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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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세무과장 김선미 산업위생과장 김일호 환경녹지과장 이영재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세무과장입니다. 김일호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영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67쪽부터 89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우리 주엽역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만 보셔도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주엽역 광장에 저 뒷부분에 보면 나무 데크가 깔려 있거든요. 데크가 깔려 있는데 중간중간 보수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해 주시는 것 맞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저 데크를 설치하고 나서 계속 보수가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보수해 주시는 거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담당 소관이시니까 정확히 여쭤볼게요. 이 데크가 계절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미끄럽고 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데크하고 인도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데크가 계속 가라앉아서 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때그때 보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준공된 지 한 3년 됐고요,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저걸 보수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 포괄사업비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문제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보수할 때마다 비용이 든다는 거는 저 시공한 업체에서 무상 보수기간은 끝난 건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저는 저게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저거를 계속 계절마다 보수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요. 저 데크는 보도로써 기능을 전혀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는 단차가 생겨서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횡단보도로 오는 사람들이 못 지나다녀요. 그리고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아예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게 과연 보도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다른 재질로 보도를 만들어서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하자 보증기간과 별개로, 저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온도가 낮아지는 이 시점에 조금만 더 추워지면 저기 금방 또 통행을 차단할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도 몇 번 있었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과 별개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수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에 다른 재질로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곳은 주엽동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여태까지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항상 신경 써주고 계셨겠지만 하자가 생기면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먼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최성원위원

올해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얼기 전에 미리 신경을 쓰시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온도로 인해서 저기가 하자가 되는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그다음 사진이요. 청장님, 나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보내드렸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구청에서 기념수를 식수했어요. 내역이 19년도에 신청사 업무 개시 그리고 19년도에 신청사 개청 그다음에 좀 밑에 내려주시면, 서구 개청 20주년 식수를 했어요. 청장님, 혹시 저것만 보고 서구 개청 20주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최성원위원

서구 개청 20주년이 무슨 말씀인지?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니, 의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서구 개청 20주년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서구청 개청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 10년, 20년 해서 기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다가 식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동구도 분청 20주년 기념을 했나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구청이요?

최성원위원

예.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동구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덕양구청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7월 이후에 와 보니까 20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배롱나무 두 그루 기념식수가 식재돼 있더라고요.

최성원위원

기념식수를 할 정도의 일이면 사실 조금 계획을 잡아서 어떤 기념식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좀 대대적으로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때 행사 어떻게 진행했는지?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5월이니까 구청 차원에서 조촐하게 식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저 내용만 보더라도 또 표석만 보더라도 가볍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위원

아주 가볍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주년이라는 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개청 20주년이라는 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20주년이면 그래도 기간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또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20주년이 됐으면 또 30년이 되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촐하게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통상 식수를 많이 하니까 나무를 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오케이, 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되고. 그러면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 매년,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렇게 매년 하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해림

이해림위원장

식목일도 아니고 청장님 답변을 좀,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건전하게 우리 시가 푸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대를 저희가 많이 보호하고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20주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주년 기념하고. 그런데 그 말이면 매년을 기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평생 남는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이런 행사들 개청 몇십 주년, 5주년, 10주년 행사는 충분히 그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의미가 이 안에서, 지금 참석자를 보면 구청장님, 시장님, 딱 서너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행사들, 특히 지역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모르고, 나무를 심었는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20주년인지, 전혀 밖에 홍보도 안 하는 솔직히 그들만의 리그 행사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의미를 두고 크게 행사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깊으니 앞으로 더 잘해 보자, 이런 취지의 행사였으면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겠지만 지나가다가 ‘아니,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했다면 그 의미가 식목일도 아니고 나무 심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 하나를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기록물과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으면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앞으로 기념식수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하면 우리 지역구, 다른 쪽은 모르더라도 일산서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연락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제대로 같이 하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다못해 같은 식구들인 우리 공무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행사가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생일도 아니고.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생일은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무튼 시정 행정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은 공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청 업무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에는 96건, 2024년에는 64건, 2025년에는 아직 연말은 안 됐지만 83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위생과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행감 자료인지 위원회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들리십니까?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들립니다.

신인선위원

예, 다시?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우선 자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면 제가……. 행감 자료입니까?

신인선위원

감사 자료 203쪽부터입니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적어주셨는데 행정처분이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있고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시정명령이 있고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시정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1차, 2차, 3차요? 지금 행정처분 명령,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행정처분에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시정명령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설 개수명령 그다음에 폐쇄까지도 있더라고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것을 결정하는 어떤 규칙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서구의 이런 위생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업소라고 하나요? 이런 업소가 모두 몇 개 정도 됩니까?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3,600 정도 됩니다.

신인선위원

4,600개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3,600이요.

신인선위원

8,600이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3,600이요.

신인선위원

3,600이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신인선위원

이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몇 분 정도 될까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다섯 분입니다.

신인선위원

다섯 분이 3,600개의 업소를 다 관리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3,600개 정도가 되는 거를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유형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감시원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감시원이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위생 감시원이 별도로,

신인선위원

감시원은 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뽑지는 않고 시에서 뽑아서 저희 쪽에 배정해 주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감시원들도 이렇게 44개 동을 나눠서 같이 하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걸 매일 하지는 않고요, 어떤 기획으로나 시기적, 계절적으로 이런 때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거 외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보다 워낙 그런 서로 간에 민원에 대한 의존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이 제 생각에는 높다고 생각해서,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내가 음식점이나 아니면 어떤 업소에 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내가 화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민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발이 되는지는 또 알 수는 없겠네요? 사후 조치가 있나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가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재확인을 하시나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신인선위원

보면 적발된 데가 또 적발되는 경우가 제가 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비슷한 걸로 또 적발되거나 이러면 예를 들면, 같은 걸로 적발되고 또 되고 하면 계속 행정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슷한 것으로, 예를 들면 시정명령을 이번에 한 번 받았는데 다음에 또 시정명령을 또 받으면 가중 처벌이, 처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가중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표를 보다 보니 비슷한 걸로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수는 적을 텐데 이렇게 많은 업소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은 고양시에서 또 구청에서 이런 업소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음식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오락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서구청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부터 종합운동장, 잠실체육관이 공사 중이라서 고양시 대화동에 가끔씩 큰 행사가 열리잖아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콘서트가 열리고 하면 거기에 있는 고양시민 외에도 타지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유흥, 오락실 같은 데를 찾아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원은 적지만 평소에 관리 감독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녕하세요? 안중돈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김일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감사 자료 224페이지, 보셨습니까? 여기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23년도에는 실태조사 건수가 5,940건이고 24년도에는 3,552건이고 25년도에는 1,694건이에요.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데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인가?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수가요.

안중돈위원

아니, 농지실태조사인데 건수가 내려온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실태조사 자체가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숫자는요.

안중돈위원

잠시만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건수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면적은 비슷해.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우선은 건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건수 자체에 지정돼 있는, 필지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필지를 선정하지는 않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필지에 대한 구분이지 면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한 필지에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지요.

안중돈위원

그런데 건수는 절반 이상으로 확 줄었는데 면적은 비슷해,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큰 필지만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 자체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목적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게 농업법인 소유자, 토지거래구역 내 농지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최근 5년에 농취증 발급받은 것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유지분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한 일곱 가지인가 되는데 그렇게 선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면적을 가지고 왜 가격이 비슷하냐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유소유자분들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명확히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위원장님, 이건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우리 실태조사 요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임기제 직원이라고 하나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조사 요원이지요. 기간제 조사 요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중돈위원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5명에 전산 1명 해서 6명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임기가 얼마?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한 달 정도 조금…….

안중돈위원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안중돈위원

한 달이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한 달 반? 이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산 같은 경우는 조사서를 가져온 걸 갖다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실태조사를 하실 때, 본 위원이 계속 해마다 이거를 지적해요. 조사원을 똑같은 분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로 교체하면서 하시나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최근 3년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세 번 하신 분이,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올해 처음 하십니다.

안중돈위원

왜 제가 이거를 계속 지적하냐 하면 이게 실태조사원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게 봐 주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한 분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불법사항들이 있으면 봐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교체해 가면서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두 분은 왜 3년 동안 계속 하셨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도 전년도에 말씀하신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심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의 어떤 입장에서 선정하는,

안중돈위원

심사표로 할 때 우리가 모집 공고하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지원하시나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올해 한 14명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14명 중에서 5명을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 있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그런 것을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상에 서구청에서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실태 요원들이 계속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뭐냐 하면 봐 주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거를 조금씩 교체해 달라고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나 어떤 의도치 않은 그런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실태조사원들하고 제가 차를 한잔 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하셨던 분, 그동안 하셨던 분하고 시간을 좀 갖고 대화해 보니까 그런 어떤 단점보다는 이런 분들의 리더십,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듯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참 어렵잖아요.

안중돈위원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무리 요즘에 티맵이라든지 뭐 전자기기 이게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참 고맙다고, 올해 신규로 하신 분들은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런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조사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 봤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그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몇 명 때문에 우리 전체 조사 요원이 욕먹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또 과장님이 우리 실태조사를 한 요원들하고 소통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제 환경녹지과장님한테 또 질의할게요. 청소 용역을 서구청은 용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직원으로 하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송포동, 대화동, 가좌동을 제외하고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지역의 아파트 지구를 제외하고는 9명을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CCTV 설치는 어느 부분에 하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무단투기 CCTV 있잖아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안중돈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냐고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단독주택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고정식이 27대가 있고 이동식 26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데가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인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여기 서구 거는 아닌데 덕양구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이동식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여기는 위탁 관리로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다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CCTV가 있음에도 무단투기를 많이 해요. 이럴 때 서구청은 어떻게 처분하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동식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일단 USB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무단투기자를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파봉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발생된 상황을 저희 직원이 확인해서 무단투기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올해 서구청에서는 무단투기 과태료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업무보고서 86쪽.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로 해서 146건 그다음에 불법 소각 2건 해서 과태료 금액은 1,07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의 건수가 보통 우리 CCTV가 있는 걸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CCTV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파봉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의문스러운 게 이동식 CCTV 있잖아요. 효과는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단투기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동식 카메라, 아니면 고정식 CCTV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지역분들한테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이동식 CCTV가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방송이 나오는 걸 들어요.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 방송하지요? CCTV에서 방송 나오지요, 사람이 지나가면?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연 이게 효과적일지 한번 고민을 또 해 보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TV 영상 한번만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게 용인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지금 하고 있는 청소기예요. 우리 고양시에 이런 기계가 있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일산서구는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일산 쪽에 없는 게 아니고 고양시 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도입을 안 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산 생각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없는데 지금 화면 영상을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거리를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사후에 해서 저런 부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정책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 자료를 보면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 정비 용역비가 23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는 7,500만 원가량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25년에는 1억 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계도 외에 수거나 환경 정비도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건 계도 부분인데요. 쓰레기를 빨리빨리 많이 치우는 것보다 안 버리게 계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업무실적 보고에도 보면 굉장히 자랑을 해 놓으셨어요. 감시단 운영을 해서 인원 4명이 감시 용역도 하고 계도도 1,500건이나 하고 홍보도 1,235건이나 했다. 운영성과가 토털 2,740건이다, 이렇게 실적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계도를 안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2년, 3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뭘 질의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3년에 세워졌던 7,500만 원 예산이 사실 무단투기 계도를 위해서 쓰여야 될 예산이었어요, 홍보를 하거나. 그런데 2년이 지난 25년에는 예산이 2배로 올라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자료 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공통 자료 70쪽을 보면 있고요. 구청 자료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거 파악 못 하시고 오면 어떡합니까? 70쪽을 보면 25년도 예산이 1억 3천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두 장 앞서서 23년을 보면 7,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2년 동안 2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신 실적 보고에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했다고 자랑을 해 놓으셨어요, 2,740건이나. 아니, 계도 잘하고 홍보 잘하셨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도 없잖아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기존에 근로시간이 2023년도 대비 8개월이었는데 그게 12개월로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은 저희 공통 자료 말고 전체 자료 228쪽에 보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인원은 또 줄었어요. 23년에는 4명이었다가 24년에는 4명, 25년에는 2명밖에 안 돼요. 근무시간도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예산은 2배로 늘어나고, 이게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신고 들어간 쓰레기만 얼른얼른 치워주시는 건지? 사업 목적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깨끗한 처리 감시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용역으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 시에서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깨끗한 처리 감시원은 그러면 24년까지 국도비가 다 내려왔고 25년에는 반밖에 안 내려왔어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우리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는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 즉 무단투기를 안 하게 계도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단투기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그대로였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제가 보니까 그대로예요, 9시에서 6시까지. 감시원만 2명 국도비 때문에 줄었다는 것밖에는 변화된 게 없는데 예산은 2배로 늘어나고. 이게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예산 증액을 막을 수 있고 훨씬 더 쾌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시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잖아요, 농지실태조사에 관해서. 위원님이 뭘 담아야 될지 정확히 나중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구청 살림살이에 늘 노고가 많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경녹지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만이 넘는 이 수도권 대도시에 연일 악취 민원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에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류천 문제로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구산동 돈사 인근에 악취 민원에 동병상련을 느껴요. 서구 의원님들이 되게 노고가 크시고 여기 직원분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첨자료 악취 시료 채취 기록표를 쭉 훑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지적인데 당부를 드리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지난번 저희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맞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 저도 참석해서 들었을 때를 복기해 보면 시료 채취를 담당하시던 한 직원분께서 힘드셔서 그만두셨다는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휴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만두신 건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가 7월 7일 자 환경녹지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나서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이 그만뒀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이었는데 그분 또한 한 일주일 정도 근무하시고 부득이하게 그만두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악취 민원이 대부분 우리 서구에 집중돼 있어서 여기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두신 직원분들이 9급 직원분들도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 9급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이후는 행정 7급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9급 정도 되시면 연세가 한 20대, 30대 정도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먼저 그만둔 직원은 한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만두신 행정 7급 같은 경우는 공직에 늦게 들어와서 50대 초반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분들의 공백은 그러면 충원됐습니까?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충원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악취대응팀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물론 과장님도 나가시고, 기록표를 보면 팀장님도 나가시고 같이들 나가세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록표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 점검 결과란에 ‘구릿한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릿한 표현의 기준이 뭔지도 전 잘 모르겠고 그 구릿함이 나타내는 수치가 뭔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한테는 또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록표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또 8월은 또 대부분 공란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악취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주민들하고 이게 온도차가 너무 큰 기록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조차도 이 민원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류천 악취 때문에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가 보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악취라는 게 비가 와도 다르고 바람이 불어도 다른 게 악취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악취가 나니까 난다고 하지 악취가 안 나는데 집값에 영향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런 것을 왜 공개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가서 그 현장을 점검하는 것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그런 악취 민원에 대한 고충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각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 또 돈사 인근에 사시는 분들, 한류천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지요. “한류천이 먼저 있었고 돈사가 먼저 있었고 소각장이 먼저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럼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중요도? 심각성을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느낀다고 하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악취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게 맞지 초과근무를 하시면서 힘드신, 낮에도 일하는 직원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전문적이지 않은 이 기록표를 작성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축사 악취 발생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포집을 담당 직원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직원이 포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현재 악취 포집이라든지 지도단속을 하는 직원이 환경직 7급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악취 발생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께서 어찌 됐든 간에 악취 발생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고 있고. 또한 악취 발생 근원지라고 추정되는 돈사 운영주분들께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더 넘었을 수도 있겠지요. 계속되는 민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기록표는 다른 방향인데.”, 그럼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저희가 간담회를 해도 다른 부서들이 다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떠넘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됐어요.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분이 오셔서 두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산동 지역의 악취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도 나가 봐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를 완전 철거를 한다든지 또 완전 진공포장, 밀폐를 하지 않는 한, 그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악취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 계도 그 정도 차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야간에 또 한밤중에, 낮에도 물론이지만 직원이 나가서 냄새를 포집해서 시험을 맡기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악취 관련해서 기본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고양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미루기는 아니지만 기후에너지과 그쪽 소관으로서 시에서 정상적으로 관리계획,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큰 방향이 나아가고, 또 저희는 현장에서 위임된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 또 주민들은 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구청에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들어보면 저희도 뻔히 주지의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이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직원들은 직원대로 힘들고 시청 직원은 또 시청 직원대로 힘들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연관돼 있거든요. 그쪽 직원도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신현철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구청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더 자세한 거는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 주시고 간담회도 주최하셨던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실 거라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부서랑 다 같이 협업해서 이걸 풀어가야 되지만 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물론 해결되는 걸 다 바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구 주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8월 13일인가는 10시 반에서 12시 30분까지 나가셨더라고요. 아니, 이 직원분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만 이걸 해결하는 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몇 차례 관련 부서, 시, 사업소 등 소집을 해서 여기서 대책 논의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구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 나서서, 지금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악취 관련 민원이 낮아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5개 부서인가 모였을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 우리 일 아니라고 또 미루시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 구청에서,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구청만 쳐다보고 구청장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중에 이게 “시의 기후환경국 소관이다.”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질문할 때 시장님이 기준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 하시는데 부서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겠어요? 지금 시의 기조가 그러면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주민들이 기대고 있는 구청이 나서 주셔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제를 두시면 안 됩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런 취지는 좀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시에서 관리계획을 잡아주고요. 또 저희 역할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해당 시민들이 얼마나 낭패감을 느꼈습니까? 시장님이 냄새 안 난다고, 기준치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구에서라도 시민들 입장에 서서 답변해 주셨어야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일산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계시고 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위생과가 우리 농지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구에 농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데에 가보면 성토를 해서 진짜 제 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농지가 있어요. 지금 그 성토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50cm 이하는 임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신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신고를 받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 건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신고인데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통해서 저희 쪽에 협의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허가는 아니고 신고를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높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흙들이 다 배수로에 들어가서 막아 가지고 장월평천으로 물이 안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큰 비가 왔을 때 일산서구 송포, 가좌 쪽은 접시 형태로 돼서 큰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배수로에 흙들이 막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지금 2025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까지 통합적으로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래서 지역 통장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런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산업위생과 쪽은 정확히 아닐지라도 농지 쪽을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가 농로인데 사실 이게 농어촌공사 관할이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정 불편한 부분은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신현철위원

안전건설과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는 것은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미루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저렇게 파손된 것이 10년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또 지역에서 농업하시는 분들, 통장님들이 민원을 계속 넣는데도 이게 그냥 저 상태로 남아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게 비가 오면 농지가 성토돼서 올라가 있는데 그 흙들이 다 쓸려서 저 도로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흙탕물이 돼서 저 밑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농기계를 운행한다든지,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겁이 나서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 둘러가거나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 지역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에 빠지거나 다리를 잘못 디디면 또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일단 그래도 서구청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면 나가서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저게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서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이 저희 쪽에서는 농로 포장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기준으로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저 부분은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관련 공사에다가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우리 송포 지역 쪽이 대부분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용수로하고 농로하고 관리 좀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항상 예산 확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지요. 그쪽에서 농로하고 용수로 수리나 수선이라든지 관련 공사비를 올해는 꽤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워낙 넓다 보니까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지법」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농지 점용 허가를 하면 거기에 농지 점용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용어는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거를 점용한 그 지역에다가 일부는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농지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도 농지 점용이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또 농지 점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투입을 안 하고 또 다른 지역에다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한 면적의 농지 기반시설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농지법」에 점용했을 때 그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다만 얼마는 교부를 해야 된다고 한 줄만 넣어주면 적정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한번 신경 써봐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위원님들하고 「농지법」 그것을 점용한 지역에 일부는 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줄만이라도 단서 조항으로 넣어주면 우리 농지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서구청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과 직접 맞닿아 계시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또 여름철 수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장월평천에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 저 나무가 큰 트랙터 같은 것이 다 걸려요. 걸리고 포터 같은 것도 걸려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갔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런 것들을 다니시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 식생을 한 지가 꽤 돼서 가지가 퍼지다 보니 보도로 걷는 경우는 피해서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농기계라든지 자동차는 옆에 긁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지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낫잖아요. 혹시라도 민원이 또 들어온다면 즉각적으로 이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면 법곳동의 재작년 지하차도인데 저기가 위험해서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서 저기를 보수했어요. 저기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기에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돼 있고 LED로 밖에서 항상 표시해 줘요. ‘통과 가능’, ‘출입 금지’, ‘통행 금지’, 이렇게 표시해 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에 누가 담배꽁초를 어마어마하게 버려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

신현철위원

어디 업체에서 버리는지, 식당 같은 데서 버리는지 담배꽁초가 일반 사람이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저기다가 대량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 희미하게 잘 안 나와서 그 사진을 띄우지는 못하겠는데 그걸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버려지는 지역이 사유지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한번씩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저기가 길이 좁다 보니까 빨리 치우지 않으면 길가에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차가 밟고 지나가면 이게 막 퍼져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이게 비가 오면 하수구나 이런 걸 막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더욱 적극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대화천 다리 밑이에요, 법곳동. 제가 이번 여름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기가 저렇게 깨져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푹 꺼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다리와 연결된 부분이라 보기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기에 가서 장난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저것을 확인하셨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2026년도, 내년에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 관리비를 통해서 응급복구를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래서 위험해 보이니까 꼭 내년에 복구 좀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악취 민원이 서구에는 오래된, 또 현재는 큰 이슈가 돼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서구에서는 사실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인원도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매일 거기에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인원이 투입이 안 되고, 자동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시정질문할 때. 그래서 서구에서 환경녹지과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계속 소리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문제가 많다.”, “이거는 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도 돈사가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한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겠지만 이것은 구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꼭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구에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구민들의 불편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부서들 미팅도 하셨다고 하니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드시고 또 시장님께도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악취 시료 채취 현장, 여기에 채취기계를 가지고 가셨는데 기록표에 보니까 시료 단위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기타 사항에 있는 게 그 단위인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악취 시료 채취 기록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풍속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기타 사항에 있는 이게 단위인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단위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료를 각 지역 아니면 저희 같으면 구산동 각 농가별로 채취했을 때 포집된 공기를 어느 지역, 어느 농가라고 표시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다는 번호입니다.

신현철위원

위치인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치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위치일 수 있고요, 지점 그러니까 농가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신현철위원

시료 채취한 지점?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지점, 순번, 연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채취기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측정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부지 경계선에서 포집기를 통해서 포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 공기를 기계로 담아서 간다는 말씀이에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시료를 전용 시료 채취 봉지에 일정량을 포집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위를 표시해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 검사를 희석 관능법에 의해서 검사기관에 완료한 다음에 저희 쪽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포집해서 악취 농도 표시를 여기에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악취를 제출한 것은 악취 시료에 대해 어느 위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상황에서 포집했다라는 기록표이고요. 이 기타 사항에 있는 연번을 가지고 검사기관에서 확인한 다음에 검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계인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집이라는 그 자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를 저희가 모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사기관에 악취 농도가 어떤 건지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측정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검사 결과를 하는 것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은 자료가 있겠네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그거 올해 2025년 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우리 서구청,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청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알고요, 항상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 민원이나 또 삶에 공직자로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그럼 정정하시고 자료 요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위생과 김일호 과장님한테, 224페이지에 보면 제가 헷갈려서 그랬는데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건수라고 해 놨는데 이게 건수가 아니고 명수지요? 불법행위자, 행위자를 표시한 거지요?

일호

김일호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실태조사자, 조사 대상자입니다.

안중돈위원

다음에는 대상자하고 필지 수를 해 주세요. 여기 옆에 면적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필지 수인 줄 알았거든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거는 불법행위자라는 거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명기를 알아보기 쉽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방법이 생각나서 제안드리는데 일산서구에도 동네가 한 열몇 군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동네마다 똑같이 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런 동네에 캠페인을 하셔서 잘되고 있는 데는 상을 주시는, 꼭 무슨 물건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동네에 스티커나 반짝이라도 하나 붙여 주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동네에서도 통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몇 통, 몇 통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곳을 위주로 하신다면 적은 인원수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가 다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는 우리 동네는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 지나가다가 휙 이렇게, 다른 동네사람들도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거기에 가서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게 하는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세무1과장 김옥님 세무2과장 양미례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청소농정과장 김명섭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님 세무1과장입니다. 양미례 세무2과장입니다. 박순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명섭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올해도 한 해 동안 우리 덕양구민들을 알뜰하게 돌봐 주시면서 일선에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쪽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실태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 표에 있는 숫자를 세어 보니까 2023년에는 317건, 2024년에는 209건, 2025년에는 연말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165건,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덕양구에는 업소가 모두 몇 개 정도 됩니까?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6,900개소 정도 됩니다.

신인선위원

조금 전에 서구청에 갔다 왔는데 거의 두 배네요.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모두 몇 분 되실까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팀장들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신인선위원

열세 분이 거의 7천 개가량되는 이 업체들을 매번 다 관리하지는 못하실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을 하는데 관내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김장철이라든지 명절 성수식품, 하절기 다소비 식품 등 시기별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슈별로 배달음식점이라거나 무인 식품판매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국민신문고하고 1399로 민원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가고, 그다음에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올 여름이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더운데 집에서 음식하기는 힘들고 또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소비하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식당을 많이 다녀봤는데, 잘 알고 있고 잘되는 식당도 뒤편이나 주방에 들어갔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거나 또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자영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하면 한번 나쁘게 소문나면 다시는 잘 가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먼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좋은 제품으로, 또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오락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도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세 분이지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위반업체들이 되게 많고, 위반업체들이 또 다른 위반을 하는 경우도 표를 보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1차 위반하면 저희가 점검하고 다시 6개월 이내에 가서 재확인을 하고 있고,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걸로 적발되면 2차 위반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범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덕양구에서 지정하는 위생적이고 좋은 식당 이런 것들을 칭찬하기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지요. 착한식당도 있고 우수식당도 있지만 덕양구에서는 이런 식당이나 이런 학원이나 이런 놀이시설은 안심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칭찬프로그램도 부서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인증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인증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모범음식점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고,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스타벅스나 카페나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이런 데에 가면 별 모양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런 등급으로 지금 거의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위생등급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홍보 효과가 있어서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단일화하시더라도, 사실 저도 오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시민으로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비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아예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덕양구에 업체도 많고 하지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그 얘기도 마저 할 건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동네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김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관산, 지축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동으로 빌라 같은 경우가 많이 신축되고 성행되고 있어서 그런 취약지역,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나가면서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쪽이 심각한데요. 주로 그런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새로 개발되는 단지는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고,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계도가 잘되지 않는 곳들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데 집중하셔서 인력배치를 하시든가 계몽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방법을 좀 고안해 보세요.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는 쓰레기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종료됐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환경정비 용역 2명이 연중 순찰도 돌고 하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가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요령이나 감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과태료 적발도 하고 CCTV나 현수막이나 경고문, 안내장 같은 것도 많이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시민들이 올바르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CCTV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만큼 성능이 좋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사실 CCTV는 어떤 과태료, 적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무단투기 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버리는 장면 영상을 확보했을 경우에 대부분 차량번호하고 운전자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갖다 버리면 인적사항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CCTV에 찍힌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지역의 벽이나 어디에 게시해서, 왜냐하면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그렇게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맞습니다. 아까 쓰레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3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저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요.

신인선위원

그러면 1월, 2월, 11월, 12월은 단속하시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 환경정비 용역 두 분하고 우리 청소농정과가 동절기 대비해서 취약시간대, 어떤 그런 시간대에 직원들이 11월 1일부터 3월까지 5개월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같이 단속하고 있고요. 또 평상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정도 심야시간 어떤 때, 취약시간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모두 다 인건비라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줍깅을 했는데 11월에 줍깅을 했더니만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쓰레기 감시원들이 10월까지만 일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 것일까?’ 이런 추측까지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많았거든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쓰레기 감시원은 주로 활동하는 게 쓰레기 배출요령 이런 홍보가 주목적이고요. 그거를 하면서 계도도 하고 하는데 구청에 환경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현장에 나가서 계속 계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수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장님은 누구보다도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그쪽 부분의 통장님들께는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모든 통장님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1차, 2차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회는 대면회의를 하고 2회는 서면회의를 할 때도 많은데, 사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저희가 올 연말이라도 동에다 문서를 시달해서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통장님들 2차 회의할 때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장비하고 차량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하고 그 동네에서 캠페인을 하고, 깨끗한 동네라 우리 동네 집값도 올라가고 또 살기 좋은 안전한 곳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거기에서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산업위생과에 얘기를 잘하셔서 쓰레기가 없는 그런,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잘 버릴 수 있고 잘 치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 고양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는데 쓰레기들이 여기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1970년대야, 80년대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 있는 모든 동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우리 덕양구에는 이동식 CCTV가 몇 개 설치돼 있죠?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동식 CCTV는 현재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62대요? 잠시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 보기 전에 우선 131페이지. 2024년도에 보면요, 고정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원격방송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두 군데서 시행했네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 고정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7번하고 8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라는 게 뭐냐면 고정식 30대하고, 밑에 보시면 원격방송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용역인데 10대, 이거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든지 하면 바로 현장의 우리 환경정비 요원한테 연락해서 즉각적인 어떤 대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이 CCTV는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없고요. 덕양구에 현재 총 1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고정식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고정식이면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고정식은 이동식이 아니라, 이거는 한 지역에다 고정한 건데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고정식 30대하고 원격방송 10대가 있는데 지금 사실 동별 배치현황은 구분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동별로 설치현황만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설치 위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안중돈위원

25년도, 132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용역이 또 하나 생겼네요? 24년도에는 고정식하고 원격방송만 용역을 주셨는데 25년도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용역을 주셨네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8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번은 저희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카메라가 147대가 있습니다. 이동식 62대하고 고정식 85대 해서 147대를 자체 보관하는 거를 그전에 24년도에는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설치한 게 오래돼서 노후화된 장비도 있어서 25년도부터는 이거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정식이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이동식이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동식 하면서 무단투기하는 거는 사람 감식이 안 되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감식은 됩니다.

안중돈위원

감식되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주교동이에요. 주교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인데 여기에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단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적발하지 못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사실 이동식 CCTV가 주교동에는 지금 15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사람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적발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주교동 저쪽은 저희가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2년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고용승계, 왜냐하면 거기 환경미화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책임감과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안중돈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이고. 제가 아까 132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이동식도 감시하는데 여기 위탁하는 데가 맞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용역을 주는 거는 가로환경 미화원을 용역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안중돈위원

아니, 여기 용역에는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용역이에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적발하셨다고 단어를 쓰셨어요. 적발이라 함은 누가 버렸는지 찾아가서 과태료를 물리는 걸 적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는데 버린 것을 확인만 하는 게 용역의 일이냐, 이걸 질의하시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 CCTV 자체가 사람이 투기하게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거 뭐하러 거기다가……. 얼마큼 쌓였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놓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증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그쪽에 설치하는데요.

안중돈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24년도에는 이동식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용역을 줬어요, 관리를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식 CCTV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8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용역은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게 아니라 장비 보수나 유지가 필요해서, 그거를 용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다 똑같아요. 고정식 감시카메라 임차용역도 2,160만 원이고 원격방송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용역도 2,160만 원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 용역도 2,160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어떻게 용역 금액이 다 똑같을 수가 있지요? 각 업무가 다 다를 텐데 용역이 다 똑같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케이폴넷은 어떤 회사지요? 케이폴넷이 지금 두 군데를 다 같이 용역을 하고 있네요, 수의계약으로?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케이폴넷이나 SK쉴더스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업체이면서 경비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24시간 항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업을 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동일 업체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똑같은 회사예요.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경쟁 수의계약 같은 건 없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 부분은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업체의 연동성을 봐서 계약을 그렇게 맺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에 대한 것만 지금 용역을 준 거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또 이어갈게요.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카메라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무단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통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걸음걸이를 봐도 알 거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한테 공유해서 이런 분들을 적발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에도 저촉되는 것 같아서 힘들고요.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부과자한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무단투기하는 게 카메라에는 녹화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두 번씩 통장님들하고 서면하고 대면해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우리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주교동이니까 만약 주교동에 있는 통장님들, 여기 몇 통인지 딱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걸 통장님들한테 보여주면 누구인지가 딱 나올 텐데.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요. 저희는 단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다음 질의 또 이어갈게요. 주교동 여기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교동도 가로환경미화원인데 대신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여기 위탁하는 업체가 바뀜으로써 2년 동안, 여기 장소가 그전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안 쌓였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관리를 잘 안 하시나 봐요. 계속 쓰레기가 쌓인다는 민원이 있고, 주교동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드려서 치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내년 6월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 선정됐을 때 우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나 미화원의 어떤 불친절 민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을 때 재배치하든지 다른 쪽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주교동 같은 경우는 시청도 있잖아요. 거기에 은행나무나 큰 고목들, 나무들이 많아요. 지금 환절기로 바뀌면서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시청에 올라갈 때 은행나무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직원들이 그 지역에 가지 못한대요. 은행나무의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가, 은행 냄새 아시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직원들이 그 지역을 다 피해다니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청소도 위탁으로 하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가을철 낙엽 처리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미화원들이, 동에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청소해서 마대자루에 담아둬서, 적환장이 있습니다. 오금동에 적환장,

안중돈위원

동의 미화원이 위탁이에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탁한 데는 주교동 포함에서 9개 동이 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12개 동이 있는데 미화원들이 쓸어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안중돈위원

주교동은 위탁이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탁한 그 업체가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탁업체에서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면도로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안중돈위원

그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제가 우리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제안드리려고요. (동영상 상영) 이게 용인시예요. 용인시에서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청소기를 갖고 청소해요. 우리 고양시에는 이 기계가 없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거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님들 위탁이나 직영이나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청소기가 있음으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담배꽁초도 작아서 일일이 잘 줍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 싹 빨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과장님은 됐고, 산업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 청소농정과에 질의해야 된다, 농지실태조사. 죄송합니다. 농지실태조사를 보면요, 감사 자료 43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여기에 보면 농지 내 불법행위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처분 명령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여기 건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이지요? 사람 수예요, 아니면 필지 수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명수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7,533명이고, 2024년도에는 9,433명이고, 25년도에는 아직 기간도 남아 있지만 1만 2,700명이에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필지에 여러 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수가 사람 수이기 때문에 공동 필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안중돈위원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적발했으면 그 밑에 농지처분 명령 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79명이에요. 처분 의무가 79건이에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명수는 24년보다 3천 명이 더 많은데 어떻게 건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24년도 건수 9,433건이 작년도 연말에 농지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 1월부터 6월에 재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처분대상자로 선정된 게 79건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여기 25년도로 돼 있잖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거는 25년도인데 이거는,

안중돈위원

24년도는 지금 105건이라고 돼 있고.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처분 의무가 25년도고요, 25년도 12,700건은 현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기 처분 의무는 내년도에 나오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7,533명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는 9,433명인데 그 밑에 24년도에 처분 의무가 105명이라고 돼 있으면, 25년도에는 79명인데 어떻게 더 많은데 줄어들어 있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105명 건은 위쪽에 보면 23년도 7,500,

안중돈위원

아니, 아까 25년도 거는 24년도라면서요? 그러면 24년도는 23년도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아니요, 이용실태조사가 한 해가 늦게 되는 거지요. 작년에 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올 연초에 농지처분 의무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처분 의무기간을 부여하거든요.

안중돈위원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 위쪽에 보면 23년도, 24년도가 있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7,533명이고 그 밑에 9,433명이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지처분 명령에 대해서 보면 여기 24년도 것은 23년도 거잖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기 25년도 거는 24년도 거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러니까 23년도…….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것이 23년도 것이 맞잖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23년도 것이 24년도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24년도에 보면 105건이 23년도 거잖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처분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돈위원

예.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처분 의무 말씀하시는 것이면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처분 의무에서 지금 위의 것을 보면 건수는 2천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처분 의무는 더 줄었어, 79명.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건수는 늘어나면서 처분 의무대상은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중돈위원

그러면 농지처분 명령 현황도 명이에요, 아니면 필지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몇 건입니다, 명.

안중돈위원

명이지요, 이것도?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불법행위자 명이잖아요, 행위자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적발 건수는 더 많은데 처분명령은 줄어있는 것.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중돈위원

예.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위에 보시는 거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랑 전체 건수고, 그 밑의 건은 처분명령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2천 건의 조사 대상이 늘었다고 해서 처분위반 건수가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잘해 주지. 여기 내용에는 불법행위자 농지이용이라고 해서 명수가 나와 있어서.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실제 저희가 실태조사한 이후에 위반 건수를 적발한 숫자가 처분명령 현황이기 때문에 2천 건을 넘게 추가 조사했다고 해서 그만큼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의 것은 그냥 실태조사인 거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실제로 조사를 몇 명 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밑에는 그 결과 처분명령이 나간 게 몇 건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맨 위에 불법행위자라고 안에 쓰고 밑에다가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맨 위에 3번에 농지 내 불법행위자라고 돼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나항이 그 결과로 나온 거란 말씀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는 요원이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조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조사원이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현재 저희 조사원 26명하고요, 전산원 1명 해서 조사원은 26명이 지금 동에 배치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받아서 선정되면 그해에 실태조사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중복되신 분들이 있나요? 매년 했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26명 중에는 7명이 사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던 게 중복되는데요. 그분들은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에 배치할 때 기존 동에는 배치를 안 하고 새로운 동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오전에 서구에서는 과장님이 실태조사원들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것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서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구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조사원을 채용하면 처음에 교육할 때 그때 같이 소통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동에 배치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구청에 들어올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소통을 잘 못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조사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지실태조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지요? 담배꽁초가, 원당역에 개인 사유지인데 토지주인이 본인이 허락할 테니까 쓰레기통이라도 놔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에도 제가 민원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런데 저게 사유지 땅이면 사실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공공장소,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에만 설치했는데 사실 사유지 땅은 토지…….

안중돈위원

토지주가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통 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테니 쓰레기통 좀 놔달라.”, 지금 버스 타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으니 너무 지저분하다고.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예. 검토 좀 꼭 하셔서, 여기 토지주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만나보셔서 잘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궐약수터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입니다.

안중돈위원

산업위생과장님, 여기 조치했습니까?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언제 했습니까?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11월 14일에 완료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게 우리 시청 녹지과에서 인수받아서 하신 건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체 33개소에 대해서 하반기 점검을 했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수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수대상에 넣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전면 도색이랑 망가진 데 다 수리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 녹지과하고 얘기했는데 구에다가 인계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거의 1년 동안 우리 구민들과 함께 맞닿아 있으면서 노고해 주신 우리 덕양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장, 안중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덕양구는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병해충, 소나무재선충이나 매미나방 같은 이런 병해충의 예찰에서 방제체계가 선제적인지 그걸 묻고 싶은데, 예찰에서 방제까지 평균 착수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산림 면적만 7천 헥타르가 넘고, 지금 고양시 면적의 한 8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발생하는 병해충이 대벌레 쪽하고 참나무시들음병 그다음에 재선충병 이렇게 돼 있고요.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나 예찰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또 의뢰해서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갔다 오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벌레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예찰을 떠나서 그냥 아예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돼서 나타나면 아예 방제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피해면적 추세를 혹시 아시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는 양주 쪽에 붙어있는 고양동이라든지 일부만 있고, 양주 쪽에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거의 많지는 않은데 고양동이라든지 양주 쪽에 붙어있는 관산동이라든지 그쪽에 일부 재선충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다행히 아직 우리 고양시에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드리면, 이게 일단 병에 걸리면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IoT 토양수간 이미지 센서를 설치해서 예찰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병해충 조기경보를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데 선진적인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요새는 드론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여러 이야기는 각설하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전에 논의됐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고가잖아요. 이동식 CCTV가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청소농정과장님?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에 한 400정도 합니다.

신현철위원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수막도 설치하시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해서 써가지고. 현수막이 의뢰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높은 그런 예방법인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 그냥 하얗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저기가 굉장히 개선됐던 곳이거든요. 막 저기다가 버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버린 쓰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원을 받아서 다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전에 설치됐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렇게 되면 알아서 교체해 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사실 올해도 현수막을 270개 정도 제작하고 설치했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지역을 두루 살펴서 오래되고 노후돼서 훼손된 것은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200개니까 다 돌기는 어렵더라도 설치한 지 오래된 곳은 한번 쭉 돌아보시고 저렇게 된 곳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산업위생과장님, 우리 덕양구도 악취 민원이 많지요? 환경녹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안중돈 부위원장,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재작년까지는 도내동에 돈사가 있어서 악취가 있었는데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올해는 내유동에 우사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악취를 측정했는데 기준치가 15였는데 실제로 측정한 건 5로 기준치 미만이 나와서, 어쨌든 기준치 미만이지만 그래도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시니까, 특히 축분이나 배출시설 이런 걸 잘 관리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 기준치가 3 아닌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배출구 기준치 15입니다.

신현철위원

15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부지경계선의 15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측정해서 나온 건 5이고 그랬었습니다.

신현철위원

돈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시설개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어쨌든 도내동 쪽에서 재작년까지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민원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신현철위원

농장에서 직접 했습니까?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신현철위원

일산서구도 그런 문제로 1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민원이 없어졌다고 하면.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올해는 그쪽에서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유동의 우사 쪽에서 축분 관리를 잘 못해서 하는 그 민원이었고, 그다음에 도내동의 이케아 쪽에서는 올해는 그 민원이 없었습니다.

신현철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원래 돈사에서 민원이 많고 우사에는 민원이 없는데 말이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사가 주로 돼지 분하고 뇨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돈사가 주로 악취의 대상이고요, 우사는 축분 관리만 잘하면 톱밥 발효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도 올해 민원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덕양구청 공직자 여러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 건강 유지를 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케아 앞에 돈사는 이케아가 맨 처음에 입주할 때 저희가 가장 우려했고, 또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민원 넣는 걸 포기하셨나?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돈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도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포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전을 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축사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듣기에는 올해에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담당자들이 몇 번 나가봤는데도 시설개선을 해서 악취가 적다고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설개선 좀 하셨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행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서구청에 갔다가 우리 덕양구청으로 왔는데 악취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덕양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에 계속 있었는데 악취 관련해서는 덕양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안명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당 위반내역 정리해 놓으신 것 있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 23년부터 25년까지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런데 이런 업소들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 이런 식의 반복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셨는데, 혹시 그 내역 갖고 계세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47번, 48번 그리고.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몇 년도 것이요?

동숙

손동숙위원

25년도입니다. 72번, 73번, 74번, 75번, 한 업소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반복해서 위반하셨어요. 위반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그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보는데 74번, 75번에 보면 ‘조리실 내부에서 쥐의 배설물 확인’, ‘조리장 내부에서 쥐 배설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설치류의 방제작업 미흡’ 이런 위반내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1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40만 원, 영업정지 15일, 이런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 이 업소가 지금도 영업하고 있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폐쇄시키신 거예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폐쇄하지는 않았는데,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그 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마지막에 75번이 영업정지처분 다음에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영업정지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못 찾았나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73번에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거 여기에 영업정지 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정지 1개월과 그전에 48번에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받았는데 과징금을 못 내서 그것도 다시 영업정지처분으로 돌려서 같이 영업정지 중에 다시 개업을 안 하는 거지요. 문을 열지 않은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이 업소가 그러면 지금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에는 이게 최선의 행정처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여기는 개선이 안 돼서 저희가 두 번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오픈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가서 집중적으로 점검했을 건데 이제 여기는 포기하고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추적이 되나요? 이런 영업장의 대표들이 업종을 바꿔서 또 개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추적할 수 있나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개인 이름을 넣고 어디서 영업장을 오픈했는지를 확인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법을 밥먹듯이 하신 분들은 저는 업종을 바꿔서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블랙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무슨 위반 문제가 아니라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안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양시잖아요. 물론 행정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당부 겸 요청을 드려볼게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쥐 배설물이 조리장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25년도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부서의 답변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 7년째인데 매년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똑같은 답변이에요.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지역맞춤형 대책이 과연 뭘까요? 그래봤자 최선이 CCTV 설치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은 다 공감하시는데 우리 덕양구가 워낙 면적이 넓고 적발 횟수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절해 달라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도점검밖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곳에 그 쓰레기가 이동해서 쌓이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발생 횟수를 줄이면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하시는 업무가 가중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덕양구가 최소화시키는 데 동구, 서구보다는 더 애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25년에는 일산동구가 종합감사를 했는데 우리 덕양구청은 언제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아마 구청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겠네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동구의 종합감사 지적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우리 덕양구청이 종합감사를 받을 때 이 내용은 적어도 빠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여기에 관련된 직원분들은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의 농지불법행위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조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그리고 가로수관리사업 하자검사 등 미실시, 가로수 정기점검 및 가로수 이력관리 시스템 관리 소홀, 이렇게 우리 일산동구도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받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지만, 같은 지적이 각 구마다 반복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로 지적을 받았으면 덕양구는 최소한 같은 걸로 지적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덕양구청 직원분들이 알뜰살뜰 살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또 저희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잘 적으셨지요? 위원님이 맨입으로 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데 앞서서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박순아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위반사항을 할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행정처분 내용이 다 달라요. 그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2024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굉장히 많이 완화됐네요. 23년도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었다가 이제 7일로, 처음 적발되면 감경됐다는 얘기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더 강해지지는 못할망정 왜 감경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처벌의 수위가 너무 달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칭찬을 먼저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지적을 먼저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지적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가요? 저희 업무실적 보고서에 잘 적어주셨어요. 136쪽에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꽃 축제. 처음 말씀드릴 거는 “유채꽃 개화 상태 때문에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하신 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행사 진행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나 지역구 담당들한테는 홍보하셨어야 맞습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점 어쨌든 다시 한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지도 반 뚝 잘린 것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고 생태하천과는 참 잘 알 거예요.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저희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잡초를 없애고 또 손에 손을 보태고 저희도 가서 땡볕에 씨를 뿌리면서 가꾸어나갔던 마을 일입니다. 마을사업이 이제는, 방문객이 얼마나 됐지요? 올해 굉장히 많았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올해도 작년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추석 전부터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까지 카운트를 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뭐가 문제였냐면 보시다시피 매년 전체 노란색으로 보이는 크기의 사업지로 하다가 올해 가봤더니 제가 파란색으로 줄 그어놓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사업이 안 돼 있고 반토막 짜리 꽃밭이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년 입찰을 붙였고, 계약 범위는 화면에서 제 쪽에서 보시면 왼쪽까지는 저희가 주는 용역 범위였고, 오른쪽은 실제적인 용역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강매들녘이라는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부분은 재하도를 받아서 꽃을 심으시면서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까지 다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코스모스 축제 때는 그분들하고 맨 처음에 용역을 받으신 분들하고 해서 별로 하도를 못 받는 바람에 실제적 용역 금액인 왼쪽 부분만 진행됐고 오른쪽은 꽃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간단히 설명하면 같은 예산으로 이제껏 7년 동안은 저 넓은 공간을 다 채워서 꽃을 심었는데, 같은 금액으로 올해는 용역회사 따로 한 데서 반만 했다, 과업지시서에 그것만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전에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데다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하도를 받은 분들한테도 저희 용역 범위가 왼쪽인 것은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부분은 추가적으로 심어주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항상 고맙게는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감사하게만 여기고.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입찰받아서 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관이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법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마을기업법이라는 게 올해 제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업 때문에 제정한 거예요. 목적과 지자체 책무에 관해서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살리고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즉 우리 구청 같은 과가 끊임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책무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땅 갈기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굳이 위탁을 주려고 애쓰셨던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가 없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위수탁에 관한 거는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 법률에 의하면 안일한 소극적 행정이고, 따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년부터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충분히 부서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이제껏 애써왔던 마을기업 살리기에 행정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할 때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법률에 있으니까 그에 기반하여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꽃밭 문제가 그냥 과업지시서에 없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매년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도 찾아오시는데 왜 사업을 축소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청장님도 애정을 가지고 수국도 갖다 심으시고 난리가 났어요.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칭찬으로 갈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부서진 그거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수해로 창릉천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북한산성 앞쪽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복구한 사진을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복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드리려고 하는데 복구된 사진이 없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쪽이 솔내음누리 쪽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큰 사업인데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보를 하나 드리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이 두 개인데 차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상영) 비가 개고 나서 한 2~3일 정도 후일 거예요. 옆에는 굉장히 맑은 하천이 흘러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마르지 않은 저렇게 검은, 생활하수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검은 폐수예요. 폐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조사를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큰 나뭇가지 다 쓸고 지나가서 반 이상이 잠겼던 터인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찌꺼기가 있다면 쓸려나갔을 거예요. (동영상 상영) 그런데 물이 다 빠지고 나서도 땅속에서 저렇게 젖은 폐수가 흐르고 있는 걸, 두 군데에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해당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요, 폐수 쪽은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나가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은 말랐을 거예요. 어떻든 바로 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폐수가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촬영하기는 했는데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태하천과 또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릉천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보를 드리고요. 꽃밭축제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 도비도 유입되고 있고, 더 큰 축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번거로우실 텐데 제가 일을 조금 더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품업 위반내역을 적으실 때 비고란에다가 위반일시를 같이 적어주시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이렇게 위반하는 위반일시, 그 간격을 저는 알고 싶어요. 그 자료가 위반한 걸 적발할 때는 언제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고란이든 아니든 위반일자, 일시 이런 걸 적어서 얼마나 잦은 간격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위반일시를 1차는 적을 필요가 없고 2차일 때부터, 2차, 3차 이렇게 되면 1차 위반이 언제고 2차 얼마고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동숙

손동숙위원

어찌됐든 저희 위원들이 이런 반복해서 위반하는 게 얼마나 잦은 빈도로 했는지만 알면 되니까.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첫 번째 위반인 거는 다 적으면 여기에 모든 몇백 개를 다 적어야 되니까 2차부터 계산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재범 이상부터, 두 번 이상 위반하는 것부터 그 적발을 알 수 있게,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처음에 위반하면 그다음에 재범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괄호 안에 2차라고 적으니까 재범은 표시가 되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한 그 업소 같은 경우에 여섯 번인가를 계속 위반했는데 한 달 간격으로 했는지, 한 달에 몇 번 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3개 구청 공히 의견을 나누셔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담도 좋습니다. 제가 덕양구 의원이라 덕양구에 오셨으니까 칭찬해 주실 것 있으면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가셔도 좋은데 칭찬할 게 없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손동숙위원

너무 일을 잘하셔서 지적할 게 없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세무과장 박상훈 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해림

이해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청장님이 한 달, 딱 오늘 일자로부터 한 달 남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일산을 위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제1차 송별회 박수를 한번 쳐드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박수받아주십시오. 2차는 예산안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주민들 바로 곁에서 시정업무를 충실하게 함께 나눠주셔서 우리 일산동구청 모든 직원들하고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모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217쪽에 보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느 책자인지 위원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업무 아니면 공통 아니면 감사 자료집.

신인선위원

감사 자료 217쪽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실태를 정리하셔서 적어놓으셨는데 2023년에는 169건 그다음에 2024년에는 223건 그다음에 2025년에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17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업위생과장님.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동구에는 모두 이런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총 7,194개소인데요, 식품위생업소가 5,65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510개소, 위생용품업소가 27개소 등 해서 7,194개입니다.

신인선위원

서구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깝고, 거의 덕양구와 비슷한 업체를 가지고 있네요. 그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은 부서에 모두 몇 분이실까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생관리팀이 허가를 내 주는데 총 4명이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도단속은 팀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 감시위생원으로 해서 14명이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식품관리원들은 3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하신다고 하던데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팀을 맞춰서 또 관리하시겠네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우리 일산동구에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그중에 동구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건수도 많고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식당을 이 명단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따로 알아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거 인쇄하기 전에 처리된 게 아니라 그 후에 처리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실적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실적과 행감자료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착오가 있다 보니까 시차에 따른 건데, 9월쯤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8월에 민원처리를 했고 9월에 행정조치를 한 거고?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위반을 하게 된 업체에서 보면&n bsp;또다시 그런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표에서 그렇고, 위반을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과중한 징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6개월 내에 재방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는데 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6개월 내에 다시 한번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분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사도 잘되고 유명한 곳이었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은 잘되는 곳일수록 더 안심하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 아무래도 관리 감독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업체부터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는데 3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환경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 급하게 줄여서 만들다 보니, 저기는 정발초등학교, 하얀색 울타리는 정발초등학교고 그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주택가이고 학교 바로 옆에 상가가 있고, 이 상가는 거의 대부분 분식업이라든가 카페가 있고 학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발초 아이들은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걸어서 통학을 하고 바로 이 흰 울타리를 지나면 교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하교를 하면서 꼭 이곳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년 전부터 민원이었는데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인도가 있는 곳하고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은 상가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인도 보행로니까 고양시 땅이지요. 그런데 약간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발초 학부모나 정발초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이곳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냄새도 나고 안 좋다, 그러니까 좀 가리거나 예쁘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누누이 드려도 모르쇠고,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정 안 되면 인도하고, 고양시 땅과 상가 땅 사이에 가로막이라도 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사진을 봤더니만,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현장사진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인데 보시면 생활폐기물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매트리스는 제가 얘기했을 때 다음 날 치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오늘 차에서 이상하지만, 5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학교 바로 옆이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렇게 고양시에서 칸막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학교와 교육청과 아니면 저 건물에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논해서 저기는 ‘지구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여기는 재활용 쓰레기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며, 교육의 장소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예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칸막이라도 하나 쳐주면 아이들이 오고 갈 때 맨날 찌푸린, 더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쓰레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에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저런 것 하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랑 얘기할 때 제가 시의원을 계속 안 하면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기부행위가 되니까 저런 것을 못 하는데 구청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제안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하게 되면 사유지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가 쪽 관리단이나 협의해 봐서 가능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담당팀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학부모 또는 학생, 상가, 공무원들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교육적인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도 있고,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는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유지에 우리가 이렇게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안 되면 본인들이 하시라고 권해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제가 오죽하면 행감에 이 얘기를 들고나왔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협의해서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내일부터 기다릴 겁니다.

웃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다리는 일들이고, ‘고양시에서 이런 것도 못 해줘.’라는 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조금 기다려주십사, 구청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무마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6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를, 8월 23일인가 그때 집중호우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석동의 반지하 가구들이 물에 많이 잠겨서 수해상황을 체크하러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니, 이거는 지금 백마마을 것을 잘못 올린 것 같은데, 백석동에 있는 동네 몇 군데가, 한 서너 군데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돼 있었고, “CCTV로 감시를 합니다.”라고도 해 놨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감시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너무 힘들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그 동네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사실 수도 있고 또 행락객들도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그냥 아무렇게나 누군가는 한 사람이 던져놓으면 ‘아, 여기는 버리는구나.’하고 자꾸자꾸 버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산동구에도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걸 제가 281쪽부터 찾아보니까 2023년에는 122.4톤, 2024년에는 120.4톤 그다음에 2025년에는 아직까지 101.7톤 이렇게 기입해 놓으셔서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들이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신도시 도심 쪽보다는, 도심 쪽에서는 단독택지 주변 그리고 외곽으로는 동네 입구나 이런 쪽들이 많이 되고, 구도심 쪽 정비가 안 된 이런 데들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처리량은 1년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꼭 무단투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장항동 쪽에 수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구에서 치워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있으면 증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백석동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역세권이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고 건물주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 내에서도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건물주분들이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분들이 일부 원룸이나 이런 쪽에 사시고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폐지 같은 것을 줍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되는 폐지나 이런 것들이라도 수거하시는 분들이 하면 시에서 수거하는 데 조금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은 계속 다니면서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얘기해서 치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신인선위원

과장님, 아주 길게 답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으로, 아까 앞에 구청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을 이용한다든가, 부탁드린다든가 주민자치회에 한다든가, 좀 문제가 되는 동네, 그 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가 되려면 이런 쓰레기가 다른 동네에는 없더라, 우리 동네도 바꾸자는, 말씀하셨듯이 상가들이 보면, 아까 정발초 옆에도 보면 수거를 새벽에 해 가시는데, 출근하셔서 어제 쓰레기를 그날 아침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는 또 쌓여있고, 365일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형폐기물을 가져가는 날과,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날과, 그다음에 재활용을 가지고 가는 날이 서로 다르다 보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타이밍을 못 맞추면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일산동구만 하더라도 다른 동네와 우리가 사는 동네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으면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울 수 있는 쓰레기양이 일단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도 우리 일정에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알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해서 각 동마다 있는, 통마다 있는 통장님들하고 연계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하고 한번 협의해서 통장님들이나 활용하는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동 거기는 금년도 여름에 쓰레기 배출 안내문 홍보물을 단독주택 가가호호 5천 부 정도 배부한 실적도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여기가 백석동이 아니라 백마마을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음번 7번 사진도 보면 백마마을이거든요.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줍깅을 하는데 매년 10월까지 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1월에 줍깅했더니 마을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근래에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런 경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아니면 11월에 처음으로 해 봤더니만 이렇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시원들이 10월까지만 근무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파트단지 바로 앞인데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리는 것에 대한. 일산동구에 12개 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있는 동에 우리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한 계도가 공무원들이 힘드시면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해서, 일산동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면,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슬라이드가 없어졌는데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쭙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아니고 다른 민원이기도 한데, 지금 사진이 빠졌는데 마두역에 보면 복권방 길벗가게가 하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건데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해서 길벗가게 얘기를 첫 번째, 1번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마두역 1번, 2번 출구 쪽에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저게 복권방입니다. 복권 1등이 많이 당첨되기로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번 화면도 한번 보세요. 2번 사진도 보시면 구두방이 있고 그다음에 복권방이 저렇게 있다 보니 주민들이 복권방 앞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권방의 위치를 구두점 옆으로 이전해 주십사 하는 민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계부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아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띄워드렸습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두역 앞쪽인 것 같은데 거기가 아마 복권방을 할 때 본 도로부터 인도까지의 이격거리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꽤 오랫동안 운영해 온 거 같은데요. 혹시 다른 쪽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한번 얘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그 길 건너편에 구두방이 있었는데 구두방도 같은 이유로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옮겨졌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경관이 트였고 또 오고 가는데 아주 좋다고 구청에 대해서, 고양시에 대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복권방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살짝만 옆으로 가시면 보행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탁 트여서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봐 주시고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국립암센터 자료 하나 보여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부서와 관계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국립암센터 앞에 병원 주변 전체가 금연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암환우들, 우리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인데 금연거리가 병원 주변이 전체로 된 거는 국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이거를 시장님께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얼마 전에 승인해 주신 상황인데, 10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마찬가지로 백마마을 쪽에 줍깅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저렇게 많은, 줍다가 나중에는 빗자루로 쓸었어요. 그 정도로 고양시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로 봤을 때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이 금연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보건소나 암센터나 연계하셔서 이런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청장님, 괜찮으실까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어쨌든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정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쓰레기 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저기가 지금 정발산동인가요?

신인선위원

마두1동이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마두1동이요? 동이랑도 같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큰 쓰레기도 문제지만 담배꽁초는 버리면 썩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원가에서, 병원 앞에서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갔을 때 앞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필수 과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볼라드 사진 있을까요? 9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안전건설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볼라드가 뚜껑이 열려서 여기에다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여름에는 악취가 풍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볼라드 뚜껑을 교체해 주십사 하고 매번 하는데 점차적으로 막혀 있는 볼라드로 교체하시거나, 물론 예산이 들어서 멀쩡한 걸 뽑아내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플라스틱 뚜껑이기 때문에 햇볕을 보고 비 맞고 하면 이게 낡아서 학생들이 구멍을 뚫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백마 학원가 앞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봤는데 한 6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구멍 뚫려있는 것.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그래서 뚜껑을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폐쇄형으로 된 볼라드로 바꾸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캠페인을 통장님한테 얘기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감사 할 때는 부서에 관계된 것만 하시고 개별적인 민원은 따로 만나셔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볼라드 문제는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 각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다 지적해서 2년 전에, 원래 뚜껑이 아니고 막혀있는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서 뚜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체한 걸로 아는데 2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구청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일산동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노선 청장님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민 또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CCTV를 설치하고 지능형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현수막도 답니다. 현수막이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요. 달면 과태료 부분을 명시하면 많이 버리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시는데, 제 민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무단으로 투척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쓰여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게 시간이 가면서 비를 맞고 해를 쬐면서 인쇄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백지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저런 것들을 매번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오래된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입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저런 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도 출퇴근하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진짜 저런 식으로 노후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니까 교체하는 걸 지시했었는데, 지역을 전체 한번 확인해서 노후된 것들은 교체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저게 일산동구에 달려있는 현수막이에요. 저 민원뿐만이 아니라 저 민원을 듣고 눈이 가길래 보니까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한 것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설치한 지 오래된 것들은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민원이 들어 오기 전에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족자예요? 족자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저게 현수막인데 잉크가 다 사라져버려서 저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짧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제안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송풍기 많이 사용하시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가을에 낙엽이나 아니면 눈 많이 올 때 송풍기로 바람 불어서 한쪽으로 잘 치우고 있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가을철 낙엽 때 제일 많이, 힘들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겨울철에도 눈 많이 왔을 때 눈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러는데 일부 환경미화원이 동 관리하면서 송풍기가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구입을 못 했다고 하는데 구입해 주실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알아봤는데 환경관리원분들이 우리 구에 배치되시는 분도 있고 동에 배치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계신 분들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동에 배치되다 보니까 동에서 자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현재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동에 필요한 수량까지 구에서 구입해서 동에 관리 전환해 주는 걸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꼭 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불편함 없이 지원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만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제가 지금 각 구청마다 감사를 하면서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도 제안하려고요 우리 시민을 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저런 기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비가격이 조금 나갈 거 같은데요.

안중돈위원

장비가격이 얼마 되는지는 향후에 알아보시면 되고, 우리 구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도입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올리시면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예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블로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블로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선 충전식이 있고 그다음에 엔진식이 있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공원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공원은 솔직히 낮시간에 어르신들이나, 생각하고 싶어하시는, 일 없으신 분들이 쉬고 싶은 장소인데, 부서의 입장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안 치우면 또 안 치웠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니까. 그 쉬는 시간에 큰 엔진소리가 나는 블로어를 계속해서, 그게 빨리 쓸리지 않아서 틀어놓고 계시니까 공원에서 휴식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싸우시는 경우가 저희 지도공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으세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나뭇잎 왜 쓰느냐, 이게 썩어서 얘들 밥이 되는데.”라고 또 막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충전식 배터리 가격 대비 쓰는 시간이 다르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왕에 저렇게 좋은 장비를 구입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아니면 형편이 안 되시면 블로어 구입하실 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미세먼지나 매연이 덜 나오는 충전식이 훨씬 더 노동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소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원을 적게 줄이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된다고 하면 충전식으로, 배터리 가격이 나가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안드려봅니다. 좀 알아보세요. 지금 예단해서 누가 비싸고, 누가 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장님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식하고 엔진식이 있는데 전기식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엔진보다 블로어를 부는 힘이 약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휴식을 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두 쪽을 다 위하신다면 고려해 보셔서 좋은 장비를 찾아보셨으면 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기식을 많이 구매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간혹 엔진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기존에는 계속 엔진을 사용했고 그 장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면 시간을 좀 조정하시든가, 부딪히지 않는 민원이 제일 좋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붙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원분들이요, 공원관리과 소속 용역원분들하고 휴게소를 같이 사용하시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휴게소를 같이,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공원관리과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우리 구청에서 같이 나눠 쓰고 계시는 거지요? 지난 2월에 그런 휴게실을 조정하기 위한 간담회는 혹시 기억나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최성원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휴게실 조정을 위해서 공원관리과랑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최성원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공원관리과랑,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간담회 당시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휴게실 사용 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역원분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곳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쉬지 못하고 차에서 쉬는 분들도 계시고, 휴게실에서 공원까지 차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휴게실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2월에 간담회 이후에 공원관리과하고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직접 참여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녹지관리팀에서 서로 협의는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백석동 쪽에 임차해서 추가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직원분들께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확실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논의할 때 사용했던 회의 자료는 있어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논의한 적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답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논의한 적은 없으시고, 그다음에 방금 답변 중에 내년도에는 임차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을 요구한 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유지 관리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휴게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담겨 있나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별도 휴게실 예산이 아니고요, 그 유지 관리비 용역에 포함돼서…….

최성원위원

그 용역비로 휴게실을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이 돼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 예산이 올해 대비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2025년 대비 2026년 요구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용역비 가설계를 해서 연 700만 원 정도, 그 임차비를 해서 지금 가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가 2025년 대비, 올해 정도가 증가는 했겠네요, 금액이?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최성원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휴게실 임차료를 따로 마련할 수는 없고 용역비에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요. 2025년 대비 2026년 요구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최성원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시는 동안 준비해 주세요. 2025년 대비 2026년에 휴게실 임차료 부분으로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 어디에 임차할지 알아보셨는지? 일단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살뜰하게 동 행정을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박노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일산동구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짧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 책자 8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상거래 제도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이런 페이지지요. 여기에 보면 신고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 실시에 통신판매 신고가 3,199건인데 비해서 조정 건수가 15건이에요. 신고 횟수에 비해서 조정 건수가 이렇게 적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데 우리 산업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 신고 같은 경우는 주로 신문고라든지 1399 민원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주요 요약에 나와 있는 계약 및 철회 관련 분쟁 조정이 가장 큰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항들은 사소한 경우가 많아서 전화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건 빼고, 실질적으로 분쟁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에서 큰 것들만 이렇게 잡아서 넣은 거를 조정 15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신고 건수는 3,199건이나 되지만 분쟁까지 가는 유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 건수가 15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업 미신고 업체 직권말소 실시가 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폐업이 미신고가 되면 사기, 먹튀 같은 것들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말소 조치를 연 1회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은 담당자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라 주로 통신판매업 자체가 집에서 하거나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권말소 처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업됐는데, 말 그대로 세무서에다가는 신고했는데 저희한테만 말소 신고를 안 한 경우들,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다가 의뢰하고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전 절차를 밟아서 말소한 경우가 1년에 한 580몇 개 정도,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는 신고했는데 구청에다가 신고를 안 한 경우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위반일시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위법행위가 반복되었을 때는 내역은 달라도 몇 번째 위반인지에 대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당해 연도 몇 차례 위반인지를 표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 내용이 중대한 업소, 예를 들어서 모 구청에서 감사한 내용으로는 조리장에 쥐 배설물이 발견되거나 이런 반복되는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우리 동구도 ㅇㅇ도시락에 식중독균 검출기준 초과 위반, 이런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이 있지요? 다른 조치 미비보다는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6개월 정도 지나서, 6개월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행정처분이 끝나면 우리 구청에서의 관리는 끝나는 건가요, 다시 위반을 하기 전까지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씩 재방문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민원이 워낙 많아서.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위반 민원도 워낙 많고 행정력은 달리고. 그런데 미디어에 보시면 자주 나올 거예요. 도시락업체들에서 식중독이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을 했던 곳은 저는 6개월 안에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 깊게 추적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든가 해서 업종? 식당 상호를 바꾸거나 이래서 또 재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조금 주의를 가지시고 추적해서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당부 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사안,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점검도 한 번 더,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같은 해에 대여섯 번씩 같은 위반을 반복한다는 거는 저는 습관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당을 개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조금 더 손을 많이 보태고 점검하시는 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요청드렸습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우리 일산동구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위생과에 보면 농지 불법행위 사후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를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이런 지적 받으셨고요. 그리고 가로수관리사업 하자검사 등 미실시 그리고 가로수 정기점검 및 가로수 이력관리 시스템 관리 소홀, 이런 시정조치를 받으셨는데 이게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농지 관련해서 구청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완료됐고요, 일부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덕양구청도 이제 종합감사가 돌아오다 보니 우리 동구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3개 구청이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산동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덕양구청도 종합감사를 받으실 때 이런 같은 지적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됐는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다음번 종합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일산동구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 정비 용역비가 매년 세워지고 있는데 찾으셨지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동구 빼고 서구, 덕양구에서 확인한 내용이 대부분 CCTV 위탁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동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질의 들으셨어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하지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일산동구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 정비 용역에 매년 예산이 1억이 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내용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게 이동형이나 부착형 CCTV 위탁 그러니까 그걸 빌려쓰는 사업인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이동형 감시 카메라 그거를 단속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환경 정비 용역은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같은 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쓰레기를 버리나 안 버리나 확인하고 또?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불법 투기한 부분을 파봉해서, 확인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또 그 부분을 처리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람 두 분이 매일같이 365일 하시나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365일은 아니고요. 주중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간은요? 주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이 넓은 동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쓰레기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1억 1,500씩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그러면 두 분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을 돌고 계신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돌 때 구역별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명씩 돌아요, 두 분이 같이 돌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두 분이 같이 돌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온 부분하고, 신고사항이 없는 부분은 어떤 일정 주기를 정해서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 1,500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보여드렸듯이 지구가 딱 있어요. 과장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니지만 뒤에 빌라 지역이라든가 단독택지 지역 아니면 상가 지역 그 부분에 저녁에 무단투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두 분이 365일을 도시면, 365일 다 안 도신다고 했으면 시간을 정해서 돌면 버리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이동식이고 고정식이고 CCTV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을 들여서 신인선 위원님이 보여준 결과가 나온다면 이 사업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여기 지금 추진성과에도 이걸 써 놓으셔서 제가 CCTV를 물어본 거예요. 추진성과에도 불법 투기 취약 지역 순찰과 감시 카메라 설치로 무단투기 행위 감시 억제, 이거를 25년에 하셨다고 지금 실적 보고로 올리셨거든요. 그 두 명 인건비를 쓰는 데 1억 1,500이 들어가나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뭔지 저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다른 구청에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이동형 CCTV를 달아놔도 그 밑에 쓰레기를 버려요, 보란 듯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여주세요. 그런데 적발은 못 하신대요. 그러면 CCTV의 역할이 단지 ‘아, 버렸구나. 치워야 되겠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위에 CCTV가 달려있대요. 위원님이 다 사진 찍어 오셨는데. 그러면 CCTV를 다는 이유가 단지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다는 건지, 그 밑에 쓰레기가 이렇게 적치되는데. CCTV 우리 것도 있고 덕양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빌려서 쓰는. 그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CCTV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무단투기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CCTV 밑에 보란 듯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냥 길 가다가 찍어 오신 게 아니고 CCTV 밑에 있는 걸 찍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적발할 수 있으세요? 덕양구는 적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버렸는지. ‘아, 버렸구나.’라고만 인지하신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개인이 그냥 차로 이렇게 버리든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행위자를 찾아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CCTV가 녹화된 것들을 거의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매일 단위로 보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배터리 충전 상태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도 교체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사실 예산 대비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요식행위인 것들은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계도를 하는 데에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벌금을, 누가 지키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버 인력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오전에 초록색 어머니 대신 일들을 하시잖아요. 실버 인력을 통해서 반짝하게 한 일주일 정도 강력하게 계도할 수도 있고, 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똑같은 사진을 들고 오실 거예요, 뭐 하고 있었나 하고. 점점 사람들의 의식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양심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24시간 지켜 가지고 잡아낼 순 없지만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활동들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주셔야 되지 않나 제안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6시네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최성원위원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25년 대비 2026년 용역비를 아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얼마나 휴게실 설치비용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6년도 예산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증액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지금 부분에서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13억 7,700만 원 정도로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주할 거냐면 지금 설계내역을 산출할 때 그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를 조정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차 부분은 백석동 쪽에 휴게시설 한 7평, 창고 한 14평 정도로 반영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용역비 질의가 나온 이유를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용역비를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내년도에 휴게실이 잘 마련돼서 내년도 업무실적에는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에서 시정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