은 예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현재 관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7명이고, 올해 저희들이 기간제에 대해 가지고 채용했을 때는 100% 우리 관내 거주자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7명 이것은 바꿀 수가 없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현재 공무직은 정년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지금, 도로 보수원입니다. 그분들을 뽑을 때는 일단 사상구 거주자에 가점 더 주고 있고 신규 채용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것은 그게 계약직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공무직, 무기 계약직이십니다.
김정옥위원
무기 계약직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김정옥위원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법적으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뭐, 인적 채용에 퍼센티지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정년이 돼 있는 걸 바꿀 수 없다는 뜻에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 채용이나 사업체 이래 있을 때 이런 것은, 법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걸 뭐 한다고 이렇게 인력 채용 현황에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해서…… 이런 것은 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무기계약직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뭐 하려고 이 채용에 넣어서 질의를 받으세요? 예, 이상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487페이지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487페이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하천 생활방역 및 환경정비란에 보면 침사지 정비 해서 19곳, 퇴적토 준설, 스크린 부유물 수거, 혹시 준설이나 이 사업이 어떤 19개소의 어떤 사업인지를…… 그냥 퇴적물 준설 이래 해 놨는데 19개소에 이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침사지 정비, 부유물 수거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없고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에서 내려온 구거가 있습니다. 도랑, 우리 옛날에 도랑이라고 하죠.
김정옥위원
아, 도랑.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 구거가 내려오는데, 이게 침사지가 없고 바로 하수구로 가면 범람이 되고 오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침사지를,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침사지를 갖다가 안에, 침사지 안에 부유물이라든지 잡쓰레기가 있는 거 그걸 저희들이 정비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은 어떤 거냐면,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천천히 답변하세요. 저도 전문 용어라서 모르는데, 그래서 침사지는 도랑 같이 눈에 보이는 곳입니까? 하수구 안은 아니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참 정겨운 도랑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랑에 범람하고 이랬을 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침사지는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곳이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그다음에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퇴적토 준설은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하천이 고이게 되면 삽으로 이렇게 긁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양이 많으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기간제 써 가지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부유물은 뭐냐면 침사지나, 저희들이 스크린처럼 이렇게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그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눈에 보이는 거라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침사지나 퇴적토나 스크린 부유물 수거가 안 되면요. 이런 일반적인 거에서 나중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게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넘치고 막 물길이 새로 생기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런 작은 것이 나중에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침사지나 스크린 거기에 막 그게 낙엽이 쌓여 갖고 막 물이 막 그냥 옆으로 아파트, 민가라든지 아파트 안쪽이든 도로든 이런 게 정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아주 작은 거에서 이렇게 많이 물이 범람하더라고요. 그래서 19개소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 기간제 하시는 분들한테,
김정옥위원
아니, 됐어, 알았어요. 자, 없으면,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없으면 이런 작업, 정말 겨울에는 안 하시지만 7, 8월 홍수나 이럴 때 이거 정말 집중적으로 좀 찾아서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침사지라든지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스크린 부유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6월달 집중적으로 이런 걸 해 놓으면요. 나중에 7월, 8월달, 9월달에 비가 많이 와도 아파트에…… 저 많이 불려 갔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스크린 거기에 부유물이 막혀 갖고 물이 막 아파트로 막 넘치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제가 아파트 스크린에 막혀서 물 넘칠 때 안 불려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불안에 안 떨고 물이 잘 빠지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부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아마 비 많이 오고 있을 때요. 우리 의원들 안 불려 갑니다. 난리 칩니다, 막. 그거 넘쳐 갖고 아파트로 다 온다,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것만 좀 잘해 주시면 우리 사상구 각 부서별 많은, 뭐라 합니까? 짐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민원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돼서 부서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이거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의입니다. 올봄에 33명 부서별 인력 채용하실 때 26명 기간제 전부 사상 사람으로 채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좀 아쉬운 게 지금 공무직 7명 이분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올 때 심사를 봐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공직……
정두희위원
지금 이 7명은 올봄에 뽑은 사람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보고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도로유지보수에 근무 기간 9개월짜리고 관외 거주 7명이 있고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맞지요. 이거는 담당자분이 나중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가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100%에 우리 사상구청 전체 1등이 되거든요. 1등인데 왜 이렇게 지금…… 두 번째는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에 우리 사상구 전체 과가 33%인데 일단 도시관리과는 67%로 거의 2배수 가까이 해 준 것은 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낙동강 제방 일원 노점상 단속 용역 5500만 원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모라 고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조명공사 4000만 원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거를 사상 업체에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 제방 일원 노점상 단속 용역은 노점상 단속이 일단 용역 회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부산 시내에 이런 노점 단속 전문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라 고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4000만 원이지만 관급 자재로 다 하면 도급은 한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관내 업체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수지가 안 맞다고 대다수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녹지공원과장한테 좀 부탁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의계약 건은 관내 업체와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낙동 제방 노점상 단속 용역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상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전문 업체가 기술을, 아주 그 회사만이 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상구의 업체에 맡겨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관외 업체가 9개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부 다 사상에 줘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리 좀 도와주십시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마무리 하시죠.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474쪽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다리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25개 연도별로 교체를 계획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셨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3개 교체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3개. 그러면 이 3개 어떤 순서대로, 어떤 게 우선시되어서 이 세 군데를 먼저 하시게 됐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보면 저희들이 25개 중에 3단형이 9개 있고 5단형이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5단형 위주로 먼저 교체하고 그다음 3단형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단보다 5단이 일반 이용자들이 설치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미끄럽기도 하고 실제 작업할 때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미끄럽고 반대쪽에서도 기계를 감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때 민원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일단 5단, 우선 위험한 거부터 먼저 하시고 3단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 옥외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1개가 설치하는 데 한 1400만 원이 듭니다. 돈이 작진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하기에는 우리도 기금이 한계가 있어서 한 3개 정도만 하게 되면, 바꾸게 되면 점차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바꿀 때 5단형 중에서도 좀 훼손되거나 보기 싫은 거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위험한 것부터. 1개 1400만 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1400만 원인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게 설치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따져 보면 이용자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게시대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떤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좀 손쉽거나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구청 앞이나 주례오거리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빨리 마감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등록하는 시작 시점에 딱,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이제 인터넷으로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춘희위원장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이게 변경도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각 구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합 시스템으로, 부산시 통합 시스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입니까? 등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근데 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산 장비 쓰는 거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한테 현수막 들고 와서 도장 날인 받고 가는 그런 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478쪽에 보면 디자인 개선사업에 6억 3500만 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이 자료가 설명이 돼 있는데, 과장님 연말 집행이 지금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현재 이 3건의 사업이 우리가 감전역……
정춘희위원장
감전역, 아직까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곧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이 디자인을 아무것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요. 주민들이 뭘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준비해서 가야만이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어서 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춘희위원장
늦어졌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또 여기에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타일 제조하는 게 우리가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시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타일 제작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에는 이 모든 옹벽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안 했는데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는 게 저도 동주중학교 옹벽 그 부분을 봤는데 진짜 처음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옹벽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사실 제가 늦춰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자인 역시 주민이 보는 측면과 실제 전문가가 보는 측면들이 달라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지만 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의견과 이 2개가 참 잘 소통되고 이렇게 상충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특히 이런 과정이 있어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그런 시간 역시도, 이게 예산이나 일련의 사업 수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도 소요가 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어서 이걸 접목해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아마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사업에 예산은 6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추진 경과가 늦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 중에 지금 공사 준공이 거의 내년에,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상반기 때 가능해집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혹시 이 3개 디자인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나 또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문제점보다는 어려웠던 거는 디자인 선정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내 웃음
정춘희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주민의 합의와 또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다 해 놓고도 사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신주례 LG 쪽 그 벽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어쨌든 옹벽에다가 설치물을 해서 조명을 넣는 그런 것이 유행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 쪽에 또 아이들 있는 쪽에 그런 디자인을 선택했는데, 실제 설치하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보완해라,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마다의 어떤 수준과 생각들 또 그런 데다가 여기에 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부분들이 분명히 구에서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사상구 있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상8경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의식들이나 또 새로운 사상 발전에 대한 어떤 동력들, 사상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상구 디자인의 어떤 그런 축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선택이 참 쉽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소통하셔서 공사가 좀 지연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목표에 맞는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부서의 주요 사업들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25년 추진실적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윤태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집행률이 제로, 현재 제로인 사업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원인이 있습니까?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일원 배수설비 정비,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 그다음에 사상에코브릿지 조성사업, 주례과선교2 외 2개소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올해 사업 다 하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리가 학장2가 있고 삼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상구청교차로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행안부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좀 많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소요됐고, 그래서 학장2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지금 4필지 중에 1필지는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필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삼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되었고 거기에는 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12월 달에 계약되면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청교차로 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신청해 가지고 당첨되어서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아마 내년 말쯤에는 행안부 심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한 후에 사업을 해서 2028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코브릿지 사업은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해서 올해 설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곧, 계약심의는 이제 시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곧 발주해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공사발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도 유사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직원분들이 또 엄청 고생을 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무난합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아서 최대한 빨리 이월되는 사업을 좀 최소화하자, 올해 최대한 마무리할 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만큼 내년에 또 이월을 하면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들 독려 하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사고이월 좀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쪽에 사상∼하단 경전철 2구간이죠, SK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구간입니다, SK는.
정두희위원
아, 1구간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원인이 차수벽으로, 차수벽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가 일반 CIP공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CRP 공사는 다 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공구 구간은 CIP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CIP가 우리 교차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는 CIP 공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나오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교차에 다 중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H파일하고 SGR이라고 공사를 설계 변경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부산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내용된 게 공법 변경에 대한 심의 절차를 미이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과 또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공사를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장기간 지하수가 유출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보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CCTV로라든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저희가,
정두희위원
과장님, 차수벽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 혹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최근에 현장을 한 2주 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갔을 때 밑에 버림 내지 기초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타설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구간별로 벽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며 1공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지금 작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앞전에 CIP공법 대신에 설계 변경한 그 공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H파일하고 SGR 같이 병행된 공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이제는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공사를 하는 게, 싱크홀 문제에서 저희들이 좀 해방이 돼야 되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동서고가도로부터 해서 사상역 쪽으로 거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벽체도 거의 다 올라오고, 순차적으로 벽체가 올라오면서 밑에 그 위에 슬라브도 같이 병행해서 사상역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지 한 6∼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슬라브까지 구체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싱크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어찌 보면 공사 마무리도 해야 되지만 출구를 보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택 그다음에 또 인근 상가, 새벽시장 크게 이 3개 분야에 지금 벽체 균열이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들 손해배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철 공사에서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상역에서 부산은행 가기 전에 복공판까지 다 들어낸, 그 임시 도로로 임시 포장까지 한 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800m 정도,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DB손해보험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조사한 집 중에 대상은 한 57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네다섯 가구를 뺀 나머지 가구는 지금 DB손해보험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일부 담벼락이라든지 먼저 보수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지금 가보시면 어느 정도 소화된 집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된 집도 있고요. 나머지 한 네다섯 군데는 아직까지 DB손해보험하고, 그 이유는 보니까 좀 과도하게 요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머지 구간도 복공판이, 왜냐하면 지금 복공판 있는 데서 공사를, 이렇게 손해보험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더 추가로 또 공사가 균열이라든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균열이 안 일어나는, 복공판까지 다 들어내고 임시 포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험하고 주택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안전총괄과에 행감하는 거, 누가 관찰하셨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새벽시장하고 별도로 긴급 안전 점검 때문에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실 이거는 부산교통공사 혹은 부산시를 상대로 하는 일이고 우리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는 어찌 보면 약간 옆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안전총괄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소송을 해라. 이거 벽체 균열 이런 게 보상이 A시각으로 보면 100만 원, B시각으로 보면 2000만 원 막 이렇게 고무줄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개인이 대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본 주민분들이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국·과장이 회의를 하시든지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이런 관련 부서들이 일도 좀 줄어들고 또 주민분들은 더 알차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실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피해 주민들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원적으로 간선도로와 접한 상가라든지 주택에서 지금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1차적으로 그 앞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집들도 왜 보험회사에서 우리 집은 안 거쳐가고 조사를 안 하는지에 대한 조금 그런 반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본론적으로는 교통공사에서 직접 이걸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또 저희 사상구 지역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서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원만하게는 안 됩니다. 한두 집이고 지금 상가 건물 두 개인가 연합해 가지고 2억 원 소송을 해서 지금 1억 원 보상을 해 주는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은, 두 집은 타격이 크고 그냥 이거 말로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고액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새벽시장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앞에 말씀드린 도로 전면에 있는 상가나 집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피해가 일단은 거기가 제일 크고 또 그 뒤쪽에 있는 집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경중을 따지면 8:2나 뭐 이런 경중은 나오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본 위원의 생각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공동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분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출구를 마련해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안총과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검토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보험하고 상가, 주택의 그 균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변호사 공동선임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두희위원
혹시 종합피해대책위원회 이런 거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벽시장 상인회에서는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주택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벌써 1공구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또 보험회사하고 어느 정도 해결된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공구 위에 부산은행에서 사상역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지금 복공판 되어 있는 우리은행 주변이라든지 새벽시장 주변이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 경우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뭐, 쉬운 말로 100원으로 합의를 보고 말자 이렇게 완전히 뻗대기 전략을 펼치는데, 그게 이 업체에 담당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좀 더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보상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내 옆집에 있는 양반은 소송을 해가지고 수십 배를 더 받아냈어요. 나는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과가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건설과와 안전총괄과의 존재 가치는 사상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좀 구성하도록 일종의 안내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변호사를 한 사람 위촉해서 그 한 사람이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일 처리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는 못 하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새벽시장 상인분들은 의회의 의원들 보고도 뒤에서는 맨날 사고 나면 왔다 갔다만 하지 하는 게 뭐 있노?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희들을 굉장히 뭐라 합니까, 압박을 가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사고 나면 맨날 가서 들여다보기만 하고, 실제로 싱크홀이 생기면 거기 일하는 사람 한 서너 명 가서 차 한 대하고 포크레인 한 대하고 일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꾼처럼 이렇게 지나치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피해 상인들의 출구를 분명히 설정하시고, 그거 도와주는 것도 건설과의 책무이자 또 저는 그게 복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새벽시장과 또 우리 감전동의 싱크홀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진행 상황이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 변호사를 사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주민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복공판 800m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이분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호응이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교통공사에서 수락이 안 되니까 주민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주민피해대책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전에도 피해 분들을 만나봤었는데, 과연 우리 사상구 행정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주민들은 피해를 입어서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의 힘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힘들이 이 힘의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에 시의원을 통한 간담회까지 열어서 이런 대책을 호소하시고 계신데 과장님,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국 이 부분은 인재로 판명 났습니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정신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공사에 있어서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거의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판례들을 보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국가 공사나 이런 공사에 있어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방법에 있어서 피해 주민들의 대응 방식에 전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 뿐만 아니라 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이 좀 너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사상구청에서의 책임은 없다, 사실 이렇게 보여진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는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이런 출발점부터가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사업과도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벽로에 주간선도로에 접한 집들만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손해보험하고 상가나 주택들하고 1차적인 협의라든지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집들도 충분히 손해보험 회사하고 그 뒤에 주민들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조사를 좀 해서라도 전달해 가지고 거기 부분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이래 접한 부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안총과하고도 얘기해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부산시 시의원님을 통해서 교통공사에서 이런 파악에 대한 부분을 다 마쳤다,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시의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통공사 측에서, 교통공사에서도 이 부분은 또 민간위탁을 주는가 보더라고요, 조사하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데 자료 제출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님이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부산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아마 지금 손해보험 사정인들이 계속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도. 지금 시작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준설 업무 자체가, 측구 준설 업무가 이관되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측구 준설 차량을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과 함께 준설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측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준설 차량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직 1명 그리고 기간제, 부분적으로 나누었지만 총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준설이 기계를 다루니까 이 공무직 운전하는 분이 처음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 교육을 앞에 도시관리과에, 앞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하시다 보니까 그 차량을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그냥 대부분 인력 준설만 가서 할 정도였지 차량을 통해서 차량 준설하기는 한 달 정도 교육도 받고 현장에서도 몇 번 연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서 급한 대로 지금 민원 상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수시민원, 계획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벽로라든지 학장로 일원에 준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걸 하면서, 수시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모라시장이라든지 일원에 민원이 오면 그때그때 소화를 하고 지금은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윤경위원
예, 근데 공무직 공무원하고 우리 기간제 공무원 여덟 분을 채용하셨는데 이분들을 지금 3, 4월 정도에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준설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안전총괄과밖에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 그분은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로는 이관되시지 않고 그 차량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죠? 차량에 관련된 예산만 지금 이관이 된 상태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아까 답변 속에서 한 달 정도 교육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3월∼4월에 인력을 채용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교육을 하시고 나면 적어도 5월에는 준설차량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가장 시급하고 또 준설차량 투입이 시급했던 6월 달,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는 준설차량 자체가 투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차량을 운전할 수,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논리라고 하시면 한 달 정도 교육을 빨리 좀 안 받았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해서 경력이 운전 자격증이 있고, 대형면허, 하다 보니까, 막상 이분이 채용하고 보니까 우리가 채용할 때도 실제로 실기는 큰 운동장 이런 데서 운전하시는 거를 보고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분이 운전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운전 감각도 좀 익히시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도시관리과의 담당자는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저희가 국장님 이하 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아예 한 달간 이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 안 되냐, 좀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처음에 우리 공무직, 기간제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을 뽑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공무직 이 한 분을 채용하실 때 어쨌든 그런 경력이라든지 준설차량을 당연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막상 채용을 하고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능력 자체가 많이 미비했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처음에 채용했을 때도 4명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직에.
김윤경위원
4명.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근데 다른 분들은 나이도 많고 다들 그렇게 좀 그래 가지고, 그나마 좀 이분이 안 괜찮겠나, 나이도 젊고 해서. 그랬더만 또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 준설차량을 운영하시던 분은 안전총괄과에 지금 계신 거죠? 아, 도시관리과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운행이 가능한 분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전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이 기계도 같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게 참 의외네요. 그런 분들이 인력 채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분이 우리 구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준설차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보통 청소차라든지 그 장비하고는 틀리니까,
김윤경위원
다르죠, 완전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관되는 과정에서 또 마땅히 필요한 분야가 됐고 그리고 도시관리과도 지금 그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죠.
김윤경위원
원래 같이 하셨다가, 그죠? 그러면 그 능력을 갖춘 분이 필요한 이 업무 자체가 왜 쪼개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건설과에 이관된 이 준설 업무랑 또 지금 도시관리과에 있는 업무랑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쪼개진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준설이 기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처음에 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별도로 준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계획적인 물량에 대해서 준설을 했다고 보시고, 안전총괄과에는 수시로 민원 같은 거 있으면 그때 기계 준설로 이렇게 하다가 그 준설 업무가 올해 1월 1일 자로 다 건설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계셨던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건설과로 다 올 줄 알았는데,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기간제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하수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넘어오면서 그쪽에 한 4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면 되는데 나는 하수로 안 가고 도로로 가겠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했고 그 공무직도 그래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 항상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분이 당연히 그 장비와 함께 같이 이관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제가 과장님 답변 속에서 그냥 제 눈치상 들어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분도 함께 이관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건설과의 의중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희는 당연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바로 1월 1일부터 해서 바로 사업에 투입할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이관받을 때 보니까 기간제도 새로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조직 개편 전에 부서 간의 협의가 전혀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기간제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좀 늦었다고 봐야지요.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는 거고 시급한 준설 업무가 또 대규모 준설 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몇 달 동안 지금 딜레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가장 필요한 우수기 때 그때도 지금 준설 업무 차량 자체가 투입이 전혀 불가능했고 그냥 소규모 준설 업무들만 조금조금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조직 개편되는 과정에서 소통만 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 데다가 마침 또 저희가 기간제 뽑을 때도 2월 달에 저희가 바로 뽑았는데 4명이 와서 최종 한다고 해놓고 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일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못 하겠다고 해서 그만두시고, 그래서 또 3월 달인가 4월 달에 또 공모해서 2차로 하니까 6명 중에 또 한 명은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복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속, 그죠? 저희 사상구 업무가 좀 힘든가 봅니다, 다른 데보다. 아니면 연봉을 좀 많이 책정을…… 다른 데보다 연봉이 좀 약한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은 똑같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좀…… 업무 자체가 하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는 좀……
김윤경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인 원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지연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 때문에 더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은데 이 업무까지 이렇게 또 고스란히 책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매뉴얼도 그렇고 대응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또 지금 밀린 업무들은 빠르게 진행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잠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설업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우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이 준설 차량이 이렇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7월 달 괘법동 572-1번지 일원 준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와서 이걸 준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인력이 와서 하고는 다음번에 더 조치하겠다고 해서 주민이 만족을 못 하시고 저한테 다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부서에다가 이걸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사상구가 어떤 지역입니까?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실제적으로 다른 해와는 다르게 작년에도 그랬고 폭우가 내리면 감당이 안 되는 곳입니다. 특히, 괘법동이나 감전동 집중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차량이 놀고 있었습니다, 특수차량이.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서류 들고 바로 국장님 찾아갔습니다. 바로 가서 “국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너무 어이없어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분 같았으면 진짜 신문에 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행정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도 화가 났어요, 사실! 이거 특수차량,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조직 개편하실 때 분명히 부서 과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장님한테 건의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요. 건의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사상구가 상습 침수지역이고 우수가 뻔하게,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것들이 작년과 똑같은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청장님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조직 개편하실 때 부서와 충분히 논의 안 하십니까! 아니, 이 특수차량을 놀리다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협의를 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작년 12월 달이 되어서야 그 인원이 이게 그대로 못 넘어오고 우리가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새로 다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때는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춘희위원장
올해 다행히 비가 작년처럼 많이 안 와서 그렇지 폭우가 내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지금 사상구가 싱크홀로 인해서 싱크홀의 천국이라고 오명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매년 잘하고 있는 이 준설도 안 해서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아졌다면 이거는 가정이지만 과장님,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왜 청장님한테 조직 개편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력이든 시스템이든 어떻게 마련하라는 얘기를 왜 못하십니까? 제가 ‘이거 들고 청장님한테 뛰어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의를 갖춰서 국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심정은 내고 싶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아닌 거 같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못 짚고 넘어가겠더라고요. 준설민원대장,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건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여기가 준설 6월 5일까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거. 그리고 차량이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 들고 뛰어가서 이러면 안 되고 이 시스템 빨리 마련하시라고 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이 인력, 전혀, 특수차량 운행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안일한 행정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서 간에 칸막이, 서로 미루는 행정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요. 첫째는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주민들이 보장해 주는 자리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춘희 위원장님의 말씀을 다 명심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타 부서에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7 해 가지고 53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되는 걸로 돼 있죠? 공사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공사는 일차적으로는 추후에 사상하단선 이용을 위한 대동로 인근 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최적의 동선 안의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불마을 인근의 교통약자들이 학장천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동선이 좀 많이 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안을 동선을 좀 단축하고 주민편의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게 된 사업이고, 보행교량으로서 연장은 32m이고 폭은 3m입니다. 총공사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지불마을 교량에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한쪽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반대편은 경사길로 해서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폭이 3m라고 하는데 혹시 휠체어가 이렇게 동시 교행은 가능한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3m면 교행은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휠체어가 한 1m?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1m에서 1.2m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다음에 새밭마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번…… 예, 그 정도까지 이렇게 교량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편의까지 생각하시고 했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지금 여기가 인근에 계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공사는 거의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실제로 공사는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한 8월까지 해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경관조명 조형물이라고 해서 난간 유리에다가 저희가 지불마을 유래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불 들어오게끔. 그게 지금 계약 절차상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은 이용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별도로 개통식 내지 점등식은 한 12월 말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관 조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일단 큰 공사는 다 끝났고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혹시 미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한 언제쯤 완공될 거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2월 한 20일 전후로,
김정옥위원
12월 20일.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전후로.
김정옥위원
대답 잘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앞에 공사 기간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기술적인 이런 단순 공사는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기존 문제 때문에 공사 공기가 연기된 것은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단순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공사 기간 중에 조금은 레벨을 조금 충분히 협의만 되면 아마 이런 경관이나 이런 마무리 작업은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12월 20일 정도면 완공이 될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실은 여기 공사의 어려운 점은 가도 낼 때 하천에 대해서 하천 폭이 좁다 보니까 저 밑에 가도를 내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그 구간에 좀…… 그래서 우리가 하천 폭이 또 줄어들면 유량이 또 많아지고 이래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초부터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집중호우를 피해서 6월 전에는 무조건 교량을, 가교라도, 교량이라도 넣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집중이 더 컸던 과정에 있으면서 또 둑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통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거는 다 소화가 된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으로 공기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불마을 여러 가지 교량의 설치에 대한 향후 어떤 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단점은 뭐, 장점만 이야기하십시오. 단점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지불마을 교량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상∼하단선이 개통되면 아무래도 위에 대동로 위에 계시는 아파트 그쪽에 사용하시는 분하고 또 학장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김정옥위원
근데 과장님 혹시 지불마을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해 가지고 지불마을 교량에 대한 그 인원이 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저는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지불마을에서 교통약자가 내려왔을 때 그것은 좀 불편할 거 같아서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 교량 자체만 봐서는 교통약자가 가능해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왜 물어봤느냐 하면 과장님은 우리가 큰 도로에, 세 도로가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교통약자가 내려오기는 힘든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지불마을에 여러 가지 경사로라든지 또 지불마을 교량을 이용할 때 차후에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새밭 앞에 보면 교량 하나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 폭이 너무 좁아서, 그걸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겁니다. 최소한 3m가 되도록 확장해달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은요, 지금 거의 접근로가 많이 없어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지하철역은 있는데 교통약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나마 지불이 교량이 생겨서 그쪽 부분에, 그런데 도보로써는 이 지불경로당 교량이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교통약자, 노약자들한테는 그 경사도로 내려오기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내려올 수 없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어찌 됐든 주 건설과이고, 설치했고, 나머지 그런 것은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살펴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왔을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아, 이건 또 뭐야” 지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교량에 또 다른 어떤 미비한 그런 도로라든지 골목길에 하는 거라고 좀 아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불마을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뒤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엄궁삼거리하고는 약간 끊겨 있던데, 한 200m가, 거기가 한 몇 m 끊겨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한 300m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길이가 300m? 그 연결,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언제쯤, 혹시 그게 엄궁삼거리까지 연결될 계획이나 그게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거는 지금,
김정옥위원
필로티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쪽에 있고 딱 끊겼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하철 2공구인 두산건설 쪽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그 계획이 우리 자체 계획이나 시 계획에는 없는…… 그러면 지금까지 필로티를 올려놓은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거죠? 혹시 시, 아니면 구?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하철 2공구, 그 지하철에 떠넘기기에는 조금은 비용이 많을 거 같은데, 나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우리가 사실은 지금 두산건설도 그렇고 다 지금 현재 설치한 산책로라든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그쪽에서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올해라도 자꾸 좀 개통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밑에 보도라든지 이런 게 아무런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담아서 우리가 다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건설본부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주민들하고 김대식 국회의원님하고 저녁 8시 30분부터 해 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니까 1시간 반 정도, 학장천을 엄궁에서부터 쭉 걸어서 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지적하시더라고요. 저거 연결을 언제 하는고? 우리 구비가 하나? 시비가 하나?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민과 쭉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위에 시 거기나 그 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다가 조금은 안 될,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마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혹시 좀 역부족일 경우에는 뭐,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상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야당, 여당 필요 없습니다. 도움받는 사람한테는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협조 구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그쪽으로 해서 할 거고, 그러면 결론은 그 연결도로는 아직까지는 과장님 말씀은 시나 구에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완전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에도, 작년에도 민원들이 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공사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김정옥위원
만약에 교통공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 안 되면 두산 회사 그 자체에서라도 자기들은 인수인계를 받게 해서 빨리 이거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라도 덜어내려면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철 공사가 처음에는 2026년 연말이라고 했다가 지금 2027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이거를 빨리 좀 정리해서 할 테니까,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자, 회사에서는, 그런데 그게 몇천만 원짜리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김정옥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적은 금액이면 두산이나 그렇게 개통하려고 막 빨리 해 줘요. 그런데 그 거리 정도의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 그거 장난 아닐 거 같은데요? 필로티 올려 가지고 거기까지, 엄궁삼거리까지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300m가 된다는데, 그거 공사비 장난 아닌데요? 내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뭐, 과장님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은 두산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나 구나 더 위에 혹시 이런 걸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이렇게 만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갖고 딱 하다가 안 되면요,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수차량, 죄송합니다. 또 아픈 곳을 찔렀네요. 그 좋은 걸 안 쓰는 거죠. 저도 진짜 되게 화가 날 정도였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은요, 1안 가지고는 안 돼요. 1안, 2안, 3안 정도 돼야 이거 1안 잘못됐다, 그러면 2안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 경험상 과장님이 좀 힘드신 거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하는 그 한 2, 300m 정도는 1안, 2안, 3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손을 내밀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부서별 발주현황, 인력채용 현황 자료 한 부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서 좀 잘 챙기세요. 오늘 과장님이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기간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예. 자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건설과에서 올해 채용한 인력현황 중에 2025년 1차에, 아니, 2차에 5명 채용하셨는데 4명은 우리 관내고 1명은 관외인데 이게 어떤 직에 있는 분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 사상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사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대를 해주는 걸로 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론 여기 사상구는 아니지만 우대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어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80%라서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인력채용 현황은 사실은 사상구 평균을 넘어서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발주현황을 보시면 우리 총건수가 건설과에서 발주한 게 95건에 관내 업체가 11개, 관외업체가 44개입니다. 입찰 조달 40개를 빼더라도, 그래서 비율이 건수로 하면 관내 발주를 준 게 20%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8.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특수 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아마…… 그래도 작은 게 보니까 수의계약이고 대부분 또 폐기물업체 좀 그런 업종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관내 업체 건수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2023년에는 예산 대비 그래도 40% 선 정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8.8%라는 수치를 보고 너무 놀라서 체크를 다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도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거 다 사상구에 업체가 있어요. 다 수의계약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좀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좀 못 챙겼습니다. 인정하고 제가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3년째 상반기, 하반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게 %가 떨어져서 내일 부구청장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작년 행감 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갈 때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은 건수 대비하면 예전에 비해서 10%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제 과에서 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제가 2년, 거의 3년에 걸쳐서 통 사정을 하고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역주행을 한다? 부구청장님 법적 책임을 한번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역으로 이야기해서 구청장 지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 못하고 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의원 임기 다할 때까지는 끝까지 챙겨나갈 테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위쪽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도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적발이 생겨서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보면 되겠죠? 올해 2025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한 한 군데 모라동 735번지를 빼고는 2025년도에 지금 변상금이 다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상금 전액이 다 부과가 됐고 해당 무단점용자가 다 배상금을 납부한 상태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좀 미흡하게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민원으로 인해서 들어온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서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모라동 735번지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5년치까지 해 가지고 부과를 했고,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차량 작업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임시 도로점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은 부과를 못 하고 실제로 당해연도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일제조사 한다고 해 가지고 플랜카드 돌고 1달 이렇게 하고 했지만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 직원 중에 1명이 전체 지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일일이 적발하기보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이게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하는 적발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이거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통행량이 많은 도로 위주를 조금씩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안 있나, 아니면 또 그때는 좀 구성원을 몇 명이라도 편성을 제대로 해서 좀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여러 내용들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아까 우리 스카이차량 작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당해연도만 부과가 된 상태인 거고 나머지는 다 부과가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차량 진출입로는 예전부터 쓰던 내용이니까 저희가 로드뷰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5년 전에도 이걸 사용한 걸 확인하고 해서 변상금을 하는 거고, 스카이차량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물건 적치를 올린다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성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한 사항을,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인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군데 정도 지금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소지까지 다 말씀드리고 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이 지역, 위치가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나가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도로점용 부분이 적발됐고 우리 부서에서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시기로, 과거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고 차근차근 받아 나가겠다, 그리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최대한 집주인과 또 그다음에 사용자를 찾아서 부과하겠다고 했고 지금 부과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2025년도 무단점용 적발 조치사항에 적혀있지 않아요, 1군데도. 보통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이후면 2025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 변상금 부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모라동이랑 감전동, 주례동, 엄궁동 2곳으로 해서 총 5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부과해서 다 조치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답변까지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곳도 실려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확인하고,
김윤경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번외로 지금 저희가 민원을 정말 많이 받는 기간입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 민원 자체가 건설과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이 우리 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으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내가 불편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거 같다는 답변을 들으면 제가 주민이라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돈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할 거는 아니시고, 그죠?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거짓말할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민원처리를 하시고 땀이 나도록 일하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주민들이 듣는지, 도대체 왜 예산이 10월 달 이맘때만 되면, 제 체감으로는 이번에는 좀 더 빨랐던 거 같아요, 올해는. 10, 11월 달만 되면 왜 이렇게 예산이 바닥나서 주민들 민원 자체를 처리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주민들이 보면 단순하게 측구 뚜껑 정도를 어떻게 정비를 해달라, 준설 해달라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해줄 수 있는데, 한 골목이 다 이렇게 보면 그 전체를 다 측구를 인상해서 포장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는 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두 번 일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그 골목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하반기쯤 가면 사실 그거까지 다 해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급한, 차량 통행에 불편하고 어르신들 다니는 데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측구 인상부터 먼저 해주고 포장은 우리가 내년에 우리 돈 확보되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들이 자꾸, 자기는 한 번 얘기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걸 나눠서 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무조건 돈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이것부터 하고 또 내년에 해드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담아진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민원 해결 같은 거는 거의 단가계약으로 예산 잡힌 걸로 처리하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수 같으면 단가로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업의 성격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1, 12월쯤 되면 사실은 하수 단가는 돈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보도 단가는 좀 적게 남는다 이러면 그때는, 사실은 보도하고 하수라는 게 딱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도 또 어찌 보면 하나의 포장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보고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그 민원에 대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단가계약 금액을 얼마 올리셨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2억 원 그리고 추경에 3억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5억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6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얼마 올리셨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올리기로는…… 아, 올해 본예산 추경에 5억 원 했듯이 내년에는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윤경위원
그럼 3억 원이 늘어난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똑같은 거지요.
김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본예산에는 5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윤경위원
올리셨고, 작년에 본예산에 2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5억 원을 올리신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삭감 없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우리는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좀 삭감이…… 우리 기획실 통해서 내려오기로는 지금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똑같잖아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똑같다고 봐지는데 2억 원, 2억 원이면. 그리고 추경에 보통 2, 3억 원 정도 또 편성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그리고 2차 추경 때 또 조금 더 모자라면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시라도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내년에는 달라야 하는 게 선거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추경이 5월에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5월 말에서 6월에,
김윤경위원
보통 그때 3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셔서 또 이렇게 몇 달을 쓰시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아마 선거 기간 때문에 추경이 5월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백이 많이 생겨요. 2억 원으로…… 내년 추경이 언제죠? 8월 정도 되나요?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7월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7월 예정이죠? 그러면 그 공백이 또 2달의 공백이 더 생깁니다. 그런데 7월까지 어떻게 2억 원으로 도로보수며 민원 처리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막막합니다. 그 부분이 좀 깜깜한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기감실이나 거기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본예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더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시다시피 매년 민원은 감소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들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도 상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올릴 때는 충분하게 올해보다는 본예산을 좀 더 잡아줘야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데 원활하다는 걸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팀장님도 일일이 찾아가서 기획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달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준설에 대한 부분의 공백도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이런 민원에 대한 공백이 또 생기면 아마 더 크게 주민들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되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어필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언급 속에서 단가계약의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 할 때는 어쨌든 지금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전체 편성하시고, 면밀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언급을,
김윤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사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인지를 했습니다. 예, 그 답변 속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질의할 시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제가 하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건설과 542쪽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9월 12일 날 제 5분 자유발언 속에 이번에 사상하단선 공사 지연과 잦은 땅꺼짐, 주민 안전 대책을 촉구했는데 이 조치사항으로 새벽로 일원 보링조사용역을 통해서 지반침하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재난기금 편성 요청, 밑에 새벽로 일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2025년도에 이 네 꼭지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벽로 일원 보링조사용역 이게 2025년 5월부터 11월에 이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링조사용역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총 155공을 조사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 기금으로 활용해서 5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링 작업은 다 했고 저희가 월 2회 해 가지고 CCTV 촬영을 통해서 계속 관측공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계측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지하수위도 별도로 계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보링조사용역에만 5억 5000만 원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5공이 지하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 155개의 공,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공을, 구멍을 이제,
정춘희위원장
구멍을 뚫어서 그 지하의 안전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CCTV를 넣어서 그 사이에 동공이 있는지 필요하면 확인 굴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를 봅니까?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공작업이 완료되는, 그러니까 복공판을 들어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혹시 언제쯤인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그 바닥부터 해 가지고 벽체 슬라브공사를, 지하철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그 시기가 내년 한 6월, 7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서 보링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26년 6월에서 한 7월 경 되면 이게 완료가 된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용역뿐만 아니라 여기 용역 안에 사업의 내용들도 포함되는 거네요? 지금 용역은 11월 달로 해놨는데 금방 말씀하신 이 안에 완공이 될 때까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이제……
정춘희위원장
전체 용역이라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11월 달로 끝나고…… 아, 죄송합니다. 당초는 2025년 5월에서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보링을 하면서 우리가 155공이 최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링수탁용역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자료와는 다르게 더 연장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155공 가지고 최종은 2026년 6월까지,
정춘희위원장
2026년 6월까지 연장되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보링조사용역 이 용역을 통해서 안에 지하의 지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측이라는 관리도 같이,
정춘희위원장
면밀한 계측 관리까지 되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그 밑에 새벽로 일원에 지금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이 4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중에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상역에서 동서고가 간에 우수관로설치공사 설계용역은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5000만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5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거, 사상역에서 새벽시장 간에 우수관로 설치공사 이거는 지금 미확보라고 예산이 한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상하단선의 땅 꺼짐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이 4개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상로에 필요한 사업비가, 그러니까 1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상역에서 동서고가도로까지, 동서고가도로에서 학장천까지는 교통공사에서 직접 복구를 합니다. 하고, 저희가 할 구간인 사상역에서 동서고가도로까지가 필요한 게 총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억 원, 미확보된 20억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미확보된 게 지금 사상역에서 새벽시장 간 우수관로공사 10억 원 그리고 새벽로에서 동서고가 간 밑에 우수 BOX 10억 원 그래서 20억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시에서도 지금 이 복구에 대한 공사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사업 시기 그러니까 지하철 지금 현재 벽체하고 구조물이 올라가는 그 단계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투입하고자 그 시기 조율을 할 뿐이지, 아마 그 사업비는 내년에 시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지금 밑에 2026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부산시를 말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은 미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시와 소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게 지금 보시면 사상구청에서 동서고가도로는 원칙적으로는 교통공사에서 도로를 다 기존 보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측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돼 있는데 딱 그 하수관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달라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우수관로 설계용역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저희가 수리학적으로 수리 계산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기존관보다는 좀 키워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넓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기존 박스, 기존 관, 하수 박스 보다는 조금 키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는 내년도 한 6, 7월 되면 복공판하고 이게 다,
정춘희위원장
굳어지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거가 되면 그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교통공사에서 복구공사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게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다 정리하는데 이 기금은 어쨌든 부산시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까지 도로 위에 있는 상부에 대한 것들은 다 교통공사에서, 부산시 관할이잖아요, 이게. 큰 도로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기금들이 다 부산시의 예산으로 쓰이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조치계획에 사상역 동서간 우수관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조치계획에 보면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 관련 예산 요청한다,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 확보 전에 이미 설계용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이에 우리가 글로 적기로는 당장에 우리가 그 설계용역이 내년도에 끝나더라도 그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확보해야 할 내용이 우수관로 신설공사 10억 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같은 내용, 같은 사업이라고 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같은 사업이니까,
정춘희위원장
용역과 공사 이렇게 같이 맞물려있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런 사상하단선 땅꺼짐 공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원인일 수도 있는 이런 하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계획적으로 갖추어가는 과정들은 필수 불가결인 거 같습니다. 아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산시와 잘 소통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요청만 할게요.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 현황 공통-6에 보시면 학장동 구덕고 일원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통-26에 보면 학장초등학교 남측도로 확장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설명하지 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면 자료 가지고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속기 괜찮습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용료, 지금 제가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상구 도로에 있는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고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원을 주신 분이 우리 구청 가장 앞에 있는 건물에, 지금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만 병원이 들어서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어떻게 학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학장까지, 여성문화회관까지 어떻게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제 우리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현황과 현장의 상황들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제가 부서의 팀장님을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또 우리 부서 담당자가 이렇게 자료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제가 봤던 이 감전동에서부터 학장까지 이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이 거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현황과 실제 내는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37건 중에서 여기에 제가 그냥 도로 지도상에서 표기되었던 적발된,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건이 7건이 됩니다. 1건은 그냥 또 제가 명확하게 원인을 인지 못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걸 치더라도 어쨌든 37건 중에서 7건이 불일치입니다. 대표적인 학장, 구청에서부터 학장 세원사거리, 여성회관까지 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가 이런 상황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전수조사합니까? 점용료 부과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조사가 되어야지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계획을 조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단 점용도 같이 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얼마만에 한 번씩 하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민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접수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건설과에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업무를,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까 다 통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제조사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민원인들도 도로점용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옛날에 형식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를 들면 보행자가 많은 사상로 일원이라도 제대로 하나 해 가지고 하든지 해서 매년 조금씩 이 자료가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 점용료는 세외수입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법적인 허가를 우리가 내주면 시정 복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상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물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 민원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다 일일이 조사하지 못한 그런 지적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하면서 더불어 같이 사상로라든지 가야대로라든지 구체화해 가지고 그에는 별도로 우리가 편성반을 해서 몇몇 직원이 같이 해서 일일이 그 지역을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조금 명문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서로 주변에 있는 서로 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업무상 미루어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나누어서 큰 간선도로 우선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완료하시고 나면 매년 사업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또 하나 561쪽 보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셔 가지고 하는 거야.
김정옥위원
그러면 정회를 시키고 한 타임 더 합시다. 자꾸만 끄십니까? 아이, 참. 아니, 속기도 이것이 있잖아요.
정춘희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자,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하고 말지.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MOU 체결하는 부분 의장님,
김윤경위원
간단한 거 하시는데……
정춘희위원장
아니, 앞에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두희위원
마무리하시고 정리합시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561쪽에 보시면 업무제휴‧양해각서(MOU)‧업무협약 등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6월 30일 날 저희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와 MOU엠오유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561페이지 보면 업무협약 맺은 이 내용 말씀하십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업무제휴하고 양해각서,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빠져있다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
6월 30일 이 부분이 자료가 빠져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또 우리 전체 의회 입장에서 자료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사상구 광장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의회에 쭉 부서에서, 의원총회나 이럴 때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놔서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따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법령에 의해서 협약체결 전이나 협약체결 후 의회에 사전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하셔야 해요. 이 부분 빠져있습니다,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중화 이 사업이 공모가 되고 나서 안 그래도 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건지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법리해석 간의 문제인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일부러 이거를 누락해 가지고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 자료에 보면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요. 이런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제 이런 지중화사업 업무 체결할 때 이거는 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수반되면? 그런데 이걸 빠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만 예산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절차를 고의적으로 빠트리지는 않으셨지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회하고 우리가 소통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냥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린카펫 사업하고, 광장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예산 역시도 시에서 받는 그린카펫 사업의 일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 안 받아도, 의회의 그게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들어서 인지했던 부분이 이게 우리 구비, 전체 예산이 40억 원인데 우리 구비가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50대 50으로 받아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법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30% 부담하는 것과 50%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50% 부담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두희 의원님의 부구청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두희 의원 대표발의)(정두희·정춘희·김윤경·김정옥 의원 발의)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두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원
예, 정두희 의원입니다. 올해 3년째 관내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과 인력 채용 현황을 1년에 두 차례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력 채용 현황은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인데 발주 현황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 부분이 과에서 좀 많이 해이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거를 총괄 지휘를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을 한번 뭐, 질의를 해 보고 또 뭐, 필요하면 주의나 경고를 당부를 좀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싱크홀 문제도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구청에서 TF를 하나 꾸려 가지고 피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거는 예, 추가로 또 제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걸 싱크홀 피해 TF를 하나 구성을 해서 피해 주민들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예, 그 안하고 2개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질의보다는 정두희 의원님이,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두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 뭐, 출석 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